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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22:44
‘검경공특’ 동시다발 수사, 김건희 형량이 윤석열보다 높을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10
이미 경찰, 검찰, 공수처가 ‘윤건희’에 대한 수사를 시작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이 의결되어 곧 출범할 예정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므로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도 없다.
경찰, 검찰, 공수처는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증명하려 하는 듯 수사에 열중이다.
특히 검찰의 고군분투는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다.
어떻게 하든지 검찰 해체만큼은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윤건희의 범죄를 덮어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퇴했지만 곧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고, 결국 구속되고 말 것이다.
벌써부터 내부 고발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건희 형량이 윤석열보다 높을 듯
이처럼 ‘윤건희’에 대한 수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김건희의 형량이 윤석열보다 더 높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건희는 일반 범죄는 물론, 내란에도 개입한 증거가 다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 선포도 알고 보면 명태균 게 이트를 덮기 위한 수작으로 보인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 토건 주가 조작, 명품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마약 수사 외압, 공천 개입, 창원 산업단지 선정 개입,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 개입,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석박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 모든 게 유죄로 인정되면 김건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거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거기에다 내란 개입까지 밝혀지면 사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마리 앙투아네트가 진짜 되어버리는 것이다.
만악의 근원 김건희는 어쩌면 마리 앙투아네트보다 더 악랄하고 천박한 여자인지도 모른다.
‘윤건희’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이날 내 출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도 조직 명운을 걸고 윤건희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당장 이번 주 내 김건희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고, 김건희가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그 전에 해외 도피를 시도할지 모르므로 경호처는 감시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 지나 공무원 지위 이용으로 수사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번 수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 3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검찰의 초조함은 더해졌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이르면 11일 이내 출범이 가능해 검찰도 어떤 식으로든 현재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를 조만간 강제구인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공천 개입은 지난 2022년에 일어났으므로 공직선거법 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에 검찰 수사팀은 윤석열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김건희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10년이 된다.
새로운 증거 쏟아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이른바 ‘7초 매도’와 관련해 “김 여사와 연락이 닿아 매도가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김건희와 소통한 후 문제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을 불러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주가 조작 당시 블랙펄인베스트 이사였던 민모 씨를 최근 불러 약 10시간 조사하면서 ‘7초 매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씨는 김건희 계좌의 인출 내역 등을 담은 이른바 ‘김건희 엑셀파일’의 작성자다.
법원은 이 파일 등을 근거로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인정했다.
7초 만에 거래, 명백한 통정거래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일당이 매도를 요청하며 연락을 주고받자 7초 만에 김건희 계좌에서 주식 매도 주문이 나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2차 주가 조작 시기 ‘주포’(주가 조작을 지휘하는 사람)였던 김모 씨가 이날 오전 11시 22분경 민 씨에게 “12시에 3300(원)에 8만개 때려달라고하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1분 뒤 민 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다.
이어 11시 44분경 김 씨가 민 씨에게 “매도하라하셈”이라고 보내자 7초 뒤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다.
김 씨가 주문한 수량과 가격대로 김건희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매도 1분 뒤 대신증권 직원은 김건희와의 통화에서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말했고, 김건희는 “알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데도 이창수는 무혐의를 내렸다.
김건희 수사는 특검이 해야
검찰은 민 씨에게 ‘김건희 엑셀파일’을 만든 경위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씨는 “블랙펄인베스트가 큰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였던 이종호 씨가 자금을 관리하면 나머지 일상적인 업무는 내가 맡았다”며
“업무 중 하나로 ‘김건희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고, 김 씨가 출력해 달라고 해 출력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관련자 조사가 끝나면 김건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김건희 대면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수사 속도, 원희룡 소환 예상
한편, 김건희가 소유한 땅 인근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전 양평군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국토부·양평군청, 용역업체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원희룡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 원안을 김 씨 일가가 소유한 땅 인근의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수정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서면 종점 원안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예타를 통과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안으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마약 수사 외압, 채 상병 수사 외압도 지뢰다.
윤건희에게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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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22:36
새 정부 축하하듯 날아온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6관왕 낭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10
역시 ‘되는 집안은 되는 모양’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일이 지난 9일, 미국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공연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서 6관왕을 휩쓸었다.
