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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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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7 02:56
((꼭 한번쯤은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자신의 예상대로 사망한 뒤... 안타까운 결말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내가 원하는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
김민석(thgl420)
25.04.16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나눔과나눔이 만든 사전장례의향서를 작성하는 시민나눔과나눔
얼마 전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상담센터에 전화한 이유는 자신이 세운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였습니다.
내담자는 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두었습니다.
아직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아님에도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둘 정도였으니까요.
내담자는 자신의 계획대로 미리 장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내담자가 원했던 것을 살펴보고, 유언장 속 계획을 따라가면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원하는 장례를 치를 수 없을까
내담자가 바랐던 핵심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1. 가족에게 부고를 알리지 말 것
2. 함께 살고 있는 동성 배우자가 모든 장례를 주관하게 할 것
3. 유골은 바다에 뿌릴 것
내담자는 가족으로 부모님과 동생이 있지만 관계가 소원했고, 그래서 자신의 부고가 그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애초에 가족이 자신의 장례를 치러줄 것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았고요.
대신 함께 살고 있는 동성의 배우자가 장례를 치러주길 바랐습니다.
배우자라면 자신이 생전에 원했던 대로 장례를 치러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유골은 바다에 뿌려지길 바랐고요.
경제적으로는 소박해 보이는 바람입니다.
매장이나 봉안을 원한 것도 아니고, 넓은 빈소와 화려한 제단을 원한 것도 아니니까요.
실제로 내담자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벌고 있고, 장례 비용으로 얼마 남겨두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돈은 해결되었으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겠네요.
과연 내담자의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럴 수 없습니다.
내담자가 원했던 것 중 생전에 법적인 강제력을 얻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 장례에 대한 바람을 유언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유언의 능력과 내용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데,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상속과 친생부인(親生否認), 인지(認知)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면 모두 참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유언장에 '가족에게 부고를 알리지 말고, 동성 배우자가 장례를 주관하게 하며, 유골은 바다에 뿌려줄 것'이라고 적어도, 이는 법률상의 유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언장이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하나 따져보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가족에게 부고를 알리지 말 것"이요.
이 또한 불가능한 바람입니다.
동성 배우자는 법률혼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장례를 치를 권리와 의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고자들에게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담자의 부모님과 동생이지요.
내담자가 사망했을 때 동성 배우자는 바로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결국 장례식장은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게 될 것이고, 지자체는 내담자의 부모님과 동생에게 시신 인수 여부를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절차는 생략될 수 없습니다.
내담자가 생전에 강력히 원했다고 하더라도요.
만약 내담자의 연고자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말한다면, 내담자의 생전 의사와는 관계없이 연고자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연고자들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제야 동성 배우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제 동성 배우자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준비해서 연고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한 달입니다.
하루 안치 비용을 10만 원으로 잡아도 벌써 300만 원의 안치료가 발생했습니다.
경제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내담자에게도 부담되는 비용입니다.
아직 장례를 시작도 안 한 것이니까요.
게다가 이 모든 절차는 사후사무이므로, 동성 배우자가 해야 합니다.
자신이 미리 해둘 수가 없어요.
따라서 돈 뿐 아니라 배우자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한 달의 시간 동안 분투를 겪어야 하니까요.
이 모든 절차를 밟은 후에야 동성 배우자가 장례를 치르고, 유골을 바다에 뿌릴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첫 번째 바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고요.
결국 내담자가 계획한 대로 장례가 치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후자기결정권이 없다
이건 내담자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만약 내담자에게 가족이 있고,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내담자의 바람이 지켜지려면 그들이 그 바람을 따라주어야 합니다.
바다에 유골을 뿌리지 않고 기일을 챙기기 위해 봉안당에 봉안하더라도 그걸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담자는 이미 죽었고, 장례에 대한 내용은 참고 사항일 뿐이니까요.
그 예로 '무연고 사망자' ㄱ님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연고 사망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봉안당 자릿세와 40년 치의 관리비를 미리 내는 등의 준비를 하셨지요.
그는 자신의 예상대로 사망한 뒤 '무연고 사망자'가 되었지만, 준비해 두었던 봉안당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 모시고 갈 가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무연고 추모의 집에 봉안되었고, 올해 여름이면 봉안 기간이 끝나 다른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과 함께 합동 매장될 예정입니다.
