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2 팔로워
- 32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2-16 21:59
스카이데일리, 광주 친윤 집회서 5.18 왜곡 기사 보도 뿌려
5.18 특별법 위반으로 강력 처벌 필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6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살포된 스카이데일리의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기사.(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지난 15일 5.18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광주광역시에서도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이하 친윤 집회)가 열려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최근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가짜뉴스를 살포해 물의를 일으켰던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이번엔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기사를 1면에 실어 집회 현장에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광주에서 열린 친윤 집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담긴 기사가 1면에 실린 스카이데일리 신문이 배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지난 2023년 스카이데일리가 이른바 '5.18 특별판'으로 보도한 것들이었다.
해당 지면 1면을 보면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무관한 가짜'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이는 주로 지만원 등 극우 인사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북한이 공모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역사 왜곡한 것을 그대로 따라 읊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은 전두환을 위시로 한 신군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결지어 폭동으로 깎아내리고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신군부 세력들을 '반란을 진압한 군대'로 추켜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공인된 사실이고 같은 극우 인사인 조갑제 씨조차도 북한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는 판이다.
그럼에도 꾸준히 이런 음모론이 살포되고 있으며 지만원 씨가 수감된 와중에도 그 잔당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자들 말대로라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당시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의 안보 태세가 개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1968년 발생한 1.21 사태 당시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공비 30명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을 통해 남한 땅에 진입하는데 성공했고 이어 파주시 파평면 소재 파평산에 숙영을 했다.
그런데 파평산에서 숙영하던 도중에 나무꾼 4명과 마주치며 동선이 노출됐다.
이 나무꾼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때부터 사실상 1.21 사태는 실패로 귀결되기 시작했다.
김신조 일당들은 어찌저찌 서울에 진입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모두 우리 국군에게 붙잡혀 죽었고 김신조 1명만 생포됐다.
이렇게 1개 소대 병력에 불과했던 김신조 일당들도 동선이 노출됐는데 지만원을 비롯한 5.18 민주화운동 왜곡 세력들은 당시 광주에 인민군 600여 명이 침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600여 명이면 1개 대대 병력에 해당한다. 1개 소대 병력이었던 김신조 일당들도 침투 도중 동선이 노출됐는데 서울보다 한참 남쪽인 광주에 인민군 1개 대대 병력이 침투했는데도 동선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는 곧 당시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의 안보 무능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광주에는 단 1명의 북한 인민군도 없었고 단지 극우 세력들이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을 옹호하고 민주화운동을 깎아내리기 위해 인민군을 끌어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나라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여기엔 허위사실유포죄가 포함돼 있다.
해당 특별법 5조 1항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 중 1호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이라고 되어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언론사 대표 모두 해당법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
그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했기에
지금도 이 자들이 살아 숨쉬며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란 미명 하에 제 혓바닥 놀리는대로 아무 말이나 막 떠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 왜곡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독재정권을 추앙하려는 반동적인 시도는 반드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90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2-16 21:36
국회 '단전' 실제로 있었다, 계엄군 지하1층 차단기 내려
민주당 내란특위 내란 당시 국회 CCTV 공개
윤 대통령 "국회 마비 의도없었다" 거짓말 증거
설인호 기자
입력 2025.02.16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지하 1층에 진입한 707특임단 모습. 김현태 특임단장(검정색 단복을 입은 군인)이 국회 직원으로부터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는 설명을 듣고 상부 지시를 확인하려고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국회 폐쇄회로티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공)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실제로 국회 본관 일부 시설의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당시 상황이 담긴 국회 폐쇄회로티비(CCTV) 영상을 공개했다.
특위는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 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 대한 특위 설명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국회 직원들의 저항에 막히자 지하 1층 분전함을 열고 차단기를 내렸고, 이 조치로 지하 1층은 약 5분 48초간 단전 조치가 지속됐다.
계엄군 1명이 국회 지하 1층 분전함을 개문하는 모습(왼쪽), 지하1층 분전함(오른쪽) / 사진=국회 폐쇄회로티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공)
특위는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도 예로 들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전화해서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나’라고 말했고, 김 단장은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는 대목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헌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위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회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는 것만이 역사 앞에 더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88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2-16 21:33
계엄군, 내란 당일 광주 제외 전 지역 계엄사 설치 정황 드러나
31사단만 유일하게 위법성 우려 들며 계엄사 설치 반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6
12.3 내란 사태 당시 군이 서울 뿐 아니라 지역 단위 계엄사까지 설치했던 정황이 15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오직 광주에 위치한 31사단만이 위법성이 우려된다는 참모 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 국정조사특위에서 지역 계엄사령부를 총괄하게 될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은 지역별 계엄사령부 설치 사실을 부인했던 바 있다.
