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3 팔로워
- 33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5-11 23:56
1)
[조하준의 직설] 희대의 막장 정치 코미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11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풍자한 만화.(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일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 사건'은 결국 국민의힘 당원들에 의해 저지되며 미수로 끝나게 됐다.
하지만 이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희대의 막장 정치 코미디로 인해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스스로 자신들의 종말을 앞당기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거 같다.
다시 처음부터 이 일련의 사태를 반추해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김문수란 인물의 호오(好惡)를 떠나서 그는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들에 의해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고 경선을 위한 기탁금도 1억 씩 3차례나 꼬박꼬박 내면서 경선을 치러 후보직을 따낸 사람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김문수가 후보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종용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약속을 지키라'는 논리였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 운운하며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강조하긴 했다. 하지만 그는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지 "한덕수'로' 단일화를 하겠다"고는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측이 주장한 한덕수'와' 단일화가 아닌 한덕수'로' 단일화를 강요하고 나섰다.
돈 3억을 내면서 경선을 치렀고 다른 경쟁자들 다 이기고 우승했더니 우승 트로피를 주지 않고 경기를 뛰지도 않은 다른 선수에게 트로피를 넘기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 측 입장에서 분통이 안 터지는 게 비정상일 것이다.
그런 와중에 터진 것이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작심 폭로였다.
그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의 진원지가 용산 대통령실과 '쌍권'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그 세력들이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만들려고 했다고도 폭로했다.
즉, 이미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력욕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한덕수를 아바타로 내세우고 막후에서 상왕 노릇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었다는 것이다.
처음엔 그의 말에 반신반의했으나 돌아가는 양상을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막장 블랙 코미디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당 지도부가 '약속' 운운하며 억지로 김문수 후보 측에 단일화 협상 압박을 넣고 김문수 후보 측에선 계속 버티는 행태가 이어지자 급기야 강제로 후보직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꼼수 입당시켜 일방적으로 대선 후보로 추대하려는 막장 사태를 벌였다.
이 사태가 얼마나 막장이었냐면
10일 새벽 1시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헌 제74조의2와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29조 등을 근거로 들며 김문수 후보의 후보직을 강제로 박탈했다.
그런 다음 새벽 2시에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대통령 후보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올렸는데 그 기한이 그 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였다.
그 1시간 동안에 이력서를 포함한 총 32종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대출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1시간 사이에 32종의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떼어서 제출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10일은 토요일이었고 심지어 그 32종의 서류 중 세금납부 및 세납증명에 관한 현황서는 5월 10일 당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발급 서비스 중지 기간이어서 그 시점에 준비 자체가 불가능했다.
놀랍게도 한덕수는 그 32종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측이 이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날치기로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것이다.
이는 당헌당규 위반임과 동시에 헌법 8조 2항인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국민의힘의 막장 행태는 전 세계 민주공화국 정당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라고 해야할 것 같다.
이미 이들의 행태는 정당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기 그지 없다.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왜 한덕수인가?"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 3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래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마치 23년 전 새천년민주당의 후단협 사태 때처럼 김문수-한덕수 두 사람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단일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주기보다는 김문수 후보더러 한덕수 후보 측에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대선 후보를 양보하도록 강요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처음부터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덕수로 점지했다면 경선은 도대체 왜 치른 것인지도 의문이며 경선에 참여했던 그 8명의 예비후보들은 모두 '한덕수를 위한 들러리'였다는 것밖에 안 된다.
아울러 국민의힘 당원들 역시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은 것이 아닌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한 후보'를 뽑은 것에 불과했다.
차라리 대선 후보 경선을 안 치렀더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선은 경선대로 치렀고 경선이 끝나자 당 지도부가 자당 소속 후보를 지원하기는커녕 아직 외부인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가 마치 자당 후보인 양 그에게 후보직을 넘길 것을 강요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인가?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의 주장대로 여기에 윤석열이란 인물을 집어넣으니 그런대로 아귀가 맞아 떨어졌다.
다들 겪어서 알다시피 윤석열이란 인물은 무능하고 부패한 인물이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도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인물이 비록 파면돼 쫓겨났다고 해서 호락호락 뒤로 물러설 리가 없다.
과거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3선 제한에 걸려 대선 출마를 할 수 없었을 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바지 대통령'으로 세우고 자신은 실세 총리로서 정계에 영항력을 행사했고 다시 대통령에 올랐던 것처럼 윤석열 역시 그런 상황을 꿈꿨을 수 있다.
내란죄의 형량을 보면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3가지 뿐이고 이미 윤석열은 권좌에서 쫓겨난 인물이다.
