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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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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0 12:34
없는 자를 위한 사법개혁 [세상읽기]
수정 2025-11-20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은 없는 자에게도 흐르고 있는가.
없는 사람의 몇푼 안 되는 사건도 소송으로 평등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론상으로야 다 가능하다.
만성질환·실업으로 가난에 시달리다 자 살한 송파 세 모녀도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고 거부당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부양을 못 받는 것이 명백해도 존재만으로 급여를 박탈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실제 소득이 없어도 소득을 만들어내는 추정소득의 위헌·위법성도 다퉈볼 수 있었다.
군복무 작전 수행 중 다쳤는데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당한 청년도, 권고사직이 자발적 의원면직으로 잘못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은 청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천초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서처럼 법정 기준을 위반한 과밀학급으로 교육권을 침해받은 발달장애 학생도 국가배상, 특수학급 증설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학기 시작 뒤에도 점자·전자파일 교과서를 못 받은 시각장애 학생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현실은 어떠한가.
없는 자의 사회보장 소송에 대해 법원은 통계조차 내고 있지 않다. 전체 소송의 0.2~0.9%(몇천건)로 추정될 뿐이다.
그마저도 사망·중상해 산업재해처럼 소송가액이 큰 사건이 대부분이다.
송파 세 모녀를 살릴 수 있었던 기초생활보장 소송, 서민층 근로자·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소송, 장애인차별 소송 등은 극히 미미하다.
이것은 정상인가. 그렇지 않다.
독일(인구 8천만명)의 사회(보장)법원은 매년 30만건가량을 처리한다.
전체 소송의 약 10%이다.
독일 판사는 열흘 중 하루를 없는 자의 사건 처리에 쓴다.
서민·빈민·장애인·노인·아동 등을 위한 소송이 법원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은 독일의 특수한 예인가.
그렇지 않다.
영국(인구 6700만명) 사회보장심판소도 19만건, 프랑스(인구 6700만명) 지방법원 사회(보장)재판부 등도 15만건가량을 매해 다룬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돈이다.
없는 자의 소송은 돈이 안 되니
법원도, 변호사도, 로스쿨도 관심이 없다.
법원 소송 절차는 야만의 원시 상태이다.
없는 자의 사회보장 소송에 특화된 절차 특례 조항이 하나도 없다.
선진국에서 흔히 보이는 소송 비용 감면, 소장 작성과 절차상 형식성의 완화, 패소 시 상대방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 부담 감면, 장애 등 감정 절차 특칙, 사회보장법원·사회보장전담부에 관한 조항이 하나도 없다.
한국 변호사들은 도통 사회보장법 사건에 관심이 없다.
변호사 수가 늘어 옛날보다 힘들다
하지만, 없는 자의 돈 안 되는 사건에까지 손대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국민 1인당 변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이고 사회보장 사건에서 변호사 접근성은 최악이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
1인당 변호사 수입 보장이 국민의 사법 접근성보다 훨씬 중요하다. 로스쿨 정원, 변호사 시험(변시) 합격자 수 통제를 통한 변호사의 독점적 시장 이익의 보장!
법률가 직역 이해관계 수호에 충실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만들어낸 여론의 지형이다.
노무현 정부 때 최초 구상처럼 정원 통제 없는 미국식 로스쿨, 합격자 수 통제가 없는 자격시험화한 변시가 실현되었다면 사회보장 소송은 훨씬 활성화되었을 것이다.
로스쿨 정원, 변시 합격자 수 통제가 붙은 기형적 한국식 로스쿨은 ‘변시 학원’으로 전락했다.
변시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사회보장법 수업은 폐강이 속출한다.
여기서는 없는 자를 위한 법을 가르칠 수가 없다.
저명한 법경제학자인 리처드 포즈너 판사의 말처럼 미국식 완전경쟁 변호사 시장이 한국 국민의 사법 접근성 확보에도 효과적이지만, 로스쿨 정원, 변시 합격자 수 통제 정책 폐기에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은 없다.
사법시험이라는 여의주를 물고 용이 된 개천 출신 정치인들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후배 법조인의 생계를 걱정한다.
