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5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10-17 04:07
‘시간 주권’과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것 [세상읽기]
수정 2025-10-16
김인아
한양대 교수(직업환경의학)
이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지난 15일 진행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변화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시장 대변화가 예상된다며,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노동부의 주요 과제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했다.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산업에서의 엄청난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9월24일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주 4.5일제의 합리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며,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시간을 스스로 통제하는 ‘시간 주권’을 가지고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검토가 노사정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실행계획이 세워진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더군다나 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노동자의 “시간 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은 이 정부의 지향을 잘 보여준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자료로 활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의 통계에서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071시간에서 2023년 기준 약 1874시간으로 감소하였다.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와 다양한 정책 수단이 효과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추진단이 목표로 한 오이시디 가입 국가들의 평균에는 아직 못 미치기는 하지만,
비교적 단기간에 빠른 감소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에 따르면,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주로 5인 미만 사업장과 영세 자영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남성 노동자와 야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연차 사용 일수도 연차가 없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연차가 있는 사업장의 격차가 컸다.
따라서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실질적 제한이 없고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나, 건강검진 이외에 특별한 규제가 없는 야간 노동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관련 조항을 확대 적용하고,
야간 노동에 하루 또는 주간 최대 근무시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야간 노동을 하는 사업장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 구조를 가지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여기서 일하는 이들이 협상력이 낮고 정책에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연평균 노동시간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여성 노동자나 고령 노동자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리는 산업적 흐름과 연동이 되거나 멀티잡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에서의 격차를 오히려 벌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늬만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생기는 것 역시 이 흐름과 무관하진 않을 것이다.
물론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경제학)가 저서에서 밝힌 것처럼 향후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고령자와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비교적 단시간에 해당하는 다양한 일자리들의 필요와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이의 전제는 일자리의 질이 괜찮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노동시간을 가진 불안정 일자리만 양산이 된다면,
앞선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 시장에서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다.
노동시간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고,
임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책이다.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좀 더 다각적으로 구체화한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 시행의 효과와 방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속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진정한 시간 주권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가능한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3838.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17 04:01
유대인과 알제리인 학살자의 최후
수정 2025-10-16
김태권 만화가
[나는 역사다] 모리스 파퐁 (1910~2007)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1954년에 알제리 사람들은 독립전쟁을 일으킨다.
파리에 와서 살던 알제리 사람들이 1961년에 평화 시위를 벌이자, 파리 경찰은 시위대를 잔혹하게 진압한다.
“그날 밤 옥상에 올라가 움직이는 것은 모조리 쏘아댔다”는 증언도 있다.
죽거나 부상당한 수많은 알제리 사람을 센강에 집어 던졌다.
10월17일의 학살이다.
알제리 사람 몇명이 죽고 몇명이 다쳤나?
정확히 모른다.
프랑스 사회가 수십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한 까닭이다.
학살을 주도한 사람이 파리 경찰청장 모리스 파퐁이다.
“범죄를 저지르는 시위대는 현장에서 사살하라.”
파퐁은 지시했다.
“처벌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프랑스 정부는 학살을 은폐했고 파퐁은 출세를 거듭한다.
국회의원이며 지자체장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1978년에 장관이 된다.
그런데 모리스 파퐁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다.
프랑스에 나치 독일의 괴뢰 정부가 들어서 있던 1940년대에도 파퐁은 경찰이었다.
파퐁은 보르도 지역 유대인을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맡았다.
그러다가 나치 독일이 패망하자, 파퐁은 자기가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다며 경찰에 남았다.
그 뒤로 알제리 사람을 때려잡으며 출세를 한다.
1981년, 대선 결선 투표를 나흘 앞두고 파퐁 장관의 과거가 들통난다.
유대인을 체포하라는 문서에 남은 파퐁의 서명을 역사학자가 찾아낸다.
파퐁은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며 버티고 또 버틴다.
1997년에야 재판이 열리고, 이듬해 파퐁은 유죄를 선고받는다.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죄가 인정된 것이다.
알제리 사람을 학살한 사건은 나중에야 입에 오른다.
