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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6 04:09검찰, 문 전 대통령 선 출석 요구 후 질문지 130개 보냈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4.25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기소... 윤건영 의원 "검찰이 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 손을 맞잡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1.30
"검찰이 미쳤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를 가리켜 "미쳤다"고 표현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항고를 포기해서 풀어주고
아무런 죄가 없는 전직 대통령은 욕보이기 위해 날치기 기소를 했다"
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설 같다"면서
" 제가 검찰 보도 자료를 수십 번 봤습니다.
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전 사위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게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오로지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정만 있고 근거는 티끌만 한 것도 없다"며 "입증할 증거나 진술을 전혀 찾지도 못했는데 그냥 날치기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기소, 재판 당한 거에 따르는 보복성 기소다.
그리고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이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로잡고 가겠다"라며
" 문 전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적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직접 형사 고소를 다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절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애초에 제3자 뇌물죄로 엮으려 했다.
그러나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입증이 된다.
근데 어디를 봐도 부정한 청탁이 없으니 제3자 뇌물죄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다음에 검찰이 들고 나온 게 '경제공동체'다.
(검찰은) 경제 공동체를 입증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의 10년치 계좌를 다 뒤져봤다. 딸 계좌까 포함했지만 나온 게 없다"며
"그중 하나 나온 게 딸 내외한테 지급한 월세인데, 그마저도 증빙 서류가 있으니 적용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이번에 꺼내든 게 뇌물죄 공범 논리다.
애초부터 딸 내외와 공모를 해서 취업을 시켰고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딸 내외와 공모했다는 게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친인척 담당 행정관이 딸이 자주 소통을 했다. 그래서 공모를 한 것올 보인다라는 거다.
친인척 담당 행정관이 딸하고 자주 통화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에게 특혜를 줬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통해서 사위 서씨의 채용 과정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
(검찰 보도자료에도) 무엇을 관여했다라는 게 나와 있지 않다"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이상직 씨를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대가로 전 사위가 취업했다라는 거다.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상직 씨는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당시에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였다.
장관을 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부처의 산하기관 이사장으로 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보도자료에는 이상직 전 의원이 2020년 총선에 출마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혜를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이상직씨는 경선을 해서 된 것이다.
무슨 대통령이 특혜를 줬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상직씨가 중진공 이사장으로 더 빨리 되고 사위가 나중에 취업이 된다"면서
" 검찰의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사위 취업시키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든지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중진공 이사장이 훨씬 더 빨리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갑자기 보낸 서면 질의서, 질문지만 130개
▲ 지난해 양산 사저에서 땅콩을 수확한 뒤 웃는 문재인 전 대통령 ⓒ 페이스북 갈무리
윤 의원은 "3월 중순 경에 검찰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면서 "검찰이 나오라고 해서 황당했다.
전직 대통령인데 최소한 서면 조사를 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나가야 될 것 아니라고 했더니 우리가 변호인 선임하고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질문지 130개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서면 질의서를) 일주일 후까지 해달라는 식이었다.
130개 질문지에는 너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있었다.
그래서 검찰에 우리가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기록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4월 말까지 제출할게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변호인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기록도 보고, 양산에 계신 문 전 대통령이 서면 답변서를 쓰고 있었는데 검찰이 날치기로 기소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 윤석열 파면과 기소 재판이 진행되는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물타기"라며
"지금도 검찰 내 건재한 윤석열 사단이 쫓겨난 보스를 위한 마지막 충성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뭔가 사달을 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기소했다.
디올백이라든지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목걸이라든지 관봉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내외는 이미 수십 차례 기소되고 구속됐어야 했다"면서
"항소 포기해서 (윤석열 부부를) 풀어준 사람들이 검찰이다.
그게 무슨 공정과 상식이냐"라며 반문했습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6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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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6 03:57지귀연 탄핵 촉구 서명 5만명, "즉각 탄핵하라"
촛불행동 기자회견, 박은정·정춘생 등 동참
"내란수괴 탈옥, 형사재판 특혜, 권한남용"
설인호 기자
입력 2025.04.25
촛불행동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애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은정·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정춘생 의원이 함께 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시민사회단체 촛불행동이 12·3 내란 사태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탄핵을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애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은정·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정춘생 의원이 함께 했다.
촛불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자유의 몸이다.
