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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04:46
대통령 노릇 잘하려면 탄핵 결정문을 보라
[이철희의 돌아보고 내다보고] 29 _역대 탄핵 결정문들
수정 2025-04-11
‘한국 대통령은 위험한 직업이다.’
중국의 소셜 미디어에서 떠도는 말이라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국민에 의해 쫓겨났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의 손에 의해 시해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이른바 ‘의회 쿠데타’로 그 자리에서 밀려날 뻔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의 박해로 죽음에까지 내몰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됐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그 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니 아무리 좋게 봐도 한국의 대통령 자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다.
퇴임 후에도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하는 ‘극험’ 그 자체다.
그런데 왜 다들 대통령이 되고 싶어할까?
권력욕, 사명감, 부추김, 떠밀림 등이 이유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뭐든 대통령이 그 나라와 국민에게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은 건 좋은 일이다.
주권자인 국민으로선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고, 확률적으론 후보군이 풍성하면 그중에 괜찮은 카드가 끼어있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리가 지닌 위험성을 피해 가는 좋은 텍스트가 있다.
바로 헌법이다.
헌법에 정한 대로 하면 된다.
헌법에서 금지한 것을 하지 않으면 되고, 헌법에서 요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
레퍼런스도 있다.
실패한 대통령 사례에서 배우면 된다.
어떻게 배울지 모르겠다면 헌재의 탄핵 결정문을 읽어보길 권한다.
3번의 탄핵 사례가 있었으니 3건의 탄핵 결정문이 있다.
그 결정문을 찬찬히 밑줄 그으며 읽고 또 읽으면 ‘대통령 노릇 잘하는 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문에 이런 대목이 있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국기기관’을 국회로, ‘위헌·위법적 행위’를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단호하게 나섬’을 비상계엄으로 오독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 결정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의 하나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을 꼭 집어 말하는 것 같다.
이에 기초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지만 헌재로선 파면 결정이 처음부터 불가피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도 눈에 띄는,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이 각별히 새겨야 할 지적이 있다.
박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최서원 등의 사익 추구를 도와주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것은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 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사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면 안 된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사익 추구를 도와주고 은폐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의 국정 개입 용인을 넘어 아예 의존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용하고, 검찰권을 활용해 부인에 대한 온갖 의혹의 소명을 가로막았다.
주가 조작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넘쳐나도,명품백을 대놓고 받아도,
공천에 개입해도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부인의 사익 추구를 편들거나 은폐하려 했다.
제도적 부패다.
따라서 헌재로선 파면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례나 탄핵소추 당했다.
그중에서 두번째는 의회 폭동을 선동한 것에 대한 문책 차원이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10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초당적 탄핵이란 모양새를 갖춘 셈이었다.
그럼에도 그 탄핵안은 상원에서 최종 부결됐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7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3분의 2에 못 미쳐 부결됐다. 만약 미국이 탄핵심판 권한을 우리처럼 헌재에 뒀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근래 미국은 법원마저 정치적 양극화에 적지 않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을 거란 분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100%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헌재처럼 헌법·법률을 중심에 놓고 판단했다면 인용 가능성은 더 컸을 테고, 그랬더라면 트럼프의 2차 집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의 보루가 된 헌재의 존재가 참 다행스럽게 다가온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또 다른 윤석열의 등장을 막을 차단벽을 하나 더 세우긴 했으나 완벽하진 않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제도를 우회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진화된 윤석열이 출현하지 않게 하려면 더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당들이 엉터리나 빌런을 걸러내는 ‘게 이트 키핑’(gate keeping)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한다. 또 상대를 존중하고 권력을 자제하는 민주적 규범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성공한, 아니 최소한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헌재 결정문에서 배워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의 대통령제와 대의제의 정신에 부합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함으로써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통하여 직접 민주주의로 도피하려고 하는 행위는 헌법 제72조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의 한 부분이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조항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행위는 대통령들이 즐겨 사용하는 정치수단이나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안 된다.
우리 헌법이 정한 대의제에 정신에 맞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싫든 좋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대통령은 국회와 어울리고 야당과 부대끼며 거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선 여길 주목하면 좋겠다.
‘대통령은 그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그 성질상 보안이 요구되는 직무를 제외한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 수행의 공개가 없으면 사를 두게 되고 마가 끼기 마련이다.
공개해야 조심하고, 견제와 균형 기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의회와 언론 그리고 국민의 감시와 평가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로서 자부하는 소명의식과 애국심 때문에 그들은 곧잘 국회나 언론, 시민단체 나아가 국민의 평가를 꺼리고 불편해한다.
이처럼 자신의 둘레에 벽을 쌓기 시작하면서 망조가 든다.
어떤 공격이나 실책에도 흔들림 없이 인기를 누리는 대통령에게 ‘테플론’(Teflon)이란 수식을 붙인다.
테플론 대통령의 대표 사례인 레이건도 공개를 피해 추진한 이란-콘트라 사건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바 있다.
하나 더,
윤석열 탄핵 결정문의 한 구절이다.
‘민주주의는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
민주주의는 힘자랑이 아니고 존중이고 배려라는 얘기다.
민주주의는 동료 시민에 대한 사랑이자 동료 시민과 함께 사는 공존이다.
“민주주의는 그 누구에게도 등을 돌리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체제다.”
정치학자 엘머 샤츠슈나이더의 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189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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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04:3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트럼프는 왜 겁먹었을까... 착각이 불러온 재앙
[강명구의 뉴욕직설] 오락가락 정책이 불러온 시장의 경고
강명구
25.04.11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시장도 놀랐고, 필자도 당황했다.
트럼프 본인의 강한 지도자상을 위해서라도 최소 몇 주간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갑작스러운 후퇴였다.
왜 갑자기 물러섰을까?
