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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8 21:39
국힘당 이재명 대통령에게 “꺼져라” 막말한 진짜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1/05 [10:22]
역시 내란잔당은 어쩔 수 없나보다.
국힘당이 4일 국회에 새해 예산에 관한 연설을 하러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꺼져라!”하고 외쳐 논란이다.
국힘당은 4일 10시부터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꺼져라!" 등의 극언을 쏟아냈다.
국힘당이 이토록 망언을 쏟아낸 이유는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때문으로 보인다.
추경호가 구속되면 연달아 다른 의원들도 구속될 수 있고, 위헌정당 해산도 청구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1시간 앞둔 4일 오전 9시,
국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와 '이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선언했다.
추경호 구속되면 위헌정당 해산도 청구할 것
송언석 국힘당 원내대표는 "정권의 충견 조은석 특검이 어제(3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추경호 의원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짜맞춘 '답정너' 영장"이라며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서 해산시키고야 말겠다는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정치보복 수사 영장"이라고 힐난했다.
하지만 추경호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힘당 원내대표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표결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방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죄가 없으면 정당하게 수사 받으면 될 일이지 그걸 정치탄압이라고 하면 되겠는가?
대통령 불소추권도 인정하지 않는 국힘당
장동혁 국힘당 대표는 헌법 84조에 따라 중지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언급하면서 "이제 전쟁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장동혁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다 판사시절 철거업자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변호사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면초가 신세다.
즉 국힘당의 집단행동은 자기 방어인 셈이다.
잘못하면 위헌정당해산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장례식 지낸 국힘당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서자 국힘당 의원들은 "꺼져라!" "재판속개!" "범죄자 왔다!" 등의 날선 발언들이 나왔고
"근조 자유민주주의" "야당탄압 불법특검" "야당을 향한 칼끝은 국민을 향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현수막이 등장했다.
스스로 장례식을 지낸 것이다.
이들은 특검의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의원총회 장소 공지 문자 메시지 발송이 표결 방해라는 주장 자체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자 망상"이라고 규정하고 성명 내용을 낭독했다.
하지만 추경호가 왜 계엄 선포날 당사-국회-당사-국회로 의원들을 움직이게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추경호는 계엄 날 윤석열, 한덕수, 한동훈과 전화했다.
특검은 그때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좀 허전하네요”
"좀 허전하네요."
4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텅 빈 국힘당 의원석을 바라보며 던진 첫 마디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좌우로 도열해 기립박수로 환영하고,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등과 악수를 나누며 안부를 묻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전년 대비 8.1% 증가한 약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하러 왔지만,
국힘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반쪽짜리 시정연설'이 연출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첫 시정연설을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비록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국힘당 불참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약 22분 동안 진행된 시정연설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30여 차례 박수를 치면서 호응했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갈 때에는 '이재명'을 연호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이준석·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들도 참석했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마스크와 넥타이에 어두운 정장 차림으로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야당탄압 불법특검'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 대통령이 로텐더홀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스스로 자신들의 장례식을 치른 것이다.
사실은 부러운 것
경주 APEC 대성공으로 주가가 4200까지 치솟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자 국힘당은 배가 아파 죽는 모양새다.
국힘당이 이런 식으로 당의 혁신은 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면 당장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참패할 것이다.
윤건희 특검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국힘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진보 진영은 벌써부터 부울경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연합한 협의회를 만들고 있다.
국힘당, TK제외하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
부산에서 전재수, 울산에서 송철호, 경남에서 김경수가 출마하면 진보 진영 연합과 함께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거기에다 서울에 김민석 총리가 출마하고, 인천에 박찬대, 강원도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호남과 제주도는 싹쓸이 할 것이고, 충청의 경우 충남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충북에 도종환이나 신용한 서원대 교수, 대전에 장철민이나 허태정이 나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판이 이렇게 흐르자 긴장한 국힘당이 망언과 함께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민주당이 부러운 것이다.