또한 내란죄 형사재판에서도 일반 피의자와 전혀 다른 특헤를 받고 있다"며
"이는 판사 지귀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귀연은 구금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내란수괴를 탈옥시켰다"며
"결론적으로 지귀연은 윤석열을 봐주려고 작정하고 법 기술을 이용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귀연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며
"법정 촬영 불허, 지하 주차장 사용 편의 제공, 무직인 윤석열을 전직 대통령이라 칭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제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사회와 격리시키기는커녕, 내란을 지휘하고 증거를 인멸, 조작하며 증인들을 협박하고 대선에 개입할 무한대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내란보장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미 지귀연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라 독립된 판결을 해야 하는 법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법적 양심도 없는 지귀연은 더 이상 재판정에 들어설 자격이 없다"고 평했다.
한편 촛불행동이 진행한 지 판사 탄핵 촉구 서명은 이날 기준 5만 명을 넘어섰다.
서명이 개시된 지 일주일 만이다.
촛불행동은 "지귀연 탄핵 촉구 서명에 동참한 5만5065명의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거듭 지 판사 탄핵을 촉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15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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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6 03:52김태우에 이어 이인선까지...계속 터져 나오는 공천개입 의혹
민주당 "국민의힘, 이미 정당이라 할 수도 없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5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논평을 통해 최근 MBC 단독 보도로 터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개입 의혹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공천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내란 수괴와 무속인의 손에 놀아난 국민의힘은 이미 정당이라 할 수도 없다"고 일갈했다.
지난 23일 MBC는 단독 보도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최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전하며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공천에 개입했는지 김 전 구청장에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MBC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씨가 당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이미 청와대 감찰반 시절 조국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상황이라 당내 반발도 컸다고 전했다.
특히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을 공개했는데 "강서구 지역당협위원장 3명 모두 다 반대한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밀어붙였다고 했다.
결국 당내 우려대로 김 전 구청장은 유죄가 확정돼 임기를 1년도 못 채웠지만,
자신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에 다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고 결국 진교훈 현 구청장에게 17.15%p 차로 대패하며 낙선했다.
물론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사면해줘 출마의 길을 터줬다.
2022년 강서구청장 공천에 관여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 관계자들은
"김 전 구청장이 정권교체에 공을 세운 공익제보자라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며 윤 전 대통령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구청장도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이어 24일엔 MBC가 단독 보도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역시 공천 개입의 수혜를 입은 인물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2022년 6월 열린 8회 지선 당시 국민의힘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었던 홍준표 전 시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해당 지역구는 공석이 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선 7명이 보궐선거에 나섰는데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재원, 이인선, 유영하 예비후보 순으로 나왔다.
하지만 경선 없이 이인선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인사는 MBC에 "공천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준표가 밀어낸 이인선을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했다.
앞선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였던 이인선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온 홍 전 시장에게 밀려 낙선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인사는 또 "검찰 출신인 다른 후보를 보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이인선을 한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MBC는 녹음된 대화 내용을 확인한 후 윤 전 대통령이 이 의원이 선거 운동을 많이 도와줬다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대구·경북경선지원본부 총괄본부장에 이어 대구 경제발전추진단장을 맡았다.
이 인사는 나중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이인선 주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했지만 누가 주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MBC에 "윤 전 대통령과 이인선 후보 공천 관련 대화를 한 적 없다"면서 "모든 공천을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고, 외부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인선 의원도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윤상현 의원 등 당 관계자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 없다"고 했다.
또 "경쟁자였던 김재원, 유영하 후보가 대구시장 선거에도 출마해 배제됐다"면서
"힘들게 지역을 일궈 혼자 힘으로 공천을 받았다"고 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이인선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을 전하며
"그간 국민의힘 공천은 윤석열이 자기 사람에게 하사하는 선물 보따리였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탄핵 정국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이인선 의원이 뻔질나게 헌법재판소 앞을 찾아 탄핵 무효를 외친 것은 결국 공천 보은 차원이었다"고 질타했다.
그 밖에 2018년 7회 지방선거 전후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부인 계좌에 6억 4000여 만 원이 입금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이 추가로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관봉 신권과 김건희 선물용 다이아 목걸이를 보면 건진법사의 정치브로커 짓은 윤석열 취임 이후 더 활개를 쳤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일갈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쯤 되니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윤석열 내란수괴 옹호와 공천개입 의혹 무마에 필사적이었는지 이해가 간다"며
"대통령 보호나 단일대오 형성은 허울일 뿐 실상은 범죄 은폐를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란수괴와 무속인의 손에 놀아난 국민의힘은 공당은커녕 정당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아깝다. 자성을 촉구하기도 입이 아프다.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다.