권력에 대한 탐욕은 넘쳐나는 인물이 자신이 곧 죽을 목숨이라는 걸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2인자였던 한덕수를 한국판 메드베데프처럼 '바지 대통령'으로 세우고 자신은 한국판 푸틴처럼 '실세 총리'가 되어 부활을 꿈꾸는 시나리오가 한낱 음모론일까?
그간 우리가 윤석열이란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와 시나리오 중에선 '음모론'으로 치부했던 것이 나중에 다 사실로 드러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그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낸 원인이 된 비상계엄 선포 역시 처음엔 '음모론'에서 출발했다는 걸 절대 잊어선 안 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11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11 22:34
민주당, '김문수 망언집' 공개...경기도지사 시절 '따먹문수' 발언도 재소환
여성비하·약자조롱·역사왜곡·노골적인 차별발언·막말 모두 공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11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이 공개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망언집. 해당 발언으로 인해 김문수 후보는 과거 '따먹문수'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던 바 있다.(출처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돌고 돌아 김문수 후보로 최종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단장 강득구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김 후보의 '망언집'을 공개했다.
해당 '망언집'은 김문수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따먹문수' 등 발언부터 친일 망언들까지 총망라된 망언 모음집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에 대해 "한밤중에 한덕수를 입당시켜 번개같이 후보 등록을 시키는 쿠데타 촌극을 벌이더니 급기야 시대착오적 인물 ‘도로 김문수’를 다시 끌어올렸다.
어떤 코미디극도 이를 따라 잡지는 못 할 수준이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지켜야 하는 의무 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높은 국민의힘은 몇 달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모아 “망언집”을 찍어내기도 했는데 국민들께선 “망언집이 아니고 명언집 아니냐”는 반응으로 머쓱해지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책자는 참으로 읽기도 민망한 망언과 망언이 이어지는 ‘진짜 망언집’이다"고 밝히며 이른바 '김문수 망언집'을 공개했다.
신속대응단이 공개한 대표적인 김문수 후보의 망언 예시는 과거 그가 경기도지사 시절 서울대학교 초청 공개 강연에서 걸그룹 소녀시대를 가리켜 '쭉쭉빵빵'이란 성적 비유를 사용했던 것과
고전소설 『춘향전』을 가리켜 "춘향전이 뭔가? 변 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망언한 것이 있었다.
『춘향전』을 가리켜 한 망언으로 인해 당시 김 후보는 '따먹문수'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었다.
그 밖에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인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친일 망언과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인물"이라는 등의 극우 망언 등도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 신속대응단은 이상의 발언들을 가리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케 만드는 망언을 서슴지 않게 이어가며 스스로 대권후보는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마저 의심케 하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보시면, 김문수 후보의 여성비하, 약자조롱, 역사왜곡, 노골적인 차별발언, 그리고 막말로 점철된 갑질행태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또 신속대응단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김문수 후보의 '실언'을 이유로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던 점을 들어
"스스로 '이 사람은 대선후보가 안된다'며,
치명적 결격 사유를 인정해 놓고, 도대체 무슨 낯으로 다시 그를 국민들 앞에 대통령 후보로 세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신속대응단은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인격의 소유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상식과 가치, 그리고 국제적 위상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한다"
고 호소하며 국민들을 향해 직접 망언집을 확인하고 판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14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11 22:27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표
조희대 포함 대법관 10명이 모두 탄핵 대상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11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무리하게 앞당겨 강행해 '정치 개입' 비판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모두 탄핵소추하는 안건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법원의 행태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1일 오전 10시 30분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9인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밝히며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백주대낮의 사법 쿠데타를 봉쇄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작당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9인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3월 28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고 25일 만인 4월 22일에 대법원 2부에 배당됐는데 그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음을 짚으며
"이재명 후보의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하루만이다"고 했다.
아울러 "이후 9일 만인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애초에 ‘전례 없는 속도전’이란 비판과 우려가 있었지만, 어떤 자신감에서였는지, 조희대 대법원은 거침이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 헌법 제21조 실질적 법치국가원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의 자유, 제13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였다"고 탄핵소추를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은 마땅하나 전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양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이 법관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관을 존경해온 것은 그들이 공부 잘 한, ‘엘리트’여서가 아니라 법관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양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보면
대법원장 포함 10명의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실질적 법치국가원칙, 정치적 표현의 자유(제21조)와 선거운동의 자유(제116조 제1항),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제13조 제1항)와 적법절차(제12조 제1항)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기본권과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피소추자들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12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11 20:33
대선판에 뛰어든 윤석열, ‘내란 찬반’ 대선 만들었다
선거운동 앞두고 당내 친윤 반윤 분열도 격화할듯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5-05-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으로 실시되는 대선판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뛰어들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고집하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6.3 대선을 비상계엄 찬반, 즉 윤석열 찬반 대선으로 만들겠다는 뜻도 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선 ‘등판’은 공식선거운동 개시 전날인 11일 낮 갑자기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당의 단합과 김문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고 이번 대선의 의미를 규정했다.