천박한 윤건희에 비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성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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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8 20:02
계속 드러나는 김건희의 비리
김건희, 김기현 부인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받았다
통일교 측에 국민의힘 집단 대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약속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8 13:03
수정 2025.11.08 13:08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3년 동안 수면 아래 감춰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이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은 물론 통일교 측에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대가로 통일교 몫의 비례대표를 약속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새벽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김건희 씨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의 재킷 16점과 팔찌 4개, 벨트 1세트(4개) 등을 압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 2개와 메모지가 추가로 발견됐다.
해당 메모지엔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란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곧바로 법원에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 가방을 확보했다.
특검은 현장에 있던 메모지 내용 등을 토대로 김건희 씨가 이 가방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기현 의원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3월 17일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가방을 전달한 만큼 대가성이 있는 선물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이 한 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른바 '윤심'에 좌우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김기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던 2022년 12월 그의 지지율은 나경원·안철수·유승민 등에 이은 4위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출 규정을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에서 100% 당원 투표로 바꾸면서 중도층 지지세가 강했던 유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고, 이후 유력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과 대표적인 윤핵관 권성동 의원마저 불출마를 선언했다.
결국 김기현 의원이 유일한 친윤 후보로 남은 가운데 또 다른 윤핵관 장제원 전 의원이 '김·장 연대'에 합류하자 '윤심'이 김 의원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후 김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됐다.
이 클러치백의 존재는 그 '윤심'의 개입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클러치백에 대해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김 여사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로선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 측에 “대통령실에서 선물로 정식 통과된 물건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당사자인 김기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된 뒤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었다"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아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 "배우자끼리 예의차원의 인사였을 뿐이었다"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7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씨와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그간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지난 2022년 11월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에게 교인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으며 교인 입당의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결론지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특검팀은 한학자 씨와 전성배 씨, 윤영호 씨 등이 이러한 김건희 씨 측 계획을 받아들여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건희 특검팀의 추가 기소로, 그간 의혹으로만 떠돌던 ‘김건희 정교유착'의 추악한 실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김 씨의 통일교 몫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약속한 것에 대해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짓밟은 헌법 유린 행위이며, 정당의 근간을 파괴한 국정농단급 범죄"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고 1억 4000여 만 원의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에게 '쪼개기 후원'된 혐의 역시 특검 수사망에 오른 점을 들어
"이쯤 되면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특정 종교에 기생하는 '사이비종교의 힘'이라고 바꿔야 맞는 것 아니냐?"
고 비꼬기도 했다.
아울러 며칠 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강제 해산당하기 전에 '자진 해산'할 것을 충고한 점을 인용해
"국민의힘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농락한 국정농단급 정교유착 사태의 전모에 대해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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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8 19:55
민주당, 법원 특정업무경비 증빙 부실시 삭감 예정
그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성역'도 무너뜨린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8 04:13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 개회.(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번도 건드린 적 없었던 '성역'이었던 법원이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증빙이 부실할 경우 삭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미 검찰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이 본래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유용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법원의 그것 또한 꼼꼼이 살펴 국민 혈세를 눈 먼 돈처럼 쓰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7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원이 자료 수집과 자문 등 재판 수행에 쓰이는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약 225억 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법사위 예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거액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면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다.
실제 그간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과 함께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을 검증했던 뉴스타파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받은 '먹칠 없는 특수활동비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단 1건도 '특수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눈 먼 돈처럼 쓰였던 사례가 있기에
법원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관계자 또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특경비는 지난 10년 간 한 번도 삭감된 적 없었던 예산 성역"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한 법사위원도 "법원 예산은 존중해주던 관행이 있지만, 비상계엄 이후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비용 지출이 급격히 상승한 점을 들어 검증되지 않는 예산은 11월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원에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채널A 측에 "전체 법원을 상대로 자료를 취합 중"이리며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94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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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8 19:46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인재전쟁'PD "중국, 노벨상 노리던 한국 교수도 모셔 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5-11-07 09:48
中 기술, 코너 추월하는 '완따오 차오처' 전략
신흥 산업 투자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높여
中 대학, 韓 교수 5성급 호텔 대우하며 초청
R&D 예산, G2 국가 국방비 2배
韓, 미취학아동 지능검사로 문·이과 성향 갈라
韓, 고수익 안정성 위해 의대 원하는 듯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용재(다큐멘터리 '인재전쟁' KBS PD)
◇ 김현정> 인재 전쟁, 올 한 해를 달군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 중 향후 3년 안에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람의 비율이 42.9%에 달했습니다.