국민, 특히 없는 자의 사법 접근성은 안중에 없다.
사법개혁 의제의 중심을 없는 자의 사법 접근성으로 돌리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부를 밝혀온 사시와 변시 수석합격자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진짜 없는 자를 위한 소송을 다룰 기회를 주자.
없는 자를 위한 사회보장 소송 절차 특례를 신설하고,
(노동)사회법원을 신설하고,
로스쿨 정원 통제를 폐기하며 변시를 자격시험화하자.
이것이 없는 자를 위한 사법개혁의 시작점이다.
법은 큰 강이다.
그 강은 없는 자에게도 흘러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3021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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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0 11:24
[젊은 노동자] 오늘도 달리는 배달 노동자입니다
김영학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조합원
발행 2025-11-20
아침에 눈을 뜨면 비가 오는지, 날은 추운지 날씨부터 확인한다.
요즘 들어 부쩍 추워진 날씨 탓에 출근 복장이 방한복으로 바뀌었다. 주 7일,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노동하는 나는 배달 노동자다.
분명 노동을 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요?
지금도 거리에 나가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배달 노동자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직업군 중 하나이다.
분명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회사로부터 일감을 중계받아 가게로부터 고객으로 음식을 전달해 주는 분명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다.
그래서 노동자라면 응당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조차 대부분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저시급, 주휴수당, 초과 근무 수당, 퇴직금, 휴가, 4대 보험 중 일부(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배달 노동자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수많은 변수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대부분의 노동을 하는 우리는 어떤 위험과 변수에도 똑같이 일한다.
비가 오면 미끄러움과 시야 방해로 인해 위험하고, 눈이 오면 눈길에 미끄러지기 일쑤다.
여름엔 폭염 때문에 헬멧 속 얼굴이 녹아내릴 것 같고, 겨울엔 오토바이에 매달려 칼바람을 견디며 달려야 한다.
그렇게 위험을 견디며 달려도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대부분 배달 노동자 개인의 몫이다.
법적으로 우리는 ‘개인사업자’라 플랫폼은 늘 말한다.
그래서 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는 어렵고, 보험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소득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하루라도 쉬면 바로 수입이 줄기에 몸이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한다, 안전과 생계 중 끝없는 갈등 속에서 불안한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유발하는 플랫폼 기업
소위 ‘점심피크’, ‘저녁 피크’라고 불리는 콜량(주문량)이 많아지는 특정 시간대에는 플랫폼에서 미션을 띄운다.
특정 시간 안에 해당 건수 이상의 배달을 달성하면 특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얼핏 보면 배달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미션으로 보이나 실상은 다르다.
예를 들어 전날 저녁 시간대에 3시간 동안 12건을 달성하는 미션을 달성했다면 다음날에는 3시간 동안 13건을 달성해야 하는 미션이 들어와 있는 식으로 점점 어려운 미션을 부여한다.
심지어 얼마 전 나에게 주어진 미션은 3시간 반 동안 18건을 달성해야 하는 미션이었다.
약 11분에 1개꼴로 배달을 완료해야 달성할 수 있는 미션인 것이다.
심지어 퇴근 시간에 들어온 미션이라 도로 상황상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미션이다.
플랫폼 기업의 미션 강요는 단순히 ‘빨리 배달하라’는 주문을 넘어서, 배달 노동자의 사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문제는 이런 미션이 선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생계의 문제라는 점이다.
최저시급은 매년 오르지만 배달 노동자들의 수입인 기본 배달 단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배달 노동자에게 남은 추가 수익 창출 수단은 프로모션과 미션 달성뿐이다.
결국 많은 배달 노동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션을 수행해야만 하루 벌이를 맞출 수 있는 구조로 내몰린다.
하지만 높은 난도의 미션을 따라가다 보면 신호를 무시하게 되고, 과속을 반복하며, 안전거리 확보 같은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기 어려워진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은 늘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라이더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신 거예요.”
