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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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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15:22
[사설] 정상으로 향하는 첫걸음, 무너진 공화국 다시 세워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06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 공식행사 직후 국회 청소노동자와 방호직원들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고, 무릎을 굽혀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일회성 이벤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새 대통령의 첫 행사라는 점에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인다.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순간이기 때문이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약속은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다음날인 5일엔 윤석열에 의해 거듭 거부되며 좌초됐던 ‘내란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이자,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국가는 다시 제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명령이 국회에서 재확인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들어갔을 때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어 “꼭 무덤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지난 권력이 국가의 심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정지시켜 놓았는지를 상징하는 표현이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대통령실 직원들은 복귀명령에 따라 정상근무를 시작했다.
단시간에 드러난 변화는 전임 정권이 얼마나 깊이 국가를 황폐화시켰는지,
그리고 새 정부가 어떤 의지로 복원에 나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시작했다.
선거운동과 국정 준비를 병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데다,
선거대책본부에게 국정 인수 준비까지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조건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철저한 청산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 의미다.
부패와 무능, 내란과 광기, 윤석열 체제의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한 복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 누구도 윤석열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정상화’라 여기지 않을 것이다.
‘복원’이 아니라 ‘혁신’, ‘수습’이 아니라 ‘재건’이 필요하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내란 종식을 기초로 한 대개혁의 물결 위에 다시 서야 한다.
오늘의 작은 변화는, 거대한 변혁의 서막이 되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249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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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04:29
((대한민국에서 퇴출해야 할 극우 기독교 놈들))
[b]
국가정책으로 포장된 개신교의 이권사업들
황일송
2025년 06월 05일
지금도 상당수 종교계 학교에서 반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교내 종교 행사에 참여시킨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종교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느냐'
는 질문을 던졌는데
10명 중 6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개신교는 독재 정권을 찬양하고 미화하며 성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52년 이승만 정부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는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박정희 정권 때는 1966년부터 1979년까지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매년 열었다.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에게도 감사 기도를 올렸다.
개신교계가 전두환을 국가 조찬기도회에 처음 초청한 것은 1980년 8월, 5·18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이 흘린 혈흔이 채 가시기도 전이다.
교회가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이제라도 개신교계는 정치권과의 결탁을 끊고 교회의 공공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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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04:27
((대한민국에서 퇴출해야 할 극우 기독교 놈들))
[a]
국가정책으로 포장된 개신교의 이권사업들
황일송
2025년 06월 05일
대한민국 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한다.
정교분리 원칙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가 정책이 특정 종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개신교 일각에서는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 스스로 정치세력이 되고자 하는가 하면, 선거 때마다 정당의 후보자들을 움직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국가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
개신교계의 대정부 로비 단체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지난 2012년 2월 개신교계 목사들이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 모였다.
이들은 두 달 뒤로 다가온 총선과 그해 12월 대선에 맞춰 교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로 했다.
새 단체는 곧 만들어졌다.
그만큼 교계의 기대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총연합과 교회연합회, 장로교총연합회 등 수천여 명의 개신교계 목사들이 참여했고, 학계와 전문가들도 동참했다.
교계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단체는 바로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
개신교계 최초의 공식 로비 단체다.
실제로 기공협 홈페이지 소개란에는 '기독교의 가치관을 담은 정책과 기독교 공공정책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기공협은 2012년 4월 총선을 시작으로 공직 선거 때마다 각 당 후보 캠프에 개신교계의 관심 사안을 공약화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10대 정책을 만들어 각 정당이 공약에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이번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에게 제안한 10대 정책
개신교계 선교와 이권에 도움되는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요구
기공협의 10대 정책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선명상프로그램'처럼 개신교계에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 있다.
돌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그중 하나다.
기공협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예산과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자율 돌봄 공동체'에 바우처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또 교회 등 종교 시설을 활용한 돌봄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학부모 자율 돌봄 공동체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찾아봤다.
충남 당진 동일교회측이 운영하는 비전스쿨은 나름대로 꽤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 공동체다.
현재 19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비전스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교육철학은 개신교의 경전, 즉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또 비전스쿨의 비전은 '믿음의 리더를 양성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충남 당진동일교회측이 운영중인 비전스쿨의 교육철학은
개신교 경전인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제시돼 있다.