이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관왕을 뛰어넘은 것이라 의미가 깊다.
대중음악에서 시작해 영화·드라마 등으로 퍼져나간 K-컬쳐에 대한 열풍이 이제 뮤지컬로까지 확장되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문화강국’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연설 때마다 백범 김구의 문화강국을 외치며 문화가 경제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이에 대답하듯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혹자는 뮤지컬이 뭐 그리 대단하느냐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는 뮤지컬이 영화 못지않게 인기가 높고, 그로 인한 부가가치도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뮤지컬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한국을 찾을 것이고,
그에 따라 관광이 활성화되고 한국 제품도 불티나게 팔려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가 경제가 되는 것이다.
독특한 내용, 아름다운 음악, 환상적 분위기에 전 세계 매혹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공연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서 작품상, 남우주연상,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 무대 디자인상까지 10가지 선정 부문 중 6종류를 수상했다.
한국인 최초, 한국 창작 뮤지컬 최초의 성취다.
이번 수상으로 박천휴 작가는 한국 창작자로는 최초로 토니상을 받은 새 역사를 썼다.
"공상과학의 기발함을 겉으로 내세우면서 완전히 독창적인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감동을 슬그머니 숨겨놓았다."
한국 창작 뮤지컬로는 처음으로 미국 토니상 6개 부문을 휩쓴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에 대해 제시 그린 미 평론가는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이같이 격찬했다.
공상과학(SF) 장르에 사랑이라는 보편적 정서를 섬세하게 얹은 한국형 로맨틱 코미디가 미국 현지 평단과 관객을 모두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근미래 서울에서 인간을 돕기 위해 제작된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다.
올리버의 주인을 찾아 두 로봇이 제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한다.
SF 장르의 형식을 취하면서 로맨틱 코미디, 로드 트립, 코미디 요소까지 절묘하게 엮어냈다.
크리스천 루이스 평론가(미국 바사칼리지 교수)는 미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에서
"어떤 면에서는 신선하고 현대적이며, 어떤 면에서는 정형화된 이 뮤지컬은 로맨틱 코미디의 은유와 장르적 관습을 자의식적으로 재해석해 재치있게 풀어낸다"고 극찬했다.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잡아
‘어쩌면 해피엔딩’은 인공지능(AI) 로봇이라는 참신한 소재에 사랑이라는 보편의 감정을 전달하면서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잡았다.
LA타임스는 "'어쩌면 해피엔딩'은 실제 사건이나 기존 음악, 자료에 기반하지 않은 작품"이라며 "그 무모한 독창성이 가장 큰 장점이 됐다"고 짚었다.
이어 "아파트에 사는 유일한 생명체가 화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독특한 작품"이라고 했다.
섬세하게 짜인 두 로봇의 감정선에 관객들은 깊이 이입됐다.
스스로를 '반딧불이들(fireflies)'로 칭하는 열성적인 현지 팬덤이 형성된 배경이다.
현재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반딧불이들'을 자청하는 이용자 1,900여 명이 공연 후기를 나누고 영상을 제작하는 2차 창작 활동에 나서고 있다.
좋아하는 캐릭터로 분장하고 N차 관람을 하기도 한다.
공연이 끝나면 무대 출입구에는 배우들을 기다리는 팬들로 장사진을 쳤을 정도다.
대자본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차별화
무대 위 배우가 단 4명에 불과한 소극장형 뮤지컬이라는 점 역시 대자본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그럼에도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최첨단의 무대 세트가 있기 때문에 작품이 크게 느껴진다"고 NYT는 전했다.
작품에 녹아든 한국적 요소도 독특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작진은 극 중 올리버가 기르는 식물인 '화분'을 미국 공연에서도 한국어 발음 그대로 부르는 등 한국적 설정을 유지했다.
그동안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이 로봇을 연기해왔지만, 무대 배경 역시 대부분 서울이었다.
