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
@tradbred
- 35 팔로워
- 37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10-15 05:03
증인선서도 안한 ‘조요테미희대요시’, 중간에 퇴장 국민 무시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14
13일에 국회에서 대법원에 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국힘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회의를 방해하며 사실상 조희대를 비호해 논란이다.
조희대 역시 인사말만 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히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위증이 드러날 경우 처벌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중 특히 나경원 의원이 가장 반발이 심했는데,
그녀는 남편이 순천지법 법원장이라 이해충돌에 해당되어 원래 법사위에 소속되면 안 되는 인물이다.
나경원은 그 전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2년을 구형받은 피의자 신분이다. 피의지가 법사위에 나와 법과 원칙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이 계속 법사위에 나와 억지를 부리는 것은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보수 표를 얻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국힘당에서는 오세훈, 안철수 등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텐데 나경원이 경선에서나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니 그 전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1심 재판이 열릴지도 모른다.
인사말만 하고 퇴장한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갔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고,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그러다가 추미애 위원장의 허락도 없이 이석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이례적으로 빨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힘당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강력히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 30일 법사위는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 자료 또한 낸 바가 없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는 없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최혁진 의원, “조희대 임명에 김건희 연루” 폭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조 대법원장의 임명 과정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조희대를 윤석열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윤건희가 친일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친일사법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이다.
건진 법사 지하 굿당에서 일본 종교 시설이 발견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칠불사 홍매화도 일본 종교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내란과 서울지법 폭동에는 말 한 마디 하지 못한 조희대
조희대는 회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헌법 등을 거론하면서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의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조희대는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선포해도, 극우들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켜도 말 한 마디 하지 못했다.
그런 자가 이제 와서 사법권 독립 운운하니 개도 웃는 것이다.
조희대는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 사건 검토 기간, 심리 기일 운영, 판결 선고 시기 등 모든 단계에서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후보를 제거해 한덕수를 당선시키려했던 꼼수로 읽힌다.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조희대는 단지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국감에 나선 것은 아니다.
왜 2심에서 무죄가 난 것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옮겨 이틀 만에 파기환송했는지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
하지만 조희대는 이에 대해 침묵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관은 공무원이다.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법독립을 핑계로 법관의 기득권 지키기와 개인적인 면책, 면피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조희대는 걸핏하면 사법권 독립 운운했지만 자신이 스스로 법과 원칙을 어겼으므로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다.
사실상 조희대가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https://www.amn.kr/5544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15 04:56
[조하준의 직설] 정치 검찰들의 '최후의 발악'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3
12일 라임 사태 관련 정치 검찰의 표적 항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출처 : 기동민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치 검찰 잔당들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최후의 발악'을 벌이고 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만 골라서 표적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9월 26일 라임 사태 관련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이수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이 김봉현 전 회장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두 사람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객관적 물증이나 정황도 부족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0일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만 골라서 표적 항소를 했다.
이에 대해 기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오류의 독선에 빠진 검찰이 선택적 항소를 통해 또다시 사법부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이자, 검찰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자신과 김영춘 전 장관만 항소를 한 것은 "명백한 ‘선택적 항소’이며, 이는 법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앞선 결정"이라고 일침했다.
필자는 이것을 사실상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윤석열 정치 검찰의 잔당들이 벌이는 최후의 발악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직이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칼춤'이라도 한 번 춰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동민 전 의원의 말대로 만일 검찰이 정말 법적 논리에 따라 항소한 것이라면 무죄 선고가 난 4명 모두를 항소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만 골라서 항소를 한 것은 법적 논리에 따라 항소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벌인 일종의 무력시위라 볼 수밖에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 검찰 내부 분위기는 "이번 가을만 넘기자"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는 시사인 방송에 출연한 서지현 전 검사가 전한 내용인데
그 이유가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므로 이번 가을만 지나면 선거국면에 들어서니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걸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서 전 검사는 이미 검찰이 검찰개혁을 좌절시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전 검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을 무산시킨 패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그 패턴에 대해 첫째가 검사들의 조직적인 저항 즉, 검란이고
둘째는 대통령 측근 수사를 통해 정권 압박에 나서며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을 앞세워 검찰개혁을 비난하며 국민적 피로감을 유발해 검찰개혁의 동력을 꺼뜨리는 일을 하며 셋째가 검찰개혁과 민생을 분리해 검찰개혁과 민생이 관계가 없는 일인 것처럼 몰아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새 정권에 레임덕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검찰개혁은 무산된다는 것이다.