비전스쿨의 수강료는 1인당 월 30여만 원. 영어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성경을 배우고, 악기 교습도 받을 수 있다.
수강료를 내고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교육을 받는 학원과 다를 바 없다.
이 때문에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021년 비전스쿨 대표 A씨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A씨는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항변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학원법 위반이 맞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개신교의 요구대로 교회 등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시스템을 확대하고, 바우처를 지원할 경우 선교와 개신교계 리더 양성이 목적인 비인가 교육시설에 국민 세금이 지원된다.
이에 대해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철영 목사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책제안을 한 것이지 기독교의 이익이나 이권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신교계에서 교회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돌봄 사업은 이미 수익사업으로 부상한 지 오래다.
개신교계 최대 계파 중 하나인 예장합동은 올해 1월 총회미래교육원이라는 조직을 신설했다. 전국 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돌봄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총회미래교육원 초대 원장을 맡은 최광염 목사는 지난 3월 전국 교회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돌봄교육이 교회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노인들을 모시고 일주일에 주 3회 식사 대접을 하고 실버 프로그램을 전개하게 되면 한 달에 20만 원, 즉 시골 노인 20분을 모시고 교회가 매주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되면 400만 원의 교회 재정적 수익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에 의한 수익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전국의 (교회) 심리상담센터는 연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정도로 심리상담센터가 정신과 못지않게 인기가 있습니다. "
최광염 총회미래교육원 원장의 강연 중 일부
또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기공협의 제안은 개신교계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요구나 마찬가지다.
이 경우 탄핵반대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극우 개신교 대안학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헌법 위에 서고자 하는 개신교계
지난달 중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 행사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이) 이 대륙의 끄트머리에 밝은 자유의 횃불로 남아서 전 세계에 기적의 빛을 발하게 된 것은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의 역할과 그 속에서 헌신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컸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
지난달 중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 교육정책 협약을 맺은 뒤 발언한 내용
미션스쿨이란 설립 주체가 개신교 계열인 학교를 말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신교계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533곳. 천주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가 설립한 학교보다 배 가까이 많지만 전체 학교 수가 2만 개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2.6%에 불과하다.
대선 후보가 미션스쿨의 역할을 강조할 만큼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가 미션스쿨을 강조한 이유는 이날 맺은 협약서에 있다.
김문수 후보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측과 적극 협력하기로 한 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 학교와 교사의 자주성을 증진하며,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얼핏보면 협약 내용에 문제가 될 만한 이해관계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기공협이 김문수 후보에게 제안한 10대 정책의 세부 내용과 비교해 살펴보면, 협약서가 문제투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학교와 교사의 자주성을 증진한다는 것은 신규 교원 임용시 필기 시험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폐지하자는 요구다.
교육부는 임용비리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 2022년부터 시도 교육청이 필기시험을 주관하고, 응시자 별로 순위를 매겨 최대 10배수까지 각 사립학교가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필기시험 위탁 조항이 폐지되면
학생 지도 능력에 상관없이 각 사학법인의 입맛에 맞는 교원이 강단에 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함승수 명지대 교수는 다른 종교인이 미션스쿨에서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 15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이란
학교내 종교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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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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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기획한 내란 일당… 11월 28일 '전시 계엄' 노렸나
강혜인
2025년 06월 05일
이 무렵, 남북의 군사적 긴장도가 이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느낀 영관급 장교는 당시 상황을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방첩사 이재학 대령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그는 11월 28일 "상황이 위중하니 부대에 위치해 있으라"는 얘기를 사령부로부터 들었다.
