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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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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5 05:44
[사설] 대법원의 ‘이재명 상고심’ 답변서, 납득 안된다
수정 2025-10-14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으로 “(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그의 바람과 달리 국민의 불신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이 사건 절차에 대한 해명이 갈수록 꼬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저장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진행 기록을 보면,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날은 지난 4월22일이었다.
5월1일 판결 선고까지 9일밖에 걸리지 않아 재판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회 법사위 국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건 접수(3월28일) 직후부터 대법관 전원이 전원합의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일까지 한달여 동안 대법관들이 충실하게 심리했다는 취지다.
이 답변이 맞다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검찰의 상고이유서가 접수된 때는 4월10일이었다.
대법원 답변에 따르면, 대법관들이 상고이유서도 안 본 채 심리를 시작했다는 말이다.
상고심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다.
아무리 대법관이라도 상고 이유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심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대법원은 누구의 지시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렀단 말인가.
국민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게 잘못된 것인가.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날짜도 정확하지 않다.
대법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는 기록관리재판부 지정이 3월31일이라고 돼 있다.
‘3월28일부터 사건을 검토했다’는 답변과 차이가 난다.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인계부에는 4월22일로 돼 있다.
다른 사건의 대법원 기록도 이렇게 허술한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건 기록을 복사했느냐”는 의원 질의에 “알 수 없다”고 했다. 기록 복사 여부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법관들이 7만쪽 기록을 다 봤는지 알 수 있나.
재판은 내용뿐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외관도 공정해 보여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이재명 사건 상고심의 전례 없는 속도전은 조 대법원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신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면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332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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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5 05:33
[단독] 1000일 넘긴 중대재해 수사만 58건…인력 늘리고 전문성 키워야
중대재해 더딘 수사 왜?
박태우 기자
수정 2025-10-14
지난 6월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희생자들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물건 하나 훔쳐도 금방 수사하고 처벌하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처벌이 더딘지 모르겠어요.”
강지선(36)씨는 14일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올 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다림의 시간은 2년이 훌쩍 흘렀다.
강씨는 2023년 8월11일 당시 29살이던 동생 보경씨를 잃었다.
동생은 부산 연제구 디엘이앤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창호 교체 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졌다.
회사 쪽은 사고 이후 장례식장에 노무사를 보내 민형사상 합의를 종용했다.
처벌은커녕 공식 사과도 강씨와 어머니가 본사 앞에서 장기 농성한 이후에야 이뤄졌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났으나 수사 당국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사 중’인 중대재해 사건은 적잖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 1091건 중 1천일 넘겨 ‘수사 중’인 사건은 58건에 이른다.
2년 넘게 수사 중인 사건도 170여건이다.
검찰에 넘긴 사건(236건)도 평균 송치 기간이 376.4일이었다.
혐의가 없다고 봐 내사를 종결하는 데도 평균 282.5일(152건)을 썼다.
‘수사 1천일 이상’ 사건(58건)은 건설업 31곳, 제조업 14곳, 지방자치단체 6곳, 기타업종 5곳, 공공기관 2곳에서 발생했다.
여기에는 이름을 대면 알 만한 대기업도 적잖다.
실제로 노동부가 가장 오랫동안 수사 중인 사건은 ‘현대제철 사건’이다.
2022년 3월2일 충남 당진공장에서 도금 작업 중이던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노동부는 1322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 중이다.
같은 달 8일 계룡건설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전도(넘어짐) 사망사고도 1316일째 수사 중이다.
수사 장기화 원인에 대해 노동부는 “경영책임자를 특정해야 하고, 경영책임자 의무 미이행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고, 기업 쪽에서도 로펌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어 수사 난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표이사가 아니라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경영책임자라거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기업과 로펌들의 주장을 반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쓰인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법 시행 초기 발생한 사건 중에는 수사 경험 부족 탓에 증거 확보에 애를 먹어 수사가 장기화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도 수사 장기화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은 입건부터 송치·종결까지 수사의 모든 과정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검찰에선 근로감독관이 형법·형사소송법 지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지만,
근로감독관들은 노동법 지식이 부족한 검사들이 불필요한 수사지휘를 남발한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의 모든 중처법 수사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중처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소극적인 수사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선 노동부와 검찰 모두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근속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지식과 경험을 늘려야 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 역시 빠르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보강수사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검찰의 불필요한 수사지휘를 줄이고, 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2336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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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5 05:28
[사설] 끝까지 국회와 국민 무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민중의소리
발행 2025-10-14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통해 자신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 후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의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와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유였다.
