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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4 15:40
美서도 발생한 '입틀막' 사건
현직 상원의원도 수갑 채우고 무릎 꿇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4
최근 미국에선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로스앤젤레스(LA)에선 연일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져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민자 추방을 주도하고 있는 장관이 "사회주의에서 LA를 해방시키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 상원의원이 영장도 없이 체포해도 되는 거냐고 질문을 하려하자, 무릎 꿇리고 수갑을 채워 제압하는 일이 벌어졌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LA를 사회주의자 그리고 주지사와 시장의 답답한 지도력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왔다"며 LA를 사회주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방위군을 계속 주둔시킬 거라고 말했다.
이때 한 남성이 질문 있다고 다가가자 현장 요원들이 거칠게 밀어냈다.
이에 그 남성은
"손 떼라! 저는 알렉스 파디야 상원의원이다. 장관님께 질문 있다"
며 자신이 상원의원이라고 밝혔지만 그래도 현장 요원들이 강제로 회견장 밖으로 끌어내 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급기야 무릎을 꿇리고, 바닥에 눕힌 채 몸 뒤로 수갑을 채웠다.
'미국판 입틀막' 사건에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들끓었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신원을 밝히지 않아서 공격자로 오인했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알렉스 파디야 의원은 멕시코 출신인데 범죄자가 아닌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는 일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전날 하루 LA에서만 80명이 체포됐다.
텍사스 주지사도 공공안전국 요원 2000명과 주방위군 5000명을 배치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배치한 건 법률과 헌법 위반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주방위군 통제권도 주지사에게 넘기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에도 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트럼프가 항소하면서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방위군은 일단 LA에 계속 남게 됐고 항소법원의 심리는 오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미 인터넷 상에선 상습적인 불통 행보를 보인 트럼프를 가리켜 '트석열(트럼프 + 윤석열)'이란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제 정말 '트석열'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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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4 15:03
((꼭 한 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기사!)
에로배우 아니었어?... 배우 이혜영이 선사한 감동 메시지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6.14
[리뷰] 영화 '파과' 배우 이혜영
▲ 영화 '파과' 포스터 © (주)NEW
OTT 서비스 에서 영화 를 봤습니다.
원작 소설이 있는 것도 몰랐고 그저 무료 쿠폰이 지급돼 선택했습니다.
영화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60대 여성 킬러라니, 그리고 배우 이혜영이라니
5~60대 남성이라면 배우 이혜영을 '에로 배우'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혜영은 1980년대 '무릎과 무릎 사이', '땡볕', '여왕벌', '티켓 '등 이른바 '성인 영화'에 다수 출연한 배우입니다.
1970년생인 기자는 고등학생 때 영화 한 편 가격만 내면 두 편을 볼 수 있는 변두리 극장에서 이혜영이 출연한 연소자 관람불가 영화를 몰래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이혜영은 서구적인 외모와 도도한 연기로 많은 남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배우였습니다.
이혜영 "독재정권이 여배우를 창 녀로 만들어"
▲ 1988년 11월 배우 이혜영의 인터뷰 기사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1980년대 한국은 성인 영화의 전성 기였습니다.
배우 안소영, 이보희 등의 노출신을 연상케 하는 포스터는 남성들을 극장으로 달려가게 만들었고, 남학생들은 성인 영화를 봤다며 친구들에게 무용담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한국에 성인 영화가 범람했던 이유가 전두환 군부독재가 민주화를 막기 위해 시행했던 3S( Screen, Sports, S e x)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우 이혜영은 1988년 와의 인터뷰에서
"독재정권이 여배우를 창 녀처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영은 "독재란 게 다 남성 중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며
"배우, 특히 여배우를 정당하고 진진하게 보는 풍토가 생기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배우 이혜영은 '페 미 니스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에 이미 여성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선구자였던 셈입니다.
2025년 60대 여성 킬러를 연기하면서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이혜영은 뮤지컬 배우 출신입니다.
그래서 배우의 목소리가 아닌 성우 더빙이 기본이었던 80년대 영화에서도 본인의 목소리로 연기했던 배우였습니다.
이혜영은 '돌아오지 않는 해병'을 만든 거장 이만희 감독의 딸이기도 합니다.
