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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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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6 21:59
'임은정 험담·음해·뒷담화' 수도 없이 들어..저도 방관자 중 한 명
"처음에 좀 이상한 사람인줄 알았다..멀쩡한 보통 사람"
김규현 변호사
기사입력 2025/07/05
"우리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잘못을 부인한다면, 국민 역시 검찰을 엄히 꾸짖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검찰권을 사수할 때 집단행동도 불사했고, 검찰의 잘못에는 침묵했습니다.
불의 앞에서의 침묵과 방관은 불의에의 동조입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 취임사 중)
처음 검사가 되어 출근할 때부터 회의, 식사자리를 가리지 않고 임은정 검사에 대한 험담, 음해, 뒷담화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임은정 검사님이 좀 이상한 사람인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검찰구성원들은 다 저와 같을 겁니다.
몇 년 뒤 실제로 만나본 임은정 검사님은 너무나 멀쩡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툭하면 임은정 검사를 씨 ㅂ어대던 수많은 검찰구성원들 중, 사실 그분과 직접 알거나, 같이 근무해본 사람은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개구리에게 돌 던지듯, 그들 모두가 근거없는 이야기를 퍼나르며 임은정 검사 헐뜯기 놀이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게 저에게도 시작되는 조짐이 보입니다)
이번에 잠깐이나마 (국정 운영위원회) 같이 일해보면서, 그분이 10년 넘게 세상과 조직의 근거없는 비난을 받으며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방관자 중 한명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옆자리에서 종일 고민하며 써내려가시던 취임사를 기사로 접했습니다.
이런 분이 검찰에 10명 20명만 더 있었다면 우리는 훨씬 나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https://www.amn.kr/5412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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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6 21:49
국민의힘 박수영의 황당한 궤변...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본인이 부산시민 전체를 대표하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6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황당한 궤변.(출처 : 박수영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5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촉구하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없어요. 대신 산업은행을 주세요"
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마치 본인이 부산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양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없다는 투로 말한 것이기에 크나큰 비판을 받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으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올해 500명 이상을 뽑는다고 한 국제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그중 35%인 최소 175명 이상은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 2항 덕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수부를 보내준다니 감사히 받겠지만,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오는 게 더 낫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도 있으니까.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주시라"며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을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남구로 보내달라고 촉구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없어요. 대신 산업은행을 주세요"라고 말해 또 한 번 물의를 일으켰다.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 등을 굳이 자신의 지역구로 끌어들이려는 전형적인 핌피(PIMFY : 지역 이익에 도움될 시설들을 적극 유치하려는 지역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면서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게 필요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필요 없다는 투로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결국 해수부와 산업은행 유치 등 자신의 지역구 관리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반면 민생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에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박수영 의원은 소위 윤핵관 중 한 사람으로 12.3 내란 사태 당시 내란 수괴 윤석열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지역구 사무실에 부산시민들이 집단으로 몰려가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윤석열 씨 구속취소 결정 및 룸살롱 술접대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옹호한답시고 지 부장판사의 변명을 토대로 만든 챗 GPT 사진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 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25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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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6 21:40
민주당·진보당 尹 즉각 구속 촉구
내란 특검, 尹 3차 조사 실시 계획 없는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6
12.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조사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이구동성으로 윤 씨를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내란 특검은 현재 3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민주당은 황정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내란 특검이 윤 씨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온갖 법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윤 씨가 2차 조사 당시 보였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있었던 2차 조사에서 윤 씨는 총 14시간 30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점심시간을 제하고 저녁식사는 걸렀음에도 조서 열람에만 무려 5시간을 허비해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7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아울러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 씨가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에 나서지도 못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는 녹음 파일이 밝혀지고,
방첩사와 육군본부는 계엄에 관심이 많다며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게 연락했다는 등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 정황의 증거가 빼곡이 쌓이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은 위법 국무회의를 자행하고, 내란 세력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인멸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
며 윤 씨의 불법 행위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은 외환을 유치하려던 그 시작부터 내란을 자행한 그 말로까지 불법과 위헌으로 점철되어 있다.