혹자는 트럼프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중국을 옭아매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식이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다.
진짜 이유는 시장 신뢰의 급격한 추락에 있다.
특히 미국 국채 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트럼프의 오락가락 정책이 미국 금융 패권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채권 시장의 복수'
월가에는 '채권 시장의 복수(bond vigilantes)'라는 표현이 있다.
정부가 무책임한 경제정책을 펼치면, 투자자들이 국채를 대거 매도해 금리를 급등시키고, 이를 통해 정책 수정을 강요하는 현상을 말한다.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한 배경에도 이 채권시장의 반란이 자리하고 있다.
그 전조는 지난 2월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통상 주식이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미 국채로 몰린다.
그러나 4월 2일,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전 세계에 적용하겠다고 선언하자 사태는 반전됐다. 주식과 국채가 동시에 급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시장은 '설마' 했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이 발표 이후,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단 며칠 만에 0.4% 이상, 30년물은 0.5% 이상 급등했다.
이는 1982년 이후 가장 빠른 상승 속도였다.
얼핏 보기엔 아주 작은 이자율 변동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미국 금융시장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연방 부채는 36조 달러를 넘는다.
여기에 매년 약 4조 달러의 새로운 국채가 발행되고, 기존 채권의 차환까지 포함하면 시장에 풀리는 국채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0.5%포인트만 올라가도 수년 내 수천억 달러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결국 세금 인상이나 복지 삭감,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금리 급등의 배경에는 단순한 투자 심리 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시장을 뒤흔든 보다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다.
바로 '베이시스 트레이드(basis trade)'라는 투자 전략이다.
쉽게 말해, 이 전략은 같은 국채를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사고파는 것이다.
하나는 지금 당장 사고파는 '현물 거래', 다른 하나는 나중에 사고팔기로 약속하는 '선물 거래'다.
이 둘 사이에 생기는 아주 작은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예컨대 지금 국채를 99달러에 사서, 석 달 뒤 100달러에 팔기로 약속된 선물을 동시에 판다면, 그 차액이 수익이다.
미국 국채가 오랫동안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전략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수단으로 통했다.
문제는 지나친 레버리지였다.
투자자들은 1달러의 자산을 담보로 50달러, 심지어 100달러 규모까지 거래를 확장했다.
미 국채에 대한 과신이 불러온 과잉 투자였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발표로 국채 가격이 흔들리자, 연쇄 반응이 시작됐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자, 빚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추가 담보를 요구했다.
유동성이 부족한 펀드들은 국채를 팔기 시작했다.
문제는 모두가 파는 상황에서 사려는 이들이 없었다는 점이다.
국채 가격은 더 떨어졌고, 담보 부족은 더 심해졌다.
매도는 매도를 불렀고, 악순환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율은 오른다.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번졌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던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트럼프가 4월 9일 전격적으로 '상호관세' 유예를 선언한 것도 이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장의 징벌을 견디지 못한 대통령의 불가피한 항복이었다.
소탐대실의 관세 정책, 달러 패권까지 흔들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장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이유는 사실 매우 단순하다.
미국 무역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무지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상품 수지에서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 왔다.
그 규모는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설 정도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심각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또 다른 축과 맞물려 작동한다.
바로 서비스 수지다.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으며,
이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는다.
반면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1960년대 40%에서 현재 10% 미만으로 줄었다.
제조업 경쟁력 하락은 수십 년에 걸친 구조적 변화이며, 단기간의 가격 경쟁력만으로 쉽게 뒤집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관세를 급격하게 올린다고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급증할 것이라는 발상은 환상에 가깝다.
핵심은 생산성이다.
중국, 독일, 한국, 일본과 경쟁하려면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야지, 가격 장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 심각한 착각은, 트럼프가 "관세는 외국이 낸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당화했다는 점이다. 현실은 정반대다.
관세는 미국의 수입업체가 부담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실제로 지난 2월, 후버연구소와 유고브(YouGov)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관세를 외국이 낸다고 믿고 있었다.
이들 상당수가 트럼프 지지층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이 잘못된 경제 인식을 확산시키고, 그 위에 정책을 세운 것이다.
거짓 위에 쌓인 구조는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사기이기 때문이다.
무역 구조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상품수지 적자를 무조건 줄여야 할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 기축통화인 달러를 세계에 공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달러가 글로벌 통화로 기능하려면 세계 시장에 충분한 양이 풀려야 한다.
그리고 그 주요한 경로가 바로 상품수지 적자다.
미국이 수입을 통해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면, 그 달러가 다시 미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되돌아오는 구조가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 온 세계적 수준의 금융자유화 전략의 핵심이다.
즉, 미국의 금융 패권은 달러 패권 위에 세워져 있고,
그 달러 패권은 상품수지 적자라는 통로를 통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 무역 구조의 이 정교한 균형을 무시한 채, 상품수지 적자만 줄이겠다며 관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금융시장이 즉각적으로 보여줬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면서 미국 국채 시장은 요동쳤고, 달러화 가치는 급락했다.
일각에선 달러 약세가 수출 경쟁력을 높여 무역적자 축소에 도움이 된다며, 트럼프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은 제조업 기반 수출 국가가 아니다.
달러 약세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달러의 신뢰 하락은 미국의 금융 패권 토대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신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아무리 초강대국이라도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잃으면 시장은 가차 없이 반응한다.
미 국채 금리의 급등, 달러 가치의 하락 등 '상호관세' 이후의 이 모든 분란은
시장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다.
정책에는 찬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오락가락하는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계는 소비를 멈춘다.
이처럼 변동성이 클 때 조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부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 해법이 아니라, 긴 호흡의 전략적 인내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덕수 대행체제가 트럼프 정부와의 속도전 협상에 나선다면, 이는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는 졸속 외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조급하면 잃는다.