조 대법원장은 도무지 국민이 이해할 수 없었던 상고심 절차에 대한 비판을 '유죄 합의'에 대한 비판으로 바꿔친 것이다.
대신 대법원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88쪽의 '답변서'에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놨다.
대법원은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선고 시점은 심리 관여 대법관들의 치열한 검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법관들이 '알아서 한 문제'라고 일축한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시간 부족으로 졸속 심리를 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고사건 접수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검토했다"고 둘러댔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도 전에 대법관들이 각자 사건을 검토했다는 것인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데다가 판결 당시엔 아예 내놓지도 않은 주장이다.
이런 류의 허술한 답변을 던져놓고 질의-응답 방식의 증언을 거부한 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본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대법원에 올라온 상고심 형사사건에서 35일 내에 선고가 이루어진 사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모두 1,822건이라며 이들 가운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 대통령 사건 1건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어떤 설명을 들어도 지난 대선을 앞둔 조희대 대법원의 행태는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제외하면 설명되지 않는 셈이다.
사법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고서는 그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지금 자신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의 정파적 논리에서 나온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https://vop.co.kr/A0000168066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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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5 05:22
뒤늦게 공개된 김건희 녹취, 기자에게 “나도 한번 파볼까?”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
노종면 “YTN 매각, 김건희 복수심 때문이었나”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10-14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YTN 관련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재생 화면이 표시돼 있다. 2025.10.14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4년 전 자신의 허위 경력 논란을 취재하던 기자를 향해
“나도 한번 (기자님) 파볼까?”,
“좋아, 그럼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
라고 말한 통화 녹취가 뒤늦게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년 12월 13일 YTN 취재 기자와 김 씨 사이 이뤄진 통화 녹취를 입수해 공개했다.
당시 YTN은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단독 보도하며, 김 씨가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공무원, 공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취재 내용 일부를 전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에는 더욱 적나라한 김 씨의 반응이 담겼다.
김 씨는 입장을 묻는 기자를 향해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라”,
“내가 이래서 기자들을 못 믿는 거다”,
“이 기자는 저한테 완전히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솔직히 이걸 쓸 일이냐. 정말 치사하다”,
“지금 나한테 협박하냐”
고 말했다.
또한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럼 잘못 기재 안 할 것 같나, 기자님은? 다 파볼까, 나도 한번 그러면? (기자님은) 잘못 기재한 거 없나”라며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게 위해 낸 건데, 이걸 무슨 범죄나 굉장히 부도덕적한 걸로 몰면 안 된다”라고 발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좋아, 그럼 저도 진짜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라고도 말했다.
노 의원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YTN 매각이 김 씨의 복수심 때문에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당시 (YTN은) 김 씨의 허위 이력에 대한 보도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그 보도 직후 김 씨가 대국민 사과 쇼를 벌이는 일까지 이어졌다”며
“(김 씨는) 저 때 이미 복수를 다짐했고, 권력을 쥐고 (YTN 매각을)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ttps://vop.co.kr/A0000168071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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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5 05:19
'납치 위험' 속에서도 캄보디아로 떠난 한국인들, 왜?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0.14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지인에게 속는 경우도... 점점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들
▲ SNS에 올라온 동남아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글 ©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캄보디아에서 감금됐다는 한국인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그들이 왜 캄보디아까지 갔는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납치·감금된 사례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 SNS 등을 통해 고수익 알바 등에 지원한 이들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살해되고 납치됐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지만 SNS 등에는 여전히 월 700만원을 보장한다는 구인 글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인 글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장까지 있는 고급 리조트 단지를 보여주면서 여행을 즐기는 동시에 돈까지 벌 수 있다며 유혹하는 사진이나 동영상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나 학력 불문에 항공권까지 제공한다는 글은 취업준비생이나 실업자 등의 마음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감금됐다가 풀려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갔다가 아니면 돌아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캄보디아로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과 휴대폰을 뺏긴 채 외딴곳에서의 감금과 폭행이었습니다.
