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3 팔로워
- 33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8-31 02:38
[사설] ‘윤석열 파면’ 부정한 국힘 김민수, 공론장에서 퇴출해야
수정 2025-08-29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어게인’ 세력과 손잡은 장동혁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민의힘이 극단화, 극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결국 당 지도부가 대놓고 헌재 결정 자체를 부정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민 대다수의 뜻은 물론 헌법 절차에 의해 최종 확정된 사실마저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처럼 기본적 헌정 질서조차 존중하지 않고 훼손하려는 세력이 민주 헌정의 일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밤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계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며 민주당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기에 계엄을 발동한 것이라고 계엄령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도, 어떤 국민도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계엄령을 두둔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강변했던 ‘계몽령’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며 이를 일축한 바 있다.
그런데도 김 최고위원은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재 결정 전체를 부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이것(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야 맞는 것” “헌재 판결도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했다.
헌법이 부여한 헌재의 권한과 그에 근거한 결정조차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이다.
애초 국민의힘 지도부조차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고 한 것과도 배치된다.
김 최고위원은 올해 초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임명됐으나 비상계엄을 “선관위 상륙작전”이라고 옹호한 발언 때문에 자진 사퇴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불과 7개월여 만에 극우 당원·지지층의 표심에 힘입어 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같은 강성 ‘반탄파’인 장동혁 대표와 함께 당선됐으니 더욱 기세등등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기본 헌정 질서마저 부정하는 망언을 공공연히 내뱉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정의 한 축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김 최고위원을 최고 수위로 문책, 징계해야 한다.
언론 매체도 더 이상 김 최고위원과 같은 반헌법 극우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실어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주공화국에 민주 헌정을 부정하고 내란을 비호하는 극우세력이 설 자리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16065.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8-30 19:58
임은정 "법무부에 검찰개혁 방해하는 '검찰개혁 5적' 있다"
정성호 검찰개혁안에 작심 비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9
검찰 내부에서 줄곧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작심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법무부 내에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이른바 '검찰개혁 5적'이 있다는 가히 폭탄 같은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현재 정 장관을 성토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더욱 정 장관에 대한 비토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고 혹평하며
"검사장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은정 지검장은 정성호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은 법무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 장관의 말 또한 검찰이 늘 말해왔던 것이란 취지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또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유능한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인적 구조라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정안전부 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 온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임 지검장은 현 법무부 검찰 인사를 '참사'라고 규정하며 혹평을 아끼지 않았다.
정성호 장관 외에 인사를 비롯해 검찰개혁 작업에 관여하는 주요 자리인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가리켜 '검찰개혁 5적'이라고 혹평했다.
즉, 이 5적들이 검찰개혁 작업에 관여하고 있으니 '앙꼬 없는 찐빵' 같은 개혁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 임 지검장은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수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특히 강조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정성호 장관의 방안과 반대로만 가면 방향이 명확하다"며 "개혁 대상인 법무부가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는 안을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혼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검찰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따로 두며 중수청은 행안부에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의 개혁안은 명목상 수사와 기소는 분리했지만 공소청을 그대로 '검찰청'이라 명명하고 두 기관 모두를 법무부 산하에 두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을 두겠다는 것이나 진배 없는 발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문제가 된 것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까지도 검사 출신 인사들이 차지해 '문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법무부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은 이 중대한 사실을 외면한 채 '국민의 불편 해소'와 '개헌 필요'라는 미명 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두겠다고 했으니
이후 또 다시 검찰을 등에 업은 정권이 출범해 검사 출신 인사를 장관에 앉혀버리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하나마나한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
정 장관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23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8-30 19:56
조국혁신당 '반헌법특위' 설치법 제출
"내란진상 규명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나갈 법안"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9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이해민 최고위원, 정춘생 정책위의장,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 백선희 원내대변인 등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80년 전 우리에게는 친일 매국노를 뿌리 뽑을 기회가 있었으나 반민특위는 좌초했다”며
“일제 잔당은 극우와 손잡고 민주민족 세력을 탄압했으며 친일 매국 세력은 분단의 아픔에 기승해 기득권을 유지했다. 이들의 후예가 내란세력”이라고 밝혔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뉴라이트라는 가면을 쓴 친일 매국 세력이 기득권 정치세력, 검찰, 극우와 손잡고 내란을 일으켰다”며
“세 특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나, 이 노력만으로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해민 최고위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 등은 내란 진상규명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내란 세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결집하고 있다”며
“반헌특위 설치를 통해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암약하는 내란세력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정책위의장은
“80년 만에 다시 나라를 바로 잡을 기회가 온 것”이라며,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암약하는 내란 세력을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반헌특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선희 원내대변인
