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리츠주택 부실 관리로 50억 횡령 사고 발생
임차인 188명 중 14명, 명의 위조 계약 피해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박용갑 의원 "리츠주택 임대차계약서·수취계좌 전수조사해 리츠사기 재발 막아야"
이동우 기자
입력 2025.10.23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천안두정 임대주택 리츠 PM사 임차인 보증금·임대료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 천안두정 리츠주택 임대관리회사 골든핏씨앤디가
2023년 2월부터 마스턴제11호리츠의 도장을 무단 사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48억6000만 원, 임대료 5억 4000만 원을 리츠 계좌가 아닌 임대관리회사 계좌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골든핏씨앤디는 임차인 188명 중 174명을 주택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임대료 수취계좌를 임대관리회사 계좌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속였으며,
나머지 임차인 14명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명의를 마스턴 제11호 리츠가 아닌 골든핏씨앤디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마스턴제11호리츠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4년 2024년 9월 3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내부감사 결과와 임대 현황을 보고 받았지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며 골든핏씨앤디가 주도한 임대료 수취계좌 위조와 주택 임대차 계약 명의 위조 등 리츠사기를 인지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마스턴제11호리츠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천안두정 리츠주택에 대한 부실 관리 책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명의 위조 피해를 당한 임차인 14명에게 ‘리츠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두정 리츠주택 리츠사기는 명백하게 윤석열 정부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마스턴제11호리츠가 리츠주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14명에게 조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리츠주택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수취 계좌를 전수조사하여 리츠사기 재발을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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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임성근 위증죄로 고발 결정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또 반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3

2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번에도 반대를 해 빈축을 샀다.

이날 법사위는 국정감사에 앞서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채택해 가결했다.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와 기권표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사했다.

거수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임 전 사단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그간 임 전 사단장이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와의 만남을 부인했지만 배우 박성웅 씨의 증언으로 위증이 드러난 점, 줄곧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티다가 구속영장심사 직전에야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며 비밀번호를 특검에 알리고선 정작 휴대전화 기기 제출은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증죄 고발에 찬성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사실 이 임성근 증인은 이 국회를 나간 이후에 갑자기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이 났다'고 함으로써 국감을 조롱하고 국감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조롱했다"며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에 찬성했다.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죄 고발의 건이 가결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며 특검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하지만 기기는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종호 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배우 박성웅씨를 조사하면서
“임 전 사단장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전 사단장과 이 씨 측은 여전히 모두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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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 원인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인력 부족"
이태원 참사 3주기 맞아 합동감사 결과 발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3

정부가 23일 지난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라고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합동감사를 실시했고
이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국 이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감사 실시 배경

정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합동감사 TF를 운영해 경찰청(본부,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및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며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산구청의 경우 참사 직후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한 재난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십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재난대응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참사 대응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62명은 경찰청에 51명, 용산구청에 11명이 속해 있다.

정부는 감사 실시 배경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회의 국정조사, 관련 수사 등이 진행되었지만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구청은 참사 대응 책임과 관련해 감사를 받거나 직접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없었다고 콕 집어 말했다.

또 경찰은 관련 기관 중 유일하게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자체 감찰을 실시하긴 했으나 관련자 일부에 대해서 수사의뢰(8명), 징계하는 등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7월 16일에 있었던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에서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에 책임이 있음에도 징계시효인 3년이 도과하면서 면책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함에 따라 정부가 합동감사TF를 구성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합동감사는 진상규명을 통해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찰청(대규모 인파 혼잡경비)과 용산구청(지역 재난대응 총괄) 등을 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 삼각지 인근 집회 관리하느라 이태원에는 인력 배치 안 한 경찰

우선 경찰청(본부,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참사 당일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해 경비인력을 집중 배치했으나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산경찰서는 2020년과 2021년에 수립했던 할로윈 데이 대비 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경찰서의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고 했다.