60대 여성 킬러로 돌아온 이혜영 "나이 들어도 쓸모를 증명해야"
▲ 영화 '파과' 스틸컷 © (주)NEW
영화 를 보는 내내 '60이 넘은 여배우가 저렇게 액션을 한다고?'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 액션신은 스턴트맨이 대역을 했지만 배우 이혜영이 보여준 연기는 처절함마저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혜영은 영화 촬영을 하면서 갈비뼈 3개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이혜영은 영화 내내 '쓸모 있음'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증명하려고 합니다.
의사에게 자신의 질병을 회사에 알리지 말라며 아픈 몸을 숨깁니다.
대모로 불리지만 한물간 킬러 취급을 받고 있는 와중에 버려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수의사 강봉희 (연우진 분)는 노견을 구해준 이혜영에게
"늙고 병들었다고 버림받는 거 너무 잔인하잖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킬러 투우(김성철 분)는 오래되고 무른 과일 (파과 破瓜)을 발로 짓밟습니다. 쓸모 없으면 버려지는 지금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70살이 넘어서도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60살, 아니 50살만 넘어도 고용해 주는 회사를 찾기 어렵고 일할 수도 없습니다.
냉장고에서 겨우 버틴 물러진 과일처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만 같습니다.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쓸모 있음을 증명하려는 배우 이혜영의 연기와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을 기웃거리는 동년배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배우 이혜영은
"젊은 배우에게도 기회가 없다는데 나에게 이런 역이 들어오다니 놀랐다"면서
"편하게 배우를 할지, 도전할지 고민하다가 도전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킬러 할머니' 도전하다 갈비뼈 부러졌지만… 한 수 배웠다")
영화 는 아직도 성인 영화를 몰래 보던 고등학생 때의 기억이 생생하지만
현실은 쓸모없어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50대, 60대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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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4 01:23
[사설] 이스라엘-이란 전면 대결, 미국 리더십 더 이상 믿을 수 있나
수정 2025-06-13
이스라엘군의 13일 대대적인 선제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란이 보복을 위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중동의 ‘숙적’인 두 국가 간의 전면 대결이 현실화하면서 유럽과 중동에서 진행 중인 ‘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나 중국 견제에 국력을 집중하려던 미국의 향후 전략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치밀한 전략 없이 섣부른 호언장담만 쏟아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큰 상처가 나며, 한반도가 속한 인도·태평양 지역에까지 상당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에 전적으로 기대는 외교안보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란에 공격을 가한 직후 대국민 연설에 나서 “방금 전 이스라엘이 라이징 라이언(떠오르는 사자) 작전을 시작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란의 위협을 격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2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동원해 100곳 이상의 타깃을 동시에 공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공격으로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고, 호세인 살라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페레이둔 아바시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핵 개발을 이끌어온 핵심 과학자들이 숨졌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은 스스로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운명을 확정했고, 반드시 그 운명이 자기에게 찾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100대 이상의 무인기를 동원해 반격에 나섰다.
이스라엘의 이날 공격은 지난 4월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유산이었던 이란 핵협정(JCPOA)을 파기하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활했다.
그러자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라늄 농축 작업을 이어가 농축도가 60%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9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핵 잠재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은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
결국, 현재 상황을 자신들이 감내할 수 없는 안보 위협이라 판단한 이스라엘이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대담한 군사 작전에 나선 꼴이 됐다.
미국은 협상에 성공하지도, 이스라엘의 공격을 억누르지도 못하면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나아가 이란이 ‘피의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취임하면 우크라이나(유럽)·가자(중동) 전쟁을 단숨에 끝낼 수 있다고 말해왔지만, 동맹을 경시하는 무분별한 접근으로 세계를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에게도 ‘가혹한 관세’를 부과하며 견디기 힘든 경제적 고통을 안기고 있고,
머잖아 ‘대중 포위망’의 최전선에 서라며 비합리적인 압박을 가해올 게 뻔하다.
미국만을 맹종하는 의존적 자세를 버리고,
끈질긴 협상을 통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274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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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4 01:22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대동사상의 어제와 오늘 [안병욱 칼럼]
수정 2025-06-13
안병욱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6월4일 당선이 확실해진 뒤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행한 첫 연설에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
선거 유세 중에도 자주 대동세상을 언급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선거 유세에서 “전봉준의 땅에서부터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어나가고 싶다”고 했다.
대동 용어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개혁 이념과 이상적인 염원을 담는 표현이다.
이 말은 대부분 ‘예기’의 ‘예운편’(禮運編)과 ‘서경’의 ‘홍범’(洪範), 그리고 ‘주역’의 ‘동인괘’(同人卦) 풀이에 연원을 두고 있다.