우리에겐 상속과 친생부인, 인지 외에 죽음 이후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담 전화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홀로 살고 있는 노년, 중장년의 사람들이지만, 최근에는 청년의 상담 전화도 걸려 오고 있습니다.
청년 내담자는 말합니다.
"저는 외동에 결혼 계획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정정하시지만, 제가 사고라도 당하지 않는 이상 저보단 먼저 돌아가시겠지요.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는 당연히 제가 치를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는요? 제 장례는 누가 치러주지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말고 다른 대안은 없나요?"
사후자기결정권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지요.
당장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거나, 스스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아무런 걸림돌 없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장례가 치러질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만 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생각하면 막막한 심정입니다.
그래도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2020년만 해도 동성 배우자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제한적인 방법으로나마 가능하니까 5년의 시간 동안 참 많은 것이 바뀐 셈이지요.
사후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 일도 아주 요원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법을 비롯한 많은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요구는 늘고 있고, 우리의 관심이 이제 삶을 넘어 죽음 이후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니까요.
덧붙이는 글 내담자의 상담 내용은 개인을 특정 짓지 못하게 작성되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920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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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7 02:31
국민들, “어게인 윤석열이 아니라, 어게인 감옥으로”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15
윤석열 지지자들이 들고 있는 푯말엔 예외 없이 윤 어게인(Yoon Again)이란 말이 씌어 있었다.
직역하면 ‘윤석열 다시 한번’ 이란 뜻이다.
그런데 그 말이 다시 한번 구속되라는 얘기인지,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윤석열 지지자 측면으로 보면 윤석열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담긴 말일 텐데, 우리나라 법상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므로 재출마는 어렵다.
더구나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헌재에서 파면된 자가 무슨 낯으로 또 대선에 나선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윤 어게인’은 윤석열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흉내내 그렇게 외친 것뿐인 것이다.
미국은 4년 중임제이므로 그 말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흉내내 자기들끼리 ‘정신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근거 없는 정신승리와 착각
문제는 윤석열이 아직도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아직도 국민 대부분이 자신을 지지하며, 파면을 부당하게 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한국갤럽, 리얼미터, NBS, 꽃 등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파면이 옳았다는 의견이 70%를 넘었다.
그렇다면 국민 70%가 바보란 말인가?
그래서 ‘착각엔 커트라인이 없다’란 우스갯소리가 나온 모양이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어게인’이라는 말 속에는 단순한 대권 재도전의 요구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정치적 신호탄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국힘당을 ‘쥐약막은 당, 뽀개버리겠다“고 한 윤석열에게서 무슨 얼어죽을 보수 정체성을 찾는다는 말인가?
윤석열은 보수의 뿌리도 아니고 그저 보수 가지에 어쩌다 열린 ’땡감‘일 뿐이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윤석열, 주민들도 어리둥절
윤석열은 서초동 사저에 도착한 뒤 주민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민들마저 어리둥절해 했다고 한다.
파면되어 권좌에서 쫓겨난 내란수괴가 도대체 누구와 싸워 이겼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기이한 정신승리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걸 두고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자아도취”라고 비판했다.
파면되고도 1주일 동안 관저에 남아 호의호식한 윤석열이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면서 마치 개선장군이 금의환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국민들은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무슨 독립 운동하다가 왔나? 하고 조롱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없애려고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조중동도 일제히 비판
동아일보는 윤석열이 아직도 사과나 승복의 표현을 밝히지 않는 것을 두고 “지난 4개월 간 나라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과 고통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커녕 한때 국가 최고지도자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책임을 회피한 채 자기 위안을 통해 합리화하려는 이른바 '정신승리'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동아일보는
“오로지 싸워서 이기는 것 외에 어떤 양보도 타협도 몰랐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우리 정치를 황량하게 만들었다”며
“한데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딛고 바로잡아야 할 자신의 실패마저 부인하며 승리라고 우기는 심산은 과연 무엇인지 씁쓸할 따름”이라고 일갈했다.
또 다시 윤석열에게 특혜 베푼 지귀연과 법원, 내란 공범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법정 내 윤석열의 촬영을 거부한 당일 서울고법도 윤석열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비공개 출석 요청을 수용했다.
하지만 형사재판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모두 국민 법감정과 관례에 반하는 비상식적 조치들이다.
