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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0 03:49
스카이데일리 '미군 소식통' 정체는 '미군 코스프레' 한 극우 유튜버
가짜뉴스 살포에 대한 책임 엄중하게 물어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9
지난 18일 KBS와 인터뷰를 했던 자칭 '미군 내 정보 소식통' 극우 유튜버 안병희.(사진=KBS)
이른바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살포했던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해당 기사를 쓰면서 든 '미군 정보 소식통'의 정체가 극우 유튜버 캡틴코리아(본명 안병희)였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는 지난 18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미군 예비역"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상은 그저 '미군 코스프레'를 하고 다닌 극우 유튜버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KBS는 스카이데일리의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의 취재원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
그는 인권위, 집회 현장, 중국대사관에 마블 캐릭터 '캡틴아메리카' 복장, 미군 복장을 하고 나타났던 극우 유튜버 캡틴코리아로 스스로 KBS 측에 본명을 '안병희'라고 밝혔다.
안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미군 예비역"이라고 소개하면서 "트럼프 1기 때 활동하던 블랙 요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때 복귀를 하지 않아 행방불명자 처리가 돼 미국 신분은 말소 됐다"고 설명했고 미군 신분증과 유엔 신분증을 기자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 스카이데일리는 '블랙옵스'라는 미국 정보부대가 이 '중국인 간첩 체포작전'에 투입됐다고 했는데 그 역시 안 씨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 씨는 KBS에 자신이 "스카이데일리에 간첩단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제보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스카이데일리가 기사에서 언급한 '미군 소식통' 중 한 명이라 했다.
또 그는 스카이데일리 측과 통화한 녹취 파일 2개를 증명 차원에서 KBS에 제공했고 일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미군 출신이며 미국의 블랙요원이 맞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국내 국정원 요원들만 하더라도 그들은 가족들에게까지 철저하게 자기 직업을 숨긴다.
대체로 국정원 요원들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허름한 여행사에서 근무한다"는 식으로 말하지 절대 자신이 국정원 요원이라고 밝히지 않는다.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을 '블랙요원'이라고 밝히는 순간 신분이 노출돼버리는데 아무리 '원대 미복귀' 상태로 신분이 말소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말 그가 진짜 블랙요원 출신이라면 이런 행태는 기본이 안 된 태도다.
안병희가 지난 2023년 한 커뮤니티에 올린 글. 이 때는 ‘미군 사칭하는 코스프레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사진=KBS)
또 그는 과거 한 커뮤니티에 '자신은 미군이 아니고 미군 코스프레에 진심인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적 있는데, 이를 KBS 측에서 지적하자 "사람들이 자꾸 인증을 요구하는데, 적성국 쪽 요구인 것 같아 코스프레라고 남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8년 7회 지선 당시 대한애국당 후보로 서울 강남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는 당시 그의 포스터를 보면 육군 병장 만기제대라고 표기됐다고 전했다. 한국인이 미군이 되려면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유학생이라면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 시행됐던 매브니(MAVNI) 모병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 입대 후 일정 기간 복무를 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그가 유학생이었다면 매브니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순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출마한 안씨가 에 제보한 남성이 맞다면 그는 한국 국적이 아니기에 대한민국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오마이뉴스는 "안씨는 KBS 기자에게 미군 신분증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국적은 소멸됐다고 주장합니다. 요약하면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직업 군인이라며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고 지적했다.
또 소셜 미디어를 하다 보면 종종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메시지가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을 해외 파병 중인 미군이라고 소개한 남성 혹은 여성들이 DM을 보내며 송금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다.
물론 이들도 그럴 듯한 미군 신분증을 보여주며 믿음을 갖게끔 하지만 십중팔구는 미군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사기꾼들이다.
이는 곧 미군 신분증은 위조가 그만큼 쉽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안병희라는 인물은 그저 미군 코스프레를 하고 다녔던 극우 유튜버일 가능성이 높다.
오마이뉴스는 아예 그를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리플리 증후군'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윤석열 수호'에 눈이 멀어 지속적으로 내란 옹호를 벌인 스카이데일리가 아무런 검증 없이 그의 잡설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한 가짜뉴스를 살포했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으로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태도다.