점점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납치 수법
▲ 단순 서류 배달이나 여행 동반자를 구한다는 캄보디아 관련 구인 글. © 온라인커뮤니티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시작은 통역이나 번역과 같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취업난과 실업난, 경제난, 코인 열풍 등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고수익 아르바이트 때문에 캄보디아로 간 피해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SNS에는 "캄보디아에 서류 가져다주실 분", "캄보디아 여행 동행자분 구해요" 등 단순 알바나 동행자를 구하는 글도 있습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돼 고문으로 숨진 한국인 A군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이는 같은 대학 선배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감금된 피해자 중에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지인들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오히려 범죄 집단에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피해 사례 속에는 "인테리어 업자인데 와서 단순 견적만 내줘도 높은 견적료를 지불하겠다"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여행 중에 만난 한국인이 여성이 있는 술집을 알고 있다며 끌고 가려고 해서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는 경험담도 올라왔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3일 와의 인터뷰에서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
"한국은 사기를 저질렀을 때 송금을 받을 확률도 높고, 몸값의 가치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남아 범죄, 예방에 더 힘써야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며
"한국 사회에서 어느 누가 22살짜리 대학생에게 한 달에 1,000만~1,500만 원을 주겠는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외에서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보이스피싱 조직'일 가능성을 떠올렸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합니다.
온라인에 글을 쓴 교민은
"캄보디아 대사관 직원들도 미칠 지경일 것"이라며
"(언론)기사에서는 대사관이 자국민 구출에 소홀했다며 비판하지만
실상은 '불법을 저지르러 온 자들'을 그래도 자국민이라 최선을 다해 구출하고 송환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사관, 한인회, 한인구조단, 교민들에게 새벽에도 주말에도 구해달라는 연락이 온다"며
"문제는 대사관에 이들을 본국으로 보낼 예산이 없어 한인회장이나 대사관 직원, 일부 교민들이 자비로 그들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명규 캄보디아 한인회장도 13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주일에 5~10명이 한인회에 ‘탈출을 도와 달라’는 연락을 해 온다"며
"혼자 탈출하는 경우도 있고 두세 명씩 무리져서 도망 나와서 함께 있다가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많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텔레그램에서 캄보디아 범죄 집단의 정보를 올린 채널 운영자는
"두 달 동안 언론보도, 방송보도 단 한건도 나오지 않은 사건을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연락 주시고 취재하시려는 분들께서 저에게 '사적제재'라고 지적하며 비하할 수 있느냐"라며 자신을 다룬 언론보도를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선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납치돼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언론 보도나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출, 범죄자 검거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1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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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5 05:13
김건희의 복수심으로 시작된 YTN 매각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10/14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YTN 기자의 통화 녹취. /출처=국회의사중계 © 서울의소리
YTN은 명목상으론 민영 언론사이지만 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30%가량의 지분을 보유했던 터라 사실상 준 공영방송으로 불렀었다.
이러한 YTN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유진그룹에 매각되기에 이른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공기업 지분 30% 액면가는 500~600억원, 경영권 프리미엄, YTN 보유 부동산 등을 고려한 시장가는 2000억원까지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했다.
이어 일부 노조원들은 정말 정부가 매각하려 한다면 YTN 구성원 모두 나서서 결사 항쟁할 것이라며 파업 의지도 밝혔다.