참사 당일에도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 일대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인력을 집중 배치한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미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 등 사전에 참사 발생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입력했으며
특히 이태원 파출소는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 밤 10시 15분 이전에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음에도 단 1회만 현장 출동했고
시스템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고 지적했다.


■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조차 엉망이었던 용산구청

서울시청 및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참사 당일 용산구청의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참사 당일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2명(재난관리담당자 1명 포함)은 참사가 발생한 시점에 박희영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전쟁기념관 인근 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밤 9시 15분부터 11시 30분까지 수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상황실 내근자들 역시 밤 10시 29분에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받았음에도 방치했고 10시 53분에 행정안전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수신하고 나서야 밤 11시 21분에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상황보고를 했지만
박희영 구청장 등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희영 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대응체계 신속 구축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재난 발생시 지자체는 △상황판단회의 개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대본) 설치 △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지본) 가동 △직원 비상소집 등을 결정하여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용산구청은 주요 책임자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대응체계 구축이 지연됐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재난상황을 총괄·관리하는 지대본은 유기적 대응을 위해 실무반 직원을 지정·배치하여 동일 장소에서 근무토록 해야하나,
담당부서별로 개별 대응했고 그 결과 상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치하지도 않은 상황실을 설치했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가 참사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에 배포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지원하는 통지본의 정확한 가동시점이 불분명하며 이미 편성돼 있던 실무반도 소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거기에 더해 긴급구조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아 주요 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해 참사 수습에 지장을 야기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정부는 용산구청이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는데 이태원 내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해 용산구청의 부실 점검이 확인됐으며
"용산구청의 감독실태를 확인한 결과, 참사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소음·진동규제 관련 지도·점검 업무가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고 당시 인근 '춤 허용 일반음식점'의 소음으로 인해 행인 간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참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책임자 징계도 뭉개고 넘긴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아울러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 또한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는 것도 확인했다.

정부는 서울시청이 지난 2023년 5월 9일에 용산구청이 징계 요구한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해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했고
결국 해당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산구청 또한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받았음에도 해당 7인에 대해 감사일인 현재까지도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합동감사 TF는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이후 책임자 징계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관련자 51명과 용산구청과 서울구청 등 관련자 11명까지 총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미 퇴직했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 대상에선 재외됐다고 전했는데
해임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퇴직한 김광호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불문조치를 받은 용산구 부구청장과
퇴직한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재난과장, 용산보건소장 등이 그들이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감사의 의미에 대해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던 점과
참사 발생 직후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수습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던 점,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TF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결과로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의혹 해소 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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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영하 2심 유죄, 사필귀정이다"
검찰과 1심 사법부 향해 "정치공작 책임 방조도 분명"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조직폭력배 돈거래설'을 퍼뜨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자에 대한 당연하고도 늦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
라고 평가했다.

23일 오전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위와 같이 밝히며
"장영하 씨의 허위 기자회견은 명백한 정치공작이었다.
근거도, 검증도 없이 사진 한 장과 일방적 진술에 기대어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명예와 정치생명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검찰은 이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불기소 처분하며 정치공작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이같은 태도로 인해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이 직접 기소를 명령하도록 이끌었고 덕분에 법정에서 진실이 다뤄질 수 있었다고 전하며
"오늘의 유죄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민주당의 집요한 진상추적으로 결국 바로 선 사법정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장영하 변호사에게 "허위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선거공정성과 법치의 엄중함을 망각한 사법적 오류"라고 지적하며 "항소심이 그 왜곡된 판단을 바로잡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검찰의 불기소와 1심의 무죄가 만들어낸 긴 어둠을, 법원이 2심에서 뒤늦게나마 걷어낸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 밖에 김 대변인은 지난 2021년 12월 이재명 당시 후보 관련 의혹으로 제기된 ‘뇌물 편지’에 대해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실에서 조작 가능성에 대한 감정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폭로가 제기된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편지의 필적 비교 결과 “서로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고, 주요 필적 형태 차이만도 10여개가 적시됐음에도 결론은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로 처리됐다.