자신의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전쟁과 국가 폭력의 불바다로 내몰려고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다"며 내란 특검을 향해 윤 씨를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부를 향해서도 "지난 6개월간 초유의 법꾸라지 전략으로 신병의 자유를 얻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를 주어서는 안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진보당 역시도 홍성규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특검 사무실까지 단 5분거리에 살면서 천연덕스럽게 10~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는 둥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아주 대놓고 조롱하고 능멸하던 내란수괴는,
어제 5시간의 조서열람까지 모두 14시간 30분 가량의 수사를 받았다"며 윤석열 씨를 원색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란수괴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는 꼴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며 "그간 검경의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다 특검이 출범하고서야 결국 마지못해 두 차례 억지로 대면조사에 응하는 꼴을 보는 것까지가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의 마지노선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에 정면으로 맞선 체포방해, 국무회의를 농락한 직권남용,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위조문서 작성 등 대부분의 혐의가 모두 다 확인된 마당에, 심지어 최근에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외환죄까지 공식적으로 더 추가된 마당 아닌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검에서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고 전하며
"더 이상 무슨 판단의 근거가 필요하느냐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제기다.
내란외환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27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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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6 21:36
이진숙의 황당한 피해자 코스프레에 최민희 '강력 일침'
극우 인사들 헛소리를 받아주는 기성 언론들이 문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6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피해자 코스프레'에 가까운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경기 남양주갑)이 "소가 하품할 작태"라고 일침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오후 4시경 대전 유성경찰서에 들어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러면서 뜬금없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걸고 넘어지는 추태를 부렸다.
그는 "최근 김민석 총리가 청문회에 나와 자료를 내지도 않고도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며 "저는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료를 공개했고, 그런 차원에서 참 후회 많이 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조사에 나온 것은 '경찰은 왜 조사를 안 하고 있느냐', '왜 이진숙을 봐주느냐'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경찰에 피해가 갈까봐 반드시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동안 혐의점이 없어 저를 부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정권 교체기가 되니 어떻게든 문제 삼아 이진숙을 손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사를 성실히 받고 소명을 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결국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전 정권 인사를 향한 보복'이라는 황당한 궤변이자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런 그의 궤변에 일부 언론사들도 동조하는 추태를 부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일방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고스란히 받아쓴 디지털타임스의 지난 5일 자 기사.(출처 : 네이버 뉴스 갈무리)
대표적인 예시로 지난 5일 디지털타임스는 라는 제목을 통해 노골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마치 '정치 보복'의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 위원장을 눈엣가시로 여겨 의도적으로 내쫓으려고 경찰을 동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결코 가벼이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고 이 때문에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 역시도 정치 수사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경우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3년간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4,000여만 원을 사용했고, 서울 강남의 자택 근처에서만 약 1,700만 원을 결제했으며, 주말 골프장 결제를 30회 총 1,530만원 가량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업무 연관성 여부가 의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거기에 더해 대전의 명물인 성심당에서 15차례나 법인카드로 100여 만 원을 결제한 사실까지 드러나 '빵진숙'이란 별명까지 나온 판이다.
김혜경 여사의 경우는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씨를 통해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보다 혐의가 더욱 분명할 뿐 아니라 경중을 따졌을 때도 더욱 심각하다.
더군다나 이진숙 위원장은 작년 7월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에 의해 고발당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짙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때는 모두 윤석열 정부 시기였고 결과적으로 12.3 내란 사태와 파면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조기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란 걸 예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피해자 코스프레' 행태를 강하게 일침한 최민희 의원.(출처 : 최민희 페이스북 갈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쏙 뺀 채 마치 자신이 '정치 보복'의 피해자인 양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고 여기에 디지털타임스 같은 일부 언론사들이 부화뇌동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 위원장의 행태에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강하게 일침을 날렸다.