1984년에 학살을 다룬 소설이 나왔고 1991년에 역사학자 장뤼크 에노디가 연구를 발표한다.
1999년에 정부가 학살을 공식 인정하고,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2021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 사건을 조심스럽게나마 언급한다.
파퐁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건강을 이유로 2002년에 풀려나 2007년에 숨진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3840.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17 03:57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조선소 원청 정규직 전환이란 희망고문
천현우의 요즘 조선소 _04
수정 2025-10-16
젊은이가 빠져나가고 외국인이 그 자리를 채우는 도시.
거제 이야기다.
대부분 지방이 겪는 사정이기도 하다.
지방이 청년에게 버림받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단연 일자리다.
괜찮은 일자리가 별로 없다.
일이 힘들고, 돈도 안 되며, 미래조차 도모할 수 없다.
암만 물가며 집값이 싸서 살기 좋다고 한들, 몇년 후의 직업과 직장이 안 그려지면 청년은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굳이 거제 조선소로 발걸음한 젊은 남정네들의 속사정은 늘 내 의문 중 하나였다.
대체 무슨 광명을 보려고 여기 일하러 온단 말인가.
기술교육원 다니는 동안 이유를 들어보려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다들 내밀한 이야기를 하길 꺼렸다.
서운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서울과 달리 지방은 온갖 말이 소문으로 퍼지곤 한다.
지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은 모두 뒷말 몇마디 흘렸다가 뒷감당 호되게 했던 경험이 있다.
다행히 4주 내내 구애를 살포한 끝에 마침내 한명이 술자리에 응했다.
그리하여 취업 설명회 전날. 내 발걸음은 기숙사가 아닌 한화오션 남문 치킨집으로 향했다.
말수가 별로 없던 세살 어린 동기와 만날 예정이었다.
동기는 둘이 보긴 어색했는지 친구를 합석시켜도 되냐고 물었다.
조선소 경력이 5년쯤 됐고 1도크에서 일하는 지인이라고 했다.
저녁 7시에 만난 동기의 지인 박씨는 외출용인 ‘에이(A)급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큰 몸집에 말이 몹시 많았지만 무례하진 않은 친구였다.
나와 동기는 조선소에 관해 아는 바가 없어 가만히 듣기만 했다.
박씨는 거제공고 조선기계과, 거제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군대에서 복학하고 대학을 졸업하니 2016년.
그사이 잘나가는 듯했던 조선소는 폭삭 주저앉아버렸다.
전공을 살려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 1차 하청업체로 입사했지만 2년 내내 단순노동만 했다.
이러면 안 되지 싶어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을 따 지게차를 몰다가 이마저 지루해져서 결국 조선소로 왔다.
박씨는 조선소 일을 크로스핏에 비유했다.
크로스핏은 매일 다른 루틴으로 수행하는 무·유산소 복합 운동이다.
아주 힘들지만 매일 바뀌어서 지루할 틈이 별로 없다.
다만 현재 임금은 너무 낮다.
20년 전에 견줘 택시비는 두배 올랐는데 조선소 임금은 오히려 떨어졌다.
나는 일이 재밌지만 남한테 추천하고 싶진 않다.
무작정 자기 일과 상황을 비관하기보단 경계가 분명한 모습이 자못 흥미로웠다.
밤늦게까지 놀기 싫어하는 동기를 먼저 보내고 박씨와 택시 타고 옥포로 2차를 갔다. 늦저녁 옥포는 불빛만 요란하고 사람은 드물었다.
함께 들어선 맥줏집 또한 한 테이블 빼곤 몽땅 비어 있었다.
우리 둘은 마른안주 하나만 놓고 각자 병째 술을 들이켜며 얘기했다.
박씨와 나는 비슷한 나이와 커리어 때문인지 공통점이 많았다.
특히 연애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었다.
청년이 빠져나가기 바쁜 인구 20만의 남초 도시엔 또래 여성이 거의 없었다.
부산까지 범위를 넓히고 소개팅 앱까지 써봤지만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고, 그마저 이성과 접점이 없던 탓에 애프터까지 이어지기가 어려웠다.
