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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9 00:19
법원, 노상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민주당 "내란 세력들의 외환죄 철저 수사 및 국방 농단의 실체 밝혀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8
법원이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일명 '버거보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북풍 공작’ 등 외환 혐의의 핵심 피의자인 노 전 사령관은 여전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라며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월 27일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에 소속될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았다며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5월 16일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해당 건은 이미 지난 2월 12일 KBS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이날 열린 노상원 씨의 구속 심문에서 노 씨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누설이라는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우성 특검보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충분하고, 불구속 상태에 있을 경우 형사사법 절차 회피를 위해 도망, 잠적할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12.3 내란 사태 직후 노상원 씨가 자필로 쓴 메모가 추가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7장짜리 그 메모엔 1번부터 34번까지 번호를 붙여가면서 작성됐는데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그는 "누가 내란이냐?"고 반문하며 가장 먼저, 민주당 국회의원의 1/3 정도가 부정선거로 가짜 국회의원이라면 윤석열 탄핵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고 적었다.
이어 전산조작으로 된 야당 국회의원들로 탄핵 되었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대통령 탄핵이 과연 가짜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된 것이 합법적이냐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씨가 당선된 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전형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행태를 답습했다.
당시에도 선관위가 전산조작은 했지만,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만큼 윤 전 대통령 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이긴 2022년 지방선거도 선관위가 대선 후유증으로 정신이 없어 미처 제대로 준비를 못 해 결과가 그대로 나왔을 거라고 적었다.
또 노 씨는 샘플 보안조사 결과 선관위 서버가 해킹에 무방비 상태였고 비번은 1234식이었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씨 또한 대국민담화에서 같은 주장을 내세웠던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노 씨가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승진 뇌물’ 의혹 혐의 등도 추가된 것을 두고
"어떻게 일개 민간인이 군 진급을 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길 수 있었는지,
윤석열 정권이 군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기가 막힌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떡 주무르듯 군도 그렇게 농락했으니 참사 수준의 사고가 끊임없을 만큼 군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라 질타했다.
이어 군이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한 대 더 있었고 그것이 평양 인근에 추락했던 사실과 특검 수사를 통해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과 함께 윤석열 씨와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증언이 확보되기도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점을 언급하며
"군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놓고 좋다고 좋다고 박수치는 이런 비정상이 일상이 되었으니, 민간인이 비선 실세가 되어 군 인사를 농단하고 현역 군인들은 뇌물을 가져다 바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내란 세력들의 외환죄를 철저히 수사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무너뜨린 국방 농단의 실체를 확실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43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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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9 00:14
尹 내란 옹호하다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인권위원들
조국혁신당 신장식, 안창호·김용원·강정혜·이한별·한석훈 자진사퇴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8
탄핵 정국 당시 12.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를 옹호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이 특검에 고발당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씨를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위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JTBC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녹음파일을 입수해 내란 정국 당시 인권위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당시 인권위원들은 윤 씨 등 내란죄 피의자들을 옹호하는 해괴한 행태를 벌였다.
지난 2월 18일 회의에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고 우기며 "어쨌든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불구속하는 게 맞다"고 윤 씨를 감싸고 돌았다.
이렇게 내란 수괴의 '인권 수호'엔 열을 올린 권익위는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등 군인권 피해자들에 대해선 눈을 감았다.
지난 1월 30일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직책을 악용해 박정훈 대령 진정 안건을 기권으로 정리하며 날치기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내란 주요 부역자들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내란가담 군장성들을 보호하는 권고안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내란 옹호 기관으로 전락한 인권위는 결국 특검의 수사대상이 됐다.
36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2.3내란 사태를 옹호했던 인권위원들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결국 내란을 옹호한 인권위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소식이 들린 후 8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포함해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등 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신 부대표는 "지난 3년간 망가질대로 망가진 대표적인 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라며 2월 10일 있었던 인권위의 내란세력 비호와 탄핵재판 지연 목적의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의결이 "망가진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신 부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인권위 내란 공범 혐의자들을 특검에 고발한 것을 두고 "당연한 결과"라 평가하며
"이들이 지난 2월 10일에 행한 내란세력 비호를 위한 불법적 안건 의결은 내란특검법이 정하고 있는 수사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용원 상임위원이 2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 파괴' 발언을 한 것 역시도 형법상 내란 선전선동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특검이 더욱 엄중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부대표는 안창호,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위원을 향해
"끌려 나오기 전에 즉각 사퇴하시라.