고객에게 늦게 도착했다고 페널티를 주면서도, 막상 사고에는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최소한의 위험관리 장치조차 없는 채찍만 존재하는 구조, 그것이 오늘날 플랫폼 배달 노동의 민낯이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초장시간 노동과 매일 반복되는 사고의 위험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리는 순간마다 ‘혹시 오늘은 내가 사고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플랫폼은 모든 책임을 개인의 선택이라 말했고, 사고가 나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해답은 하나였다.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모아 함께 싸우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배달플랫폼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우리의 노동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기본 배달 단가는 계속 떨어지며, 알고리즘은 불투명하게 작동한다.
배달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과속과 위험을 강요하는 미션 시스템, 산재 적용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아직 많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배달 노동자들이 직접 만들어낸 성과도 존재한다.
지난 1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배달 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우리 노동조합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법안이 마침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게 된 것이다.
더불어 안전교육 의무화까지 포함됨으로써, 우리는 보다 안전한 일터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듯,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배달 노동자들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오늘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배달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위험과 불안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 일이 더 이상 개인의 희생으로만 남지 않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다.
오늘도 우리는 달린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
https://vop.co.kr/A0000168314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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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9 20:0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한동훈, 론스타 게..이트 정부 승소에 숟가락 얹어
론스타 게..이트 부실수사 책임자 중 한명이 한동훈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9 14:47
수정 2025.11.19 15:53
론스타 상대 손해배상 취소 소송에서 정부 승소 결정이 난 후 숟가락 얹기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출처 : 한동훈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부가 지난 2003년 벌어진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숟가락을 얹고 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애초 론스타 게..이트의 부실수사 책임자 중 한 사람이 한 전 대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18일 이른바 론스타 게..이트와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사실을 브리핑한 직후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2022. 9.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마치 자신의 공인 양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론스타 취소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 ‘희망고문‘이고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될 거라 악담했다. 저를 상대로 소송 지면 당신이 이자를 대신 낼거냐고 압박했다"며 거듭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랬던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서울시 때리기에 전념하던 김민석 총리가 뜬금없이 직접 브리핑했던데, 속보이게 숟가락 얹지 말고 대표로 사과하시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과거 검사 시절 박영수, 채동욱, 윤석열, 이복현, 조상준 등과 함께 론스타 게..이트 수사팀으로 참여했지만 부실수사를 자행해 론스타 게..이트의 실체를 덮다시피 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본인이야말로 숟가락을 얹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2023년 8월 3일 시민언론 더탐사가 보도했듯이 김상조 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외환은행 주총에서 론스타는 애초에 외환은행 금융자본이 아닌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 의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기사 참조 : 부실수사로 점철되었던 론스타 게..이트)
즉 금감원이 2006년 10월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파악했다면 애초에 이 인수를 승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에서 이 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
최소한 금감원의 직무유기죄를 충분히 물을 수 있었음에도 말이다.
따라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수할 수 있도록 사실상 방조하다시피 했던 것이 당시 검찰이었는데
그 때 수사팀으로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공치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한 전 대표는 2023년 9월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불과 3개월 후인 그 해 12월에 법무부장관을 사임하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갔다.
한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이번 취소소송을 위해 기여한 기간은 고작 3개월에 불과했는데
이번 취소소송이 마치 자신의 덕인 양 공치사한 것도 모자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숟가락을 얹는다"는 비판이 과연 적절한지도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한 자당 소속 의원이자 윤석열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로서 한솥밥을 먹었던 추경호 의원은
2003년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우회해서 길을 열어준 당사자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ISDS 소송 대응단장을 맡았지만 앞서 본인이 허용했던 인수 자격 문제를 쟁점으로 삼기가 어려워서 결국 방어 논리를 포기한 채 스스로 패소에 이르렀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 역시 같은 당 소속이자 윤석열 정부 시절 내각의 총 책임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는 론스타 게..이트 당시 '매국로펌' 김앤장으로부터 매월 1700만 원씩 고문료를 받고 있으며 "한국 사회가 외국 자본의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서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론스타는 그의 발언을 서면으로 인용해 해당 재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 중에 론스타 게..이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민주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한 전 대표 입장에선 당시 민주당 측이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으며 자신을 비난했는데 이재명 정부 시기에 승소 결정이 나왔고 브리핑을 하는 모습에 심사가 뒤틀리거나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당시에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던 것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길 확률이 1.7%에 불과했는데 여기에 판돈을 거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건 당연한 일이다. 다행히 이번에 운 좋게 승소했으니 망정이지 그걸 토대로 "이건 다 내 덕이고 너희들이 내 업적을 가로채고 있다"고 비난할 근거가 될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한 전 대표 본인이 검사 시절 속했던 수사팀이 론스타 게..이트를 부실수사로 끝내버리는 바람에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 합병을 막지조차 못했다.