“반헌특위는 제2의 반민특위가 되어 사회 곳곳에 숨어 웃고 있는 내란 잔당을 찾아내고 내란 메이커들의 카르텔을 깰 강력한 망치가 될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 민주개혁 5당이 특위 설치를 약속했으니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세력 척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다”며
“조국혁신당이 학익진의 망치선처럼 굳건하게 전진해서 내란 종식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관에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반헌법행위 조사특별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비상계엄 관련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신속한 진상조사 및 은폐 방지로 헌정질서 회복'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위원 수는 총 11명으로 하며 대통령 지명 1명, 국회의장 추천 6명, 원내정당 추천 4명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기본 1년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백서 작성을 위한 기간 3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 범위는 '계엄 선포 및 국회·선관위 장악 시도, 무장군인 동원, 무력충돌 유도, 불법체포·구금 등 9개 항목'으로 하며 사무처 직원은 9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강제조사 권한으로 출석요구, 동행명령, 자료제출 명령, 실지조사 등을 부여했고
수사 요청과 고발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요구까지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특검 수사와 연계해 특검에 수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청문회까지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24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8-30 19:53
대통령실, '정치중립 위반' 논란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자진 사퇴 거부하다 강제로 쫓겨나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9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 중인 사실이 29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그간 이 위원장은 여당 측으로부터 거센 자진 사퇴 압박을 받았음에도 "임기가 남았다"는 이유로 버텼는데 결국 강제로 쫓겨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여권의 전언을 인용해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고 실제 같은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직권면직 방안 검토 사실을 시인했다.
최근 경찰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한 추가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또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의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 등에 관여한 것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공직지윤리위원회의 판단도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 이진숙 위원장은 2015년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진숙 위원장이 작년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 10월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고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 또한 지난 4월에 이 위원장을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감사원 주의 처분 결과를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도 이어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과 불필요한 기싸움을 벌이며 맞서는 모습을 보인 것은 물론 "임기가 남았다"는 이유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자리를 지키며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버티다 강제로 쫓겨나는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24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8-30 19:48
권성동, 특검 조사서 한학자에게 큰절 사실 시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30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이 지난 27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에서 본인이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에게 큰절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핵심 의혹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에 대해선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7일 권성동 의원을 소환해 통일교 접촉 경위와 불법 자금 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이에 권 의원은 “대선 기간이라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통일교 외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만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한 총재를 찾아가 선물과 금일봉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경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와 한 총재의 거주지를 두 차례 방문해 큰절을 하고 금전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통일교에선 총재를 ‘부모님’처럼 여겨 방문한 손님도 예법에 따라 세배하듯 인사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방문과 큰절은 사실이지만 금전은 수수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법원은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김건희 특검팀에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일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9월 1일 오후 2시에 제429회 정기국회를 열 것이라고 공지했는데 만일 이날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경우 이론상으로는 2일 오후에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원내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체포동의안 무조건 가결을 예고한 상태이고 권성동 의원 본인 역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26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8-30 19:46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대통령실 결재 없이 '무단 연가' 사용
국회 출석 피하기 위해 꼼수 부린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30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바치고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얻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휘말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북이 수사 직후 대통령실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연가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상 '무단결근'을 한 목적이 9월 1일 예정된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2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28일 금거북이 매관매직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 있었던 이후 갑자기 연가를 신청하고 29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물론 국무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오는 9월 5일까지 일주일 동안 연가를 신청했는데
문제는 대통령실의 결재를 못 받았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실의 허가 없이 연가를 쓴 것으로 사실상 무단결근인 셈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휴가를 가겠다"고 제출은 했지만 대통령실이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서 결재가 이뤄지는 과정이 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배용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연가 신청을 '꼼수'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오는 9월 1일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를 피하고자 부랴부랴 연가를 쓴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금거북이 전달 의혹과 거취에 대한 입장을 이 위원장에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상임위원은 "사건이 터졌는데 국가교육위원장이자 의혹의 당사자가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배용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26일까지다.