그는 '그전까지 북한 오물풍선이 30여회 정도 떴는데, 그날따라 이상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또 이날 '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사령관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문상호 사령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돌이켜보면 그 무렵부터 일을 벌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내란 일당, '평시 계엄'으로 경로 틀었나
다행히도 11월 28일 국지전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날인 27일까지 귀국하기로 했던 문상호 사령관은 인천공항 기상 악화로 28일 이후에 귀국했다. 합참 역시 김용현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미심장한 것은, 김용현 등 계엄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윤석열 내란 일당이 계엄 선포를 위한 실무 작업 등을 본격적으로 수행한 시기가 11월 28일 이후였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해 준전시 상황을 명분으로 계엄을 준비했다가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이 무산되자 계획을 바꿔 '평시 계엄' 형태의 계엄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용현 장관은 11월 30일 토요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확보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김용현 장관은 11월 28일로부터 이틀 뒤인 11월 30일 토요일, '조만간' 계엄이 있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여 사령관이 김 장관의 공관에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김 장관이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여 사령관이 "무슨 말이냐. 계엄은 안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 드렸고, 트럼프 취임 이후를 살펴보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따지자 김용현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심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는 '평시 계엄'을 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이었다.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그때 "비상계엄이 임박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군사법원에서 증언한 내용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자신의 머릿 속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첫째, 오물풍선과 상황이 연결돼서 상황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 즉 준전시 상황에서 비상 계엄이 선포되는 것이었다.
둘째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었고,
세번째는 평시 상황에서 비상 계엄이 선포되는 것이었다.
곽 전 사령관이 말한 첫번째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결국 세 번째 시나리오가 채택된 셈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상원은 이날(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일 김용현 국방장관의 공관에 방문했다. 검찰은 이 무렵 노상원이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환 의혹 철저한 수사 필요
내란 세력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 의혹'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간인 노상원은 어떻게 오물풍선 타격과 같은 우리 군의 대응 방침을 알고 있었는지, 노상원이 왜 문상호 사령관에게 11월 27일까지 귀국하라고 종용했는지,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노상원은 김용현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 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국회 내란 국조특위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내란 일당은) 전시·사변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계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려고 했으나 실패하다 보니 평시 비상계엄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신에 가깝게 그렇게 생각한다"며
"군은 전두환에 의한 전국 비상계엄 확대 등의 트라우마가 있다.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이 따를 수밖에 없는 유일한 상황이 바로 '북한 변수'라는 것이다.
부 의원은 "북한이 도발을 했으면 그때가 계엄 당일이었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진 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검을 통해서든 뭐든, (의혹을) 전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tapa.org/article/HJ_oX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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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04:17
1)
북풍 기획한 내란 일당… 11월 28일 '전시 계엄' 노렸나
강혜인
2025년 06월 05일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다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의 진상을 역사에 낱낱이 기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12.3 비상계엄의 실체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계엄에 동조한 세력 중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뉴스타파는 내란 수사기록 등 방대한 사건 기록을 통해 12.3 내란의 심층부 속, 아직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장면들을 포착했다. 뉴스타파가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날의 범죄 기록. [편집자주]
12.3 비상계엄의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1월 말,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하루 전 날을 콕 집어 조기 귀국을 종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상원-문상호 간 통화 내용을 문상호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통화 시점은 노상원이 극소수 정보사 대령들에게 특수 요원을 포함한 인원 선발을 지시하고 중앙선관위 직원 체포 등의 계엄 계획을 알려준 이후다.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 하에 정성욱 정보사 대령이 선관위 직원 체포 작전에 쓰일 물품들을 구비해놓은 이후기도 하다.
이미 비상계엄을 전제로 한 일종의 ‘공작’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노상원이 해외로 출국한 문상호 사령관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한 것이다.
노상원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함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밖에 여러 북풍 공작을 통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이른바 외환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정황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11월 27일까지 귀국하라"
뉴스타파가 확인한 문상호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계엄 9일 전이던 지난해 11월 24일 일요일, 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때 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에게 자신이 곧 해외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 전 사령관은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 출장이 예정돼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노상원이 대뜸 흥분하면서 화를 냈다.
노상원은 문 전 사령관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문 전 사령관은 황당해하며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노상원은 "늦어도 수요일 밤까지는 귀국하라"고 말했다.
‘수요일 밤’은 11월 27일이었다.
11월 27일 하루 뒤인 28일은 북한이 33번째 오물풍선을 부양한 날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귀국 비행기표를 11월 27일 수요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의 변수가 생기며 27일에 귀국하지 못했다.