올리버를 연기해 이번에 남우주연상을 받은 대런 크리스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작품의 무대로 설정한 곳은 분명 한국이고, 쇼의 일부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면서도 "우리 모두는 살고, 죽고, 언젠가는 사랑하거나 사랑받기를 희망한다는 보편적 주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문화 강국 꿈 이루어지길
한국은 이미 문화강국이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 한류가 조금 시들해진 것은 분명하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K컬쳐가 다시 세계를 매혹해 그것이 문화 발전은 물론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소망해 본다.
이 모든 것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정부의 문화 정책의 기조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국민주권 정부)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문화에 관한 투자를 늘려주기를 바란다.
문화인 연금 제도와 복지, 제작 지원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
그동안 TV를 잘 안 보던 국민들이 이제는 저마다 TV를 켜고 얼굴이 환해졌다.
대통령 한 명 바뀌니 나라가 이처럼 바뀌는구나, 하고 감탄하고 있다.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윤석열과 김건희와는 대조된다.
주가도 벌써 2850선을 돌파하고 환율도 내렸다.
한국은 5년 안에 주가 5000선을 돌파하고 세계 6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이재명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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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22:30
3대특검 예산 400억과 검찰 150명 투입이 낭비라는 자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6/10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입법으로 3대 특검법이 통과되고 5일이 지났다.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윤석열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사건을 특검으로 해결한다는 의지의 표력이다.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
이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주류 언론들이 이 상황을 예산낭비나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상황이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한 명을 잡기위해 120명의 검찰을 투입했던 사실을 외면한 언론들이 이 특검의 필요성을 간과한 채 단지 투입예산만으로 현정부를 흔들려는 작태가 엿보인다.
우선,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공약 이전에 윤석열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인해 파면된 바 있다.
현 정부는 그런 위헌적 사태로 인해 탄생한 비상시국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도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국힘당은 계엄령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계엄령 당일 당사로 모이도록 한 의혹이 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지도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힘당은 문을 닫을 상황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활개치며 다니고 있다.
특검을 통해 내란 동조 세력을 일망타진하여 다시는 내란을 벌이지 못하도록 한다면 가장 저비용 고효율의 특검이라고 할 만한 일이다.
둘째, 김건희 특검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에서 4차례 발의되긴 했으나 거부권으로 인해 진실을 가리지 못하며 검찰은 김건희의 비리를 감싸고 덮으려는데 급급했다.
이제라도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통일교 선물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0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세 갈래 사안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사건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 역시 건강한 자본시장 구축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며,
통일교 선물 의혹 역시 권력자가 다시는 불법적인 선물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하게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검법이다.
또한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이 총선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되어있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시절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특검을 통과시켜 향후 권력자들이 부당하고 불법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400억 원의 예산 만으로 불법을 뿌리뽑겠다는 개혁 의지의 표현이다.
언론이 집중할 부분은 왜 특검법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해 그 배경과 당위성에 집중할 일이지 예산으로 딴지걸 일은 아닌 것이다.
보통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시민과 언론이 허니문이라는 기간을 설정하며 당분간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하곤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언론은 다시 발목을 잡으며 진실을 외면하고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표적수사를 당하고 120명의 검사들을 투입하여 탈탈 털어버려 그의 정치 생명을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다.
3대 특검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정치보복은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으로 보내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특검을 통해 범죄 사실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해 왔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내란세력의 완전한 척결로부터 시작된다.
지난 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를 덮어두는 것이 국민통합은 아닐 것이다.
이제 특검 출범을 앞두고 수구언론은 부당한 거짓 프레임을 만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예산을 언급하기에 앞서 저예산으로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에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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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21:30
尹, 警 출석 요구 불응에 민주당 "대한민국 사법이 마음대로 골라먹는 뷔페?"
사법부 향해서도 지귀연 감찰 발표 및 尹 재구속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1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 삭제 혐의 관련 및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망신주기'라는 이유로 불응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감찰 결과 발표 및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강하게 촉구했다.
11일 오전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망신주기’라는 궤변을 쏟아내며 출석을 거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사법이 자기 마음대로 골라먹을 수 있는 뷔페인가?
질문지만 보내면 답하겠다니, 법꾸라지 행태로 일관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지귀연 재판부가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만들어 구속 취소를 해주고 윤석열의 망동을 묵인해주니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는 그 원인과 책임이 모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께서는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심판을 지귀연 재판부에 계속 맡겨야 할지 우려가 깊어지는데,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감찰은 함흥차사다.