우선 조선 시대 위정자들은 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할 때 자기주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홍범’의 ‘당신도 같은 의견이고 점괘도 부합하고 고관들과 서민들의 의견도 모두 같게 되면 이것을 대동이라 한다’라는 구절을 자주 인용했다.
혹은 ‘동인괘’의 전(傳)에서 ‘남과 함께하는 자가 천하 대동의 도리로서 하고… 사사로운 바에 매이지 않으면 지극히 공정하고 대동한 도여서 먼 곳도 함께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 형통함을 알 수 있다’고 풀이한 것을 내세웠다.
이상사회 지향의 대동사상은 ‘예기’ 예운편에 설명돼 있다.
예운편에 대도(大道)가 행해지면 천하에 공의(公義)가 구현된다고 했다.
‘현명한 자를 지도자로 뽑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관직을 수여하며 신의와 화목을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어버이만을 어버이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사람들은 재화를 꼭 개인적으로 저장해야 할 필요도 없고 또 일하는 것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며, 남을 해치려는 음모가 생기지도 않고 도적이나 난적(亂賊)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대동이라 한다’고 풀이했다.
조선 사회에서 대동사상으로 나타내고자 한 바는 역대 중국의 이상사회 논의와는 차이가 있었다.
곧 조선 대동론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의식이었다.
당시 조선 지배층은 신분 차별적인 통치체제를 고수하면서 고질적인 폐단들을 미봉책으로 넘기곤 했다.
이 같은 지배층에 맞서 사회 변화에 따른 제도 개혁을 위해 내세운 평등 지향의 이념이 곧 대동이었다.
민중은 과중한 수취와 부역, 심화한 빈부격차, 신분 차별의 불합리한 제도 운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동 이념을 강조했다.
이런 개혁의식은 공납제 폐단을 혁신한 대동법 창안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대동법은 그동안 가호(家戶)에 부과해오던 공납제를 폐지하고 토지세를 신설하여 쌀로 납부하게 하는 새로운 세법이다.
이 제도로 많은 토지를 소유한 양반 지배층과 세도가들이 결과적으로 그동안 평민들이 납부하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됐다.
따라서 토지 소유층인 양반 지배층으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이에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에 따라 새로운 제도 명칭을 민중이 앞서 대동법으로 호칭하고 나섰다.
정책 당국자들도 처음에는 선혜법으로 부르다가 민중의 의지를 쫓아 뒤늦게 명칭을 대동법으로 변경했다.
뒷날 정조도
‘대동법이라는 이름은 기자 홍범(洪範)에서 취한 것이며 그런 이름은 옛날 삼대 이전에도 없었고, 삼대 이후에도 없었으며, 중국에도 없던 이름이다. 오직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름’
이라고 하면서 의미를 높게 부여했다.
이 같은 사회의식은 비단 공납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았다.
영조 대에는 군역 변통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
군역은 평민들만이 부담해온 신분 차별적인 모순을 안고 있었다.
영조는 군역을 신분 차별을 없애는 호포제로 개혁해서, 위로는 왕자 대군 등 왕족으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혁신을 영조는 대동론을 앞세워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19세기 초 연기군에서는 양반·평민이 함께 개최한 향회에서 그동안 빈민들이 부당하게 떠맡아 왔던 것을 부민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수령은 ‘부민은 원망하고 빈민은 혜택받게 된’ 저간의 논란을 순영(巡營)에 보고하면서 이런 해결 방안을 ‘대동’ 또는 ‘대동지역’(大同之役)이라 표현했다.
부민은 ‘토지가 많고 넉넉하게 사는 자’들이고 빈민은 ‘토지가 적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다. 당시 평민·양반이 함께 향회를 열어 고을의 행정을 논의하는 이념적 기조는 바로 이 대동사상이었다.
대동이란 용어를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 그 지향하는 의미가 달랐다.
체제와 정책 비판을 위해서, 때로는 현실의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한 논거로 거론했다.
19세기 농민들은 개별적 논의에서 집단적 저항운동으로 이행하는 시기의 첨예한 사회의식을 대동으로 표방했다.
그렇게 대동론은 사회 변동을 추동하는 이념 구실을 했다.
대동론은 조선 후기 사회 변화를 투영하는 역사의식이었다.