서지현 전 검사는 이 점을 지적하며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너무도 이르며 공소청에 절대 보완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인수 기자 또한 검찰과 사법부는 민주당 정권을 손톱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필자 역시 그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 라임 사태 항소 강행 건 역시 필자는 또 다른 형태의 검란이라고 본다.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 확정된 이상 어떻게든 민주당 측 인사를 한 명이라도 더 보내버리겠다는 최후의 발악인 셈이다.
그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굴복시켜 검찰이란 이름이 없어질지언정 최소한 자신들의 힘은 지켜내겠다는 의도를 보이려는 것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검찰의 최후의 발악은 역설적으로 검찰개혁 강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 검찰들의 행태를 통해 이미 국민들은 검찰이란 집단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 역시 저런 검찰의 최후의 발악에 굴복해 '속도조절' 등을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젠 '지렁이가 꿈틀하면 죽을 때까지 밟으면 된다'는 새로운 속담으로 가르쳐줘야 한다.
저들이 1년의 유예기간 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발악을 이어간다면 속히 법을 개정해 그 유예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 역시도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휘둘러 검찰개혁에 대놓고 반기를 드는 자들을 모두 숙청해야 한다.
정치 검찰의 대명사 윤석열로 인해 검찰이란 집단은 대수술이 불가피한 집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므로 숙청은 불가피하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개혁이란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92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15 04:47
정규직·비정규직 안전화 가격 차이 3배
LH 안전화 가격, 정규직 10만4000원·비정규직 3만5600원
이동우 기자
입력 2025.10.13
LH가 정규직에게는 10만4000원짜리 안전화를 지급하고,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에겐 3만5600원짜리 안전화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발주 건설 현장에서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에게 3만5600원, 정규직에게 10만4000원짜리 안전화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안전화의 가격 차이는 6만8400원이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안전이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의 출발은 동일한 안전 장비의 지급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차별 없이 안전 장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안전화뿐만 아니라 , 안전 벨트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 다른 제품이 지급되는 것이 다반사다.
수도권 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에게 3만4900원짜리 정규직에게 11만8900 원짜리 안전 벨트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건설현장 노동자 1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들과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들이 같은 품질의 안전화를 지급받은 경우는 6.3%, 동일한 안전 벨트를 지급받은 경우는 8.3%에 불과했다 .
윤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산재를 당하는 분들은 관리직이나 정규직이 아니라, 늘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들”이라며
“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오 안전에 있어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93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15 04:46
황명선, 12.3 내란 연루 인물 진급 대상자 선정에 질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주도자, 박정훈 대령 음해용 괴문서 작성·배포 주도자 대령 진급 대상
노상원 회유 거부자 조직 내 배신자 낙인찍고 특기 해임, 보직 전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3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밝힌 내란 관련 혐의자 인사 내용.(출처 : 황명선 의원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2.3 내란 사태의 잔존 세력을 척결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황명선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문민 장관으로서 내란세력 척결, 국민의 군대를 재건해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방개혁을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
이어 최근 단행된 군 인사에 12.3 내란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인물들이 진급 대상자가 된 것을 지적했다 .