김 대변인은 이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서감정관의 내부 신뢰성 문제 제기와 함께, 검찰이 해당 의혹을 불기소로 종결지은 것은 단지 장영하 개인의 허위발언을 넘어 검찰 조직 내 사건 무마를 위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증거"라며 다시 한 번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허위발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선거 국면에서 진실과 책임의 역할을 외면할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허위공세와 정치공작을 묵인한 결과, 대선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해당 ‘편지 조작 가능성’ 문서감정 보고 경위 및 불기소 처리 과정을 즉각 내부 감찰하고 책임자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대검 문서감정관실 및 감정업무 관련 부서에 대한 독립적 외부 감찰 및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 정치공작의 방조자가 아니라 진실과 법치의 수호자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문제의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사업 특혜 등 대가로 국제마피아파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영하는 자신이 변호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으로부터 받은 돈다발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허위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작년 총선 때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했으나 현역 의원인 민주당 김태년 의원에게 17%p 가까운 차이로 패배하며 낙선했으며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있다.

민주당의 고발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1월 24일 1심은 장영하 변호사가 의혹을 진실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9개월 만에 나온 항소심은 사건을 다르게 봤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장 변호사가 박철민 씨의 진술과 돈다발 사진만 믿고 추가 검증을 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당시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는 없었다"며
"피고인은 해당 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고 용인한 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경력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전혀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이 이재명이 근소하게 낙선했던 대선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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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일부 사정기관, 국가질서 어지럽혀"
쿠팡 수사 외압 및 이화영 연어 술파티 회유 겨냥 분석 나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3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민이 이런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사회 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선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의 쿠팡 수사외압 의혹과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 회유를 통한 진술 조작 시도 등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 과정에서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 부장검사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다시 한 번 더 엄희준 당시 지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폭로했다.

그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쿠팡에서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쿠팡에) 퇴직금을 일정 정도 '세이브'할 수 있다는 러프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자료만 확보하면 이건 100%가 아니라 300%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대기업이 그런 데이터가 없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견까지 제시됐는데도 (대검찰청에) 무혐의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보고서에 (핵심 증거인) 압수수색 영장 결과를 뺐다"면서
"주임검사로부터 '엄희준 청장이 (중요 증거인 압수수색 영장 결과를) 빼라고 지시했다'라는 걸 명백히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문 부장검사는
"주임검사 마음대로 본인의 판단에 그렇게 (중요 증거를) 뺄 수 있는 사람은 전국청의 평검사 중에 없을 것이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 (국감장에) 계시는 (검찰청)간부님들도 다 동의하실 것"이라며
자신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한테서
"청장님 지시로 빼라고 하셨습니다"란 말을 2번 들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만일 자신이 위증을 한다고 판단한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위증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할 것이라 주장하며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엄희준 검사 측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문 부장검사는 엄 검사의 국회 증언이나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외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됐을 것이란 추측도 제기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로부터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으나 박 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 회유 시도가 사실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어 박상용 전 검사 역시도 국회에서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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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드러난 박상용의 위증 혐의...이화영 또 다른 불씨 던져
김기표 의원 대질신문으로 밝혀진 또 하나의 위증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3

2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를 통해 진술 회유를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의 위증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생일에 여자들이 생일 축하 케이크를 반입한 사실도 폭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를 증인대로 불러내 서영교 의원이 구치소 접견 내역과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의
"페트병에 소주 담아서 가지고 와라. 검사하고 다 얘기가 된 것이다"
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그거에 대해서 담당 검사로서 술을 마셔도 좋다던가 김성태가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허락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검사는 "일단 그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선 처음 듣는다"고 운을 떼며 "여러 모로 확인해 보니 가짜뉴스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그의 대답에 김 의원은 "그런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라고 재차 질의했고 박 전 검사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기표 의원이 다시 박 전 검사 본인의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추궁했지만 박 전 검사는 이번에도 "없다고 수차례 말씀 드렸다"며 또 다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부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증인대로 불러
"저희가 여러 가지 구치소에서 자료 제공 요청도 받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니까 이화영 증인이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라고 하는 그 사건. 수차례 연어회 술파티 때문에 진술이 어떻게 된 것은 아니고 그 본질은 진술 세미나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그 때 특가법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이었는지 물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중이었다"고 답했다.