당신들이 옹호하고 보호했던 내란수괴와 그 공범들과 같이 수사 받을 준비나 하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4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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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9 00:11
채 상병 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장 11일 소환 예정
3대 특검 통틀어 첫 공개 출석...'尹 격노' 대통령실 회의 참석
촛불행동, 김태효 외환죄 위반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 예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8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 규명을 위해 오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8일 특검 브리핑에서 정민영 특검보는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회의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으로,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며 현재 그는 수사 방해·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씨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 윤 씨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을 통틀어 김 전 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른바 VIP 격노설은 윤석열 씨가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공개된 통화기록을 보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일 오전 11시 54분경 대통령실 명의인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당시 윤 씨가 참석한 회의 참석자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작년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은 없다"며 격노설을 부인한 바 있다.
VIP 격노설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특검팀은 전날 이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처음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김계환 전 사령관은 자신은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 등에서 박 대령에 대한 허위 증언을 했다는 모해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받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끝으로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의 구체적인 진술을 공개할 수 없지만, 조사할 내용이 더 있어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채 상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배우자의 통신기록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넘긴 초동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당시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집회를 열며 정권 퇴진운동에 앞장서 왔던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오는 9일 오전 11시에 김태효 전 안보 1차장을 외환죄 위반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지난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태효 전 차장이 2023년 6월 북파공작원(일명 HID) 강원도 훈련장을 찾아가 훈련을 참관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촛불행동은
"최근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부터 준비됐다는 다양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2023년에 군의 계엄실무편람이 대폭 수정돼 비상계엄 절차 등을 국방부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바뀌고 국방부장관이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교체됐다"고 주장하며
"이는 비상계엄이 2023년부터 준비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김태효의 HID 부대 방문도 계엄 준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장을 외환죄 위반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에 고발할 예정이며
즉시 그를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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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9 00:06
정청래 "尹, 7월 10일 100% 구속...서울구치소가 '내 집이다' 생각하라"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 놓인 내란 수괴 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8
8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씨가 다시 구속될 것이라 장담하며 그에게 마음을 비울 것을 조언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출처 : 정청래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100% 구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구치소를 '내 집이다' 생각하고 참회하면서 살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다시 구속 기로..9일 오후 영장심사...7월 10일 100% 구속되겠네요"
라는 글을 올리며 윤석열 씨가 무조건 구속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면서
"내가 서울구치소 두번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것 내려놓고 마음 비우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내 집이다' 생각하고 참회하면서 건강하시길..."
이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했다.
정 전 의원은 20대 시절이었던 1987년 6월 항쟁, 1989년 주한미국대사 관저 점거 사건 등으로 투옥돼 옥고를 치렀던 바 있다.
즉, 자신의 수감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속을 앞둔 윤석열 씨에게 헛된 기대를 품지 말고 구치소를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라는 뜻의 진지한 조언인 셈이다.
비단 정청래 의원 뿐 아니라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8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에 출연해 윤석열 씨의 자유는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은 윤석열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저는 발부될 걸로 판단을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유가 이틀 남았다"
고 단언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진 전 위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 사안의 중대성, 도주 염려, 증거 인멸 염려 3가지를 고려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우선 사안의 중대성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안엔 포함이 안 돼 있긴 하지만
"평양에 드론을 띄워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를 해서 이거를 비상계엄의 핑계로 삼으려고 했다는 농후가 굉장히 짙은 상황"이므로
"법률적으로 외환죄냐 여부 따지는 게 상당히 까다롭지만 정서적으로는 국민 정서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대역죄"라는 게 김 전 위원의 지적이다.
