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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8 18:35
((윤석열이 망쳐놓은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살려야!!))
외환위기 때 당선된 김대중 이후 가장 힘들다 [아침햇발]
안선희 기자
수정 2025-06-08
“이재명 대통령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외환위기 속에서 당선됐을 때 이후 가장 벅찬(daunting)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대통령이 6·3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이 연구소 누리집에 올린 ‘한국의 새 대통령: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설상가상이라는 의미)’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 말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5일
“지금은 제2의 아이엠에프(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은 아이엠에프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본다.
지금 경제가 힘들긴 하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도산이 속출하고, 실업률과 자 살률이 치솟고, 거리에 노숙자가 넘쳐났던 외환위기 당시의 참담한 상황만큼은 아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 조건에서 취임했다는 말은 무리가 아니다.
김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9%였다.
이후 취임 첫해의 성장률은 노무현 대통령 3.1%, 이명박 대통령 3.0%, 박근혜 대통령 3.3%, 문재인 대통령 3.4%, 윤석열 대통령 2.7%였다.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성장률은 0.8%다.
이 대통령이 맞닥뜨린 난관은 낮은 성장률만이 아니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이재명 정부의 초기 성적표를 좌우할 수 있는 시험대다.
미국 쪽은 지난달 실무협상에서 우리 정부에 소위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했다.
비관세장벽은 우리 국민의 건강, 환경 등을 지키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가 많아 어느 것 하나 쉽게 포기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미국이 원하는 대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한다면 국민 건강과 축산농가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비등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고율의 관세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새 정부에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남겨놓은 ‘텅 빈 곳간’ 역시 골칫거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 수입은 2022년 395조9천억원, 2023년 344조1천억원, 2024년 336조5천억원으로 2년 연속 줄어들었다.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국세 수입 감소는 기업 실적 저조 탓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정책 탓이 크다.
감세정책이 고약한 것은
감세의 효과가 감세를 시행한 그 정권 기간에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두고두고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8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계산했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당분간은 국채를 상당 규모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방조했던 보수진영은 벌써부터 “나랏빚 증가가 우려된다”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일 태세다.
미래 먹거리 발굴 역시, 시급하지만 정답을 찾기 힘든 난제다.
우리 제조업은 반도체, 조선 정도를 제외하고 철강, 석유화학, 태양광 패널,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기차, 가전 등이 모두 중국에 따라잡힌 상태다.
중국은 어떤 신산업이든 국가의 막대한 지원과 14억 인구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운 뒤 이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성장 공식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처럼 강력한 국가주도 경제체제도 아니고 내수 시장도 작은 우리로서는 중국의 전략을 따르기 어렵다.
우리만의 21세기형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내야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설왕설래만 있을 뿐이다.
성장률 제고, 대미 협상, 재정 운용, 신산업 발굴 등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다.
경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정부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그런 만큼 국민과의 소통과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정부 능력의 한계를 솔직하게 토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섣불리 호언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그대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경제에서 ‘반드시’란 없다.
지금은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땀과 눈물, 인내”가 대통령과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시기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163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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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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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표
16분 전 - 수정됨게시글 설정 변경
[사설]특수부 검사 출신 민정수석에 쏟아지는 우려
수정 2025-06-08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오광수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수석급 후속 인사를 했다.
이 가운데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오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꾸는 것이다.
정치검찰의 산실인 특수부 검사였던 그가 과연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 민정수석 발탁 이유에 대해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고 했다.
오 민정수석은 대검 중수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특수통’ 출신이다.
검찰을 떠난 뒤로는 대형 로펌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검찰에 있을 때는 물론 검찰을 떠나서도 검찰개혁을 주창하거나 행동한 사실이 전무하다.
어느 모로 보나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아니다.
대통령실은 “오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다.
행동이 아닌 말로 평가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당시 후보자 가운데 ‘검찰개혁 의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가 검찰개혁에 어떻게 저항했는지 벌써 잊었나.
입으로는 개혁을 말하면서 행동은 개혁을 앞장서서 방해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태업을 일삼다가 정권의 힘이 빠지자 대놓고 반발했다.
민정수석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관리하고, 공직기강 및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참모다.
역대 대통령이 자기가 신뢰할 만한 인사를 민정수석에 앉힌 이유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 민정수석을 낙점한 것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통치’로 실종된 정치가 하루빨리 복원돼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검찰개혁은 정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사회가 우려를 나타내는 것을 대통령실은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개혁은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후속 인사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를 발탁하기를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164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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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8 17:57
나)
얼마나 국민들이 존경했으면... 무소속 의원들이 밀어준 82세 대선 후보
[어떤 어른] 일제의 탄압과 이승만 독재에 타협하지 않았던 김창숙
김종성(qqqkim2000)
25.06.08
옳은 것을 향한 김창숙의 투쟁은 한국전쟁 중에도 계속됐다.