특히 2030 가운데는 10명 중 7명이 해외 이직을 고민한다고 답을 했는데요.
물론 고민한다고 다 현실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됐다는 뜻이니까 꽤 심각한 일이죠.
얼마 전 이러한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진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
이 프로그램의 PD 정용재 PD 오늘 만나보죠. 정 PD님, 어서 오세요.
◆ 정용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다큐멘터리로 방영됐던 내용을 책으로 묶어서 내셨다고요?
◆ 정용재> 맞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 김현정> 사실 저희도 이 다큐 나왔을 때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 이슈에 주목하게 되신 겁니까?
◆ 정용재> 사실은 제가 스스로 대치동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 김현정> 대치동 키즈세요?
◆ 정용재> 예.
◇ 김현정> 정 PD님이 대치동 키즈시구나.
◆ 정용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대한 일종의 애증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던 15년 전에는 사실 다 골고루 분배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들이 다 되게 다양했고 물론 그때도 의대가 인기가 많긴 했지만 문과가 일단 되게 많았고요. 다 골고루 분포가 돼 있었는데 특히 그래서 간판들을 보다 보면 스카이반, 선행학습반 이 정도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자주 가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의대반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의대생들이 과외를 받는 사교육 시장이 하나 열렸나.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셨었어요?
◆ 정용재>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입결 이런 것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현실.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이유가 어떤 미래 먹거리를 이공계생들이 창출해내서 사실 여기까지 왔다는 거를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텐데 그런 미래 먹거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특히 또 옆 나라인 중국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걸 보면서 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서 다큐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우리의 현실과 중국의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중국은 어떻게 저렇게 무섭게 이 공학을 발전시키지? 여기에 주목하게 되셨다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90년대까지만 해도 전자제품 하면 일본 소니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가 치고 나갔어요. LG전자, 삼성전자.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 마치 지금 그런 비슷한 일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치고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정용재> 맞습니다. 그게 쫓아오고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이 됐고요. 저희가 사실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 김현정> 벌써 뒤집어졌다고 보세요?
◆ 정용재> 그렇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거를 보면 사실 직선 코스에서 추월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코너를 돌 때 보통 추월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어로 '완따오 차오처(弯道超车)'라고 해서 굽은 길에서 추월하는 전략인데요.
◇ 김현정> 그런 전략이 아예 중국말이 있어요 ?
◆ 정용재>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었을 것 같은 소니를 이제 삼성이 따라잡았던 이유는 디지털 시대로 이행할 때 먼저 우리가 가 있었기 때문. 그거랑 똑같은 거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갔을 때 신용카드도 필요가 없고요.
현금은 당연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바일 QR 결제를 하거든요.
◇ 김현정> 우리도 휴대폰으로 무슨 페이 결제합니다만 여전히 신용카드 많이 쓰고 현금도 꽤 쓰는데.
◆ 정용재> 맞습니다.
◇ 김현정> 중국은 아예 안 써요? 그걸?
◆ 정용재> 아예 안 씁니다. 그래서 보통 해외 취재 가면 제가 환전을 해가는데 환전을 아예 안 해 갔어요. 해가지 말라고 해서.
◇ 김현정> 해오지 말라고 할 정도예요?
◆ 정용재>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용카드의 시대를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 결제로 간다든지 아니면 내연기관, 잘 못 만드는 내연기관을 아예 건너뛰어 버리고 바로 전기차로 간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계속 신흥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군요.
◆ 정용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신용카드 단계를 건너뛰었어요?
◆ 정용재> 거의 건너뛰었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한 예를 들어주신 건데 이 정도로 중국은 무섭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
중국에서 곳곳을 취재하면서 충격적이었던 장면들이 꽤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 기억나세요?
◆ 정용재> 사실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꼽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QR 결제도 그렇고요.
선배한테 억대를 투자받으려고 가는 저장대 공대생, 4학년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라든지.
◇ 김현정> 억대 투자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정용재> 자기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투자를 선배들이 해주는 겁니다.
◇ 김현정> 너 해봐. 이렇게. 이거 연구해, 봐 개발해 봐.