KBS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에게
'안병희 씨와 아는 사이인지, 통화한 적 있는지',
'안병희 씨로부터 간첩단의 오키나와 압송 등 기사 내용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기사를 미리 보내 내용을 첨삭받은 적 있는지',
'안병희 신원 검증은 했는지'
등을 물었고 그는 "여러 소스 중 한 분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취재에는 전현직 국내외 정보기관 취재원들과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현지 취재원들이 참여해 첩보를 선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KBS는 허 기자가 나머지 질문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말 그가 선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그 따위 기사는 쓰지 않았을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25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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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0 02:4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조하준의 직설] 내란 세력들의 뻔뻔한 태도 전두환 닮아 간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9
17일 국회 윤석열 내란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망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사진=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 두 달이 훌쩍 흘렀고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이 구속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윤석열과 내란 세력 일당들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뻔뻔하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까지 극우 세력들 눈치를 보며 국민들의 정서에 역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윤석열 내란 국조특위에서 육군 소장 출신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비례대표)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태도는 그야말로 파렴치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지경이었다.
강 의원은 "국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군대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간 것이다"고 계엄군의 국회 침투를 정당화했다.
김현태 단장은 "소화기 공격을 비롯하여 저항이 있었고 마치 상황을 이용하여 국회 내 인력들이 '폭동'을 일으키려는 듯 했다"며 자신들이 아닌 국회가 '폭동'을 일으켰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심용환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주장은 19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 당시 군대가 생산한 모든 문서에서 반복되는 논리이다. 또한 1988년 광주청문회, 1995년 역사바로세우기 작업 당시에도 신군부가 반복적으로 주장했던 이야기이다"고 일갈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내란 행태는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했다.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계엄군의 통제 대상이 될 수 없고 계엄 해제를 의결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시켰다.
분명히 말하지만 완력을 행사하며 국회를 겁박했던 주체는 군인이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한 표결 절차를 위해 국회에 모였고 본회의장 인근까지 왔던 군인들을 막기 위해 보좌관들이 문을 막고 소화기를 쏘았다.
그런데 김현태는 "소화기 공격을 비롯하여 저항이 있었고 마치 상황을 이용하여 국회 내 인력들이 '폭동'을 일으키려는 듯 했다"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심용환 교수가 지적했듯이 1980년 5월 18일 광주도 똑같았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 패거리들은 5.17 전국비상계엄 확대를 통해 군대를 주요 도시와 주요 대학에 파견했다.
이를 문제삼은 학생과 시민들을 공격했던 이들이 군인들이었다.
그런데 군인들이 작성한 문서부터 역사바로세우기까지 이들은 언제나 '시민들이 공격을 해서 상황이 악화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명 살상 역시 시민들의 폭력 행위와, 상당수 폭도들의 행패로 인해 군인들의 감정이 고양되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어디 그 뿐인가?
전두환 시절 3허라고 불렸던 인물 중 하나인 허화평은 2012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당시 정보당국의 감청에서 풀 수 없는 암호 지령이 급증했다”고 해 마치 북한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뉘앙스를 풍겼다.
전두환 본인 역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시민 학살에 대해선 죽을 때까지 사죄 한 마디 하지 않고 저승으로 도망쳤다.
극우 인사 지만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간첩이 사주한 폭동이라는 역사왜곡 망언을 나불거리다 결국 감옥에 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성했다는 소식은 지금도 들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심용환 교수는
"주장의 패턴이 너무 똑같지 않은가. 대학의 주인이 누구인가? 국회의 주인은 또 누구인가? 지금 대학생들이,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이, 보좌관들이 군부대를 난입했는가? 소화기 공격? 1.19폭도들이 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을 깼던 것 정도는 되어야 '공격'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지 않은가?"
라며 강선영과 김현태 두 사람의 망발을 꾸짖었다.
심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필자도 강선영과 김현태 두 사람에게 묻고 싶다.
그 날 군대가 왜 국회의 안정을 도모해야 했는가?
작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전시 상태였나?
아니면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기라도 했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국회는 계엄군의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왜 군인들이 들어와서 질서를 유지하나?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어떻게 1980년대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 행태를 가리기 위해 나불거렸던 변명에 동조하며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사람이 육군 장성 출신이었다는 것도 국회의원이란 것도 심히 부끄럽기 짝이 없다.
결국 이런 내란 사태가 재발했고 이들의 뻔뻔한 태도까지 재발한 원인은 하나도 둘도 12.12 내란 사태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내란 수괴 전두환을 '용서'니 '관용'이니 하며 사면해 제 명에 죽게 놔뒀기 때문에
또 다시 내란이 벌어졌고 저들의 뻔뻔함도 여전한 것이라 볼수 있다.
전두환에게 '용서'를 베풀어 사형당할 것을 면하게 해줬지만 그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이 90에 죽을 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적도 없었고
사면에 감사를 표한 적도 없었다.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도 뻔뻔했고 비겁했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 작자였다.