윤석열의 12·3 내란은 이명박·박근혜의 범죄보다 사안이 훨씬 중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법정 촬영을 불허했으니 전례 없는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인권만 중요하고 내란 피해자인 국민의 알권리는 안중에 없는 건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잇따라 예외적인 조처로 특혜를 베풀고 있어 재판 시작도 전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전체가 신뢰 위기에 몰릴 것이다.
현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무슨 책잡힌 일이 있는지도 모른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절차 문제를 따져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랬다간 검찰보다 먼저 법원이 사라질 것이다.
내란 공범자가 대선 출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을 상실한 윤석열 대신 한덕수가 헌법 재판관을 지명한데다 대선에까지 출마하려 하자 보수 언론들도 고개를 흔들고 있다.
6년 임기의 재판관을 '60일 권한대행'이 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것이고, 누가 당선되든 후임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란공범인 한덕수가 반성은커녕 출마와 불출마 중 어느 쪽이 일신의 안위와 영달에 유리한지 저울질하느라 바쁘니 기가 막힌다.
뭔가 ‘보이지 않은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설치다간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설령 한덕수가 출마한다 해도 내란 방조 혐의가 커 대선에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조선일보마저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정부·여당에 등을 돌린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얻지 못하면 대선 후보를 선출하더라도 본선에서 민주당과 의미 있는 경쟁조차 기대하기 힘들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그나마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오세훈, 유승만마저 경선을 포기했다.
누군가 ‘빅딜’ 추진하고 있는 듯
수구들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선 패배 시 지은 죄가 많으므로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란 게 그들의 생각이다. 도죽이 제발 저린 격이다.
따라서 수구들은 일단 한동훈이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막은 다음,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와 단일화하고, 마지막으로 이준석과도 빅딜을 하려 할 것이다.
그게 이루어지면 다음 당권은 이준석이 쥐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될까?
보수는 결국 민심에 의해 공멸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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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7 02:13
수구들 겨우 만든다는 게 ‘반이재명 연대’에 국민들 냉소
유영안 논설위원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5/04/16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나가자 수구들이 긴장했는지 소위 ‘반이재명 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다.
국힘당 후보가 결정되면 일차적으로 이준석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이낙연 세력을 흡수한다는 계획인 것 같다.
그 다음에 민주당 내 소위 반명계를 흡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반이재명 연대는 지난 총선에서 보았듯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내에는 ‘반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명계는 이미 민주당을 탈당했고,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도 한 명 못 내고 사실상 붕괴되었다.
국힘당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김부겸과 김두관까지 영입하자는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그 두 사람이 미쳤다고 내란공범당으로 가 신세를 망치겠는가?
만약 간다고 해도 이상민(대전 유성구)이나 김영주(영등포)처럼 낙동강 오리알 신세만 되고 말 것이다.
민주당을 배신하고 탈당한 설훈, 홍영표, 이원욱, 조응천 등도 모두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다.
김종민만 세종시에서 민주당 의원 불출마로 겨우 당선되었다가 탈당하고 지금은 무소속으로 있다. 그들이 모두 나서 대선에서 뭉친들 과연 몇 표나 나올까?
오히려 역풍만 불 것이다.
이준석은 몸값 키운 후 단일화 노릴 것
이와 같은 국힘당의 흐름에 이준석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힘당 잠룡들이 도저히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자 일차적으로 이준석을 언급했으나 이준석은 펄쩍 뛰며 완주를 다짐했다.
이준석은 측은 "이준석 후보는 이미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며
"가장 먼저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쳤고, 완주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자꾸 빅텐트, 단일화를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스토킹질'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측은 "빅텐트는 과거 패권의 잔재를 쓸어모아 권력을 재조립하겠다는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반이재명'이라는 부정적 가치만으로는 세대교체를 이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준석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예상컨대 이준석은 몸값을 키운 후 나중에 국힘당 후보와 단일화를 모색할 것이다.
만약 단일화에서 지면 차기 당권을 보장 받으려 할 것이다.
친윤들이 과연 이준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사람들도 있겠지만,
오월동주(吳越同舟)란 말도 있고 보면 못 할 게 없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 집권 불가이기 때문이다.
