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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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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5:54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 때 특활비 총액의 15% '셀프 수령'
임선응
2025년 10월 2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중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총액의 15%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의 일선 수사 인력은 약 100명.
합리적인 의문이 생긴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고 있다면, 100명 넘는 수사 인력을 놔두고 지검장 혼자서 지검 전체 특수활동비의 15%를 쓰는 일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심 전 총장 한 명만 이런 게 아니었다.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전수 검증한 결과,
지검 특수활동비 총액의 10%를 넘는 돈을 셀프 지급으로 가져간 지검장은 지난 5년간 최소 3명(이수권, 김관정, 심우정)이었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지검장 등 일부 고위 검사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검장의 '셀프 지급 특활비' 실태 첫 확인
뉴스타파는 최근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최초 입수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증빙자료다.
이 기간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8명의 지검장(고기영, 이수권, 김관정, 심우정, 임관혁, 황병주, 박세현, 양석조)이 언제,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누구에게, 왜 지급했는지 모두 확인된다.
역대 지검장들의 특수활동비 셀프 지급 실태도 처음으로 드러났다.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는 지검 특수활동비 지급의 결재권자인 지검장이 자신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결재한 뒤 돈을 가져가는 것이다.
심우정, 서울동부지검 전체 특활비의 '15%'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
심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한 시기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다. 아래 사진은 심 전 총장이 지검장 임기를 시작한 2021년 6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지급 장부 중 일부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던 2021년 6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지급 장부
결재권자는 지검장이던 심우정.
지급 대상자 부분에는 심 전 총장이 누구에게 특수활동비를 줬는지 나와 있다.
가장 빈번하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대상은 심 전 총장 본인이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던 2021년 6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지급 장부. 심 전 총장이 가장 빈번하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결재한 대상은 심 전 총장 본인이었다.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가 2021년 6월에만 142만 원.
이를 시작으로 심 전 총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임기 13개월 내내 매달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680만 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했다.
모두 합치면 2,100만 원이 넘는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중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 내역
이 기간 서울동부지검에서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총액은 1억 4,000여만 원.
심 전 총장 혼자서 서울동부지검 전체 특수활동비의 15%를 가져갔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서울동부지검장 임기 중 서울동부지검에서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총액은 1억 4,000여만 원.
심 전 총장 혼자 서울동부지검 전체 특수활동비의 15%를 가져갔다.
심우정의 과도한 '셀프 지급' 특활비...'쌈짓돈' 입증?
당시 서울동부지검의 배치표를 보면,
수사 검사 46명에 이들과 함께 일선에서 수사 업무를 하던 수사관까지 합치면 수사 인력은 100명에 이른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기밀 유지가 필요한 범죄 수사 같은 특수활동에 정말로 쓰고 있다면, 100명 넘는 수사 인력을 놔두고 지검장이던 심 전 총장 혼자서 서울동부지검 전체 특수활동비의 15%를 가져가는 일이 가능할까.
지검장의 과도한 특수활동비 셀프 지급은 그 자체로 검찰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에 쓰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지급 사유를 보면 의심은 더 확실해진다.
심 전 총장은 '정보교류활동', 이렇게 딱 여섯 글자만 적고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를 가져갔다.
건수로는 모두 39건, 구체적으로 어떤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 사유를 남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심우정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증빙 자료. 심 전 총장은 '정보교류활동', 이렇게 딱 여섯 글자만 적고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를 가져갔다.
역대 서울동부지검장 중 최소 3명, 지검 전체 특활비의 '10%'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
심 전 총장 한 명만 이런 게 아니다.
뉴스타파가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 5년 치를 전수 검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8명 가운데 심 전 총장을 포함한 5명이 특수활동비를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 5년치를 전수 검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8명 가운데 심 전 총장을 포함한 5명이 특수활동비를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의 지검장은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가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전체 지급액의 10%를 초과했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일부 고위 검사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3명의 지검장은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가 한 푼도 없었다.
단 올해 7월까지 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한 양석조 지검장의 경우 아직 재임 중 특수활동비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검증하지 못했다.
전국 검찰청 기관장 '셀프 지급' 특활비 감사·조사 필요
전수 조사 결과 확인된 지검장 5명의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는 최소 64건.