◆ 정용재> 취업하지 말고 유학 가지 말고 넌 창업을 해야 돼 해서 창업을 하러 돈까지 대줍니다,
선배들이. 그런 시스템도 마련이 돼 있고 또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서는 또 전교 1등 친구가 당연히 모든 모두의 의심도 없이 그냥 물리학과를 당연히 지망하는 그런 현장
그리고 그 고등학교 안에서도 한 40명만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소수반 교실
그다음에 학교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1층 로비에 가면 올해의 학생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경쟁을 계속 유도하는 그런 현장이라든지 여러 충격적인 현장들이 있었지만
사실 가장 좀 기억에 남고 잔상이 오래 남는 현장은 중국으로 넘어간 한 석학 교수님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간 한국인 석학 교수.
◆ 정용재> 맞습니다.
지금 중국의 4대 명문이라고 불리는 푸단대에 이제 석좌 교수로 임명이 되셨는데 한때 우리나라의 물리학회 회장도 지내셨던 SCI급 논문이 한 700개가 넘게 되는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만나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 거기서 5성급 스위트룸, 5성급 호텔에 스위트룸에서 머물면서 그 위에 맨 꼭대기에 이렇게 뷔페가 있거든요. 거기를 거의 본인 것처럼 사용하시는.
◇ 김현정> 그러니까 집이 5성급 호텔인 거예요?
◆ 정용재> 맞습니다.
◇ 김현정> 5성급 호텔에 살면서 뷔페 먹으면서.
◆ 정용재> 예,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그 교수님을 아시고 교수님의 한마디 하시면 거기에 다 따르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 정도의 특급 대우를 받으면서.
◇ 김현정> 기업에서 데려간 거예요? 아니면.
◆ 정용재> 대학에서.
◇ 김현정> 대학에서 데려간 거예요? 심지어?
◆ 정용재>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사실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정년 이후에도 계속 본인이 쌓아왔던 걸 할 수 있고 여전히 또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하시는 그 정도의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그 무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
우리가 참 잡지 못했던, 지켜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좀 씁쓸하게 남았습니다.
◇ 김현정> 진짜 충격적이네요. 진짜 충격적이네요.
인재 유출, 인재 유출 얘기 흔히들 합니다만 이런 예시를 들으니까 정말 충격적인데 이렇게까지 과학기술에 중국이 쏟아붓는 이유는 뭔가요?
◆ 정용재> 아무래도 미국의 제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 기술적으로 제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선진국의 가장 발전된 수준의 어떤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중국에 팔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G2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고 도태될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좀 현장에서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 보면 엔비디아의 칩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못 보내잖아요. 하나도 못 팔잖아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잖아요.
◆ 정용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게 이미 일찌감치 시작됐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 대비한 거군요.
◆ 정용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후에 이제 이렇게 쏟아부었나? 하고 통계를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이 거의 한 20년 전부터 기술 독립을 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저 제조업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R&D 예산을 그 G2 국가의 국방비의 한 2배 정도를 지금 쏟아붓고 있었고.
◇ 김현정> 국방비의 2배가 연구개발비예요?
◆ 정용재>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충격적이죠.
◇ 김현정>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 정용재> 그리고 투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산업계와 학계 모두가 연동돼서 한몸처럼 움직이는 이 거국 동원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몸처럼 움직이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반대로 우리나라 현실을 좀 보죠.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공대가 인기가 없어요.
이제 입학 성적순으로 상위 20개 전공을 뽑아보면 모두 다 의치약한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소위 메디컬 학과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에서 전교권 등수에 드는 아이다 하면 당연히 의대를 쓰는 문화가 자리 잡아버렸는데 실제로 가보니 그렇던가요? 고등학교 가보셨어요?
◆ 정용재> 예, 국내 의대 취재는 제 선배 PD인 이이백, 신은주 PD가 맡아줬는데요.
사실 대치동 문화에 너무 익숙한 저로서 말씀을 드리면 의대반 같은 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저희 책에도 나오지만 웩슬러 지능 검사라는 거였습니다.
◇ 김현정> 지능 검사?