이번엔 반드시 달라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용서'해주자고 떠드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모두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해 다시는 그런 말 자체를 못 꺼내게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을 '용서'하자는 주장은 곧 그의 내란 행태를 '용서'하자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석열의 내란 행태를 옹호하는 정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정당이다.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지향한 정치 이념은 '독재전체주의'였으며 케케묵은 반공 사상으로 연명해 온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반시대적 쓰레기 구태 정당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국헌 문란 행태를 옹호하는 정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가치가 없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이젠 반드시 문민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내란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김용현의 사례를 볼 때 군을 군 출신 인사에게 통제를 맡기는 것은 곧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김용현과 노상원이 자신의 후배들을 '진급'을 미끼로 내란 세력에 포섭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민에 의한 군의 통제 즉, 문민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 중에는 군인 출신 인사를 '군 전문가'로 여기며 군대는 군 출신 인사가 통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젠 그래선 안 된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온다"는 중국 모택동의 말처럼 군대를 민이 통제하지 않으면 군대는 '군부'가 된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도 전두환의 12.12 내란도 모두 민이 군대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부'가 된 군대가 정권을 잡고 독재정치를 해온 것이다.
이젠 장성 출신이 아닌 진짜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장관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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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0 02:30
[단독] 계엄군, 국회 107개 중 단 1개 노출 ‘두꺼비집’ 직행해 단전…사전 준비 정황
국회 장악 사전 준비 정황
엄지원 기자
수정 2025-02-19
12월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본관 지하에서 계엄군들이 분전함을 조작해 전력을 차단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제공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있는 107개 분전함 가운데 유일하게 외부에 노출돼 무방비한 분전함을 찾아 전기를 끊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없었다면 파악하기 어려운 보안 사항이어서,
국방부가 파견한 양아무개 국회협력단장(준장)의 협력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보인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사무처에게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계엄군이 내란 당일 단전을 시도한 국회 본청 지하 1층의 단전함은 본청 건물에 위치한 107개 분전함 가운데 유일하게 외부 복도로 노출돼 있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분전함들이 기계실이나 승강기실, 전기케이블통로(EPS)실 등 실내에 있어 전기 공무직 60명, 설비과 9명 등 승인받은 공무원들만 보안카드를 찍고 드나들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 분전함은 지난 18일 윤 의원실이 확인해보니, 별도의 잠금 장치도 없어 보안이 뚫려있는 상태였다.
계엄 1개월 전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를 찾아 비상시 국회 전기 공급과 관련한 내용을 문의한 사실이 알려졌고,
육군특수전사령부가 지난해 3월 국회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헬기 착륙 가능 지점을 조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한 사실도 이미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양아무개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이 내란 세력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 단장은 검찰 참고인 조사와 윤건영 의원실 서면질의 답변서 등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적어도 7차례 전화를 받아 계엄군 길 안내를 부탁받았지만 어렵다고 답했다’며 내란 가담을 부인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도 국회협력단장의 협조 가능성이 여러 차례 적시돼 있는데다, 계엄 하루 전인 12월2일 내란 주동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아 본청 1층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에 오래 머문 바 있어, 양 단장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사전에 단전을 위한 목적으로 국회 설비를 파악해두지 않았다면 100개가 넘는 분전함 가운데 보안이 약한 단 하나의 분전함으로 계엄군들이 직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반드시 단전 당시 상황과 국방부 국회협력단의 내란 당시 역할이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계엄군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12월4일 새벽 국회 본청 지하 1층을 찾아 새벽 1시7분2초부터 5분48초 동안 지하 1층 전력 일부를 끊는 데 성공했다.
계엄군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다’며 철수를 요구하는 국회 직원의 말을 듣고 차단기를 올려 전력을 복구하고 철수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8322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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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0 02:27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윤석열 끌어안고 대선 치를 수 있나 [성한용 칼럼]
성한용 기자
수정 2025-02-19
계엄은 국가 폭력이다.
합법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상조처다.
대통령만이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남발하면 독재자가 된다.
헌법은 계엄이 필요한 상황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헌법 77조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그것이다.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하면 헌법 위반이다.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선서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했다.
선서는 맹세다.
맹세를 저버린 대통령은 쫓아내야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당원이다.
보수는 체제를 지키는 이념이다.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자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다.
보수가 아니다. 극우다. 극우는 체제를 무너뜨리는 폭력이다.
12·3 비상계엄은 지옥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열어젖힌 그 문으로 극우 세력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폭도들,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와 개신교 단체 기도회에 참여하는 군중이 그들이다.
극우 세력은 보수 성향 몇몇 개신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한과 중국을 혐오한다. 이슬람과 성 소수자를 혐오한다.
인종 차별과 난민 혐오에 기반을 둔 유럽과 미국의 극우 세력을 빼닮았다.
극우 세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불길하다.