그나마 구체적인 지급 사유가 적혀 있는 건 딱 1건 뿐이고, 나머지 63건은 '정보교류활동' 같은 대단히 부실한 지급 사유만 남겨져 있었다.
지검장, 즉 일선 검찰청의 기관장 입장에서 특수활동비는 사유를 아무렇게나 적고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돈이었다.
부정 사용은 물론, 횡령 같은 예산 범죄가 얼마든 가능한 상황으로 전국 검찰청 기관장의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사·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https://newstapa.org/article/9dOSv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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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5:49
'명태균 사건' 재판장 명품 수수 의혹, 국감 도마에 올라..."법원 제 식구 감싸기" 질타
강민수
2025년 10월 21일
▲HDC신라면세점으로부터 명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인택 부장판사의 면세점 명품 수수 의혹이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재판 기일 및 검찰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김인택 부장판사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했지만, 부장판사의 명품 수수 의혹 및 대기업의 접대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현직 부장판사의 이러한 의혹에 대해 눈감고 있는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지난달 19일부터, 김인택 부장판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다.
김인택 부장판사가 HDC신라면세점의 팀장에게 자신의 여권 사진을 전달해 톰브라운과 막스마라 등 명품 의류를 최대 95%까지 할인받아 대리구매했다는 의혹이다.
두 사람이 명품을 대리구매하며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국회 법사위는 명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인택 부장판사와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인택 부장판사는 불출석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사유서에서 “10월 21일이 재판 기일이라는 점과 검찰에서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한다고 밝혔다.
“김인택 판사와 공범 관계 아니냐”... 면세점 팀장은 수사 이유로 답변 거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황 모 HDC신라면세점 판촉팀장을 증인석으로 불러 세웠다.
박 의원은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대리구매해주고 접대도 해주고, 무슨 관계냐”,
“알고 계신지 10년 넘었으니, 대리구매를 한번만 해준 것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또 두 차례 해외여행이 골프 여행이 아닌지, 골프비는 누가 결제했는지, 법인카드로 결제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또 박 의원은 “관세청에서 김인택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조사 조차 없었다”며,
“황 팀장과 김인택 부장판사가 공범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 팀장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대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 관계를 묻는 것이지, 수사랑 무슨 상관이냐”고 증언을 촉구했다.
박은정 의원도 “증언할 것도 없는데 왜 나왔냐”고 질책했다.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때문에 판사 일탈 이어져” 질타
박은정 의원은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증언석에 세우고,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윤리감사관실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윤리감사관실이 의혹에 대해 신속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김인택 부장판사가 여권 사진으로 대리구매한 것은 공범 관계로 보여지는데, 빨리 조사해 검찰에 수사 의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검찰 수사 중인 단계에서 인지를 하게 됐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귀연 부장판사 건도 그렇고, 김인택 부장판사 건도 그렇고 감나무 밑에 감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제대로 안 하니까,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판사들의 일탈행위가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2025. 10. 21)/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영훈 창원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웠다.
그는 김인택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다.
서 의원은 김인택 부장판사가 700만 원 짜리 막스마라 명품을 35만 원에 구매한 행위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영훈 창원지법원장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법원장님들께 오늘 국정감사를 계기로 판사님들. 국민들 위해서 바로 서 주십시오.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따르고, 여러분이 결정내리고 판결내리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아픈 손가락은 짜르지 않는 거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2025. 10. 21)/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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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4:22
19세기 미국 백인들의 ‘혐중’
수정 2025-10-23
김태권 만화가
[나는 역사다] 덩즈량 (~1871)
미국 백인 사회의 뿌리 깊은 외국인 혐오.
19세기 후반에는 중국인 노동자를 싫어했는데, 구실인즉 중국 이민자 품삯이 싸니 백인 노동자가 일감을 빼앗긴다는 것.
그래도 미국은 철도 일이며 광산 일이며 이민자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중국 사람의 미국 이민은 계속되었다.
로스앤젤레스에 이민한 덩즈량이라는 한의사가 있었다.
영어를 잘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인력 알선 사업도 벌였다.
신문에 광고를 내고 중국인과 백인 환자를 치료했다.
덩즈량은 성공한 이민자처럼 보였다.
1871년 10월24일이 되기 전에는.
그날 저녁 로스앤젤레스의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 두 패가 서로 총질을 했다.