이어 "북한이 군사 도발을 만약에 했으면 천안함 때 46명이 죽었고 연평도 때 4명이 죽었는데 북한이 군사 도발을 했으면 최소한 국민 수십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런 상황에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4개월 전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을 취소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해 내란 수괴 혐의자를 풀어주면서 백주에 활보하게 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한 점,
한덕수 전 총리 대선 후보 만들기 공작의 배후로서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일반 범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이런 기준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단히 전 국민적 분노가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서 쌓여 있고 이 특검의 신속한 수사에 의해서 새로운 혐의 사실들이 많이 튀어나왔고
총을 보여줘야 경찰이 겁을 먹는다. 이런 말을 경호처 간부들에게 하면서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잖나 하여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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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9 00:03
민주당 "특검, 정권 비리 세탁소로 추락한 최재해 감사원 범죄를 밝혀야"
김건희 후원 21그램만 콕 집어 봐준 최재해 감사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8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을 그렇게 만든 주범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진 감사원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업체인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대신 서면 조사를 지시한 사실을 규탄하며 특검을 향해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7일 현재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업체인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대신 서면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21그램 직접 조사가 빠진 감사종료보고를 받고도 사실상 묵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시 이런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은석 감사위원 작성 문건, 사무총장 지시가 담긴 실무진 이메일 등이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관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다.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로 2022년 12월 시작한 관저 감사의 핵심은 김건희 씨 후원업체였던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어떻게 증축 공사를 따냈는지였다. 감사 초기 실지감사를 맡은 감사관들은 감사원법 제50조를 근거로 민간업체인 21그램에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추가로 묻거나 추궁하기 위해 대상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이 감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겨레는 이를 보고받은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실무자를 질책하며 출석 조사가 아닌 질문서만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질문서 방식은 통상 감사 대상 기관장에게 의견을 물을 때나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당시 감사 과정을 아는 전직 감사관은 6일 한겨레에 “유병호 사무총장 지시에 따라 실무진이 ‘출석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메일을 21그램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한겨레는 관저 실지감사를 총괄하던 과장이 2023년 2월 갑자기 사표를 내자 ‘사무총장과의 갈등’이 이유라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후 감사원 내 ‘유병호 라인’이 맡아 1년 가까이 진행한 관저 감사는,
지난해 3월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종료보고’를 한 뒤 최종 의결을 받기 위해 그해 5월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됐지만 부결됐다.
그 이유는 ‘21그램 등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감사가 말이 되느냐’는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심인 김영신 감사위원은 ‘문제없다’고 했지만, 조 감사위원이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담은 장문의 문건을 작성해 감사위원들에게 배포하며 부결을 끌어냈다고 한다.
한겨레는 당시 감사원이 21그램의 하청을 받은 설계·감리업체 등은 모두 출석 조사를 했으며 감사 내용을 잘 아는 다른 인사는 “지게차 업체까지 직접 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법 하도급을 준 21그램만 출석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로 충분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감사 지휘를 한 것이다.
결국 불법 증축 핵심 업체인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 출석 조사는 감사위원회의 부결 뒤에야 이뤄졌다.
이후에도 감사원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진술 등을 근거로 김건희 씨 서면 조사도 하지 않았다.
21그램 직접 조사가 빠진 감사 진행과 감사 결과 부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김영신 감사위원, 최달영 사무총장,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 손동신 당시 행정안전1과장 등이 관여했다.
한겨레는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여러 차례 통화 시도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통해 21그램 서면 조사를 지시한 이유 등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온갖 표적 감사를 자행했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한없이 너그럽다 못해 편파 감사, 정치 감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같은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오고 다음 날인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이지혜 상근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감사원을 향해 규탄에 나섰다.
이 부대변인은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감사원을 대통령의 사적 정치도구로 전락시켰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의 비리 세탁소를 자처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과거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현실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21그램 감사를 두고 저지른 행태를 두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감찰 방해"라고 일갈하며 "이러니 윤석열이 12.3 내란의 명분을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했기 때문'이라고 내세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 부대변인은 감사원이 지난 6월 21일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언론을 ‘악의적 허위’로 몰았던 점에 대해서도 "참으로 뻔뻔하다"고 질타하며
"감사원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대통령의 불법을 덮고, 김건희를 보호하고, 정권의 범죄를 방어하는 정치 사병 조직을 해왔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부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을 향해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을 앞장서 덮었던 감사원과 최재해, 유병호, 김영신 등 감사원 관계자들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46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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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8 21:43
'부산시민 25만원 필요없다'던 박수영, 정작 본인 후원금은 "필요하다"
이대희 기자
기사입력 2025.07.08.