윤석열에게 사법 정의를 조롱할 권리를 부여한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감찰은 왜 아무 소식이 없나?"
라며 5월에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귀연 판사를 신속히 징계함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속히 재구속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라고 한 층 더 압박을 강화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39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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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21:05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김병기, MBC 보도에 거듭 억울함 호소
국정원 향해서도 사실 확인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1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해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출처 : 김병기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오는 13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11일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MBC의 보도 내용이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을 향해서도 무엇이 맞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하며 만일 자신의 주장이 틀릴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背水陣)을 쳤다.
이날 김병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취업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아들 문제에 대해
"2014년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국정원 공채에서 서류전형,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을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신원조사를 통과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닌가? 둘 중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듣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안사람은 2016년 이헌수 기조실장과 통화하기 전,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감찰실에 근무했던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도 합격했었으나 김병기를 증오한 일단의 세력들이 작당하여 신원조사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킨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물론 이러한 불법이 있었음은 당시 지휘부도 인지하고 있었다.
격노하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
그런데 가해자의 불법은 온데 간데 없고 피해자 엄마가 항의한 것은 1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잘못이란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그런데 이번엔 제가 보낸 청원서를 입수했단다.
제가 아들의 장애를 인정했단다.
청원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기에 그렇게 악의적으로 왜곡하나?
장애가 있는데 기무사 장교로 복무하고, 국정원의 심층 면접, 신체검사와 체력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겠나?"
라고 따져 물으며 자신의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MBC 김상훈, 김정우 두 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탈락이 맞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
통과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관계자들을 처벌해 주시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수방관한 국정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특정해서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쏟아지는 김병기 의원 아들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같은 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타겟은 김병기더냐? 너희들이 날리겠다고 결심하면 날릴 수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택도 없는 짓 꿈 깨라. 왜 이번엔 김병기가 무섭더냐?
그래서 꺼내든 것이 겨우 캐비닛 장난질이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즉, 이번에 터진 의혹 보도가 김병기 의원을 주저 앉히려는 검찰 혹은 국정원발 캐비닛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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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20:12
與,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신설 법안 발의
조국혁신당 "與, 검찰개혁법 발의 환영...속도감 있는 개혁완수 매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첫 번째 숙원 과제였던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및 공포를 달성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숙원 과제였던 검찰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는 동시에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법안들을 발의해 3개월 이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11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검찰은 기소권·수사권·영장청구권·수사지휘권·형집행권·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다"며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검찰개혁을 위한 4가지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신설법안(이상 김용민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민형배 의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장경태 의원) 등이다.
이 4개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있다.
현재의 검찰청을 없애면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기소권은 공소청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산하에 두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다.
아울러 신설될 중수청엔 당초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범죄를 추가로 더해 총 7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주어진다.
또한 중수청 조직에 검사는 두지 않고 모두 수사관이라는 통일된 직책으로 구성하며 검사가 없는 만큼 영장청구권도 없다.
대신 영장청구권은 공소청 검사가 갖는다.
공소청 검사는 기본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면서 각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번에 발의된 검찰개혁안대로 조정되면
수사기관은 지금의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중수청 등 3곳으로 나눠진다.
3개 수사기관의 업무 조정·관할권 정리·관리 감독 등 업무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담당토록 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3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달성한데다 단독으로 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소위 '몽골 기병' 스타일로 초장에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입법에 대해 역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조국혁신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오후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다.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더 미룰 수도 늦어져서도 안 되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이끌어주신 위대한 대한국민의 요구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지 1년이나 지났다.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양당 간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었기에 이제는 속도감 있는 개혁 완수에 나설 차례"라고 강조하며
즉각 법안 심의를 시작해 6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미경처럼 치밀하게 보고 망원경처럼 멀리봐야 한다"는 명언을 인용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치밀함과 거시적 통찰력을 발휘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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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20:04
국민의힘 해산 청구, 5일 만에 10만 서명 달성
위헌정당해산청구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신청해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1
11일 오후 4시 국민의힘 해산 청구 천만인 서명운동 및 국민추진단 모집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운동.(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김혜민)이 11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해산 청구 천만인서명운동 성과를 알리며 반드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 12.3 내란 사태 완전 종식 및 완전 처벌을 다짐했다.