“모든 독재와 국가폭력을 파시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중의 자발성, 증오와 열정의 결집이 추가되어야 파시즘의 특질이 생긴다.”
“파시즘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역사의 창조자라는 의식 위에 탄생하는 폭력이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먹으며 민주주의를 공격한다.”(한겨레 2월12일치 ‘신진욱의 시선’)
우리나라에서 파시즘의 출현과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무섭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을 버렸어야 했다.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감싸안았다.
왜 그랬을까?
극우가 결집했기 때문이다.
그 뒤를 따라 보수가 결집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지지도 회복이라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계엄 직후 본회의장에 있었어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놀라운 발언이다.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결국 계엄에 찬성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중진 나경원 의원은 “입법 독재, 줄탄핵, 예산 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유발자의 역할을 했다”고 했다. 계엄 불가피론이다.
역시 놀라운 발언이다.
왜들 이럴까?
정치인의 말은 액면보다 의도를 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조기 대선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벌써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필승 전략은 2022년 3월9일의 재연이다.
민주당 집권에 반대하는 극우 세력과 보수 성향 유권자를 최대한 끌어모아 이기려는 속셈이다.
중도 확장은 포기하고 집토끼만 끌어모아도 승산이 있다는 계산일 것이다.
가능할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공약할 것이다. 극우 세력의 표를 얻기 위해서다.
이런 행위는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헌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사면하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대통령은 야당이 국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비상계엄 도박을 감행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하고 법원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확정해도 다음 대통령이 사면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를 내란죄로 처벌했지만, 퇴임 전에 사면했다. 정의는 관철되지 않았다.
그 대가가 바로 12·3 친위 쿠데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대선 불복’과 ‘입법 독재’를 바로잡기 위한 ‘경고용’이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사람을 사면하겠다는 대선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해도 국민은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까 말까 고민할 것이다.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승산이 없다.
어느 길로 갈지는 국민의힘 후보와 당원과 지지자들이 선택할 일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324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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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0 02:21
[단독] “화만 냈다”…비서실장, 장관도 계엄 만류했지만 귀닫은 윤석열
강재구,배지현,정혜민,곽진산기자
수정 2025-02-19
“법치주의를 누구보다 신봉하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지난해 12월3일 밤 9시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을 찾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격한 목소리로 질책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뒤늦게 들은 조 장관이 “70년간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가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재고 의사를 표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언짢은 말투로
“내 개인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거라 생각하냐”,
“종북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단기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외교정책에 전혀 영향 없을 거다”
며 조 장관을 쏘아붙였다.
조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야당에서 계엄 얘기만 나오면 정부는 ‘말도 안 된다’며 일축해왔는데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라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은 질문에 답은 피한 채 “국정이 마비돼 국가 운영이 어렵다”며 계엄 선포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경제·외교·안보 등 각종 사유를 근거로 계엄에 반대한 국무위원들 의견을 모두 외면한 채 ‘답정너’식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과 실질 측면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전 뒤늦게 대통령실을 찾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계엄만류 의견을 모두 뿌리쳤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일 저녁 8시께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 장관 등 국무위원 6명만 소집해 회의가 아닌 ‘통보’를 진행하려 했지만, 한 총리의 설득으로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실로 호출됐다.
계엄 소식에 “귀를 의심했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검찰 조사에서 “계엄은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절대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이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조태열 장관은 대통령 설득에 실패한 뒤 회의실로 복귀한 최 대행이 “내가 ‘강하게 말했지만 (대통령은) 화만 냈다’고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히기도 했다.
계엄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두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건 아니지 않냐”(최상목 대행)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조태열 장관)고 따졌다고도 한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설득도 통하지 않았다.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선후관계는 기억 안 나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리니, 대통령께서 ‘저를 설득하지 말라’(또는 ‘설명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이들의 만류를 뿌리친 윤 대통령은 회의실을 찾아 비상계엄 선포를 ‘통보’했다. 당시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여러분이 걱정 많이 하지만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결단이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내게 있다”
등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쏟아 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브리핑실로 이동해 밤 10시23분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의결 정족수(11명)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다.
국무회의에 가장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날 밤 9시42분~10시11분까지 29분 사이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독촉 전화만 4차례 받았다.
오 장관은 이날 밤 10시17분에 회의장에 도착하면서 국무회의는 정족수를 넘겼지만, 회의는 5분 뒤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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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0 01:5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홍장원·조성현·류혁·곽종근...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든 12·3 내란, 윤석열과 간신배들에 맞서 진실 말하는 의인들
25.02.19
오태규
윤석열의 12·3 내란이 한국 사회를 건국 이래 최대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윤석열 탄핵을 둘러싸고 나라가 찬성과 반대로 쩍 갈라졌습니다.