"우리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며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을 비판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이 발언 하루 전 후원금 모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민은 지원금이 필요없지만 자신은 후원금이 필요하다는 거냐'는 공개 비판이 줄을 이었다.
7일 박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박 의원은 지난 3일 "올해 절반이 지났지만, 한번도 후원금 모금에 관해 포스팅하지 못했다. 비상계엄, 탄핵, 대선 등 정국이 복잡했기 때문이다. ㅠㅠ"라며 자신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올려 후원금 모금에 나섰다.
이 글을 쓴 지 하루 뒤인 4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부산으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올해 500명 이상을 뽑는다고 한다.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축하금 25만 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달라.
우리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고 했다.
후원금 모금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도 박 의원 글을 두고
'부산시민에게 물어는 봤느냐'
'나는 지원금 필요한데 본인이 대신 줄 거냐'
'국회의원 월급도 받지 마라'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은 산은 이전을 왜 현 정부에 요구하느냐'
는 등의 항의성 댓글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이날(7일) 재차 페이스북에 "부산이 산업은행을 25만 원보다 진정으로 원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다시금 비판했다.
이 와중에 박 의원이 후원금 모금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항의는 또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민 25만 원은 제멋대로 필요없다더니 정작 본인 후원금은 필요하냐'
'염치는 어디 갔느냐'
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치인에게는 후원금이 절실하고, 국민에게는 민생지원금이 사치냐"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는 단돈 25만 원이 절박한 생계 버팀목"이라고 일침했다.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올해 박수영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36억 원의 재산, 20억 원의 예금. 부럽다"며
"그 정도 부자시니 당연히 25만 원은 돈도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후원금 모금에 나선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0721035307095&utm_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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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8 21:02
"박수영 필요없다" 시민들 항의방문... '25만원 발언' 후폭풍
'소비쿠폰 필요없다' 발언에 들끓는 지역 민심... 같은 당 안에서도 '신중했어야' 목소리
김보성(kimbsv1)
25.07.08
▲"부산시민은 (민생지원금) 25만 원 필요없다" 발언 등 논란을 둘러싸고 내란종식 남구수영구 주민행동이 8일 부산시 남구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 성격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민생지원금)을 놓고 주말 사이 박수영(부산 남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올린 글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마치 지역을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없다"라고 말해 문제가 된 건데, 쇄도하는 비난 속에 지역 사무실 앞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부산 시민은 민생지원금 25만 원 필요 없다고요? 정작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주민들의 항의로 떠들썩해진 8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 박 의원 사무실 앞.
현장을 찾은 이들은
"가벼운 한마디였겠지만, 모두가 알게 됐다. 민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르는 박수영은 남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내란종식 남구수영구 주민모임이 마련한 이날 자리엔 30여 명 가까운 이들이 모였다.
사회자가 얼굴 사진이 붙여진 손팻말을 들고 나와의 박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자
"국회의원 활동비까지 반납하라"라는 말이 바로 뒤따랐다.
참석자들은 당연하다는 듯 박 의원 사진을 뜯어내 바닥으로 던졌다.
그 사이로 '남구 주민은 박수영 필요없다'라는 문구가 드러났다.
분노한 주민들 항의로 바닥에 내팽개쳐진 박수영 사진
▲[현장] 직접행동 돌입 부산시민들 "'25만원 거부' 박수영, 후원금은 받겠다? 우린 당신 필요없다" 김보성
대연동에 사는 김동연(50대)씨는
"재산 36억 원을 신고한 박 의원에게 지원금이 의미 없을지 몰라도 서민들에겐 다르다"라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용호동의 공정화(30대)씨도 "본인은 25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만 받게 돼 배가 아픈 거냐"며 직격했다.
