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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5 01:40
3대 특검에 모두 연루된 김건희, 단두대에 세워 처형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14
김건희의 집사로 통하는 김예성이 지난 4월 20일,
그러니까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 하자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표결에서 2표가 모자라 2차 표결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사실상 도주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예성은 김건희와 한때 서울대 전문경영대학원(1년짜리) 과정을 같이 밟다가 친해졌는데,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이 349억 은행 통장 잔고를 위조할 때 도와주기도 하였다.
그후 김예성은 렌터가 사업(비마이카)을 했는데 346억 적자를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굴지의 대기업들이 여기에 무려 184억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2의 미르재단 세우려 한 듯
민주당은 이게 대기업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최순실 기법과 같다고 보고,
김건희가 제2의 미르 재단을 설립하려 한 것 같다고 의심했다.
대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렌터카 사업체(IMS로 사명 변경), 그것도 346억 적자가 난 부실기업에 왜 굴지의 대기업에서 184억을 투자했을까?
민주당은 김건희가 직접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김예성이 김건희 특검이 재발의 되기 4일 전에 부랴부랴 베트남으로 도주할 이유가 없다.
이에 특검은 김예성의 여권 유효 기간을 만료하고 귀국해 수사받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부실기업에 투자한 이유는 둘 중 하나다.
무슨 비리에 걸려들어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형 국책 사업을 따내 막대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로 보인다.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6억원을 챙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김예성의 부인 정모 씨는 윤석열이 파면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 4월 10일 본점을 바꾸었다.
제주도에 있던 회사를 서울 강남으로 옮긴 것이다.
법원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거부
특검은 김예성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법원은 특검이 요청한 김건희 집사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이어 건진법사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특검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중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과 건진법사는 김건희 비리와 연계되기 때문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거부가 이해가 안 간다.
특검에 첩자 스며들 수도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은 어차피 파면되고 증거도 명확해 빠져 나올 수 없으니 포기하더라도 김건희 만큼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첩자’가 특검에 스며들었을 거라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 의심이 왜 신빙성이 있느냐 하면, 김건희가 이번에 구속되면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절박감이 강한데다,
김건희가 로비를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로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써서라도 구속 만은 막아보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김건희 일가의 재산은 수천억이 넘는다고 한다.
거기에다 차명으로 숨겨둔 재산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범죄자 이용하는 양아치 수법
혹자는 김건희가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한다 해도 검찰과 법원에서 그게 통하겠느냐고 반문하겠지만, 그건 그들의 속성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들은 계엄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포섭되었다고 봐야 한다.
즉 뒷다리가 잡혀 있는 것이다.
미리 미끼를 풀어 나중에 꼼작 못하게 하는 수법, 이게 윤건희의 인치술이다.
국힘당 친윤들도 알고 보면 전에 이런 저런 소송에 휘말렸다.
윤석열은 그들을 대부분 무혐의로 풀어주었다.
범죄가 있는 사람들을 무혐의로 풀어주고 결정적일 때 써먹는 수법,
이게 윤석열식 인치술인 것이다.
양아치보다 못한 수법이다.
이와 관련해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검법은 (16개 수사대상 조항 중) 1호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부당이득 취득 사건, 2호에서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 의혹 사건, 12호에서 김건희와 윤석열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의혹 사건, 16호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등에서 수사대상을 정한다”며 “이 사건(집사 게 이트)은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3대 특검에 모두 연루된 김건희, 단두대에 세워 처형해야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민중기 특검의 김건희 소환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민특검은 김건희 소환 시 이른바 ‘비공개 소환’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김건희는 건강 악화 운운하며 특검 수사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자 살 소동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해외 도피도 감시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이 다소 늦어지는 것은 관련된 의혹이 방대한데다 윤석열 사건처럼 기소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검찰이 김건희 범죄를 눈감아 주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증거가 쏟아질 테니 전말이 모두 드러나고 말 것이다.