◆ 정용재> 예,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 거의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내 아이가 의대를 갈 수 있는 머리인가 아닌가 혹은 내 아이가 문과 성향인지 이과 성향인지 이런 거를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수십만 원에서 풀코스로 받으면 100만 원에 육박하는 테스트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용도로 원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그 사고의 피해자나 가해자의 정신적 어떤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이 변형되어서 보편화됐다는 거. 이게 지금의 현재 의대 쏠림 현상에 어떤 가장 좀 충격적인 단면이 아닐까.
◇ 김현정> 초등학생들이 수백만 원, 100만 원에 이르는 그런 검사를 받으면서 얘는 의대를 갈 수 있나 없나를 미리 봐요?
◆ 정용재> 예, 그래서 얘는 이공계에 적합한 머리다. 그리고 특히 이 정도면 의대를 갈 수 있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 김현정>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에 가면은 전교 1, 2, 3등이면 당연히 의치약한수 중에 쓰는 거지. 이렇게 되는 문화가 됐다는 말.
◆ 정용재> 그렇죠.
◇ 김현정> 당연한 거예요? 요새?
◆ 정용재> 그렇죠. 사실 입시 결과가 알려주고 있고 좀 이런 얘기를 사실 이런 방송에서 하고 싶지 않지만 의대를 가야 정말 입시에서 성공했다. 이런 분위기가 많고 수능 만점을 받아도 그래서 공대를 쓰신 친구가 있는데 그 어머님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왜 의대 안 써? 였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가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의학도 발전해야 되는 건데 그 의학을 하고 싶은 친구는 의학을 하고 공학을 하고 싶은 친구는 공학을 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법학을 하고 농업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농업하고 다양성이 존중돼야 되는데 그거 싹 무시하고 모두 다 메디컬. 왜 이렇게 됐는가 따져보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 정용재>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돈을 더 잘 벌기 때문에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만나서 취재해 보면은 왜 의대를 보내고 싶어요? 혹은 왜 의대를 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일확천금을 벌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확천금을 벌고 싶으면 공대를 가야 됩니다.
공대를 가서 거기서 새로운 기술을.
◇ 김현정> 특허.
◆ 정용재> 개발해서 창업해서 거기서 떼돈을 벌어야 저희 책에도 나온 나중에 롯데타워가 보이는 곳에 살고 싶다고 했던 한 여중생의 말이 기억에 남는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 공대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대를 선택하는 이유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불안과 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어떤 대학의 합격증이 도전의 시작점이 아니라 12년간 내가 갈고닦았던 걸 보상받는다는 어떤 문화, 이 속에서는 의대를 가면 확실한 지속적인 고수익의 어떤 안정성 이게 이제 확실한 선물 상자가 이제 나한테 주어지는 거고.
◇ 김현정> 마찬가지로 약대도 그렇고요.
◆ 정용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자격증인 거죠.
◆ 정용재> 맞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문과에서 학생들이 다 로스쿨 가려고 하는 거 또 비슷한 거죠.
◆ 정용재> 비슷합니다.
근데 공대를 가면 계속 20대 초반부터 정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도전이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랜덤 박스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대를 선택하는 인재들이 의대를 못 가서 공대를 갔다.
이렇게 이제 잘못 오해하고 계신데 사실은 반대로 의대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이 공대의 불안함을 피해서 오히려 의대를 선택하는 게 더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의대 가지 마. 1, 2, 3등 다 가지 말고 싹 공대 써.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 정용재> 그게 저희 기획 의도도 아니고요.
◇ 김현정>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특히 공대가 푸대접받지 않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뭘 만들어서 유도해 줄 것인가, 자발적으로 오게 할 것인가. 어떤 해법 찾으셨어요?
◆ 정용재> 그러니까 사실은 이영백 교수님,
그 푸단대로 넘어가셨던 교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돈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연구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 과학자를 얼마나 우대하는 사회인가.
이게 사실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인터뷰하셨던 이상엽 연구부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중국은 과학기술인들이 우리나라, 자국의 발전을 기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여론적인 합의가 있고 그래서 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국의 가장 최고의 우대를 받는 과학기술인인 원사들은 그 공항에서 수속 밟을 때 줄을 안 선다고 그래요.
◇ 김현정> 그런 대접을 해 주는 구나.