반명 빅텐트론 주장한 홍준표
홍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반이재명 빅텐트는 절박한 문제"라며 "우리 당의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반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들도 같이 해야 (이 후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도 여의도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반명 빅텐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준석 예비후보, 유승민 전 의원, 이낙연 전 총리 등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는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선 모든 노력을 다 쏟아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이기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떤 독재 국가가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명색이 대선주자라는 사람들이 실력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생각은 않고 합종연횡을 통해 이겨 보려는 수작만 하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만약 홍준표와 김문수가 경선 결승에서 붙으면 서로 적이 될 것이다.
그들의 일차 목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을 따돌리는 것인데,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한동훈이 최근 치고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26% 밀리는 한덕수
리얼미터가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48.4%의 지지율을 얻으며 압도적 1위를 보였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주 대비 5.4%포인트 낮아진 10.9%로 2위였고, 한덕수 권한대행(8.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2%), 홍준표 전 대구시장(5.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덕수는 최근 보수 진영에서 확산된 ‘한덕수 대망론’에 따라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됐는데,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중 2위를 기록했다.
15일 여론조사 공정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김문수보다 약간 앞서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론조사 공정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알 것이다.
정권교체가 압도적으로 높아, 양자 대결도 이재명이 압도
한국갤럽, 리얼미터, NBS(전국지표조사), 꽃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 연장보다 정권교체가 압도적으로 높다.
윤석열이 파면되고도 사저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탓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대선에 개입할수록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되어 국힘당 잠룡들이 손해를 볼 거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견해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전 대표는 국힘당 잠룡들과의 양자대결에서 모두 20%차이 이상으로 이기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김문수와의 대결에서는 54.3% 대 25.3%로 29.0%포인트 더 높았고, 다른 주자와의 대결에서도 이재명 54.2% vs 한덕수 27.6%, 이재명 54.0% vs 한동훈 35.7%, 이재명 54.4% vs 홍준표 22.5%로 최소 26%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다.
'민주당 등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은 58.7%로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에 의한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은 35.3%에 그치며 지난주 대비 1.7%포인트 떨어졌다.
양측 간 격차는 23.4%포인트로 7주 연속 오차범위(±2.5%p)를 넘어서는 민주당 우위가 이어지고 있다.
중도층에선 정권교체 응답이 65.8%
특히 정권교체 여론은 진보층뿐 아니라 중도층과 고령층에서도 폭넓게 나타났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중도층에선 정권교체 응답이 65.8%로 정권연장론(26.7%)을 압도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으로 여겨지던 60대에서도 정권교체론이 52.7%로 정권연장론(41.1%)을 앞질렀다.
70대 이상에선 정권연장론과 정권교체론이 각각 47.6%, 44.3%로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돼 보수 핵심 기반도 이미 무너진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힘당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란공범당이란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해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겨우 한다는 게 아직도 ‘반이재명 빅텐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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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7 02:06
이완규·함상훈 지명했지만 지명은 아니다? 한덕수의 궤변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4.16
한 권한대행, '지명' 아니라 '의사 발표' 가처분신청 의견서 제출... 공식 보도자료와 문서엔 '지명' 표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49쪽짜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설사 지명으로 해석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한 대행 측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으로 16일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 자료에 나온 '이완규·함상훈 지명'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에 첨부된 파일과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보도자료에는 '지명했다'라고 적혀 있다. © 국무총리실,정책브리핑실 갈무리
한 권한대행은 '지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정부 기관의 공식 문서에는 '지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선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께 드리는 말씀" 보도자료를 보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였습니다"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라며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첨부된 PDF 파일에도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도 같았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면서 "이완규·함상훈을 지명했다"고 했습니다.
이런데도 '지명'이 아닌 '의견 발표'였다고 주장하고 '해석'을 운운하는 자체가 말장난처럼 느껴져 황당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자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해명인지도 의문입니다.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국헌문란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청문요청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한 대행은 아직까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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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7 01:51
세월호 참사 11주기, 아직도 풀리지 않은 박근혜의 7시간 행적
파쇄된 대통령기록물 문건 내용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16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앞바다 맹골수로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11년이 됐다.
하지만 1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중 하나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의 7시간 행적이었다.
박 씨가 파면된 이후 당연히 이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를 풀고자 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의 열람제한으로 알 수 없게 됐다.
이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는 참사 당일 박 씨가 그 날 오전 10시에 서면보고를 받고 15분 후에 지시를 내렸다고 한 이후로 도통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그날 오후 5시 15분에야 중대본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발생했다.