민영화를 할 거면 KBS와 MBC 등 공영방송사 전체를 놓고 봐야 하는데 YTN만 판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등 감정적인 반응도 쏟아지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노조 내부에서는 YTN을 완전 민영화 할 것이 아니라 SBS를 공영화하라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전개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YTN 매각과 관련해 ‘YTN이 허위 이력에 관한 보도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그 이후 김건희가 복수심을 불태웠다’며
‘결국 YTN을 팔아넘기게 온 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 세워서 결국 YTN을 팔아넘겼다’
는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YTN이 2021년 12월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대한 단독 보도를 할 때 김건희의 인터뷰 녹취 음성을 확보하고 있었다"며
"그중 일부가 보도됐고 대국민 사과 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때 차마 보도하지 못한 녹취를 의원실에서 입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이후 김건희 씨의 녹취를 공개했는데,
녹취에서 김 씨는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고요, 이 기자는 완전히 저한테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는 분이네,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공무원입니까 공인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것까지 검증받아야 해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김건희는 이어
"아니 그러면 잘못 기재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나도 한번 그러면 잘못 기재한 거 없나 다 파볼까,
이걸 무슨 범죄나 굉장히 부도덕한 걸로 몰면 안 되죠,
진짜 나도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이때 김 씨가 이미 복수를 다짐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YTN의 사영화, YTN을 팔아넘긴 본질은 사적인 복수심이 맞다고 생각한다"
고 비판한 것이다.
결국 김건희의 허위 경력 기재에 대한 YTN의 보도가 김건희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이며 이후 방송사의 민영화를 위한 매각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
당시는 대선 국면이었으며 김건희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공영방송이었던 당시 YTN의 보도 이후 김건희는 엄청난 비판을 받으며 대국민 사과 쇼를 벌이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까지 이어진 바 있다.
https://www.amn.kr/5546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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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5 05:09
특검, "통일교 입당 김건희 요청" 죄수의 딜레마 작용?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14
그동안 윤석열 친구로서 윤핵관으로서 지록위마(指鹿爲馬)하며 살았던 권성동이 구속되어 구치소 생활을 좀 하더니 드디어 이실직고한 모양이다.
민중기 특검팀이 13일 통일교 신도들이 국힘당에 집단으로 가입한 것에는 김건희의 요청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권성동이 자신의 형량을 조금 줄여보려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이미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사실대로 진술했는지도 모른다.
책임을 김건희로 돌려야 정상이 참작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는 수학자 존 내시가 고안한 게임 이론의 예이다.
수사관은 공범으로 의심되는 두 명의 용의자를 따로따로 수사실로 불러서 자백할 기회를 준다.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징역 1년(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므로), 둘 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징역 5년(자백의 효과가 없으므로), 둘 중 한 명은 자백하고 다른 한 명이 자백하지 않는다면 자백한 쪽은 즉시 석방, 자백하지 않은 쪽은 징역 10년에 처하게 된다'는 상황에서 용의자는 자백하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자백하지 않는 것이 이득인지 따지게 된다.
두 사람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면,
상대방이 취하는 행동과 무관하게 자신이 자백하는 것이 이득이므로 둘 다 자백을 택하게 되고, 그 결과 둘 다 5년의 징역을 살게 된다.
각자가 최선의 이익을 보려는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이익(둘 다 침묵하고 1년 징역)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처음 이 딜레마가 제시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만약 두 사람이 저 조건을 바탕으로 협상을 해서 합심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러한 주장은 쉽게 반박되었다.
두 사람이 둘 다 자백하지 않기로 합심하고 나면, 두 사람은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 지어 놓고 행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백을 하면서 결국은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배신하고야 말기 때문이다.
특검 공소장에 명시
특검은 권성동의 공소장에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으로 가입한 것에는 김건희의 요청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다만 특검은 이 사실을 권성동이 말했는지 한학자 총재가 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황으로 봐 권성동이 그렇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11월 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가 2023년 3월 8월로 예정된 국힘 당 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정당원으로 가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한학자 총재가 당 대표 선거 지원 요청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통일교의 조직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든 서버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신자일 가능성이 있는 11만~12만 명가량의 명단을 추출했다.
특검은 또 지난달 30일엔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신도의 가입 신청서 묶음을 발견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도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도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요청을 한 주체를 김건희로 보고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밖에도 권성동은 윤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구속되어 구치소 생활 해보니 못 견딘 듯
현재 권성동과 한학자 총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가 막상 구치소에 들어가 보니 체면도 말이 아니고 무엇보다 권성동은 다른 피의자들과 생활하는 게 불편했을 것이다.
처음엔 큰소리치던 사람들도 막상 구속되어 구치소에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진다고 한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 작용하는 것이다.
