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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2 00:43
윤어게인당’ 창당설, ‘쥐약 먹은 당 뽀개질“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21
▲ 출처=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 서울의소리
이런 걸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해야 할지, 어처구니없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
윤석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윤석열이 8대 0으로 파면당하고도 관저 정치에 이어 사저 정치를 계속 하고 있어 논란이다. 그것도 모자라 며칠 동안 시중에 회자된 말이 ‘윤어게인당’이란 말이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내세워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힘당 지도부와 잠룡들이 일제히 반발하자 극우들은 신당 창당설을 슬그머니 거두어들였다.
사진 올려 국민 ‘어그로 끈’ 김계리
최근 ‘윤어게인’ 신당 창당에 나섰던 김계리 변호사가 19일 윤석열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4일 파면당해 자택으로 돌아간 뒤 윤석열의 얼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을 보면 윤석열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환하게 웃고 있다.
딴에는 파면되었지만 이처럼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모영이다.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윤석열 아버지)”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장소는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인근 식당이라고 한다.
내란수괴로 파면된 사람이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도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는데, 자신을 변호한 사람들과 함께 고급 음식이나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으니 보수층마저 등을 돌릴 만하다.
윤석열을 아버지라고 한 김계리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비록 윤석열이 슬하에 자식이 없지만 그렇게도 교언영색(巧言令色)하고 싶을까.
윤석열이 아버지면 김건희가 어머니일 텐데, 두 사람 나이 차이가 몇 살이나 되는지 궁금하다.
청년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
김계리와 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17일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4시간 만에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이 오늘 하루 빗발쳤다”
며 다음날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윤어게인 신당 제안 관련 기자회견 취소 입장문’에서
“청년들의 자발적인 윤 어게인 운동이 정치참여로 나타나야 하며,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운동에는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는 말씀이었다”고 전했다.
김계리가 윤석열을 ‘윤버지’라 하자 네티즌들이
“혹시 윤벌이(윤석열을 이용해 돈벌이) 아닌가?” 하고 조롱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신당 창당을 언급했다가 국힘당 지도부 및 잠룡들마저 반발하자 김계리는 금방 말을 바꾸었다.
김계리는 윤석열이 신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직접 관여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윤석열은 파면된 날 두 사람에게 신당 창당을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힘당 지도부 및 잠룡들이 반발하자 슬그머니 거두어들인 것이다.
착각 속에 사는 윤석열은 속으론 부글부글 했을 것이다.
“이것들이 벌써 날 배신해...?” 하고 말이다.
국힘당 부글부글
국힘당은 윤석열이 대선 정국에서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중도층 여론이 7대 3으로 불리한데, 윤석열이 자꾸만 나서면 그나마 등을 돌릴 거라는 걱정 때문이다.
문제는 윤석열이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점이다.
몇몇 극우 단체가 기리로 나서자 그게 전국민의 여론인 양 여긴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을 비호했던 전광훈마저 이번 대선에 출마해 국힘당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얼마나 거두어들일지 모르겠다.
‘계몽’되어 ‘내란당’ 창당하나?
김계리가 ‘국민밉상’이 된 것은 헌재 변론 때 한 말과 태도 때문이다.
김계리는 윤석열 파면 과정에서 극우적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냈고,
태도도 오만불손했다.
자신이 마치 검사라도 된 듯 적의가 가득 담긴 눈으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쏘아보기도 하였다.
김계리는 “제가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 저는 계몽됐다”고 말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혹시 ‘개몽’ 꾼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계몽되어 겨우 한다는 게 겨우 내란당 창당이냐고 한 네티즌도 있었다.
국힘당, “당을 말려 죽이려는 거냐, 해도해도 너무 한다” 격앙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소식에 국힘당에선 “당을 말려 죽이려는 거냐,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격앙된 반응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은 '나는 1호 당원'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오히려 탈당하라는 여론만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한목소리로 탄핵 반대를 외쳤던 국힘당 의원들이 윤석열 파면 후 뿔뿔이 흩어지며 각자도생에 나섰다.
탄핵 반대라는 단일대오 명분이 사라지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기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양자 대결 20% 차이 나자 자포자기한 듯
양자 대결에서 국힘당 잠룡들이 일제히 이재명 후보에게 20% 차이로 밀리자 국힘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다 내란 공조범 한덕수까지 출마할 뜻을 내비추자 잠룡들도 시무룩해졌다.
윤석열이 다시 구속되면 국힘당은 더 이상 윤석열을 찾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은 대선 전에 하 지인과의 통화에서 국힘당을 가리켜
“쥐약 먹은 놈들, 뽀개버리고 싶다.”고 비하한 바 있다.
그래놓고 그 당에 들어가 대선 후보가 되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내란죄 외 일반 형사 범죄가 더 많다.
특검이 벌어지면 아마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그때까지 부디 술이나 많이 마셔두라.
감옥에 가면 술도 없고, 피부관리사도 없다.
검찰로 흥한 자 검찰로 망할 것이다.
감옥에서는 허세도 안 통한다.
죽음 같은 고통만이 있을 뿐이다.
https://www.amn.kr/5306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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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1 23:46
((미국에 그만큼 많이 뜯겼으면 됐지..또 뜯기려고?))