자신이 내세운 비상계엄의 명분을 그대로 반복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정국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용기, 그 신념을 다시 꺼내달라”고도 했다.
탄핵을 앞두고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키고, 헌재를 위력으로 압박했던 극우세력의 시위를 두둔하며, 국민의힘 지지로 결집할 것을 촉구한 셈이다.
야당을 향해서는 “거대 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를 거론하며 “자유가 무너진 곳에서 경제도, 미래도 없다. 체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모래 위의 성이 된다”면서 이념공세를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 지지 글을 올린 시점은 당 지도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교체를 시도하다 당원 총투표에서 부결된 뒤 김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한 직후다.
당 안팎에서는 권영세, 권성동 등 친윤 지도부를 앞세워 한덕수 띄우기와 무리한 후보교체를 밀어붙인 ‘몸통’으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지목한다.
한동훈 전 대표는 후보교체 부결 직후 SNS에 “우리 당은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당이어서는 안 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후보교체 ‘공작’ 혐의를 부인하듯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건강함을 보여줬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 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탄핵 한 달 만에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도움이 되는지도 논란이다. 압도적 다수 국민이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야 하는 국민의힘과 김 후보를 도로 ‘탄핵 찬반’ 구도로 끌고왔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극우적 정치행보와 뉴라이트 역사관을 보이고,
내란 실패 직후 국회에서 사과를 거부해 ‘꼿꼿 문수’라 불리며 강성 지지층 위에 올라탔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적절한 때’ 비상계엄에 사과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탄핵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을 수 없다. 정중한 사과를 드리고 우리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당 지도부의 한덕수 띄우기에 맞서 당내 반윤 그룹과 지지층의 지원을 얻기 위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비상계엄과 탄핵 이슈에서 벗어나려는 분명한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대선 24일 전인 현재 쪼그라든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접전도 어려운 형세다.
후보교체 사태 직전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3자 가상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52.1%, 김문수 31.1%, 이준석 6.3%로 나타났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7%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사주’라는 의심이 강한 후보교체 시도가 실패하고 정식 대선후보가 된 김 후보는 더욱 윤석열 이슈와 멀어지는 득표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식선거운동 개시 전날 터진 ‘폭탄’으로 인해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중도층에 호소하는 노력을 해보기도 전에 ‘친윤당’ ‘내란당’ 프레임에 갇히게 됐다.
윤석열의 등판은 선거운동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더욱 재촉한다.
후보교체 시도가 친윤계의 공작이라고 보는 다수 당원의 분노가 팽배한 상황이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고,
경선주자였던 안철수 의원도 10일 “윤 전 대통령은 즉각 탈당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윤석열 제명·출당, 친윤 지도부와 당직자 총사퇴, 나아가 당내 세력교체가 대선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당 내분이 선거운동보다 부각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파장이 뻔히 예상됨에도 후보교체 실패 후 서둘러 김문수 지지를 선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 김건희씨를 보호하기 위해 당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에 신빙성을 더한다.
대선 이후 윤석열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친윤 세력이 당권 장악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 역시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됐다.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윤석열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11일 의원총회와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 김 후보는 이 문제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ttps://vop.co.kr/A0000167063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11 19:55
b)
주미대사 한덕수의 ‘대미 로비’ 실태
강현석
2025년 05월 09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후속조치, (중략) 홍보 예산을 24억가량 삭감하자고 하는 의견인데 지금 차관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심각한 걸로 지금 내가 한덕수 대사로부터 전화까지 받았어요.
이것은 절대 삭감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달라 이런 요청이 왔는데 (중략) 현지 대사가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로펌도 더 추가로 새로 계약을 해서 해야 되고 하는 등등 이런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황진하 의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2011년 11월 7일)
한 후보는 한미 FTA 비준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2년 2월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같은달 한국무역협회장에 취임했다.
이 3개월 동안 그는 마지막까지 정부 예산을 들여 로비 계약을 맺고, 국회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나왔던 홍보 업무를 강행했다.
미국 법무부의 외국로비공개법(FARA)에 의해 등록된 당시 계약 내용을 보면,
주미대사관은 홍보업체 Ruder Finn에 2011년 12월 4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어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15만 5,000달러를 추가 지급했다.
또 컨설팅 업체인 The Nickles Group과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약기간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까지, 계약금은 총 20만 달러였다.
2011년 12월, 주미한국대사관과 홍보업체인 Ruder Finn이 맺은 계약 내용 중 일부. 주미대사관이 계약 기간 4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돼 있다.