이날 국민의힘해체운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정부에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위헌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해체운동은 이번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청산되지 않은 역사'에서 찾았다.
일제 강점기가 종식되고 수많은 친일파들이 반공투사로 옷을 갈아입으며 살아남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학살이 벌어졌던 것, 5.18 광주 민주화항쟁 등 군부 독재 시절 벌어졌던 수많은 국민 학살 등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기에
이번 12.3 내란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해체운동은 "다시는 이 땅에서 단죄하지 못한 과거의 역사 때문에 미래의 민주주의가 발목 잡히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며
"내란을 끊임없이 옹호하고 헌법 기관에 대한 폭력 선동을 일삼았던 내란 정당, 위헌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여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위헌 사유로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결의 지연
▲탄핵소추안 본회의 불참 및 이후 지속적인 내란 수괴 옹호와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 선동 그리고 헌법재판관 흔들기 등이다.
국민의힘해체운동은 이상의 행태에 대해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주의 위반을 비롯하여 동법 8조 4항, 동법 11조 1항, 동법 21조, 동법 46조 2항, 국회법 148조 3항, 형법 87조 3항, 형법 90조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정당 내 주도세력의 활동과 목적은 당에 귀속된다"
고 해석했던 것도 근거로 들었다.
국민의힘해체운동은 이미 서명운동 개시 단 5일 만에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국민추진단 역시도 387명이나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77년 헌정사를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정당이 해산된 건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1건 뿐이다.
현행 헌법 8조 4항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55조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임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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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국민청원 청구 천만인 서명동의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I8TyUyAE94ASYFKbEu1LfWZHJgQ1OvCU_boUHc9d-1rWIQ/viewform?fbzx=62088191079756777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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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20:03
이진숙, 국무회의서 대통령 향해 특검 반대...與 "실로 뻔뻔해"
내란 세력 단죄하는 것이 정치 보복?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1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및 KBS 감사 불법 임명 저지 건 등으로 여당 과방위원들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사실이 11일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
"언론 보복의 장본인이 정당한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매도하다니 실로 뻔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채널A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의 전언을 인용해
"이 위원장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던 국무위원들 중 다수가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10분 넘게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국무회의 참석자는 이 대통령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 "참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결국 이같은 채널A의 보도로 볼 때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은 정권 교체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채 '윤석열 방탄'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의 위헌성 운운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무위원들이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며 '윤석열 방탄'에 나설 때마다 써먹었던 레퍼토리 그 자체였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이지혜 상근부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 부대변인은
"언론 보복의 장본인이 정당한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매도하다니 실로 뻔뻔하다"고 일갈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언론 보복 위원장이다.
국정이 무너지는 동안 국민 혈세로 방송 장악에 박차를 가했던 이 위원장이 정치 보복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3대 특검은 내란, 김건희의 국정농단,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을 눈 감아주는 게 용서이고 화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부대변인은
"특검법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에서만 용서와 화해, 국민 통합은 가능하다. 하루하루가 진실 규명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증거는 사라지고 책임자들의 흔적이 지워진다.
특검 수사의 지체는 곧 내란 방조다"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
"특검을 방해하지 말고 본인에 대한 수사나 성실히 임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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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01:47
(ㄴ)
물가급등으로 허리 휘던 사장님에게 어느 날 쏟아진 전화 200통
[12시간 동행취재] 홈플러스 사태로 바뀐 김병국씨의 일상 "두 아들이 중학생인데, 버텨야죠"
김예진(whopper9)
25.06.10
김씨는
"3월 한 달간은 전화받느라 거의 일을 못 했다.
하루에 개인 점주님들, 언론사 포함해 200통 넘게 받은 날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협의회 단체 톡방에서 점주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감정이 '불안'이라고 강조했다.
"점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판매 대금을 못 받을까 봐(대금정산 지연)'가 첫 번째고, '홈플러스 점포 계약 해지로 내가 일할 곳이 없어질까 봐'가 두 번째예요.