이승만이 민간인 학살 사건인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을 일으켜 애꿎은 국민들을 희생시키자, 그는 1951년 봄에 이승만을 상대로 '하야 경고문'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한동안 형무소에 수감됐다.
이승만은 전쟁 중인 이듬해 5월에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엄을 발포했다.
여소야대 때문에 국회 간선제에서 승리하기 힘들었던 그는 계엄을 선포하고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다.
김창숙은 이 역시 좌시하지 않았다.
전시상황에 비상계엄까지 겹쳐 이승만의 권력이 배가된 그 상황에서도 6월 20일의 반독재 호헌구국선언에 참여했다.
그날 부산 국제구락부에 마련된 선언식 행사장에는 벽돌과 각목을 든 괴한들이 난입했고, 하반신을 쓸 수 없는 김창숙은 제대로 피신하지 못해 피를 흘리며 주저앉았다.
테러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독재자의 친위 쿠데타를 묵인할 수 없어 벽옹의 몸을 이끌고 투쟁 현장에 나선 결과다.
그렇게 살다가 1962년 5월 10일 세상을 떠났다.
김창숙은 세상의 명운이 걸린 기로에서 자신의 환경과 이념에 구속되지 않았다.
그런 것에 얽매여 현명한 선택을 내릴 기회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위한 결정을 내렸고, 그것의 실천을 위해 온몸을 내던진 꼿꼿한 어른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3639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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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8 17:57
가)
얼마나 국민들이 존경했으면... 무소속 의원들이 밀어준 82세 대선 후보
[어떤 어른] 일제의 탄압과 이승만 독재에 타협하지 않았던 김창숙
김종성(qqqkim2000)
25.06.08
▲벽옹 김창숙위키미디어 공용
심산 김창숙은 대나무처럼 꼿꼿한 선비의 대명사다.
의원내각제 대통령을 뽑는 1960년 8월 12일 대선에서 그가 윤보선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도 그 때문이다.
지금 같은 입후보 절차가 없었던
그 선거에서, 상·하원 국회의원 259명 중 29명이 81세인 김창숙의 이름을 써넣었다. 전형적 선비인 그가 뜻밖의 2위를 기록한 것을 두고 그달 13일 자 는 "홀연히 나타난 김창숙옹 29표", "신·구 양파에 끔찍한 충격",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이날 튀어나온 29표"라는 표현을 썼다.
4·19혁명 뒤의 7·29 총선에서 참의원·민의원 도합 202석을 얻은 민주당이 압도적 제1당이 되고 이로 인해 민주당 신파와 구파의 대결을 중심으로 정계구도가 재편되던 때였다.
이런 시점에 무소속 의원들이 김창숙 카드를 내밀며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했다.
이 때문에 세상은 "끔찍한 충격"을 받았다.
너무 큰 인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정치의 중심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진보적 이념과 거리 뒀지만... 독립운동은 함께한 이유
김창숙은 분단선거라는 이유로 1948년 5·10 총선을 거부했다.
그런 그가 분단이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할 리는 없었다.
그런데도 무소속 의원들이 표를 던진 것은 그의 꼿꼿함을 국민들이 존경하고 있으며 이런 이미지를 활용하면 정치적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조동수 연세대 의대 학장은 그달 27일 자 기고문에서 고령자를 추대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김창숙 선생을 추대한 것은 그분의 지조와 인격을 존경함이요"라고 말했다.
그처럼 꼿꼿함의 이미지로 세상의 존경을 받은 김창숙이지만,
그의 꼿꼿함은 이념과 행동의 일치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고비 때마다 자신의 이념과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는 것을 위해 목숨을 걸곤 했다.
그의 꼿꼿함은 이념과 행동의 불일치에 기초한 것이었다.
1879년에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출생한 김창숙은 40세 때인 3·1운동 직후에 선비 137명이 서명한 장문의 독립청원서를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한 파리장서사건(제1차 유림단 사건)의 주역이다.
이를 계기로 그가 전국적 지도자로 떠오른 1920년대에는 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가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었다.
하지만 이 기준에 의하면 그는 좌도, 진보도 아니었다.
그는 1951년경에 쓴 에서 무정부주의(아나키즘)·공산주의·민족주의로 분열된 1920년대 전반의 독립운동진영을 회고하면서 "사사건건 반목하여 드디어 동족상잔의 큰 화근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런 뒤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드러냈다.
"그 무렵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어 별도로 기치를 세웠으니 이을규·이정규·유자명·유림·정화암·백정기 등이 그러하였다.
나는 비록 저들 각파의 사람들과 접촉도 하고, 마르크스·레닌·바쿠닌·크로포트킨 등 제가(諸家)의 학설도 읽어보았으나, 전혀 취미가 붙지 않았다."
그는 위와 같이 진영 대립이 동족상잔의 화근이라면서,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에는 "전혀 취미가 붙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런 뒤 "저들 각파가 당을 만들고 기치를 올리는데,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1920년대의 마르크스주의 유행을 지적하면서 "노숙한 사람들 중에도 물든 이가 많았으니, 이동휘·여운형·안병찬·김두봉 등이 그러했다"고 기술했다.