특검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1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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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6 03:46文 "尹 정부 3년, 전임 대통령으로서 참담하고 무거웠다"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사에서 심경 밝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5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의 3년을 돌아보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는 심경을 밝히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를 조기에 진압하는데 힘을 써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기념사에서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 되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었다. 2차 세계 대전 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한 유일한 나라, 지난 8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국민적 자부심이 무너졌다.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
모든 분야에서 멈춰서고 뒷걸음질 쳤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무너져 내렸고, 국민의 삶은 힘겨워졌다"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에 늪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의 현황과 후퇴한 민주주의의 실태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내내 악화되다 못해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남북 관계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 조성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한 점,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 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벌인 편협한 가치 외교 행태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국정 파탄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님을 보여준다.
집권 세력의 낡은 이념과 낡은 세계관, 낡은 안보관과 낡은 경제관이 거듭해서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초래해왔다는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수십년 전 군부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어둠의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을 보고 세계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12.3 내란 사태를 두고
"방심하면 언제든지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늘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있어야 역사의 반동을 막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새삼 절감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가짜뉴스와 그릇된 신념과 망상에 기초한 증오와 혐오, 극단의 정치가 국민통합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역사는 때로는 후퇴하지만 결국 전진한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경탄하는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며 국민들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되었다"며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게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퇴행과 전진을 반복해 온 역사도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역대 민주당 정부가 굳은 의지와 이어달리기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개척했듯이, 평화를 지향하는 유능한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잇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며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한 첫 해인 2017년 당시에도
"거듭된 북한의 핵과 비사일 도발과 북미 간의 말폭탄으로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었지만, 결국 남북 대화를 통해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고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했다.
아울러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선 윤석열 정부가 파기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아무 말처럼 내뱉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위험한 주장"이라 일축하며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며,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또 균형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균형외교는 안보와 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 생존전략이다.
편중외교는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을 치명적 약점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발상이다.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을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어 평화와 번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로운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외교를 복원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하며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서둘러서 국익과 평화를 최우선에 둔 전방위적 외교 복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에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하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과 함께 역사의 퇴행을 바로잡고,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 민주주의를 지킨 힘으로 더 굳건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경제와 민생이 다시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
뜨거운 민주주의 열정이 평화를 향한 열망으로 모여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16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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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6 03:41주가조작은 되고 디올백은 안되고? 검찰 재기수사에 냉소만
민주당 "시간 벌기, 눈가리고 아웅"
조국혁신당 "태세전환 흉내, 특검 사전정지 작업"
야5당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 재발의, '채상병 특검'도 다시 추진
설인호 기자
입력 2025.04.25
서울고등검찰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건은 기각하고 주가조작만 다시 다루는 속내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맞물려 진행하는 검찰의 태도에도 규탄이 쏟아진다.
김성회 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심우정 총장의 말(수사지휘권 행사)로 6개월을 흘려보냈다"며
"이번에는 재기수사를 한다는 말로 또 얼마간의 시간을 벌어볼 속셈이냐?"고 물었다.
이어 "'사위의 월급은 장인의 뇌물'이라는 기괴한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해놓고 뒤늦게 김건희에 대한 재기수사로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냐?"고 했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재기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영상 증거까지 남은 명품백 수수를 어물쩍 넘겨주려는 검찰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재관 대변인의 논평에서
"주가조작은 되고, 디올백은 안 된다는 검찰의 패악을 고칠 약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은 끝까지 검찰권 행사를 선택적으로 발동하면서 김건희를 위해 '봉사'했다"며 "선명한 영상으로 확인된 디올백 사건 수사를 끝까지 막은 검찰의 결정을 이해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덧붙여 "태세전환 흉내의 진짜 이유가, 진실규명과 김건희 처벌이 아니라
특검 발동 전 사전정지 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오후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3차례,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1차례 거부된 바 있다.
이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엔 지난 17일 국회에서 부결된 '명태균 특검법'도 포함 시켰다.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로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채상병 특검법'까지 3개를 '패키지'로 묶어 의결을 시도한다는 전략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대 특검'에 대해 "공통 분모 뿌리는 김건희"라며
"기존 명태균 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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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6 02:48[김경호 칼럼] "공소장인가, 조작장인가?"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4.25
“내가 만든 엑셀파일이 아니었다. 검찰이 임의로 숫자를 넣어 출력한 문서였다.”