6일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진숙극우여전사,찌질한 법카 횡령의혹, 경찰이 3번 불러도 국무회의등 핑계로 거부"라며 이 위원장이 이미 경찰이 3번이나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출석을 미뤄놓고 '정치 보복' 운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체포영장 발부될까 겁나 출석하면서 정치수사라며 헛소리하니 보수언론이 받아준다"며 앞서 언급한 디지털타임스 등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자가 고발된지 1년, 수사 치외법권을 누렸다. 소가 하품할 작태이다"라고 다시 한 번 이진숙 위원장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대해 강하게 일침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27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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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5 23:23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기사))
'고소득 흙수저'의 '강남 사다리'까지 걱정해 주는 언론
[박세열 칼럼] 보수 언론의 낡은 '프레이밍'은 여전하다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5.07.05.
6억 대출 한도에 고소득 흙수저 강남 입성 막혔다
"사실상 서울 12억원 이상 아파트 이제 못사"…주거사다리 끊었다
"갚을 능력 있는데…" 3040 맞벌이들 대출 규제 '날벼락'
이재명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보수지,
경제지들이 쏟아낸 기사 제목들이다.
언론은 세태를 반영하는 창이기도 하지만,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고소득'과 '흙수저'가 결합하고, '12억 원 아파트'와 '주거 사다리'가 이웃하는 문장이 '킥'이다.
강남부터 지방까지 일렬로 줄 세우는 '부동산 계급 사회'라는 말이 어느 틈에 '상식' 처럼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도, '고소득 흙수저' 따위의 저런 조어들은 낯설다.
아니 낯뜨겁다 해야 할까.
가계 부채를 '망국병'으로 규정하던 보수 언론이 가계 부채 문제의 주 원인인 주택담보대출을 묶겠다고 하니 언론 지상에 '새로운 종족'이 등장했다.
정부 정책의 타깃이 될 만한 샘플을 추출해서 그들의 '피해자성'을 부각하려다 보니 대한민국의 '부동산 종족'은 세분화된다.
'고소득 금수저'에 밀려나는 '고소득 흙수저'가 나오더니,
'현금 부자'들에 밀려나는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의 '영끌족'을 조명한다.
가 지난달 6월 30일 관련기사에서 다룬 사례는 잠실 이사를 원하고 있는 동작구 거주 39세 이모 씨 부부다.
월소득은 1000만 원, 10억 원 대출을 원하고 있으나 6억 원 규제로 현금 4억 원이 없어 이사를 포기했다 한다.
월소득 1000만 원 가구는 상위 10%다.
그 중에 언론이 '피해자'로 거론하는 현재 '무주택자'나 '강남 입성'을 꿈꾸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
전가의 보도처럼 '실거주자'들의 피해를 따지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강남에서 수십억 원 하는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몇 퍼센트나 될까.
임대 주택에서 시작해 자가 주택으로 전환한다는 '주거 사다리(housing ladder)'라는 말이 언론의 때를 타자 '강남 입성'과 '계급 상승'의 의미로 변질된 것은 누가 원한 프레이밍일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마치 일상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사례들인양 호들갑 떠는 일은 처음이 아니다.
이런 프레이밍은 묘하게 정치와 결합한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빚 내서 집 사라'는 말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폭등을 앞다퉈 비난했던 보수 언론과 경제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자 '빚 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 프로파간다에 적극 나섰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상승하자 또다시 정부를 비난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은 정권 교체론을 촉진시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또 다시 10억 씩 빚 내서 집 사는 '선량한 흙수저 고소득자'들을 내세워 '규제 망국론'을 설파한다.
보수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건설업계와 재벌을 비호해 왔던 보수지와 경제지들은 이런 식의 '공포 마케팅'을 단골로 휘둘러 왔다.
그리고 이를 정치 문제와 연결시켜 왔다.