'물들다'라는 표현은 진보적 이념에 대한 그의 시각을 반영한다.
김창숙의 집안은 대대로 유학자 가문이었다.
그가 남긴 '아버지 하강공(下岡公)의 유사(遺事)'라는 글에 따르면,
그의 집안에는 "하녀와 하인들"이 있었다.
또 지역 유지인 아버지는 유력자들과 협력해 월천서당을 세웠다.
그가 진보적 이념들과 거리를 둔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다.
김창숙 같은 경제·사회적 환경과 이념을 가진 인물들은 대개 다 보수 노선을 걸었다. 독립운동 때도 그랬고 해방 이후에도 그랬다.
그런데 김창숙은 그런 '문법'에서 벗어났다.
무언가가 옳다 싶으면, 자신의 환경과 이념에 구애되지 않고 옳다 싶은 방향을 향해 무조건 내달렸다.
그의 꼿꼿함은 이념에 대한 꼿꼿함이 아니라 옳은 것에 대한 꼿꼿함이었다.
그는 무정부주의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독립운동을 위해 무정부주의자들과 협력했다. 우당 이회영과 함께 독립군 기지 건설을 추진했고, 약산 김원봉 등과 함께 나석주의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 투척(1926.12.28)에 관여했다.
그의 동지는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같이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옳은 것을 향한' 김창숙의 투쟁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김창숙 동상.김종성
그 직후에 독립군 기지 건설 자금을 모집하다가 1927년 상하이에서 체포된 그는 14년형을 선고받았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최고 형량이 3년이었음을 감안하면 꽤 긴 형량이다.
동양척식을 폭파하려 한 데다가 지금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치안유지법의 적용을 받은 결과다.
여기다가 일본 법률에 따른 변호를 받지 않겠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한 것도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받은 고문의 후유중으로 그는 하반신이 마비됐다.
회고록 제목에 발족(足)이 포함된 벽(躄)이 들어간 것은 그 때문이다.
그는 '앉은뱅이 노인'이라는 의미로 스스로를 벽옹으로 불렀다.
1929년 5월, 일제는 두 다리가 마비된 그에 대해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진보적 이념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진보적인 사람들과 함께 항일투쟁을 벌이다가 불구의 몸이 된 그는 해방 직전에도 그들과 손을 잡았다.
그가 '머리가 물든 인물'로 평가한 몽양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 활동에도 참여했다. 국가보훈부의 제7권 손학익 편은 손학익이 "여운형과 김창숙의 지시를 받고 건국동맹의 지하조직 결성에 힘쓰는" 인물이 된 일을 소개한다.
여운형이 주도하는 건국동맹에 참여한 일은
옳은 일을 위해 누구와도 함께했던 김창숙의 면모를 보여준다.
건국동맹의 중심인물인 여운형은 이 조직과 관련해서는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창숙은 이 때문에 해방 8일 전에 붙들렸다.
그는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8일간마저 고생했다.
이념이 다른 사람들 틈에 들어가 운동을 할 때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의 특성으로 초래된 결과다.
김창숙과 이념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해방 뒤에 남북분단을 받아들였다.
독립운동가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김창숙은 해방 뒤에도 항상 옳은 길만 걸었다.
국제연합 소총회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의(2.26)한 뒤인 1948년 3월 12일,
김창숙은 김규식·김구·조소앙·조성환·조완구·홍명희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음날의 에 따르면,
김창숙 등은 분단이 임박한 현실에 우려를 표한 뒤, "백해(百害)만 있고 일리(一利) 없다"라며 "반쪽이 먼저 독립하고 남어지를 통일한다는 것은 다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유엔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참여를 거부했다.
이때의 심경을 보여주는 시가 에 수록된 '김유신'이다.
시인은 "당시의 동족상쟁은/ 고구려 땅을/ 당나라에/ 떼어주었네"라며
"이보다 한스러운 것/ 또 어디 있을까"라고 탄식했다.
눈앞에서 현실화되는 분단이 외국 군대의 영구 점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3639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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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7 23:11
보수, 윤석열과 이준석이란 '마약'을 끊어야 산다
[박세열 칼럼]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방법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5.06.07.
현실이 정치를 창조하는가, 정치가 현실을 창조하는가.
이 오래된 질문을 문학적으로 바꿔보면 이런 질문이 된다.
정치는 현실을 재현(모방)하는 거울인가?
즉, 정치인은 현실의 반영인가, 아니면 정치인이 현실을 만들어가는가.
혁명의 시대에는 후자에 끌리지만, 고도의 관료 시스템이 확립된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선 주로 전자에 동의하게 된다.
윤석열과 이준석의 실패는 고도화된 민주주의 시스템을 간과한 데서 기인한다.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저지르자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아마 그는 이미 한물 간 정치평론가 출신 고성국 같은 극우 유튜버들의 조언을 충실히 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은 12월6일 고성국에게 다섯 차례나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같은 날 고성국은 유튜브 채널에 나와 한동훈이 정치인 체포 괴담에 넘어갔다고 맹비난하며 계엄 정당화의 '밑밥'을 깔았다.