김기표 의원은 그 기간 중에 특가법 상 뇌물 혐의로 피신조서(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것이 작성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계속 보완수사 명목으로...."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니 지금 이미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을 불러 가지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계속해서 받았단 말인가?"라고 질의했고
이 전 부지사는 "그렇다"고 답하며
"그런데 그걸 별건으로 위증교사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서 참고인 형식도 빌리고 그랬다"며
검찰이 별건 수사를 벌인 사실을 폭로했다.

김기표 의원은 "그건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그 당시에 박상용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있다"고 답하며 영상녹화실이 있는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마셨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술이 어떻게 보급됐는지 경위를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제 기억으로는 쌍방울 직원이었던 박상웅이란 사람이 술을 페트병 같은 것에서 종이컵에다 각각 저하고 박상용 검사 그 다음에 수사관 2인(등에게 따라줬다)"고 상세하게 진술했다.
김 의원은 박 전 검사도 술을 마셨는지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소주병 채로 들어온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기표 의원이 다시 쌍방울 직원이 외부 음식을 반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수백 회는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저번에 박상용 검사는 외부 음식이 맞느냐는 저의 질문에 처음에는 '외부 음식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검찰에서 돈을 내서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온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했다"고 지적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그러면 검찰이 돈을 낸 것이 아니고 김성태 쌍방울 측에서 돈을 내서 낸 음식이 이화영 증인이 당시 먹었던 음식 중에 있었던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여러 차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돈을 누가 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질의했고
이 전 부지사는 "그 박상웅이란 사람이 그 김성태가 검찰에 가면 항상 먼저 나와가지고 쌍방울 측 임직원들 2~3인, 많게는 7명까지도 항상 와 가지고 수발을 들었다.
그래서 그 중의 한 명인 박상웅이 저한테 늘 자랑했고..."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뭘 자랑했는지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오늘은 김밥을 사왔다"거나 "떡 사왔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등의 자랑을 했고 커피를 반입한 사실은 물론 자신이 법무부 실태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한 내용으로 김성태의 생일에는 여자들과 같이 생일 축하 케이크까지 들고 왔었던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측에서 돈을 내서 구입한 외부 음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김성태의 쌍방울 측에서 돈을 내서 구입한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은 확실하고
김성태 씨가 외부 출정을 갈 때마다 쌍방울 직원들이 항상 나와 있었고
출정을 갈 때마다 쌍방울 직원들이 미리 와서 준비를 했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수원지검 1313호실 앞에 창고라고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다과를 준비했었다고 했다.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은 한결같이 일정한 데 반해
박상용 전 검사는 매번 증인 출석 때마다 증언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또한 이미 법무부 내부 감찰 결과와 김성태 녹취록 등을 통해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은 한 층 더 높아지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821

"디올 백이라고 왜 말 못 했냐" 지적받은 박장범, 또 "파우치" 주장 되풀이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0.23


박장범, 2024년 윤 대통령 신년 대담에서 '외국회사의 조그만한 파우치'라고 표현... 국감에서도 "공식 명칭이 파우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받은 디올 백을 '파우치'라고 불렀던 박장범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이 또다시 "디올 파우치"라는 표현을 고수해 입에 올랐습니다.