2000년 9월 9일, 1면 톱기사 제목은 이렇다.
"대구 부산엔 추석이 없다."
김대중 정권 출범 2년 7개월 지난 시점이다.
"추석 분위기가 썰렁하다. 전국 어디를 둘러봐도 마찬가지다. 천고마비, 청명해야 할 가을하늘이 잿빛처럼 느껴진다. 소원을 빌 둥근 보름달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까. 특히 지난달 말 지역경제를 지탱해온 우방이 부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구지역은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 '한국 제2의 도시'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 부산 경제의 지표인 어음부도율은 0.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 그러나 '더 이상 부도날 기업이 없기 때문에 부도율이 낮다'는 아이러니는 부산을 포함한 우리 경제 전반의 '우울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때 대구, 부산을 빼고는 경기가 아주 좋아서 추석을 쇠는 게 즐거웠을까?
이 악의적인 기사가 나온 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경제를 살려내라며 김대중 정부에 저주를 퍼부었다.
IMF 구제금융 사태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실업자들이 넘쳐나게 하고 기업이 연쇄 부도를 일으키게 했던 그 정당이 말이다.
김대중 정부는 정말로 영남 경제를 거덜냈을까?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 2019년 5월 10일 자 1면 기사 제목은 이렇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호소 "IMF 때보다 어려워요. 왜 국민들 힘들게 하는 정책만 합니까."
IMF때보다 더 어려운지 아닌지 알 순 없지만, 이 신문 기사만 보면 부울경은 망했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부울경만 콕 찍어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지역주의와 경제 망국론을 결합시킨 목적은 딱 하나다.
보수 영남이여 궐기하라.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권을 심판하자.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보수 언론과 경제지의 '프레임 짜기' 패턴은 지역주의와 '경제 망국론'의 끔찍한 혼종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종부세'가 타깃이었다.
당시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1.6%였지만,
보수 언론과 경제지 속의 대한민국은 '세금 폭탄'이 쏟아져 경제가 초토화된 곳이다.
강남 사는 이들은 '서민'으로 둔갑했고, 대치동에 살던 한 경제관료 출신 인사는 빚을 내 세금 낸 것에 앙심을 품고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이 돼 종부세를 무력화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을 때리는 방식을 보자.
2018년 12월 27일 자 1면 기사 제목이다.
"명동상인 30명 중 29명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감당 못합니다."
이 기사가 나오기 2달 전인 2018년 10월 20일 자 기사 제목은 '임대료 ㎡당 월 100만원…뜨거워진 명동'이었다.
노동자 임금이 오른다는 기사의 주제는 '망하는 명동'이고,
임대료가 오른다는 기사의 주제는 '뜨거워진 명동'이다.
부동산과 정치, 경제와 정치를 얽는 낡은 프레이밍 방식은 변한 게 없다.
패턴은 언제나 비슷하다.
극소수의 사례를 핀셋으로 선별하고 끼워맞춰 일반적인 상황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세금 폭탄'과 '벼략 거지'는 이제 '흙수저 고소득자'로 진화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20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온 나라가 부동산 욕망에 현재를 저당잡혀 살고 있다.
이런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경제지와 보수 언론을 뒤덮은 부동산 광고들을 보면
얼마 전 크리스티안 데이비스 서울지국장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기자 개인을 탓하고 싶지 않다.
한국 기자들은 너무 적은 급여를 받고 있고,
상사들은 광고주나 대기업과 거래를 한다.
간부들이 기자들 머리 위에서 거래를 한다."
