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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19:08
토론회의 정수 보여준 李...떠먹여줘도 못 먹는 호남 지자체장들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 속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26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수준 낮은 토론 실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방문해 직접 민심을 청취했다.
그는 행사장을 개방해 누구나 올 수 있게 시작부터 허심탄회한 토론을 예고했다.
광주와 무안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었던 '군 공항 이전' 문제와 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 요구 등이 토론회의 주제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에게
"정부가 뭘 해주면 되느냐",
"실효적 조치를 얘기해달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말해 달라"
고 요구했으나 강 시장과 김 지사 모두 이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남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청 내부 게시판에 일선 공무원들이 강기정 시장의 토론회 당시 모습에 대해 비판을 쏟아낸 게시글들이 즐비했다고 한다.
"대통령과의 토론…. 저만 답답하나요?"라는 게시글에 무려 3730명이 읽었으며
댓글에 한 공무원이
"어쩌다 이꼴이 됐는지…. 입에 떠먹여줘도 못먹는다는 말 나오네"라고 썼다고 한다.
다른 댓글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대통령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모두 겉도는 답변만 했다는 것이다.
AI와 관련해선 제대로 말 한 마디 꺼내지 못한 것은 물론 산단 개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가 길게 나온 것이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정치 평론가의 전언을 인용해
"토론회를 보며 갑갑하고, 강 시장과 김 지사가 안쓰러웠다.
다른 지자체장들이 토론회를 보고 뜨끔하며 '우리는 저렇게 해선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두 시도지사가 희생해서 전국의 시도지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논개 정신'을 발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참사'가 빚어지게 된 것에 대해
남도일보는 호남의 토론문화 실종을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호남은 1980년대부터 민주당이 줄곧 강세를 보인 곳이다보니 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지역주의에 안주해 점점 '고인 물'이 돼간다는 것이다.
남도일보 이건상 기자는
호남의 토론문화 실종을 언급하며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시가 시도민들 앞에서 2시간 동안 갈등 현안을 놓고 토론 한 적이 있었던가.
하다 못해 민주당의 시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순회 토론회라도 열었나.
그저 권리당원, 지역구 국회의원, 중앙당 실세 찾아다닌게 호남 지방자치의 민낯 아니었나. 토론을 하면 토론자의 수준도 드러난다.
그러면 여론이 만들어진다. 바꾸자고"라고 평가했다.
여러 모로 지역주의의 고착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단 호남 지역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뿐 아니라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반대 정당 후보가 당선된 사례가 없는 확고한 텃밭이다보니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출신 정당이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크고 그 때문에 무능한 사람도 당선될 수 있는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58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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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18:42
[조하준의 직설] 행불상수와 간염진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26
'김민석 공격수'를 자처했다 도리어 망신만 당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에 걸쳐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실상 '주진우 청문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에게 국민적 비판이 쏟아졌다.
그간 무차별적으로 김 후보자를 향해 의혹을 제기했으나 막상 제대로 된 한방이 없었던데다 본인 일가 재산 형성 논란 등까지 터졌다.
20세에 불과한 주 의원의 아들이 7억이 넘는 예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논란거리였지만 그보다 더 큰 논란거리는 아마도 주 의원 본인의 병역사항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주 의원의 병역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화두가 됐다.
물론 원인을 제공한 쪽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모두 군에 복무한 적이 없다며 공세를 편 국민의힘이었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으로 일하던 시절 왼팔이 프레스기에 눌려 팔이 비틀어지는 장애를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고 김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탓에 병역이 면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트집잡으며 공세를 편 것이다.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 이 대통령이 거론되자 민주당에서는 주 의원의 병역에 대해 지적했다.
여당 측 인청특위 위원인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은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며
“(김 후보자는) 3년 이상의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 민주화운동으로 병역을 대신했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주 의원은 속담 그대로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사건의 불똥이 박 의원이 말한 것처럼 ‘급성간염으로 인한 병역 면제가 가능한가’로 튀었기 때문이다.
2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주 의원이 재검을 받은 1995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보면, 급성간염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고 재검 대상이 된다고 한다.
간염으로 인한 면제는
△12개월 이상 간기능 검사 결과 이상소견을 보이거나
△조직검사상 만성간염으로 확진되는 등 만성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병무청에 공개된 공직자 병역사항을 보면,
주 의원은 199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이듬해 3월 검사를 다시 받았다.
재검에서는 간염을 이유로 사실상 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간염 환자가 3급 판정을 받으려면 건강보균자여야 하는 만큼, 5개월여 만에 간 기능 정상·무증상→만성간염으로 증상이 악화한 셈이 된다.
주 의원은 24일 청문회에서 “고등학교부터 (간염을) 앓아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입장문을 내어
“급성간염은 급성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재검 판정을 받는다.
다시 말해 면제가 아니고, 치료 후 재검을 통해 상태가 호전되면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급성간염으로 인한 5급 면제 판정은 없다.
병역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급성간염은 한두 달 치료하면 재검받아서 군대 가야 한다.
저거(주 의원의 사례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병 신체검사에서 급성간염을 갖고 5급을 주진 못한다.
우리나라엔 간염 보균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간염 가지고 군대 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24일 올린 페이스북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주 의원이 간염 환자에 치명적인 음주를 즐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였다.