헌정사상 대통령 가족 전체가 범죄에 연루되어 특검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집권한 게 아니라 아예 말아먹으려 집권한 것 같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도 김건희 비리를 덮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계엄을 선포해 영구 집권하고 통일 대통령이 되는 것이 김건희의 꿈이었다고 한다.
천박한 여자가 오뉴월에 개꿈을 꾼 것이다.
모르긴 모르되 김건희의 형량이 윤석열보다 높을 것이다.
그 여우가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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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5 01:23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106. 권력에 아부하는 조선일보 "식민 근성"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바 이메일 아이콘 | 기사입력 2025/07/13
방씨조선일보 1990년 2월 17일 자 기사다.
35년도 넘었다.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앞서 인식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지문덕 장군과 강감찬 장군까지 소환하며 ‘전시라 해도 굳이 미군 측에 작전통제권을 의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을 두려워하는 한 그런 버릇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에 관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작전권 문제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실로 충격적인 인식이라고 할 정도다.
1994년 11월 4일에는 (평시) 작통권 이양 문제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과 체면이 걸린 사안이기도 했다고 썼다.
같은 해 12월 1일에는 ‘평시 작통권의 중요성’이란 사설을 내며 ‘우리 군이 자주적인 국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는 크다’고 평가했다.
‘냉전 이후 국지 분쟁의 귀결에서 보듯 국가 보위의 궁극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의 작통권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라는
주장을 펼친 것도 다름 아닌 방씨조선일보다.
1995년 11월 4일에는 ’한국군이 갖고 있던 2군의 작통권 가운데 전시작통권은 한미연합사에 넘겨주기로 했다니 한마디로 자주 안보의 추세에 어긋나는 일이다”라며
핏대를 올린 자들 역시 방씨조선일보다.
1995년 12월 28일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적인 문제로 자주국방을 위해서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군에 환수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도 이를 빌미 삼아 남한을 따돌리고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추진하면서 대남비방을 해 왔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한 예비역 장성의 말을 빌려 '작전통제권 환수는 반미감정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하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은 잘못‘이며 ’미군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에 조속히 착수, 전시 작전통제권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보도한 신문 역시 방씨조선일보다.
그로부터 30년이란 세월이 지난 2025년 7월 11일의 사설 제목이다.
‘전작권 전환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전작권 전환은 조급증을 내지 않아도 언젠가 되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 기간 내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지금은 중대한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협상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다.’ 말인즉슨 그럴듯하다.
하지만 30년 전에도 군사 주권을 말하던 방씨조선일보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들이 사설 끝에 내린 결론도 간단하다.
‘어느 경우든 우리가 먼저 전작권 전환을 요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이다.’
같은 날 방씨조선일보 김진명 종업원은 (단독)을 달고 ‘정부. 미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 나섰다’는 기사를 썼다.
양지호 종업원 역시 (단독)이라며 ‘전작권 전환 비용 최소 21조… 군 "우리가 먼저 제안해선 안 된다"’는 기사도 있다.
양 씨는 전작권 환수가 ‘진보 정권의 숙원’이었다며 정파적인 문제로 치부한다.
그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견해차가 크다는 보도를 통해 군을 이간질하려는 듯한 태도도 서슴지 않는다.
아직 전작권 전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0년 전에 을지문덕과 강감찬 장군까지 끌어들였던 방씨조선일보의 호기가 무색하다. 3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조차 없다.
전날인 7월 10일에 양지혜 종업원은 북과의 전쟁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모시던 국민의힘의 입장을 싣는다.
‘야, '정부 전작권 환수 검토' 맹공… "생사 걸린 안보, 끼워 팔기 안 돼"가 제목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내란도 모자라 전쟁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정당에서 ’생사 걸린 안보‘라는 말을 꺼냈다.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도 있었다고 썼다.
주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자는 전작권 환수가 무책임하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 윤석열의 망상과 광기가 되살아난다.
내란과 외환으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했던 정당의 주장을 듣고 있어야 하니 비참할 따름이다.