당시 박 씨는 중대본에 와서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란 망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는 참사 발생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박 씨가 파면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가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 문건 전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해, 최대 30년까지 열람이 제한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2047년이 되어야 봉인이 풀리게 된다.
그 사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당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나이는 벌써 50줄에 들어서게 된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당시 이 7시간 중 일부는 풀렸다.
마지막 1시간 반 동안 박근혜 씨는 미용사 2명을 청와대로 불러 머리 손질을 하고 있었고 최초 보고 및 최초 지시 시각 역시 모두 조작됐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또한 그 시점에도 이미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제는 그마저도 전체 7시간 중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반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된 그날의 기록은 내용은 물론 어떤 목록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15일 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사회적참사조사위가 과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근무자들로부터 단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2017년 정권 교체기 보관 중이던 세월호 관련 문건 사본들이 무더기 폐기됐다고 진술했는데, 문건 제목들은 기억했던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참위는 원본이 보관 중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일지과 상황보고서 원본, 청와대와 해경 간의 핫라인 녹취록, 여러 부처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팩스 보고서 사본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적시됐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기각 가능성을 우려해 실행되지는 못했다.
여전히 봉인해제되지 못한 단서들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다음 주 중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본격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박근혜 씨의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를 푸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전철(前轍)이 반복될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됐다.
그러나 아직도 12.3 내란 사태 당일의 배경 등에 대해선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다. 이 내란에 연루된 자들이 누구이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특히 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이다.
그가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내란 당일 행적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하고 봉인해버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 경우라면 최대 2055년까지 그 날의 진실이 파묻히게 될 수 있다.
그밖에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등도 마찬가지다.
아직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자들 중 드러나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도 완벽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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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19:22
[르포] "방 하나, 밥 냄새, 그리고 아무 말도 없는 하루"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마주한 중년의 고독]
서구의 오래된 아파트, 말 없는 이웃들
40~60대 홀몸 남성들, 익숙한 고립 속 일상
죽은 사람은 없지만,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4.16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중심가에서 약간 비켜난 오래된 단지다. 방 하나, 작은 주방, 그리고 각자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곳엔 노인과 중년 남성 1인 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01호에 사는 김모씨(59)는 말한다.
“여기선 서로 이름을 몰라요. 문 안 열고, 인사 안 하는 게 서로에 대한 배려예요.”
실제로 이곳에선 이웃 간 왕래가 거의 없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하고, 택배가 며칠간 쌓여 있어도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누가 이사 오면 처음엔 누군지 궁금하죠.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것도 무의미해져요.
말 안 섞고 지내는 게 편한 거더라고요.”
그는 이곳에서 7년째 살고 있다.
이혼 후 원룸을 전전하다가,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값싼 전세로 이곳에 들어왔다. 잠시 머물다 나갈 생각이었지만, 나갈 곳이 더는 없었다.
■ 목소리보다 TV가 익숙한 저녁
김씨의 하루는 오전 11시쯤 시작된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믹스커피를 타고, TV를 켜두면 하루가 흘러가기 시작한다.
“사람하고 얘기하면 좀 불편해요. TV가 편해요. 사람보다 덜 상처주거든요.”
그는 일정한 직장은 없지만, 마트 배송센터, 주차 보조, 주방 설거지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일은 불규칙하지만, 한 달에 15일 정도는 꾸준히 나가며 약 180만 원가량의 수입을 얻는다.
“몸은 피곤해도, 말 안 섞고 혼자 움직이는 일이면 그나마 버틸 만하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다.
5년 전, 이혼 당시 정리한 퇴직금 일부로 전셋집을 마련했고,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 등을 줄여가며 생활하고 있다.
소득에 비해 고정 지출이 적은 편이라 큰 낭비 없이 살 수 있지만, 저축은 거의 없다.
점심은 동네 식당에서 7000원~8000원대 김치찌개나 제육백반을 사 먹는다.
한 끼쯤은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서다.
저녁은 냉동볶음밥이나 라면, 때론 편의점 도시락으로 간단히 해결한다.
“혼자 먹는 건 재미도 없고, 정성 들일 이유도 없어요. 그냥 배만 안 고프면 돼요.”
■ 익숙한 조용함, 무감한 슬픔
대전의 한 아파트의 불 꺼진 복도는 정적에 잠식돼 있었고, 누구의 발자국 소리도 남지 않았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이 아파트에는 사고도 없고, 소란도 없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김씨는 말한다.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들 너무 조용해요.