박 의원은 “주 의원 말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앓아 왔고, 징병신체검사에서 5급 면제 판정을 받고, 지금도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술을 가까이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 의원이 술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장 징병 신체검사 기록과 현재 치료받고 있는 기록을 공개하라”며
“그렇더라도 급성간염이든, 만성간염이든, 의혹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의 병역 문제가 더 큰 논란이 됐던 건 그간 국민의힘이 늘 '안보는 보수' 운운하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면서도 정작 소속 정치인들 중에 석연찮은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보수 정당 정치인들의 석연찮은 병역 미필 사례는 한 둘이 아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이른바 '보온병 포탄'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안상수 전 창원시장의 경우 장기간 행방불명된 탓에 병역이 면제되며 '행불상수'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이명박 씨 또한 기관지 확장증으로 병역이 면제됐고
황교안 전 총리는 담마진이란 두드러기 증상이 있다고 병역이 면제됐다.
이런 보수 정당 소속 정치인들의 부실한 병역 이행 실태에 대해 일찍이 송영길 전 의원은 2017년 19대 대선 유세 당시
"우리나라의 장관과 총리들은 군대 갈 때만 되면 등신이 돼서 군대를 가지 못하다가 장관과 총리만 시키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특이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다"
고 꼬집은 바 있다.
송 전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전혀 틀린 것이 없다.
한 예로 부동시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던 윤석열은 취미가 당구이며 무려 500을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부동시가 아닌데도 당구를 못 치는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양안 시력 차가 심하면 거리 조정에 애로점이 생기기에 당구를 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인데 석연찮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군대 문턱도 안 가본 양반이 대통령이 돼서는 입만 열면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불사할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오히려 안보를 불안에 빠뜨렸으며 급기야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안보는 보수'라고 떠들었으면서 정작 병역 의무는 부실하게 이행했고 면제를 받은 사유도 뭔가 석연찮은 사유로 면제를 받았으니 더욱 큰 비판을 받는 것이다.
차라리 요란하게 안보팔이를 안 했다면 욕은 덜 먹었겠지만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80년을 색깔론과 종북몰이로 연명해 온 집단이니 그걸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미국 정치 속어로 치킨 호크(Chicken Hawk)라는 말이 있다.
이 뜻은 '매 흉내를 내는 닭'이라는 뜻인데 냉전 시절 소련을 비롯한 공산 진영을 상대로 강경하게 전쟁 불사를 외쳤던 공화당 출신 정치인들인 매파와 온건한 성향을 드러냈던 민주당 출신 비둘기파 간 대립에서 촉발됐다.
그런데 비둘기파 정치인들 대다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용사들이었던 반면
매파 정치인들 대다수는 병역 미필이었던 경우가 많아 비둘기파 정치인들이 '겁쟁이 매파'라는 뜻으로 치킨 호크라 부른 것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치인들 태반이 치킨 호크나 다름 없었고
윤석열 정부는 치킨 호크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국가 안보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정부였다.
이제 다시는 치킨 호크들이 날뛰는 세상을 만들어선 안 된다.
미국도 다시 치킨 호크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또 다시 중동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던가?
일찍이 네덜란드 철학자 에라스무스가 지적한대로 전쟁이란 겪어보 지 않은 자에게나 달콤한 법이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안보팔이 행태에 더 이상 속는 일이 없도록 국민 스스로가 뚜렷한 주관을 가져야 하고 언론 또한 안보팔이 행태를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치킨 호크들은 안보관이 투철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자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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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02:15
꼭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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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역 들썩이게 한 철학 시험 문제... 한국과 너무 달랐다
[목수정의 바스티유 광장] AI가 논술형 시험을 채점하는 것이 우려되는 이유
목수정(anouck)
25.06.23
시리(Siri)의 핵심 엔지니어 창조자이자, 삼성인공지능연구소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인공지능 엔지니어 뤽 줄리아(Luc Julia)는 지난 4월 파리에서 가진 강연에서 AI에 대해 이렇게 밝힌 바 있다.
" AI는 하나의 도구다.
망치처럼. 못을 박을 때, 우리의 손보다 망치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린 망치를 사용한다. 하지만, 망치는 우리 없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한 '도구'다. AI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교육청의 결정은 망치를 사용하는 인간의 자리를 망치에게 내주기로 한 결정과 비슷해 보인다.
도구로 쓰여야 할 존재에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순간, 인류는 스스로가 만든 기술로부터 공격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닐까.
AI 도움받은 작문, 프랑스 고등학교에선 낙제 처리
지난 봄에 내 지인인 프랑스의 고교 철학교사 베네딕트 레(Benedicte REY, 56세)는 한 학생이 과제로 낸 철학 리포트가 AI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30년째 학생들의 철학 에세이를 검토해왔던 교사의 눈에 그 사실은 명백했다.
그녀는 낙제 점수를 주었고,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했다.
놀랍게도 학생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경우, 교육청은 다른 철학교사에게 그 답안을 검토하게 한다.
다른 철학 교사 역시 그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학생의 에세이에는 사고가 전개된 자연스러운 흔적, 인간의 육성이 배제되어 있었다.
철학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
당연하게 보이는 사실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비판적 이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다.