정영학 회계사의 법정 증언은 충격적이다.
검찰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파일을 임의로 수정하고, 그 조작된 문서를 다시 피고인에게 제시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정당성은 뿌리부터 무너진다.
공소장은 수사한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적인 법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은 명백히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특정된 사실로 기재하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많은 공소장은 검사의 예단과 감정이 개입된 ‘검사 의견서’ 또는 ‘기획 문건’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소권의 남용이 아닌,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법왜곡"이며,
피해자에게는 국가폭력이다.
정영학 사건처럼 검사가 제출된 증거를 조작하거나 왜곡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이는 단순 비위가 아니라 중대한 형사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가칭) (군)검사 법왜곡죄 처벌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이 사건 검사는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로 증거를 조작하여 공소 제기한 행위"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특별검사에 의해 반드시 독립 수사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법원이 방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소사실 특정 규정을 위반한 공소장이 버젓이 접수되고,
증거조작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지적되어도 판사들 다수는 침묵한다.
이제는 검사의 법왜곡행위를 견제하고 처벌할 독립 법률이 필요하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면, '법을 집행하는 자'야말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기소권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법을 악용하는 검사, 법을 무시하는 검사에게는 더 이상 사법적 면책이 아닌,
형사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법왜곡죄를 입법화할 때다.
검찰권력에 의한 조작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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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6 02:40(("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빚진 나라가 아니다."))
한덕수, 왜 먼저 머리 숙이나
[강명구의 뉴욕 직설] 더 절실한 건 트럼프...압도적 조선업 기술을 협상 지렛대로 써야
강명구
25.04.25
"역사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 장벽을 우리가 철폐하겠다."
지난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터뷰에서 한 이 말은 단순한 외교 수사를 넘어 외교 협상 주도권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심각한 발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미국 측 반응이 나왔다.
한미 '2+2 통상협의' 직후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보고했다.
이어 "빠르면 다음 주 양해 합의가 가능하며, 이제는 한국이 이를 이행할지를 지켜보겠다"고까지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사전 양보가 있었던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실 지금 진짜 협력이 더 절실한 쪽은 오히려 미국이다.
특히 조선 분야에서 그렇다. 한국과의 조선 협력은 미국의 해군 전략과 에너지 수출, 조선 산업 재건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다.
그런데도 이 협상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서글픈 마음이 들 정도다.
한국과의 조선 협력이 절실한 미국
현재 미국 조선 산업은 사실상 붕괴 상태에 가깝다.
상업 조선의 세계 점유율은 0.1%에 불과하고, 군함조차 제때 건조하지 못하고 있다.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은 한 척 건조에 9년이 걸리고,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콜롬비아급 전략잠수함도 첫 번째 함정부터 이미 1년 이상 지연됐다.
신형 프리깃도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일정이 밀리고 있다.
정비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공격잠수함 3척 중 1척이 정비 중이거나 대기 중이다.
바다에 있어야 할 전력이 독에 묶여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미 해군은 2054년까지 유인 전투함 390척 확보라는 확장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계획은 미국의 현재 조선 능력만으로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중국은 군함과 상업 선박을 병렬로 대량 생산하는 '민군융합' 체계를 바탕으로 조선 역량을 무기로 해양 패권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했고, 해군 함정 수도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 미국이 중국과의 해군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외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믿고 협력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극처럼 얼음이 두껍게 얼어 있는 바다에서도 직접 얼음을 깨며 항해할 수 있는 특수 선박(Arc7)을 만들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생산성과 기술력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조선소는 선박 1척 건조에 평균 120만 인시가 걸리는 반면, 미국은 400만 인시 이상 소요된다.
한국의 조선 건조 생산성이 미국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얘기다.
여기에 한국은 스마트 선박, 디지털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기술까지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조선 기술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을 넘어, 외교에 쓸 수 있는 국가 전략 자산이다.
실제 한국은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을 단 6개월 만에 정비해 인도했다.
이는 미국 평균 정비 기간의 절반 수준이다.
작년 말 의회에서 발의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 및 항만 인프라(SHIPS) 법안'(향후 10년간 상업 선박 250척 국내 건조 목표)도, 한국의 기술과 생산 역량 없이는 기한 내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만큼 한국의 조선 기술은 미국에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
그런데도 어찌 된 영문인지 이렇게 압도적인 한국의 조선 기술과 능력을 한미협상에서 활용했다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이 기술을 수출품이 아닌 국익을 위한 협상 자산으로 써야 할 때다.