지금은 지켜볼 때다.
새 정부가 정식 출범한 뒤, 보다 안정적이고 신중한 조건에서 외교 협상에 임하는 것이 국익에 훨씬 부합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8169&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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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04:2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대통령 셋을 몰락시킨 상하이 임시정부
[김종성의 히,스토리]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김종성(qqqkim2000)
25.04.11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이 8년 간격을 두고 몰락하는 과정에서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상하이 임시정부도 한몫했다.
두 정권이 국민 의식을 개조할 목적으로 일으킨 역사전쟁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연도가 임시정부 수립 시점인 1919년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점인 1948년이냐' 하는 건국절 논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논리는 3·1운동의 결과물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박근혜·윤석열 두 정권은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인정하는 임시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걸었다.
이 싸움은 이명박 정권 때도 시도됐다.
이명박 정권은 1919년으로부터 60년 뒤가 아닌, 1948년으로부터 60년 뒤인 2008년 5월 22일에 국무총리 소속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총리실이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는 위원회 고문단 14명의 첫째 자리에 친일파 백선엽을 위치시켰다.
그해 5월 22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광우병 우려와 촛불집회를 '광우병 괴담'으로 폄하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만든 날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촛불집회의 파고 속에서도 건국절 문제를 밀어붙였다.
그해 8월 3일,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을 비롯한 13명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거센 반대의 파고를 넘지 못해 9월 12일에 법안 제출이 취소됐다.
이 일은 박근혜 정권 때 다시 시도됐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로 침통해 있을 때인 2014년 9월 2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8월 15일을 광복절 및 건국절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음을 부정하는 시도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시도에 힘을 실어줬다.
일례로, 2016년 광복절 경축사 첫마디에서 그는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라고 말했다.
1945년 8월 15일에는 광복이 있었고 1948년 8월 15일에는 건국이 있었다고 말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도 1919년 건국을 지속적으로 흔들었다.
정부 출범 3개월 뒤에 나온 2022년 광복절 경축사도 그 일례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1945년 8·15 해방을 언급하면서 "그 이후 공산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이 제2의 독립운동이었다고 발언했다.
건국을 1945년 이후로 늦추는 동시에, 독립운동을 반공운동과 뒤섞는 발칙한 시도였다.
윤석열은 다른 자리들에서도 1948년 건국을 집요하게 거론했다.
작년 7월 4일의 한국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식 축사 때는 "광복 이후 격변과 혼란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땅에 자유의 가치를 심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닷새 뒤의 하와이 동포 간담회 때도 '해방 이후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을 언급했다.
임시정부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3·1운동은 10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인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다.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은 뒤에 제정된 1948년 헌법의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첫 구절에서 선언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뿌리가 3·1운동에 있다는 것을 친일세력도 부인하기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친일세력은 독립운동가들과 반민특위는 억눌렀어도 3·1운동 자체는 억누르지 못했다.
3·1운동이 그처럼 신비한 힘을 갖는 것은 한국인들이 이 운동을 하늘처럼 떠받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3·1운동은 한국인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한국인들은 3·1운동을 숭배하는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3·1운동의 힘은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3·1운동의 결과물인 임시정부가 실질적 정부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알고 있다.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연합단체의 기능은 수행했어도 정부의 기능은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굳이 알려줄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임시정부를 소중히 여긴다.
이는 임시정부가 3·1운동의 결과물인 데다가 제한적이나마 독립운동에 기여했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관련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용적인 또 다른 이유에도 기인한다.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명제가 힘을 발휘하려면,
국가의 핵심 요소인 정부의 존재가 전제돼야 한다.
한국인들이 일본제국 및 조선총독부의 지배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나라를 가졌다는 논리가 인정되려면, 일제와 총독부에 맞서는 정부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실용적 이유에서도 한국인들은 임시정부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또 임시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식민지배와 친일세력을 법적으로 단죄하기도 수월해진다.
한국인들이 독자적인 정부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고 친일세력이 일제에 부역한 일은 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쉬워진다.
대법원은 신일본제철 강제징용에 대한 2012년 판결문에서
임시정부 법통의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을 언급한 뒤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 뒤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이라고 판시했다.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인정하면 일제 지배와 친일을 법적으로 청산하기가 쉬워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다.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 문구를 넣은 일을 주도한 1987년 당시의 40대나 50대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거나 그 직후에 태어난 세대다.
이 세대는 헌법 전문에 3·1운동만 규정되고 임시정부는 규정되지 않은 시절을 오랫동안 경험했다.
4·19혁명·반유신투쟁·부마항쟁·광주항쟁 등을 겪은 그 세대가 임시정부를 헌법에 넣은 것은 3·1운동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고 불행한 과거를 명확히 청산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해방 이후 40여 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국민적 상식 벗어난 건국절 논란
박근혜·윤석열 정권은 건국절 논쟁을 일으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흔들었다.
그들은 감히 3·1운동에 대해서는 정면 도전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3·1운동의 결과물인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태도는 그들이 3·1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노출시켰다.
그들이 임시정부를 흔드는 것은 3·1운동에 도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는 3·1운동에 애착을 갖는 일반 국민들이 그들을 반역사적 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볼 때, 그들은 유관순을 탄압한 세력과 같은 편이었다.
박근혜 집권기인 2015년 8월 19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국 연도가 1919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9%다.
1948년이라는 응답은 21.0%였다.
경북·대구에서는 두 비율이 64.0%와 16.3%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51.9% 대 27.3%였다.
이런 조사 결과는 1919년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익될 게 하나도 없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건국절 논쟁을 지속적으로 벌였으니, 중도층뿐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건국절 논쟁은 윤석열 정권의 입지도 축소시켰다.
작년 8월 19일 보도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 정권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2.9%포인트 하락한 30.7%로 나타났다.