그런 과목에서 훈련 과정을 생략한 채, AI에게 집필을 맡긴 학생에게 낙제점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베네딕트를 비롯한 프랑스의 철학 교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AI 의존 현상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교육청의 지침을 요구한 상태다.
같은 일이 경기도에서 벌어졌을 경우, 학교는 그리고 교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AI가 채점하는 답안을 작성하는데 있어, AI의 도움을 받는 일을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
교사 스스로 교사 고유의 권한인 학생의 과제를 평가하는 일을 기계에게 양도했을 때, 학생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사고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오히려 아이들은 AI에게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을 다니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진정,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일까?
주체가 되지 못하면 도구가 된다
▲지난 16일, 프랑스 동부 뮐루즈에 위치한 미셸 드 몽테뉴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AFP/연합뉴스
프랑스의 경우, 교사는 학생들의 시험 답안, 혹은 과제를 단지 '채점'하지 않는다.
그들은 채점 대신 교정(corriger)이란 단어를 쓴다.
어느 대목에서 논리의 허점이 있고, 어느 대목에서 탁월한 사고가 보였는지 밑줄 치고, 옆에 코멘트를 단다.
마지막엔 칭찬의 말, 때론 부족한 점들을 지적한다.
점수는 그 모든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답안지 교정의 과정에서 나오는 결산이다.
학생은 교정된 답안지를 통해 교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과제 혹은 답안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학생도 교사도 성장한다.
물론 AI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때때로 교사의 주관성이 개입할 것이다.
세상 모든 인간사가 그러하듯.
미국 MIT 미디어랩 연구진은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에세이 작성이 단기적 편의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론 학습 능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AI를 사용해 에세이를 작성한 그룹은 즉각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그 대가로 깊이 있는 사고, 기억력, 자율적 문제해결능력 같은 학습의 핵심 역량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스스로 에세이를 작성한 그룹은 글을 작성하는 동안 뇌신경 네트워크가 넓고 강하게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높은 수준의 인지적 참여도를 드러냈다고 연구진은 밝히고 있다.
우리가 AI와 관련해 아이들에게 시켜야 할 교육은 어떻게 그것을 지배하고 통제할 것이냐지, 그들의 포로가 되는 법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의 세상은 점점 AI에 포위 당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기계에 의식을 잠식당하지 않고, 또렷한 생각과 판단의 주체로 서도록 지켜주는 최전선은 학교와 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지와 사고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인간들은 전지전능해 보이는 인공지능의 존재 앞에서 무력하게 주인의 자리를 양도할 가능성이 크다.
테크노크라트들이 장악한 프랑스 내각은 채 20%가 안되는 교사들의 AI 이용률을 문제로 지적하며, 그들을 AI 전쟁의 전사로 내몰려한다.
하지만 교사들, 특히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최후의 보루인 철학교사들은 아이들이 AI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막아서서 이렇게 외칠 것이다.
'주체가 되지 못하면 도구가 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41859&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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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02:15
꼭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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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역 들썩이게 한 철학 시험 문제... 한국과 너무 달랐다
[목수정의 바스티유 광장] AI가 논술형 시험을 채점하는 것이 우려되는 이유
목수정(anouck)
25.06.23
▲지난 16일 프랑스 동부 뮐루즈에 있는 미셸 드 몽테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한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AFP/연합뉴스
지난 16일 치러진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엔 다음의 두가지 질문이 제시됐다.
"우리의 미래는 기술에 달려 있는가?",
"진실은 언제나 설득력이 있는가?"
늘 그랬듯,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 문제는 현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들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이 질문들은 한 방향으로 정신없이 휩쓸려 가는 사회를 잠시 멈춰 세우며, 생각하고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여기에 정답은 없다.
질문을 받아 든 학생들은 열려있는 각자의 결론을 향해 논리를 구축하고, 4시간에 걸쳐 최대한 매끄러운 문체로 답안을 작성할 것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이런 식의 질문은 던져지는 순간, 우리의 미래가 오직 기술의 진보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진실이 언제나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하는 힘을 갖는다.
철학 시험 문제가 공개된 후, 각 언론사들은 철학 교사, 교수들을 통해 해당 문제들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며, 토론의 장을 연다.
이 질문이 누른 버튼은 기술(테크놀로지)을 향한 절제 없는 무한돌진이 얼마나 크게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환기하는 글들을 토해냈다.
기술의 진보에 따른 윤리와 절제, 현명함이 동반될 때만 그것이 인류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음을 역설하는 글들이 기다렸다는 듯 여러 지면에 펼쳐졌다.
"영화 는 우리가 컴퓨터에 부여한 힘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와 인간의 의식을 제거하고 인간의 미래 자체를 박탈하는지 보여준 바 있다".
"기술은 진보에 꼭 필요한 요소지만, 우리는 이를 명확한 규범을 통해 제한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르 피가로)
"찰리 채플린은 를 통해 기계 앞에서 기계가 되어버린 인간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르 파리지앙).
"우리는 무분별하게 인공지능에 더 많은 권한과 삶에 직결된 결정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발휘해 그 영향력에 한계를 정할 규제 수단을 마련할 것인가?