공씨는 박 의원이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 진보정당 당원은 "부글부글 끓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동참했다"라고 말했다.
김은진 진보당 부산 남·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부산과 남구가 전국적 조롱거리가 됐다.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의원이 정쟁만 앞세우고 있다"라고 본 김 위원장은 정작 지역구가 걱정스러운 상황이란 점을 꼬집었다.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금은 지난해 부산 남구에서 가장 먼저 소진됐다.
박 의원이 계속 동떨어진 대응을 이어가고 있단 지적도 있었다.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12.3 내란에서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두둔해왔단 평가를 받는다.
이런 탓에 참석자들은 성명에서
"경거망동이 처음이 아니다. 비상계엄 당시에도 단 한마디의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크게 문제 삼았다.
앞서 박 의원은 새 정부가 민생지원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글을 잇달아 페이스북에 게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4일 '공기업 이전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축하금 25만 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달라"라며 마지막에
"우리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대신 산업은행을 달라"라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정책을 비꼬는 듯한 이 짧은 글은 상당한 역풍을 불렀다.
'나는 지원금 필요한데 본인이 대신 줄 거냐'
'국회의원 월급 받지 마라'
등 여러 커뮤니티에 비난 댓글이 줄을 지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에 대한 모독"이라며 맹폭을 퍼부었다.
해운대구의회의 '해수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 부결에 이어 박 의원까지 말을 보태면서 파장이 커졌다.(관련기사: '부산은 25만원 필요없어' 후폭풍 https://omn.kr/2eg0j).
국힘 정성국 "국민 바라보는 입장에서 글 올려야"
▲"부산시민은 (민생지원금) 25만 원 필요없다" 발언 등 논란을 둘러싸고 내란종식 남구수영구 주민행동이 8일 부산시 남구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 성격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하지만 박 의원은 '부산이 산업은행을 25만 원보다 진정으로 원하는 이유'라는 글에서 사과나 해명보단 2차전을 선택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며 기존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뒤늦게 드러난 후원금 모금 게시물은 추가적인 논쟁거리가 됐다.
민생지원금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박 의원이, 하루 전 SNS에 자신의 후원금을 모금한다면서 계좌번호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정작 본인 후원금은 필요합니까'
'염치는 어디 갔느냐'라는 등의 반발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날 기준 '25만 원 필요없다' '후원금 모금'은 박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목록에서 일단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 같은 당 안에서도 정부와 여당 견제가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온다.
하루 전 에 출연한 정성국(부산진갑) 국회의원은 관련 질문에
"국민들은 25만 원이 너무 중요한 돈인데 부산 시민은 필요 없다는 표현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자극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말 신중히, 국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글을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시민은 (민생지원금) 25만 원 필요없다" 발언 등 논란을 둘러싸고 내란종식 남구수영구 주민행동이 8일 부산시 남구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 성격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6725&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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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8 20:58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의 실체... 의사가 이래도 되나
[의사들은 모르는 건강의 비밀] 감기약에서 수능약까지, 약으로 통하는 사회
문다슬(moon912390)
25.07.08
"수능약", "면접약",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이라고 알려진 의약품들이 있다.
제약사가 수험생이나 취준생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위해 개발한 약은 아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중력을 강화하고 긴장을 완화해 준다며, 총명탕과 청심원보다 더 많은 간증이 쏟아지기 시작한 "처방약"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로프라놀롤(제품명: 인데놀)'이다.
식약처에는 고혈압 환자를 위한 전문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교감신경을 억제해 혈압과 심박동을 조절하는 이 약을 먹으면 심리적인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심박동을 낮춰 긴장에 둔감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효과 때문인지 고혈압을 경험하기엔 너무 젊은 20~30대 취준생 중에는 '정신과 약'으로 알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한편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 집중력을 강화해 주는 약으로 알려진 의약품 중에는 진짜 향정신성의약품도 있다.