수유리 4·19 묘지에서 진달래 능선을 따라 북한산에 오르다 보면 성벽을 좌우로 거느린 큰 성문을 만난다.
이 성문에 대동문(大同門)이라는 현판이 1980년대 초까지 걸려 있었다.
동쪽으로 난 문을 뜻하는 한자 표기 東(동) 자를 새기지 않고 왜 함께 같이한다는 뜻의 同(동) 자를 사용하였을까.
지금은 물론 그때의 현판은 떼어지고 東(동) 자의 대동문이 걸려 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살인 학살의 계엄군대를 몰아내고 헌혈로 피를 나누어 부상자를 살리고 주먹밥으로 끼니를 함께하면서 해방의 대동세상을 펼쳤다.
1984년 고려대 학생들은 대학 축제 명칭을 그동안의 ‘석탑축전’에서 ‘석탑 대동제’로 바꾸었다.
이를 기점으로 다른 대학들도 행사명에 ‘대동제’를 덧붙인 명칭으로 축제를 진행했다.
당시 대학축제 대동제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고,
그때부터 대동제는 대학 반정부 시위의 또 다른 표현이 됐다.
이를 빌미로 천박한 위정자들은,
수백년 전 투철한 역사의식으로 깊은 산속 문루까지 역사의 방향을 가리키며 대동(大同)이라 하던 것까지 왜곡시켜 단순히 동쪽의 문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나는 그 문루 밑을 지날 때마다 늘 죄지은 듯 송구스럽다.
그래도 역사의 방향을 지시하는 그 대동문 현판이 언젠가 다시 걸릴 대동세상을 상상하며 북한산을 오른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258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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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4 01:02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기사))
언론은 아직도 '전한길'에서 멈췄다
내란 사태 이후도 바뀌지 않은 언론의 '따옴표 저널리즘'... 민주주의 공론장은 포기한 것인가
박성우(ahtclsth)
25.06.13
윤석열 파면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내란 종식과 관계자 처벌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하면서 우리 사회에 다시는 지난 12월 3일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희망이 생겨났다.
하지만 내란 사태에서 사실상 민주주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일부 언론은 여전히 갈피를 못잡고 헤매고 있다.
여전히 전한길 받아쓰기 중... 언론의 책임 자각은 하고 있나
▲여전히 일부 언론들은 따옴표 저널리즘에 몰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다. 내란 사태 내내 가짜뉴스와 마찬가지인 전씨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온 언론은 지금도 전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옮겨 적고 있다. ⓒ 네이버 뉴스 검색 갈무리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수많은 언론학자들이 언론계의 고질병으로 꼽혀 온 '따옴표 저널리즘'을 비판했다.
인물의 발언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확인조차 없이 받아쓰기로 일관하는 언론 보도가 시민들의 판단력을 흐려지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언론 스스로도 따옴표 저널리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다.
만 해도 따옴표 저널리즘을 비판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칼럼을 계속 실었고, 신상호 기자, 박정훈 기자, 차원 시민기자 등 많은 기자들이 따옴표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언론들은 따옴표 저널리즘에 몰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다.
내란 사태 내내 가짜뉴스와 마찬가지인 전씨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온 언론은 지금도 전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옮겨 적고 있다.
전씨는 현재 아무런 직책도 없는 전직 강사이자 일개 유튜버에 불과하다.
정치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당에 소속해 활동한 적도 없다.
정치적 식견이 아예 전무한 인물이다.
그런 사람의 발언을 왜 언론이 다뤄야 하는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고 윤석열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허무맹랑한 극우적 주장만 일삼는 그에게 왜 언론은 아직도 스피커 노릇을 자처하는 것인가.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자각한다면 가짜뉴스 매개체, 극우 유튜버 매개체가 되는 일은 기피해야 하지 않나.
김부선, JK김동욱... 그들의 발언이 보도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
▲대표적 사례가 배우 김부선씨다.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해 온 김씨는 지난 수년 간 관련해 제대로 된 근거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8년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 네이버 뉴스 검색 갈무리
언론이 따옴표 저널리즘의 대상으로 삼는 건 전씨뿐만이 아니다.
연예인들의 정치적 발언 역시 주요 대상이 된다.
대표적 사례가 배우 김부선씨다.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해 온 김씨는 지난 수년 간 관련해 제대로 된 근거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8년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김씨는 여전히 이 대통령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언론은 그러한 김씨의 비방을 그대로 인용하기 바쁘다.