하락 원인에 대해 리얼미터는 "민생과 특검법, 거부권 등에서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국절 추진 논란과 광복 사관 대립에 따른 국정 불안정 요인에 지지율이 반응했다"는 분석을 언론에 내놓았다.
국민적 상식을 벗어나는 건국절 논란은 두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트리고, 그들이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비쳐지게 만들었다.
이는 그들이 탄핵을 당하는 데도 일조했다.
임시정부는 한민족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지만 한민족은 3·1운동의 결과물을 소중히 여긴다.
임시정부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임시정부가 대단한 힘을 가졌던 게 아니다.
한국인들이 3·1운동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임시정부의 힘도 나온다.
박근혜·윤석열 정권은 그런 임시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걸었다.
외국 헌법도 아니고 자국 헌법에 규정된 임시정부에 맞서 싸운 일은 그들이 반헌법 세력으로 규정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100년 전인 1925년에 이승만이 임시정부에서 탄핵된 일까지 감안하면,
임시정부가 날려버린 대통령은 도합 셋이 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7925&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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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04:12
((꼭 반드시 필히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대형 로펌의 돈 뜯어내기 전략))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의 민낯... 이거 보면 화날 겁니다
[그 약이 알고 싶다] 제약산업과 대형 로펌의 연결이 위험한 이유
이동근(kpds)
25.04.11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 뭘까?
흔히 고가 항암제나 위장약을 떠올릴 수 있지만 부동의 1위는 항혈전제 및 고지혈증약을 포함한 동맥경화용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급여약품비 지출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약제비의 10%가 넘는 2.8조 원이 동맥경화용제를 먹는 데 사용되었다.
성분별로 비교해도 전체 1위는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대표 상품명 로수젯)'이었다.
놀라운 것은 2위다.
5630억 원이 사용된, 가장 많이 처방된 약 2위는 바로 콜린알포세레이트였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약학 전공자에게도 생소한 이름이다.
의학이나 약학 교과서에서 그 이름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알파GPC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어떤 약일까?
미국의 건강기능식품이 한국에선 처방 의약품?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건강보조제(또는 건강기능식품, 이하 건기식) 판매 회사에 공식 경고문을 발표했다.
건기식이 치매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마케팅하는 것에 대해 중단하라는 경고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식의 표현, 뇌졸중,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에 사용되고 있다는 표현 등은 마치 건기식을 약물로 인식하도록 하는 허위 마케팅이라는 것이다.
지적을 받은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알파 GPC이고 다른 이름이 콜린알포세레이트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아세틸콜린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제이다. 콩(대두)이나 계란의 노른자(난황)에서 추출한 레시틴을 원료로 한다.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뇌의 신경전달물질을 보충하여 뇌 신경세포 손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임상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자료에서는 콜린 보충제가 건강한 사람의 인지기능을 개선하거나 치매관련 질환의 임상적 이익을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오히려 여러 연구에서 혈장 콜린 수치가 상승하면 트라이메틸아민-N-옥사이드(TMAO)가 발생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
또한,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처방받은 1200만 명을 10년간 추적·관찰한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복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43% 높았다는 연구를 2021년에 미국의사협회 저널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외국에서는 건기식 수준에서 소비되고, 임상적 근거는 부실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 논란까지 있는 이 약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약 2위에 올랐다.
더 황당한 것은 이 문제가 5년 전부터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되었고,
정부가 2020년에 처방을 제한하기 위해 급여 축소를 결정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5000억 원을 이 약에 쏟아붓고 있다.
이 끔찍한 '건강보험 재정 절도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가?
약제관리제도의 사법화
시민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건강보험 곳간 재정을 훔쳐 가는 도둑을 잡지 않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019년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숨기려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판했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복지부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들을 다시 살펴보겠다면서 첫 번째 약제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지목하였다.
2020년에 발표된 재평가 결과는 뻔했다.
당연히 검증가능한 효과는 없었다.
다만 오랜 기간 사람들이 먹었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급여 삭제가 아니라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급여 축소 결정을 하였다.
결정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함께 사안을 논의했고 급여 축소를 결정했다. 효과도 없는 약의 사용을 통제하려는 당연한 조치였다.
하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로 돈을 벌던 제약사들은 즉각 반발하였다.
대웅바이오 등 39개 회사는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종근당 등 45개 회사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형 로펌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급여 축소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에 대해 대형 로펌의 편을 들어줬다.
대형 로펌들은 매년 40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약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제약사들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받아준 것이다.
반대로 불필요한 약에 구매를 지원해야 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과 그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다.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본안소송은 흡사 전쟁터였다.
대형 로펌들은 소송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본안소송 결과가 하루만 지연되어도 제약사는 약 14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연되고 지연되던 소송은 5년 만인 지난달에 결과가 일부 나왔다.
종근당과 법무법인 세종에서 제기한 급여 축소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하지만 대웅바이오가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2심에 머물러 있다.
만약 대웅바이오마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5년이 넘는 지연을 통해 제약사들은 2조 원 넘는 매출을 얻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형 로펌의 법 기술과 고위공직자들의 줄서기
대형 로펌들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최근에 제약회사와 정부 기관 간 소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과거에 특허 관련 소송만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불법 리베이트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위반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아도 소송을 제기한다.
제도가 유리하게 바뀌면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소송하고, 불리하게 바뀌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소송에서 지더라도 지연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한다.
이런 소송이 늘다 보니 대형 로펌에서 헬스케어팀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다.
김앤장은 정해민 전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곽명섭 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등 고위공직자들을 영입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김강립 전 식약처장의 영입도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보도한 언론은 "의약품 인허가 등을 관장하는 식약처장을 역임해 로펌 업계에서 가장 비싼 몸값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법인 세종,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법무법인 화우의 영입이 유력하다고 보도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했던 고위공직자들이 대형 로펌으로 대거 들어가고 있다. 제약기업의 이익에 충실한 로비스트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약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노력으로 약제급여제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의약품의 가격과 급여 결정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게다가 약가협상도 로펌이 대리하여 참여한다.