즉, 이번 론스타 게..이트에 원죄(原罪)가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이 한 전 대표인데
취소소송 건 하나를 가지고 공치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 더욱 의문부호를 낳게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76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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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9 19:08
尹, 2022년부터 계엄 준비?
충격적 내용 담긴 尹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9 01:25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를 둘러싼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가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사실이 18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초인 2022년 말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조선일보는 자체 취재를 통해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그가 취임 후 12.3 내란 사태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논의 과정 등을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2022년 5월 초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여소야대 구도여서 이 때문에 정부와 원내 제1당이자 야당인 민주당과의 대립이 지속되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그 해 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김종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특검은 이때부터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난국을 돌파할 수단으로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고 봤다.
또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강호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말한 사실 역시 공소장에 담겼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에 대한 욕설을 섞은 비난을 하면서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고, 군에서 강 전 차장이 수행했다.
강 전 차장은 귀국한 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분위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용현이 위험한 발언을 하며 동조를 강요하니 나는 전역하고 싶다”고 보고했고, 신 전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전화해 크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경호처장 공관으로 강 전 차장 등을 불러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냐.
전광훈 목사 등 보수에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심기 경호 차원에서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그해 9월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전 장관에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 교체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하와이 일로 신 전 장관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교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 전 장관은 당시 국방 장관 취임 11개월만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처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이후부터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엄에 필수적으로 동참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만나 여러 차례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22년 6월 있었던 8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한 후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취임 2개월 만인 7월에 벌써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며 '취임덕(취임하자마자 레임덕)'이란 신조어까지 나돌았으며
9월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까지 터져 더욱더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시점이었다.
정당 지지율 역시 늦어도 8월부터 야당인 민주당에 열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을 복기해 보고 특검의 공소장을 다시 들여다 보면 그 내용이 보다 빠르게 이해가 된다.
즉, 소위 '취임덕' 현상이 발생하면서 당면한 정치 국면에서 위기감을 느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력으로 돌파하기보다는 냅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겁박하고 윽박지르려 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삼권분립'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듯한 언행을 자주 보였고
국회의 고유 권한인 탄핵소추와 예산 심의 등을 '패악질'이라 규정하며 마치 자신을 능멸한다는 듯한 반응을 보여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소야대 국면은 고착화됐고 이를 타개할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 없으니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켜 판세를 뒤집으려 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73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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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9 18:44
'배상금 0원' 한국 정부의 완승…론스타 20년 악연 종지부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5-11-19 05:00
韓정부-론스타 '20년 악연'…韓정부 '승소'로 마무리
'배상금 0원'…이자도 취소
한동훈이 주도, 반대했던 민주당…정부 이제는 '쾌거'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정부의 승리 배경을 두고 중재판정부의 절차 위반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든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상금 0원'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그 과정은 우여곡절도 많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상 판결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한 이는 2022년 8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었다.
현 정부와 여권 입장에선 머쓱한 승리가 된 셈이다.
韓정부-론스타 '20년 악연'…韓정부 '승소'로 마무리
김 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와의 악연은 20년 넘게 이어져왔다.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이라는 악명을 떨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외환은행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줄곧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2대 주주였던 독일 코메르츠방크는 외환은행 증자를 포기하고 정부와 함께 매각을 추진했다.