황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 강 모 소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 실무 핵심 참모 역할을 수행한 의혹이 있고 해당 작전은 ‘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작 ’ 을 위한 외환유치 행위로 특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이로 인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직무 정지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소령이 이번에 중령 진급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이어 수도방위사령부 55 경비단 정작과장인 유 모 중령도 중령 진급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그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병력 스크럼을 짜도록 지시,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체포 방해 관련자가 멀쩡히 인사 조치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당시 33 군사경찰 경호대장이던 이 모 중령은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로 내란특검 수사를 받던 8월 초, 국방부 인사복지실 APEC 정상회의 지원 담당으로 전보됐다.
내란 및 체포 방해 혐의자가 세계 정상들의 경호안전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어 황 의원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음해하기 위해 작성된 국방부 괴문서 의 작성과 배포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이 모 중령 역시 대령 진급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했다.
그는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수사외압 과정 실무를 총괄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장교다.
또 황 의원은 정보사령부가 노상원 · 문상호로 이어지는 지휘 라인이 ‘내란 사조직’을 만들고, 조직내에서 여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상원의 회유를 거부한 A 중령을 조직 내 ‘배신자’로 낙인찍어 , , 공문을 발송했고 해당 중령은 비휴민트로 보직이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내란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취소할 것을 전제로 인사를 단행 했다”며 ,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군 대다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소수의 내란세력이 군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며 내란세력 척결을 위한 철저한 인사 관리를 당부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93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15 04:43
대통령실 CCTV로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위증 사실 모두 드러나
김용민 "거짓의 결말은, 진실의 중계로 드러났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4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12.3 내란 사태 당일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은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들이 모두 위증임을 말해줬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거짓의 결말은, 진실의 중계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특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그의 재판에서 특검은 12.3 내란 사태 당일에 찍힌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그날 밤 8시 40분 경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 앉아 있었고 이어 한덕수 전 총리가 들어왔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있었고
한 전 총리와 김영호 전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대통령 집무실로 합류했다.
이어서 그날 밤 9시 9분~10분 사이 모습이 법정에서 공개됐는데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집무실에 있던 국무위원들 대부분이 계엄 관련 문건으로 보이는 서류를 들고 줄지어 나왔다.
잠시 뒤 김용현 전 장관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집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손가락 4개를 들어보였다.
아마도 국무회의 정족수 11명까지 4명 남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에선 국무위원들이 다 같이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도 찍혀 있었고 이 전 장관은 주머니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으로 추정되는 서류를 꺼냈다.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시각은 작년 12월 3일 밤 10시 정각이었는데 이 시간을 넘긴 10시 5분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포착됐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나가려 하자 박성재 전 장관이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기도 했다.
7분 뒤, 김용현 전 장관은 손가락 1개를 들어 올렸고 곧이어 오영주 전 중기벤처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10시 16분에 정족수가 충족됐다.
이어 김용현 전 장관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계엄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건넸다.
그런데 문건이 다 배포되기도 전인 10시 18분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을 떠났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건네거나,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하라는 듯한 손짓을 하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 속에선 누구 한 명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말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즉,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가 내란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
이 영상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으로 한덕수 전 총리 등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이 모두 위증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우선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내란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말과 달리 본 적도 없다던 문서는 자세히 읽고 있었고 독촉 전화까지 해놓고선 국무위원들을 부르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가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했고, 접힌 쪽지 형태라서 내용도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었지만
CCTV 화면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맞은편에 앉아 있는 최 전 부총리에게 직접 문서를 건네줬다.
최 전 부총리는 곧바로 이걸 읽어 내려갔고 한 전 총리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다.
또한 멀리서 종이를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 양복 안주머니에 서류를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보다 먼저 도착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차기 전 자리를 뜨려 하자 붙잡기도 했다.