30년 전에 그렇게도 열성적으로 부르짖던 방씨조선일보의 애국심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30년 전에는 그들이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김영삼 정부였고 지금은 그렇지 않을 뿐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5위권의 국방력을 갖춘 자랑스러운 나라다.
방씨조선일보는 과연 언제쯤이나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군사주권을 주장할 만한 어엿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일까?
그들의 식민 근성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를 판단하기보다 편 가르기와 이간질에 광분하는 방씨조선일보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대한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일지라도 진영에 따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자들을 제대로 된 언론으로 부를 수 없다.
대한국민의 자존감은 무참하게 짓밟은 채 외세에 아부하려는 전쟁 세력이 민족 정론지라 우겨대는 현실을 못 본 척할 수는 없다.
더불어 이번 윤석열 내란에서 방씨조선일보가 수행한 범죄적 행각을 철저히 수사하고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https://www.amn.kr/5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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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4 19:00
[노트북을 열며] 청년을 위한다면서 쿠폰은 왜 거부합니까?
소비를 막는 정당이 청년의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을까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7.14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이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거부하며 내세운 명분이다. 겉으론 청년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청년에게 돌아갈 소비권과 경제 회복의 기회를 가로막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사진=대전시의회 기자단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13조 원을 빚내서 푼다는 건 결국 청년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우리는 이 돈을 받지 않고 청년에게 돌려주겠다.”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이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거부하며 내세운 명분이다. 겉으론 청년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청년에게 돌아갈 소비권과 경제 회복의 기회를 가로막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쿠폰은 단지 ‘현금’이 아니다.
코로나 이후 고금리·고물가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소비 여력을 회복시켜주는 정책적 마중물이다.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농어촌 주민 등에는 30만~4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사용처도 주소지 내 영세 자영업자 매장 등으로 제한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재정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를 설계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돈은 돌 때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먼저 혜택을 주면 그 이익이 아래로 흘러내릴 것이라는 보수 진영의 오래된 신화는 이미 IMF, OECD, 세계은행조차 효과 없다고 결론 내린 이론이다.
반면 저소득층·청년층에 직접 이전하는 방식의 재정정책이 성장률과 내수 회복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는 셀 수 없이 많다.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은 바로 이 승수효과 구조를 현실화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소비쿠폰을 ‘현금 살포’,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으로 몰아간다. 정작 이들이 집권했을 땐 60조 원 가까운 법인세 감세에 침묵했다.
그때는 청년의 미래가 중요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아이러니한 것은, 청년의 이름을 빌려 소비쿠폰을 거부하는 이 정치적 기만이다.
청년을 위한다면서, 청년에게 당장 가장 필요한 ‘소비’의 기회를 빼앗는다.
월세를 내고, 친구와 밥을 먹고, 책 한 권을 살 수 있는 작은 여유.
그것이 청년에게 남겨질 기회였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청년의 어깨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지,
그마저도 ‘도덕적 거부’라는 이름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점, 우리는 이렇게 되묻는다.
“청년을 위한다면서 쿠폰은 왜 거부합니까?”
당신들이 걱정하는 건 청년의 미래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두려운 정치일 뿐이라는 걸,
시민은 이미 알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8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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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4 02:56
'조은석 특검'이 해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속전속결 수사로 윤석열 재구속 시킨 내란 특검...김건희·채상병 특검도 효능감 보여줘
이충재(h871682)
25.07.10
윤석열이 풀려난지 넉달만인 10일 재구속되면서 "특검은 이러려고 한 것"이라며 속시원하다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20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석열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하자 '사법 정의'가 살아났다며 반기는 모습입니다.
얄팍한 '법 기술'을 동원해 수사기관을 농락하던 윤석열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내란·외환 혐의 규명에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연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특검의 존재감과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재구속은 왜 특검을 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파면 후에도 특별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부하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홀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만약 특검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윤석열은 태평하게 산책을 다니고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태도로 보면 적어도 1심 재판이 끝나는 연말까지 이런 모습이 이어졌을 공산이 큽니다.