이때 인수에 나선 곳이 바로 론스타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보유해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놓고 잡음이 일기도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
이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5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했던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론스타 인수를 두고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지속됐고, 론스타는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해 외환은행을 되팔려는 협상을 진행했다.
2007년 론스타는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천억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은 늦어졌고 결국 매각은 무산됐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넘겼다.
이후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8천억원)에 달했다.
그 뒤 지난한 국제소송전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고,
2016년 6월까지는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총 4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사진은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ICSID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중재 절차 종료를 선고했고, 이후 같은 해 8월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 수준이었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양측의 판정 취소 신청을 받은 ICSID는 2년여간 심리 끝에 이날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도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 정부의 승리 배경을 두고 중재판정부의 절차 위반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든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 중재 판정문 등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변론권, 반대 신문권 등을 박탈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
197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3건의 판정 중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25건 뿐이고,
이번 경우처럼 기존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전부 취소된 건 8건에 불과하다.
한동훈이 주도, 반대했던 민주당…정부 이제는 '쾌거'
김 총리는 승소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브리핑에서 "12·3 내란 이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런 성과가 모여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연합뉴스
다만 이번 승소 과정을 두고는 여러 뒷말이 나오는 모습이다.
판정 취소 신청을 주도한 이는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로,
그 시절 야권인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대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당시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당시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이던 박용진 전 의원도 "법무부가 ISDS 소송으로 400억원이 넘는 돈을 로펌에 썼다"며 "로펌만 배 불린 행정 행위"라고 꼬집었다.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을 트집 잡으며 강력히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30529?page=2&c1=19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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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9 18:31
'론스타 배상 취소' 배경은…'적법절차 위반' 파고들었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5-11-19 16:42
정부가 참여 안한 ICC 판정문 증거 채택 문제 삼아
2년 4개월 공방 끝에 '완승'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사유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0원'으로 만들었고, 소송 비용에 들어간 73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ICSID 취소위원회의 판정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8천억원)에 달했다.
2022년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취소 신청은 이러한 원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항소' 성격으로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 승인 지연이 가격 인하를 위한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먼저 해당 판단은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ICC 중재판정을 인용한 것이기에 대한민국의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 규칙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의 가격 인하 위법행위 불특정
△국가책임 및 인과관계 법리 관련 오류(권한유월)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의 위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후 취소 절차 공방 과정에서도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위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해 변론권 및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등 절차 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다는 점을 지속해서 문제 삼았다.
반면 론스타 측은 원 중재판정에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유월)
△손해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을 주장하면서 마찬가지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2년 4개월간 사건을 심리한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고,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 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 중재판정부는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를 토대로 금융위의 위법행위 및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에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연쇄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는 '패소자 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론스타 측이 정부의 취소 절차상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내에 정부에 지급하도록 명했다.
정부로서는 배상금이 모두 사라진 것과 함께 소송에 든 비용까지 모두 보전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최대규모의 ISDS에서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최소 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ISDS 최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로서 향후 다른 ISDS 사건 대응에도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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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9 18:21
[동그라미 만평] 서영교가 우스운가?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11.19 13:40
수정 2025.11.19 14:48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보이게도 한다.
쿠팡 상설특검을 이끌던 서영교 의원을 향해 ‘쿠팡 상무 동석’이라는 의혹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다.
골자는 서영교 의원이 쿠팡 로비에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논란의 발단은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진이 작성한 문자 메시지였다.
그저 한 통의 문자에 불과했지만, 그 내용에는 ‘쿠팡 상무’라는 잘못된 직책과 ‘부적절’이라는 주관적 평가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 문자가 언론 보도의 근거가 되었고, 언론은 이를 바탕으로 “특검 이해당사자와의 비밀 만남”이라는 프레임을 순식간에 만들어냈다.
이것이 단순한 착오일까?
사실과 다른 정보가 명확히 기재됐고, 그 정보는 그대로 ‘단독’ 보도로 둔갑했다.
이 정도면 ‘오보’가 아니라 ‘기획된 왜곡’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참석자는 변협 회장단이며, 문제의 인물은 현직 쿠팡 임원이 아니라 전직 쿠팡 출신의 변협 정무이사다.