소설가 메리 셸리(Mary Shelley)가 통찰했듯, 하이테크 엔지니어들이 부주의와 성공에 도취되어 프랑켄슈타인 박사처럼 자신이 창조한 괴물이 통제를 벗어나 우리 모두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필로소피)
통제되지 않은 기술, 부메랑 되어 인류를 공격한다
당장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란의 전쟁을 보자.
이스라엘은 최신 미사일을 이용해 특정 인물들을 사살하는 것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놀라운 첨단 기술이다.
지난해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전범으로 체포 영장을 받았으며, 자국 내에서도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정치생명 연장의 돌파구로 또 다른 전쟁을 택했다.
그가 누른 미사일 버튼은 이란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권력에 눈먼 정치인의 손에 놓인 첨단 기술은 오직 파멸을 초래할 뿐이다.
의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수명은 늘었지만, 만성질환이 이토록 광범위하게 인류를 지배한 적도 없었다.
한국 60대 이상의 64.6%가 고혈압, 70대 이상의 20%가 당뇨 환자(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다.
지금처럼 많은 아이들이 아토피, ADHD, 자폐증에 시달린 적도 없었다.
2023년, 미국의 8세 어린이 36명 중 1명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다.
2000년에 비해 4배 이상 자폐증 진단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
한국 역시 어린이 50명당 1명꼴로 자폐증을 앓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모든 현대의 비극에 대해 유전과 환경 등 복합적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결국 그 복합적 원인의 근원엔 과학 기술이 자본의 이해를 위해 생산해 온 화학 약품들과 그것에 의해 오염되고 훼손된 식품, 혹은 과도하게 남용된 의약품들이 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대부분의 시간 인간은 기아의 고통과 싸워왔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전부터는 오남용된 과학 기술로 오염되고 조작된 음식물과 환경호르몬의 공격을 받고 있다.
1세기 전에 비해 1.5도 상승한 지구의 온도와 무차별적으로 살포돼 온 화학약품들은 지난 50년간 야생동물의 수를 73% 감소시켰다.
그 속에서 인류도 함께 피해를 입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준비는 바삐 달려가는 테크놀로지의 열차에 무조건 올라타는 것이 아니다.
기술의 진보를 전능한 미래의 신으로 추종하는 세력에 맞서 인간의 공동선을 위협하지 않을 적정한 윤리의 선을 확보하는 것, 기술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인식을 굳건히 지켜가는 데에 있다.
직립 보행을 시작하며 손의 자유를 얻은 인류는 도구들을 발명, 사용하면서 고유한 자신만의 진화의 거듭해 왔다.
기술의 발전은 그러므로, 인류의 삶을 동반해 온 필연적 과정이기도 하다.
그 기술의 최전선에 AI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 속에 대한민국이 AI 1등국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던 때를 떠오르게 한다.
구한말, 세계사의 흐름에 발 빠르게 동참하지 못하며 역사에 뒤처졌던 통한의 기억을 DNA 속에 새긴 우리에게, AI산업이 '놓칠 수 없는 열차'라는 사실은 암묵적 합의에 속한다.
논술형 시험 채점을 AI에 맡기기로 한 경기도 교육청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 서·논술 평가 시스템 설명하는 모습.경기도교육청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8일 경기도 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중1과 고1 국어·사회·과학 교과의 서술형·논술형 평가에 대한 채점을 AI에게 맡기는 시스템(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후 경기도 내 전 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은 정답을 찾는 기술이 아니라, 학생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위한 역량과 인성을 기르는 것"이라며 그들의 결정을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입시 중심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이 말한 교육의 본질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으나, 그것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이 선택한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의문을 갖게 한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술형 평가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을 담당할 교사들의 훈련이 충분치 않고, 교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채점 결과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측면 때문이었다.
한국의 살벌한 교육 환경에서 이는 좀처럼 극복하기 힘든 난관이었기에, 우리 교육은 대부분의 시험을 오지선다에 맡겨왔다.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나선 경기도 교육청이 찾은 해법은 논술식 시험 확대를 위해 교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점을 AI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이는 교육의 본질로부터 오히려 아이들을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결정으로 보인다.
7개 시범학교에서 사용해 본 결과 교사들은 "채점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했고, 학생들은 "평가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한다.
즉, 임교육감이 말한, 미래 사회를 위한 역량과 인성을 기르기는 목표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점에서 AI채점은 효용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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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02:14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버스 타는' 애들 탓에 스트레스받는다는 최상위권 아이들
[아이들은 나의 스승] 무한경쟁에 찌든 아이들에게 공정은 차별의 다른 이름
서부원(ernesto)
25.06.24
"모둠활동 말고, 그냥 강의식으로 수업해 주세요."
몇몇 아이들이 교무실까지 찾아와 통사정했다.
각 학급에서 1~2등을 다투는 최상위권 아이들이다.
이른바 '버스 타는' 아이로 인해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버스를 탄다'는 건, 노력하지 않고 점수만 챙긴다는, 말하자면 '무임승차'를 뜻하는 요즘 아이들의 은어다.
몇 해 전부터 모둠활동 방식으로 수업 형태를 바꿨다.
한 시간은 기존의 강의식으로 수업하고, 다음 시간은 이전에 강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모둠별 퀴즈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실 예습과 복습의 의미도 있지만, 수업 시간에 졸거나 딴청 피우는 경우를 줄이려는 고육지책이다.