한미 2+2 통상협의 한다는 한덕수
민주당 "한덕수의 임무는 현상유지"
조국혁신당 "당장 손을 떼고, 차기 정부에 넘겨라!"
진보당 "경제주권 팔아먹는 매국행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1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밤 9시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등을 논의할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한 총리의 행보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4일 저녁 9시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졸속 협상 우려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대미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오늘의 성장과 번영을 이뤄낸 바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런 그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같은 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알박기 인사’로 국민의 분노를 사더니, 이제는 미국과의 협상에까지 ‘알박기’에 나서려고 하느냐?"고 질타하며
"협상은 차기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지, 한 대행이 멋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더군다나 미국과의 협상은 ‘시한부 임시 정부’가 번갯불에 콩 굽듯 해치울 수도, 해치워서도 안 될 중대한 사안이다. 수없이 많은 사안이 얽혀 있는 문제고, 당연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차기 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몫이다"며
"관세 문제, 알래스카 LNG 문제, 방위비 협상까지 본인의 대선 출마에 마중물로 쓰려는 속셈이라면 당장 버리시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 또한 논평을 통해
"국익을 건 중요 협상에 권한 없는 자가 나섰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 총리를 아예 '한덕수 씨'라고 호칭하며 "만약 한 씨가 미국과 협정을 맺거나, 주요 사안에 합의하면 이것은 명백한 주권 도용"이라며
"멋대로 관인을 찍어 을사늑약을 체결한 친일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반역"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미국이 동맹 혹은 우방국에 원하는 것은 미국 무역대표국이 주장해 온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것인 동시에 미군 방위비를 완전히 전가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하며 그 예시로 일본 대표단과 있었던 첫 번째 대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미국 측은 일본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쌀 수입과 유통 구조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사전 면담에서 “미국은 일본을 지키고 있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거나 “대일본 무역적자를 제로로 만들겠다”등의 말을 쏟아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과 협상할 어떤 자격도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그 근거로 첫째, 미국과의 협상 주제가 국민 안전이나 환경과 같은 국내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란 점을 들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일반적인 통상협상에도 이익을 얻는 경제 단위와 손해를 입는 경제 주체들이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통상협상으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요구와 불만을 조율할 명분이 없다"며
"일반적 통상협상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이 필요한데, 이번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한낱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미국과 협상 주제가 국내법 개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란 점을 들었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부 정책을 실현할 여당이 없고 설령 국민의힘을 여당이라고 우긴다 해도, 국민의힘은 의석이 108석에 불과한 소수 정당이라 단 하나의 법을 통과시킬 힘도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단 하나의 법 개정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위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장벽 협상은 불가능하다.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셋째로 한덕수 총리가 미국과 당당하게 협상할 수 없기 때문이란 점을 들었다.
미국과 당당하게 협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 모두를 대표하고 있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은 향후 5년간 분담 비용을 작년에 이미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 비관세장벽이라면, 미국의 IRA, 반덤핑‧상계관세, 민감국가 지정도 비관세장벽이라고 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만이 미국과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한낱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다"는 것이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 총리를 향해 "주술에 사로잡힌 노욕이 아니라면, 당장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자격이 없다. 주권 도용이다"고 직격했다.
만약 한 총리가 미국과 협상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곧바로 그를 탄핵해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외국과의 협정이나 협약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역시도 정혜경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권한대행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이번 협상을 지렛대 삼으려 하는 태도"가 문제라며 "‘헌재 알박기’ 월권 인사가 좌초되자, 또 다시 출마 명분을 위한 ‘가시적 성과 만들기’에 졸속으로 협상할 것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특히 최근 한 총리가 영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는 ‘노코멘트’라 하면서도 미국 LNG와 여객기 구매, 해군 조선 분야 협력, 미국과 비관세 장벽 논의 등의 입장을 밝린 점과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며 저자세 굴욕외교를 공식화한 점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정 원내대변인은
"본인의 대권가도를 위해, 미국에 ‘퍼주기’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한덕수는 트럼프에게 호구잡혀 경제주권을 팔아먹을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를 향해 대미 관세협상에서 즉각 손을 뗄 것을 촉구하며
"겨우 49일 남은 권한대행 한덕수가 대통령 행세하며 막대한 국익이 걸린 협상을 섣불리 추진해선 안 된다. 특히나 그것이 대선 출마와 연동된다면 더더욱 부적절하다. 헌정파괴범 윤석열을 수장으로 둔 내란 내각은 이미 국민에 의해 탄핵됐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며
"당신은 외교도 출마도 아닌, 오로지 내란공범으로 수사받을 범죄자일 뿐"
이라고 일갈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77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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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1 19:34
尹의 "기억은 희미해져" 잽에 조성현 "특정 기억은 점점 도드라져" 어퍼컷
어떻게든 증언 꼬투리 잡아 시간 끌려는 尹의 꼼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1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은 또 다시 윤 전 대통령 측의 볼성 사나운 추태가 연속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증언에서 사소한 꼬투리를 잡으며 그를 물고 늘어지는 전술을 구사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조성현 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를 명확히 증언한 핵심 증인이었다.