누가 병원에 갔는지도 모르고, 이사 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조용히 사라져요.”
가끔은 복도에 며칠간 켜진 채 방치된 현관등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도 누구 하나 먼저 노크하지 않는다.
슬픔도, 이상함도 이곳에선 사건이 되지 않는다.
■ 이름 없는 고립, 숫자로 존재하는 삶
김씨처럼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는 늘고 있지만, 제도는 이들을 놓치고 있다.
청년도, 노인도 아니며, 주소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딸이랑 연락 끊은 지 10년 됐어요. 근데 행정상으론 아직도 ‘부양의무자’래요.”
수입은 월 180만 원 남짓.
전세로 살고 있어 지출은 줄었지만, 혼자라는 사실만큼은 줄지 않는다.
■ 마무리하며 – 감정 없는 밤
이 아파트의 밤은 유난히 조용하다. 센서등이 꺼지고, TV 소리만 남는다.
불 꺼진 창문 뒤에는 혼잣말도 사라진 일상이 있다.
죽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너무 오래, 너무 조용히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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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19:13
[김경호 칼럼] "불의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반헌법적 검찰·법원 규탄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4.16
세월호 참사 11주기,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가려져 있다.
국가는 숨겼고, 법은 눈을 감았다. 기록은 지워졌고, 책임자는 빠져나갔으며,
유가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있다.
진실을 밝혀야 할 권한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 진실을 가로막았기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침묵 속에 매장시키려는 세력 앞에 서 있다.
바로 윤석열 내란(반란)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로 직권남용죄를 본죄로 수사하고, 그것과 ‘관련범죄’인 내란죄를 묶어 관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심우정 검찰은 기소에서 윤석열에게 직권남용죄를 빼버렸다.
공범 노상원, 김용현에게는 모두 적용한 그 죄를, 수괴인 윤석열에게만 적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 자체를 무효화하고, 수집된 모든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몰아가는 ‘공소기각’ 사전설계다.
검찰권의 남용이 아니라, 검찰권의 반란이다.
오는 4월 21일, 이찬규 부장검사는 반드시 직권남용죄를 공소장에 추가해야 한다.
그 행위는 이미 공소장 사실관계에 포함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상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충족되므로 공소장 변경은 당연하다.
이를 회피하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정의의 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한편, 지귀연 판사는 구속취소 자의 해석, 변호인 조력권 침해, 역사 앞에 헌법과 대법원 규칙을 위반해 가며 재판촬영 전면금지라는 삼중의 위헌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하며,
그의 재판 행보는 윤석열 ‘공소기각’을 위한 몸풀기 시범경기로 전락했다.
이제는 윤석열이 아니라, 지귀연 판사도 국민 앞에 서야 할 때이다.
세월호의 진실을 숨겼던 자들의 침묵이 이 나라를 병들게 했듯,
지금 다시 우리는 진실 앞에 시험대에 서 있다.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끝까지 분노한다.
우리는 ‘절대’ 불의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윤석열은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
그리고 반란수괴로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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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19:07
김준형 "한덕수, 매국적 조기 대미협상 멈춰라!"