그리고 12월 12일부터 윤석열의 언어가 달라진다.
윤석열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적반하장의 대중 선동에 나선다.
야당을 비난하며 '대안적 사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윤석열 지지율'은 오르기 시작한다.
대통령의 일탈에 우왕좌왕하던 지지자들은 윤석열의 질 낮은 '선동'을 받아들였고
탄핵 반대, 계엄 지지 시위는 격화했다.
자신이 구축한 세계, 단 한 번의 선거에서 이겼다는 알량한 운을 실력으로 착각했다.
자신이 구축한 세계를 바꾸는 대신, 자신의 의지를 세계에 관철해야겠다는 왜곡된 몽니를 최악의 방법을 이용해 실현하려 했다.
모든 건 착시였다.
윤석열이 탄핵된 후 극우 인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집회 인파는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윤석열은 선동을 통해 '대안적 현실'을 직접 구현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당에서 쫓겨났고, 대선은 참패했다.
군중의 요구와 정치인의 욕망이 일치할 때 변혁이 일어난다.
다만 그 요구와 욕망은 타당해야 한다.
동시대의 상식을 반영해야 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망상으로 일군 욕망을 군중에 강요해 상황을 뒤집으려 했다.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윤석열은 민주 사회에서 파시스트 혁명을 일으키려 했다.
이준석은 '20대 남성'이 억압받고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자신의 의무라고 본다.
스스로 '20대 남성'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신을 일종의 '해방자'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구조적 남성 차별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20대 남성 외에 다른 모든 연령층 유권자가 이준석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 20대 남성에서도 고작 37%(6월 3일 방송사3사 출구조사 기준)만이 이준석을 지지한다.
40대부터 70대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이준석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은 많게는 5.3%에서 적게는 1.0%다. 평균 득표율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준석은 정말 '새로운 미래'인가?
그렇다면 이준석이 특정 성별, 그리고 특정 연령층만을 타깃으로 삼아 그들 속에 내재된 소외감에 따른 분노, 그리고 혐오 정서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설명이 더 합리적이다.
윤석열과 이준석의 공통점은
자신이 여론을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확증편향에 빠져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를 영원히 속이거나, 모두를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지만, 모두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윤석열과 이준석이 구축한 세계 밖의 사람들에게 그들은 어딘가 이상한 사람들일 뿐이다.
이쯤 되면 윤석열, 이준석은 자신이 만들어낸 망상적 세계관이 잘못됐고,
그에 근거한 선거 전략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상을 여전히 자신의 틀에 맞추려 한다.
이쯤 되면 '확신범'들이다.
컬트적 추종자들을 세뇌해 자신의 성채를 쌓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은 정치라고 부를 수 없다.
사이비 교주의 생존 전략일 뿐이다.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이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윤석열이 구축한 세계, 이준석이 보여준 미래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닿는 일이 첫 번째다.
실패한 방식을 고수하는 것처럼 바보같은 일이 없다.
둘째,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윤석열의 사적 욕망에 굴종해 온 친윤계를 해체하고 증오와 혐오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
홍준표 말대로 병든 숲은 불태워야 한다.
아마도 내란 특검,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이 이 작업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용병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장외에서 캐스팅한 윤석열로 재미를 본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10여년간 국민의힘 밖에서 떠돌았던 극우 정치인 김문수를 선택했다.
거기에 평생 관료로 살아온 한덕수를 얹으려고 했다.
제대로 된 대선주자조차 키울 수 없는 땅, 그게 국민의힘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중도를 향해 영점을 옮겨야 한다.
거칠게 말하면, 영남을 버리고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수도권 기반 정당으로 변모했고 경북 안동 출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냈다. 국민의힘은 호남 출신 대선 주자를 당선시킬 수 있는가?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자.
정치란 정치인과 유권자의 합리적 상호작용이다.
정치인이 바뀌고 당이 바뀌면 민심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지금 보수세력에 침투한 전광훈(윤석열)과 이준석은 '마약'과 같다.
마약은 당장 효과가 좋아보여도 장복하면 중독으로 몸을 망친다.
마약을 끊고 보수 정당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다가가야 한다.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닿지 못하면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에서 말하고 있는 개혁과 혁신의 구호는 말짱 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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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7 23:02
대통령이 바뀌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인권의 바람] 보석보다 빛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기사입력 2025.06.07.
살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본 적이 없었다.
근로장학생은 노동자가 아니었고, 알바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법이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까지 적혀있다.
그러나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다.
누구는 작은 사업장이라서, 누구는 특수고용노동자라서 이 최저기준은 쉽게 박살된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한 1970년 평화시장도 아닌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다.