계엄 선포 후엔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무언가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결국 한덕수, 최상목 두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잇달아 내란 특검법을 두고 '위헌' 핑계를 대며 거부권을 남발했던 것은 그 자신들 또한 내란 공범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내란에 방조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기를 쓰고 막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숱하게 위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어째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거짓의 결말은, 진실의 중계로 드러났다"며
"그동안 본인은 계엄에 대해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거듭 부인해온 한덕수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재판 중계 허용 결정으로 국민은 더 이상 '전해듣는 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눈으로, 귀로 진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거짓과 조작의 시대를 끝내는 정의의 통로"라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95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15 04:26
황운하 "한동훈, 마약정치 비판할 자격 없다"
이재명 ‘백해룡 투입’ 지시 후 한동훈 반발
"이태원 참사, 정치적 마약전쟁의 결과"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0.14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수사 외압 사건에 백해룡 경정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하자마자, ‘마약으로 정치하지 말라’며 반응한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사진=황운하 국회의원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수사 외압 사건에 백해룡 경정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하자마자, ‘마약으로 정치하지 말라’며 반응한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장관이야말로 마약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 역풍을 맞은 사례”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처럼, 마약수사 외압 사건의 진상을 밝히자는 요구에 과도하게 반발하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참사의 여러 원인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목적 아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데 있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2022년 핼러윈 기간 경찰이 안전관리보다 마약단속에 집중한 이유도 이 ‘정치적 캠페인’에 있었다”며
“당시 현장에선 정복경찰보다 사복형사가 대거 배치돼 인파 관리에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검찰은 재벌 2~3세, 연예인 마약 첩보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정국을 주도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상황에서 마약 관련 조직과 예산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이해관계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주무부서였던 법무부(당시 장관 한동훈)와 용산 대통령실 내 검사 출신들이 이를 추진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결국 ‘마약과의 전쟁’은 이태원 참사로 이어졌고, 이후 조용히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한 전 장관이 ‘마약으로 정치하지 말라’며 반발한 이유는 명확하다”며
“정작 마약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사건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했으며,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도 “필요 시 검사 충원을 검토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95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15 04:24
새마을금고 대출 10건중 1건 부실…감독 강화 필요
이광희 의원, '2025년 6월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건전성 분류별 대출현황' 분석
김종혁 기자
입력 2025.10.14
전국 새마을금고의 대출 10건중 1건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감독 체계를 금융위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민주당 청주서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6월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건전성 분류별 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새마을금고의 총 부실여신(고정이하 여신) 규모는 무려 19조4000억 원에 달하며, 부실 비율은 10.7%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은행권의 평균 부실 비율(0.6%)보다 약 18배 높은 수치다.
전국 1300여 개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액은 181조7000억 원이며,
이 중 10.7%인 19조4000억 원이 사실상 회수가 불투명한 고정이하 부실여신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상 여신은 154조 원(84.8%), 요주의 여신은 8조1000억 원(4.5%)에 불과하다.
지역별 부실 편차는 매우 심각하다.