◆ 정용재> 그러니까 그런 것, 아주 사소하지만 그런 어떤 존중들이 모두가 합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지속이 돼야 좀 우리나라도 어떤 학생들이 이공계를 꿈꿀 때 좀 마음 놓고 꿈꿀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존중하고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자성해 봐야 되는 시간이라는 말씀.
◆ 정용재> 맞습니다.
◇ 김현정> 오늘 굉장히 큰 화두 던져주셨어요. 정 PD님, 고맙습니다.
◆ 정용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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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8 19:45
남욱 "검사가 배 가르겠다고 했다" 폭로
검사인가? 동네 조폭인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8 04:09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검사들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폭언을 들은 사실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로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 얽어넣기 위해 협박과 회유 등을 일삼았을 가능성이 한 층 더 높아졌다.
이날 남 변호사는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의자를 앉혀두고 '왜 기억하지 못하냐'고 닦달하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정말 내가 그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 유동규가 이랬다던데 기억이 왜 안 나냐'는 식으로 검사가 여러 번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가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주장하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했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론 그게 다 사실화돼서 판결이 나고 이런 상황이 되니 돌이킬 순 없지만, 제 잘못이지만 기회가 되면 사실로 오인된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남 변호사의 폭로에 공판검사는 당황했는지 "사람 배를 가른다는 게 아니"라면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의 증언대로라면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을 얽어넣을 목적으로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는 것이 된다.
특히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는 말은 동네 조폭들이나 할 법한 수준의 발언이라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검찰 측에서 남 변호사에게 저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딱 잘라서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소리치기라도 했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했던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검사는 당황했는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위와 같이 변명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실제 저런 협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 기자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진짜 충격받았다. 진짜로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손이 떨릴 정도다"
며 충격을 금치 못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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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6 19:15
[동그라미 만평] 다음은 '나'인가?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11.06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헌법기관이 헌법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것은 민주주의의 자해 행위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로 단순한 정치적 책임을 넘어,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이른바 ‘내란 핵심세력’과 공모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번복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방해했다고 본다.
단순한 의사일정 혼선이 아닌, 국회의 기능 자체를 저해하려 한 의도가 짙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및 당시 정부 핵심 인사들과의 통화 정황이 포착된 점은 수사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특검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 해프닝’이 아닌 ‘국헌문란의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내란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정당 전체의 존립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정당의 조직적 공모가 입증될 경우 헌법이 규정한 ‘정당해산’ 절차로까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또 다른 관심 축은 나경원 의원으로 향한다.
내란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보도되었고, 추경호 의원과 함께 국회에 있었으나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 정황을 근거로 나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돼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그는 “당시 국회 진입이 야당 지지자들에 의해 막혀 있었다”고 해명했으며,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두고 “미안하다는 수준의 짧은 대화였을 뿐”이라며 책임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간의 정치 행보를 돌이켜보면, 이런 해명은 국민 눈높이에서 신뢰받기 어려운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지금의 수사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이나 정파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핵심 인사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헌법기관이 헌법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것은 민주주의의 자해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과 증거의 관점에서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
국민 또한 냉정한 시선으로 사태를 지켜보아야 한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정치인의 해명이나 당리당략이 아닌, 진실과 책임 위에서만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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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5 19:02
[동그라미 만평] 꽃 꽂은 김건희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11.05 07:00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김건희가 보여주는 태도는 이 오래된 불평등에 대한 믿음이다.
.
김건희가 머리에 꽃을 꽂고 나타났다.
어이없게도 ‘기억상실증’을 내세워 보석을 청구했다 한다.
구속을 풀어 달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것이다.
사법 절차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 상식을 동시에 모욕한 일이다.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제도다.
그러나 그 전제는 분명하다.
도주하지 않을 것, 증거를 없애지 않을 것.
과연 김건희가 그걸 지킬 위인일까.
김건희는 이미 그 약속을 저버린 사람이다.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위증 논란을 일으켰다.
사법 절차를 어지럽힌 이가 다시 자유를 얻는다면, 그 자유는 법의 강 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 깊은 문제는 ‘기억상실’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다.