심지어 지방의 연애 시장은 수도권보다 나이에 엄격했다.
박씨는 ‘결정사’(결혼정보회사) 가입까지 염두에 두었으나 원청 정규직이 아니면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자연스레 이야기의 주제는 원청 정규직으로 넘어갔다.
박씨는 현재 시급을 밝히진 않았지만 사천에서 일할 때보다 오히려 못 번다고 했다. 소득이 적어 일당직인 ‘물량팀’으로 전환하고 싶었지만, 원청 정규직 전환에 불리할까 싶어 참는 중이라 했다.
‘원청 정규직 전환’으로 가는 길은 블랙박스였다.
경력 2년 이상의 젊은 현장직 노동자 중 몇몇이 정규직을 달았지만 정작 당사자들조차 정확한 전환 사유를 몰랐다.
박씨는 무단결근은커녕 지각 한번 안 했고, 한 회사에서 꾸준히 일하면서, 원청 구인 공고가 뜰 때마다 서류를 넣고 있지만 아직 2차 면접도 못 가봤다.
서른 중반 되어가는 나이 때문인지, 관련 자격증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평판이 안 좋은 건지 당최 이유를 알 도리가 없다고 했다.
희망고문이란 단어가 이처럼 잘 어울리는 상황이 있을까.
뒤이어 지방에서 살아서 서러웠던 점, 전문대 공대 진학을 후회했던 과거, 중소기업에서 당했던 수모들을 두시간 내내 떠들어대니 어느덧 자정. 카카오택시를 부르고 기다리는 동안 박씨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간만에 사는 얘기 하이 좋네예.”
그 한마디가 뭐라고, 괜스레 속이 씁쓸했다.
생각해보면 ‘조선소 하청 청년 노동자’의 수도 적거니와 사연을 알아주고 들어줄 사람은 더 없다.
토픽 순위에서조차 ‘조선업 주가’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밀려난 신세다.
이들은 선배 세대가 쌓은 조선업 1위의 위광을 계승해 미래까지 이어나갈 씨앗이지만 원청 입사란 희망고문에 지쳐 하나둘 떠나고 있었다.
누가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을까.
정부가 바뀌었다.
수장은 소년 시절 공장에서 일했다.
노동부 장관의 전직은 철도 기관사였다.
자연스레 노동 이야기도 다양하게 들려오는 요즘이다.
최근 대통령의 취임 100일 당시 강원 타운홀 미팅 영상을 보았다.
지역 주민의 고충을 마음 깊이 공감하는 모습과,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표현하는 모습, 어물쩍 넘어가지 않고 실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까지, 경력 12년차 자치단체장의 관록이 제대로 드러났다.
타운홀 미팅이 계속되었으면 한다.
소통에 능한 대통령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면 한다.
다만 ‘지역’이 아니라 ‘노동’에 방점을 찍어보길 권하고 싶다.
조금 더 나아가, 15% 남짓한 대기업 노동자가 아닌 85% 대다수 하청,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를 만나보면 어떨까.
이왕이면 그 첫 만남을 조선소 노동자와 함께하면 더 좋으리라.
2022년, 윤석열 정권은 인간다운 대접을 요구하던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말 그대로 때려잡으려 들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대통령은 우리 신세를 신경도 안 쓴다’는 신호를 받았다.
당시 거제도를 돌아볼 때 현장에 감돌았던 절망감을 기억한다.
그때 받았던 상처를 대통령이 치료해줄 순 없다.
다만 자부심을 되살려주고 앞으로의 길을 함께 의논해볼 순 있으리라.
천현우 | 창원시에서 여러 회사 전전하며 10년간 제조업 노동자로 일했다. 서울 성수동 미디어플랫폼 얼룩소(alookso) 등에서 2년 반 일하다 다시 경남으로 돌아왔다. 현재 거제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을 했다. 산문집 ‘쇳밥일지’를 썼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3839.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17 03:01
((한국에 이익이 없으면 협상 결렬도 각오해야!!!))