건설 부동산 업계는 광고계의 큰 손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0410484630915&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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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5 17:26
"윤석열 검찰의 민낯, 이제는 국민 앞에 드러나야"
김경호 변호사, 특활비 '먹칠 없는 원문' 공개 촉구
"사법부 판결 무시한 검찰, 예산 성역화 이제 끝내야"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7.05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가
5일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전면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국민사서함’을 통해 전달한 고발성 촉구서에서
“이재명 정부 검찰의 첫 시험대는 윤석열 검찰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실태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정보공개가 아닌 과거의 성역을 허무는 개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의 검찰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정보공개 판결에도 끝내 버틴 전례가 있다”며 “결국 공개한 자료는 집행 일시, 장소, 수령인 등을 모두 지운 ‘먹칠 문서’였고, 이는 사법부와 국민에 대한 조롱이자 감출 수밖에 없는 진실이 있다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기밀 수사에 써야 할 특활비가 만찬 비용이나 부서 격려금,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쓰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며
“연말 예산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털어 쓰는 관행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노 차장과 정 지검장을 향해
“이제 당신들의 선택이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의 검찰 시즌2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민주시민 검찰로 거듭날 것인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원본 전체를 ‘단 한 줄의 먹칠도 없이’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으로 해당 자료를 고의로 폐기하거나 은폐한 이들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엄정히 수사하고 결과를 국민 앞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거부하는 권력은 괴물일 뿐”이라며
“성역 없는 예산 감시야말로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번 촉구서는 향후 검찰개혁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다시금 거세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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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5 04:55
오래 된 거짓말 - 경제와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04
우리나라엔 전부터 전해오는 ‘오래 된 거짓말’이 하나 있다.
‘경제와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란 말이 그것이다.
수구들은 전두환 정권 때 경제호황을 예로 드는데, 그땐 ‘3저효과’에서 온 반사 효과일 뿐이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은 소위 ‘개발독재시대’로 여전히 가난했고,
그나마 부는 일부 기득권들이 모두 차지했다.
경제를 가장 많이 외친 정부는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은 747 정책, 즉 7% 경제 성장률, 일인당 국민 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 대국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중 하나도 지킨 것은 없다.
반면에 4대강 개발에 30조를 퍼붓고 해외 자원 개발하다가 국고만 낭비했다.
이명박은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감옥에 갔다가 윤석열이 사면복권해 주었다.
이명박은 안보에도 무능해 천안함 사태가 일어났고, 연평도 해전이 일어나자 “확전을 자제하라”고 말해 보수로부터 조롱을 들었다.
이어서 집권한 박근혜는 무능 그 자체였다.
경제와 안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보니 참모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해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을 갈취했다가 감옥에 갔다. 그때 박근혜를 수사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그래놓고 윤석열은 선거 때마다 박근혜 사저를 찾아가 읍소했다.
사람 이용해 먹기로 소문난 윤석열은 그렇다 쳐도,
박근혜는 배알도 없는지 윤석열을 반갑게 맞이해 빈축을 샀다.
문재인 정부 때 최초로 주가 3000돌파, 윤석열 정권 때 모든 게 무너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로 주가가 3300까지 상승했다.
수출도 역대 최고였고 경제 성장률도 양호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두 번 할 정도로 남북 관계도 좋아 한때 지지율이 84%까지 올랐다. 국민들이 비로소 ‘평화가 경제’란 걸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경제는 파탄나 1년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 100만 명이 거리로 나앉았다.
주가는 2400까지 폭락했다.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아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였다.
윤석열은 일본엔 굴종적 태도를 보인 반면에, 북한은 주적으로 보고 힘에 의한 통일을 강조했다.
윤석열은 9.19 남북 합의서를 파기했고, 자신을 비판하는 민주 진영을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해 탄압했다.
계엄선포해 국민 고통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명태균 게 이트가 터질 것 같자 부랴부랴 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점거했으며, 정적 500명을 서해로 끌고 가 죽인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했다.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안보는 파탄 지경이 되었다.
그래놓고 김건희의 각종 비리는 검찰을 이용해 모두 덮었다.
무능 정권에다 부패 정권이었던 것이다.
‘본부장’ 비리만 30가지가 넘는다. 그
래놓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쳤다.