당시 그는 "몇 개 지역사령관 만들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을)의 질의에 "만들지 않았고 상황실 구성하다가 상황이 종료됐다"고 답했다.
2군단장과 35사단장 역시도 준비만 하고 설치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특히 당시 박후성 2군단장은 "지구 계엄사령부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계엄상황실을 위한 준비 활동만 했다"고 답해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계엄상황실 준비가 계엄사령부 설치다. 지금 말장난하는 것인가!"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당시 국정조사에 출석하게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발언 내용은 지역별 계엄사령부 설치를 준비하던 중에 계엄령이 해제됐기에 결과적으로 지구 계엄사령부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광주에 위치한 31사단을 제외하곤 모든 지역에서 지구 또는 지역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JTBC 측에 "31사단의 경우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첩부대 조언에 따라 사령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고 설명했다.
계엄법 5조 3항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계엄법 9조 1항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4일 0시 10분쯤 3군단 예하 21사단 소속 군인들이 완전무장을 한 채 양구군청 통합방위상황실과 CCTV 관제센터에 진입했다.
이에 대해 당시 3군단 관계자는 "통합방위법 규정에 따라 사전준비 지시가 있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라고 했다.
결국 당시 계엄군이 단순히 국회 장악만을 시도한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계엄사를 설치해 조직적으로 계엄 통치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곧 윤석열 대통령의 작년 12월 대국민담화 내용이 모두 거짓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경고성 계엄이라 했다.
또 작년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선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라며 '2시간 짜리'를 강조하며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결코 '2시간' 만에 계엄 정국을 끝낼 생각이 없었고
전국 단위로 계엄령을 발동해 군정(軍政)을 토대로 자신의 장기집권을 계획했다고 봐야 한다.
그가 거짓말을 하면 얼마 못 가 들통이 나는데 언제까지 거짓말로 시간 지연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87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2-16 17:15
[사설] 관세폭탄 대응 위해, 지금이라도 마주 앉아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14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를 일괄 부과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한국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예 물량 일부를 확보했으나 이번엔 실패했다.
극우세력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트럼프, 그리고 혈맹이라는 구호가 무색하다.
더 큰 파고가 남았다.
상호 관세도 14일 추가 발표가 확실시된다.
세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미 대사관을 통해 ‘우리는 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관세 대상 제외를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연안 집행위원장도 프랑스 등 주요국 담당자들과 잇단 회동을 하며 “확고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발 관세 폭탄을 맞은 캐나다와 중국은 보복관세 입장을 밝히며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대응과 함께 물밑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 트럼프와 협의 채널을 가동했고, EU와도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국은 WTO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과거 1기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관세 수위를 조절한 바 있다.
문제는 한국이다.
총력 대응에 나서도 부족한 판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협상 동력은 사라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세력 옹호에 신경을 더 쓰는 것처럼 보인다.
“가용한 대미 협력 채널을 모두 활용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떤 채널이 ‘내란 피의자 권한대행’과 협의에 나설지 미지수다.
이 와중에 최 대행은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 요인도 있다"라고 말했다는 데,
기가 찰 노릇이다.
수출의존도가 여타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걸 잘 아는 ‘경제 수장’이 한 말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여당도 제 살길 찾기 바빠 보인다.
여당에서 나오는 ‘탄핵 공작론’ ‘부정선거론’ ‘중국 음모론’ 따위의 입장문을 하루 종일 봐야 하는 국민들 속은 타들어 간다.
아직 시간은 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발효 시점은 오는 3월 12일까지다.
캐나다·멕시코 관세 포고문에 서명하고 불과 하루 만에 ’30일간 유예’를 발표했던 트럼프다.
두 국가가 얼마나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협상 가능성은 남았다.
한국은 더 절실하다.
철강은 시작에 불과하다.
트럼프 관세 리스트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줄줄이 남았다.
정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행의 대행 만으론 안된다.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현지 투자는 재계의 몫이다.
차기 권력은 여야, 둘 중 하나다.
‘힘을 모으자’는 야당의 제안에 지금이라도 모두 화답하길 바란다.
https://vop.co.kr/A0000166750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2-16 17:07
[사설] 김건희 여사는 남편의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14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다.