의약품 관리 제도의 사법화를 통해 대형 로펌은 엄청난 시장을 창출했으며,
이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을 고액의 돈으로 매수하는 모양새다.
매년 5000억 원이 팔리던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축소 지연을 통해 제약사의 꼼수, 대형 로펌의 법 기술,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줄서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끝을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누군가의 주머니에 채워질 것이고
우리의 건강은 분명 위협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7497&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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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04:03
[단독] 정산 지연 업체들에 '고무줄 자릿세'까지 쥐어짜는 홈플러스
"정해진 대로 하라고 강제"... 회생 신청 후에도 '하이브리드 계약' 이중고
김예진
25.04.11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임대을' 계약 입점업체들이 대금 정산 지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입점업체는 '하이브리드 계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브리드 계약은
입점업체 매출액에 기준을 정한 뒤, 그 기준값의 상위 30%를 초과하는 매출을 달성하면 약정된 것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 임대료를 내게 된다.
기준값 하위 30%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은 '임대을' 계약(홈플러스 포스기를 사용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냄, 이에 대해 '후정산'이 이뤄짐) 관계에서만 체결된다.
지난해 5월부터 홈플러스 내에서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아무개씨도 '하이브리드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의 경우, 월 매출 1억 원을 기준으로 13%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상위 30%를 넘겨 매출액(1억 3천만 원 초과시)을 달성하면 초과분에만 수수료율이 9.1%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1억 4천만 원이라면 1억 3천만 원까지는 13%를 내고, 초과한 1천만 원에는 9.1%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홈플러스가 제시한 매출 1억원을 기준으로 그 보다 낮을수록 점주에게 불리한 구조다.
1억원를 기준으로 하위 30%에 해당하는 7천만 원까지는 동일하게 1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매출이 그 이하면 '정액'으로 7천만 원의 13%인 910만 원을 임대료로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매출액이 6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상관없이 910만 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소보장임대료를 규정한 '하이브리드 계약'이다.
그는 "홈플러스 본사와 대면으로 계약을 진행할 당시 '하이브리드 계약'이라는 단어를 전혀 듣지 못했다"며 "최종 전자계약 서명 단계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을 보고 계약 직전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 변경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 어쩔 수 없이 사인했다"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계약을 체결하면,
'기준값' 매출을 초과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지만,
충족하지 못하면 매출과 관계없이 정해진 액수만큼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많은 점주가 이 기준 매출을 넘지 못한다는 점이다.
김씨 역시 월 평균 매출 7천만 원을 넘기지 못해, 매달 910만 원의 '최소보장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이전 점주가 하이브리드 계약을 맺어서 나까지 적용된 거래요"
홈플러스에서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도 올해 1월 첫 장사를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계약'을 맺었다.
월 매출 2100만 원 기준값으로, 21.2% 수수료를 내야 했다.
그가 내야 하는 최소보장임대료는 311만 원(2100만원 기준 하위 30%에 해당하는 1470만 원의 21.2%)이다.
그러나 A씨의 월평균 매출은 1000만 원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꼬박 311만 원의 최소보장임대료를 내야 했다.
A씨는 "2100만 원 기준값에 대해 홈플러스 본사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기존 고객도 줄었고요. 그런데 매출이 줄어도 미니멈 개런티(최소보장임대료)는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저희 층에 있는 4개 요식업 점포가 모두 '임대을' 계약을 맺었는데, 저만 '하이브리드 계약'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은 '임대을'이라 당연히 조건이 같을 줄 알았죠.
홈플러스에 왜 나만 하이브리드 계약이냐고 물었더니, 이전 점주가 하이브리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전 사장이 맺은 계약을 내가 따라야 할 이유가 뭐냐고 따졌지만, '양도·양수의 폐해'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는 기준값의 근거라도 알려달라고 본사에 문의했으나 "이 공간은 원래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이후 자신의 실제 매출을 설명하며 기준이 맞지 않다고 항의했지만, "이미 계약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홈플러스 측은 설명했다고 한다.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해' 강제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원래 하이브리드 계약 아니었는데, 재계약 할 때 갑자기 바뀌었어요"
홈플러스 내에서 프랜차이즈 수제버거집을 운영한다는 B씨는 2021년 햄버거 장사를 시작했다.
장사가 너무 안 되자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다른 프랜차이즈 수제버거로 가맹 본사를 변경할 것을 제안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변경된 것은 브랜드뿐만이 아니었다.
계약 방식도 달라졌다.
"작년 10월에 다른 브랜드로 바꿨는데, 본사에서 '하이브리드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기준을 아예 들고 와서 통보했어요. 장사해 보니 매출 기준이 너무 높더라고요. 이전 계약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본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만 말했어요."
B씨는 월 매출 1500만 원을 기준으로 14%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출이 1950만 원에 도달하면 수수료가 9.8%로 낮아지지만, 그는 "한 번도 1500만 원 매출을 넘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가 매달 내야 할 최소보장임대료는 147만 원이다.
"보통 홀 매출 500만 원, 배달 매출 500만 원 정도를 기록하는데, 배달앱 수수료와 라이더 비용 등을 제외하면 월 매출이 1000만 원도 되지 않아요."
B씨는 식자재비,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프랜차이즈 대금 등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익이 200만 원 남짓이라고 토로했다.
"본사에 계속 문의했어요. 우리 매장에서 한 번도 기록한 적 없는 매출인데, 1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알바생을 더 써서라도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냐. 이미 정한 기준이라 바꿀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는 대형 프랜차이즈인 던킨도너츠 매장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도 불만을 표했다.