윤석열 정권은 IMF때도 삭감하지 않은 R&D(연구개발비) 예산을 깎아 석,박사 과학도들을 거리로 나앉게 했다.
아울러 입틀막으로 표현의 지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동해 석유 시추 실패, 잦은 해외 순방 등으로 천문학적인 국고만 낭비했다.
김건희 비리만 수십 개
만악의 근원 김건희는 주가조작, 명품수수, 공천 개입, 고속도로 노선 변경, 마약 수사 외압, 석박사 논문 표절, 코나바컨텐츠 뇌물성 협찬,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창원산업단지 조성 개입,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 개입 등 16개 죄목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KT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새로운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반면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는데, 주가가 3000을 돌파했다.
보수 정권에서는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뜻이다.
그러자 보수 언론마저 이재명 대통령을 별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좋아져야 자신들의 광고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보수도 감탄
수구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친명 위주로 인사를 할 거라 예상했지만, 지금까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들을 보면 친명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 명 정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도 쓴소리를 할 때는 하는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능력 있고 실적이 있는 사람들은 재등용했다.
이른바 능력과 성과 위주 실용주의 인사다.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를 표방했다.
그가 누구든 일하지 않은 장관은 바로 경질될 것이다.
특히 경제 분야는 드림팀으로 구성되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주가 5000이 허언(虛言)이 아님을 보여 줄 것이다.
곧 민생 지원금이 지급되면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세계적 투자가들이 한국을 찾게 될 것이다.
남북 교류로 통일 기반 다져야
남북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교류가 활성화되면 남북을 연결하는 초고속 전철이 운행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제품이 중국, 러시아, 유럽, 동남아시아로 수출되어 물류비가 80% 줄어든다.
3200조에 달한다는 북한의 지하 자원을 우리의 자본과 기술로 개발해 수출하면 통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면 백두산과 금강산 주변은 세계적 투자가들이 몰려들 것이다. 남북 합작 사업이 활성화되면 청년 일자리는 물론 노인 일자리도 해결된다.
이러한 웅대한 비전이 있는데도 수구들은 전쟁 준비만 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이란을 보듯 전쟁을 해서 얻을 것은 없다.
한국 AI세계 3대 강국 될 것
이재명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가 AI(인공지능) 사업인데, 향후 100조를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면 삼성, SK, LG 등이 더 많은 투자를 해 한국이 AI 산업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보급으로 IT산업의 기반을 닦고 K컬쳐가 세계로 뻗어나갔다면, 이재명 정부는 AI강국, 문화 강국으로 G7에 들 것이다.
잠시 주춤한 K컬쳐도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국힘당은 여전히 보수가 경제와 안보는 잘한다고 자랑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각종 지표를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윤석열이 3년 동안 그 모든 것을 증명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경제와 안보를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
이재명 정부가 그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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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4 01:44
[사설] ‘평양 무인기’가 윤석열 지시였다니, 특검은 명운 걸고 수사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03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내란 사태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이 그것이다.
이런 혐의들은 그 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윤석열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의혹은 계엄 이후 야당 의원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를 아예 들여다보 지도 않았다.
국민의힘도 특검법에 관련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완강히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해 10월의 무인기 투입이 "V(윤석열) 지시라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서 들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녹취록에는 "V가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고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북한은 "전쟁 날 수 있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재발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를 대통령이라는 자가 도리어 반겼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했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역대의 군사독재자들도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쳤지,
실제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이용하려 들지 않았다.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전쟁의 포화 속에 삶의 터전을 잃었을 지도 모른다.
유사한 정황은 이미 나온 바 있다.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등의 문구가 발견됐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기도 했다.
이 모든 정황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이런 의혹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이야말로 특검의 필요성을 새삼 웅변한다.
특검은 외환죄 혐의 규명에 대해 명운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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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4 01:37
나경원의 헛발질-빠루, 드럼통, 캠핑 시위, 보수층도 비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02
나경원의 소위 ‘헛발질‘에 진보층은 물론, 보수층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나경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며칠 동안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시위장에 고급 텐트, 음료수, 김밥, 선풍기까지 등장해 무슨 피서 왔느냐는 비판을 듣고 있다.