밖에서는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세계 정치·경제 지도를 수정하고 있는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한국은 안팎으로 난세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난세에는 영웅과 간신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인지라 중간의 회색지대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순간적으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므로 평소에 닦고 간 품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품성
예를 들어, 조선 시대의 최대 국난이었던 임진왜란 때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하는 도중에 백성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순신 장군은 간신의 온갖 모함에도 12척의 배를 끌어모아 결사 항전하며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광화문 광장에 우뚝 서 있지만, 선조의 무덤(구리시 동구릉에 있음)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샤를 드골은 영국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레지스탕스를 이끌며 항전했지만, 1차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필리프 페탱 장군은 나치 독일에 부역하는 비시 정권을 이끌었습니다.
드골은 1차 대전 당시 페탱 장군의 부관이었지만 순간의 선택이 둘을 영웅과 역적으로 갈라놨습니다.
이렇듯 역사는 위기 때 지도급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준엄한 심판을 내립니다.
12·3 내란에서 역적이자 소인배의 대표는 단연 내란 수괴 윤석열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나라를 나락에 떨어뜨려 놓고도 한마디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계엄 선언에 따라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와 선관위를 쳐들어간 광경을 거의 모든 국민이 생생하게 목격했는데도 온갖 거짓과 변명을 늘어놓으며 면피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법정을 지지자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저 한 목숨만 살면 된다는 졸장부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윤석열, '7무-4비-4질'의 최악의 인물
저는 이제까지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인물이 빅토르 위고의 소설 에 나오는 악인 테나르디에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아부와 협박, 거짓과 사기, 도적질과 강도질을 무시로 행하는 허구 속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12·3 내란 사태를 보면서 그보다 더한 악인이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윤석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는 7무-4비-4질을 두루 겸비했습니다.
7무는 무도, 무법, 무식, 무능, 무지, 무모, 무례를 가리킵니다.
4비는 비굴, 비겁, 비루, 비열입니다.
4질은 찌질, 뺀질, 악질, 구질을 말합니다.
찾아보면 추가할 게 더 있을 겁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책임감도 품위도 도의도 갖추지 못한 그는 현실의 법정뿐 아니라 역사의 법정에서도 준엄한 심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논다고 그의 주위에는 아직도 그를 감싸고 도는 간신배들이 득시글합니다.
위헌·위법의 내란에 적극 가담하고도 '경고성 계엄',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 '재판 중이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느니 하면서 혹세무민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전·현직 장군들이 맨 앞줄에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발령 전날 대통령 부인 김건희로부터 흔치 않은 문자 두 통을 받고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횡설수설한 외교관 출신 조태용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2·3 내란 속의 4영웅- 홍장원·조성현·류혁·곽종근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은 이런 와중에서 몇몇 영웅들도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14명의 체포 명단을 가장 먼저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사령관의 국회의사당 진입 지시를 받고도 재고를 요청하며 거부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계엄 발령 당일 불법·부당한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면서 고위 공직자로서 유일하게 사표를 던진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까발린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그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기에 당당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선택적 기억도 없고 전과 후의 논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표정에서도 주저함이나 어색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100번 이상 낙하 훈련을 소화한 베테랑 공수부대원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베테랑인데도 낙하 훈련을 계속하는 건, 유사시에 머리가 아니라 몸이 익힌 대로 망설이지 않고 즉각 뛰어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류혁 전 감사관이 계엄 당일 소집된 법무부 간부회의에 도착하자마자 사표를 던진 행위는 평소에 불법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결과일 것입니다.
홍 전 차장은 1월 22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위원장님이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저녁 식사 하고 TV 보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는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 북한 보위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월 13일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 조 경비단장은 윤석열 쪽 변호인이 자신의 증언에 대해 '사령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행동한다'라고 비꼬자,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일체 거짓말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담담하게 맞받았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발언이 이번 내란 사태 와중에 쏟아진 수많은 말의 홍수 속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명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태도와 어조만 보고도 그들의 말이 진실이고 본심이라는 걸 충분히 느꼈습니다. 더구나 두 사람이 속한 조직의 우두머리가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터이기에 더욱더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곽종근 사령관은 내란 주요 가담 장군 중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김용현으로부터 비화폰이라 녹음이 되지 않으니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잘못하면 부하들이 화를 당하겠다는 생각에 사실대로 밝히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생생할 때 글로 당시 상황을 정리해 놓은 뒤 그것을 기준 삼아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쪽의 회유와 겁박에도 진실을 그대로 털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도 의인입니다.