갈수록 선 넘는 한덕수의 위험천만한 행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16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조기 협상을 시도하려 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사진=김준형 의원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비례대표)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매국적 조기 대미협상을 멈춰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대선 주자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로 국익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 넘는 행보가 나라를 망치기 직전"이라며 "내란 수괴를 파면해도 줄줄이 등장하는 메두사의 대가리들처럼 징글징글하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도 않은 권한대행이 삼권분립의 중요한 축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사용하더니 같은 망동을 외교 영역에도 저지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김 의원은 한 총리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공식 통역도 쓰지 않고 자기 영어 실력을 뽐내면서 트럼프가 한 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묻고 한 총리가 '고민 중'이라고 대답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한 총리의 정치적 욕심과 꼼수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정상 간 대화는 기밀 사항으로 공식 보도자료 외에는 공개할 수 없는데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고 한 총리 본인이 이를 부인하지도 않고 누설자를 색출해 책임도 묻지 않았으므로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위기 국면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며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 주자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총리의 그 같은 행태가 대행의 권한을 망각한 행동임은 물론 국익에도 배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트럼프는 철저한 거래주의자인데 그들의 조기 협상이 유리하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유리하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유리하다는 말로 해석하나? 협상의 기본 자세도 안 돼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한국은 안보와 경제는 물론 의식 측면에서도 대미 의존도가 막대하다. 그것도 친미 굴종의 길을 평생 걸어온 한덕수 대행이 대미 협상에서 우리 이익을 지킨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또 김 의원은 한 총리가 트럼프와의 대화에서 미군 주둔 분담금 얘기가 나왔을 당시 "이미 지난 해 향후 5년 간 분담금 협상을 완료하고 한국은 국회의 인준까지 받았다고 말도 꺼내지 못했던 이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할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트럼프가 매우 난처한 상황임을 알렸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발표 후 중국과의 치킨 게임에서 불리해지고 그로 인해 미국 국내의 큰 비판에 직면해 있기에 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동맹국으로부터 큰 성과를 가져와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점을 언급하며 "지금 협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과 같다. 국가를 생각한다면 조기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다른 나라들의 협상을 지켜본 다음 나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미국이 요구해도 좋은 변명거리가 있다. 대행 정부이므로 협상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연하게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고 안보와 경제 모두 원스톱 쇼핑으로 한꺼번에 받아내겠다는 트럼프와의 조기 협상은 아둔한 짓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거듭 조기 협상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만일 한 총리가 그래도 하겠다면 그 의도는 "윤석열과 패거리들이 해온 방식 그대로 사적 권력을 위해 국익을 팔아넘기는 매국적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들과 민주 진영의 유력 후보들을 향해
"한 대행의 망동을 막지 못하면 당신들의 발목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목 조르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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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4:58
윤석열 ‘범죄’ 기록물 30년 봉인 위기 [유레카]
최혜정기자
수정 2025-04-15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말라”며 투명한 일 처리와 기록물 중시를 강조했다.
기록물 자체가 역사적 자료인데다 정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국가기록 관리 혁신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아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했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및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퇴임 1년 전부터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화하는 등 이관 준비를 한다.
자료를 미리 파악해 혹여 대통령이 퇴임 직전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폐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하지만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차기 대통령 취임 전날인 6월3일까지 60일 이내에 기록물 이관을 마쳐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부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 28개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문제는 지정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전체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 정무직 공무원 인사, 사생활, 의사소통 관련,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 등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사생활 관련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무엇을 지정기록물로 정할 것인지의 권한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내란 관련은 물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이태원 참사 등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이 담긴 자료가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최대 30년까지 ‘봉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를 모두 지정기록물로 정했다.
최근 임기 5년의 대통령기록관장이 임명 1년5개월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후임 관장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거론되는 점도 핵심 자료가 지정기록물로 봉인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운다.
야권에선 지정기록물 지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범죄 기록’ 은폐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249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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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4:32
[사설] 파면당한 후 열린 첫 공판서도 거짓말 거듭한 윤석열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15
파면당한 후 처음으로 열린 14일의 내란 혐의 공판에서 윤석열은 헌법재판정에서 떠들던 거짓말을 반복했다.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명령으로 국회에 진입해 불법적 행위를 강요받았던 부하 군인들에 대해서도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했다"는 식으로 폄훼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윤 씨는 세 차례에 걸친 93분의 진술을 통해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군인들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보았는데도 말이다.
윤 씨는 의원들이 국회 진입을 위해 담을 넘은 것을 놓고 '쇼'라고 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누굴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진실이 왜곡됐다"고 그간의 주장을 반복했다.
모두진술을 마무리하면서는 자신의 검사 경력을 내세우면서 "공소장, 구속영장을 보니 26년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도 말했다.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은 이제 국민의 환멸만 자아내고 있다.
사실 윤 씨를 옹호하는 극우 시위대나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개별적인 사실관계에서 윤 씨의 거짓말을 지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 씨는 자신은 단 하나의 과오도 없다는 듯이 버티고 있다.
자신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재판받는 고위급 장성들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지시를 실행한 영관급 장교들에 대해서도 아무 미안함도 없어 보인다.
이쯤 되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논하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도 실격이다.
윤 씨의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의 참담한 인격과 질 낮은 정치는 점점 더 국민 앞에 벌거벗은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으로서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윤 씨가 두려움 없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반복하는 건
이렇게 해도 자신을 지지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게 과도한 특혜를 베푼 재판부를 포함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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