12·3 내란 사태 전날,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보기관 수장이 내란 발생 직전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접 소통한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조 원장은 문자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국가정보원장이 공인도 아닌 대통령 배우자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은 낮다.
더욱이 조 원장조차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만큼, 이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으며 오히려 감춰야 할 비밀이 있다는 방증이 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내란 사태를 촉발한 방아쇠(트리거)가 명태균 씨가 보관해 온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 때문이라는 것이다.
명 씨 측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상계엄도 김건희에 의해 터진 것”이라며, “명 씨가 김건희에게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렸다”고 밝혔다.
명 씨 측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기자들과 만나 “명 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아닌 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가 국가정보원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다음 날 윤 대통령이 불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실제로 명 씨가 확보한 통화 녹취 파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선거 개입과 공천 조작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의 공천을 지시한 내용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의 통화에서 “윤상현(공관위원장)에게 전화했다”는 육성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증거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면, 국민의힘조차도 김건희 특검을 반대할 명분을 잃었을 것이다.
김 여사가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남편에게 비상계엄을 강하게 종용했을 의혹의 배경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면, 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 장관이 이러한 진술을 했을까?
이는 오히려 누군가를 통해 김 여사가 내란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 윤석열 정권 막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런 그가 자신과 남편 그리고 정권의 명운이 걸린 내란 사건에서만 배제되었다고 믿기는 어렵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이제 그 답을 밝혀야 할 때다.
https://vop.co.kr/A00001667501.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2-16 02:07
[고카루스 만평] 윤석열의 '덤블링' 반드시 무너진다
계엄 당시 김건희 개입 정황
'거짓말의 탑' 결국 무너질 것
고카루스
입력 2025.02.15
[굿모닝충청 고카루스 작가]
어렸을적 운동회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덤블링이라는 집단체조는 질서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아래에서 단단히 받쳐주는 이들의 희생이 있어야 위에 올라선 이들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윤석열 반란수괴의재판을 보면,
이 ‘덤블링’은 신뢰가 아니라 거짓과 조작으로 쌓여가고 있다.
거짓 증언과 왜곡된 서사가 위태로운 탑을 만들고 있지만, 오래 버틸 리 없다.
물리학의 법칙이 그렇듯, 사회적 정의도 중력을 피해 갈 수 없다.
윤석열의 측근들과 국정원,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연일 법정에서 쏟아지고 있다.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군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강력한 증거다.
윤석열은 이를 인정하기는커녕 증언을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전날과 당일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이 왜 대통령 배우자와 긴밀히 연락했는가?
이 정황은 ‘김건희 개입설’을 더욱 뒷받침한다.
윤석열은 반성은 커녕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공격하며 증언 흔들기에 나섰다.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이다.
게다가 윤석열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 중이라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본인의 탄핵 심판장에서 직접 위증을 한 것이다.
진보 사회학자 조희연은 에서 “한국의 보수 권력은 언어를 통해 현실을 왜곡하고 지배한다”고 분석했다.
윤석열이 거짓을 사실처럼 포장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언론과 법조계를 동원하는 방식은 이 논의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진실을 감추고, 책임을 전가하며, 국민을 속이려는 기만적 언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불의를 묵인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故 신영복 교수의 말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덤블링’이 계속되는 것은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 더 높은 거짓말의 탑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은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역사가 증명해왔듯, 국민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만과 왜곡이 오래갈 리 없다.
윤이 아무리 ‘덤블링’을 반복하며 거짓된 증언으로 버티려 해도, 탑이 무너지는 순간은 필연적으로 다가 온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권력자의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덤블링이 될 것이다.
권력은 잠시 거짓을 만들 수 있지만, 역사는 끝내 진실의 편에 선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86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2-16 02:02
[김경호 칼럼] '국민주권'과 '군인정신'에 대하여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2.15
'12.3 윤석열 반란 사태'는 충암고 동문인 윤석열과 김용현(수괴급)의 위헌·위법 지시에 계엄사령관·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 등이 부당하게 복종해 벌어진 중대 헌정 파괴이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못 박고 있고,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와 대법원 판례(99도636)는 “직무상 정당한 명령”만 복종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지시를 맹종해 결과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는 “헌법은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최고 가치규범”(헌재 1989.9.8. 88헌가6)이라는 원칙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와 인도·동포애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함을 천명한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병영을 포함한 모든 국가 조직에서 갈등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최종 기준이다.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장병 간 갈등, 무분별한 인권 주장, 기강 해이 등은 본래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삼아 조정되어야 한다.