전북(19.6%), 부산(17.9%), 경기(17.6%), 서울(15.2%), 대구(15.5%) 등 대도시권과 산업단지 밀집 지역의 부실 비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강원(8.8%), 충북(10.8%)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부동산 담보 대출 중심의 리스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며 지역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광희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서민의 금융기관이지만, 지금은 서민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며 “부동산 담보 중심의 여신 구조가 고착화된 만큼, 금고별 리스크 편차가 지역경제 불균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고, 행정안전부와 중앙회의 자율 감독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부실금고 발생 시 대응 속도가 늦어 조합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금고 부실이 현실화되면 지역경제가 직접 충격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총 대출채권 중 기업자금대출이 59% 이상으로 부동산 담보 중심의 여신 구조가 고착화된 반면, 예금자보호준비금은 2조9900억 원에 불과해 부실여신 규모(19조4000억 원)에 비해 안전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지역 간 부실 격차를 줄이고, 금고별 건전성 등급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나아가 부실금고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하고 감독 체계를 금융위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서민의 금융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97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15 04:20
민주당, 한덕수 등 국무위원 내란 공모 규탄 기자회견 개최
한덕수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내란 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 잔재 청산이라는 국민적 바람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성실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혐의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통해 한 전 총리는 물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국회 위증 혐의 및 내란 공모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은 이를 규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정청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내란 공범 한덕수 씨는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히며 한 전 총리를 향해
"그렇다면 CCTV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한덕수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CCTV 영상 속에 나온 한덕수는 한덕수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정 대표는 "CCTV 영상 속에서 윤석열과 한덕수, 이 내란 공범 방조자들이 서류를 주고받고 또 웃고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졌다"며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CCTV 영상 속에 지시나 서류를 준 윤석열은 윤석열이 아니고, 또 지시나 서류를 받은 한덕수 등 당시 국무위원들은 유령들이란 말인가?"라며 거듭 한 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공모 및 위증을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사법부의 재판 지연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정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처벌,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앞으로 매진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 잔재 청산이라는 국민적 바람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성실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도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에서 "계엄을 몰랐다. 막으려 했다"고 발언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CCTV에는 윤석열의 지시문을 손에 들고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는 한덕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전화를 돌리고, 계엄 문건을 회람하며 논의하던 장면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의 위증 혐의 및 내란 공모 혐의를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영상 속 한 전 총리가 웃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그는 몰랐던 사람이 아니다.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실행한 공범이다.
그런데도 한덕수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내란의 책임을 피하고 있다.
그리고 혼란의 와중에 대선 후보 자리까지 넘보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불의가 아니라 정의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민주당은 끝까지 추적하겠다.
숨은 공범자, 방조자, 조력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며 윤석열 내란 잔당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를 향해서도 내란 재판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어떤 정치적 반발과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한 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중대사"라며
"진실을 덮으면 또 다른 내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 전 총리를 향해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내란 세력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98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15 03:03
이재명 대통령, "내란 가담·부역 군 인사 승진 배제해야"
국감 위증 및 수사 미비에 대해서도 쓴소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거나 부역한 군 인사들은 승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의 진실 증언 거부나 위증을 하는 이들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수사기관들이 국회 위증죄에 대해 수사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고생하셨다"고 위로하면서 '계엄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최근 군 정기 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온 것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에게 "제가 저번에 전화도 드렸는데, 대령 인사에서 내란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지적이) 또 나왔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인사 제도상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지 않으냐"며
"승진 명부 비슷하게 지정되면 장관도 (인사를) 마음대로 못 빼고, 빼라고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으나, 나중에 실제 문제가 되면 제외해도 되나"라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안 장관은 "그때는 바로 (인사를)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잘 골라내시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히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 제도상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확인되면 당연히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진실 증언 거부나 위증을 하는 이들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개된 대통령실 CCTV 장면으로 드러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대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며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말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핵심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 회피하거나 위증을 하는 등의 문제를 두고 감사가 공회전하거나 더 나아가 핵심 쟁점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는 일 또 이로 인해 국민적 피로감을 유발해 사안에 대해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수사기관을 향해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을 조사해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주지 않았나”라며 “지금까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그냥 내버려 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사람을 감금하는 것과 엉터리 수사와 재판을 해서 애먼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 중 뭐가 더 나쁜가”라고 지적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위증 고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00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15 02:44
이화영 "박상용 검사 동석한 술자리 있었다"
한 층 더 사실 가능성 높아진 '검찰 술자리 회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4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현 법무연수원 교수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이는 박 검사가 지난 국회 청문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기에 적잖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이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질의에
"박상용 검사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이 있었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그렇다. 같이(있었다)"라고 답했다.