주미대사 사임 이후 무역협회장 직행… 미국 네트워크 활용
한 후보가 주미대사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2년 2월 28일 미 하원에선 급작스레 한 후보를 치켜세우는 발언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인 애돌퍼스 타운스와 공화당 의원인 피터 로스캠이 “한 후보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중 로스캠은 당시 주미대사관에 협력한 정치 로비스트 Kirsten A. Chadwiek가 관리한 의원으로 확인된다.
Chadwiek은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옹호하고 로스캠 등 의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역할을 맡았다.
Kirsten A. Chadwiek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으로 한미 FTA 비준 당시, 한국 정부 측에서 활동했다. 당시 그가 대화를 나눈 의원 중 Peter Roskam이 확인된다.
결국 한 후보의 미국 네트워크는 한 후보 개인의 능력이 아닌 주미대사관과 주변 협력자의 도움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이 사용됐다.
더구나 공개된 ‘로비 예산’ 외에도 한 후보에게 집행된 정부 예산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주미대사 퇴임을 앞두고 있던 2011년 11월 28일부터 같은해 12월 1일까지 4박 5일간, ‘Ambassador's Dialogue’라는 미국 출장 일정을 수행했다.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KEI의 예산을 이용해 유타주와 애리주나주, 네바다주 등을 순회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은 3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한 후보의 미국 네트워크를 위해 정부는 예산을 투자했지만,
한 후보는 무역협회장을 거쳐 미국기업들의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김앤장에 들어가 고문료로만 18억 원을 벌었다.
현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노리며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이다.
https://newstapa.org/article/YjVjU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11 19:54
a)
주미대사 한덕수의 ‘대미 로비’ 실태
강현석
2025년 05월 09일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덕수 예비후보(전 국무총리)가 주미대사 시절,
수십억 원대 로비 예산을 집행한 데 이어 연설문 작성과 같은 대사관 내부 업무도 외부 인사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는 지난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도 대통령이 발표할 ‘연설문 초고’를 현지 로비 업체에 맡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미 통상 전문가’를 자처하는 한 후보의 이면에 무분별한 로비스트 고용과 예산 전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덕수, 주미대사 시절 정부 예산으로 연설문 외주 작성
2009년 7월 20일 국회사무처가 작성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주미한국대사관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명목으로 프리랜서 작가인 Mark D. Weinberg와 총 3만 9,600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Weinberg가 주미대사의 영어 연설문을 대리 작성하면, 1건당 1,523달러를 지급하는 계약이었다.
Weinberg는 2008년 9월부터 주미대사의 영어 연설문을 담당했고,
한 후보가 주미대사로 부임한 2009년 3월 이후에도 총 7건의 연설문을 작성했다.
당시 한 후보는 존스홉킨스대학 세미나를 시작으로 한국전쟁참전기념비 준공식 등에서 Weinberg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Weinberg가 미대사관의 의뢰로 제공한 주미대사의 연설문 내역을 보면,
한미 FTA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연설 일정이 확인된다.
△김구 도서관 기증식(2009.4.23)
△한국음식문화축제(2009.05.07)
△재미변호사협회 연설(2009.05.15) 등이다.
외교부가 한미 FTA 추진 명목으로 예산을 타낸 뒤 실제로는 주미대사를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던 배경이다.
당시 국회 외교통상위원이었던 정진석 의원은 “한미 FTA 비준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편법적인 예산 집행”이라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45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역시 “주미대사관이 향후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문제 개선을 약속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록 (2009년 7월 20일), 한덕수 후보가 주미대사로 부임한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관련 계약에 따라 연설문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주미대사관의 편법적인 예산 집행은 시정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직전인 2011년 9월, 미대사관은 컨설팅 업체인 West Wing Writers(이하 WWW)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WWW는 미국 법무부의 ‘외국로비공개법’(FARA)에 의해 로비회사로 등록된 연설문 작성 업체다.
당시 WWW는 주미대사관에 연설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4만 6,500달러를 챙겼다.
WWW가 2011년 10월 미국 법무부에 신고한 계약서를 보면,
WWW는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기간, ‘상공회의소 연설’에 쓰일 연설문 초안(draft)을 작성하는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았다.
또 ‘미 의회 합동연설’에 필요한 연설 전략을 세우고, 연설문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언을 제공하는 대가로 1만 8,500달러를 더 받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방문시 어떤 발언을 해야 하는지를 3가지 경우로 구분해 발언 하나(Remarks)당 6,000달러씩 총 1만 8,000달러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도착했을 때(South Lawn), 국무부 오찬 때(State Lunch), 국빈만찬 때(White House State Dinner) 해야 할 말을 WWW가 상황별로 정리해준 것이다.