노상원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11월 24일 나눈 통화 내용 중 일부
계엄 기획자가 北 오물풍선을 누차 언급해야 했던 이유
노상원은 계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북한 오물풍선을 '한 묶음'처럼 언급했다.
이미 지난해 10월과 11월 무렵, 정보사 대령들에게 '오물 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취재진이 확인한 정보사 김봉규 대령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노상원은 지난해 10월 김 대령에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오물풍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초, 노상원은 김 대령과 문상호 사령관을 안산 상록수역으로 불러 앞서 지시한 인원 선발이 다 됐는지를 확인했다.
노상원은 이때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세력을 타격할 수 있어서 너희가 임무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관련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선관위에 가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노상원은 '우리 군인이 왜 그런 사람들을 잡아와야 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계엄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엄 선포시 할 일'이라고 적힌 A4 용지 10장 분량의 문건을 김봉규 대령에게 전달했다.
'북한 오물풍선 대응'과 '부정선거',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사안은 오직 '계엄'이라는 상황이 발생해야만 한 데 묶일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문상호에 대한 때아닌 '귀국 종용' 배경에 '북한 오물 풍선'과 맞물린 계엄 임무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노상원의 뒷배 자처한 김용현
여기에 또 다른 계엄 기획자 김용현의 행적을 조합하면 의혹은 한층 더 짙어진다.
지난해 10월 무렵, 노상원이 정보사 김 대령에게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관련 얘기를 전했을 당시, 김용현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슷한 얘기를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에 나와 "10월 정도에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쓰레기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참 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는 얘기를 비화폰으로 직접 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노상원이 정보사를 가동하는 데에도 배후를 자처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문 전 사령관에게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문상호가 노상원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던 시기였다.
이때 노상원은 자신을 믿지 못하냐는 취지로 물었고, "좀 있으면 장관이 너에게 전화를 할 것”이라고 문 전 사령관에게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이후 검찰에 나와 “그 후 실제로 10분 뒤에 김용현 장관의 전화가 왔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32번째 오물풍선 부양이 있기 하루 전인 11월 17일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시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지체 없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방첩사 박모 대령의 진술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계엄 기획자 김용현과 노상원 모두, 특히 노상원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할 권한이 없는 예비역 민간인 신분임에도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윤석열 -> 김용현 -> 노상원 연쇄 지시?
이런 노상원과 김용현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마주하게 된다.
노상원이 해외 출장 문제로 문상호 사령관에게 화를 냈다던 지난해 11월 24일은,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던 날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 주 일요일(11월 24일)에 (윤 대통령과) 티타임을 했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 패악질' 등을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이때 "이 패악질에 대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날, 노상원은 문 사령관에게 화를 내며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냐",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김용현이 노상원과도 공조하고 있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이들이 만약, 북한 오물풍선 부양을 기다린 게 맞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구상했던 걸까.
노상원이 화를 냈다던 날로부터 이틀 뒤인 11월 26일, 우리 측이 날려보낸 대북 전단이 북한에 떨어졌다.
다시 이틀 뒤인 11월 28일에는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 등 남측 상공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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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04:12
리박스쿨로 간 나랏돈…‘자유총연맹’ 손잡고 구청 예산도 노렸다
이명선
2025년 06월 05일
윤석열 정부 시절 정부 보조금 지원이 대폭 늘어난 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이 조직적 댓글공작을 벌인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료 명목으로 재정적 지원을 시도한 단서도 찾았다.
자유총연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조금 지원이 크게 증가한 대표적인 보수 관변단체다.
2023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듬해에도 찾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 선동과 싸우고 정의와 진실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리박스쿨과 함께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자손군)'이란 댓글공직팀을 운영한 또 다른 극우 성향 단체 '트루스코리아' 대표 정 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카페에 '2024년 자유총연맹 안보분과위 신년도 업무계획'을 설명하면서 리박스쿨 활동과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언급했다.
자유총연맹과 리박스쿨 간 조직적 연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트루스코리아 대표 정 씨는 해당 카페에 '리박스쿨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등을 모집한다'는 글도 올렸는데, 이 모집글에서 리박스쿨 측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시도한 흔적이 포착됐다.