헌법 아래에서는 오직 국민이 주권을 가지며, 군인은 그 국민을 섬기는 직업공무원이다.
특히 군인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일정 부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헌법 제39조 제1항의 국방 의무와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헌법적 상식이다.
그러나 최근 군사법이 국민 인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군인의 인권을 주장하도록 유도하고, 지휘권을 왜곡하는 판결들을 내놓음으로써 군의 본연 임무가 흔들리고 있다.
그 결과 내부 분열과 무책임 문화가 만연해지고, 이번 반란 사태처럼 지휘부가 위헌 명령을 내려도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에 이르렀다.
이제 군은 헌법정신에 기초한 군인정신을 재확립해야 한다.
“헌법은 최고법이자 최고 가치규범”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전체 봉사자”라는 본분을 각인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곧 군인의 존재 이유이며,
그 길에서 요구되는 희생과 명예가 바로 군인정신의 정수이다.
위헌적 지시 앞에서 복종을 거부하는 용기가 진짜 충성이며,
그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근본 이념인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길이다.
헌법정신에 기초한 군인정신이 살아날 때, 다시는 12.3 윤석열 반란 사태와 같은 비극적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86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2-16 01:23
민주당 "노상원이 적은 후계자는 누구인지 밝혀라!"
12.3 내란과 김건희 특검법 연관성 부각에 집중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5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에 적힌 '후계자'가 누구인지
또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2.3 내란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유로 든 '개인적인 가정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의 이유가 명태균 게 이트와 김건희 여사 때문임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5일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내란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진다.
연결고리가 줄줄이 확인되고 있다.
명태균 게 이트에서 김건희 여사는 핵심 중의 핵심 인물이다.
명태균이 입을 열거나, 검찰이 확보한 황금폰이 열리면 김 여사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며
12.3 내란 사태의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 게 이트가 있음을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래전부터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을 궁리해 오던 윤석열이다.
‘명태균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계엄을 밀어붙이기로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오간 내용이었다. 당시 안가에 갔던 경찰 수뇌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인데 이 중 김 전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진술은 13일 헌법재판소 8차 변론 때도 김봉식 전 청장이 윤석열 면전에서 재확인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구체 내용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봉식 전 청장이 누구인가?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대놓고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평가한 인물이다. 그가 말한 ‘가정사’가 김건희 아니면 무엇인가?
노모 생전에 황제 등극이라도 보여주고 싶었나?"
라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가정사'는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직격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계엄 전 날 김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도 계엄과의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근거로 들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김 여사 문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다음 날 답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문자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대통령 부인의 문자를 두 번이나 받고도 다음 날 답을 보냈다는 말인가? 그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 부인이 국정원장을 왜 찾는가?"라고 지적했다.
그 밖에 노 원내대변인이 든 김건희 여사와 내란의 연결고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살인마의 살해 계획서나 다름없는 ‘노상원 수첩’에 장기 집권, 3선 개헌, 그리고 후계자가 적혀 있었다.
계엄의 진짜 목적이 장기 집권이고 ‘후계자 김건희’까지 노렸던 것일까?
노상원이 무속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런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란 수사, 명태균 수사가 동시에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특검이 답이다. 이 분명한 답을 외면하는 자들이 범인이고 동조 세력이다.
꼭 관철하겠다"며 명태균 특검법과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86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2-16 01:13
노상원이 꿈꿨던 세상은 북한?
檢 공소장에는 빠져 있는 노상원 수첩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5
지난 13일 밤 MBC 단독 보도로 공개된 일명 '버거보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한 네티즌이 이 수첩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사실상 북한 정권과 같은 독재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첩 내용은 검찰 공소장에서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네티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살 방법이 없었네요"라고 말하며 노상원 수첩 속에 정리된 '수거대상'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다.
노상원 수첩 속 '수거대상'을 살펴보면
첫째는 민주당원이고
둘째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등 노동단체 회원 혹은 농민단체 회원이고
셋째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같은 종교단체 회원이거나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회원이다.
넷째는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정당 당원이고
다섯째는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참가 지식인과 문화예술인 등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던 사람들,
여섯째는 인터넷 댓글이나 소셜 미디어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들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가차없이 '수거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볼 수 있다.