내란 종식하는 첫걸음, 선인에게 박수를
12·3 내란은 좋은 학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곧 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 그런 사람일수록 국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소인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홍장원, 조성현, 류혁, 곽종근처럼 상식과 양심, 책임감과 정의감을 갖춘 사람들이
누란의 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악인에게 철퇴를 가하고 선인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내란을 종식하는 첫걸음입니다. 바로 깨어 있는 시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445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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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0 01:28
윤석열은 싸운다, 윤석열과 [쿠데타의 재구성]
문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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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9
호수 910
2022년 5월10일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라고 선서했다.
그리고 2024년 12월3일, 헌법을 파괴하고 공화국을 공격했다.
현재의 윤석열은 과거의 윤석열을 배신한다.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의 한 입에서 나온 두 말들을 모았다.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2월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vs
(1분 뒤)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계엄의 밤, 윤석열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끌어내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일까, 인원일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최종 증언은 ‘인원’이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사람이라는 표현 놔두고 인원이라는 말 써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1분 만에 곧바로 자신의 말을 뒤집는 증거를 내놓았다.
윤석열은 이날뿐 아니라 2022년 대통령 후보 인터뷰에서도, 대통령 당선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와 기자간담회에서도 사람 대신 인원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2월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vs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2024년 12월3일 용산 대통령실 긴급 대국민 담화).”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는 지난해 일본 방송사 NHK가 방영한 법조 드라마에 나온 표현이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 야당을 향한 ‘경고’였을 뿐, 실제로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표현을 썼다.
그러나 윤석열은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직후 포고령 공표와 함께 경찰이 국회 경내 출입문을 봉쇄하고,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악되고, 직원의 휴대전화가 압수됐다.
경찰과 검찰 수사와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을 종합하면, 이 모든 일은 윤석열 본인의 지시로 일어났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2월11일 헌법재판소 7차 변론기일).” vs
“피고인 전두환 무기징역(1980년 5월8일 서울대 법대 모의재판).”
윤석열은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후 여러 차례 발표한 담화와 헌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고도의 통치행위 또는 정치행위라서 사법심사의 대상, 즉 수사와 재판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980년 5월8일,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모의재판에서 12·12 군사쿠데타 사건 재판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당시를 회고하며 “나는 그때 (반란) 수괴로 기소된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실권자였던 전두환을 결석으로 (처리)해가지고 무기징역 선고를 했다가 강릉으로 피신했다”라고 말했다(2021년 7월9일 〈경향신문〉, 9월19일 SBS ‘집사부일체’ 인터뷰).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1월15일 공개된 윤석열의 ‘국민께 드리는 글’).” vs “부정선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 말고 투표해달라(2022년 2월27일 경북 포항 대통령선거 유세).”
윤석열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실체가 없다고 확인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꺼내 들었다.
그러나 그는 2022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시절 부정선거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한 바 있다.
투표일을 앞두고는 후보 직속으로 캠프에 공명선거·안심투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도 회의장에 ‘윤석열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를 배경 현수막으로 내걸었다.
“내란 피의자 검찰 조서 증거 채택은 불합리하다(2월9일 윤석열 대리인단 입장문).”
vs “나중에 형량이 높아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2019년 7월8일 국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들을 증거로 채택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에서 인원을 끌어내라” 등 군 사령관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2019년 7월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능력 제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당시 윤석열 후보자는 “미국 같이 조서 재판을 완전히 없애게 되면, 끝까지 가게 되면 (재판 장기화 부작용 등으로) 나중에 형량이 높아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며 검찰 조서 증거 채택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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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2:41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나)
돈 내고 못 받는다고? 누가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하나
국민연금 20대 가입자 수 감소, 불신-재정 고갈 강조하는 언론들
경제 전용복
25.02.18
그렇다면, 정부의 재정은 가계나 기업의 재정 원리와 다른가?
당연히 다르다! (졸저 전용복(2020)이 이를 자세히 설명한다)
가계나 기업은 '돈'을 발행할 수 없지만, 정부(행정부와 한국은행)는 돈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이다.
돈을 발행할 수 있다면 절대 파산할 수 없다.
개인이나 기업은 돈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파산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정부 재정 위기는 '외환위기'이다.
정부가 발행할 수 없는 돈(외환, 금 등)으로 빚을 지면 정부도 파산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통화(법정 통화)로 빌린 돈을 못 갚는 일은 없다.
국민연금의 재정, 즉 정부의 재정 적자는 외환 부채가 아니라, 국내 통화로 표시된 부채일 뿐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국민연금의 적자, 다른 말로 정부의 부채를 무한히 늘려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세금(국민연금 보험료)은 꼭 필요하다.