여당과 교육계에서도 역시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면서도 자리를 보전했던 배경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관계 때문 아니냐"며
"다음 주 예결위에 반드시 출석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사노조 역시 "국교위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기관이며 이배용 위원장은 초대 위원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이념에 따라 교육이 흔들린다며 백년지대계를 세우겠다는 거창한 뜻을 내세우고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의 이배용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추진에 나섰던 인물임은 물론 친일 행적까지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또 김건희 씨에게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속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으로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전형적인 친일 극우 개신교 인사이기에 논란이 일었는데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며 없던 자리를 만들어 임명한 '매관매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매관매직 내막이 드러난 이상 국가교육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26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8-30 17:2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조하준의 직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정부패로 얼룩진 尹 부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30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9일 오전 김건희를 구속기소하면서 윤석열 부부는 77년 헌정사를 통틀어 사상 최초로 부부가 나란히 구속기소된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추가됐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작년 말부터 온갖 안 좋은 방향으로 '사상 최초' 타이틀을 수립하고 있고 나날이 경신 중이다.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활발해지면서 지난 몇 년 간 감춰져 왔던 그들의 추악한 진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 오후 보도로 알려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매관매직' 의혹은 가히 그 절정이 아닐까 싶다.
'매관매직'이란 단어는 역사 속에서나 존재하는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싶을 정도다.
이배용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를 주도한 인물이었고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교육비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 등을 해야 할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앉힌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마저도 10돈짜리 금거북이 하나 받고 팔다시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국가의 교육이란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만년대계인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매관매직을 한단 말인가?
역사 속에도 매관매직으로 부를 쌓은 국가 지도자는 여럿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상 삼국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후한 말 혼군(昏君) 영제(靈帝)였다.
그는 본래 황실 직계와 거리가 먼 인물로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본래 거상이 되어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을 소망했다.
그런 인물이 얼떨결에 황제가 됐는데 자신의 그 어릴적 소박한(?) 꿈을 실현하고자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돈벌이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매관매직이었다.
에선 이것이 십상시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묘사됐지만 사실은 모두 영제가 저지른 악행들이었다.
이 영제가 얼마나 정신 나간 황제였느냐면 황제 본인이 직접 매관매직에 나선 것은 물론 벼슬을 외상으로 팔고 부임 후 정가의 2배를 내는 제도까지 도입했고
신용카드마냥 관직 매매가를 월 단위 할부로 계산할 수 있게까지 했다.
이러니 돈은 많으나 능력은 없는 자들이 돈을 주고 관직을 샀고 이렇게 관직을 사들여 부임한 자들도 본전을 뽑아야 하니 백성들을 수탈해서 메우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그나마 영제가 이렇게 매관매직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국고에 채워넣기라도 했으면 나라가 부패해졌을 망정 가난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영제는 매관매직으로 벌어들인 돈을 몽땅 다 자신의 비자금으로 착복했다.
국고는 텅텅 비어갔지만 황제 개인의 금고는 꽉꽉 차다 못해 터져 나갈 지경이었다고 한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 것이 달리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전근대 절대군주들 그것도 혼군들이나 벌일 매관매직이란 작태를 현대의 대통령과 그 배우자란 인물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다는 것이 기가 찰 따름이다.
이미 윤석열이 대선 토론회 당시 손바닥에 王자를 새기고 나왔을 때부터 재임 기간 내내 보여줬듯이 그는 대통령이란 자리를 '국민의 공복'이 아닌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인드부터 썩었으니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여기며 매관매직 역시도 아무렇지 않게 자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나라에 법이 있고 대통령은 그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하는데 자신이 전제군주국의 국왕이나 다름 없으며 법보다 상위의 존재라고 인식했던 것이 아니라면 이런 전근대 왕조 시절에나 벌어질 법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윤석열 부부의 매관매직 사례가 과연 이배용 하나 뿐이었을지도 의문이다.