즉 어떻게 하면 자신의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 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데, 그 대상이 김건희라니 흥미롭다.
권성동 딴에는 어차피 김건희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자고 마음먹은 것 같다.
이런 걸 바로 염량세태(炎凉世態) 혹은 감탄고토(甘呑苦吐)라고 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다.
통일교로부터 거액 받은 것은 법망 못 빠져나가
하지만 권성동이 당 대표에 출마했을 때도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입당했다는 게 밝혀졌으므로 설령 권성동이 특검에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해도 정상이 참작될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권성동은 통일교로부터 거액을 받았으므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
속말로 ‘용코로 걸린 것’이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김건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들이 나를 배신해?’하고 다른 것을 폭로해버릴지도 모른다.
둘 다 폭로해 둘 다 중형을 받은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걸 피장파장이라고 한다.
정권 교체 가능성도 제로
소문에 의하면 윤건희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자신들이 사면복권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이 재판에도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년만 참자, 뭐 이런 식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힘당 꼬락서니를 보면 5년 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국힘당 후보가 당선되면 윤건희가 석방될 것이라는 선거 프레임이 작동하면 중도층 대다수가 국힘당 후보를 외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힘당도 이걸 잘 알고 있는 터라 그야말로 딜레마 상태인 것이다.
이런 걸 ‘우물에 빠진 돼지 신세’라고 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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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5 05:03
증인선서도 안한 ‘조요테미희대요시’, 중간에 퇴장 국민 무시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14
13일에 국회에서 대법원에 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국힘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회의를 방해하며 사실상 조희대를 비호해 논란이다.
조희대 역시 인사말만 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히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위증이 드러날 경우 처벌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중 특히 나경원 의원이 가장 반발이 심했는데,
그녀는 남편이 순천지법 법원장이라 이해충돌에 해당되어 원래 법사위에 소속되면 안 되는 인물이다.
나경원은 그 전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2년을 구형받은 피의자 신분이다. 피의지가 법사위에 나와 법과 원칙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이 계속 법사위에 나와 억지를 부리는 것은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보수 표를 얻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국힘당에서는 오세훈, 안철수 등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텐데 나경원이 경선에서나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니 그 전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1심 재판이 열릴지도 모른다.
인사말만 하고 퇴장한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갔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고,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그러다가 추미애 위원장의 허락도 없이 이석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이례적으로 빨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힘당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강력히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 30일 법사위는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 자료 또한 낸 바가 없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는 없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최혁진 의원, “조희대 임명에 김건희 연루” 폭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조 대법원장의 임명 과정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조희대를 윤석열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윤건희가 친일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친일사법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이다.
건진 법사 지하 굿당에서 일본 종교 시설이 발견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칠불사 홍매화도 일본 종교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내란과 서울지법 폭동에는 말 한 마디 하지 못한 조희대
조희대는 회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헌법 등을 거론하면서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의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조희대는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선포해도, 극우들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켜도 말 한 마디 하지 못했다.
그런 자가 이제 와서 사법권 독립 운운하니 개도 웃는 것이다.
조희대는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 사건 검토 기간, 심리 기일 운영, 판결 선고 시기 등 모든 단계에서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후보를 제거해 한덕수를 당선시키려했던 꼼수로 읽힌다.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조희대는 단지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국감에 나선 것은 아니다.
왜 2심에서 무죄가 난 것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옮겨 이틀 만에 파기환송했는지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
하지만 조희대는 이에 대해 침묵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관은 공무원이다.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법독립을 핑계로 법관의 기득권 지키기와 개인적인 면책, 면피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조희대는 걸핏하면 사법권 독립 운운했지만 자신이 스스로 법과 원칙을 어겼으므로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다.
사실상 조희대가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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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5 04:56
[조하준의 직설] 정치 검찰들의 '최후의 발악'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3
12일 라임 사태 관련 정치 검찰의 표적 항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출처 : 기동민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치 검찰 잔당들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최후의 발악'을 벌이고 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만 골라서 표적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9월 26일 라임 사태 관련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이수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이 김봉현 전 회장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두 사람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객관적 물증이나 정황도 부족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0일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만 골라서 표적 항소를 했다.