[사설] 한미 관세협상, 통화스와프만으로 문제 해결 안된다
수정 2025-10-16
한·미 양국 간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약 496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등 경제·통상라인 최고책임자들이 모두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16일 “앞으로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기 위해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이 협상 타결의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한에 쫓기지 말고 국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한다.
당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투자 패키지를 미국 요구대로 실행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위기를 초래할 거라는 우리 쪽 우려를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막무가내식으로 압박하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스럽다.
외환시장 안전장치로 미국 재무부가 한국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주는 방식의 변칙적인 통화스와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것으로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이 투자 패키지는 규모 자체가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9.4%, 외환보유액의 84%에 이른다.
이런 규모의 자금을 3년 안에 미국에 투자하라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나라 전통 제조업도 중국에 밀려 지방 곳곳이 ‘러스트 벨트’가 되고 있는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다른 나라 제조업 부흥을 위해 이렇게 많은 자금을 대라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된다. 과거 제국이 속주나 식민지를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미 관계가 경제·안보의 중심축이라는 점에서 미국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기술 선진국인 미국과의 투자 공조는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투자로 인해 우리 경제 기반이 약화하거나 위기에 노출되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번 딜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연상시킬 정도의 메가톤급 규모다.
당시 일본은 이 합의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며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을 협상팀은 잊어서는 안 된다.
투자 금액 감축과 투자 기간의 장기 분산,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반드시 얻어내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3810.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17 02:38
신장식 "김형석, 종교 편향에 법카 논란까지... '공적 마인드' 없어"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0.16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국정감사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질타... "기독교 편향에 업추비 사용도 문제"
▲ 신장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 국회방송 갈무리
독립기념관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관장의 종교 편향과 부적절한 법인 카드 사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6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형석 관장님은 독립기념관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공적마인드가 부족하다"는 말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신 의원은 "815 해방은 하나님이 내려준 떡이다 등등등 해서 극우 친일적 역사관을 여러 군데서 드러냈다"며 김 관장이 "특정 종교를 편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관장 취임 후 당초 계획에 없었던 1억 2천만원 규모로 16미터짜리 성탄 트리 등 대대적인 기독료 행사를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 교재 교구비 등으로 사용하려던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며
"원래 진행하려던 독립운동가 외국인 편, 온라인 교육, 이러닝 콘텐츠 이런 거 전부 다 연말에 크리스마트 행사하는데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패 받은 목사들, 누군가 봤더니
신 의원은 김 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기독교 14회, 불교 유교 2회, 천주교 1회였다"며
"특정 종교 편향이 숫자로 바로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관장이 크리스마스 행사에 모 교회가 찬조금(후원금)을 내자
"헌금 많이 해주셔서 행사 잘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이 교회냐. 돈의 성격이 구분이 안되느냐"라고 질타했습니다.
신 의원은 김 관장이 "극우 기독교 종교 편향이 심각하다"며
"감사패를 준 오 아무개 목사는 윤석열씨 대선 후보 시절 안수기도를 해줬고,
박아무개 목사는 비상계엄이 구국의 결단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우는 극우 성향 목사"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 © 유튜브 갈무리
김 관장은 지난 3월 감사패를 준 천안의 한 교회 연단에서
"윤봉길 의사가 막 폭탄도 던지고 이봉창 의사가 막 나오고 나석주 의사가 나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독립이 되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본이 망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이라며 '광복이 연합국의 선물'이라던 지난 광복절 기념사와 비슷한 맥락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김형석 관장의 수상한 법인카드 사용
신 의원은 "(김 관장은) 공적 마인드가 없다"며
"얼마나 없으면 굉장히 짜친다"라며 비속어로 김 관장을 표현하며
"주말 집 근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했다"라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김 관장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9만원을 사용했는데,
신 의원은 당시 참석자가 "금거북이 이배용, 서희건설, 이봉관, 박안수, 윤석열 이런 분"이라며 "내란 결의대회 하는 자리 같았다"고 비꼬았습니다.