▲라임 사업장 앞 농성장. 사업장의 문제가 현수막에 써있다.ⓒ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보석보다 빛나는 노동
아무리 법이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종로 귀금속 거리 노동자들은 어렵사리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업종별 교섭을 시도하기도 하고, 파업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단체협약이 만들어진 사업장들도 더러 생겼다.
그런데 지난 2월 종로 주얼리 사업장인 '라임'에서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다.
단체협약 개악이 가로막히자 구조조정을 한 것이다.
주얼리 노동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를 당해도 실업 급여도 퇴직금도 없는 불안한 삶을 마주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
노동조합은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라임은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지노위 결정을 이행하기보다 돌연 폐업하고 야반도주를 시도했다.
온갖 서류를 파쇄하고, 기계 반출을 시도했다.
경영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노동조합 조합원을 복직시킬 바에는 폐업을 한 것이다.
종로 주얼리 업체들은 2025년에도 여전히 현금 봉투로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을 4인까지만 가입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
그러니 노동조합이 얼마나 미웠을까?
서류를 조작하기도 어려워지고, 노동조건은 좋아진다.
노동자를 착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노동조합을 파괴하려한 것 아닌가?
다르게 보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됐다면 노동조합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 꼼수는 혁신이 된다
주얼리 노동자들이 청 산 가 리와 같은 독극물을 이용해 작업해 산업 재해에 취약하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안전법의 적용을 강하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고용인원을 줄이는 등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드는 꼼수를 사용하면 예외가 되는 노동법들이 많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가 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 과정에서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가 됐다.
근로기준법이 쏘아 올린 5인 미만의 굴레가 노동법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그런데 해고만 살인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도 살인이다.
5인 미만을 맞추면 노동법을 많이도 회피할 수 있어서일까?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려는 꼼수는 종로 주얼리 업체 '라임'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6개월 전 대전의 대형카페에서 사업장 쪼개기 의혹이 보도됐다.
실제 사업장의 규모는 큰데 3개의 사업장으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신고한 것이다.
그뿐인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것을 두고 혁신이라고 박수치는 경우도 많다.
배달의 민족, 쿠팡, 우버와 같이 어플로 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노동이 등장해 혁신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꼼수가 남발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근로감독의 영향도 있겠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적용한 것 자체에 원인이 있다.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됐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속일 필요도 없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형태를 발명할 필요도 없었다.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이 혁신적인 노동착취만 양산하고 있다.
▲몰래 새벽에 폐업을 하고 집기를 빼돌리던 모습ⓒ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대통령이 바뀌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것이 달리 있지 않다.
내가 노동으로 먹고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으로 경제가 파탄 났고 그래서 기업을 살려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보수적인 말들이 퍼지고 있다.
내란 권력이 윤석열 정권에서 다음 정권으로 그저 옮겨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살림살이는 그다지도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로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
작은 사업장이라고 권리마저 없어서 되겠는가.
누구나 일하는 사람이면 4대 보험 적용받고, 퇴직금 적립 받고 주휴수당도 꼬박꼬박 나오는 ‘기본이 된 일자리’를 원한다.
알바노동을 해도, 주얼리노동을 해도, 특수고용노동을 해도, 근로장학생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받고 싶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그러려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하는 것이 시작이다.
시작이 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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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7 22:53
"자원봉사? 취미인가, 스펙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찻잔 들고 봉사하는 영국, 컵라면 들고 봉사하는 한국
김성수 저자
기사입력 2025.06.07.
지난 35년간 영국에서 살고 있다.
영국 여성과 결혼해 애 낳고 살며 느낀 점이 '밤하늘의 별' 만큼 많다.
자녀들은 초·중·고·대학교를 영국에서 나와 지금은 다 독립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아무리 영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도, 나는 자주 한국이 그립다.
한국의 문화, 냄새, 심지어 소음까지도 그립다.
전에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갔다.
그런데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번에는 영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영국의 문화, 풍경, 심지어 영국의 날씨까지도 말이다.
이상하게도, 영국에 있을 땐 한국이 그립고, 한국에 있을 땐 영국이 그립다.
어쩌면 나는 욕심쟁이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중국적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중감정자'다.
하지만 그게 바로 나다.
삶이 힘들고 슬플 땐, 우리는 평화로운 천국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평화로운 천국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 바쁘고 소란스러운 삶이 그리워질 수도 있다. 자, 이제 그러면 내가 느끼는 한국과 영국의 자원봉사 문화에 대해 나누고 싶다.
"영국은 취미로, 한국은 미션으로"
자원봉사라고 하면 흔히 "좋은 일" 정도로 여기기 쉽다.
그런데 같은 '좋은 일'에도 한국과 영국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비유하자면, 영국은 애프터눈 티 같은 봉사를 한다.
여유 있고 일상 속에서 은은하게 스며든다.
반면, 한국은 삼각김밥 같다.
빠르고 실용적이며, 때로는 꽤 뜨겁다.