다만, 세금은 재정 조달 목적이 아니라, 불평등 감소, 올바른 경제활동 유도 등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정부 재정의 일부란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연금의 조달 범위를 달리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세입과 세출)을 집행한다.
특정 정책의 수혜 정도를 따져서, 더 많은 수혜를 입는 집단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없다.
예를 들어, 국방력이 강화되면 휴전선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더 큰 수혜를 입으므로 그들에게 '국방비로 쓸 세금'을 따로 더 많이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 누구도 '나는 힘이 세서 경찰이 필요 없으니, 치안에 드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이것이 정부 재정의 일반적 속성이다.
그런데, 유독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리를 강요한다.
국민연금 재정은 오직 가입자가 낸 세금(보험료)으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예를 들어, 양도세는 절대로 국민연금 지급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전제가 그것이다.
국민연금이 정부 재정의 일부라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런 태도의 저변에는 '노후 준비는 개인적인 일'이란 전제가 깔려있다.
비슷한 예가 출산이다.
지금까지 출산과 양육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간주했다.
정부가 지원하더라도,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만약 출산과 양육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면,
왜 출산율 하락에는 호들갑을 떠는가?
출산이 사회적 성격을 갖는 것처럼, 고령화도 국가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치안과 국방도 그러하다.
그 수혜자를 선별하여 개인별로 세금을 차등 부과할 수 없다.
이는 국가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요할 수 없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에만 부과한다.
한 나라의 모든 소득을 합한 것이 GDP인데, 근로소득은 GDP의 30%도 되지 않는다. 이들에게 더 내고 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당신은 치안유지의 혜택을 많이 받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말과 같다.
온 나라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를 개인적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일 사회 전체가 국민연금을 분담한다면,
국민연금 지급이 국가 전체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
국민연금 재정추계 위원회의 추산(제5차)에 따르면,
현 지급 수준을 유지할 때, 65세 노인인구 비중이 48%에 이르는 시기에도 국민연금 지급액은 GDP의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노령연금으로 이미 이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봤을 때, 국민연금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덜 받을 것인가에만 매몰되어 있다.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컨대, 나는 GDP 대비 연금 지급 총액의 비율(=총지급액/GDP)을 노인인구 비중과 연동하는 개혁안을 제안한다.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하고,
더 내고 덜 받는 방법을 당연한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전용복, 2020.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위한 경제학』, 진인진출판사
전용복, 2024. "국민연금 재정은 정부 재정과 분리되어 있나?",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제10권 제2호, 99~130쪽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415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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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2:41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가)
돈 내고 못 받는다고? 누가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하나
국민연금 20대 가입자 수 감소, 불신-재정 고갈 강조하는 언론들
경제 전용복
25.02.18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재개되었다.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는 "국민연금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에 참여한 500명 시민대표단의 다수는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한다고 결론 내렸다.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사회(대표적으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마찬가지다.
지난 3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2024년 10월 31일 기준) 통계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재개되는 시점에 나온 통계라 그런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언론은 마치 서로 짠 것처럼 천편일률적 기사를 쏟아냈다.
이들은 2024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023년 말에 비해 57만 명 감소했음을 강조했다. 가입자 수 감소는 국민연금 수입의 감소와 같은 말이니,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을 강조하는 기사이다.
이는 전혀 새롭지 않은 반응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논점이 추가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감소의 원인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신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불안은 특히 '청년층'에서 두드러진다고도 한다.
결국 언론이 하고 싶은 말은, 청년층의 불신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하여 재정 고갈이 더 빨라지고, 누군가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자.
가입자 수를 비교하고 추세를 확인하려면, 같은 시기의 자료를 비교해야 한다.
이 숫자는 계절에 따라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의 가입자 수를 정확히 1년 전의 숫자와 비교하면, 41만5727명 감소했다. 이는 57만 명보다 약 15.5만 명 적은 감소이다.
▲2024년10월31일 기준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전년 동기 대비 증감전용복
다음으로 가입자 수 감소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특히 청년층의 불신 때문인지 확인해 보자.
연령별 가입자 수의 증감은 그림에 나타나 있다.
언론의 주장대로 30대 미만 연령층의 가입자가 25만341명 감소하여, 전체 감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맞다.
하지만 청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30대 가입자 수는 오히려 1만6508명 증가했다. 또한 40대에서는 16만1568명 감소했고, 50대에서는 2만3403명 증가했다(50대에서 특이한 점은 지역가입자만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첫째, 왜 연령별로 들쭉날쭉한가?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이에 관한 전문 연구도 아직 없다.
하지만 '국민의 불신'이 원인이란 진단에 의문을 품게 하기에는 충분하다.