2011년 9월 주미한국대사관과 WWW가 주고받은 계약 내용 중 일부.
WWW가 책정한 서비스 비용이 적혀 있다.
문서 하단에 비밀을 지켜달라는 내용도 눈에 띈다.
주미대사관의 이 같은 연설문 외주 제작은 대통령에 대한 신임과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자 청와대는 입장을 냈는데, ‘연설문을 작성한 곳은 WWW가 아닌 대통령실 연설비서관, 즉 청와대라는 해명이었다.
다만, 청와대가 연설문을 쓸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미대사관에서 초안을 받았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외교부 역시 “대사관이 현지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이들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당시 주미대사관은 미국을 방문할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써가며, 민감한 연설 정보를 외부에 노출한 것이 된다.
더구나 해당 예산의 출처는 대통령 의전과 무관한 외교부의 ‘전략 협력관계 강화 예산’, 즉 로비용 예산이었다.
박석환 당시 외교통상부 1차관은 2011년 11월 7일 국회에 나와 “북미국에 북미지역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예산이 있다. 거기에서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명목 불투명한 로비 예산 집행…비준 이후에도 증액 요청
그런데 주미대사관은 정부 예산을 쓰고도 WWW와의 계약 내용을 숨겼다.
2011년 9월 24일 국회에 제출된 ‘주미대사관 자문회사 고용현황’ 자료를 보면,
WWW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때 주미대사관은 WWW와 계약을 맺고 연설문 작업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외교부가 2011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주미대사관 자문회사 고용현황, 한덕수 당시 주미대사는 의회 로비와 한미 FTA 자문 등을 명목으로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받았다.
당시 주미대사관의 자문 계약은 한 후보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그는 2009년 주미대사로 부임하면서 워싱턴에 쓸 ‘로비’ 예산 증액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현지 로비스트를 고용하면 미 의회를 설득해 한미 FTA 비준을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 결과, 주미대사관은 당초 자문 계약을 맺은 Parven Pomper Strategies, Scribe 외에도 FIB 등 신규 로비업체를 대거 고용했다.
또 업무를 세분화해 홍보대행사(Edelman), 로펌(AkinGump) 등과도 1년 단위의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을 보면,
한미 FTA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고, 서포터를 모집하거나 홍보용 굿즈(펜)를 제작하는 등의 대외 활동이 포함돼 있다.
미 의회 설득과는 무관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당시 한 후보는 이들 업체가 한미 FTA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둔 2011년 10월 미 의회에선 한미 FTA 이행법안이 통과됐다. 이듬해인 2012년 3월엔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 후보의 대미 로비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 후보는 2011년 한해에만 40억 원에 이르는 로비 예산을 썼으면서도 AkinGump 등 개별 로비업체를 선정한 경위와 이들이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AkinGump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도 비용을 지급받고 있었다.
또 해당 대납 과정에 연루된 김석한 당시 AkinGump 변호사는 정부 지원을 받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이사로 활동하며 미대사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했다.
KEI는 미국 내 한국의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설립한 기구다.
특히 한 후보는 미 상·하원이 2011년 한미 FTA 비준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한미 FTA 홍보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자 자신이 직접 한 여당 의원에게 연락해 예산 확보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된다.
https://newstapa.org/article/YjVjU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11 19:54
법무부장관 '특활비 공개' 판결로 드러난 심우정의 '거짓말'
임선응
2025년 05월 09일
뉴스타파가 법무부를 상대로 벌인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자료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판결로 법무부 장관 등이 쓴 특수활동비의 지출증빙 자료 역시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낸 주권자에게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는 판례가 세워졌다.
사법 역사상 최초의 판례다.
그런데 이번 승소가 갖는 의미는 또 있다.
법원 판결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이 '거짓'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국민 거짓말'이다.
이 사건의 시작점은 지난해 1월이었다.
심우정 총장, '엘리트 검사' 이익 위해 주권자 권리 훼손 의혹
지난해 1월 3일, 뉴스타파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토록 한 대법원의 확정 판례를 토대로, 법무부에 역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스타파의 정보공개청구에 법무부는 대법원 판례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었다.
지난해 1월 30일, 법무부 담당자가 뉴스타파 측에 전화를 걸어 "준비가 다 끝났다", "공개할 자료의 분량은 200장 정도다"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다.
뉴스타파 통화 엿새 뒤, 법무부는 돌연 "자료 비공개" 결정을 통지해왔다.
▲지난해 1월 30일, '200장 분량의 법무부 장관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고 알려왔던 법무부는 엿새 만에 돌연 '비공개'로 입장을 뒤바꿨다.