23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현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씨가 받은 명품들을 PPT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박 사장에게 "디올백을 지금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생각하시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 사장은 "제품의 공식 명칭이 파우치"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 사장에게 "지금 동아일보에서는 샤넬 백이라고 표현했는데 본인이 만약에 2024년 1월달로 돌아가면, (당시 디올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했잖아요. 외국에 있는 조그만 파우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샤넬 백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박 사장은 "이름이 다 백으로 돼 있다"며 "공식 명칭이 샤넬 백이라고 돼 있잖아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디올백이라고 왜 못하셨는지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 사장은 "디올 파우치"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과 신년대담... 박장범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파우치"


▲ 2024년 2월 윤석열 대통령과 신념 대담을 진행하는 박장범 당시 KBS 앵커 © 유튜브 갈무리


2024년 2월 박장범 당시 KBS 앵커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념 대담을 진행하면서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른바 파우치, 외국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박 앵커가 디올백이라는 명품 브랜드명을 말하지 않고, 가격도 300만원이 넘는 고가라는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축소하려는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KBS 사장 면접 자리에서 박장범 앵커는 해당 논란에 대해 "인터넷에서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찾아보니까 ‘디올 파우치’”라면서 “외국어로 쓴 다음에는 한국어로 풀어서 쓴다. 파우치는 ‘크기가 작은 가방’ 표현을 했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해 11월에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박 사장은 "기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 파인딩"이라며 "(해당 상품의) 공식 명칭은 디올 파우치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야당은 "디올이 아닌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했다며 "팩트가 아닌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 "박장범, 아부 발언으로 KBS 사장에 올랐다"


▲ 23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현 민주당 의원의 PPT 자료 ©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23일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현 의원은 박장범 사장이 윤 대통령과의 신년대담에서 했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심기 관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도어스테핑이 끝났지 한참 지났는데도 "최초 타이틀이라고 칭송했다"면서 대통령 자리에 앉은 박 사장의 모습이 근정전 용상에 앉은 김건희와 비슷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사 출신 대통령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며 사법리스크가 있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열심히 하는 윤석열", "승부사 윤석열", "노래하는 윤석열" 등의 표현하며 아부성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승만을 가리켜 건국대통령 이승만이라고 표현해 뉴라이트 역사관을 드러냈다"며 광복회가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라고 정의한다는 보도자료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23

중·러, 금값 폭등으로 달러에 도전하다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정의길기자
수정 2025-10-22


금값이 폭등하다가 19일 국제시장에서 6% 이상 폭락하는 등 변동성이 극심하다.
이번 하락이 금값이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단순한 조정인지는 알 수 없다.

금값이 고공에서 변동성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최근 금값 변동은 도널드 트럼프의 출현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패권 문제와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최근 금값 폭등은 주가 폭등과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금은 인플레이션이 비등할 때나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오른다.
기존의 화폐 가치 불안이 금값 상승의 최대 요인이다.
전후 금값 변동을 보면 잘 드러난다.


금값은 1970년 5월 온스당 35달러를 시작으로 1980년 9월 약 670달러까지 줄기차게 올랐다.
당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는 브레턴우즈 체제를 해체하는 닉슨 쇼크가 원인이었다.
오일쇼크까지 겹치면서 금은 10년간 폭등했다.

검은 황금으로 불리던 석유의 거래를 달러로만 받아준다는 오일머니 체제 확립으로 달러가 안정되고, 석유값이 떨어지면서 금값은 하락했다.
금값은 1996년 중반까지 400달러 선에서 등락했다.
그 후 하락하기 시작해 닷컴 버블 폭발을 전후해 25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미국 경제가 전후 최장기 호황을 누리고 인터넷 등장으로 증시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금값은 2001년 중반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2012년 9월 1780달러 선까지 올랐다. 그 와중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다.
닷컴버블 폭발 뒤에도 9·11 테러가 터지자, 미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돈을 계속 풀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뒤에도 이른바 양적 완화라는 돈 풀기가 계속됐다.
2012년 말부터 금융위기가 수습되자, 2015년 말까지는 1060달러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 뒤 금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해, 현재 4천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금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2015년 말은 미-중 대결이 경제 분야 쪽으로 번지기 시작한 때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 행정부는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풍력발전소 인수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허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22년 만에 처음이다.
2016년 12월에는 중국 기업이 반도체 회사 아익스트론을 인수하려는 것을 막았다. 곧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중국은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대체하는 다극화 질서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그해 10월부터 금값은 1630달러 선에서 수직 상승해 지금까지 질주했다.
미국의 제재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달러를 대체하는 국제결제 체제를 시도하며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대외자산 3천억달러를 동결한 데 이어 몰수까지 나아가자, 러시아와 중국은 금 사 모으기에 들어갔다.