2023년 6월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 (출처:대통령실)
자유총연맹-리박스쿨 '연결고리'... "신년업무 계획에 '리박스쿨'"
뉴스타파는 리박스쿨과 댓글공작팀 '자손군'을 함께 운영한 단체 '트루스코리아'의 대표 정 모 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내용을 확인했다.
'Truthkorea'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정 씨는 2024년 1월 30일 네이버카페에 '자유총연맹 안보분과위 신년도 업무 계획'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 씨는 이 글에서 "2023년 6월 28일 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척결 선언을 계기로 보수애국진영 인사들로 구성된 기존의 '국가보안법수호 자유연대'를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한 국민행동'으로 확대 개편, 활동 중"이라고 적었다.
리박스쿨과 손효숙 대표가 언급된 것은 두 번째 항목에서다.
정 씨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바로 알기 단체인 리박스쿨 활동(손효숙 위원)'이라는 소제목 아래 "전교조와 교사연합이 반대한 초등학교 늘봄 교육제도의 필요성을 홍보, 정부 정책을 지원 중"이라고 적었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창의체험활동지도사’라는 민간자격증을 미끼로 댓글공작 참여자를 모집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 했다는 손효숙 대표의 숨은 목적을 밝히는 보도를 한 바 있다.(관련보도 : 리박스쿨 '댓글부대 단장'이 아이들 상대 '역사 강의')
트루스코리아 네이버카페에서 정 씨는 리박스쿨의 노인 대상 댓글 조작 수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정 씨는 "1월 31일부터 2월 21일간 4주간 4회에 걸쳐 총선 승리를 위한 시니어 대상 스마트폰 교육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 리박스쿨의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며 노인들을 모아놓고 댓글 공작을 벌였던 사업이다.
리박스쿨 손효숙 “자유총연맹 청년자문위원 20명 내가 추천”
사실 자유총연맹과 리박스쿨 간의 관계는 김문수 캠프의 김행 시민사회총괄단장이 직접 밝혔다.
김행 전 단장은 지난달 14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에 출연해 "자유민주총연맹이라는 집단이 있다"면서 "거기에 50여 개의 보수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 '리박스쿨'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직접 자유총연맹을 언급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잠입 취재중인 뉴스타파 기자에게
"자신이 자유총연맹 청년자문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미 청년 20여명을 자유총연맹 청년자문위원으로 추천해 위촉됐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에 따르면, 그는 자유총연맹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보인다.
(자유총연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마다 거기서 기념사도 하시고 하셨던 곳이고. 거기가 말하자면 자유와 안보 지킴이야. 그래서 거기에 내가 우리 청년들 20명 이번에 내가 전부 다 추천해 갖고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거든. 이승만 학당 등에서 요즘 이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좀 비용도 많이 받고 해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무료야. 온라인도 되고.
-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유총연맹 보조금 30% 이상 증가
자유총연맹에 대한 재정지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했었지만,
정작 관변단체에 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23년 10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대구시 자료제출 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총연맹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93억 4,461만 원에서 2023년(윤석열 정부 2년 차) 122억 4,449만 원으로 2년 만에 약 31% 증가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재정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자유총연맹에 출연금 지급과 기부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안에는, 자유총연맹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지급, 개인·법인·단체 기부금 납부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자체 보조금 받아 강사료 지급”…리박스쿨, 예산 지원 시도 정황 드러나
리박스쿨이 강의료나 교육비 명목으로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추진한 정황도 드러났다.
트루스코리아 대표 정 씨가 작성한 글에는 “구청에서 예산 지원되면 교육 수료 시 전액 장학금으로 환불 가능”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2024년 1월 정 씨가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에서 늘봄학교 제도를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국정과제’로 설명하며 교육 참여자를 모집했다.
교육은 2주 5회, 총 20시간의 입문과정이며, 대상은 50~70세 보수우파 애국시민 중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교육 관련 문의는 리박스쿨로 하도록 안내돼 있었다.
공지글에 따르면, 리박스쿨이 운영하는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는 서울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시범 돌봄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회비는 15만 원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어진 문장에 “구청에서 예산 지원이 되면 교육 수료 시 전액 장학금으로 환불 가능”이라고 돼 있다.