상식 파괴와 법치 모독에 국민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기세등등하던 윤석열의 기를 꺾어놓은 것도 특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윤석열은 그간 체포와 수사, 탄핵 등 모든 과정에서 절차를 일일이 문제삼는 등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수사를 회피하며 수사기관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검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하며 압박해 윤석열을 자포자기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범죄자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인 게 주효했습니다.
특검이 아니었다면 윤석열은 여전히 특별대우를 받으며 '정치 투쟁'에 몰두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특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신호들
윤석열 측근들의 변심도 특검의 효과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데는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 비서관을 한 강의구는 윤석열 수족으로 불리고, 김성훈은 윤석열에 충성을 맹세한 심복입니다.
이전까지 꿈쩍도 않던 이들은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대세가 기울었다고 직감하고 윤석열에 등을 돌렸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8일 재판에서 "깊이 후회한다"며 증인신문을 포기한 것도 내란 특검의 위세에 눌려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서 윤석열 지지자들의 기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당초 윤석열 극렬지지자들은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지만, 참가자는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던 윤석열 지지 광화문집회는 지난달부터 중단됐고, 서초동 윤석열 자택과 법원 주변 시위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재판에서 이기기는 힘들다고 생각한 윤석열은 법원 바깥에서 강성 지지층이 압박해 주기만을 바라지만, 이런 분위기는 급격히 식어가는 상황입니다.
특검의 성과에 힘입어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위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과 지귀연 재판부 대신 내란재판 전담특별재판부 설치,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범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내란 세력을 온전히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내란 특검에 발맞춰 다른 특검들의 속도도 빨라지는 양상입니다.
특검팀은 8일 윤상현 의원의 국회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윤석열 통화녹취가 공개된 지 무려 1년 만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출국금지됐습니다.
검찰 수사 체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게다가 채 상병 특검팀은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항소취하를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게 특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세 특검의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는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특검의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는 이유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47094&SRS_CD=000001634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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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4 02:39
'김건희 집사' 김예성, 판결문 속 적시된 그의 기이한 행동
[이슈취재] 지난 4월 윤석열 파면 후 해외 출국... 특검, 그가 만든 회사 압색 요청했으나 법원 거부
김종훈(moviekjh)
25.07.13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김예성씨가 신속히 자진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전 대통령 윤석열씨(현재 구속중)의 파면을 결정한 뒤 베트남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를 김건희씨 관련 주요 의혹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왜 이렇게까지 집사 김씨를 주목하는 것일까?
김씨가 김건희 일가를 위해 범법자까지 된 걸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김예성-김건희, 두 사람의 인연은 대학원 MBA 과정 동기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단순히 대학원 동기라고 갈음하기엔 두 사람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건이 얽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김씨가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의 잔액증명서 위조 및 행사 사건에서 직접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이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고 1심에서 받은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말 그대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 될 '빨간줄'을 스스로 그은 것이다.
왜 그랬을까?
판결문 속 명시된 김예성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김예성씨에 대한 2021년 12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 유죄 판결문에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적시됐다.
당시 김씨는 윤석열씨의 부인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와 함께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2013년 4월 1일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최은순과 안아무개씨의 부탁을 받고 PC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고인 최은순이 2013년 4월 1일 계좌에 100억 18만 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안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기안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위 은행 감사보고서 중 위 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인영 부분을 복사하여 이를 미리 기안한 문서에 붙여 넣고 이를 출력한 후, 그 출력물의 예금잔액 란에 투명 테이프를 부착하였다"라고 상세히 기술했다.
하지만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2013년 6월 24일, 최은순의 계좌에 71억 8510만 5470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를 작성했다.
2013년 8월 2일에도 38억 8510만 5470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2013년 10월 11일에는 가장 큰 금액인 138억 8510만 5470원을 최은순이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김씨가 위조한 최씨의 잔고는 무려 349억 원에 이른다.
이 일로 최은순씨 역시 징역 1년 형을 받았다.