홈플러스 기업회생은 경제적 손실만 주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 영향도 당연히 큽니다. 대금 정산이 한 번 미뤄지고 사태가 계속되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주도 있어요."
실제 홈플러스는 지난 5월 14일 17개 점포에 이어, 5월 29일에는 10개 매장에 추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11시간 20분 동안 서 있는 고강도 노동 "경추, 요추가 다 아파요"
오후 5시 30분부터 5시 50분까지 김씨는 처음으로 상봉점 인근 외부 녹지대에 나와 바람을 쐬었다.
보통 1시간 정도 쉬는 시간이 생기면 그때 병원에 들러 도수치료를 받는다고 했다.
김씨는 "업무량이 체감상 3배는 늘었다. 경추, 요추가 다 아파서 정형외과는 밥 먹듯이 다니고 있다"고 했다.
오후 6시 30분, 다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김씨는 점심시간 때와 똑같이 화구 앞에 섰다.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의 몸은 여지없이 흔들렸다.
한 번 팬을 닦고 또 닦고, 다시 조리에 나섰다.
김씨가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낸 시간은 오후 8시.
쉴 틈 없이 움직인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히 묻어났다.
원래 매장의 마지막 주문은 오후 8시 30분이지만, 8시가 넘어서자 손님들의 발걸음은 조금씩 뜸해졌다.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마감 준비에 들어갔다.
식판을 치우고, 쓰레기를 정리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아르바이트생 6명은 오후 8시 43분, 예정 시간보다 빠르게 퇴근했다.
원래 이들의 퇴근 시간은 오후 9시 30분이었다.
오후 8시 45분, 매장 불이 꺼졌다.
평소보다 45분 일찍 꺼진 것이다.
가게를 나서며 김씨는 "주말엔 보통 웨이팅(대기명단) 종이 3~4장은 채우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매장 한쪽에는 대기 명단을 적는 종이와 그들을 위해 마련한 의자 9개가 놓여 있었다. 이날 기록된 대기명단은 단 두 줄뿐이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치열하게 하루를 버티는 이유를 묻자,
김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결국 가족을 위한 거 아닐까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죠."
김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다 6년 전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홈플러스 내 매장은 1년 조금 넘게 운영 중이다.
자영업을 선택한 이유 역시 가족 때문이었다.
"지금 두 아들이 중학생이에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직장인 외벌이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자영업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이 대학생이 되면 더 큰 목돈이 들어가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저축도 해놔야 하는데..."
이날 김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45분까지 총 11시간 45분 동안 일했다.
이 중 서서 일한 시간은 11시간 20분.
김씨는 오늘도 가장의 무게, 사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조용히 매장 불을 끄고 나섰다. 그처럼 홈플러스 안의 수많은 점주들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오늘도 다시 매장 문을 열고 있다.
▲김씨가 매장 불을 끄고 나서는 모습. ⓒ 김예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850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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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01:34
2)
대통령도 재판 받아야? 한동훈식 헌법 해석이 틀린 이유
[주장]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재임 중의 재판 정지를 정당화하고 있어... 형소법 개정안도 타당
정연주(paul7636)
25.06.10
3-2. 판결로 인한 자격 상실은 현직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당선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처럼 헌법 제68조 제2항이 굳이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를 구별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직 중 국정운영을 중단없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적 목적과 이익이 인정되는 반면,
취임 전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아직 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서 국정운영을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공적 목적과 이익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불소추특권 적용의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취임 전에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4. 결어(모든 재판은 재직 중 정지돼야 하고, 형소법 개정안은 불소추특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치로서 정당하다)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 전 대표 등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틀렸다.
또한 판결로 인한 대통령 자격 상실을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은 현직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당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틀렸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헌법 제84조에 따른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은 불체포특권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이다.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은 당연히 재직 중 정지되어야 하고, 이는 헌법 제84조의 명령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여부에 관한 개별 재판부의 재량은 없다.
그런데 실제로 이 대통령의 사건들은 여러 법원의 각기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중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헌법 제84조의 적용범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조치로서 정당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정연주씨는 전 성신여대 법대 교수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880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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