영국에서 나는 1주일에 두 번, 지역의 옥스팜(Oxfam) 가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내 자녀들도 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코로나19로 록다운이 시작되었을 때는, 내가 전공한 역사 지식을 살려 독거노인들께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도 했다.
아내는 자원봉사로 동네 Help Line 전화상담을 통해 외로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었다.
우리 동네엔 공원 정비, 도서관 정리, 거리 청소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 일상처럼 이루어진다.
심지어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조차도, 보여주기 식이 아닌 당연한 사회적 책임으로 자원봉사를 한다.
자원봉사, 영국에선 '교양', 한국에선 '인증'
영국 성인의 약 54%가 매년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다.
그중 30% 이상은 매달 1회 이상 꾸준히 활동한다.
자원봉사는 이들에게 '책임' 보다는 '취미', 혹은 '교양' 의 일환이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원봉사포털 자료에 따르면,
자원봉사 경험자 비율은 32.7%, 정기 참여자는 20%도 되지 않는다.
그 마저도 주요동기는 '생활기록부', '회사 평판', '스펙 관리' 등 외적 이유가 많다.
현장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 있다.
"이게 봉사지, 노동이지…"
"봉사 인증서 어디서 받죠?"
"사진 찍어야 봉사한 거 맞는 거 아녜요?"
자원봉사가 때로는 '미션 클리어(작전 성공)' 처럼 여겨 지기도 한다.
위기에는 뜨겁고 강한 한국, 평상시엔?
한국인의 봉사정신은 특별히 국가위기상황이나 재난 시에 빛을 발한다.
재해복구 현장에서 맨손으로 땀 흘리는 시민들, 김장철 뜨거운 열정으로 나누는 어머니들. 이런 모습은 한국 사회만의 강점이다.
하지만 질문은 남는다. 평소엔 왜 이렇게 조용할까?
그 차이는 한국과 영국의 교육과 문화, 제도 속에 있다.
영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봉사는 공동체 삶의 일부' 라는 교육을 한다.
봉사는 시민 됨의 첫걸음이자, 이웃과의 연결이다.
반면 한국에선 입시·취업을 위한 '스펙화' 된 활동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김치찌개형 봉사 대 홍차형 봉사
한국의 자원봉사는 김치찌개 같다.
얼큰하고, 뜨겁고, 강렬하다.
하지만 매일 먹기엔 다소 부담스럽다.
영국의 자원봉사는 홍차 같다.
은은하고, 차분하며, 매일 마셔도 질리지 않는다.
즉각적인 임팩트는 적을지 몰라도, 오래도록 지속 가능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홍차 김치찌개 봉사'?
어쩌면 우리는 두 문화의 장점을 절묘하게 섞은 자원봉사 DNA를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의 열정과 영국의 여유가 만난다면, 그것이야 말로 진짜 '글로벌 자원봉사' 아닐까?
자원봉사는 국적을 초월한 인간애의 표현이다.
방식은 달라도, 그 본질은 같다.
중요한 건, 얼마나 멋지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 봉사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 얼마나 따뜻함이 전해졌느냐 일 것이다.
이번 주말, 우리 모두 한 잔의 홍차 혹은 한 그릇의 김치찌개 같은 '자원봉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 참고자료
한국 자원봉사자 현황 (2023, 행정안전부/한국자원봉사포털)
등록 자원봉사자 수: 약 1,480만 명
연 1회 이상 자원봉사 경험자 비율: 약 32.7%
주 참여층: 10대 학생, 60대 이상 고령층
주요 분야: 환경정화, 급식, 행사 지원
주 동기: 생활기록부, 회사 요청, 시간 인증 등
영국 자원봉사자 현황 (2023, Community Life Survey/Volunteering Matters)
연간 정기 자원봉사자 비율: 약 54%
월 1회 이상 활동 비율: 30% 이상
주요 참여 계층: 전 연령층 고르게 분포
주요 분야: 지역 공동체, 문화행사, 스포츠
주 동기: 사회적 책임, 이웃과의 관계, 자기계발
▲어버이날인 8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원각사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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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7 22:48
'20대 대선 선거법 유죄'로 '21대 대선 당선무효' 하겠다는 건가
[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김종구 (언론인)
기사입력 2025.06.06.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지난 3년간 그를 옭아맸던 '범죄자 프레임'도 민심의 흐름을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의 어깨를 짓눌러온 사법의 짐은 아직 벗겨지지 않았다.
당선 이후에도 그를 법정에 세우려는 시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재판이 계속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내내 법정을 오가야 할 처지에 놓인다.
대통령의 시간은 곧 국민의 시간이다.
그 시간은 계속 재판으로 소모된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5개다.
국정 책임을 진 대통령이 공판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재판은 한없이 길어지고, 그 여파는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리 방향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왔고,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8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은 속으로 희망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내리고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면 이재명을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 266조에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규정은 위반 행위가 일어난 '해당 선거'의 당선 무효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옳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언론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국회의원직도 잃는다"고 말했다.
과거 선거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다른 선거의 결과까지 부정하는 것이 법리적 상식적으로 옳은가?