알래스카 LNG는 북극을 둘러싼 전략 게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단순한 에너지 사업이 아니다.
미국은 이 사업을 통해 러시아산 LNG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막고,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려 한다.
즉, 에너지와 해상 물류를 둘러싼 지정학적 주도권 다툼의 일환이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 전략의 비용을 동맹국에 떠넘기고 있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440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 초기 비용을 한국, 일본, 대만이 분담하고, 여기에 20~30년 장기 구매 계약까지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세 완화와 방위비 협상까지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동맹국에 전가하는 구조다.
사업 자체의 수익성도 불확실하다.
상업 가동은 2030년대나 돼야 가능하고, 그 사이 국제 LNG 가격은 크게 변동할 수 있다.
북극항로 운항은 기후 위험이 크고, 탄소중립 정책과도 충돌한다.
미국은 단기 정치적 성과를 노리지만,
리스크는 한국이 장기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공급선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에도 2024년 기준 전체 LNG 수입량의 9%를 러시아산으로 들여오고 있다.
한국도 향후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물론 해상 운송도 선택지다.
지금 당장 미국 요구를 수용해 중요한 옵션을 스스로 지우는 건 성급한 선택이다.
이 프로젝트는 동시에 북극항로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러 3국의 전략 경쟁이기도 하다.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를 앞세워 북극 진출에 나섰고,
러시아는 이미 북극 가스 수출망을 가동 중이다.
미국은 이 구도 속에서 동맹국을 끌어들여 북극 진입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은 단순한 참여국이 아니다.
북극항로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기술 보유국이다.
한국은 얼음을 깨며 항해하는 쇄빙 LNG선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조할 수 있고,
이미 러시아 프로젝트에도 투입한 경험이 있다.
이처럼 지정학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은, 지금 단기적 압박에 끌려가선 안 된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느냐보다, 어떤 조건과 전략으로 참여할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북극항로를 둘러싼 경쟁은 이제 시작이다.
지금 필요한 건 즉답이 아니라 장기적 선택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진짜 상대는 '차기 정부'다
이번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굳이 대행 체제인 정부를 협상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정권 교체를 앞둔 이 취약한 정치 상황은 트럼프에게 협상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할 기회로 보였을 것이다.
지금 양보를 이끌어내면, 이후 '전 정부가 합의했다'는 명분으로 다음 정부를 더 강하게 압박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침묵은 오히려 전략적 포석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직후 트럼프는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재조정 등을 한 묶음의 패키지로 묶어 차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 대행 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이번 협상은 준비 단계일 뿐, 본격적인 협상은 차기 정부가 맡아야 한다.
한국이 보유한 조선 기술, LNG 운반선, 군함 정비 능력 등은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전략 자산이다.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기술 파트너다.
이런 강점을 토대로 지금은 조건부 보류 전략을 취하고, 협상의 마무리는 새 정부가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모든 이목이 조기 대선에 쏠려 있는 지금, 국회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대행 정부의 협상 권한을 제한하고, 주요 외교·안보 현안은 새 정부가 다루도록 견제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빚진 나라가 아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기술과 산업 역량,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춘 나라다.
그런 한국이 외교 협상에서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포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한국이 갖춘 압도적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가 조건을 걸 차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2276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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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6 01:55"가슴 노출 심한 옷 입으라고, 그래도 웃어야죠" 치어리더들의 속내
[후속보도 - 인터뷰] '의상 논란'에 목소리 낸 치어리더들,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
황혜정(twinshae1)
25.04.25
지난 15일 LG 트윈스 치어리더 복장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은 기사를 쓴 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에 전·현직 치어리더 약 40명에게 '인터뷰 요청' 메시지를 보냈고,
그중 4명이 응답해왔다.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도 어렵사리 용기를 낸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후속 보도를 이어간다.
이 기사는 그 '용기'의 기록이다.
[이전기사]
'삐기삐끼' 치어리더의 과한 노출, 번지수 잘못 짚은 LG https://omn.kr/2d1wu
"해가 갈수록 수위 올라가... 누구를 위한 노출인지 모르겠다"
"의상이 점점 과해지고 있어요."