이런 조 단장의 진술은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유 중 하나가 됐다. 그런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이날 재판에서도 어떻게든 조 단장의 진술 신빙성에 흠집을 내고자 기를 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도 구금·감시 등 계획이 없다면 다시 국회로 들어갈 텐데,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물으며 조 단장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지만, 증인석의 조 단장은 "먼저,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고 태연하게 받아쳤다.
그러면서 조 단장이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하자 방청석에선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런 지시가 있었다 해도 증인은 25년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게 가능해 보였냐"고 묻자,
조 단장은 거듭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잇단 공격에도 조 단장이 쉽게 넘어가지 않자 윤 전 대통령은 그의 '기억'을 트집잡기에 이르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게 아니냐"고 물으며 그의 기억이 '거짓'이라는 것을 유도하려고 애를 썼다.
보통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한 건축물과 같아서 주변에서 '거짓 정보'가 들어올 경우 그의 영향을 받아 '가짜 기억'이 재건축되는데 그런 의도를 띄고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단장은 곧바로 "특정한 기억은 점점 더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조 단장은 재판부를 향해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했고, 재판부가 "증인 말씀에 일리가 있다"며 정리에 나서기도 했다.
이렇듯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도 2차례 열린 내란 수괴 혐의 재판 공판에서도 전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내란죄 피의자들과 달리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천연히 바깥을 활보하고 있다.
이렇게 그에게 비정상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연일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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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1 19:2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할 글))
유시민 "지귀연, 죽을 때까지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 거론할 것"
지귀연 향해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 직격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1
유시민 작가가 21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격하는 칼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유 작가는 해당 칼럼에서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응징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제의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논란은 지난 3월 7일부터 시작됐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금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하는 희대의 만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심우정 검찰총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를 두고 유 작가는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추어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시킨 것"이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지귀연 판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이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정보사 등의 현역 장교들에 대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또한 취재진도 방청객도 없는 법정에서 증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
유 작가는 해당 칼럼에서 '인간 지귀연'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평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 났다는 사실을 여러 면에서 보여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지귀연 판사는 왜?"라고 묻지만 어느 것도 진위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질문을 "지귀연 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자신이 관심을 가진 것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고
내란 사건 재판을 엉망으로 끌고 간 그의 행위와 그것이 가져온 결과 뿐이라고 설명하며
"그는 법을 어기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비공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
윤석열한테 관례와 상식에 어긋나는 특혜를 제공했다.
하나하나가 다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의 원칙과 상식을 짓밟아도 제지하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에서는 판사가 왕처럼 행세한다.
그래도 그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래도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헌법 103조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법관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유 작가는 이 점을 들어
"지귀연 판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그 자신은 알겠지만 우리는 아니다.
누가 협박했을지 모른다. 매수했을 수 있다.
윤석열과 같은 극우적 사상을 지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가능성일 뿐, 어떤 경우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럴듯한 증거가 드러난다고 해도 당장 달라질 것은 없다.
헌법 106조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 작가는 지귀연 판사한테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둘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하나는 대법원장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다.
우선 대법원장은 제2조와 제4조에 의거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 작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할 리 없다"고 단언하며
"그는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체포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현직 판사들을 포함시킨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한테 무언가를 기대해 봐야 헛일이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어떨까?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의거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 직무를 집행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민주당은 충분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귀연 판사의 직무를 정지시켜 내란죄 재판부를 교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판사 탄핵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유 작가는 "대법원장과 국회가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지귀연 판사를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는 사이 시민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는데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다.
그럴 경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헌법 제13조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권남용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내란죄로는 다시 기소하지 못한다.
물론 이에 대해 "설마!"라고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로 계산하리라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즉시 포기하리라고, 그래서 형량이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풀려나리라고, 그 누가 상상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 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물론 유 작가 본인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금처럼 매주 한 번 공판을 해서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6월 4일까지 1심 재판을 끝낼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귀연 재판부를 기피한다고 해도 고장 난 사법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유시민 작가가 본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다.
그는 "어떤 판사가 헌법을 무시하고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 상식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도 검찰이 한통속이고 대법원장이 봐주고 국회가 탄핵소추권 행사를 자제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법정에서 신처럼 행동해도 되는 사회가 민주공화국일 수 있는가? 법치주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유 작가는 자신이 헌법이 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 작가는 자신이 "지귀연 판사가 법률을 위반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고 판단한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내란죄 재판을 진행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법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며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자신의 징계 방법이란 지귀연 판사의 이름을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본인이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언급하고 비판하며 징계할 것이라는 것이다.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지귀연 부장판사의 행태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지귀연 부장판사의 행태에 대해 '특혜'라는 여론이 70%에 육박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얼마나 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대다수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그 방향대로 결정할 경우
그는 '내란 공범'인 동시에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적'이자 '사법부의 종언을 고한 자'라는 오명(汚名)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엘리트주의에 찌든 법조계 인사들의 썩어빠진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인사 중 하나가 바로 윤석열 패거리와 그의 비위를 맞추는 조희대, 지귀연 같은 무리라 해야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77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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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1 03:02
일본인 '정신교육'을 담당한 한국인의 정체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현석호
김종성
25.04.20
시민혁명이 빈발하는 시대다.