총격전을 진압하러 온 백인 경찰이 다치고, 그를 돕던 백인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성난 백인 노동자들이 무장을 한 채 몰려들었다.
“목을 매달아라!”
백인 보안관과 몇몇 경찰과 로버트 위드니라는 젊은 변호사가 백인 폭도를 말리려 하였으나 중과부적.
폭도들은 중국인이라면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다.
그날 밤 열여덟명의 중국인 남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거의 다 애먼 사람이었고 저녁 총격전에 가담했던 사람은 한명뿐이더라는 이야기가 있다.
애꿎은 덩즈량도 목숨을 잃었다.
자신은 총격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영어와 스페인어로 해명하였으나, 백인들은 덩즈량의 입에 권총을 대고 쏘아버렸다고 한다.
피투성이가 된 덩즈량의 목을 매달았다.
폭도들은 중국 이민자의 집과 가게를 약탈한 뒤 술집에 모여 축하주를 마셨다나.
폭동을 일으킨 백인 몇몇이 나중에 붙잡혔다.
이듬해 재판이 열렸다.
그날 밤 중국인들을 살리려 애쓰던 위드니 변호사가 공소를 맡았다.
몇명을 감옥에 보내는 데 성공했으나, 그 사람들마저 1873년에 모두 풀려났다.
2021년에 로스앤젤레스시 정부는 덩즈량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업을 벌였다.
그날 학살당한 열여덟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당시 평범한 중국 이민자들의 사진을 참고하여 나는 의사 덩즈량의 모습을 상상으로 빚어보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513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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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4:18
“이태원 핼러윈데이 경비 없다” 알았으면서…‘윤석열 지키기’ 올인한 경찰
최하얀,기민도기자
수정 2025-10-23
정부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티에프)가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감사 결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사태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년 만에 해제돼 인파가 몰려들 것이 예상됐는데도, 경찰 경비 인력은 대통령실 주변 집회 관리에 집중됐던 점이 159명이 숨지고 334명이 다치는 사회적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집회·시위 관리가 최우선 과제였던 경찰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감사 결과 발표 설명회에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주변 집회·시위가 증가했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경비 운영의 최우선 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사 직후 경찰 내부에서 “대통령 경호·경비가 우선순위였다” 등의 말이 흘러나오기는 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집회 관리에 치중한 경찰력 배치’를 참사 배경으로 꼽은 것은 처음이다.
경찰 수뇌부 역시 이태원 일대 경비 인력 배치에 소극적이었다.
참사 나흘 전인 10월25일 용산경찰서장은 상황실의 핼러윈데이 대책을 보고받으며 ‘경비는 왜 없지’라고 묻고도 추가 보완을 지시하지 않았다.
구청 상황실 근무자를 전단지 제거 투입
용산구청의 재난 대응과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영수 차장은 “용산구청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2명은 구청장 지시로 (시위)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됐고, 나머지 인원은 사고 전파 메시지를 받고도 30분이 지나서야 국장에게 보고했다”며 “부구청장 등 주요 간부에게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후 대처도 부실했다.
티에프는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감찰을 벌였지만, 용산경찰서장 등 8명을 수사의뢰한 것 외에는 공식 감찰활동 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용산구청 역시 참사 대응 책임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하거나 외부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서영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이날 티에프가 징계 등 상응하는 조처를 예고한 62명(경찰청 51명, 서울시·용산구청 11명)에 대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있고 경미한 규정 위반 사례도 있다”고 했다.
감사원도 감사결과 발표
이날 감사원도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력 미배치’를 주요 원인으로 꼽은 점은 정부 티에프 감사 결과와 같지만,
감사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과 경비 대책 수립이 의무가 아니었던 당시 재난안전 법령을 경찰과 용산구가 ‘기계적으로’ 따른 것에 주목했다.
참사 2주 전 용산구에서 열린 지구촌 축제(10월15∼16일)는 별도의 주최자가 있어 경찰과 구청 직원들이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했는데,
이태원 참사 땐 주최자가 없단 이유로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517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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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4:13
명태균 “오세훈, 살려달라며 울어…사준다던 아파트 키 달라”
김건희 특검 출석 앞두고 서울시 국감 나와
오세훈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모두 부인
최상원 기자
수정 2025-10-23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다음달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대질 조사를 받는다.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명씨는
“특검에서 연락이 와서, 11월8일 오세훈 시장과 대질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오늘 다 이야기해버리면 (오세훈 시장이) 대질 조사 때 거기에 다 맞춰서 온다”며 발언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 시장도 “대질 조사에 앞서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이날 명씨는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오 시장을 저격했다.