과거 TV의 '장학 퀴즈'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건데, 모두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며 재미있어한다.
목표한 바대로, 모둠별 퀴즈 시간만큼은 졸거나 딴청 피우는 아이가 없다.
꼴찌를 한 모둠에는 매시간 벌칙이 있어 긴장감에 심장이 쫄깃해진다고들 한다.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모둠장을 정하고 모둠을 편성하지만, 일정 부분 운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모둠마다 열심히 예습하고 참여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벌칙은 모둠 내에 예외가 없다.
각자 예습하더라도 함께 토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어서, 모둠 내에 차등을 두기가 어렵다.
학업 역량이 뛰어난 모둠장이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건 곤란하다.
자칫 모둠활동이 유명무실할 수 있어서다.
오랜 경험으로 미루어, 모둠활동을 계속해 가는 과정에서 '버스 타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경향도 보인다.
스스로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경우, 어떻게든 예습하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 물론, 워낙 학업 역량이 떨어져 차마 나무라기 뭣한 아이도 있다.
성적에 반영되는 수행평가만큼은 안된다는 최상위권 아이들
모둠활동에 대한 몇몇 최상위권 아이들의 반발은 수행평가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수업 시간 모둠별 퀴즈와 벌칙까지는 감당하겠는데, 성적에 반영되는 수행평가에서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였다.
수행평가는 모둠이 아닌 개별 평가로 하는 게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평가는 '계량화'를 전제로 한다.
수치로 환산해 등급을 내고 서열을 매겨야 한다는 뜻이다.
굳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차이가 있다면, 일반 교과의 수행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채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필평가와 합산하면 결국엔 서열이 매겨질 테지만 말이다.
애초 수행평가 문항의 조건만 만족하면 감점당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제시한다.
대신 모둠 내에서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토론한 뒤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된다. 개별적 기여도를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건 모둠활동의 취지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를테면, 장구한 중국 역사에서 어느 왕조를 전성 기라고 생각하는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서술하라는 식이다.
중국사에 무지한 아이라도 각자의 생각 정도는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는 능력이 반드시 성적과 비례하는 것도 아니었다.
한 모둠에 같은 점수를 주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과거의 가슴 아팠던 경험 때문이다.
모둠활동으로 수행평가를 했던 초기엔 모둠 내에서 개별적 기여도에 따라 점수에 차등을 두었다.
일말의 의심 없이 그게 가장 공정한 방식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모둠활동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 설정부터 혼선이 빚어졌다.
누가 발언을 몇 차례 했는지, 누구의 의견이 최종 수용됐는지, 기록은 누가 담당했는지 등을 계량화해 순서를 정하는 건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번은 모둠활동 과정을 지켜본 뒤 나름 순위를 매겼는데, 예상치 못한 사달이 벌어졌다.
한 모둠장이 왜 자신이 모둠 내에서 두 번째냐고 반발한 것이다.
당시 이유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는데, 평가에서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뼈저리게 깨달은 계기였다.
이후 기여도를 모둠 내에서 정하라고 했더니, 순위가 지필평가 성적순 그대로였다.
모둠장은 모둠 내 최고 점수를 부여했고, 지필평가에서 꼴찌는 모둠활동에서도 꼴찌였다.
문제는 모둠마다 순위에 예외가 없었다는 것과 모둠별 꼴찌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부 잘하는 아이일수록 성적에 민감했고,
뒤처지는 아이일수록 자기 성적에 둔감했다.
0.1점의 차이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니 성적이 좋은 것일 테다.
반대로, 하위권의 경우 자기가 몇 점을 받았는지 관심조차 없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성적과 자존감은 그렇듯 정비례한다.
일견 타당한 듯 보이는 모둠 내에서 기여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평가 방식이 반교육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애초 모둠활동에 서열을 매기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차라리 성취 기준에 부합하고 모둠 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든 저든 '버스 타는' 아이들을 완전히 없앨 순 없다.
모둠활동을 통한 평가의 불가피한 부작용이다.
대신 반영 비율의 조정을 통해 평가의 등급 간 격차를 줄여 모둠장 아이들의 불만을 줄이는 한편, 수업 시간에 모둠활동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수시로 설파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모둠활동 방식의 수행평가에 대해 아이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친구들과 토론하며 의견을 모아가는 게 재밌다고 말한다.
몇몇을 제외하곤 최상위권 아이들조차 어차피 지필평가에서 판가름이 난다며 '버스 타는' 아이들에 대한 노여움을 거두고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흔히 학교의 교육활동은 수업과 평가로 나뉜다고들 한다.
수업을 통해 성취 기준에 따른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평가를 통해 개별적인 성취 수준을 점검하는 게 교육활동의 메커니즘이다.
곧, 교육이란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과 평가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평가는 서열을 매기는 것이고, 수업은 계량화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과정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수업의 질이 결정되다 보니, 평가에 수업을 비롯한 모든 교육활동이 종속되는 상황이 됐다.
평가의 정점에 수능이 자리한다.
지필평가든 수행평가든, 줄 세우기식 평가가 존속되는 한 교육의 파행은 불가피하다. 성적에 대한 불만으로 친구들과의 모둠활동조차 거부하는 아이가 올곧은 시민으로 성장하리라 기대한 건 연목구어다.