신 의원은 "(김 관장은) 6월 16일 서초동 꽃가게에서 꽃다발을 사고 종로 주차장에 갔다가 어린이 대공원 주차장에 갔다"며
"국회 답변 자료를 보면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수목원 분원에 업무 협의를 하러 갔다고 써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목원에 물어봤지만 업무 협의하러 온 적이 없었다"면서 "뭐하러 간 것"이냐고 추궁했습니다.
신 의원은 "김 관장님, 자율주행 차량 아니죠?"라고 물은 뒤 "11월 4일, 11월 21일, 3월 21일 등 업무 협의는 서울에 있는데 차량은 천안에서 이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홍보물 기관장 사용액을 보면 전임 관장은 3년에 1300만원이었지만 김 관장은 1년간 1300만원으로 세 배나 썼다"며
"취임 직후 홍보물로 비싼 다기 세트를 사용하거나 설 명절 연휴 교회나 설교 전 등에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차량 운행에 대해선 "서울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 기사가 차량 정비를 위해 천안에서 운행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외 다수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 추후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1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17 02:34
대미투자 협상 급물살? “경제파탄 우려, 속도보다 국익 중요”
[500조 대미투자, 막아야 산다2] 대미투자에 ‘선불’ 못박은 트럼프, 협상 난관은 여전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5-10-16
10월 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최대 현안인 관세와 대미투자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가 여전히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국익을 훼손하는 합의를 해줘선 안 된다는 우려도 강하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6일 미국을 방문한다.
방미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동행한다.
이들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한국에 대한 관세 및 대미투자를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출국에서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APEC 정상회의에 맞춰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능할지에 대해
"두 정상이 만나는 기회이기에 양국 협상단 간에 이를 활용하자는 공감대는 있다"며
"(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15일(미국 시간)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기간에 무역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도 한미 협상에 대해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다. 향후 10일 내로 뭔가를 예상한다"고 답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이처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양국은 협상을 타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대미 자동차 수출이 25%의 관세를 무는 것은 물론, 동맹인 미국과 이견이 장기간 좁혀지지 않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고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괴팍한 행동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에 구체적인 협상 수정안을 보냈고 이에 대한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러트닉 장관을 만난 김정관 장관이 귀국한 뒤 9일 이른바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등이 모여 미국 측 답변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한국의 대미투자에 대해 "선불(up front)"이라고 못을 박아 협상 전망은 불투명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제기하는 핵심 사안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했을 때 벌어질 외환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 체결, 애초 한미 간에 논의된 대로 3500억 달러를 직접투자, 대출, 보증 등으로 구성할 것 등이다.
이외에도 투자처 결정, 수익 배분 등도 쟁점이다.
설령 미국이 통화 스와프나 원화 투자 등을 대책으로 제시한다 해도 500조 원에 달하는 액수를 정부 주도로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도 "한미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빠른 타결에 매달려 국익을 훼손하는 합의를 이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대차 공장과 현대중공업(조선소)이 있는 울산에 지역구를 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궁극적으로는 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섣불리 일본처럼 했다가는 큰 낭패일 거라고 본다"며 "시간을 정해놓고 APEC 전에 무조건 타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국익을 챙기면서 줄다리기를 좀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은 시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산업별 상호이익 원칙 확립'이 중요하다"며 "미국에서는 한마디로 다 내놓으라는 건데, 전기차, 배터리, 철강 등 궁극적으로 양국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 스와프에 대해선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일방적인 선불조건은 투자가 아닌 강탈"이라며"정부는 당당한 대응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서둘러 협상 타결을 이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미국 역시 반도체, 선박 등 제조업에 한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크다. 