뉴스타파는 이미 윤석열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제멋대로 유용했으며 아예 자금 저수지를 조성하기까지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한낱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런 짓을 벌였는데 대통령이 돼서는 더 큰 규모의 비자금 저수지를 조성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 재임 이후 비자금 저수지를 조성했는지 여부, 조성했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조성했는지 등을 앞으로 특검이 더욱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럴 경우 매관매직 사례는 더욱더 큰 규모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비판해야 할 자들이 있다.
우선 첫째는 윤석열 주변에서 호가호위한 것은 물론 범죄 은닉에 동참했던 검찰이다.
이미 윤석열 부부의 부정부패 행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숱하게 고발이 이뤄졌으나 검찰은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뭉개기 바빴다.
특히 김건희의 경우 많은 범죄 혐의에 연루됐어도 윤석열 정부 동안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신성 불가침의 존재였다.
또 대통령실은 김건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친문 검사들이 2년 동안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안 나왔다"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껄였다.
정말 아무 것도 안 나왔으면 김건희가 지금 어째서 감옥에 들어 앉아 있는가?
결국 검찰이 고의로 사건을 뭉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들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무능하고 부패한 악질 범죄집단일 뿐이다.
둘째는 문재인 정부 말기 때부터 소위 '윤석열 빨아주기'에 동참한 친검 언론들과 친검 지식인들이다.
당시 언론들은 소위 '조국 사태'니 '추윤갈등'이니 하는 용어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윤석열이 마치 정권의 탄압을 받는 '정의의 강골검사'인 양 묘사하는데 앞장섰다.
진중권과 서민, 김경률, 권경애, 강양구 등 소위 조국흑서 저자들 역시 윤석열이 '정의의 사도'인 양 선전하는데 앞장섰다.
하지만 그 윤석열은 '정의의 사도'이기는커녕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작자였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윤석열 빨아주기'에 앞장섰던 친검 언론들이나 조국흑서 저자들이나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한 적이 없다.
비록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감옥에 수감됐다지만 그들 때문에 '잃어버린 3년'은 누가 보상해주나?
윤석열이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를 탐한 자에겐 반드시 화가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대표적으로 고려시대 때 천민 출신으로서 최고 권력자가 됐던 이의민(李義旼)의 경우 자신의 고향이 신라의 고도였던 경주란 점과 당시 유행했던 도참인 십 팔자 위왕(十八子爲王 : 이 씨가 왕이 된다는 뜻의 도참)에 심취해 일자무식이었으면서도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었다가 최충헌(崔忠獻)에게 붙잡혀 죽었다.
13년 동안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누렸던 이의민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고려의 최고 권력자'란 자리에 만족하지 못한 채 제 분수에 맞지도 않는 왕의 자리를 꿈꿨기 때문이었다.
윤석열 역시도 검찰총장 자리가 본인 분수의 한계였고 대통령은 절대 분수에 맞는 자리가 아니었다.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겠다는 비전도 없었고 정치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주제에 여러 범죄 혐의에 휘말린 아내를 지키고자 또 주변인들이 마구잡이로 비행기를 태우니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를 탐했고 결국 지금 이 지경에 이른 셈이라고 봐야 한다.
이 점을 후대인들은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24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8-30 00:54
드디어 ‘골로 가는’ 권성동... 차명폰, 현금 사진 나와 파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8/28
권불십년, 화무실일홍이라 했던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권성동에게 최대 정치적 위기가 닥쳤다.
권성동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으로 48억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온데 이어,
이번에는 권성동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보도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권성동은 일단 부인했으나 특검이 상당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에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
권성동은 그 전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도 연루되었으나 교묘하게 빠져 나갔다.
참고로 권성동은 윤석열의 외가가 있는 강릉이 지역구로,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한다.
두 사람은 박근혜 국정농단 때 법사위원장과 특검 수사 팀장으로 만나 박근혜를 파면하는 데 일조했다.