A씨는 프로야구 응원단에서 일했던 전직 치어리더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LG 트윈스 치어리더 의상에 대해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면서 "프로야구 10개 구단 모두 의상이 점점 과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A씨는 "처음에는 콘셉트에 따라 의상이 있었고, 어떤 구단에선 노출이 많은 의상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원피스를 입더라도 최대한 노출이 없는 의상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점점 수위가 올라갔다.
사실 노출이 심할수록 SNS에서 조회수가 잘 나오긴 한다.
그렇지만 응원하는 데 필요 이상의 노출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문제 삼으면 예민한 걸까?' 싶은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털어놨다.
현직 치어리더 B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요즘 야구장뿐만 아니라 농구, 배구, 축구 어디를 가든 여성 관중이 정말 많다"며
"가족 단위 팬도 많고, 친구들끼리 오는 여학생들도 많다. 스포츠 산업이 달라진 만큼, 이제는 의상과 퍼포먼스 또한 변화되고 있는 관중 구성에 걸맞은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흐른다.
의상은 더 짧아지고, 더 붙고, 조명은 더 밝고, 카메라는 더 가까워진다.
이는 응원 퍼포먼스의 일부가 아니라, 전략적 노출이 된 지 오래다.
치어리더의 의상은 치어리더들이 대행사와 함께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이 이들의 '입을 자유'였을까.
A와 B씨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우리가 무대 콘셉트에 따라 의상을 결정하고, 일부 의상을 수정도 하지만, 온전히 자율적 의상 선택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유는 화제성이다.
A씨는 "치어리더는 경기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응원을 유도하는 목적에 충실해야 하는데, 은근한 노출로 무장한 의상으로 바이럴 될 만한 시선을 끌어보려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직 치어리더 C씨는 치어리더 개인에게 의상 선택권이 아예 없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C씨는 "모 구단에서는 가슴 노출이 심한 옷을 직접 골라주기도 했다고 들었다.
당시 그 옷을 입었던 후배는 '춤을 추는데 굉장히 불편했던 옷'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며 "신입이나 어린 치어리더에겐 의상 선택권이 없다.
보통 팀장급이나 그 이상에서 지시를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전부"라고 말했다.
"불편해도 프로답게 웃어야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일부 관중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시선과 행동이다.
"카메라를 무단으로 들이대거나, 일부러 아래에서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SNS에 퍼지는 사진들 보면 정말 모욕적일 때가 많아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치어리더를 '찍덕의 대상'으로 소비하며 '순간 포착 사진'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외모 품평과 성희롱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치어리더들은 이 같은 현실에 참아야 한다는 압박까지 받는다.
"불편해도 '프로답게' 웃어야 하고, 경기를 망칠 수 없으니까 참고 서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상처가 남죠."
'프로답게'라는 말은 이들의 고통을 숨기게 만드는 족쇄가 된다.
전직 치어리더 D씨는 응원단상에 올라 열심히 응원을 유도하던 중 일부 몰지각한 남성 관중이 자신의 치마 아래를 찍는 '불법촬영'의 위협을 실제로 받았다고 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아래를 찍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치어리더를 관두게 된 계기 중 하나예요."
선수와 스캔들이 터지면 그 몫도 오롯이 치어리더가 감당해야 한다.
한 치어리더는 "선수와 치어리더 사이 이슈가 생기면 치어리더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행사에서도 선수와 연애하고 싶으면 치어리더를 그만두라고 말한다"고 귀띔했다.
"지금이 변화가 필요한 시기"
전직 치어리더 C씨는 "응원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경기장에서 일하는 스태프 분들을 불러서 같이 술을 마시게 했다. 그저 회사 사람들과 먹는 자리라고 해서 나갔는데, 거의 다 처음 보는 분들이라 너무 당황했다. 어떤 분은 너무 취해서 내게 술주정까지 부렸다"고 털어놨다.
스포츠 현장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팀에 대한 애정,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열띤 응원 문화를 이끈다는 자부심 하나로 숱한 시련을 버텨온 치어리더들을 무너트리는 건 바로 이들을 '성적 대상화' 하는 시선과 태도인 것이다.
용기 낸 치어리더들이 바란 건 분명하다.
치어리더라는 직업을 '전문성' 있는 하나의 직업으로 존중해 달라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구조적인 시스템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무대에 서는 이유는 응원하고, 즐거움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시선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응원단상에 서는 치어리더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지금이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존중과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아무도 이들 앞에 방패막이 되어 주지 않는 환경에서도, 치어리더들은 '스포츠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꿋꿋이 버텨내고 있다.