실무적 협상에서는 저자세로 임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구금 사건·비자 문제와 연계해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며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물론"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미국의 통상 강탈 압박이라는 작금의 상황에 있어 국회의원 전원이 미국에 강력한 항의의 의사를 표해야 마땅하다"며 대미 통상압박규탄 국회 결의안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같은 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수출 피해기업 애로사항 청취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이 동맹을 존중하기보다 일방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앞세워, 철강에는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는 추가 관세 위협 등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여야 정당은 정쟁을 넘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통화에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국익에 위배된 합의문에 빨리 도장을 찍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로도 협상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지 않나"라며
"APEC이라는 세계적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무시할 수 없는 일정이겠지만 이것으로 한국경제의 근간 흔들 수 있는 협상을 졸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건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에 치중해서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이 협상을 속도 높게 진행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있다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대표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빌린 돈은 갚아야 하고 투자가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며
"애초 정부에서 3500억 달러, 민간투자까지 포함해서 5천억 달러 투자 얘기를 7월 말에 했을 때는 이런 상황 자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미국과 협의를 했고,
뒤늦게 나온 무리한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통화 스와프가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선 우리가 받아들일 최선책을 끝까지 주장해야 하고 스와프 같은 것들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이지 이것 역시 위험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https://vop.co.kr/A0000168094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17 02:29
[이삼남 이야기] 사라져가는 ‘깍두기’ 문화, 청년들에게 남은 건 불안
휴거지·개근거지 조롱 대신 공동체가 필요하다
배득현 한국청년연대 사무처장
발행 2025-10-16
사라져가는 '깍두기' 문화와 '휴거지·개근거지' 개념의 등장
우리 사회에는 오래된 전통으로 이어져 온 '깍두기' 문화가 있다.
아이들이 놀 때 짝이 맞지 않아도 함께 놀 수 있도록 하거나, 나이가 어려 놀이에 서툰 친구를 배려하며 함께 어울리는 문화였다.
이는 어려운 사람을 품고 정을 나누는 상생의 문화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 사이에서는 '휴거지', '개근거지' 같은 말이 등장했다.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 개근하는 학생,
혹은 LH 임대아파트에 사는 학생을 '거지'라는 단어와 결합해 부르는 것이다.
아이들이 '같이 노는 법'을 배워야 할 공간이, 이제는 '구분짓기'와 '비하하기'를 배우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전면화와 학교 공동체의 해체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미덕으로 삼았다.
"스스로 책임져라"라는 구호 아래, 공공의 역할은 축소되고 개인의 성취만이 강조되었다.
이 흐름은 학교에도 그대로 들어왔다.
초중고교의 '학급공동체'는 성적 중심의 서열로 재편되었고, 대학은 등록금과 스펙 경쟁의 장이 되었다.
학생회나 동아리는 축소되고, 대신 자격증·인턴·취업 동아리가 늘어났다.
'좋은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함께 잘하는 법'보다 '혼자 살아남는 법'이 더 중요해졌다.
공동체는 점점 개인에게는 '부담'이 되거나, '경쟁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무한도전’의 한 코너인 ‘명수는 12살’에서 명수는 늘 혼자 놀아 친구들과 어울려놀 줄 모른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명수를 깍두기로 인정하고 게임규칙을 가르져추며 함께 논다. ⓒ방송 캡처
공동체 약화가 불러온 1020 세대 일상적 롤모델의 변화
과거 1020 세대의 '일상적인' 롤모델은 공동체 내에 있었다.
대부분 존경받을 만한 선배나 동갑내기들이었다.
그러나 공동체가 점차 약화되면서, 1020 남성들의 롤모델은 유튜버나 인터넷 스트리머로, 인터넷 커뮤니티 내 익명의 누군가로 바뀌었다.
오프라인에서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고민상담 하듯, 온라인에서 내 글에 잘 호응해주는 사람에게 고민상담을 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실제 '커뮤(인터넷 커뮤니티의 줄임말)로 사회생활 배운 신입'과 같은 내용의 후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거나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청년들의 개인주의, 능력주의를 강화하고, 신념화하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 시대의 불안과 청년세대의 분화
지금의 '이대남(20대 남성)' 현상은 단순한 성별 갈등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구조적 산물이다.
'공정'이라는 말은 점점 '경쟁의 정당화'로 바뀌었고,
공동체가 해체된 자리에는 개인의 불안만이 남았다.