그런데 현재는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감옥에 가 있고, 권성동 자신도 감옥에 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특검, 현금상자 사진 확보
권성동이 27일 특검에 소환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당일 통일교 관계자가 찍어 놓은 '현금 상자'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본부장 부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기에서 현금 뭉치가 담겨 있는 상자를 촬영한 사진을 확보했다.
이모 씨는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을 맡고 있었다.
특검은 이 사진이 2022년 1월 5일 오전 10시쯤 찍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나기 약 2시간 전이다. 특검은 사진 속 상자에 담긴 현금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과의 만남 당일에 자신의 수첩에 '큰 거 1장 Support'라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큰 거 한 장이 1억이 아니라는 말도 하고 있다.
특검, 권성동 차에서 차명폰 발견
통일교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차명폰’으로 윤영호(구속 기소)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7일 권성동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권성동 의원의 국회·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권 의원의 차량에서 휴대전화 1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휴대전화는 권 의원 보좌진 명의였고,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께부터 윤영호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연락한 내역이 남았다고 한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연락이 와서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와도 차명폰으로 자주 통화
특검팀은 ‘차명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도 수차례 연락한 기록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수사’가 본격화하자, 권성동 의원 쪽이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윤 전 본부장 등 사건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도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의 조사를 받은 지난달 22일, 윤 전 본부장의 측근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택배 기사에게 잘못 전화해 비밀이 새기도 하였다.
하늘도 권성동을 버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특검, 금품 대가로 윤석열 독대 주선 의심
특검팀은 권성동 의원이 금품의 대가로 윤석열과 윤 전 본부장의 독대를 주선하고,
통일교 쪽에 한 총재 관련 원정도박 의혹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서울 용산구 청파동 통일교 건물에서 만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통일교 현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통일교는 YTN도 매입하려 했고, 유엔본부 산하 사무실도 유치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에 로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의혹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에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2022년 6월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원대 도박을 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지만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이어지진 않았다.
특검팀은 권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권성동 결백 주장하고 있으나
권성동 의원은 “저는 특검 쪽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며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땐 친구인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을 할 때지만 지금은 봐줄 검찰도 없다.
‘2022년 대선 때 권성동 의원이 직접 찾아와 한학자 총재를 두 번 만났습니다'.
이 문자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 재정국장 이모 씨가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다.
당시 만남에서 추가 금품이 간 정황도 확인되었다.
문자에는 '한학자 총재가 여러 말씀과 함께 권성동 의원에게 선물과 금일봉도 줬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자를 확보한 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여의도 중식당에서 받은 1억원과 별개로, 통일교 가평 궁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추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특검이 제시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권성동이 계속 발뼘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구속되었다.
따라서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법원도 발부해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이 구속되면 그 다음은 이철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추경호도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바야흐로 국힘당이 초토화되는 것이다.
정가에서는 권성동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은 윤석열 검찰이 그를 비호해주었지만 지금은 고립무원 상태다.
윤핵관들도 감옥에 들어가봐야 자신들이 누린 권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감옥에서 혹시 윤석열을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사뭇 궁금해진다.
절대 권력은 부패하고 반드시 응징 받는다.
https://www.amn.kr/5481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8-29 23:37
권오을 보훈부 장관, 뉴라이트 성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엄중경고’ 징계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8/28
새 정부의 첫 보훈부 장관으로 취임한 권오을 장관은 한 때 이명박의 최 측근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 이전에는 노동운동가로 활동한 전력도 보인다.
다만 그는 이명박 시절의 극우 성향 인사들과는 달리 합리적 보수의 길을 택하며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정부출범과 함께 보훈부 장관이 되었다.
독립기념관은 해마다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관행처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 행사도 역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주관으로 열린 바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광복을 ‘연합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선물’이라는 발언으로 대단한 물의를 일키며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다분히 뉴라이트 다운 발언이기도 하다.
사실, 뉴라이트는 일본 극우들의 역사관을 그대로 답습하여 발언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장으로 할 소리는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의 공식적인 기관장으로 매우 문제 있는 발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권오을 장관이 엄중경고라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우선, 3.1혁명을 거쳐 독립투쟁과 만주의 독립전쟁, 그리고 광복군의 활동 등 우리나라 항일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또한 연합국의 선물이 아니라 선열들의 독립투쟁의 결과로 연합국이 승리했다는 부분도 간과되어 있다.