놓쳐선 안 되는 사실은 당시 재판부 역시 김씨가 어떻게 김건희 일가에 깊이 관여했는지를 주목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 김예성은 2010년경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피고인 최은순의 딸 김건희를 알게 되었고, 2012년경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통하여 피고인 최은순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바꿔 생각하면 김씨가 '우연히 알게 된' 친구 김건희씨의 모친 최씨를 위해 무려 349억 원에 이르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뜻이다.
기이하고 상식적이지 않다.
지난해 3월 보도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잔고증명서 위조를 두고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주고 받은 대가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년 3월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최씨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건희를 멘토처럼 생각했다"라고 언급했다.
"서울 와서 고등학교·대학교 동문들과 모임을 자주 했는데 모임 중 한 곳에서 김건희를 소개받았습니다. (중략) 김건희는 저보다 5살 연상이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어서 제가 멘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3월경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 같이 입학하여 2012년 2월경 함께 수료했고 그 과정에서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최은순이 김건희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차마 김건희에게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부연했다.
멘토 김건희를 위해 최은순을 위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김건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종합하면 잔고증명을 위조할 당시 그는 '직업과 목숨을 걸고, 친분이 있는 멘토 김건희의 어머니를 위해, 대가도 없이 범죄행위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12~2015년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신안저축은행 건물에 대출을 알선하는 회사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후 벌어진 일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를 위한 잔고증명서를 한창 위조하던 2013년께 김씨는 렌터카 업체 비마이카를 만든다.
그런데 이 업체, 설립과 동시에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50대를 싼값에 빌려온다.
잘 알려졌듯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깊이 연루된 회사다. 그리고 김씨의 비마이카는 2016~2017년, 2019년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협찬사로 모두 이름을 올린다.
비마이카는 윤석열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022년 6월 IMS로 이름을 바꿨다.
그런데 당시 IMS는 자본잠식 상태에 놓일 정도로 부실한 상황이었다.
실제 2023년 1월 기준, IMS의 자산은 556억원, 부채는 1414억원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기이할 정도로 대기업의 집중투자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IMS는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총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
IMS는 이렇게 투자받은 금액 중 절반인 92억 원이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집행한다.
특검팀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김건희씨에게 청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이 IMS모빌리티를 통해 자금을 우회 지원한 게 아닌지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과거 김건희씨도 IMS모빌리티의 전신인 비마이카의 자회사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이 지난 7일 청구한 IMS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김건희씨와의 연관성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압수수색 대상자인 IMS 측은 입장문을 통해 "김예성씨는 2021년 4월 퇴사 후 회사 운영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며 "2022년 하반기에 김씨가 본인의 보유 지분도 매각했다"고 밝혔다.
'부실 기업'이라는 평가에도 "양적·질적으로 성장 중"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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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4 01:58
김태효 ‘윤석열 격노’ 실토, 유족·국민 속인 인면수심 정권 [사설]
수정 2025-07-13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화를 냈다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을 인정했다.
김 전 차장의 진술로 수사 외압의 본체가 확인된 셈이다.
사건 발생 뒤 2년 가까이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부인하며 유족과 국민들을 속여온 윤석열 정권의 인면수심 행태에 다시금 분노하게 된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때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경찰로 이첩하려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며 화를 냈고 이것이 수사 축소·왜곡으로 이어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격노’에 대해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는데도 대통령실은 철저히 부인으로 일관했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에서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
김 전 차장도 국회에서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저희에게 화내신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격노설 보도에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보통 너무 어이가 없을 땐 대답을 안 한다”고까지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에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엉뚱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모두가 너무도 뻔뻔하게 국민을 속여왔다.
회의 참석자인 김 전 차장의 증언이 나왔으니 이제 수사 외압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임 전 사단장을 보호하려 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당시 임 전 사단장 부인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과 연락한 정황을 특검이 수사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특검은 채 상병이 억울하게 희생된 원인과 수사 외압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김 전 차장을 비롯한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의 내란 및 외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773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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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4 01:46
카르텔 보스의 몰락과 배신 [유레카]
조일준기자
수정 2025-07-13
호아킨 구스만(68)은 멕시코 최대 마약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의 보스였다.