무한경쟁을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아이들에게 공정이란 차별의 다른 이름이다.
이게 어디 공교육만의 문제이랴마는, 지금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절실한 가치는, 단언컨대 공정이 아니라 연대다.
사회경제적으로 극단적 불평등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공정은 허상일 뿐이다.
공정의 가치는 되레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길지 않은 학창 시절, 또래 친구들과 몸을 부대끼고 마음을 나누는 경험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고작 4명인 모둠 안에서조차 순위를 매기려는 그들의 삭막한 정서가 안타깝다.
점수와 등급에 매몰되어 학교를 전쟁터로 여기는 아이들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두렵다.
모둠활동을 폐지해 달라는 최상위권 아이들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왜 다른 친구들을 위해 금쪽같은 자기 시간을 빼앗겨야 하는지를 물어올 땐 딱히 대꾸할 말이 마땅찮다.
대답 대신 메모지에 이 경구를 적어 건네곤 하는데, 그들에게 '이심전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건 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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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5 22:15
그들이 노리는 건 단순히 김민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이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6/23
김민석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24일과 25일 양일로 이미 확정된 상태다. 이미 상당부분 총리후보자로서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기도 했지만 저들은 김민석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장관을 사냥하던 윤석열 검찰을 보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정권 출범 후 민정수석이던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려던 문재인 정부의 꿈은 윤석열의 배신으로 물거품이 된 바 있다.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전 윤석열은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후 태도를 바꾸어 검찰 조직수호에 나섰다.
조국을 향해 처음엔 사모펀드 의혹으로 털기 시작했고 관련 혐의가 없으니 다른 사건으로 기획 수사를 감행했다.
수백 건의 압수수색으로 엉뚱한 조민양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으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기도 했고, 결국 조민양의 의사자격증을 박탈하기도 했다.
온 가족을 도륙하다시피 한 결과는 조국 일가족에게만 피해가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문재인 정부를 부패한 정권으로 몰라가려는 술책을 벌였고 그 술책은 어느 정도 성공하여 윤석열이 대통령에까지 오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주진우가 제기한 김민석 의혹은 단순히 김민석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 것이다.
그들은 청렴한 김민석을 부정부패한 공직자로 몰아가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2인자였던 조국을 털어 정권을 몰락시키려 했던 것처럼,
김민석을 털어 이재명 정부를 침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김민석을 향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더해 김민석의 과거를 끝없이 들추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인사청문회에 김민석의 전처인 김자영 아나운서청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하자고 난리를 피고 있다.
민주당에서 선을 넘는 행위라며 비판하면서 거부하자 이를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나선 상황이다.
김민석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는 자는 다름아닌 주진우이다.
그의 부친인 주대경 검사는 전두환 시절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린 전력이 있다.
문익환 목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도 했으며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 자를 부친으로 둔 주진우는 70억의 자산가이기도 하다.
평생 검사로서 공직생활만 해오던 자가 70억의 자산을 어떻게 형성했으며 그의 미성년 자녀는 7억원이 넘는 돈을 30개의 통장에 넣어 예금관리하고 있다.
할아버지인 주대경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한다면 증여세 납무목록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세금의 납부여부보다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지점은 저들의 뻔뻔함이다.
누군가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비난하려 한다면 자신의 도덕성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공직생활 중 70억 원대의 재산을 형성한 자신의 도덕성은 문제없다고 항변하면서 총재산 2억원 대의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먼저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
주진우는 과거 검사 생활의 경험을 살리고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면서 김민석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마치 조국을 쓰러트리고 대통령의 직에까지 올랐던 과거의 윤석열을 모델로 삼아 자신이 대통령의 직에까지 오르고 싶은 심산인 것이다.
김민석을 낙마시킨 후 이재명 정부를 끊임없이 흔들어 결국 민주정부의 성공을 가로막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부터 하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계엄령과 내란에 대해 석고대죄하며 사과하기 바란다.
사람이라면 그게 우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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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5 22:09
임은정 검사 국정기획위원회 참여에 바짝 긴장한 검찰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24
모든 사건에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 본질적 이유가 숨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본질적 이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 처방이 내려져 언제든지 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
청산하지 않은 역사가 반복되듯이 검찰공화국의 폐단도 근본을 수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파면의 뿌리에는 정치검찰이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이 제 역할만 했다면 윤석열 탄핵도 파면도 없었다는 얘기다.
이번 계엄 정국에서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의 비리를 덮는데 앞장섰고 그 결과 윤석열 파멸로 귀결되었다.
그들 위에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있었다.
검찰의 단순한 흑백논리, 우군 아니면 적
검찰 출신들은 생각이 단순해서 자신들을 비호해주면 우군, 그렇지 않은 세력은 모두 적군이나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해 탄압하려 했다.
실제로 윤석열은 각종 기념사에서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반국가 세력’이란 말은 헌법 조항에도 없는 말로, ‘자유민주주의’란 말과 함께 수구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윤석열은 자신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 명명했다.
계엄도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선포했다”고 역설했다.
야당이 반국가 세력이면 국민 절반이 반국가 세력인 셈이다.