명씨는 오 시장과 7번 만났고, 6번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검찰이 (내) 스마트폰을 포렌식 했는데 오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다 나온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나를 2번 만났다’고 말했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명씨는 “당내 경선 경쟁 상대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앞서자 오 시장 쪽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란 부탁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이 나한테 살려달라고 울었다”고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고 묻자,
명씨는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도 집사람이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그랬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당선되면 (명씨에게) 서울 아파트 한채를 주고 싶다고 한 (명씨) 발언도 거짓말이냐”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부인했다.
이날 행안위 의원들은 명씨를 번갈아가며 몰아붙였으나,
오히려 명씨가 목소리를 높이며 의원들을 다그쳤다.
대부분의 질문 역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벗어나지 못해, 명씨로부터 새로운 내용의 진술을 끌어내지 못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은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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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3:21
[사설] 지귀연 술 접대, ‘인당 100만원 미만’이라 문제없다는 사법부
민중의소리
발행 2025-10-23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170만원 상당의 금액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징계 사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 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접대 금액이 1인당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청탁금지법에서 1회 1인당 100만 원 초과 수수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니,
인당 금액이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논리다. 참으로 어이없는 궤변이다.
청탁금지법의 100만 원 기준은 ‘그 미만이면 괜찮다’는 기준선이 아니라, 공직자가 절대 넘어서서는 안 될 최소선이다.
지 판사는 의혹 초기 '한두 잔 정도 마신 후 이석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100만 원을 넘기지 않았으니 위법이 아니라고 방어하는데,
모두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들이다.
현직 부장판사가 170만 원 상당의 고액 향응을 변호사로부터 받은 정황 자체가 이미 부적절한 것이다.
더구나 청탁금지법의 형사처벌 기준은 대법원 자체 징계와는 별개다.
위법성 판단이 없더라도 ‘품위 손상’에 해당하면 징계할 수 있다.
특히 문제의 술자리가 있던 주점은 여성 종업원 불법 고용이 드러났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사실이라면 지 판사의 출입만으로도 법관징계법 제2조 2항‘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해당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법관은 단순히 법을 어기지 않는 차원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품격과 공정성을 지키는 데 각별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 판사의 경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번 술 접대 의혹뿐 아니라, 본인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얼마 전 통신사 기록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부적절하고 석연치 않은 정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지금처럼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내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법부는 스스로 국민의 냉정한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
법조 윤리의 기준을 스스로 낮추고, 국민 앞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신뢰회복은 요원하다.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더 커지지 않도록 공수처는 지 판사에 대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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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3:18
[사설]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집회 예고한 극우단체
민중의소리
발행 2025-10-23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며 자발적 매춘이었다고 주장하는 극우단체들이 서울 성동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두 곳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한 달 동안 열겠다고 예고했다.
두 학교 교내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학생과 교사 주도로 제작·설치돼 있다.
만약 극우단체의 집회가 강행된다면, 혐오성 표현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데다 다음 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심리적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 앞 시위를 예고한 극우단체는 2020년부터 서울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수요시위가 열릴 때마다 주변에서 반대 집회를 열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다.
30년 넘게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된 수요시위는 2020년부터 극우단체의 집회신고 선점으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의 여러 군데로 밀려나 진행돼왔다.
극우단체는 집회에서 "'위안부' 피해 주장은 사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온갖 혐오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역사를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이처럼 악랄한 이들의 시위가 급기야 학교 앞까지 번질 조짐이다.
이들은 이달 23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시위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인 뒤 각 학교 앞으로 이동해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음에도 집회를 강행할 태세다.
당장 두 학교는 비상이 걸렸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불안을 넘어 공포에 휩싸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은 교육 공간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소녀상은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보편적인 여성인권의 상징물이다.
불행한 역사를 돌아보고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이자 평화를 향한 실천의 결과물이다.