법무부는 앞서 검찰이 펼쳤던 논리를 그대로 들고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공개 행정소송에서 검찰의 주장을 모조리 기각했다.
검찰은 이런저런 사유로 특수활동비 정보의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유가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례와 정보공개법을 동시에 무시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
당시 뉴스타파는 법무부가 이토록 무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을 추적했고,
법무부 차관이던 심우정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법무부 내부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해 공개했다. (관련 기사: 법무부 내부 증언... 역대 장관의 특활비를 감추는 '진짜 이유')
증언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를 물꼬로 검찰국 등 소위 '엘리트 검사'들이 포진해 있는 법무부 주요 부서의 특수활동비 자료까지 연쇄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을 당시 심우정 차관이 우려해 비공개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법무부 내부 증언을 토대로,
심우정 총장이 차관 시절 '엘리트 검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권자의 알권리,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정보공개법과 법에 근거한 대법원의 확정 판례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 기사: 심우정 후보자, 알권리보다 '엘리트 검사의 이익'이 먼저... 법무부 내부 증언)
심우정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비공개 지시" 발언
이 의혹은 지난해 9월 3일에 진행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다뤄졌다. 국회의 요청으로 뉴스타파 기자가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진술했다.
▲지난해 9월 3일에 진행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의 요청으로 뉴스타파 취재 기자가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진술했다.
○임선응 기자: 당시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검찰 내에 법무부에 파견돼 있는, '엘리트 검사'들이 주로 속해 있는 검찰국이라든지 이런 곳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연쇄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법무부 내부 관계자로부터) 들었고 그 내용으로 당시 (심우정 차관의) 비공개 의사결정에 국민의 알권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등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4.9.3.)
심우정 총장은 청문회장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비공개 지시를 내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심우정 후보자: 장관 특활비 공개 부분에 대해서 임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검찰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쇄적인 그걸 미치는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장관실에서 특활비가 집행되는 내역은, 사실은 장관실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장관실 특활비 집행내역이 공개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준과 원칙과 동일하게 편성·집행 목적이나 수령자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은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상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그냥 그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저는 지시를 했을 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4.9.3.)
'엘리트 검사'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원칙과 기준,
다시 말해 ①대법원 판례와 ②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자료 비공개 지시를 내렸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심우정의 거짓말①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 자료 비공개 지시
먼저,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자료의 공개와 관련해 대법원이 확정한 판례의 취지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비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낸 주권자에게 마땅히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윤석열 특수활동비' 공개 확정... 뉴스타파, 3년 5개월 만에 승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심우정 총장은 판례를 존중한 것이 아니라 무시했다.
이에 더해 국회에 나와 '거짓말'까지 했다고 볼 수 있다.
심우정 총장의 거짓말②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자료 비공개 지시
다음으로,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적법한 비공개 지시였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심우정 차관의 지시에 따라 뉴스타파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며 내세웠던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4호'다.
▲자료를 공개하면 재판이나 수사 등의 직무 수행이 크게 곤란해지고
▲형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침해된다는 내용이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5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 뉴스타파 전문위원)와 함께 법무부의 자료 비공개 사유가 합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1년 만인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의 비공개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도 여타의 예산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낸 주권자에게 공개돼야 한단 것이다.
뉴스타파와 하승수 변호사가 완벽하게 승소했지만,
심우정 총장은 이 판결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
1심 판결문은 심우정 차관 재직 시절 법무부가 제시한 비공개 사유가 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지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먼저 ▲자료를 공개해도 재판이나 수사 등의 직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활동비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한 채 그 지출 일자와 금액만을 공개한다고 하여 곧바로 법무부 산하 각 부서의 직원들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떠한 목적으로 접촉했는지를 알 수 있다거나 기밀을 요하는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방향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023 판결문 (2025.5.2.)
또 ▲자료가 공개돼도 형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 역시 전혀 없다고 봤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023 판결문 (2025.5.2.)
이번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①대법원 판례와 ②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자료 비공개 지시를 내렸을 뿐이라는 심우정 총장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엘리트 검사' 이익 위해 주권자 권리 훼손 의혹 재질의... 심우정 총장 '묵묵부답'
그래서 뉴스타파는 심우정 총장에게 다시 물어봤다.
▲본인의 차관 재직 시절, 법원 판결과 관련 법까지 무시하며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권자의 알권리보다 소수 '엘리트 검사'들의 이익을 앞세우고자 했던 건 아닌지 등이다.
심우정 총장은 명확히 드러난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답변도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 법무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 판결문
https://newstapa.org/article/JRhN-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11 19:53
[주간 뉴스타파] 국민의힘 정치브로커들
뉴스타파
2025년 05월 08일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여론공작팀을 이끌었던 인물이 김문수 캠프에 합류해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짜뉴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여론전을 펼쳤던 인물이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또 다시 등장한 겁니다.