이에 대해 기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오류의 독선에 빠진 검찰이 선택적 항소를 통해 또다시 사법부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이자, 검찰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자신과 김영춘 전 장관만 항소를 한 것은 "명백한 ‘선택적 항소’이며, 이는 법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앞선 결정"이라고 일침했다.
필자는 이것을 사실상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윤석열 정치 검찰의 잔당들이 벌이는 최후의 발악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직이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칼춤'이라도 한 번 춰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동민 전 의원의 말대로 만일 검찰이 정말 법적 논리에 따라 항소한 것이라면 무죄 선고가 난 4명 모두를 항소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만 골라서 항소를 한 것은 법적 논리에 따라 항소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벌인 일종의 무력시위라 볼 수밖에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 검찰 내부 분위기는 "이번 가을만 넘기자"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는 시사인 방송에 출연한 서지현 전 검사가 전한 내용인데
그 이유가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므로 이번 가을만 지나면 선거국면에 들어서니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걸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서 전 검사는 이미 검찰이 검찰개혁을 좌절시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전 검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을 무산시킨 패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그 패턴에 대해 첫째가 검사들의 조직적인 저항 즉, 검란이고
둘째는 대통령 측근 수사를 통해 정권 압박에 나서며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을 앞세워 검찰개혁을 비난하며 국민적 피로감을 유발해 검찰개혁의 동력을 꺼뜨리는 일을 하며 셋째가 검찰개혁과 민생을 분리해 검찰개혁과 민생이 관계가 없는 일인 것처럼 몰아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새 정권에 레임덕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검찰개혁은 무산된다는 것이다.
서지현 전 검사는 이 점을 지적하며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너무도 이르며 공소청에 절대 보완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인수 기자 또한 검찰과 사법부는 민주당 정권을 손톱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필자 역시 그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 라임 사태 항소 강행 건 역시 필자는 또 다른 형태의 검란이라고 본다.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 확정된 이상 어떻게든 민주당 측 인사를 한 명이라도 더 보내버리겠다는 최후의 발악인 셈이다.
그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굴복시켜 검찰이란 이름이 없어질지언정 최소한 자신들의 힘은 지켜내겠다는 의도를 보이려는 것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검찰의 최후의 발악은 역설적으로 검찰개혁 강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 검찰들의 행태를 통해 이미 국민들은 검찰이란 집단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 역시 저런 검찰의 최후의 발악에 굴복해 '속도조절' 등을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젠 '지렁이가 꿈틀하면 죽을 때까지 밟으면 된다'는 새로운 속담으로 가르쳐줘야 한다.
저들이 1년의 유예기간 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발악을 이어간다면 속히 법을 개정해 그 유예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 역시도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휘둘러 검찰개혁에 대놓고 반기를 드는 자들을 모두 숙청해야 한다.
정치 검찰의 대명사 윤석열로 인해 검찰이란 집단은 대수술이 불가피한 집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므로 숙청은 불가피하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개혁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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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5 04:47
정규직·비정규직 안전화 가격 차이 3배
LH 안전화 가격, 정규직 10만4000원·비정규직 3만5600원
이동우 기자
입력 2025.10.13
LH가 정규직에게는 10만4000원짜리 안전화를 지급하고,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에겐 3만5600원짜리 안전화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발주 건설 현장에서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에게 3만5600원, 정규직에게 10만4000원짜리 안전화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안전화의 가격 차이는 6만8400원이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안전이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의 출발은 동일한 안전 장비의 지급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차별 없이 안전 장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안전화뿐만 아니라 , 안전 벨트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 다른 제품이 지급되는 것이 다반사다.
수도권 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에게 3만4900원짜리 정규직에게 11만8900 원짜리 안전 벨트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건설현장 노동자 1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들과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들이 같은 품질의 안전화를 지급받은 경우는 6.3%, 동일한 안전 벨트를 지급받은 경우는 8.3%에 불과했다 .
윤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산재를 당하는 분들은 관리직이나 정규직이 아니라, 늘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들”이라며
“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오 안전에 있어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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