나경원 딴에는 대선도 참패하고 윤석열도 특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 김민석 총리 지명자를 물고 늘어져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해 차기 당 대표 선거나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보수층에서마저 비판이 쏟아지자 난감한 지경에 빠졌다.
국힘당에서도 “보여주기식 정치”라는 비판이 일자 나경원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나의 농성에 대한 발언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맞받았다.
나경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적격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 철회, 의회 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하니 한심하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해당 글이 게재된 후,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NS을 통해 “나 의원은 본인이 당 자체라고 생각하나”라며, “내가 해당 행위를 했다면 당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역공했다.
아무래도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경계를 시작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한동훈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나갈지도 의문이다.
아마 나경원, 안철수, 권선동이 대결하지 않을까.
김문수도 출마를 포기할 것이다.
당대표 선거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며 나경원을 저격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나경원은 국회 밖이 아니라 국회 본청 안에서 고급스러운 텐트를 치고 김밥을 먹으며,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거기에다 선풍기까지 돌렸다.
이걸 보고 국민 누가 나경원이 시위한다고 할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나경원이 웰빙 김밥 먹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튼다”며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 같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식도, 철야도 아닌 ‘숙식 농성’은 희귀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옹호했던 사람이 협치를 들먹이다니, 지독한 아이러니다.
밉상 짓을 저렇게 따박따박 골라서 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늘 다음을 노리며 돋보이는 데만 급급한 자기 정치병에 걸리면 백약이 소용없다”고 성토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나경원 찾아가
한편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인 나경원을 찾아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김민석 후보자가 “단식하시는 건 아니고요? 단식은 하지 마라”고 하자,
나경원은 “단식을 왜 해요”라고 받아쳤다.
이후 두 사람은 김민석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재산 관련 의혹 해명을 위해 납세 증명서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국힘당은 상당수 자료가 미제출됐다며 반발했다.
나경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향해 “마지막에 증여세 낸 것 자료를 내라”고 말하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다 냈는데 보질 않으신다.
주진우 의원이 사과하셨으면 나머지까지 다 드리려고 했다.
자료를 다 드렸다. 그런데 그걸 안 보시더라고”라고 한 뒤 자리를 떴다.
그런데 나중에 나경원이 혹시 장관에 오를 때 과연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다 낼 수 있을까? 당장 내년 서울시장에 도전할 때 검증이 가혹하게 이루어질 텐데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김용태 “국힘당 개혁 빵점”, 다시 친윤당으로
김용태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30일 사퇴한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대행이 되어 임명한 비대위에 4선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재선 조은희(서울 서초갑), 초선 김대식(부산 부산사상) 의원과 원외 인사인 홍형선 경기 화성갑 당협위원장,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되어 ‘도로 친윤당’이란 소리를 듣고 있다.
국힘당은 비대위만 7~8번 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이후 국민의힘의 개혁에 대한 점수는 빵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의 몰락을 가져온 기득권이 변화를 가로막으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대선 이후 갈등을 빚은 친윤계를 저격한 것이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파동’ 때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후보 교체에 반대했다.
이후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의 추천으로 비대위원장에 임명됐고, 이날 임기 종료로 49일 만에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대선 패배 이후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과정 진상 규명 등 5대 개혁안을 제기했지만, 친윤의 반대에 막혀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했다.
민주당, 변하지 않은 국힘당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두고 대선 패배에도 국민의힘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일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지만, 돌아 돌아 '도로 친윤당'으로의 회귀가 점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태는 김재섭과 함께 나이가 젊어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그 결과는 ‘그 나물에 그밥’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김용태는 비대위원장이 될 때만 해도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루어 놓은 것은 전무하다.
그래서인지 김용태는 표정이 늘 어두웠다.