이미 러시아는 일찌감치 금을 사 모으기 시작해, 2006년을 기점으로 금 순판매국에서 순매수국으로 변했다.
2022년은 중앙은행 등 국가 차원의 금 수요가 1136톤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중국인민은행은 그해 62톤의 금을 사 보유량이 2천톤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금 순매수국이 된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448톤을 사 모았다.
튀르키예의 148톤을 시작으로 중동 국가들도 가세했다.

러시아는 당시 금 매입량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지난 7월 현재 2333톤으로 중국의 2302톤(지난 8월)을 능가한다.
중국은 지난 8월까지 11개월 동안 금을 순매수했고, 마지막 한달 동안 6만온스(약 1.87톤)를 매입했다.

최근 금값 폭등은 국가 차원의 매입,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매입이 결정적이다.
그동안 최대 보유국인 미국과 독일 등은 금을 사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금 사 모으기는 탈달러 전략이 분명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국가들의 교역과 자국 통화 결제 확대는 두 나라의 금 모으기에 더해져 달러 지위에 의구심을 불어넣었다.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법을 제정한 것도 영향을 줬다.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지위를 유지하려고 이 법을 제정했으나, 시장은 오히려 달러 중심 중앙화의 위험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위험회피 자산인 금의 가치는 더 올라갔다.

4월부터 7월 동안 3200달러였던 금은 그때부터 다시 폭등해, 4천달러를 뚫었다.

1970년대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로 당시 금값이 10년 동안이나 올랐다.
최근 금값이 오른 지 10년이 됐다.

이제 금값과 달러가 그 운명과 관계를 재규정할 때가 된 것인가?
미국의 달러 패권은 불변할 것인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4818.html

[사설] 트럼프 방한 앞둔 시민사회의 행동을 응원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10-22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각계 단체들이 시국 농성에 돌입했다.

트럼프 위협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1일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발표한 시국선언을 통해
"대미투자를 강요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3,500억 불 대미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국선언은 민주노총을 비롯해 총 854개 단체가 동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투쟁 후 가장 많은 단체가 결집했다고 한다.


관세 협상의 타결 시점이 가까워지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협상이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국방비 분담금 증액, 농산물 시장 개방, 대중국 군사 압박 동참 등 한국을 미국 패권 전략에 종속시키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금이 대미 투자 강요를 단호히 거부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상대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다 털어가는 '동맹'은 없다.
이번 관세 협상을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 부르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무모한 요구를 내놓는다.

트럼프라는 희대의 통제 불능 '캐릭터'를 앞세워 어떠한 '아무 말'과 '무례'도 그냥 저지르겠다는 태도다.
문제는 이를 대하는 우리와 세계의 대응이겠다.


추석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73%는 '미국의 대규모 현금 투자 요구 수용'을 반대했다.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1997년 IMF 이후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기억하는 국민은 그럴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미국이 광우병위험 소고기 수입을 강요할 때,
내내 미국에 끌려가던 대한민국 협상단은 광화문 사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집회 사진을 들고 협상장에 들어가 결국 재협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정부는 APEC 행사에 급급해하거나, 미국의 요구를 절대시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지금은 '국민주권정부'가 아닌가.
빛의 혁명을 일군 국민들은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한 정부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81290.html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화살이 윤건희로 향한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22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술 회유 등 수사방해 혐의다.

최진규 전 대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명령위반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언론이 ‘채 해병 특검 수사 기소 한 명도 없어’ 라는 보도를 한 후 특검이 놀란 모양이다.