윤석열의 포악성에 김건희의 간교함이 더해져 파면 불러와
물론 윤석열이 파면된 데는 윤석열 자신의 무능, 무식, 그리고 포악한 성질머리도 한몫했다.
거기에 간교한 김건희가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했으니 탄핵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 김건희가 검사들과 사귀고 결국 윤석열과 결혼한 것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했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사인 윤석열이 애초에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를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으면서도 기세에 눌려 끽소리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은 동업자와 사업하다 소송이 붙으면 모두 이겼다.
그 뒤에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되었으니 비리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검찰이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파면은 없었을 것
하지만 소위 ‘본부장’ 비리에 대해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했다면 윤석열이 파면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정부든 크고 작은 비리가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윤석열이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이를 덮으려 한 데 있다.
검찰이 권력의 개 노릇을 한 것이 윤석열 파면을 불러오게 한 것이다.
검찰도 처음엔 윤석열의 기세에 눌려 범죄를 눈감아주고 덮어주고 부회뇌동했겠지만, 마음속으론 “이 무슨 개떡 같은 짓이냐” 하고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색을 조금만 보여도 좌천되고 승진에서 제외되니 입도 뻥긋 못했을 것이다. 박은정, 임은정 같은 검사 열 명만 더 있었어도 검찰이 이토록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내 반윤 세력 기지개
그러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 검찰 내부에도 윤석열의 전횡과 비리를 비수처럼 가슴에 품고 때를 기다리던 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윤석열이 파면되자 여기저기서 각종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가는 법이다.
범죄도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것이 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있는데,
이른바 본부장 비리는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
주가 조작, 명품 수수, 해병대 수사 개입, 공천 개입, 마약 수사 개입 등은 모두 중범죄다. 거기에다 내란까지 일으켰으니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윤석열에 부화뇌동한 검찰 일망타진해야
그동안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눈감아 주고, 내란에 공조한 검찰은 특검을 통해 일망타진해야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처리 해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그리고 심우정은 일차 처벌 대상이 되고, 그들을 조종한 김주현 민정수석도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파면되자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재빠르게 난파선에서 뛰어내렸다.
심우정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남아 눈치를 보고 있다.
김주현 민정수석도 아직 무사하다.
하지만 그들은 곧 소환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윤석열 파면의 뿌리에 그들의 묵인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석열의 사병 노릇을 하며 뒤를 든든히 받쳐주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권의 유례없는 국정 전횡과 폭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시는 검찰권력 사유화의 악몽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하여 검찰권력이 또 다시 국민 주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놈들은 언제고 다시 일어난다.
일부에서는 검찰개혁을 일 년 동안 미루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러다가 당한 문재인 정부를 상기하면 검찰개혁은 미룰 대상이 아니다.
힘이 있을 때 밀어붙여 반드시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당한다.
따라서 적임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필요가 있다.
임은정 검사가 국정기획위원으로 참여하자 검찰이 바짝 긴장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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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5 19:23
안 통하는 김용현의 재판 지연 꼼수...기피신청도 준항고도 모두 기각
구속영장 심문 기일 예정대로 진행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25
12.3 내란 사태의 주요 부역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벌인 재판 지연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도 이에 불복해 낸 준항고도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내란 특검이 지난 19일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지난 19일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로 배당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크게 반발하며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24일 간이 기각을 결정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하며 구속영장 심문에서 준항고 입장을 밝혔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불복할 때 밟는 절차인데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준항고장을 제출해도 되고 법정에서 입장을 밝혀도 되는데, 다만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김 전 장관 측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의 재판 지연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저녁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법원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김 전 장관 측과 마찬가지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렸다.
또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은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12.3 내란 사태의 1인자와 2인자 모두 직에서 파면되고 정권 교체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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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5 19:20
與 "명확히 드러난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충격적인 배상윤의 폭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25
작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4일 밤 SBS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단독 인터뷰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서 경기도는 관계가 없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김광민 변호사는 검찰을 향해 분노를 드러냈다.
수천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갑자기 출국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도피 3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며 늦어도 8월엔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22년 6월 출국한 뒤 3년여 도피 기간에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들을 오가며 생활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건강 악화로 캄보디아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늦어도 8월까지 귀국해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지난 2022년 자신 소유의 KH그룹이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와 공모해 입찰을 따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4천억 원대 배임과 회삿돈 6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기도 남북 교류 후원과 관련한 이른바 대북송금 의혹에도 연루돼 있는데,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SBS에
"(북한 측에)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라고 고백했다.
이같은 폭로가 나온 후 더불어민주당은 황정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즉각 규탄에 나섰다.
황 대변인은 "결국 대북송금 의혹은 윤석열 검찰이 처음부터 설계하고 조작해낸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국정원의 초기 조사 문건에 드러나듯이 이 사건은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가상의 소설을 지어내 이재명 지사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공작에 분노한다"며 "이제는 거꾸로 누가 이런 정치공작을 지시했고, 누가 관여했는지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주구로 전락한 검찰에 대한 개혁도 결코 미룰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광민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심 청구 계획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화영을 계속 건드려 보시라…너희들 전멸이다!"
며 검찰을 향해 분노를 드러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또한
"이제 시작이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검찰의 기획수사, 조작수사, 증거조작, 증인회유, 위증이 드러날 것이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철저히 계획된 조작사건이다.