도파민 결핍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진단받은 사람을 치료하는 중추신경 각성제, '메틸페니데이트(제품명: 콘서타)'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오남용 시 심각한 위해를 입힐 수 있거나 의존과 내성을 일으킨다고 인정되어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의미한다.
이 약은 아주 작은 농도 변화만으로도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연령과 증상에 따라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만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어떤 연유에서인지 찾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흔히 붙는 진단은 "의약품 오남용"이다.
원인으로는 환자의 과도한 기대나 낮은 의약 문해력이 자주 지목된다.
어떤 이들은 한국 사회 전반에 퍼진 과잉경쟁과 성과 중심 문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약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방향이 다를 뿐, 이런 진단이 도달하는 처방은 비슷하다.
환자, 학생, 학부모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K-감기약 레시피'의 정체
▲ADHD치료제 안전사용 상식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작한 카드뉴스의 일부. 전문가의 진료를 강조하고 있지만 ADHD치료제는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다.
국가는 의료행위를 자격으로 제한하고, 의약품의 생산·유통·판매·가격을 모두 엄격히 관리한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이 구조는 환자가 스스로 의약품의 성분과 적응증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작동한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며, 보건의료체계가 갖는 일반적인 전제이기도 하다.
의약품의 처방과 복용이 정말 환자의 마음 가는 대로 이뤄지고 있다면, 진료실 문화가 제도와 체계를 압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감기가 대표적이다.
"낫는데 약 먹으면 7일, 약 안 먹으면 일주일"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듯 우리가 먹는 감기약은 감염 그 자체를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
상기도의 바이러스 감염의 증상을 줄여서 환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연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주된 목표다.
"잘 먹고 잘 자고, 푹 쉬게 일을 잠시 멈추고, 몸을 따듯하게 하라"
는 처방도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
하지만 한 번쯤 해외에서 감기에 걸려 어렵게 의사를 찾아간 한국인 중에는 이런 처방에 '허탕을 쳤다'고 느낄 확률이 높다.
한국에선 동네의원만 가도 목을 움켜쥐는 약간의 동작과 서너 마디 짧은 대화로 감기약을 처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묵직하게 알약이나 시럽이 조합된 종합감기약으로 말이다.
콧물약과 기침약, 소염제는 환자의 불편을 당장 줄여주니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감염 완화를 위한 스테로이드와, (아직은 아닌)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항생제, 속쓰림 예방용 위장약 2개가 포함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덕분에 요새는 영양주사와 수액치료도 '미용성형'의 오명을 벗고 '자양강장'의 특효약으로 환골탈태를 꿈꾸고 있다.
항생제와 소화제 조합으로 시작된 한국의 고유한 K-감기약 레시피는 나날이 발전하는 형세다.
'약'의 유행,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항생제 내성 예방 수칙 카드뉴스’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수칙을 홍보하는 카드뉴스 중 일부. 의사의 처방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질병관리청 항생제내성관리과
감기뿐 아니라 '집중력 저하'나 '긴장' 같은 '증상'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도구로 의약품이 홍보되고, 의료제공자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한 전략을 우선했다.
물론 진료 현장에서는 의학적 판단이나 의사의 재량에 따라 약물을 처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제약사가 승인받은 판매 목적과는 다르더라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내릴 책임과 권한이 있다.
예로부터 이를 '허가범위 초과사용(Off-label use)'이라고 불러왔다.
하지만 초과사용과 오남용의 선은 점점 더 흐려지고 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둘러싼 정상의 기준은 나날이 엄격해지면서, 질병으로 분류되는 증상과 치료를 요구받는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면접장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치료하고, 잠을 쪼개 얻은 공부 시간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처방약을 필요로 하는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대로 좋을까.
K-감기약 레시피가 나날이 화려함을 더해가는 지금,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규제하자는 안, 의사와 환자를 처벌하자는 주장이 사회적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에게 최선의 처방을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 환자가 자신을 믿고 성실하게 약을 복용할 것이라는 신뢰는 끝없이 무너지는 중이다.
그 사이 정부는 감시망을 구축하고 보상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반복한다.
시장은 민첩하게 비대면진료를 위한 앱, 의료상담AI, 창고형 약국을 선보인다.