아무런 실적이 없는데도 김용태는 “당 기득권이 변화를 막으면 미래가 없다”는 한탄만 하고 퇴장했다.
김용태는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문 당무감사 등 개혁안조차 당내 기득권의 벽에 막혀 해내지 못했다.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 ‘소문 난 잔치 먹을 것 없다’였던 것이다.
윤석열 특검 수사에 침묵하는 국힘당
국힘당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며칠째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아무런 논평 없이 침묵한다고 해서 내란 동조의 과거가 지워지지는 않는다.
국힘당 의원 몇 명은 내란공조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추경호, 나경원이 일차 대상이다.
그 두 사람이 계엄날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5선인 나경원의 정치 생명은 다가올 당대표 선거나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경선에서 결판날 것 같다.
하지만 무엇 하나 만만치 않다.
그나마 최근 당심도 변하고 있다.
친윤 세력은 오갈 데가 없어진 것이다.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4강에도 들지 못한 나경원의 정치적 앞날은 흐리다.
나경원이 윤석열을 멀리 하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차기 지도자감이 되었겠지만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회에 빠루, 드럼통, 김밥, 선풍기가 뭔가?
보수층도 부끄러워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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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4 01:30
2019년 7월 2일 일본 상품 불매운동 (NO JAPAN)의 기억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7/02
대한민국 헌법은 3.1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임시정부의 법통은 결국 일제에 항거한 독립지사들의 투쟁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헌법은 민주화 이후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48년의 제헌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탄생하면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이 늘 초미의 관심이 되기도 했다.
그로 인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언제나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일 양국은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일본의 일제강점기 시절 사과는 차치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배상문제가 떠오르게 된 것이다.
강제징용을 당했던 할아버지 두 분(여운택, 신천수)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일본제철’에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밀린 임금도 돌려달라고 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3년에 패소하고 말았다.
일본 법원은 전쟁 전 일본제철과 현재의 일본제철은 다르니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협정’도 발목을 잡았다.
한일 양국과 국민들 재산, 권리와 이익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단 내용이 담겨 있었고, 거기다 일본은 한국 정부에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의 공공 차관(10년)을 제공했던 것이다.
일본은 그것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소송을 냈다.
그렇게 다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장장 13년8개월이 흘러 끝내 승소 판결을 얻게 되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을 강제 동원해 가혹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들에 1명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일본제철)에서 임금 한 푼 못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양국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다가 일본은 한국을 향해 무역보복을 시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민적 분노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되었다.
2019년 이전에도 일본 불매운동은 여러 번 벌어졌으나 2019년의 불매운동은 이전의 불매운동과는 몇몇 차이들이 있다.
이전의 불매운동은 주로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와 연결되었다.
즉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일제강점기 등 과거사에 대한 망언 등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9년의 불매운동의 경우 한일 무역 분쟁에 따른 반발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전의 불매운동은 대부분 소매를 위한 일반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다는 뜻의 불매(不買) 운동으로 한정되었지만 2019년 불매운동은 사지 않을 뿐(不買)만 아니라 팔지 않는다는 것(不賣)까지 의미가 확장되었다.
즉,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본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들도 이 운동에 참여한다는 얘기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크고 작은 한일 외교 마찰이 심화되다가 2019년 7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자, 대한민국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바로 7월 2일부터 시작된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이들은 각종 일본 기업 목록을 만들어 배포하기까지 하게 되었다.
새 정부가 탄생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노선을 추구하는 정부이다.
일만 잘하면 누구든 어떤 정책이든 쓰겠다라는 기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내란세력, 검찰 쿠데타 세력을 여전히 중용하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내의 문제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외교문제 역시 실용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 일본은 우리의 뒤통수를 쳤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실용도 중요하지만 자주적인 외교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대해 굴종적 태도는 버려야 한다.
국민적 자존심을 드높이는 외교야 말로 실용외교 일 것이다.
과거 한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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