뉴시스, 등의 언론은 당장 지난 8일에도 김씨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미 거짓으로 밝혀진 김씨의 주장을 수면 위로 올렸다.
허위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인물의 발언을 기사화하는 언론의 저의는 대체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비판도, 비난도 아닌 그저 공해에 불과한 수준이다.
윤석열을 줄곧 옹호해 온 가수 JK김동욱씨의 발언도 계속해서 따옴표 저널리즘의 대상이 된다.
뉴시스, 등 언론은 지난 10일 김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민생지원금 지급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민생지원금 공약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누구의 비판이든 보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민생지원금 공약에 대한 경제학자의 비판도 있을 것이고, 재정전문가나 복지전문가의 비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김씨의 비판 한 마디에 언론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보도하는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이젠 소문이라면서 가짜뉴스 인용해 질문까지... 언론, 자성할 생각이 없는 건가
언론의 따옴표 저널리즘은 이젠 아예 면전에다 질문하는 수준까지 와버렸다.
지난 10일 한 취재진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야권과 온라인상에서 후보자님한테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반미주의자'라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라는 '소문'에 대한 진위여부를 김 후보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다.
이미 김 후보자가 미국 유학을 다녀온 사실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러한 소문이 가짜뉴스임을 팩트체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지,
소문을 빙자한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해 총리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해당 가짜뉴스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었다면 '야권을 비롯해 후보자가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린다'와 같이 질문했어야 마땅하다.
이처럼 내란 사태에서 지적되어 온 언론의 따옴표 저널리즘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 스스로가 자성할 생각도, 바뀔 생각도 없다면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언론을 언론으로 취급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907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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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4 00:17
[사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제는 시행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13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되었으나,
지난 20년간 법적 공방과 반복된 유예 속에서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가속화됐고, 사회적 양극화와 임차인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됐다.
주택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었고, 높아진 주거비 부담은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재초환은 도입 초기부터 건설업계와 재건축조합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왔다.
2014년 한 재건축조합이 부담금 부과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5년 3개월의 심리 끝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합과 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를 미루며 임기를 마쳤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실질적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법 개정을 통해 부담금 부과 기준을 높이고,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최대 70% 감면 혜택을 도입하는 등 제도는 대폭 완화됐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를 내세웠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 전체를 위해 환원돼야 한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재초환이 주택공급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법의 취지에 맞게 재초환을 단호하게 시행해야 할 때다.
재산권이 성역처럼 여겨지는 현실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에 대한 저항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원칙 아래, 흔들림 없는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
시민들에게는 개발이익 환수와 사회적 분배의 청사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시장에는 더 이상의 유예가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재초환은 주택을 투기수단으로만 여겨온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발이익이 특정 세력에게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실현해,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
https://vop.co.kr/A0000167289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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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3 23:44
[사설]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윤석열 긴급체포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1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 요구를 받고도,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내란죄 외에도 계엄 이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태다.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세 번째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 집행기관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는 단 하나다.
긴급체포다.
일각에서 ‘내란 특검’이 곧 출범할 예정이므로 정치적 오해를 살 경찰의 강제수사는 미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
특검의 출범 시기를 기다려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놓칠수록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커지고,
그만큼 법치주의는 후퇴하며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는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특정한 범죄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계엄령 선포 직후 군·경 지휘부에 비화폰으로 직접 연락을 취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그 통화 내용이 내란 실행을 공모한 정황 증거로 확보되고 있다.
또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런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사실상 수사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비협조가 아니라 명백한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파면된 전직 공직자이며, 사법 절차에 따라 처분되어야 할 중대범죄 피의자일 뿐이다.
그런 인물이 경호원을 대동하고 반바지 차림으로 상가를 활보하는 장면이 공개되는 현실은 법 집행의 공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그릇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정치적 고려가 수사를 중단시켜선 안 된다.
이미 두 차례나 기회를 줬고, 세 번째 출석 요구는 법 집행의 마지막 경고다.
여기에도 불응한다면, 경찰은 반드시 긴급체포에 나서야 한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며, 윤석열도 예외일 수 없다.
법은 지연될수록 무너지고, 강제수사는 정치가 아닌 정의의 문제다.