마치 윤석열 정부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사람이라면 몽땅 '쓰레기'로 간주해 처분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는 끔찍하고도 살벌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가 수첩 속에 3선 개헌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장기집권 플랜까지도 세웠던 것을 보면 그가 꿈꿨던 세상은 북한과 같은 폭압적인 독재정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실제 북한은 여당인 조선노동당 중심의 일당 독재정권을 구축하고 있고 그나마 있는 야당들은 모두 이름만 있을 뿐인 구색정당이다.
북한에서 김 씨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사람들은 가차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사형을 당한다.
입으로는 북한을 비난해대면서 정작 그들이 꿈꿨던 세상은 북한과 같은 곳이니 윤석열 내란 세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종북'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같은 노상원 수첩은 검찰의 노상원 공소장에선 모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메모가 파편적으로 기재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많고, 노 전 사령관이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아 계엄과의 관련성 등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단순히 자기 생각을 적은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준비하며 남긴 흔적인지, 수첩에 쓴 내용을 현실화하려 했는지 등은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란에는 미수범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 축소를 위해 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86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2-16 00:35
국민의힘이라는 국가적 재난 [세상에 이런 법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임자운 (변호사)
입력 2025.02.15
호수 908
최근 두 달 사이, 헌법기관 세 곳이 침탈당했다.
지난해 12월3일,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습격했고,
올해 1월19일에는 쇠 파이프를 든 폭도들이 법원을 점거했다.
헌법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기관을 공격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들이다.
모두 대통령 윤석열에서 비롯되었다.
12월 계엄 사태는 그가 주역이었고, 1월 법원 침탈은 그의 극렬 지지자들이 벌였다.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과 그 지지자들이 다른 헌법기관을 공격한 것이다.
인재(人災)는 통상 사람에 의해 발생한 재난을 뜻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국가적 재난인 상황을 겪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이 곧 재난이다.
나는 이 재난이 결국 수습되리라 믿는다.
훼손된 헌정 질서도 또박또박 절차를 밟아 회복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그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선하고 곧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만 기록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재난 수습과 회복을 방해한 자들의 존재와 행적들이다.
위헌적 비상계엄과 폭력적 국회 침탈, 군대와 국정원을 동원해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을 구금하려 한 사실까지 밝혀졌음에도, 그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을 보위하려는 정치인들 말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5명은 1차 탄핵안 표결 때 집단 퇴장해 표결 자체를 무산시켰다.
2차 표결에서 탄핵 저지에 실패한 후부터는 탄핵 재판 지연시키기에 몰두했다.
재판부가 온전하게 구성되는 것부터 막으려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관철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일부를 임명하자 강하게 비판했다.
소추인(국회) 측이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한 주장을 형법상 내란죄 문제가 아닌 헌법 위반 문제로 다시 정리하겠다’고 하자, 이를 “탄핵의 핵심 사유 철회”로 왜곡하고는 “사기 탄핵(권영세)” 등으로 날을 세우며 재의결 주장까지 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미루고 다른 사건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공공연하게 나왔다.
이들은 내란죄 수사도 직접 방해하고 나섰다.
윤석열이 수사기관 출석을 계속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계속 문제 삼더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도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겠다면서 대통령 관저로 달려간 의원들도 있었다(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45명).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탄핵(유상범)” “구속수사(김기현)” 주장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아예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더니 “다시 집권하면 ‘윤석열 내란죄 수사’ 관련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내란죄 수사 방해하는 진짜 속내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들도 윤석열이 결국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감옥에 가야 함을 알 테다.
자신들이 늘어놓는 어깃장이 법리는 물론 상식에도 맞지 않음을 또 모르지 않을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느 기자가 탄핵 부결 당론의 이유를 묻자,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존재하지만 말할 순 없는 이유가 있어서다.
조기 대선에 이르는 과정을 최대한 혼탁하게 만들어서 탄핵 정국을 주도하는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목적이 가장 클 것이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되었을 때 해볼 만한 판세를 만들려는 것이다.
즉, 대통령 윤석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게 된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행적들이 우리 사회 일부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헌법 질서를 유린한 헌법기관(대통령)을 보위하는 또 다른 헌법기관들(국회의원)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는지 말이다.
마치 우리 사회는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애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들도 수틀리면 막 무시할 수 있고, 법률에 대한 법원의 최종 해석 권한이라는 것도 전혀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게 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동처럼 충격적인 집단범죄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자랄 수 있었던 사회적 토양이 앞서 존재하기 마련이다.
나는 위에서 나열한 여당 정치인들의 최근 행적이 그 토양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행적들을 세세히 기록하고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30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