의료인들을 감시하고 처벌하겠다는 접근을 넘어, 의료인 없는 의료를 실현하는 듯 과감한 행보다.
이에 부응해 '환자가 요구하면 어쩔 수 없다'던 의료인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어떤 책임인가?
의료인과 사회가 말하는 '책임'은, 적어도 인간의 존엄이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방향이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Health Socialist Club에도 실립니다.인용시 작성자명을
Health Socialist Club으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Health Socialist Club(2025). 문의는 healthsocialistclub@gmail.com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45729&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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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8 20:53
"부자감세 없애고, 기업-대자산가 세금 늘려야"
[분석] 참여연대, 대통령실에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확대, 소득세도 개편
김종철(jcstar21)
25.07.08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을 포함한 새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폐지하고 민생 회복과 복지 확대에 맞춘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한국공학대 교수)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의 실패한 부자 감세 정책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민생 안정과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세수 확충에 맞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의견서 내용을 살펴 보면,
지난 윤석열 정부는 저성장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세수 결손과 감소, 그로 인한 재정 악화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이후 2024년까지 국세 수입이 59조 4000억 원 줄었고,
지난 2023년과 작년에 각각 56조 4000억 원, 30조 8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이 센터 쪽의 주장이다.
"실패한 부자 감세 정책과 단절...민생 안정과 복지 확대 위한 세제개혁"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 연합뉴스
이같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각종 기금을 돌려막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대응했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신 소장은 "부자 감세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정부 지출을 축소해 내수 부진과 실물 경제의 위축을 초래했다"라면서
"지방 재정도 크게 타격을 입어 지역 기반의 각종 민생 복지 사업이 축소되면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한 조치였다"라면서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법인세 증세와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22년 대비 2023년 조세의 국민부담률 하락이 칠레 다음으로 가장 높은 나라였다"라면서
"나라 빚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정부가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윤석열표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세수 확충과 국민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소득세는 포괄주의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의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도 올려야 한다는 것.
작년 말 기준으로 국세 총수입 가운데 법인세가 18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 감세 효과 때문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2억 원으로 두고,
세율을 각각 10%와 25%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
또 반도체 시설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율도 지난 정부에서 2배 인상됐던 것을 낮춰야 한다고 적었다.
▲2024년 상속세 개정안 도입 시 자산 계층별 감세 이득(국세통계자료 이용) ⓒ 포럼 사의재
"법인세-상속세 등 과세 혜택 줄이고, 소득세도 포괄주의로, 부동산 세제도 개편해야"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감면 혜택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작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을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최고세율도 40%로 낮췄다.
이같은 최고세율 감면 혜택은 특정 대재산가에게만 유리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 12조 3000억 원 가운데 6조 6000억 원이 37명에게만 부과됐다.
상속재산 규모가 500억 원을 넘는 사람들인데 전체 상속세 대상의 0.19%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 공제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자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지난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 폐지와 세제 개편을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교수)은
"지난 3년간 윤석열 표 부동산 감세로 세수가 수조 원 이상 급감했다"라면서
"부동산 유형과 지역, 가격대별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종합부동산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금 노동자의 소득세나 소비세 등은 낮추는 대신 보유세 등 재산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우리나라 빈곤율이 14.9%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3%에 불과하다"라면서 "이마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의료 급여 축소 등으로 복지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 팀장은 이어 "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극복하고 돌봄과 주거, 의료,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제안참여연대가 6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참여연대가 묻고 100인이 답하다 :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안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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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8 03:11
((그 동안 좋은 글 읽게 해주신 이완배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V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민중의소리를 떠납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5-07-07
이완배입니다.
11년 동안 “민중의소리 이완배입니다”라고 저를 소개했는데, 앞으로는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칼럼을 존댓말로 씁니다.
오늘은 왠지 정말로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읽어주신 독자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는 글로 다 설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2020년 7월 19일 이 칼럼을 시작했으니 5년 동안 이곳에서 독자분들을 만났습니다. 민중의소리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기자 이름을 타이틀에 넣은 기명 칼럼이었습니다.