그것은 병이라 하지만, 기억을 잃었다는 말로 죄의 흔적까지 지우려는 비겁한 시도이다.
법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잊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그 망각의 언어는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윤리마저 그 껍질 속에서 훼손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러나 한국의 법정은 여전히 그 문턱에서 사람을 가른다.
권력자에게는 길이 열리고, 시민에게는 문이 닫힌다.
김건희가 보여주는 태도는 이 오래된 불평등에 대한 믿음이다.
사법부는 이번 보석 신청을 절차로서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
‘기억상실’의 진위부터 가려야 하고, 정의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정의가 아니다.
그저 법이 권력자에게도 똑같이 작동하는 나라다.
그 단순한 상식이 아직 살아 있는지 여부는,
이미 신뢰 따위 저 너머에 던져버린 사법부를
국민이 다시 한 번 지켜보면서 판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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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5 10:05
사설] 윤석열 “한동훈 쏴 죽이겠다” 발언이 농담이라는 국힘
민중의소리
발행 2025-11-05 07:27:40
수정 2025-11-05 08:42:18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두둔했다.
발언이 사실이라면 오래전부터 계엄을 통해 정치인 사살을 준비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인데,
이를 농담으로 치부해버리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더욱 충격적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군사령관들과의 관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신 앞에 잡아 오라 그랬다”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내란사태가 벌어지기 두 달 전인 이 자리에는 두 사람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있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계엄을 통해 정치인들을 사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실제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가 시도됐다.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사살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후 공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이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느냐.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설사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이 발언을 했더라도 진지하게 한 얘기는 아닐 수 있다는 취지다.
도대체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온 발언인지 믿기 힘들다.
대통령이 군 최고 수뇌부들과 한 대화에서 나온 말이 그저 농담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것인가.
심지어 12.3 비상계엄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군사령관들에 의해 정치인 체포가 시도됐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 대변인의 논리대로면 대통령이 ‘농담’으로 한 말이 현실에서 추진됐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내란사태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이 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조차 느낄 수 없다.
국민의힘은 4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에 대해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고야 말겠다는 야당 탄압 수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이후 지금껏 내란세력을 단절하기는커녕 두둔하는데 당력을 쏟고 있다.
그 두둔이 자당의 대표를 사살하겠다는 발언까지 그저 농담이었다고 치부하는 데 이르고 있는 것이다.
내란세력과 한통속임을 자인하는 수준을 넘어 한 정치세력으로서의 자격까지 의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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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5 08:37
10년간 전세계 70조 달러 상속…불평등 넘어 민주주의 위기 경고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5-11-04 15:59:11
편집자주
기업 승계를 방해한다며 압박을 가한 재계의 주도로 우리나라에서 작년부터 상속세 인하 논의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본격화 됐다.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제도 개편 검토 TF를 구성하고 2024년 7월 25일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논의는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도입안’ 공개로 정점을 찍고 서민의 반발과 정치적 논란속에 소강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며 논의를 재점화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이미 심각한 상태에서 상속이 경제적 양극화 등의 사회 문제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가디언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More than $70tn of inherited wealth over next decade will widen inequality, economists warn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가리키는 표지판 ⓒAP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70조 달러(약 100경 원)의 자산이 세대를 넘어 상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자와 시민단체들은 이 거대한 자산 이동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주요 20개국(G20)이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달 말 요하네스버그에서 주최하는 G20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와 같은 상시 감시기구가 없다면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자산 격차가 앞으로 10년 동안 더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의뢰한 이 보고서가 전 세계 10개국 중 8개국 이상에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83%의 국가, ‘심각한 불평등’ 단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83%의 국가가 세계은행의 ‘고불평등 국가’ 기준에 해당했다.
또 불평등이 심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7배나 높았다고 분석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독립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보고서가 ‘더 큰 평등을 향한 청사진을 제공’했다며, 남아공의 G20 구상인 ‘국제 의제에 불평등을 올려놓자’는 계획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다만 불평등을 감시할 고위급 상설기구 설치 필요성에는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불평등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포용적 성장을 가로막으며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우리 세대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이 보고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신중하고 현실적인 단계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G20, ‘감시 역할’ 요구 확산
G20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존 주요 7개국(G7)을 보완할 대표성을 가진 협의체로 출범했다.