"우리 매장 바로 옆에 던킨도너츠가 있는데, 거기도 하이브리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준 매출이 똑같이 1500만 원이에요. 던킨처럼 대형 프랜차이즈와 우리 같은 소규모 수제버거집이 같은 기준으로 계약하는 게 말이 되나요?"
홈플러스가 밝힌 하이브리드 계약 적용 기준..."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계약을 체결한 '임대을' 점주는 얼마나 될까.
김병국 대규모점포 입점점주협의회 회장은 "'임대을' 계약을 맺은 점포 중 50~60%가 하이브리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매우 소극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협의회에 200여 명 입점주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계약으로 불이익이 심각한 사례를 (협의회가) 직접 확인한 게 30명 정도다. 대부분이 기준점이 너무 높아 매달 최소보장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한다"며 "한 점주의 경우 수수료율 15%로 계약했지만,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수수료율이 30%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홈플러스 본사에 하이브리드 계약 규모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역시 홈플러스 측에 계약 규모를 문의했으나 "확인해주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김 회장은 하이브리드 계약에 대해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 점주에게 '열심히 하면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독려 효과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설정되면 점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는 입점 매장에 대해 평수와 업종별 예상 매출 데이터 등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점주들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은 담당자가 '이 정도 팔릴 거예요'라는 식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 '하이브리드 계약 적용 기준'을 문의하자 홈플러스는 "하이브리드 계약의 적용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계약 건별로 당사자 간 협의 하에 결정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당사자 간 협의' 부분에 대해 "협의라면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점주가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고, '그냥 도장만 찍으세요'라는 식으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점주들은 매장을 운영해 보기 전까지 그 기준이 적절한지 과도한지 알 수 없다. 막상 영업을 시작해 보니 기준이 너무 높아 조정을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5491&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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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03:53
"배민의 배달료 삭감, 노동자들 쥐어짜겠다는 욕심 드러내"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 열고 일방적 약관 변경 성토해
임석규
25.04.10
배달의민족이 배달 노동자들의 기본 배달 거리를 늘리고 기본료를 낮추는 정책 변경을 추진하자 배달 노동자들이 항의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아래 노조)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근처에 있는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 배달료 삭감 라이더 긴급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1월 24일
▲ 바로배달 기본료를 3000원에서 최대 2200원까지 인하
▲ 배달 기본거리를 675m에서 1400m로 증가
▲ 기상할증 금액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 등 배달료 정책 변경을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회 참석자들은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들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배달 노동자들의 수익 감소와 불안전한 배차 및 운행 중 안전사고 등이 드러나고 있다며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직접 증언했다.
이날 현장 발언에 나선 10여 명의 배달 노동자들은
"비바람·눈보라 맞고 심야까지 고객에게 달려가는 배달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았으면서 '점주·배달 노동자들과 상생하겠다'는 위선적인 홍보만 하는 배달의민족에게 치가 떨린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배달 노동자를 내몬 배달의민족의 노동착취로 인해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고물가 및 취업난이 극심한 시기에 배달 노동으로써 가정의 생계를 꾸릴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당장 나와 경청하라"
고 외쳤다.
홍창의 노조 위원장은
"배달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배달료를 올릴 수 있도록 노동조합 깃발 아래 단결해야 하며, 사측들의 제멋대로인 약관 변경 등 불이익 변경 강요에 맞설 수 있도록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법으로 인정받는 사회로 전환하는 데 힘써 투쟁해야 한다"고 조합원들에게 호소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최근 배달의민족이 안전 운행 캠페인을 위해 50명에게 장려금 100만 원을 준다고 하던데, 작년 매출 4조 3000억 원을 고려하면 이것는 기만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정녕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배달을 한 건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배달료 인상이 필수"라고 사측에게 일갈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의 배달료 정책 변경에 대해 노조 측은 1월 24일 배달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임금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도 지난달 5일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배달 노동자들의 현실을 지적·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산재·고용보험·최저임금제 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806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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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02:09
[사설] 한덕수 권한대행 아래에서 공정선거를 기대할 수 있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11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물론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 안철수 등 국민의힘 잠룡들이 너도나도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바야흐로 조기대선이 본격화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선거일인 6월3일까지 펼쳐질 대선레이스가 공정하게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노골적인 내란세력 옹호행위, 윤석열 아바타 행세 때문이다. 저런 행태를 지속한다면 한덕수가 관리하는 내각 아래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는 기대할 수 없다.
파면당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서둘러 행사한 것은 그 저의가 크게 의심된다.
이는 국민의 신임을 잃은 자가 헌법과 주권자 시민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른 중대한 월권이며,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지명한 인물의 특징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세력들과 비밀 회동하고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석열을 적극 옹호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런 인물을 헌법의 수호자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내란세력이 장악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도 의심된다. 국민의힘 최다선 조경태 의원(6선)은 ‘온화한 성격의 한덕수가 야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는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벌이는 것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배후에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똬리를 틀고 지금도 국정을 운영하는 것 아닌지 하는 의심도 적지 않다.
한덕수 직무정지 기간 권한대행을 담당한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지금 내란수사는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 하의 검찰이 주도하게 했다.
수사가 개시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계엄사령관 등 현역군인들 외에 정부 내에서 누가 내란을 기획하고 모의하고 준비해왔는지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며 국무위원들과 소통을 담당해온 주요 보좌진들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 건들지 못했다.
이런 음흉한 교착상태를 만들어낸 것도 결국 한덕수 내각이다.