이를 훼손하려는 시도 자체가 잔인한 폭력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학교 안에 설치된 소녀상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세웠다는 점에서,
극우단체의 소녀상 철거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학습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동안 경찰이 집회신고 우선순위를 이유로 혐오 표현과 폭력이 난무한 이들의 수요시위 반대 집회를 사실상 방치했던 태도를 더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4월 이들이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지·경고하고 실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은 역사부정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경찰과 같은 공권력이 이들의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 없다.
경찰은 소녀상을 훼손하려는 극우단체의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며 학교와 학생, 소녀상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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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2:53
김건희 특검, 2차 수사기한 연장...11월 28일까지 수사
통일교가 김건희에 준 그라프 목걸이·샤넬 가방 등 확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3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등을 위해 수사 기간을 2차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통일교가 김 씨에게 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확보했다고 했다.
지난 21일 김건희 특검팀은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수사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 보고 공문에서 "법률에 규정된 수사 기간 이내에 다수의 사건 수사를 완료할 수 없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도 어려워 2회째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주요 사건 15개를 열거했다.
그 15개 사건 중 대표적인 것으로
"원희룡, 김선교 등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등이 적시됐다.
전자는 본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로 계획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 밀집 지역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로 틀어버리며 김 씨 일가에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다.
후자는 최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 혈세를 들여 히노키탕과 다다미방 등을 설치했다는 21그램 대표의 증언이 나오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90일의 기본 수사 기간을 소진하고 이달 29일까지 30일 연장한 데 이어 다음 달 28일까지로 기한을 다시 늘렸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22일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 측에 전달한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건진법사 측은 이 물품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김 씨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특검 정례브리핑에서 박상진 특검보는
“특검은 최근 피고인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해당 물건을 확보했다”며 21일 오후 건진법사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건희 씨가 수수,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백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가 수사,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했으나 최근 건진법사가 본인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검은 건진법사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했고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 측은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22년에 해당 물건들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아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고 작년에 이를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한 의견서엔 김 씨가 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다만 해당 물품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김건희 씨가 다시 건진법사에게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압수할 당시 물품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 밝히며 조만간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 했다.
반면 김건희 씨 측은 특검이 확보한 물건들은 김 씨가 교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며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 공범으로 지목된 건진법사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특검의 플리바게닝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 씨로부터 지난 2022년 통일교 현안 해결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명품백과 목걸이 등을 받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19일 특검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같은 달 22일 새벽 구속됐다.
특검은 그를 지난 9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그가 머물고 있었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법당에선 2022년 5월 13일에 발행된 5000만 원짜리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도 발견됐는데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으나 불상의 시기에 관봉권 추적 단서인 띠지와 겉비닐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 2차례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집중 추궁했으나 검사들은 모두 말단 수사관인 김정민, 남경민 두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고 수사관 두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도 모자라 사전 위증 모의 정황까지 발각됐다.
현재까지 이 관봉권의 정체는 풀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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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2:46
尹 부부, 종묘·조선 왕궁등 총 11회 사적 방문
복원 완료 안 된 흥복전서도 '차담회'...폐쇄된 건청궁도 무단 출입
관저엔 일본식 히노키탕·다다미방 설치, 우리 문화유산은 훼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3
21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개된 김건희-이배용 경회루 회동 사진. 보시다시피 김건희 씨 혼자서만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며 이 공간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다.(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김건희 씨가 국가문화유산인 종묘에서 사적으로 차담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경복궁 경회루 출입 논란, 경복궁 근정전 출입 및 용상 착석 논란 등 국가문화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2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총 11회 종묘와 조선시대 궁궐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돼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경향신문은 국가유산청이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에게 제출한 ‘궁능유적본부 전 대통령 내외 방문 내역(2022년~2025년)’ 자료를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부부 동반 혹은 홀로 종묘와 경복궁·창덕궁·덕수궁을 찾은 것은 총 11회에 달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개별 방문 포함)는 지난 2023년 1월 23일에 덕수궁 석조전 야간관람을 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2월 23일엔 창덕궁 후원,
3월 5일과 9월 12일엔 경복궁,
10월 4일엔 종묘를 찾았다고 한다.
또 작년엔 5월 23일과 28일엔 창덕궁 후원,
6월 4일엔 경복궁 경회루 2층,
9월 3일 종묘,
10월 1일 경복궁 흥례문 광장 및 광화문 문루,
10월 24일엔 흥복전 등을 방문했다.