윤석열이 또다시 출석을 거부한다면, 경찰은 법에 따라 단호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긴급체포는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입증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https://vop.co.kr/A0000167289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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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3 21:06
2)
또 도진 조선일보의 '내란 옹호' 본능...노골적으로 내란 특검에 어깃장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은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았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3
이러한 김창균 논설주간의 궤변에 오마이뉴스 박성우 기자는
"윤석열의 위헌 계엄은 그야말로 나라를 무너뜨릴 뻔한 무서운 일이었다"며 이렇게 강하게 질타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하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마저 자신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고, 전두환 시대보다도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고령을 내세우며 이를 어길 시 국민을 처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내세운 게 윤석열의 계엄이었다.
김 논설위원은 고작 6개월 만에 이것을 모두 잊어버린 것인가?
국민 모두가 가슴 졸이며 지켜본 그 날, 2024년 12월 3일을 벌써 망각한 것인가?"
하지만 김 논설주간의 궤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누고 있는 듯하다.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를 향해 'CCTV 보니 진술 내용과 다르더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속내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뤄서 윤석열 탄핵 전망을 흐리게 만든 괘씸죄를 묻고 있다"며 내란 단죄를 마치 '정쟁'의 일환으로 몰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회 대신 당사로 달려간 과정도 분, 초 단위로 해부할 것이다. 내란 동조 세력 낙인찍기가 핵심 주제다. 전 정권 치부를 특검 수사로 탈탈 털어 쟁여 놓는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곶감처럼 빼먹자는 계산이다"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거저 주운 문재인 정부도 써먹은 수법이다"고 했다.
끝까지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단죄를 정치 보복 및 정쟁으로 몰아가는 궤변이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끝으로 김창균 논설주간은 해당 칼럼 말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세월호 문건 등을 언급하며 "정권 핵심 지지층은 또 한번 통쾌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3자에게는 '정권이 국민에게 내놓을 자기 상품이 없다'는 고백처럼 들렸다. 문 정권의 내리막길이 그렇게 시작됐다"며 저주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그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12.3 내란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망상으로 인해 촉발됐으나 국회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로 인해 2시간 만에 끝났고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고 피해를 본 것이 없으니 이쯤에서 그냥 끝내자는 식의 궤변에 불과하다.
조선일보가 '내란 옹호' 본능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궤변을 통해 혹세무민을 시도하는 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코 계엄 선포를 2시간 만에 끝내려 했던 것이 아니며
그의 친위 쿠데타가 조기에 진압된 것은 지난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에서 지적했듯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지 윤 전 대통령이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12.12 군사 반란 사건의 주역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가 천수(天壽)를 누리고 죽게 해 제대로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정파적 시각에 갇혀 사건의 본질과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59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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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3 21:05
1)
또 도진 조선일보의 '내란 옹호' 본능...노골적으로 내란 특검에 어깃장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은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았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3
12일 오전에 나온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의 칼럼.(출처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선일보가 12일 새벽에 노골적으로 내란 특검에 어깃장을 놓는 칼럼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해당 칼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수괴 혐의를 벗기 위해 내놓은 변명인 '두 시간짜리 내란'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도 옹호에 가까운 발언을 해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새벽 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설주간은 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지난 10일 공포된 내란 특검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우선 해당 칼럼을 보면 "이 어처구니없는 계엄 시도에 ‘내란’이라는 거창한 포장지가 씌워졌다.검사 60명이 최장 170일간 수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자, 대통령은 1호 법률로 공포했다"는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이는 12.3 내란 사태가 '내란'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김 논설주간의 주장은 내란죄를 명시한 헌법 87조의 조문만 봐도 어불성설이란 것이 드러난다.
헌법 87조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돼 있다.
위 조문에서 언급된 국헌문란이란 형법 91조에 따르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비상계엄의 요건을 무시한 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동원해 장악하려 시도했고
그를 통해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했다.
특히 국회와 선관위 두 곳 모두 계엄군의 통제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태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까지 지시했다.
이렇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공격한 것은 명백히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논설주간은 당시 707 특임단장이었던 김현태 대령이 “운동장은 뒤편에 있고, 가운데 의사당이 있구나” 혹은 막상 헬기에서 내려보니 “의사당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 “실전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투입됐다면 부대원들이 몰살당했을 것”이라고 변명한 것을 들며 내란이 아니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통해 계엄 선포를 알게 되었다며 "총책임자인 계엄 사령관도, 핵심 임무를 맡았던 707 단장도 계엄 선포를 전혀 몰랐다. 윤 대통령과 김 국방장관 두 사람만 전체 그림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들을 두둔했다.