이미 드러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고의 지연을 통해 윤석열 탄핵선고에 개입하려 한 점에 더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남용 등의 위헌행위만으로도 한덕수를 파면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즉각 개시되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오히려 헌법을 파괴한 자가 헌법을 관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한덕수를 직무정지시키지 않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를 그 자리에 두고서는 앞으로 또 선거일까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권력의 오만과 월권에 맞서 단호히 행동할 때에만, 우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지킬 수 있다.
https://vop.co.kr/A0000166961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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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01:56
국힘당의 인해 전술, 출마자가 한 트럭인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4/10
정국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각 정당 주요 인물들의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탄핵과 파면으로 21대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파면 확정 이후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대선 스케줄이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닌 상황이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를 사퇴한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으며 출마 후보는 대략 5 ~ 6명 선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에서는 이낙연의 독자 출마가 유력해 보이지만 시민들 관심 밖의 영역에서 홀로 고전하고 있다.
문제는 국힘당이다.
그들이 양심있는 자들이라면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계엄령과 내란으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들이 뻔뻔하게 대선의 시계대로 움직일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자들은 사과조차 없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홍준표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바 있다.
이번에도 저들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을 속셈이다.
윤석열을 지키자며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까지 일으킨 자들이 이제 와서 뻔뻔하게 대선 후보를 내세운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자들의 면면을 살피면 가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홍준표와 이철우, 그리고 오세훈과 유정복 박형준 김태흠 등의 지자체장들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도 출마 선언을 했다.
황교안은 특히 윤석열 정신을 계승한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안철수와 나경원의 출마도 예상된다.
특히 현재 국힘당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도 장관직 사퇴 후 출마 선언에 동참했다.
또한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도 눈에 띈다.
한동훈과 유승민도 빼놓을 수 없는 주자들이다.
신선함이나 새로움 또는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후보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그들 만의 리그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재명 독주 체제와는 달리 국힘당은 아마도 인해전술로 나설 모양이다.
그런데 저들이 최종 후보로 내세우는 자들의 면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갈수록 최악의 후보들이 나서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단군 이래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최악을 넘어선 박근혜가 있었으며 최악 중에서도 최악인 윤석열이 있기 때문이다.
국힘당은 이번에도 김문수 전 장관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들은 갈수록 극우화된 후보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이는 국힘당이 현재 처해 있는 위치를 말해 주고 있다.
그들은 내란에 동조한 당으로서 반체제 정당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전복 세력은 국힘당이며 향후 몇 년간은 국가의 우환거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정당해산 만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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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01:53
국힘당 대선 출마자 20명, 이 정도면 잠룡이 아니라 ‘지렁이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11
이런 걸 ‘춘추전국시대’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힘당을 두고 한 말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어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국힘당에서만 약 20여 명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빅4’인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은 일찌감치 출마가 예상되었지만,
그밖에 유승민, 안철수는 물론 지자체장인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다수가 출마를 표했다.
더욱 웃기는 것은 한덕수 총리까지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9일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추대 연판장이 국힘당에 돌았다고 한다.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파면되면 자숙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너도 나도 대선에 출마하고 그 수가 20여 명에 달하자 어느 네티즌이
“이 정도면 잠룡이 아니라 지렁이떼 아닌가?”
하고 비꼬았다.
국힘당 원로들, “자성 없다” 비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과 안철수, 유승민은 출마가 예상되었지만,
지자체장인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선보다 내년 6월에 있을 지자체 선거를 염두에 둔 것 같다.
즉 지명도를 높여 보자는 수작인 것이다.
하지만 예산도 통과하지 못하면 오히려 망신만 당할 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자당 소속 윤석열이 파면되었는데도 너도 나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자 국힘당 소속 원로들이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자성은 없고 너도 나도 대선에 출마한 것을 꾸짖었다.
자당 소속 대통령이 연속으로 두 번 파면됐는데 뭐가 좋아 그리 호들갑을 떠느냐는 것이다.
누가 본선에 진출할까?
한덕수 출마가 변수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20명 중 빅4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이 꼽힌다.
한덕수는 현직 총리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계엄 정국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 출마한다고 해도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마한다 해도 시간이 촉박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나중에 국힘당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별 효과는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그쪽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이 경선 본선에 진출하면 결선 투표를 앞두고 서로 합종연횡 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와 홍준표가 서로 결선에 오른 사람을 지지할 거고
오세훈과 한동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경선 결선에는 홍준표와 오세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 중 중도 외연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오세훈이 최종 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오세훈과 후보 단일화 시도할 것
만약 오세훈이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되면 이준석이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며 진 사람이 차기 당권을 차지하려 할 것이다.
최근 윤석열이 나경원을 불러 한 시간 동안 차담을 나누며 대선에 출마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날것이다.
나경원의 목표는 오히려 서울시장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과 가까이 한 사람들은 모든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이다.
국힘당 당원들도 막상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윤석열보다 누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대결해 이길 수 있는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
즉 윤석열이 당권이든 대선이든 개입하면 더 손해란 것이다.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
만약 본선에서 이재명 대 오세훈이 격돌하면 누가 이길까?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두 자리 수 이상 앞서고 있다.
변수는 명태균 게 이트다.
최근 명태균이 석방되었는데, 오세훈 관련 발언이 계속 터져 나오면 오세훈이 무조건 불리해진다.
일각에서는 명태균이 석방된 것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뭔가 ‘딜’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명태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침묵할 경우 나중에 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태균도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본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10% 차이 이상으로 승리할 것이다.
대선 과정 중 수구들이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떠들어대겠지만,
지난 총선 결과를 보듯 국민들은 이재명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TV 토론 때 후보의 역량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재명 당선되면 1년은 내란 일당 척결과 경제 회복에 매진할 것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약 1년 동안은 내란 일당 척결과 경제 회복에 매진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작업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의 검찰을 그대로 두면 언제든지 검찰 쿠데타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내란에 개입한 검찰도 상당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또한 명태균 게 이트에 연루된 정치인들도 모조리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수구들로선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이다.