더없는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첫 기명 칼럼의 공간을 내어준 민중의소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보다 글이 더 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아주 편하게(?), 혹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 성격과는 달리 저는 글로 누군가를 비판할 때 칼을 잔뜩 벼리고 비판을 합니다.
상대가 내 글을 안 읽을 수는 있어도, ‘읽었다면 반드시 “이완배 저 새 끼는 내가 언제 한 번 족친다”라는 심정이 들 정도로 쓴다’는 게 제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비판 칼럼을 읽은 단국대 기생충 서민 교수가 블로그에 저를 잔뜩 비아냥거리는 반론을 쓴 적이 있었는데, 고백하자면 저는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비판했는데 네가 그 글을 읽고 밤에 잠이 잘 오면 내가 글을 잘 못 쓴 거겠지. 니가 지금처럼 발끈해야 내가 글을 잘 쓴 거지!’라고 흐뭇해했습니다.
“참 인간이 못됐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글을 쓰는 사람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해악이 되는 무도한 자들에게 대충 뭉개면서 글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 칼의 크기는 매우 작지만, 적어도 제 칼의 예리함만은 항상 날이 서 있고자 했습니다.
이 칼럼을 통해 제가 비판했던 수많은 인물들,
예를 들면 윤석열, 한동훈, 김문수, 김건희, 홍준표, 박근혜, 이명박, 진중권, 서민, 재벌들, 아 몰라, 너무 많아. 아무튼 이들에게는 엿도 미안한 마음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매우 작은 스피커로서 살겠지만
이런 인간들을 논리적으로 모욕(?)하는 데 남은 생을 바칠 생각입니다.
마치 땡볕 길거리 한복판에 내팽개쳐진 기분입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누가 떠민 길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렇다고 두렵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겁이 납니다.
하지만 지난 11년 동안 저는 민중들께서 보여주신 뜨거운 연대의 힘을 보았고,
그 경험을 가슴속에 새기며 용기를 내어 길거리 한복판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민중의소리, 특히 후배들에게 많은 감사를 전합니다.
선배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했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끼는 후배들 이름 한 명씩 다 불러보고 싶은데 지면에 옮기기는 적절치 않아 속으로 부르겠습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한 선배를 따뜻하게 맞아준 후배들, 정말 고맙습니다.
유튜버로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민중의소리에 입사해서 연대니 협동이니 공동체니 하는 말을 시작했을 때, 저는 꽤 비관적이었습니다.
‘혁명을 하자는 말도 아니고, 박근혜를 때려 부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고작 연대니 협동이니 하는 말들에 누가 관심을 기울여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민중의 삶 속에서 뜨거운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민중의소리 11년은 가장 멋진 변화를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연대, 존중, 협동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사회과학을 공부했다는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쟤는 뭘 공부한 거야? 왜 저렇게 이상적인 말만 늘어놓고 있어?”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라면 저는 연대니 협동이니 공동체니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녀서는 안 됐습니다.
그 시도를 늦은 나이에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저자 찰스 아이젠스타인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비웃는 사람도,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도, 가망 없는 이상주의라고 일축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 나 자신도 책을 쓰면서 좀 더 그럴싸하게, 좀 더 책임 있게, 사람들이 이 세계와 삶에 거는 낮은 기대 수준에 맞춰 쓰고픈 유혹을 느꼈지만, 그것은 진실이 될 수 없었다.
나는 머리라는 도구를 이용해 가슴이 하는 말을 하려고 한다.
내 가슴은 우리가 그처럼 멋진 경제와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그보다 못한 것은 이룰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감히 신성한 경제를 열망할 수도 없을 만큼 망가진 상태는 아니지 않는가?”
네, 저도 딱 이 심정입니다.
머리라는 도구를 이용해 가슴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평화적 혁명으로 독재자를 두 번이나 끌어내린 민족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꾼다는 것, 그게 무모해 보여도 꿈을 꾸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 나은 일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칼럼을 읽어주신 모든 독자분들에게 뜨거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민중들의 축복이 가득한 세상에서 다시 만나 뵐 날을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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