이런 일이 2016년과 2024년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린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몇 년이 멀다 하고 일어난다.
2000년 유고슬라비아 불도저혁명, 2003년 조지아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 2005년 키르기스스탄 튤립혁명, 2006년 네팔 시민혁명, 2011년 재스민혁명(아랍혁명), 2014년 대만 해바라기운동, 2018년 아르메니아 벨벳혁명 등은 대중이 정권을 소환하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게 됐음을 보여줬다.
"핸즈 오프(hands off)"를 외치며 "도널드 트럼프는 손을 떼라"고 요구하는 미국인들도 이런 일을 이룩할 유력한 후보자들이다.
전통적 의미의 혁명에 비해 시민혁명은 '적은 파괴'를 수반한다.
그러나 혁명의 주역인 대중이 집권하지 못하고 기성 정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는 기존의 법적 절차가 존중되다 보니, 쫓겨나는 대통령의 잔존 각료들이 주판알을 튕겨가며 비상정국을 이끌어가는 어이없는 모습까지 지켜봐야 할 때도 있다.
시민혁명의 결과로, 시민혁명의 주역들이 직접 집권하는 시스템을 발견하는 것이 인류 사회의 과제가 되고 있다.
1960년 4·19혁명도 그런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
4·19혁명은 이 항쟁에 적극 동조하지 않은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결과를 낳았다. 김대중·김영삼에 의해 거듭나고 노무현에 의해 다시 거듭나기 이전의 민주당은 자유당만큼이나 모순이 많았다.
그 시절 민주당은 시대적 과제인 분단 극복과 관련해서는 자유당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또 다른 과제인 친일청산 문제에서는 자유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
4.19 혁명 이후... 친일파가 국방장관이 되다
그래서 4·19의 결과로 탄생한 신정부는 자유당 정권보다 훨씬 덜 폭력적이지만 한층 더 친일적이었다.
이는 현석호(玄錫虎) 같은 친일파가 장면 정권의 초대 내각에 입각하는 원인이 됐다.
이승만은 친일파 주류 세력인 한국민주당(한민당)과 결별한 뒤 지방의 친일 자본가들을 주축으로 자유당을 건설했다.
1948년 정부수립을 즈음해 그와 결별한 친일파 주류 세력은 한민당과 민주국민당을 거쳐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래서 인적 구성으로만 보면 민주당이 이승만정권보다 친일 색채를 더 많이 풍겼다.
이승만의 3선이 걸린 1956년 대선을 이틀 앞둔 그해 5월 13일,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너 리가 이끄는 대한부인회가 3면 의견광고를 통해 이승만 지지를 당부하면서 민주당을 "친일파·민족반역자·지주·자본가의 집단 소굴"로 폄하했다.
친일 청산을 방해하고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이승만 정권의 관변단체가 이런 비난을 당당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친일파의 주류 세력이 민주당에 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친일세력이 4·19혁명의 결과물인 제2공화국을 점거했다.
국방장관 현석호 외에도 총리 장면, 재무장관 김영선, 법무장관 조재천, 부흥장관 주요한, 상공장관 이태용, 무임소장관 김선태도 에 등재된 인물이다.
윤보선 대통령과 내각 구성원을 합한 16명 중에서 총리를 포함한 7명이 이 사전에 등재될 정도의 주요 친일파였으니, 친일 내각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재무·법무·국방의 요직을 친일파들이 차지한 사실만으로도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4월혁명에 힘입어 국방을 맡게 된 현석호는 이완용 내각이 출범한 다음 날인 1907년 5월 23일 경북 예천에서 출생했다.
그의 본명은 현성팔(聖八)이다.
제3권 현석호 편은 "1930년대 중반 현석호로 개명했다"고 알려준다. 안동 창동의숙, 예천 대창학원, 대구농림학교를 거쳐 1929년에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들어가고 1934년에 법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전년도에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한 그는 1934년에 전남 내무부 지방과에 배치되고, 이듬해에는 전남 경찰부 경무과 경부를 겸임했다.
29세 때인 1936년에는 전남 화순군수가 되고 다음 해에는 황해도 산업부 산업과장으로 승진했다.
일제가 국민징용령을 제정하고(7.1) 미국이 미일통상항해조약 파기를 통고해(7.27) 미일관계가 험악해진 1939년 7월은 그의 관료 인생의 변곡점이다.
일본 정부에 직속돼 해외 일본인들을 통합하는 책무가 그에게 주어진다.
은 "흥아원(興亞院) 사무관 겸 조선총독부 총독관방 외무부 사무관으로 베이징의 흥아원 화베이연락부에서 근무했다"라고 한 뒤 이렇게 설명한다.
"흥아원은 일본의 중국 침략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국 정치·경제·문화에 관한 행정 업무를 관장하던 관청으로, 일본 총리대신을 총재로 하여 육해군성을 비롯한 각 성에서 파견된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베이징·상하이 등지에 연락부를 두었다."
일본의 한국 지배뿐 아니라 중국 침략까지 거들게 된 현석호는 1941년 11월에는 베이징 인근의 흥아원 톈진출장소로 옮겨갔다.
뒤이어 일본 외교관이 됐다.