오늘 는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등장한 정치브로커 '이영수'와 '건진법사' 관련 이야기를 봉지욱, 박종화 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 소수 인원만 참여한 비밀 카톡방 에 이영수 새미준 회장이 최근 한덕수-김문수 후보 사이에 벌어진 단일화 논란을 두고 자신이 "일생을 보수로서 살아왔다"라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상수"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리포트① 윤 캠프 ‘여론공작팀장’ 이영수, 김문수 캠프에서 ‘중책’
지난 대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 허위·비방 콘텐츠를 만들어 유포한 조직을 이끈 이영수(윤석열 캠프 조직통합본부장)씨가 최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맡은 직책은 '조직통합본부장'입니다.
김문수 캠프는 주요 보직자 명단을 이르면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영수 조직이 실제로 하는 일은 SNS 여론전입니다.
윤석열 당선 뒤, 이영수는 자신의 조직을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새미준)'라는 단체로 이름을 바꾸고 계속 활동해왔습니다.
새미준은 최근까지도 윤석열 내란을 지지하거나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만들고 퍼뜨렸습니다.
사실상 '가짜뉴스' 공장이나 마찬가지인 단체를 이끄는 이영수 씨가 또 다시 국민의힘 공식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리포트② '명태균-이영수' 미팅 주선자, '건진법사' 카톡에 등장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여론공작용 단톡방을 운영한 이영수 조직통합본부장을 명태균 씨가 캠프로 찾아가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 명 씨와 이영수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끈 네트워크본부 뉴미디어팀장 임 모 씨였습니다.
임 씨를 중심으로 명태균과 이영수, 건진법사가 연결된 건데,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났는지 규명이 필요합니다.
뉴스타파 취재를 종합하면
이영수 씨와 건진법사는 윤석열 캠프에서 각각의 본부를 맡아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투 트랙으로 '여론공작'이 진행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경우 윤석열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영수가 이끈 조직의 단톡방에 윤석열 당시 후보도 참가한 상태였단 걸 입증하는 증거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는 것이 가장 큰 타격입니다.
지난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 보전해 준 선거 비용은 후보 기탁금까지 포함해 총 397억 원에 이릅니다.
윤 씨가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이 돈을 다시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8uhf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11 02:50
"사법이 선을 넘었다"...최영규 기자·김용태 신부 직격
정의구현사제단 성명과 함께 본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
“사법부가 정의 아닌 권력을 선택했다”
“국민의 양심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최영규 기자
입력 2025.05.10
“사법은 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보루가 무너졌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긴급 성명 발표 이후, 종교계의 양심이 다시금 분노로 들끓고 있다.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 김용태 신부는 9일 '최영규 기자의 팩트펀치'에 출연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사법의 정치개입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속전속결로 파기 환송했다.
6만 쪽에 달하는 기록, 단 며칠 만의 검토, 그리고 윤 정권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만 유죄 취지 결론.
최영규 기자는 이를 “사법의 정치 개입이며 조기 대선에서 기호 1번 야당후보를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민주주의 파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신부는 대법관들을 "법복을 입은 윤석열”이라는 날 선 표현을 한 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자신들이 권력의 도구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성명…법복 너머의 진실
"대법관들의 근엄한 표정에서 우리는 성경 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을 떠올렸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성명은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주권자 전체의 선거권을 겨냥한 정치적 쿠데타"라며,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배신했다"고 선언했다.
김 신부는 "예수의 재판처럼, 증인도 변호도 없이 사형이 선고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1975년 인혁당 사건과 같은 사법 살인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단지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겨눈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선택권 전체를 겨눈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선은 반드시 다시 살아서 악을 구원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22년 성남시 상대원 시장에서 했던 연설은 정치의 본질을 다시금 상기하게 했다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정치는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 후보가 정치를 시작하게된 이유였다.
김 신부는 이를 “정치와 종교가 지향해야 할 공동의 가치”라고 평가하며 “정치는 모두를 위한 구원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성명서 말미에 “선은 죽지 않았다. 반드시 다시 살아나 악을 구원했다”는 문장을 남겼다.
김 신부는 “악은 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회복, 사회 전체의 갱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침묵하지 않는 양심은 역사를 바꾼다
이번 대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넘어서, 사법부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했다.
직전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비공개 재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최 기자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가 내란의 핵심인물 6명을 재판하는데 기자도 출입할 수 없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알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이며 반드시 재판과정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신부는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양심이 세상을 바꾼다"며, 중용 23장의 철학을 인용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며
"국민 개개인의 작은 힘이 모여 이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고 말했다.