검찰개혁의 시 발점! 특검을 통해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상윤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이화영은 끝까지 국민만 보고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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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5 19:07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이 건으로 옷 벗을 검사들 많을 것"
고발사주 재수사와 김건희 특검과의 연결고리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25
25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사진=딴지일보)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제보자였던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가 25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재수사가 들어간 해당 사건으로 인해 옷을 벗게 될 검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당시 2020년 21대 총선 기간에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등 민주-진보 계열 정치인과 기자들 아울러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채널A간 검언유착 의혹을 취재하고 공론화시키려는 인물들을 대검찰청에서 고발장을 작성해 수사 기획을 했던 사건을 말한다.
'고발사주'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대검찰청에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고발을 해줄 것을 사주했기 때문이다.
그 고발장을 작성했던 인물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살아났던 손준성 검사장이다.
조 대표는 대검찰청이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작성했다"며 2심 재판부가 "윤석열 등이 아예 다 정해놓고 시킨 것 아니냐?"고 판결문에 적어놨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부실기소로 인해 따질 수는 없지만 재판부조차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 대표는 이번엔 아예 범죄자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웅 전 의원 그리고 그 당시에 공모했던 대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전부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 그는 "사건 당시에는 저도 공익 신고를 했지만 이게 그렇게 다 은폐를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몰랐던 내용들이 되게 많았다"고 설명했다.
본인 역시도 재판을 지나오면서 많은 사실관계들이 밝혀졌고 그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봤기 때문에 "저들은 어떤 식으로 했겠다라는 부분들과 이제 뭐 윤석열과 김웅과 뭔 짓을 했는지. 그리고 한동훈과 김건희가 뭔 짓을 했는지, 그리고 부장검사들 누구와 누가 공모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고발을 했다"고 했다.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속 부하였던 인물이었고
그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 검사 출신으로서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후보로 출마한 김웅 전 의원에게 건넸다.
1심에선 손 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그러나 조 대표는 손 검사가 막판엔 자백을 하다시피 한 주장이 있었다고 했다.
처음에 그는 '국정원의 어떤 공작' 운운하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상급심에서 손 검사는 "내가 절대 김웅 의원한테는 안 줬고 상급자에게 줬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그것이다.
그 상급자는 대검 차장과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밖에 없다.
조 대표는 이 점을 지적하며
"그래서 총장 그래서 아예 판결문에 '윤석열 등이 이제 아예 김웅에게 기획을 줄 기획을 하고 손준성한테 전달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 정도의 내용까지 적시돼서 그냥 판결문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즉,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상급자가 손준성 검사에게 시켜서 김웅 전 의원에게 준 것이라는 것이다.
그 상급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일 수도 있다.
조 대표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이 굉장히 특이한 모든 관여를 선거 위반, 중립 위반 이런 걸 다 했다는 것이다. 다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근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선고가 두 번 취소가 됐다.
그리고 갑자기 선고 일자가 언제 잡혔냐면 내란 직후 3일 뒤에 갑자기 선고를 한다고 되고..."
라며 석연찮은 재판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는 법원이 12월 6일 갑자기 선고를 해서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근데 또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모든 내용들은 다 인정을 해요.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게 직권남용. 그러니까 지시자의 총책임의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상급자가 기소가 안 된 이상 손 검사 혼자만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 김어준 씨가 "고급 기술이 들어갔네. 손준성을 살리기 위한..."이라고 정리하자 조 대표는 그에 동의하며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 손준성한테 전화를 한 거잖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진행자 김어준 씨가 "그런데 공수처에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된 것은 애초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누군가를 수사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것인가?"라고 묻자
조 대표는 "그렇다"고 답하며 "그 재판부와 그동안 이제 기존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연출됐던 이 증거와 이제 나열된 사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누구랑 누구랑 공모를 했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적어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바로 이 사건 '본 범죄자'로 들어갈 것이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충만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공수처가 공판 유지 공소 유지하는 게 3년 동안 너무 골탕을 먹었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조 대표의 고발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왕구치소에 수감이 된 직후에 이뤄졌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아직 파면이 확정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에 헌법 84조에 명시된 불소추특권에 따라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닌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공수처의 규모가 워낙 작다보니 내란 사건 하나 수사하기에도 인력이 벅찰 지경이라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란 특검이 게시되면서 사건을 이첩하고 이제 본인을 불러 수사에 나선 것이라 했다.
또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고발사주 의혹을 방어한답시고 거짓말을 한 것 역시도 허위사실공표로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에선 "이건 바로 기소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고도 전했다.
또 조 대표는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을 처음으로 검찰을 통해 은폐를 시도한 것이 고발사주 사건이라 밝히며 자신이 지난 주에 법사위원들에게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채널A와의 검언유착 의혹 역시도
"주가 조작 사건이랑 최은순 사기꾼이다라는 이 사건을 보도를 하는 그 기자를 막으려고 한동훈이 저질렀던 것"
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이 직접 작성한 고발장에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안 했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었다.
조 대표는 손준성, 한동훈, 권순정 등 고발사주에 연루된 인물들의 휴대전화를 열면 단순히 기자들과 교감을 한 정도가 아니라 고발장 관련 자료들이 나올 것이라고 추측하며 그걸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독직폭행 사건도 발생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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