이같은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은 그간 박상용 검사가 해왔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1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고 이틀 후인 19일에 박상용 검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인이 동석해서 연어나 술을 줄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그는 같은 달 29일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음식을 배달시켰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주장하며 살짝 말을 바꾸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같은 달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차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술파티' 관련 질의에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상용 검사는 이번 국정감사 자리에서 증인 선서를 했던 만큼
그간 해온 주장이 위증으로 드러날 경우 국회증감법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서 의원이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엮으려고 노력했는지를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그건 아주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수사 검사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제가 진술을 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검사가)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증언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데 대해서도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그 증언 때문에 수원지검으로부터 기소돼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수원지검에 고발했고 고발을 받자마자 검찰이 위증혐의로 기소했다고 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증이 아닌 경우 증언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로 돼 있고, 제 소견으로는 국회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 전 부지사의 주장대로 검찰이 보복 기소를 한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사태이고 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들춰내며 '검찰 방탄'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과거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의 사임 과정에 대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제기되지 않았던 것인데 국민의힘의 김 부속실장에 대한 공세에 맞춰 제기된 것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며 박상용 검사에게 해당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박 검사는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을 안 했다고 밝히며 그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 많이 받았다,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도 변호인이 계속 선임이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공판에서 변호인을 하고 있던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가 선임이 됐고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자백이 진술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부들께도 사정에 대해서는 보고했다"고 덧붙이며 서로 쿵짝이 맞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주 의원의 '김현지 실장 개입'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추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오지 않아서 제가 검찰 조사에 동석할 그런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설주완 변호사가 저를 돕겠다고 왔는데,
설 변호사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 가지고 저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 설전을 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좀 항의를 하니까, 저에게 사임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김현지 부속실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설주완 변호사 본인 스스로가 사임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같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작년 4월 19일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기자가 설주완 변호사와 했던 통화 내용에서 나온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통화에서 설 변호사는 강 기자에게 "지금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이 저에 대해 제가 의도한 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면서 윽박지르면서 이제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나? 근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닌 게 당시에 저는 당연히 당 대표실 측하고도 상황 공유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은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다고 할 때도 다 알려줬고 당시 김○○ 변호사 혹은 김현지 보좌관 등과도 다 공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의 변호인 사임 계기에 대해서도 그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김○○ 변호사로부터 "이화영이 말을 바꾼다"고 한다는 텔레그램 전화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자신이 격분해 " 나 이제 그만두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더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했다고 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형님이 그래도 옆에 있어야 한다"며 "유동규도 이런 식으로 진술 바꾼다고 했을 때 변호인이 빠지니까 진술이 엉망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변호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틀리기 때문에 변호사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만류했기에 6월 1일까지는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해 6월 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 씨가 새로이 접견 담당 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는데 자신이 서 변호사에게 진술 관련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서 변호사에게 설주완 변호사 때문에 진술을 바꿨다고 얘기를 했던 사실을 알게 됐으며 서 변호사가 김○○ 변호사에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김 변호사가 김현지 보좌관에게 연락을 했을 것이라 추정했다.
그리고 6월 중순 중에 김현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김 보좌관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설주완 변호사로부터 진술 변경 제안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 질문했다고 했다.
이에 설 변호사는 "무슨 소리냐?"며 "나 그러면 이 전화 끊자마자 이제부턴 안 한다. 이 순간부터 나는 변호를 안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한다.
즉, 김현지 보좌관의 압박 때문에 변호인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화를 못 이겨 사임했던 것이다.
이같은 강진구 기자와 설주완 변호사 간 통화 내용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가 검찰을 도운 사정이 있느냐"는 추 위원장의 질문엔 "제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면 설 변호사가 먼저 와 있어서 검찰 측하고 얘기를 하고 나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어느 날은 A4 용지에 제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서 왔는데 그것이 딱 검찰이 바라는 바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설 변호사가 준 A4 용지는) 제가 읽고 돌려줬다. 나 이거 못하겠다(고 했다)"며 "그때는 이미 제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었다. (기소되면 검찰청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원지검에서 저를 주말도 끼고 거의 매일 불러가지고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이 진술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028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