이 같은 표현으로 미뤄볼 때, 리박스쿨이 실제 구청 예산을 지원받은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타파는 트루스코리아 대표 정 씨에게 전화로 입장을 물었다.
정 씨는 "자유총연맹 소속이냐"는 기자 질문에 “자유총연맹 안보분과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으로부터 후원받은 돈으로 댓글팀에게 포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면서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 작성을 독려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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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02:50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반민특위 습격한 친일·독재의 주구
[나는 역사다] 장경근 (1911~1978)
수정 2025-06-05
이승만 정권의 고비마다 장경근의 이름이 보인다.
그런데 오늘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젊어서 수재였다.
동경제국대학을 들어갔고, 법학부 재학 중 고등문관시험을 패스하고 엘리트 판사가 되었다. 출세길이 열린 듯 보였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
1945년에 해방이 됐다.
‘친일 법관’으로 눈총 받던 장경근은 1948년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같은 해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됐다.
특별경찰대라는 조직까지 갖춘 기구였다.
일제강점기 때 잘나가던 장경근 같은 사람들이 궁지에 몰린 듯 보였다.
그런데 이듬해 초, 이승만은 장경근을 내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장경근은 반민특위를 문 닫게 할 공작을 폈다.
1949년 6월6일, 장경근은 경찰 병력을 동원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했다.
무장 경찰 수십명이 반민특위 조사관을 구타하고 특별경찰대원을 무장해제시켰다.
수사 문서들을 탈취하고 훼손했다.
“반민특위는 빨갱이!”
장경근의 주장이었다.
이튿날, 국회는 장경근을 파면하고 반민특위의 문서를 원상복귀하라고 결의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회를 무시하고 장경근의 편을 들었다.
반민특위는 해체되고 장경근은 이후로도 승승장구했다.
법 기술자 장경근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도왔다.
1954년의 악명 높은 ‘사사오입 개헌’도 그의 작품.
이승만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 했는데 한표가 모자랐다.
이때 장경근은 “정족수를 반올림(사사오입)하면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논리를 펴고 욕을 먹었다.
의원총회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김두한이 장경근에게 주먹을 날리기도.
1960년에 장경근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유명한 ‘3·15 부정선거’다.
경찰을 동원해 투표와 개표를 조작했다.
이번에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
사람들이 들고일어나 4·19 혁명이 일어났고, 5월에 장경근은 감옥에 갔다.
7월에 당뇨병이라며 병보석을 받았는데, 11월에 병원에서 탈출, 일본으로 밀항했다.
해외 도피 17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이듬해 죽었다.
김태권 만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135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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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02:46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판검사가 나라 전체를 인질로 잡을 순 없다 [아침햇발]
박용현 기자
수정 2025-06-05
미국 남북전쟁의 전운이 감돌던 시기,
남부 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약삭빠른 검사가 갓 취임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기소해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면 미국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다룬 논문에서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 아킬 리드 아마르(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이런 가정적 질문을 던지고 답한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미합중국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을 게 틀림없다.”
어떤 명목으로 기소했든 북부를 향한 증오가 퍼지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배심원과 판사는 링컨 대통령을 감옥에 가둘 수 있었을 테니 이후 미국 역사의 전개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마르 교수는 이 가상 상황을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지니는 민주적 가치를 설명한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국민 중 어느 일부가 전체 국민의 결정을 무효로 만들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된 ‘어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를 대통령으로 뽑고 그의 원활한 대통령직 수행에 이해관계를 갖는 ‘국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아마르 교수는 이 점을 더 선명한 비유로 강조한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보다) 국민 대표성이 떨어지는 이들(판검사)이 나라 전체를 인질로 잡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법 해석과 실무 관행을 통해 이 특권은 미국 역사에 공고히 자리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당선되자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앞서 제기했던 기소를 철회한 게 최근의 예다.
하물며 헌법에 명문 규정을 둔 우리나라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온 재판의 중단 여부를 논란거리로 삼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소추’ 개념에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이러쿵저러쿵하지만, 재판은 기소의 결과로 당연히 따라붙는 절차인 만큼 ‘기소-재판’을 연결된 하나로 봐야 한다.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는 불소추 특권의 취지에 비춰 봐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다.