선거가 다른데 책임은 하나로 묶겠다는 기묘한 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국회의원직 상실을 기정사실화했다. 같은 논리로 이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짙다.
'20대 대선 패배자'에 대한 '당선무효형'으로 '21대 대선 당선무효화'를 하겠다는 해괴한 발상이 움트고 있는 것이다.
재판을 계속하자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선 출구 조사 결과를 앞세운다.
63.9%가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고,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5.8%였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재판 계속'(42.7%)과 '중단'(44.4%)이 엇비슷하게 나왔다고 한다.
는 이 수치를 내세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국민의 뜻"이라고 사설에서 강조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을 바꿔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대통령이 매주 법원에 출석하느라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 준비로 민생과 외교가 뒷전에 밀리는 데 동의하십니까?"
"임기 후 재판을 재개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게 평등의 원칙을 심각히 위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재판을 계속하면 대통령직 상실 위험도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바뀌면 민심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이 여론조사의 본질이다.
헌법 제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특정 개인에게 주는 사사로운 혜택이 아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짊어진 국정의 무게에 부여한 제도적 안전 장치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형사 문제로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헌법은 그것을 막기 위해 예외를 둔 것이다.
국가의 지속을 위한 합의다.
형사 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본래 한 묶음으로 붙어 다닌다.
그런데도 어떤 법학자들은 형사 소추는 '기소'만 의미하고 '이미 기소된 재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글자의 미로에 갇혀 헌법 84조의 정신과 취지를 망각한(또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그릇된 해석이다.
국민의 삶은 법보다 무겁고, 민심은 글자보다 깊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최종적으로 보듬고 책임지는 자리다.
민심은 그 책임과 의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맡겼다.
국민은 이미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것은 법정이 아니라 광장에서 이뤄졌다.
단지 몇 명의 판사가 아니라 4439만 유권자가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 재판'의 결과다. 이 국민대법정 판결을 판사 몇몇이 뒤집으려는 것은 명백한 사법 쿠데타다.
'20대 대선 선거법 유죄 판결'로 '21대 대선 당선무효'를 꾀하려는 시도는 너무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설마 그런 일까지야'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비상식이 현실로 나타났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부터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대법원은 '기소 뒤 1년 내 판결' 조항을 들이밀며 기를 쓰고 대선 전에 유죄를 확정하려 했다.
그것은 법의 외피를 쓴 정치 개입이었다.
그러니 법전 한 귀퉁이 글자 몇 개를 확대해석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시도는 얼마든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정은 멈추고, 대한민국은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법의 운용은 순리에 기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 또한 순리를 벗어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통령 임기 만료까지 재판 중지) 등 대응책의 모양이 썩 아름답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방탄 입법'이라고 맹공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총알 앞에서 방탄복은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생존 수단이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제대로 해석해 적용하기만 하면 굳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
재판 중단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다.
이런 순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방탄복이 등장한 것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으로 나라가 다시 대혼란에 빠지기보다는 방탄 입법이 오히려 나은 현실적 선택이다.
이 문제의 매듭은 대법원이 풀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의 해석이 과연 개별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휘둘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판결날짜를 서둘러 밀어붙였다.
그런 용감무쌍한 사람이 이번에는 개별 재판부 뒤에 숨어버렸다.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일관성도, 용기도 찾아볼 수 없다.
대선 이후 모두가 입을 모아 '국민 통합'을 말한다.
통합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상식에서 태어나고 순리 속에서 자란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무시하고, 민의로 선출된 대통령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통합을 말할 수는 없다.
사법 쿠데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입법 쿠데타'로 몰아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으면서 화합을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칼을 내려놓지 않는 손으로 악수를 할 수는 없다.
이제 상식과 순리는 현실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이 중대해졌다.
더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고법이 결정을 미루고 회피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다. 상식이 법을 이끌고, 순리가 사법을 감싸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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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7 22:28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일베 수준' 막말 국힘 시의원
이대희 기자
기사입력 2025.06.07.
시민에게 학벌 문제를 거론하는 등 심각한 비하 발언을 한 국민의힘 이단비(37) 인천시의원을 향한 제명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7일 이 시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저의) 첫 댓글이 학벌 비하로 시작했기 때문에 스레드에서 벌어진 일은 온전히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이 시의원은 지난 5일 시민 차모 씨가 올린 글에 문제의 댓글을 달았다.
차 씨는 이날 "이준석이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다. 그럼 이준석 민주주의 시험장의 시험성적은?"이라는 글을 썼다.
이에 이 시의원은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댓글을 달았다.
차 씨가 "에효 이런 수준 인간이 시의원이라니"라고 개탄하자
이 시의원은 "에효 그래서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으로 사니"라고 재차 막말했다.
관련해 현재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이 시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시민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 시의원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시의원의 스레드를 보면,
그는 평소에도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을 향해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나 변호산데 넌 직업이 뭐야?"