이러한 불안의 시대 속에서 청년 여성들은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거대한 집단적 각성을 경험했다.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2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미투운동과 불법촬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의 자신감은 곧 "스스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졌고, 청년 여성들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해석하는 새로운 언어와 이념을 만들어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페 미니즘 운동을 넘어, 새로운 세대 주체의 탄생을 의미했다.
80년대의 '시대정신'과 오늘의 청년세대
반면, 현재의 청년 남성들은 같은 시기에 그런 집단적 경험을 공유하지 못했다.
1980년대 청년들은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며 광주의 진실을 마주하고 전두환 정권에 맞서야 했다.
당시 대학 새내기들에게 민주화는 곧 자신의 존재 이유였고,
반독재는 세대 전체를 하나로 묶는 언어였다.
그 에너지는 전대협과 한총련으로 이어지며, 분단과 평화 문제까지 시대적 과제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후 학생운동의 약화와 함께 청년세대는 세대를 초월한 연대의 경험을 잃어버렸다.
'공통의 시대정신'이 사라지면서,
청년들은 더 이상 함께 분노하고 함께 행동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졌다.
'함께 만든 세대경험'의 부재와 이대남 현상
그 결과, 사회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던 80년대의 청년들과 달리,
오늘의 청년 남성들은 변화 그 자체를 자신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같은 세대의 여성들이 페 미니즘 운동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때,
남성들은 그 변화를 불안과 결핍의 감정으로 받아들였다.
청년층 전반의 보수화 흐름 속에서도 청년 여성들은 집단적 경험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진보 세력으로 남았지만,
청년 남성들은 점점 더 개인적 불안의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게 되었다.
바로 이 '함께 만든 세대 경험'의 부재가 오늘날의 '이대남' 현상을 낳은 토양이 되었다.
새로운 대안사회와 대안공동체가 필요한 때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문제에서, 단기적으로는 규제와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혐오ﾷ차별을 방치하면 사회는 돌이킬 수 없게 분열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 구조의 전환이다.
신자유주의가 만든 '야수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삶에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이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고, 실패가 낙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2010년대 초반에는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을 중심으로 당시 대학생 민생문제였던 반값등록금 문제로 싸워,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성과인 국가장학금을 얻어냈었다.
지금의 청년세대, 특히 2030 남성들에게는 기후위기, 자산ﾷ소득 불평등, 비정규직ﾷ일자리 문제 등 자신의 문제를 집단적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경험이 절실하다.
이러한 경험을 만들 수 있는 대안공동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사회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극우담론에 휩쓸리지 않게 만드는 조건이 될뿐더러,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세대가 대안사회를 만들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자식세대, 후배세대들에게 어떠한 사회와 청년공동체를 남겨줄 것인가?
https://vop.co.kr/A0000168089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17 02:20
[사설] 줄줄이 영장 기각, 내란 공범에 면죄부 주는 사법부
민중의소리
발행 2025-10-16
법원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정치인 등의 수용시설 확보와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조목조목 입증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이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계엄 전후 취한 조치의 위법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까지 줄줄이 구속을 면하면서, 내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영장이 기각되자 박 전 장관은, “억측과 논리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며 특검을 강하게 비난했다.
뻔뻔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
그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가장 먼저 참석하고, 안가 회동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교정본부장에게 야당 의원 등 민간인을 수용할 교도소 수용 인력을 확보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인물이다.
실제로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교정본부장은 교정본부 직원으로부터 구치소별 수용현황과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고,
박 전 장관에게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전 장관이 계엄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들여다보며 메모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된 것은 물론, 계엄선포 당일 밤 출입국 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도 이미 확인됐다.
이런 명백한 정황을 두고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내란 주요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정이다.
이번 영장을 기각한 박정호 판사는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발령된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 중 한명으로, 김건희 씨 ‘집사 게 이트’ 핵심 인물들과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바 있다.
불과 몇 달 사이 반복된 ‘기각 결정’의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조희대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내란 사건 수사에 제동을 걸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현재 사법부가 내란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낸 결정이다.