헌법 교과서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사법권(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그 신분보유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권영성 ‘헌법학 원론’)
프랑스 헌법에 담긴 더 구체적인 표현도 참고할 만하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프랑스의 모든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서 증언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하고, 민사 절차, 수사, 기소 및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은 우리 헌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법 앞의 평등’을 해치는 양 호들갑을 떤다.
다시 말하지만,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면제시키지 않는다.
재판은 중지될 뿐 임기 뒤 재개된다.
이렇게 임기 중으로 한정해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것은 국가 안보와 외교,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민생·경제 등 막중한 임무를 선출된 대통령이 원활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적 요청과 누구도 법 앞에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법치의 요청을 모두 충족시키고자 하는 헌법적 지혜다.
대통령이 이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라면 물론 임기 중에도 소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경우 헌법은 일개 검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 하여금 탄핵이라는 방식으로 소추하게 해뒀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면 이후 형사 소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법치’를 목청껏 외치는 이들이 정작 따지고 들 지점은 따로 있다.
헌법에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된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려온 비헌법적 특혜다.
오직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 구속기간 계산법을 만들어 석방해준 판사,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은 검찰,
또 아무런 형사적 특권도 없는 민간인 김건희씨를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못 한 검찰….
그들이 깨버린 ‘법 앞의 평등’이야말로 법치 파괴 그 자체다.
그리고 이렇게 법치를 내팽개친 법원과 검찰에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힐 수 없다는 건 지금 우리에게 더욱 자명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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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02:05
[조하준의 직설] 대선은 이겼지만 아직도 갈 길 멀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04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대통령 당선 축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일 치러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 득표율로 당선됐다.
역대 대선 당선인 중 최다 득표 수를 기록했지만 결국 득표율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측 후보가 득표율 41.15%를 기록했다는 건 굉장히 아쉽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비록 대선은 이겼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꼈다.
다시 한 번 대선 결과를 검토해 보면 당초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51.7%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며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고 득표율을 경신할 것으로 보였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39.3% 득표에 그쳐 40%도 못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나마 12.3 내란 사태와 그로 인한 윤석열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9.3%도 꽤나 높은 편이다.
그러나 막상 개표를 해보니
수도권에서 출구조사에 비해 다소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과반 이상 득표할 것으로 보였던 충청권에서도 모두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무엇보다 경합지로 나왔던 울산, 경남, 강원을 모두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출구조사보다 낮은 득표율을, 김문수 후보는 출구조사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였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 중차대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란 수괴를 배출한 당이자 옹호하는 당의 대선 후보가 41%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 수치는 결코 무시할 수치가 아니며 이들이 언제든 반동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 높은 지지율에도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혁명으로 출범한 정부는 국민적 기대감이 매우 높기에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면 곧바로 반혁명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대선 승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이 상황에서도 41%나 얻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임에도 내란 수괴 배출 정당 대선 후보가 40% 득표율을 넘겼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원인의 하나는 역시 기성 언론들일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기성 언론 대다수는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 망각한 채 경마 중계식 보도만을 이어갔다.
어디 그 뿐인가?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의 지지율 산술적 합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앞섰다는 식의 보도도 주구장창 이어갔다.
결국 이런 보도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게 됐고 이들이 대선 본 투표일에 대거 쏟아져 나오며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2025년 6월 4일 부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잔당 토벌 뿐 아니라
언론 개혁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에 원내 의석 수가 120석 남짓에 불과한 여소야대 국면이었기에 개혁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라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을 갖고 있고 범여권 정당까지 합치면 190석이다.
마음만 먹는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셈이다.
이 힘을 갖고도 '협치'니 '통합'이니 하며 개혁을 꺾는다면 문재인 정부보다 더 극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기성 언론들의 저항이 심각하겠지만 어차피 모든 개혁에는 반개혁세력들의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이 언론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극우 내란 잔당들은 저 41%의 지지층을 바탕으로 언제 다시 부활할지 모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94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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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02:02
[김경호 칼럼] 윤석열-군수뇌부 기소, 왜 반란죄 아닌가?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6.05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
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
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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