"너네는 이죄명(이재명 대통령 비하 용어) 죽으면 제2의 이죄명 만들 썩은 집단이지ㅋㅋ"
"난 일해야 하니 너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
라는 등 공직자가 쓴 글이라고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비상식적 막말을 쏟아냈다.
이 시의원의 이런 댓글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사실상 일베 수준의 막말'이라며 경악하고 있다.
엑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소식을 공유한 누리꾼들은
"시의원이 올린 댓글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딱 일베 극우들이 와서 댓글 달던 그 워딩"
"소속정당이 역시"
"애잔하다"
는 등의 개탄을 이어갔다.
▲이 시의원이 작성한 막말. 소셜미디어 캡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071454298785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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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7 21:47
'특검' 파견 검사 120명, 과하다? "이재명 수사검사는 150명이었다"
"특검은 반년, 타격 안 줄 것" "과거와 비교하면 과하지 않아"...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 특검 출범 가능
김종훈(moviekjh)
25.06.07
- 수사인력만 570여명, 사상 초유 3개 특검 동시 가동… 野 "혈세 낭비 380억원" / TV조선
- 3개 특검 검사만 120명… 사실상 '尹부부 전담 검찰청' 만드는 셈 / 동아일보
- 檢 인력 대부분 3특검 투입… 수사 마비에 '식물검찰' 우려 / 서울경제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보수매체 및 경제지 등에서 나온 주요 기사 제목이다.
해당 매체들은 기사에서 "검사 120명을 포함해 수사인력만 570여 명, 예산이 400억 원 가까이 든다",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다", "검찰이 사상 초유의 수사 마비 위기에 처했다"는 식의 논지를 펼쳤다.
도 "초유의 동시 3개 특검·인원 600명... 파견자 선정·사무실 임대부터 '난관' 예상"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과연 옳은 지적일까?
역대급은 맞다, 하지만...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운용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역대급인 건 맞다.
특히 3개의 특검에 투입되는 검사 120명은 지난 2월 기준으로 2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난 총 검사 수의 6%, 평검사 1250여 명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적지 않은 숫자이니 검찰 조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임은 분명하다.
참고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는 210여 명,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등 주요 검찰청의 검사 정원은 각각 110여 명 수준이다.
앞서 2016~2017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20명이었고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파견 검사 60명을 비롯해 최대 266명의 인력으로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12·3 계엄 사태'를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이 전 영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한다. 채해병 특검팀은 검사 20명 등 총 105명이 14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숫자만 가지고 비판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개의 특검이 수사해야 할 대상만 35건이다.
내란 특검 11건, 김건희 특검 16건, 채상병 특검 8건이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정치인 체포·감금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뿐 아니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으로 의혹이 제기된 북한도발 유도설 등이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그간 김씨와 관련된 의혹이 집약됐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 등 16가지다.
채해병 특검은 윤씨의 격노로 시작된 수사외압 의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하나씩 따지고 보면 수사 대상 모두 개별적인 특검을 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이재명 사건은 3년 동안 연간 150명 이상 투입... 특검은 길어야 반년"
이런 가운데 지난달 22일 "대선 뒤 수모 뻔해... '이재명 수사 검사' 150명 떨고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가 눈길을 끈다.
는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및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8개 사건 관련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검찰 인사로 인한 수사팀 교체 등을 감안했을 때 이 후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연인원 15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20일 동반 사표를 낸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역시 성남지청장, 성남지청 차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해 이 후보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사"라고 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탄생부터 종료까지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을 멈추지 않았다.
문제는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인인 김혜경 여사, 함께 활동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실제 지난해 6월 7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은 닷새 뒤인 12일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를 제3자 뇌물혐의로 묶어 기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소위 '10만4000원'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김혜경 여사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은 이번에도 닷새 뒤인 11월 19일 이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 재판에 직접 관여한 A변호사는 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 이화영 전 부지사, 김혜경 여사 수사에 윤석열 검찰이 투입될 때도 일반 경제사건 수사는 아예 안 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때도 과부하지적이 있었지만 검찰은 강행했다. 이미 경험한 일이고, 각 청별로 적절히 인력을 조정해 배분하면 우려하는 것처럼 마비될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 사건에만 연간 150여 명이 투입됐다. 그것도 거의 3년 내내 투입된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의 특검은 반년도 안 된다. 이 정도는 검찰에 별 타격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도
"원래로 치면 과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윤석열 검찰 정권이 보여주지 않았냐"며 "과거와 비교하면 전혀 과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건에만 150여 명의 검사가 투입된 거다.
다른 건까지 합치면 윤석열 정권 검찰이 전부 달려들어 이 대통령과 주변인들 수사만 한 것"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시행령으로 사실상 무력화시켜 놓고 검찰권을 비대화시켜서 강행해서 했다. 수사권 조정을 본래 입법 취지대로 맞춰 경찰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볼멘소리 나올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3개의 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어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대통령의 임명'이 막힘 없이 이뤄진다면 빠르면 다음주 후반부께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802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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