회원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남아공, 영국 등이 포함돼 있다.
활동가들은 오는 11월 22일 열릴 장관급 회의를 앞두고 독립적 불평등 감시 패널 설치를 지지할 G20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독일도 그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위원회의 핵심 권고는 G20이 상설위원회를 설치해 자산 격차의 추이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며, 정책 대안을 평가해 정부와 정책결정자, 국제사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글리츠는 연구 결과, 자산 격차의 확대가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포퓰리즘을 부추긴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상위 1%, 지난 25년간 새로 형성된 자산의 41% 차지
보고서의 새 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상위 1%가 새로 형성된 자산의 41%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에 돌아간 몫은 1%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이탈리아 경제학자 살바토레 모렐리의 연구를 인용해 “2035년까지 다음 세대로 상속될 자산 규모가 최대 7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자산 불평등은 복리 이자처럼 스스로 가속된다.
상속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자산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이전되며 사회적 이동성을 약화시키고 경제 효율성을 훼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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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5 08:03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 김완기 마포서장에게 쏟아지는 칭찬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1.05 06:23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를 막았던 8기동단장 총경... 마포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판글 다수 올라와
▲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KBS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인터뷰 영상 © 유튜브 갈무리
12.3 내란 사태 당시 시민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던 경찰 총경이 근무하는 경찰서 홈페이지에 그를 비판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김규현 변호사는 "내란에 동조하겠다던 그 경찰 총경, 실명 공개"라는 제목으로 1일 방송된 KBS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에 출연했던 인터뷰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를 찾은 김 변호사는 경찰들이 막아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지휘관을 향해 "이 상황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다. 당신들이 지금 여기서 명령을 받은대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고 불법 계엄에 찬동하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어 "계엄군들이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야 한다.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 지휘관은 "계엄군? 여기 군인이 어디 있냐. 총 없는데"라며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시민들이 국회로 못 들어가게 막으면 당신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경찰 지휘관은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경찰 지휘관이 무슨 진상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태도로 자신을 대하고 계속 말 장난하듯이 말해 이름이랑 소속, 직책이 뭐냐고 물었고 경찰은 "8기동단장 총경"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넷에도 올렸고, 정식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고발도 했다"며
"지금 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올린 인터뷰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말과 함께
"8기동단장 총경 김완기, 2025년 11월, 현 서울 마포경찰서장"이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끝으로 "당신의 적극적인 내란 동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김완기 서장을 칭찬합니다
▲ 마포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들 © 마포경찰서 홈페이지 갈무리
김 변호사의 영상이 올라간 직후부터 마포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김완기 서장을 칭찬합니다',
'내란 동조 김완기 서장 칭찬합니다',
'서장님의 내란 동조에 찬사를 보냅니다'
라는 제목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김 서장을 칭찬한다는 제목이지만 막상 글의 내용은
"소신 있는 서장님의 내란동조에 소신 있는 서장님의 자진사퇴와 철퇴를 응원합니다"
등 내란에 동조한다는 발언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목과 글의 내용이 다른 것은 마포경찰서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에는 두 개의 게시판뿐인데
그중 하나인 자유게시판은 '경찰민원포털'로 통합운영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 내란동조 했다는 김완기 서장님을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최아무개씨는
"내란동조 하셨다는 김완기 서장님을 칭찬하기 위해 본인인증까지 거치며 칭찬글 씁니다"며
"계엄에 동조했는데 실패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하면 눈물 나실 것 같네요"라고 했습니다.
이어 "사전에 본인정보를 자진납세 하셔서 얼마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라며
"항상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은 잡혀갈 때까지 자기 자리 보전하려고 애쓰는 모습, 서장님도 똑같이 행동해서 훈훈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내란동조범 처벌은 징역 5년이라는데 5년 풀로 반드시 살고 나오길 바랍니다"면서
"내란동조범 김완기 서장님의 가족, 친지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조 청장은 열흘 뒤인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사상 최초로 임기 중 구속된 경찰청장이 됩니다.
올해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군이 국회도 갈 건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
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국회를 봉쇄한 경찰 중에는 '국회의원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되니 지시대로 하라"며 강행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3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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