"1942년 11월 흥아원이 일본 외무성에 합병되면서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의 3등 서기관에 임명되어 베이징·톈진·지난·칭다오 등지에 진출한 일본인들을 상대로 정신교육을 담당했다"라고 은 기술한다.
일제의 중국 침략을 지원하고 재중국 일본인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을 뛰어넘어 현지 일본인들의 정신교육까지 담당했다.
일본 정부가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현석호는 1934년부터 11년간 친일 봉급을 받으며, 일반적인 친일 관료와는 차원이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인물이 미군정하의 민정이양 준비기구인 남조선과도정부의 중앙경제위원회 기획관과 자유당 국회의원(1954년 제3대)을 거쳐 1955년부터 민주당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4·19혁명에 힘입어 국방장관이 됐다.
죄책감 느낀다며 사과는 했지만...
에 의하면, 1944년에 귀국해 충남 광공부장으로 부역하던 그는 미군이 상륙한 1945년 9월에 "나는 일제에 협력한 고급 관리로서 일한 친일파이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한 뒤 사퇴했다.
그는 1984년 1월부터 12월까지 에 연재한 '한 삶의 고백'에서도 "나 개인으로서는 양심적으로 부끄러운 일은 없었으나, 일정 때 고급 관리로서 협력한 것은 사실이다", "도의적 죄책감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양심상으로는 부끄럽지 않고 도의적으로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다소 알쏭달쏭한 사과다.
이 정도 사과도 하지 않은 친일파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세상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정권뿐 아니라 그 개인 역시 식민지배 청산과 강제징용·위안부·강제징병 문제에 별 기여를 하지 못했다.
그의 사과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김영모 중앙대 명예교수의 는 장면 정권의 초대 내각과 관련해 "일제시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자가 전체의 31.2%(행정과 3명, 사법과 2명)가 되고 이들은 일제시 고등관을 지냈다",
"장면 정권의 초대 내각은 대부분 일제시 대지주 자손이거나 고위 관료의 출신"이라고 한 뒤 "민주당 정권은 친일적·친미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승만 정권이 국민들을 학살하며 패악질을 벌인 근본 원인은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친일분단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장면 정권 역시 분단 세력이자 친일 세력이었다.
친일 성향만큼은 자유당에 뒤질 게 없었다.
현석호를 비롯한 이런 세력이 4·19혁명의 수혜자가 되어 국가 경영을 담당한 것은 역사 발전을 지체시키는 원인이었다.
현석호는 1960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1961년 1월 30일부터 5월 18일까지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국군이 1961년 5·16 쿠데타를 막지 못한 데는 그의 책임도 크다.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벌일지 모른다는 소문이 퍼진 상태에서도 이를 막지 못했다.
외침을 막는 것도 국방이고 내란을 막는 것도 국방이다. 이 임무마저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이다.
현석호는 5·16 쿠데타 직후에 반국가행위 혐의로 체포됐다가 그해 10월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967년에는 민주당 고문이 됐고, 1967년부터 1988년까지는 가톨릭교리연구소장과 가톨릭교리연구원 이사장을 지냈다.
에 참회의 글을 올린 지 4년 뒤인 1988년 12월 2일 8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2026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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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1 02:41
[하승수의 직격] ‘12월 3일 밤 국무회의 열렸다’가 정부 입장?
정부 공식기록엔 12.3 내란 당일 52회 국무회의 개최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5-04-20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기록에는 아직도 2024년 12월 3일 밤에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되어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실제 상황이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밤에 적법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판단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문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한 것만으로 적법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참석자들 사이에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즉 적법한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측은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최종적인 헌법적 판단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록에서 12월 3일 밤 국무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51회에서 53회로 건너뛰는 국무회의록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록을 올려놓는 정부 홈페이지(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에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4년 51회 국무회의 회의록 다음에는 53회 회의록이 올려져 있다.
51회 국무회의는 2024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열렸던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하에 일상적인 안건만 다뤘다.
그리고 53회 국무회의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에 열린 회의이다.
2분간 열린 이 회의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국무회의 회차가 51회에서 53회로 건너뛴다면, 2024년 12월 3일 밤에 52회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것이 된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적법한 국무회의는 없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도,
정부의 공식 기록상으로는 52회 국무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정부의 기록조차도 바로잡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란 우두머리에 의해 임명된 총리와 장관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국무회의 회차부터 바로잡아야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잘못된 국무회의 회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2024년 52회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가 급하게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것은 적법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따라서 국무회의 회차에서 52회는 빼야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내란의 진상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동시에 내란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도 필요하다.
내란을 일으키려는 윤석열을 막기는커녕, 내란 우두머리의 절친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는 시도까지 한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이다.
그런 그가 대선 출마까지 넘보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란극복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다가올 대선 과정에서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제도개혁을 얘기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내란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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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1 02:38
‘대전 학교급식 차질’ 논란 속 사라진 학교급식노동자의 호소 “노동강도만이라도…”
학비노조 대전지부 “조리 공정이라도 단순화해달라는 게 우리 요구,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상황”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4-20
최근 대전의 일부 학교에서 벌어진 ‘급식 중단’ 사태를 두고,
준법투쟁에 돌입한 학교급식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노동자들 역시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생기는 결과를 바란 게 아니었다.