한편 이 수사는 내란수괴 윤석열뿐만 아니라, 만악의 근원 김건희에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외압에 김건희의 최측근인 이종호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건희는 이 사건으로도 형량이 추가되어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사건으로 해병대 전우회 및 합리적 보수층도 돌아섰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또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는데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위반죄)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 이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 이유는
다수의 사건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과 회유 시도 등 수사 방해 정황을 파악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만큼 임성근이 여러 경로를 통해 법꾸라지 노릇을 했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종교계까지 동원되었는데 김장환 극동 방송 이사장, 이영훈 순복음 교회 담임 목사가 임성근 구조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특검보는 "진술 회유와 수사 방해 등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다가 전날(20일) 제공한 데 대한 경과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공수처 수사 개시 시점부터 특검에 이어지기까지 비밀번호가 길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임성근의 승진 기대와 영웅심이 부른 참사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피해 복구 현장으로 투입된 해병대원이 실종된 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해병대원은 채 상병이었고, 사고 당시 소속 부대는 해병대 1사단이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당시 이 해병대원의 상급 지휘관으로서, 복구작전과 수색작전에 관해 지시 및 통제권을 행사한 인물이다.

사건이 단순한 수해 복구·수색작전 중 사고사가 아니라 지휘관 책임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면서, 결국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이 됐다.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이 장병의 안전장비 미지급, 작전지휘권 혼선, 수색작전 지시의 적절성 등 복합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성근은 포항에 수해가 났을 때 해병대 장갑차를 끌고 가 시민들을 구한 공로로 윤석열의 눈에 들어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 지목되었다.
그런데 채 해병 순직 사고가 생긴 것이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본부장이 임성근을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하자
이에 윤석열이 격노해 발생한 사건이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이다.

윤석열은 당시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을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해 사실상 피신시켰다가 디올백 사건과 함께 총선에서 참패했다.
그것이 탄핵의 전초전이었다.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위반 적용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핵심 혐의를 적용했다.


(1)업무상 과실치사 : 복구 및 수색작전 중 부하 장병이 순직한 데 대해 지휘관으로서 적절한 안전장비 지급이나 작전지휘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2) 군형법상 명령위반 : 통상 작전통제권이 이관된 상태였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지휘권을 넘어 구체적 작전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 착수에 앞서 다수의 현장 조사를 벌였다.
예천군 수해 현장 외에도 포항·화성 등 관련 지휘·작전 현장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 및 지휘관 약 80명을 대상으로 진술을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지휘·명령행위 및 수사방해 정황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이번에도 기각되면 사법부 불신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임성근, 장병들에게 진술 회유

사건 당시 지휘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된 상태였음에도 해병대 1사단 지휘관이 작전지시를 내린 정황이 존재하며, 수색 현장에서는 구명조끼·안전장비 지급이 부실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피해자 측은 허리까지 진입하는 수중 수색지침이 내려졌고,
부하 장병들이 이에 따라 투입됐다는 증언도 확보되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초기부터 부하 장병들에 대한 진술 회유 시도, 증거인멸 가능성, 수사방해 행위 반복 등의 정황을 포착했다.

스마트폰 비밀번호 제공 거부 및 지연 제출, 수사기관 출석 전후의 진술정황 변화 등이 수사선상 위법 의혹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수사 결과 왜곡 또는 은폐 의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러한 요소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로 수사 확될 듯

이 사건이 단순한 군 사고 수사를 넘어선 이유로는,
해당 지휘관이 윤석열의 ‘초동 조사 결과 보고’ 직후 혐의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의혹 등이 거론되고 있다.

즉,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당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지휘관이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있고, 이는 수사 외압 및 특검 수사 도입의 촉매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이 이뤄진 뒤 수사 속도를 높일 방침이며,
동시에 윤석열 측에 대한 소환 및 조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 사고가 아니라, 장병 생명권 보호, 군 지휘체계의 책임성, 수사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촉발시켰다.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 군 내부뿐 아니라 정부·국방부·대통령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다.
수구들이 떠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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