"스포츠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치어리더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구조에 대해 비판하던 어느 치어리더가 유일하게 미소 지은 순간이다.
이들은 오늘도 경기장에서 웃는 얼굴로 팬들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곪을 대로 곪은 상처가 있다.
경기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공식 퍼포머이자, 팀의 중요한 구성원인 이들의 상처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프로야구 10개 구단, 그리고 야구팬인 우리가 함께 치어리더 문화와 처우를 논의하고 바꿔야 할 시간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전 스포츠서울 야구팀 기자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128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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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5 05:12윤석열 취임 3일 뒤 발권... 건진법사 자택 돈뭉치 미스터리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4.24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받은 정황에 관봉 신권 뭉치까지... 김건희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논란에 이어 거액의 신권 뭉치까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연루된 '법사 의혹'이 끝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교 2인지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이라며 건넨 6천만원 대 목걸이와 함께 이번에는 한국은행에서 개인에겐 절대 안 준다는 '관봉 신권'이 또 다른 의혹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전씨의 거주지에서 현금 1억6500만원을 압수했습니다.
이 중에는 비닐 포장된 5000만원 신권 뭉치도 발견됐습니다.
전씨 거주지에서 발견된 신권에는 한국은행, 권종 5만원권, 기기번호, 발권국, 담당자, 책임자, 2022년 5월 13일 14:05:59라고 발권일과 분초까지 포함된 시각 등의 정보와 바코드가 찍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비닐에 발권 정보가 포함된 신권 뭉치는 이른바 '관봉 신권'이라고 해서 개인에겐 절대 내주지 않는 형태의 돈뭉치입니다.
무속인인 건진법사 거주지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돈이기에 출처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진법사가 받은 뭉칫돈, 언제 누가 전달했나?
▲2012년 4월 4일, 를 통해 공개된 5000만 원 돈뭉치 사진. 당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하면서 자신에게 청와대 측이 입막음용으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 오마이뉴스
전씨는 검찰이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물었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비닐에 쌓인 5000만원 뭉칫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쉽게 볼 수 없는 '관봉 신권 뭉칫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추측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는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 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된 5000만원 돈다발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에서 돈을 마련해 국무총리실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건진법사 비닐 뭉칫돈 미스터리... 그때의 '관봉권' 출처는 청와대였다)
아직 출처나 다른 증거가 확인된 단계는 아니지만, 건진법사가 갖고 있는 뭉칫돈이 장 전 주무관 사례처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신권이 발권된 날짜는 '2022년 5월 13일 14시 05분'입니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3일 뒤에 발권된 것입니다.
에 따르면 검찰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만남을 주선한다거나 유력 정치인에게 인사 청탁을 해주겠다며 관봉권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이치 때와는 달라진 '김건희 조사'
▲ 촛불행동 회원들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앞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입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김건희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건희씨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두고 김씨를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다를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검찰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6월 3일 대선 전에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달리 이번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는 김씨와 명씨와의 통화 녹음과 메시지라는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김건희씨가 검찰로부터 대면 조사 요구를 전달받은 것은 지난 2월입니다.
당시 김씨는 윤석열 탄핵심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탄핵심판도 끝났고 지금은 배우자인 윤석열이 파면돼 영부인 신분도 아니라 경호를 이유로 제3의 장소를 고집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찰은 김씨 변호인을 통해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으니 최대한 빨리 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직 건진법사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연관됐다는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진법사 전씨가 친윤 핵심 의원들에게 인사와 공천 청탁을 한 정황,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씨와 10차례 통화한 것 등을 종합해 보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무속인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어떻게 '관봉 신권'을 갖고 있었는지,
통일교 2인자로부터 받은 6천만원 목걸이는 어디에 있는지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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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5 05:05인생 자체가 가짜인 김건희 일가의 비리 수사 봇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24
김건희의 7시간 녹취록과 명품수수를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서울의소리 탐사팀이 이번에는 윤석열의 처남(김진우)이 운영하는 온요양원의 불법 운영 실태를 22일 밤 9시에 보도했다.
취재를 한 이명수 기자와 장인수 기자가 직접 출연했는데,
관련 영상을 보니 몇 년 전 치매로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나 몹시 괴로웠다.
문재인 정부 때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실시되어 노인이 치매에 걸리면 그 치료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하루에 약 9만원, 한달에 약 200만원 남짓 지원이 된다.
그러다 보니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는 소문은 여러 번 보도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이런 비인간적 행위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해 있는 ‘온요양원’은 원래 모텔 건물이었다.