우리는 1941년 임시정부 차원에서 일본을 향한 전쟁을 선포하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한 역사가 있다.
다만 식민지 시절이라는 아픔 때문에 향후 그러한 역사를 연합국이 공식적인 인정절차를 밟아주지 않았던 아픔도 존재한다.
한편, 천안이 지역구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충남 천안 갑)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에서 교회 신도들과 예배를 보거나 ROTC 동기 모임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해야 할 독립기념관을 개인의 종교활동과 친목 공간으로 훼손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립기념관은 김 관장의 사유물이 아니다. 역사왜곡에 이어 공사 구분을 못하는 자는 공직에 머물 자격이 없다”며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독립유공자 자손과 광복회로부터도 외면받는 관장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 관장이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역사왜곡이라고 규정하며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윤석열이 싸질러 놓은 뒷수습이라도 하루 빨리 진행시켜 나라를 정상궤도로 끌어올려야 한다.
https://www.amn.kr/5482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8-29 23:27
이진숙 사실상 해임되나... 김현 "방통위 개편안 9월 본회의 처리"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8.29
MBC 라디오서 "법안 통과되면 정무직 공무원 임기 종료"... 방심위도 개편 "탄핵될 수 있고, 인사청문회 대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을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됩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작업에 대해 "(법안이 공포되면) 신법 우선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는 종료가 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새롭게 (방통위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법으로 사람을 내쫓는 건 법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김현 의원은 "법에 따르는 것이 법치"라며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중립 의무 준수 위반) , 업부추진 카드 사적 유용 혐의 수사 등을 종합하면 사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방송사업자가 나눠져 있으므로 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종합해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개정으로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이 말하는 본인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2008년도에 방송위원회에서 방통위로 변경했을 때, 당시에 임기가 보장됐던 방송위원도 2008년도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임기가) 종료됐다"며
"(새) 방통위 설치법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방통위를 구성했던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 개편 법안 9월 25일 본회의 통과 추진... 국힘 보이콧 가능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방통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송사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 수도 조정한다는 것이다.
위원 추천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 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토록 돼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교섭단체 중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상임위원 1명과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1명,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교섭단체 2인, 이렇게 해서 3:2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2:1이 되는 거고, 나머지 비상임위원은 교섭단체 비율로 산정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2:2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단순히 여당 2명, 야당 3명이 아닌 의석수에 따라 비상임위원이 결정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부분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견제받지 않는 무한 권력을 행사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견제 기능이 필요하다"며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일정에 따르면 새로운 방통위 개편안은 9월 25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 의원은 "보이콧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반인권 인사로 추천해서 국회에서 거부당했고 당일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기 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 보이콧 할 수가 없다"며 법안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이진숙 법카 사적 유용 의혹 수사
이날 방송에선 이진숙 위원장의 법카 사적 유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너무 늦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대전 유성경찰서 수사가) 1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수사한다는 미명 하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결정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빠른 결과를 내놓아야 될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구성된 경찰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작업 때문에 '빵진숙'이 됐다"며 "파업 중에도 업무를 지원하는 비서실 직원, 환경미화원, 경비원, 운전기사 등을 격려하기 위해 5만 원 안팎의 롤케이크 또는 쿠키류를 구입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 파업 중인 대전MBC의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인사청문회 시기에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상당 부분 문제를 제기했다"며 "빵을 구입했다는 제과점도 가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하고 저희가 소통했지만 (누가 빵 선물을 받았는지)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국무회의 때 독임제기구를 주장해 놓고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발뺌했던 전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SNS에 글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발목 잡기가 될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카 사적 유용 혐의에 따른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진숙 위원장이 해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원장의 지위를 없애는 것은 논란이 있다"며
"이전에 한상혁 위원장의 경우도 구속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불구속 상태에 재판이 진행되니까 기소됐다는 이유로 지위를 면직시킨 사례가 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75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