이재명 당선자는 국민통합을 주장하겠지만 국민들이 나서 내란 일당과 검찰을 박살낼 것이다.
전두환을 살려둔 후과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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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1 21:27
검찰-군사-인사 쿠데타, 계몽령이 아니라 한바탕 개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11
점입가경(漸入佳境)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원래는 "들어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운 경지에 이른다"는 뜻으로, 일이 진행될수록 더욱 흥미롭거나 좋은 상태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말은 묘하게 부정적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이나 모습이 더욱 꼴불견이 되는 상황을 비유할 때도 이 말을 쓴다.
이 고사성어는 중국 진서(晉書) 고개지전(顧愷之傳)에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유래하였다.
동진(東晉) 시대, 고개지는 뛰어난 화가이자 문인이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서예가인 왕희지와 더불어 예술계의 쌍벽을 이루며, 섬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필치로 명성을 떨쳤다.
그의 그림에는 깊은 철학과 감성이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인물화에서는 인물의 정신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예술가로 평가받았다.
어느 날, 친구들은 고개지가 사탕수수를 먹는 방식을 유심히 살펴보며 궁금해했다.
보통 사람들은 단맛이 강한 아랫부분부터 먹기 시작했지만,
고개지는 위쪽부터 아래로, 즉 뿌리 방향으로 먹었다.
그는 언제나 이 독특한 방식을 고수하며 남들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친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왜 사탕수수를 남들과 다르게 먹는지 궁금해하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고개지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처음에는 단맛이 적지만 점점 더 깊은 단맛이 느껴지듯, 이는 마치 갈수록 더 좋은 경지에 이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깊은 감탄을 자아냈다.
그들은 고개지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에 큰 인상을 받으며 그의 지혜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 일화에서 유래하여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는 말이 탄생했다.
이후 이 표현은 경치, 문장, 예술, 인생 등 어떤 상황이 갈수록 더 흥미롭고 좋아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데 쓰이게 되었다.
후대로 오면서 이 표현은 반어적으로도 사용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이나 모습이 점점 더 꼴불견이 되는 상황을 비유하는 의미로도 쓰이게 된 것이다.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내란수괴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와 군사 쿠데타에 이어 이제 인사 쿠데타로 구차하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 혈안이 되었다.
평생 배운 것이 조작, 음모, 공작이니 정치도 그렇게 하면 통할 줄 알았던 모양이다.
윤석열은 한직에 있던 자신을 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이끌어준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고 검찰 개혁을 단행하려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도륙냈고,
이어서 추미애 장관마저 제거하려 했다.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욕보이기 위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을 수사해 기소했지만 모두 무죄가 나왔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시 자신과 아내 및 장모를 비판한 세력을 수사하도록 국힘당에 이른바 고발사주를 했다.
손준성이 이 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결국 무죄로 풀려났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가 되어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될 것이다.
검언유착 사건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그만 두고 국힘당에 입당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짓 구호로 집권했다.
하지만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 수수 등 수많은 범죄가 터졌지만 검찰을 동원해 모두 덮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을 수사하던 중앙지검 수사 팀이 해체되고 친윤 검사인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으로 온 후 김건희 범죄는 모두 덮어졌다.
이어서 심우정이 검찰 총장으로 와 즉시항고 포기로 구속된 윤석열이 석방되게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그들은 모두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조국을 감옥에 보내고 이재명마저 제거하려던 윤석열은 총선에서 뜻밖에 참패를 당하자 그때부터 계엄을 준비했다.
김용현이 계엄을 기획하고 그의 똘마니 노상원이 행동대장 노릇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저항과 계엄군들의 비협조로 내란은 실패하고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었다.
윤석열이 탄핵소추되던 날 국회 앞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촛불이 모여들었다.
세계는 그걸 ‘빛의 혁명’이라 명명했다.
서울 한 자리에 200만 시민이 모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해외 기자들은 한국의 집회 문화에 감동해 ‘마치 K팝 공연장’ 같다고 했고,
키세스 혁명, 남태령 혁명은 전국민을 울렸다.
5.18의 주먹밥이 선결제로 부활했다.
작가 한강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돌보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돌본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도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던 윤석열은 결국 구속되었으나 지귀연과 심우정의 농간으로 석방되어 다시 관저로 돌아가 술마시고 고기 먹으며 호의호식 했으나 4월 4일 드디어 파면되었다.
기각을 기대했던 극우들은 멘붕되어 결국 흩어지고 말았다.
윤석열의 인사 쿠데타
윤석열은 파면되자 헌법재판관 두 명을 교체해 향후 전개될 내란 수사에 준비했다.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대통령 몫 추천 헌법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의 주장이다.
한덕수도 몇 달 전에 그렇게 말한 바 있다.
더구나 윤석열이 추천한 재판관 두 명이 모두 문제가 많았다.
이완규는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고, 윤석열과 장모 변호사를 했으며 인수위에 참여했고, 법제처장을 했다.
거기에다 계엄 다음 날 삼성동 안가에 빅4와 모여 계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윤석열이 내란 공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이유는너무나 명확하다.
앞으로 전개될 내란 수사에서 빠져 나가려는 꼼수다.
그리고 혹시 제기될지도 모르는 국힘당에 관한 위헌정당 청구 소송에서 이겨보려는 수작이다.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와 군사 쿠데타에 이어 인사 쿠데타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보려 혈안이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곧 다시 구속될 것이고 내란 및 일반 형사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건희 역시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난폭한 멧돼지와 간교한 여우의 시대가 끝난 것이다.
6월 새정부가 들어서면 내란 일당 척결에 매진해 관련자 전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수구들이 잠 못 드는 이유다.
계엄은 ‘계몽령’이 아니라 ‘개몽령’이 되어버렸다.
윤석열은 한바탕 ‘개꿈’을 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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