이들의 요구는 조금이나마 덜 아프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강도를 줄여달라는 것이었지만, 교육청도 학교도 학교급식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로 몰아가며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대전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대전교육청과 교섭을 이어오다 올해 2월 교섭 결렬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대전 내 학교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준법투쟁에 나섰는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경우 교직원 배식대 별도 설치와 과도한 냉면 그릇 사용을 거부하고, 전처리된 식재료 등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이는 학교급식실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황에서 노동강도를 다소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학비노조는 학생들의 급식 중단은 피하기 위해 전면적인 파업이 아닌 준법투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큰 마찰 없이 이 같은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준법투쟁을 사실상 방해하는 조치에 나서면서 급식 중단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교직원 배식대 및 교직원에 대한 별도 배식 행위는 교육청에서도 지양할 것을 권고했으며, 전체 300여개 학교 중 90여개 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었다. 이에 별도의 교직원 배식 업무를 배제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런데 D여고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교직원 배식대 업무를 거부하고, 위생과 안전의 측면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리 공정 등을 거부하자 보복적 행위 및 언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의 급식노동자들은 학교 측의 조치에 반발하며 지난 3월 31일 하루 파업에 나섰다.
그러자 돌아온 것은 ‘저녁 급식 중단’ 통보였다.
이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요구한 것도, 동의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책임의 화살은 학교급식노동자들에게로 향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쟁의행위를 철회하라”며 시위에 나섰고, 학생회 역시 “학교급식을 담보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한 학생은 “부끄러운 건 파업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라며
“이번 쟁의는 단지 급식을 중단하거나 위생을 신경 쓰지 않겠다, 급식의 질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다.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조금 더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는 절박한 요청”이라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써 붙이기도 했다.
K중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에서도 널리 사용 중인 자른 미역과 잘린 고기, 액상란 등의 식재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급식에 차질이 생겼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미역 없는 미역국’, ‘달걀 지단 없는 오므라이스’ 등이 배식된 배경이다.
학교 측의 태도 고수에 해당 학교 학교급식노동자 7명은 ‘더는 버틸 수 없다’며 단체 병가를 냈고, 나머지 1명은 이미 산재로 휴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대체인력을 구하는 대신 ‘조리원 부재로 점심 급식이 어렵다’며 대체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실제 해당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급식노동자인 배지현 분회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판란은 보통 34판, 많게는 37판이 입고되는데, 조리원 1~2명이 1시간 동안 계란만 깨야 한다. (액상란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무시됐다. 미역 5kg을 물어 불리면 10배가 되어 50kg이 되는데 혼자서 긴 미역을 자르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자른 미역으로 교환을 부탁했지만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7명의 조리원 중 누구는 족저근막염, 누구는 방아쇠수지증후근, 손목터널증후근, 허리통증, 엘보 등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과 제때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환경에서 변비와 방광염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학비노조 김양희 대전지부장은 20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전처리된 식재료를 계속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병가에 들어가기 전에 학부모, 교장과 면담하면서 지금이라도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면 진통제를 먹으면서라도 복귀하겠다고 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들은 ‘자른 미역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며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이었지만, 학교 측은 그대로였다.
그래서 자꾸 대화가 안 됐고, 이곳에서 일한 분들이 병이 들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질적인 인력난에 있다.
D여고의 경우 1천여명의 급식을 10명의 학교급식노동자가 담당한다.
이곳은 복층 구조의 급식실이라 그나마 1명이 추가 배치된 경우라고 한다.
K중학교는 900여명의 급식을 8명이 책임진다.
학교급식실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급식노동자 1명이 담당해야 할 식수 인원이 2~3배에 달할 정도로 월등히 높다.
더욱이 저임금에 열악한 노동환경이 알려지면서, 학교급식실 결원 사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규 채용은 미달되고, 남은 인력도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다.
지금까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헌신에 기대왔다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학교급식노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마치 학교급식노동자들이 계란까기와 같은 기본적인 업무를 거부하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부장은 “너무 힘든 노동강도를 알아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지부장은 “급식에 예산이 투입되고, 식자재도 좋아지지만 정작 급식실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는 좋아지지 않는다”라며
“급식실 결원 사태를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폐암 등 각종 산재에도 노출돼 있다. 저희가 이기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노동자들의 건강도 조금은 생각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비노조 차원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전지부의 쟁의행위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전지부의 쟁의행위를 두고) 법적 대응 운운하는 대전교육청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비노조를 비롯해 전국여성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구성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을 향해 학교급식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 대표단은 오는 21일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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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1 02:28
((국익을 미국에 팔아 먹으려는 매국노 한덕수))
한덕수, 한미 통상 협의 앞두고 “맞서지 않겠다” 저자세
고율 관세 위협으로 양보 얻어내려는 트럼프에
사실상 ‘저자세 가이드라인’…끌려다니는 협상 우려
이본영,최하얀기자
수정 2025-04-20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등을 논의할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하기로 했다.