키가 작아 ‘엘차포’(El Chapo)로 불렸지만, 돈과 권력을 향한 야망과 냉혹함은 한없이 컸다.코카인·헤로인·마리화나 같은 마약을 미국과 유럽에 밀매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
엘차포는 1993년 과테말라에서 처음 체포돼 20년형을 선고받고 멕시코 감옥에 갇혔다. 2001년과 2015년 두차례나 극적인 탈옥에 성공해 화제를 모았다.
도피 생활 6개월 만인 2016년 1월, 그의 은신처를 파악한 군대의 급습으로 다시 체포됐다. 2017년 미국으로 송환돼 2019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엘차포의 유죄 입증에 결정적 증언을 한 인물은
그의 핵심 측근 미겔 앙헬 마르티네스였다.
엘차포의 전용기 조종사이자 조직의 재무 담당, 마약의 항공 수송 총책을 맡았을 만큼 보스의 신임이 두터웠다.
그러나 1998년 그가 멕시코 당국에 체포되자 사정이 180도 바뀌었다.
다른 감옥에 수감 중이던 엘차포는 수하들을 시켜 네차례나 마르티네스의 암살을 시도했다.
누구보다 조직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던 마르티네스의 배신이 두려웠다.
2001년 마르티네스는 미국으로 송환됐으나 입이 무거웠다.
그러나 엘차포가 미국으로 송환된 뒤인 2018~2019년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엘차포가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현실을 확인한 뒤였다.
엘차포의 살인 지시, 뇌물 제공, 마약 운송 등 굵직굵직한 범죄 사실들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플리 바게닝’(형량 감경을 위한 유죄 자백)이었다.
윤석열 특검 수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의 호위무사와 전 국무위원들의 충성은 확고해 보였다.
그러나 내란 특검이 그의 재구속에 성공하고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자,
윤석열의 측근들은 기존 진술을 하나둘 뒤집기 시작했다.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넘어오면 총으로 쏴버리면 안 되냐”고 했다고 털어놨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1년 만에 내놨다.
윤석열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가 무엇에 충성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윤석열 자신이 뽑은 국무위원과 측근들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걸 보는 것에서 위안을 삼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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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4 01:39
“단 한 번도 현장 찾지않은 윤석열…새 대통령에게 작은 희망 품어”
수정 2025.07.13
이삭 기자
7월15일은 14명 사망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윤 정권은 참사 외면, 지자체는 책임회피 급급
“김건희 여사, ‘갈비사자’는 보러와도 현장엔 안와”
오는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예정
최윤경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지난 11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지난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참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이삭 기자.
7월 15일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2주기가 되는 날이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고, 상처를 보듬어야 할 지자체는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유가족들은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관심에 작은 희망을 품고 있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저희 오송 참사를 거론해 주셨을 때 눈물이 났어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나흘 앞둔 지난 11일 최은경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분위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6일에는 유가족협의회와 이 대통령간 면담도 예정돼있다.
참사 후 지난 2년은 무관심과 외면의 시간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발생한 참사임에도 단 한 번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
참사 발생 약 석달 뒤인 같은해 10월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장을 찾았던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다.
김 여사는 일명 ‘갈비사자’로 유명해진 ‘바람이’가 있는 청주동물원을 방문했지만,
불과 몇 분 거리에 떨어진 오송참사 시민분향소는 외면했다.
최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큰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다”며 “‘국민의 목숨이 동물보다 못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오송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대피용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2024.7.14. 정지윤 선임기자
책임자들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처벌은 더디기만 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범람한) 미호강의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는 “5~6명의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피고인들의 모습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이 참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는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항고했지만 5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최 대표는 “모든 사건의 흐름을 보면 말단만 처벌받고 있다.