그런데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이 그 건물을 요양원으로 바꾸고 대표로는 아들 김진우를 임명했다. 현재 그곳에는 63명의 노인들이 입소해 있다고 한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요양원
요양원을 차려 치매 노인을 모시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요양원이 노인들을 잘 모시고 있느냐 하는 점인데,
온요양원의 경우 제공되는 음식도 엉망인데다 노인 학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 보호사가 찍어 서울의 소리에 제공한 사진을 보면 전율이 일 정도다.
보도에 다르면 노인들이 먹을 음식 재료는 최은순이 직접 시장에 가서 준비한다는데, 썩은 사과와 바나나를 갈아 거기에 야구르트와 물을 넣어 갈아 준다고 한다.
그 바람에 설사가 나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치매 환자를 24시간 침대에 묶어두기도 한다고 한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가면 지원금이 그치므로 요양원 측은 가능한 한 노인들을 내보내지 않되, 이익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값싸고 상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현직 요양보호사들이 제보한 것이므로 빼도 박도 못한다.
따라서 관계 당국의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실질적 운영자인 최은순은 2층에 고급 카페 시설을 해두고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거기서 환자들을 만나게 하고 환자들의 생활실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양두구육(羊頭狗肉)을 한 셈이다.
환자가 발생해도 20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대려가 입소자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그 소식이 서울의소리와 저널리스트 그리고 매불쇼로 방송이 되자 입소자 가족들이 분노해 요양원을 찾아 가족들을 데려간다고 한다.
따라서 관계 당국도 곧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드디어 드러난 김건희 목걸이의 실체
한편 김건희가 해외 순방 때 찬 시가 6000만 원짜리 목걸이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김건희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둘러댔다.
그러자 통일교 윤00 세계 본부장이 시가 6000만 원짜리 다이아목걸이를 건진 법사에게 전하며 “빌리지 말고 차고 다니라”고 선물했다고 한다.
22일 JTBC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통일교 측이 "김건희 선물"이라면서 건넨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진 법사가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건진 법사는 이에 대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잃어 버렸고, 김건희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시가 6000만 원 가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한 건진법사도 그렇고,
통일교로부터 그런 선물을 받고도 입을 닫고 있는 김건희는 더욱 파렴치하다.
보나보나 잃어버렸다고 말하라고 지시를 받았을 터, 검찰은 제대로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JTBC가 보도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묻혔을지도 모른다.
통일교 간부는 2022년 윤석열과 1시간에 걸쳐 독대를 하고 2027년까지 해결해야 할 통일교의 '현안사업'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윤석열은 제3자 뇌물죄, 김건희는 국정농단으로 처벌될 것이다.
박근혜도 그러다가 탄핵되었다.
그때 탄핵 특검 수사 팀장이 윤석열이었다.
그래서일까, 요즘 최순실이 몹시 억울해 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파면되자 사방에서 폭로 터져 나와
한편 윤석열이 파면되자 이곳저곳에서 폭로가 타져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이 재구속되면 폭로가 우박처럼 쏟아져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윤석열 일가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한 것 같다.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 불법 요양원 운영, 동업자 죽이기...
그래서 나온 말이 “윤석열과 김건희는 내란죄가 아니어도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다”란 말이다.
마약 수사 외압, 해병대 수사 외압,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석박사 논문 표절,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태균 게 이트(여론조작, 공천개입, 창원산단 선정) 등등.
만악의 근원 김건희 출국금지해야
후에 역사가들은 윤석열 정권을 “난폭한 멧돼지와 간교한 여우가 국민들이 일구어놓은 감자밭을 다 망쳐 놓았다”고 비유해 기술할 것이다.
특히 인생 자체가 가짜인 김건희는 지금도 어디로 도망갈 준비나 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대통령실 누군가가 일본과 접근했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관계 당국은 당장 김건희를 출국금지하고 경찰은 24시간 멧돼지와 여우를 감시해야 할 것이다.
한눈 팔면 어디로 도망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도 손 없는 날을 택해서 말이다.
그나저나 천공은 요즘 뭐하고 사나?
건진과 명태균은 기소되었는데 이상하게 천공은 무풍지대다.
동해에 석유가 펄펄 나온다더니 구정물도 안 나왔다니
무당 제 죽을 날 모른다는 말이 실감난다.
하지만 검찰공화국도 무속공화국도 이미 끝났다.
이제 그들에게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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