2023년 상반기의 덕수궁, 창덕궁, 경복궁 방문 목적은 '관람'으로 기재됐으며
다른 방문 때는 '친교 행사' 혹은 '행사 점검'으로 적혔는데 모두 사적 이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2023년 3월 5일의 경복궁 방문은 사전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한다. 아울러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사전 예고 없이 찾아온 것도 모자라 닫혀 있던 경회루 2층을 구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회루 2층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2010년부터 한정된 기간에만 예약을 받아 '특별관람'으로만 입장이 허용된다.
경향신문은 유산청 관계자가 이날 김교흥 의원실에 “(2023년 3월은) 경회루 특별관람 기간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2023년 특별관람 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였다.
이 뿐만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근정전과 1895년 을미사변까지 고종과 명성황후가 머물렀던 건청궁도 구경했는데 문제는 건청궁 역시도 유산청에 따르면 폐쇄된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또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 휴궁일인 2023년 9월 12일엔 방문자가 "근정전 어좌에 앉았다"고 적었는데 어좌(御座)란 임금이 앉는 자리로 옥좌(玉座), 용상(龍床)이라고도 부른다.
당시 방문자는 김건희 씨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등 10명이다.
정 사장은 22일 국회 문체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배용 전 위원장의 권유로 김 씨가 어좌에 앉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근정전 내부는 엄연히 출입이 통제된 곳이며 용상 역시 국왕들만이 앉았던 자리라는 상징성 때문에 조선 역대 국왕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앉아본 적이 없는 자리다.
이어 경향신문은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제기된 차담회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전했다.
2023년 10월 비공개 종묘 방문에서는 종묘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연습하고 대기하는 공간인 소악공청에서 차담회를 열었고, 작년 9월에 종묘 망묘루, 10월 경복궁 흥복전에서도 차담회를 했다고 한다.
문제는 2015년 복원된 흥복전은 현재까지 일부 단청 등의 복원이 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문화유산을 마음대로 이용한 것도 모자라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가문화유산 훼손 행태와 한남동 관저에 일본식 히노키탕과 다다미방을 설치한 것을 연계해 보면
과연 그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은 있는 인물들인지도 의문부호를 낳게 한다.
김교흥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종묘에 이어 국가유산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왕비놀이를 해왔다”며
“특히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건청궁과 경회루를 갑작스레 방문해서 관람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
특검은 왕처럼 궁궐을 이용한 윤석열 부부의 권한 남용,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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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2:42
식민사관·5.18 음모론 교과서가 공공도서관에
국회 문체위 소속 박수현 의원 "국민통합 해치는 도서, 유통 근절해야"
김갑수 기자
입력 2025.10.23
일제의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을 부정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교과서가 전국 공공도서관 곳곳에 비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은 23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저자: 대한민국교원조합 교과서 연구회)'가 전국 79개 공공도서관에 비치돼 있다는 것.
이 책에는 "대부분의 증언에 따르면 강제 연행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180p)"며 위안부에 대한 일제의 만행을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지어 "최근 미국 CIA 비밀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5.18이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이었고, 폭동은 전문적인 선동꾼들이 일으켰다고 한다(370p)"는 등 이미 역사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가 마무리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하나회)를 미화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이 책은 리박스쿨과 교류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가 주도해 제작됐으며,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회 이사장이 추천사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은 대표적인 뉴라이트계 인사로 언론에 언급되고 있으며,
과거 리박스쿨 연구단 소속 정치학교장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는 게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4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노조와의 대화'를 명목으로 대한교조 등과 차담회를 갖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5.18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식민사관을 주입해 국민통합을 해치는 도서는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며
"역사를 갈등과 분열의 도구로 삼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도서관법 제20조 5호를 근거로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및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협력을 명시하고 있다"며
"국립중앙도서관은 해당 조항에 근거해 문제의 도서를 즉시 확인 정리하고, 전국 도서관의 소장 상황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교조는 "우리 조합은 특정 단체나 정당, 교육기획단체에 종속되지 않으며, 리박스쿨과도 조직적 연계나 공동 사업 등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제한적인 공간 공유나 교육 분야의 특정 주제 등에서 일부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조직적 유착으로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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