둘째, 왜 20대는 크게 감소했고, 30대는 오히려 증가했는가?
20대와 30대의 이러한 차이는 '청년층의 불신'이란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변화에 미치는 요인들
국민연금 가입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언론이 말하는 '불신'보다는 인구변화와 경제적 조건이 더 크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2030 청년층 가입자 수의 변화이다.
이 기간에 20대 인구는 약 27만 명 감소했다(통계청 출생아 수 기준).
인구가 감소하니 가입자 수도 감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반면, 30대 인구는 4만6392명 증가했다.
이들의 경제적 조건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 기간에 20대의 경제활동참가자 수(통계의 제한으로 15-29세 기준이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세부터)는 약 24.9만 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도 18.1만 명이나 감소했다.
반면, 30대의 경제활동인구는 3.4만 명 증가했다.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가입자 수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실업자도 취업자도 아님)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요컨대,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이 커져서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20대 가입자가 감소했다.
대조적으로, 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30대 가입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2021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2030 중 60% 이상이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 국민연금이라 답했다.
불신을 조장하지 마라
불신 조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인 빈곤율(40% 이상)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노인인구의 절대적 수와 비중도 점점 증가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근본적 해법은 출산율을 높여 인구구조를 더 젊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을 이 정책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가입자의 이탈을 유도하면, 금융자본에만 좋은 일이 된다.
노후 준비를 국민연금 대신 민간 연금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국민만 손해를 본다.
첫째, 국민연금은 매우 안전하다.
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국가는 파산하지 않는다.
민간 보험사가 파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금을 운용하게 되면, 지급하는 연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둘째, 민간 연금보다 국민연금이 더 이익이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 지급액도 올라간다.
민간에 그런 연금은 없다.
또한, 사업장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낸다.
그래서 가입자의 실질적인 수익률은 두 배가 된다.
가령, 낸 돈 대비 받는 돈('수익비'라 부름)이 2배라면, 사업장 가입자의 수익비는 4배가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냈기 때문이다.
이런 민간 연금은 없다.
셋째,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 제도이다.
다른 말로, 저소득자일수록 수익비가 높다.
이는 국민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이 기능이 없는 연금제도를 채택할 경우, 노인층의 불평등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처럼 강제성을 갖지 않고, 노후 준비를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에 맡길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후를 준비할까?
국민연금 '제도'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
빈곤층을 방치할 수 없듯, 각자의 선택에 맡길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일상에서 경험하는 원리는 이해하기 쉽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험칙으로 세상만사를 이해하려 한다.
때로는, 특정 세력이 사람들의 이 성향을 이용해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진실은 그 경험칙과 다른데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끼워 넣고 설명하는 사례가 많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관점이 이 사례 중 하나이다.
재정에 관한 경험칙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적자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보수 언론과 정책 결정자들, 심지어 전문가들도 정부나 국민연금도 이 경험칙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처럼 말한다.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래 국민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단순한 논리가 국민연금 개혁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상목 장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주문하는 것 아닌가.
국민연금의 재정은 가계나 기업의 재정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 경험칙을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정부 재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자세하고 전문적인 설명은 졸고[전용복, 2024] 참고).
국민연금이 정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정부 재정의 일부란 말이다.
정부가 운영 주체인 한, 원리적으로 양자를 분리할 수 없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415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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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1:59
[사설] 권영세 위원장의 내란 옹호,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임을 자백하는 것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18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계엄해제 의결을 초조하게 기다렸던 순간이 떠올라 아찔하다.
한동훈 전 대표가 성급하게 위헌·위법성을 얘기했고, 자신은 계엄해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12.3 계엄이 합헌이고 합법이라는 것인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집결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기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던 것인가.
권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내란옹호다.
신속하게 계엄해제가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
'요인 수거·사살’ 방안을 담은 노상원 수첩이 현실이 되고 비상입법기구가 들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됐을 것이다.
윤석열이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장기집권까지 구상하며 일을 벌였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권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원했다는 것인가.
헌재 흔들기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권 위원장은 "50% 가까운 분이 헌재를 신뢰하는 게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여당 대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니 극우세력이 헌법재판관 자택까지 쫓아가 공격하는 것 아니겠는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실어 주는 발언도 나왔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 학식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부정선거에 대해 굉장히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객관적으로 리뷰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한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도 나온 선관위와 국정원 관계자의 명백한 증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실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엄의 위헌·위법성 부정, 헌재 흔들기,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거리의 극우세력과 유튜버가 아니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이라는 것이 개탄스럽다.
극우세력에 편승하여 내란동조 정당으로 남는 것이 권 위원장이 할 일인가.
극우세력을 자극하고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권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https://vop.co.kr/A0000166762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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