기소 여부조차 2년이 다 되도록 판단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평2지하차도 입구에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현판을 설치하겠다고 유족들과 약속한 충북도는 최근 말을 바꿨다.
‘국토부 유권해석’, ‘지역 주민 민원’ 등이 그 이유다.
그사이 참사 현장 주변에는 유가족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지난 7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참사 2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추모비 역시 설치 장소 선정을 두고 2년 넘게 미루다 최근 정권이 바뀌자 도청 내 부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충북도가 약속한 심리치료 지원도 진전이 없다.
최 대표는 “진정성 있는 애도는 없고, 저희를 위하는 척하며 상처만 주고 있다”며
“될 것처럼 했다가 안 되는 일이 반복되는 희망고문이 가장 힘들다”
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최 대표의 어머니는 참사 당일 버스에 탑승했다가 다음 날인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이때부터 최 대표의 가족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가 있는 봉안당을 찾는다.
그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다”며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지금도 운전을 하다, 세수하다 눈물이 터져 나온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유족들에게는 희망이 싹트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분향소를 찾았던 데 이어,
취임사에서 “오송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16일 면담은 약 2시간 가량 열린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참사 발생 시 유가족을 1대1로 지원하는 매뉴얼 마련’, ‘신속한 국정조사’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사고현장 지하차도에 침수된 차량이 서있다. 권도현 기자
최 대표는 “참사 당시 유가족을 위한 장소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유가족 스스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장을 정해야 했다”며
“이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급물살을 타고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국정조사에 동의했다.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회 의원들도 거들고 있다.
최 대표를 비롯한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오송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연대해 거리로 나서는 것도, 이 시장과 김 지사 등 단체장을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 대표는 “유가족이 돼 보니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희생자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를 이해했다”며
“다시는 엄마같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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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4 01:30
이 대통령, 세계정치학회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경악”
수정 2025.07.13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세계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12·3 불법계엄을 ‘친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단 하나의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에 이어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2·3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다”며
“첫 번째는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의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다는 경악할 사실이고,
두 번째는 총칼을 든 군사 반란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국민들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면서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중간 어딘가 즈음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이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극복 과정에 주목하면서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들꽃들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용기를 선보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냈다”면서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서도록 독려했고,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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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3 19:54
尹, '침대축구' 작전 막히니 '약자 코스프레' 작전?
법무부, 김계리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 나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3
지난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기존에 썼던 '침대축구' 작전이 막히자 이젠 '약자 코스프레' 작전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지병인 당뇨와 안질환을 들며 14일로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석열 씨의 구속영장을 받아낸 뒤 11일 오후 2시로 첫 소환조사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윤 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했고 이에 특검 측은 다시 14일 오후 2시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은 이미 서울구치소로부터 윤석열 씨가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냈다.
그러나 윤 씨는 또 다시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씨 측은 SBS 취재진에 "지난 1월 수감될 때보다 건강이 악화돼 조사에 응하기 힘들다"며 "윤 전 대통령이 망연자실하고 있고 출석 의지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씨는 현재 3평이 채 안 되는 독방에 수감 중인데 그 방에는 에어컨이 따로 없이 선풍기만 있고 그마저도 중앙제어시스템이라 재소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돼 있다.그러나 현재 수도권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5℃ 안팎을 오르내리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윤 씨 측은 이 점을 들어 윤 씨가 폭염과 지병으로 인해 제대로 식사조차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병인 당뇨와 안질환 치료 약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계속해서 '동정심'에 호소하는 듯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침대축구' 작전이 잇달아 실패로 돌아가자 '약자 코스프레' 전략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씨는 특검팀이 강제 구인을 할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향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전혀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의 답변을 토대로 윤 씨의 건강이 조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11일 박지영 특검보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강제 구인 조치를 검토하냐는 질의에 “그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속영장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2일 윤석열 씨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감자들에게는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운동 시간이 없다”며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셔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3일 법무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당시 영치금 모금 운동도 벌였는데 법무부는 수용자 보관금에 대해선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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