고율 관세 위협으로 여러 양보를 얻어내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는 국면인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며 사실상 ‘저자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협의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일정과 의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춘계회의 참석을 계기로 통상 현안을 논의할 이번 협의는 24~25일 중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이 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호주)·영국과 함께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한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회동을 ‘협의’라고 이름 붙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57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을 7월9일까지 유예한 상태에서 한·일 등을 대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2+2’ 협의는 미국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안 장관 등이 잇따라 방미해 미국 쪽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에는 상호관세 90일 적용 유예 이후 미국 행정부에서 협상 주도권을 쥐게 된 베선트가 나서면서 양쪽 재무장관이 참여하는 무게감이 실리는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쪽은 트럼프가 지난 8일 한 대행과의 통화 뒤 “원스톱 쇼핑”이라고 표현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당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이 생산한 액화천연가스(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 파이프라인 합작투자,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산업 협력,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등 에너지 사업 검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카드로 삼아 25% 상호관세 철회 또는 경감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한 대행은 20일치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와 항공기 구매로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고 조선 산업 협력으로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백악관에서 베센트·그리어 및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를 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 쪽이 일본의 자동차 안전 기준과 쌀 유통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농수산물 수입 확대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아카자와를 따로 만난 트럼프가 “무역적자를 제로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행이 미국의 ‘은공’을 강조하며 맞서지 않겠다고 밝혀,
미국에 끌려다니는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대행은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한국에 “미국이 원조, 기술 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해줬다”며 “우리의 산업 역량과 금융 발전, 우리 문화, 성장, 부유함은 미국한테 도움을 크게 받은 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은 “미국의 행동을 맞서야 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양쪽에 윈윈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일부 산업 분야는 “일부 문제들을 겪을 수 있다”며 특정 산업의 희생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다.
한 대행의 이런 태도는 미국 각료들을 상대할 최 부총리나 안 장관의 발언과도 톤이 다르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 출석해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도 20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는 2030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지난해 협상이 타결된 상황이라 재협상을 위한 “분명한 틀”은 없다면서도 “이슈들에 따라” 협상을 재개할 뜻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등 무역과 안보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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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1 02:20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다))
캐나디아노와 동맹 그리고 탈미국 [아침햇발]
류이근 기자
수정 2025-04-20
미국은 캐나다를 두번 침략했다.
북아메리카 동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퀘벡에도 그 흔적이 남았다.
미국은 1775년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퀘벡을 침공했다.
유럽풍의 성벽은 방어 요새였다.
37년 뒤 미국이 재차 공격했지만 캐나다가 다시 막아냈다.
20세기 두 나라 간 국경이 사실상 없어지고 공항에서는 미국인과 캐나다인 구분 없이 같은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 미국은 캐나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다.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절대 깨질 것 같지 않던 두 나라의 신뢰에 크게 금이 갔다.
한때 서로 총칼을 겨눴던 200년 전 역사마저 소환된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향해 미국의 51번째 주라 모욕하고, 관세가 없다시피 한 캐나다산 물품에 25%의 관세를 매겼다.
대포와 총알은 아니지만 갑작스레 높은 관세 장벽을 세우고 캐나다 주권마저 무시하는 듯한 트럼프의 도발에 캐나다도 맞받아쳤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더는 신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며 ‘관계가 끝났다’고 말했다.
캐나다인 넷 가운데 하나는 미국을 ‘적대국’으로 본다는 조사도 나왔다.
캐나다 카페 메뉴판에 아메리카노를 지우고 캐나디아노를 파는 곳이 늘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뒤 모든 길은 미국으로 통했다. 세계화는 기실 미국화를 뜻했다. 미국식 가치와 기준의 확산이었다.
줄긴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총생산 4분의 1과 국방비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전후 자국 중심 세계 질서를 설계했던 미국이 이제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탈미국화’를 재촉한다.
트럼프는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동맹국에 비용을 더 지불하라고 압박한다.
국방비 증액도 요구했다.
서구와 러시아의 대리전 성격을 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원조를 중단했다.
동맹국에 에누리 없이 관세전쟁을 선포하고 정책을 변덕스럽게 바꿔가면서 미국은 신뢰를 잃었다.
미국으로부터 원심력이 커지면서 유럽은 자주 노선 강화를 꾀한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총리는 “미국이 우리 편에 머물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도 비슷한 분위기다.
곧 독일 총리가 될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가능한 한 빨리 유럽을 강하게 해 단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럽의 결연함은 재무장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다시 봉합되더라도, 미국이 필요 없거나 존재감이 크게 준 때를 앞당길 수 있다.
어쩌면 트럼프에게 동맹이란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쉬운 거래 상대로 보일 수 있다. 그는 종종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말한다.
심지어 동맹이 미국을 착취한다고 본다.
100년 만에 가장 높이 세워진 관세 장벽을 정당화한 논리다.
하지만 정작 동맹의 정의와 가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미국이다.
힘의 절대적 우위를 등지고 동맹마저 부당하게 대우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트럼프가 가장 가까운 우방국과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되레 이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피하려 한국과 일본, 대만의 거대 자본과 정부가 앞다퉈 수백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예외는 없었다.
특히 미국의 환심을 사려 제일 먼저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의 배신감이 크다.