사법부가 헌법을 유린한 내란범들을 단죄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모습은
사법부의 자기파괴적 행위와 다름없다.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조롱하는 사법부에 대해 국민은 더 이상 ‘자정’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불신은 모두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https://vop.co.kr/A0000168089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17 02:17
[사설] 한미협상 졸속 타결, 절대 안 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10-16
한미 양국이 관세와 대미투자 관련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월 말 개최되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즈음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회담 전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양 정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미국의 요구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자칫 국익을 훼손하고 경제에 타격이 되는 합의가 나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15일(미국 시간)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기간에 무역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간담회에서도 한미 협상에 대해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향후 10일 내로 뭔가를 예상한다”고 답했다.
또한 16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협상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공항에서 두 사람은 “미국 측과 이해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면서 협상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의 관세를 부담하는 대미 자동차 수출 등 협상 타결 지연으로 우리 기업과 경제에 손실이 없지 않다.
그러나 미국 주장하는 대로 ‘일본과 같은 조건’인 3500억달러 직접투자는 우리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 것이 분명하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겠는가.
미국이 통화 스와프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고는 하나 이는 단지 외환 부분의 대책일 뿐, 500조원에 이르는 돈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김용범 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은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직접투자 비율을 우리 경제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3500억 달러 대부분을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투자처 결정, 수익 배분 등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해 돈만 퍼붓고 손실만 떠안는 꼴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한에 쫓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패싱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미 캐나다 G7 회의 등 다자회의에서 트럼프로 인한 소동은 국제사회에 익숙하다. 한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껄끄럽거나 거칠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들인 경주 APEC 정상회의에 흠결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도 앞으로 수년, 수십 년의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협상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정부로서야 하루빨리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 성과를 인정받고 경제심리도 안정되도록 하고 싶을 것이다.
국민의힘 등의 정치적 공격도 막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작은 것을 탐하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오직 국익에 기준을 맞춰 부당한 압박을 거부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길도 열린다.
추석연휴 전후에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대다수가 미국의 압박이 부당하며, 국익을 위해 당당하게 협상하는 정부를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을 상기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8089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16 23:41
대학병원이 가족 놀이터?... 한양대병원 설립자 일가 비리
환자 돈으로 일가 병원비 감면 등 특혜 제공
신관 5층 내부는 ‘살림집’ 수준의 개인 주거공간
박성준 의원, "사학비리 뿌리 뽑기 위해 회계 감사 시스템 도입해야"
최영규 기자
입력 2025.10.15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일가의 '전용병원'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성준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일가의 '전용병원'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를 비롯한 6촌 이내 친인척 41명이 지난 10년간 23억6000만 원 상당의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감면액이 한양학원 법인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라, 병원 환자들의 외래·입원 수입에서 차감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일반 환자들이 설립자 일가의 병원비를 대신 부담한 셈이다.
신관 5층, '살림집 수준' 개인 주거공간으로 사용
한양대병원 신관 5층은 오랜 기간 백경순 전 이사가 독점적으로 무상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준 의원이 공개한 내부 사진에는
응접실, 주방, 서재, 내실 등 생활공간이 갖춰져 있었으며, 심지어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위한 별도 공간까지 마련돼 있었다.
사실상 ‘병원 내 개인 주거공간’이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학 설립자 친인척이 대학병원을 사유화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국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편취한 행위"라며 "공익재산의 목적을 벗어난 심각한 사학비리"라고 지적했다.
국고 수천억 지원받는 대학, 내부는 ‘무법지대’
교육부는 현재 한양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한양대는 매년 약 2300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으며, 부속병원에도 손실보상금·응급의료기관 지원금 등 약 28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학원 측은 “내부 규정에 따른 예우”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이사장 중심의 권력 집중 구조와 무력한 감사 시스템을 꼽는다.
설립자 일가가 이사회와 운영권을 장악해 외부 감시가 차단되고, 비정상적 운영이 관행화됐다는 것이다.
"관행적 사학비리, 시스템으로 뿌리 뽑아야"
박성준 의원은 "사립대학은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로 신뢰를 잃고 있다"며 "예산과 자산 운영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검증할 상시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175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