그러나 김 논설주간의 저런 변명과 달리 김 전 단장과 박 전 계엄사령관과 관련한 최근 수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위헌 계엄에 적극 개입한 핵심 인물들이다.
먼저 김현태 전 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선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은 적 없다고 증언했으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사실이 지난 2월에 밝혀졌다.
또 지난 4월엔 707특임단 소속 군인들이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뉴스토마토 기자를 포박하는 영상까지 공개됐다.
박안수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에 권영환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회 청문회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박 전 사령관이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일머리가 없다"고 면박을 줬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 3월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방 부대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렇게 두 사람은 윤석열 내란 사태의 핵심 지휘부였고 그렇기에 검찰이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논설위원은 이들을 향해 "군 통수권자의 황당한 명령을 받고 이럴까 저럴까 엉거주춤했던 군 지휘부"이자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위치한 죄밖에 없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두둔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故 장기표 씨의 부인 조무하 씨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며 "12·3 계엄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불능 범죄였다. 수사와 헌재를 거치며 큰 골격이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고 노골적으로 내란 특검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안한 말이지만 말년의 장기표 씨는 과거 '영원한 재야'란 타이틀을 버리고 보수 정당에 합류했고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엔 경남 김해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현역 의원이었던 민주당 김정호 의원에게 패배해 낙선한 이력까지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온갖 험담을 늘어놓았던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씨의 부인 조무하 씨의 “40~50년 전에나 가능했던 계엄이 이 시대에 통하겠나, 너무 쉽게 계엄한 만큼 쉽게 해제됐고,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였다. 내란이니 사형이니 하며 나라 결딴낼 기세로 공격하고 갈등을 증폭시킨 게 더 문제였다”는 궤변을 그대로 인용하며 12.3 내란 사태의 규모를 축소시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조 씨의 말이 궤변인 이유는 비상계엄이 쉽게 해제됐든 어렵게 해제됐든 국회에 계엄군을 동원해 장악하려 시도한 것 자체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법대로 처리하면 응당 내란죄로 처벌해야 마땅한 사안인데 일반 범죄인 양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거기에 "수사와 헌재를 거치며 큰 골격이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는 말은 검찰과 법원의 비정상적 작태를 생각하면 역시 궤변이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거기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를 하기는커녕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지휘를 했으며 항고포기통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절정적인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궤변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라 보인다.
김 논설주간은 "윤 전 대통령의 변명은 구차하고 비겁하지만"이라면서도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며 "두 사람 머릿속에서 지은 ‘종이의 집’은 실행에 들어가자마자 뻐끄러졌다"고 말해 아무 것도 아닌 일인 양 궤변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키기 약 반 년 전 지구 반대편 남미의 볼리비아에선 '3시간짜리 쿠데타'가 있었다.
당시 볼리비아 육군참모총장이었던 후안 호세 수니가가 일으킨 내란 사건이었는데 부하들의 배신으로 인해 진압됐다.
그 후안 호세 수니가는 지금도 수감 중에 있다.
내란죄에 있어서 지속 시간이 길고 짧음은 유, 무죄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아니란 점을 볼 때 역시 궤변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59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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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3 01:22
[사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 반드시 해내야 한다
수정 2025-06-12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엔 제대로 개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검찰개혁은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부부의 친위대를 자처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재명 정부 탄생에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법안은 앞서 조국혁신당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쥐고 ‘법치’를 왜곡해왔다.
지난 정권에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위해 야당과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반면 대통령 부부의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감았다.
말로는 ‘공익의 대변자’를 자임하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썼다. 검찰개혁은 이런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김영삼 정부의 구속적부심 도입과 박근혜 정부의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이 그 결과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진영을 불문하고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검찰의 거센 저항에 막혀 실질적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적잖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완성도가 떨어진 것은 못내 아쉽다.
이재명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개혁의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매우 우려스럽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은닉’ 논란은 개혁 추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개혁의 동력은 강력한 개혁 의지와 함께 도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검찰 재직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감추려고 했던 민정수석에 힘이 얼마나 실리겠는가.
이와 함께 새 정부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윤석열·한동훈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중용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정수석실 참모로 내정된 인사와 개인적 연이 있는 검찰 간부 등 전 정권에서 잘나갔던 검사들이 거론된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이 출발선에서부터 흔들리지 말기 바란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252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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