최 기자는 “정의는 침묵 속에서 사라지지만 침묵하지 않는 양심은 역사를 바꾼다"며 "지금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그 작고도 조용한 발자국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10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11 02:40
이 와중에 개 데리고 한강 산책한 윤석열에게 국민 분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09
5일 참으로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점퍼에 모자를 썼지만 한눈에 윤석열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얼마나 호의호식을 했는지 얼굴이 미어터질 정도로 살이 쪄보였다.
윤석열이 자주 나대는 이유
대선을 앞두고 있어 자신이 노출되면 국힘당 후보가 불리할 것을 뻔히 알고 있을 윤석열이 왜 보란 듯이 한강 공원에 나타났을까?
그 이유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1) 나 이렇게 멀쩡해 하고 존재감 과시
(2) 시들해진 극우들이 다시 나서주길 소망
(3) 단일화가 지지부진한 국힘당에 경고
(4) 김건희와 싸우다 잠시 가출
(5) 대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 주렁주렁
이 보도가 나가자 관련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이 주렁주렁 달렸다.
“개 같은 짓만 골라서 하는구만.”
“저러면 저럴수록 국힘당 후보들 속만 타지.”
“나대는 꼴 보니 속터져 죽겠다.”
“구타 유발자군.”
“개 사료나 제대로 주는지 모르겠군.”
“오히려 살이 더 쪘네?”
“혹시 김건희와 싸우고 가출한 것 아냐?”
“밖으로 나오면 국민들이 반길 줄 안 모양이구만.”
“여우가 나대더니 이제 멧돼지가 나대네?”
사진에는 반려견 목줄을 쥔 윤석열이 운동복 차림을 한 채 동작대교 아래 한강 공원 벤치로 추정되는 곳에 앉아 쉬는 모습이 담겼다.
동작대교 아래 한강 공원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차로 10여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반려견은 윤석열이 지난 2022년 입양한 ‘은퇴 안내견’ 새롬이(래브라도 리트리버)로 보인다.
그 전에 윤석열은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보리밥 정식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하였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으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자택으로 되돌아간 뒤 자택 이외 지역에서 목격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에 욕을 바가지로 퍼부었다.
한 누리꾼은 “내란범이 감옥에 안 가고 산책을 하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내란 수괴가 팔자도 좋다”고 성토했다.
대선 의식한 의도된 노출
국군 장성들은 모조리 구속되어 감옥에 있는데 내란수괴는 이처럼 자유롭게 나대자 국힘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권영세와 권선동도 말은 못하지만 “에이 씨” 하고 욕했을 것이다.
권선동은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때도 “에이 씨”하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윤석열은 아직도 국민들이 자신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어게인 윤석열’을 외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자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 여기고 선거 운동을 하러 나온지도 모른다.
하지만 윤석열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희망의 문이 아니라 지옥의 문이다.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해 곧 김건희를 소환할 예정이고, 검찰이 다른 죄로 윤석열을 기소해 다시 구속시킬 수도 있다.
정부가 바뀌면 각종 특검이 실시될 텐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을 기다리고 있는 특검
(1) 채 상병 수사 외압
(2) 마약 수사 외압
(3) 주가조작 수사 방해
(4) 명태균 게 이트(여론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 개입)
(5) 건진 게 이트(다이아 목걸이, 통일교 사업, 공천 개입)
(6) 천공 게 이트(대통령실 이전, 인사 개입)
(7)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8) 이태원 참사 축소 은폐
(9)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10) 동해 석유 시추 실패
이중 몇 개만 유죄 판결이 나와도 내란수괴죄와 합쳐지면 무조건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다. 그 점은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윤석열, 김건희, 장모, 처남은 반드시 구속시킬 것이고, 그들에겐 사면복권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국힘당과 극우들도 대선에서 지면 언제 그랬느냔 듯 윤석열을 외면할 것이고 면회갈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수구들이 다 나서 이재명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것이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결정되었고 내란 세력과 친일 매국 세력은 일망타진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을 지배했던 무속도 검찰도 조중동도 윤석열을 역적으로 매도하고 냉정하게 돌아설 것이다.
그게 정치의 생리인 줄 감옥에서 느낄 윤석열과 김건희는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역사가들은 윤석열 정권을 “난폭한 멧돼지와 간교한 여우가 국민들이 일구어 놓은 감자밭을 모두 망쳐 놓았다”고 기술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윤석열과 김건희 같은 천박한 인간들이 다스릴 나라가 아니다.
보수는 앞으로 20년 넘게 집권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면복권될 일은 없다.
평생 감옥에서 썩는 것이다. 감옥엔 술도 없고 보톡스 주사도 없으니 그게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다.
https://www.amn.kr/53358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