변협은 법사위 소관 단체이고, 법사위 의원과의 간담은 통상적인 업무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를 ‘이해충돌 회동’으로 악의적으로 포장했다.
언론이 몰랐을 리 없다.
검색 한 번이면 확인되는 사실을 외면한 채,
특정 프레임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 취사선택한 것이다.
정치공작에 언론이 가담하는 방식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인가?
현재는 사법부의 영장 기각 파동으로 전국적 분노가 커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논의가 절박한 시점이다. 상설특검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인 서영교 의원을 향한 근거 없는 음해성 의혹은 정국의 흐름을 교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번 사안은 KBS가 불을 붙이고,
보수 언론이 기다렸다는 듯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이쯤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언론의 실수가 아니라 언론의 타락이며, 의혹이 아니라 공작이다.
정치 세력은 언론을 이용하려 하고, 언론은 스스로 이용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결과 국민은 조작된 프레임 속으로 밀려난다.
그러나 국민은 더 이상 이런 방식에 속지 않는다.
사실을 감추려는 자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사법개혁과 내란 관련 진실 규명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조작적 프레임 공세는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76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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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9 13:54
[사설] 장애 혐오가 “자그마한 일”이라는 제1야당
민중의소리
발행 2025-11-19 07:21:40
가가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의 장애 혐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동혁 당대표가 그의 사표를 반려하며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기본적 인권 존중의 문제다.
더욱이 해당 발언이 정당의 공식 창구인 대변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는 당연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며 경고 조치에 그쳤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18일) 기자들을 만나 사과나 유감 표명은커녕, "당내에서 일어난 자그마한 일"을 언론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남 탓'을 했다.
비하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호들갑스러운 언론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국민들이 문제라는 말이다.
그 대변인에 그 지도부다운 태도다.
장애인 비하 발언은 '말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공동체 내 사회적 약자를 지우고, 심지어 공격하는 문화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로, 정치인들이 가세할 때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진다.
더구나 당내 구성원이자 피해자인 김예지 의원이 박민영 대변인을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사소한 일'로 치부한 것은,
사실상 가해자를 편들며 '그 정도 비하는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준 셈이다.
국민의 힘은 '장애인 혐오 정당'이 되고 싶은 것인가.
연일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정치권의 한계 없는 막말에 국민들은 피로하다.
거리에 나부끼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혐오 현수막에는 혐오감이 들 지경이다.
이제 공당의 대변인이 방송에 나가 낄낄거리며 장애를 비하하고 혐오를 선동한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사안을 '내부의 사소한 일'로 덮고 지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현실 감각의 부재다.
국민의힘은 박 대변인을 즉각 출당 조치하고, 지도부는 공식 사과하라.
https://vop.co.kr/A0000168305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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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9 13:36
[사설] ‘아이디 돌려쓰기’로 과로 유도하고 ‘음주운전’ 제기한 쿠팡 사측
민중의소리
발행 2025-11-19 07:16:04
최근 새벽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쿠팡 택배노동자가 대리점의 관리감독 하에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8일 연속 근무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쿠팡 사측은 새벽배송 시스템상 7일 연속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나아가 대리점 측은 과로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넘어 경찰도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자의 과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커녕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려는 파렴치한 시도다.
18일 전국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등은 고 오승용 씨 유가족과 함께 3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관리자가 “이번 달 다른 아이디 배송 없어?”라고 묻고,
고인이 “김OO 7일 319건”이라고 답하는 등 이른바 ‘아이디 돌려쓰기’를 했다는 정황이 나온다.
아이디 돌려쓰기는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업무를 이용하는 앱에 다른 노동자의 아이디로 접속해 근무하는 형태다.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택배기사가 동일 아이디로 7일 연속 앱에 로그인을 할 수 없어 7일 이상 연속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우회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쿠팡 택배기사 67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명 중 1명이 ‘타인의 앱 아이디를 사용해 근무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중 약 40%가 대리점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고인이 속한 대리점에서 근무한 택배노동자 중에는 14일 연속, 10일 연속 근무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이같은 상황을 CLS가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개된 카톡 대화에서는 관리자가 고인에게 다른 택배기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고인이 “이 아이디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했던 대화 내용도 있다.