한국을 향해서도 25%의 높은 관세를 매겼고 하루아침에 자유무역협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지난 몇년 동안 한국 기업이 엄청난 대미 투자를 약속했거나 이미 공장을 짓고 있지만, 방위비 추가 분담 요구와 연계한 관세 협상에 미국이 원하는 선물 보따리를 더 준비해야 할 판이다.
‘현금 자판기’라고 부를 만큼 한국을 만만한 상대로 보는 트럼프와 90일 관세 유예란 시간표에 쫓겨 협상해서는 안 된다.
40일 남짓 남은 한덕수 대행 체제가 섣불리 매듭을 짓기보다, 새 정부에 그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
다음 정부는 미국의 신뢰가 크게 약해지면서 동시에 커지는 탈미국화 흐름도 읽어가면서 전략을 짜야 한다.
지금 세계정세와도 전혀 맞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동맹 외교란 이름 아래 펴온 미국 일변도 정책의 재편도 필요하다.
마크롱 총리의 말을 빌리면, 미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미국이 우리 편이 아닐 때도 대비해야 한다.
냉혹한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없지만 영원한 동맹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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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1 02:13
산불에 소나무는 죄가 있다? 없다? [윤지로의 인류세 관찰기]
수정 2025-04-20
윤지로 | 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 ㈔넥스트 미디어총괄
이달 초 산림청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벌채된 목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벌채목을 모아 합판이나 톱밥, 펄프를 만드는지, 바이오매스(목재 연료)나 장작으로 쓰는지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닷새 만에 돌아온 답변은 ‘정보 부존재’였다.
산림청 본청에서는 관련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화로 이유를 물으니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순환논법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지난달 영남권 산불이 괴물처럼 번지자 원인을 둘러싼 분석이 쏟아졌다.
고온, 건조, 강풍을 부른 기후변화, 부족한 진화 장비와 인력, 그리고 어김없이 소나무 송진이 소환됐다.
‘무턱대고 심은 소나무(침엽수)가 불쏘시개 구실을 했다,
지금 우리 산림은 너무 빽빽해서 문제다,
소방차가 진입하고 목재도 수확할 수 있게 임도를 늘리자.’
아, 나무는 심는 것만 아니라 잘 베는 것도 중요하구나 고개를 끄덕이다 보면
또 한쪽에서 ‘소나무는 죄가 없다, 엉터리 숲가꾸기와 근거 없는 임도 확대가 오히려 문제다’란 반론이 나온다.
20년 넘게 반복되는 레퍼토리다. 어느 시점의 기사든 날짜와 장소만 바꾸면 감쪽같이 재활용할 수 있을 정도다.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고성 산불, 2022년 울진 산불 때도 그랬다.
너도나도 ‘산림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메스를 들지만, 시간이 흘러 관심이 줄면 개복을 하다 말고 수술은 중단된다.
상처가 곪듯 불신과 의심은 깊어 간다.
한 전문가는 통화에서 “숲가꾸기로 솎아낸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느냐”면서
“큰 나무는 놔두고 작은 나무만 벤다. 벤 나무는 산 밑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처리비가 많이 드니까 그 자리에 두고 온다”고 했다.
애초부터 목재 수확이나 산불 예방이 아니라 예산을 따내는 게 이 사업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이다.
산림청에 정보공개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음모론 같은 주장에서 사실 여부를 조금이라도 가려보고 싶었지만, 정보는 없었다.
벌채목의 처리 방법은 물론 몇년생, 어떤 나무(나이 등급과 수종)를 베었는가에 대한 현황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숲가꾸기는 임목 밀도를 조절해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산불 위험도 낮추자는 취지다. 아이엠에프(IMF) 때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출발해 지금은 산림청 예산 톱3에 드는 대형 사업이 됐다.
객식구가 안방마님이 된 셈이다.
2조6100억원의 산림청 총예산 중 약 10%가 숲가꾸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벌채 면적을 제외하면 몇년생, 무슨 나무를 베어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각 국유림 관리소 담당자만 알 뿐이다.
사업 효능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은 채 ‘부패한 관피아’와 ‘뭣 모르는 환경론자’의 싸움이라는 구도만 남는다.
산림청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임도 건설도 마찬가지다.
국내 임도 부족의 근거로 등장하는 단골 사례가 일본이다.
그런데 산림청의 2020년 예산·기금 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에 13m/㏊라는 일본 임도 밀도가 2024년 자료엔 23.5m/㏊로 껑충 뛴다.
연도별 우리나라 임도 신설 실적도 널뛰기다.
같은 해 실적을 두고도 어떤 해에는 827㎞라고 했다가 이듬해 자료에는 773㎞로 바뀌어 있다. 이유야 있겠지만 외부인은 알 수 없다.
“왜 굳이 임도를 깔아야 하는가”란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늘 ‘산불 대비와 목재 수확을 위해서’인데 국산 목재는 여전히 땔감(바이오매스)이나 저가재로 팔리고, 새로 심는 나무는 67%가 침엽수다.
산림 정책에 대한 불신은 산불 방조 의심으로까지 이어진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산불이 잠잠해지는 계절이 오면 세간에서 잊힐지 모른다.
최악의 산불을 겪고도 그러하다면,
다음엔 또 무엇을 잃어야 도돌이표 논쟁을 끝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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