고인은 관리자가 과로를 요구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유가족은 고인이 부친 장례 후 이틀간 휴무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하루만 쉬고 출근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대리점 측에서는 15일 연속으로 일한 택배노동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고인에 대해 과로에 따른 신체 이상이 아니라 음주운전 때문일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같은 주장에 공식 설명자료를 내 “음주 정황은 없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며 사망원인을 노동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파렴치한 사측의 태도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고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로 유도 시스템이 방치되고 악용됐는지 살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이 만연했다면 관리하는 쿠팡 사측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https://vop.co.kr/A0000168305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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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8 23:35
오세훈은 왜 한강버스에 집착하는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11/17 [16:40]
한강버스가 지난 15일 토요일 저녁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섰다.
한강버스에는 승객 8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소방 당국과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가 출동해 탑승 인원 전원을 구조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강버스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이며 출범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기도 했다.
개통식 당일부터 폭우로 인해 한강버스 내부 화장실에 비가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최초 계획 단계부터 상용 운항, 그리고 운항 중단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의 운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효과를 보 지 못하고 있다.
사업 시작 전부터 여러 의혹과 우려를 낳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의 무리한 강행으로 상용 운항을 개시한 뒤로도 여러 논란들이 불식되기는커녕 전시행정, 세금낭비 논란으로 인해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다.
2기 오세훈 시정의 최대 흑역사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과도한 사업비가 문제다.
사업비가 초기 542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급증해 있어 2025년 중엽부터 논란이 됐다.
2025년 9월 17일 SBS는 총 사업비가 1,750억 원, 1년 운영비 200억 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9월 23일, 서울시 측에서는 ‘1,500억 가량 사업비 중에 시 재정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지만, 이 사업비가 서울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의 낭비라는 부분에는 전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둘째, 애초부터 이 사업은 대중교통의 용도가 아닌 관광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
교통이냐, 관광이냐를 분명히 해야 할 콘셉이 명확해야 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나서면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다.
한강버스가 기존의 교통수단인 버스, 지하철, 자가용보다 우위에 있는 장점이 없기 때문에 ‘통근보다는 관광용으로 보는 게 맞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한강둔치의 폭이 넓어 ‘애초에 출퇴근 수단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애초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식으로 홍보 한 것부터가 매우 큰 착오의 시작이었던 셈이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특히 젊은 직장인들에게 최우선 순위는 바로 ‘시간’이다.
출퇴근 자체가 고난이고 그 고난의 시간을 줄이는 게 해결책인데, 한강버스는 지하철보다 확실히 느릴 수밖에 없으니 대중교통의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접근성이다.
뉴욕이나 런던 템즈강 유람선 모두 업무지구에 딱 붙어있거나 선착장이 도심 한복판에 있다.
도쿄, 오사카도 그러하고 미주, 유럽에서 운행하는 유람선보다 작은 규모의 수륙양용 보트도 도심에서 탄다.
관광도 이럴진대 ‘환승을 위해 또 환승’을 해야 하는 출퇴근 교통정책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스꽝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서울시는 개통이 임박해지자 연이어 대책을 내놓으며 선착장마다 따릉이를 배치하고 기존 버스노선을 선착장에 가깝게 조정 배치했지만 그 조차도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의 산물이다.
서울시장 출신으로 이명박은 청계천 복원과 버스중앙차선을 성공리에 완수했다.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아무튼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사례가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오세훈은 이명박 류의 한강 토건사업에 집착하는 중이다.
모든 정치인의 꿈이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오세훈 1기에는 세빛둥둥섬이라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혈세만 낭비한 채 종료되고 말았으며
최근에는 한강주변에 아파트 촌을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고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대형건물을 지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결국 오세훈이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민간 사업자에게만 이익이 가고
서민들에게는 그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사업들뿐이다.
진정 대통령의 꿈이 있다면 서울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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