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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03:29
타인의 시선으로 그린 자화상 [크리틱]
수정 2025-10-15
강혜승
미술사학자·상명대 초빙교수
고희동, 부채를 든 자화상, 1915, 캔버스에 유채, 61×46㎝, 국립현대미술관
학기 초 전공 교과 학생들을 만날 때 관심사를 묻곤 한다.
수업에 반영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번에도 ‘현대예술의 쟁점’이란 강의 첫 시간에 자기소개와 함께 ‘나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의외였다.
제일 잘 알 법한 자신의 관심사 앞에 학생들은 머뭇거렸다.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예술 전공자들에게 세상 어려운 질문을 던진 셈이 됐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상설전 ‘한국근현대미술’을 보며 난감해하던 학생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고희동의 1915년 작 ‘부채를 든 자화상’ 앞에서였다.
고희동은 대한제국의 궁내부 하급 관리로 일하다 일본 관료의 추천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도쿄미술학교 1호 조선인 유학생이 된 그가 학업을 마친 1915년,
서양미술이 그의 귀국과 함께 국내에 소개됐다.
작품이 많지 않은데,
실물로 남은 그의 서양화 3점이 모두 자화상인 점은 흥미롭다.
자화상을 그리지 않은 작가가 있을까 싶다.
가장 어려운 작업이 아닐까도 싶다.
제 얼굴을 담는 자화상이지만, 사실 제 얼굴을 아는 이는 없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애초에 내 눈으로 내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거울을 빌려 비춘 거울상을 본래의 저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하다.
부모님이 보는 나, 친구가 보는 내가 다르듯 거울상은 제각각이다.
자화상은 거울에 나를 비추는 행위를 전제한다.
거울로 나를 본다는 건 남의 눈을 빌려 나를 보는 행위에 진배없다.
그렇게 타인의 시선이 개입된 나의 이미지를 캔버스에 다시 옮겨 그리는 작업이 자화상이다.
본래의 나는 거울에서 한번, 화판에서 또 한번 굴절된다.
그러니 자화상은 의식하는 자아와 심연의 무의식이 통합된 자기의 표현이라기보다 타인과 관계되는 정체성의 표현이다.
고희동의 자화상을 보면 자연스러운 일상을 담은 듯하지만,
사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신지식인의 면모로 거울 앞에 섰다.
적삼을 풀어헤치고 부채질하는 모습은 영락없이 여름 한낮의 일상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배경이다.
책장엔 양서가 빼곡하고 벽면엔 유화가 금색 액자 틀로 걸려있다.
1910년대 대중에게는 생경한 양화를 배우고 서양의 학문을 익힌 지식인이라는 자의식이 무심한 표정에 스며 있다.
미술에서 정체성이라고 할 때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 관계가 작동한다.
고희동의 자화상도 사적 초상을 넘어 1910년대 조선에서 서양화를 그린다는 의미가 축약된 장면으로 읽힌다.
우선 유화는 서양화의 한 형식이다.
그런데 서구의 영향만 보이지 않는다.
얇은 속저고리에 비친 자줏빛 밝은 색채와 단단한 윤곽의 표현은
프랑스의 인상주의를 사실적 아카데미즘으로 변형해 소화했던 일본 화단의 경향이다.
작가의 말을 빌리면 당시는
“스케치 궤짝을 메고 나가 뭐 좀 그려 보려니 담배장사니 엿장수니 놀려대던” 때였다.
이젤을 들고 야외에서 사생하는 작가로서의 자유로움이 주변의 몰이해로 위축됐고, 일본을 경유한 서양화를 우리 미감으로 소화해야 하는 압박감도 컸다.
1호 서양화가 고희동이 한국화로 일찍이 전향한 이유였다.
타인의 시선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정체성의 문제는 늘 어렵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360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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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03:15
나)
주민의 손으로 버스 노선 결정한다...‘공공버스’ 공론화 시작
[사유와 민영에서 공유와 공영으로2] 막대한 재정 투입되지만 버스 업체 배만 불리고 있는 준공영제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5-10-15
진보당, 법개정안 발표 "최소한 노선 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로 전환해야"
이에 진보당은 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버스 공영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이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해 버스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버스공영제 또는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실시한 지역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버스업체의 적자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면허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해 '한정 면허'를 발급하며, 면허 취소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렇게 하면 지자체장이 면허를 넘겨 받게 되고, 버스 공영제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보다 쉽게 열리게 된다는 구상이다.
박태우 진보당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간사는
"공영제로 가거나 공영제로 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노선 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한마디로 정부와 지자체가 노선 면허권과 운영권까지 원칙적으로 다 쥐는 것이다.
민간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일정 기간을 운영권만 위임하는 형태가 노선 관리용 버스 준공영제인데, 이렇게 가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버스 노선의 신설·변경·폐지 시 주민들의 참여를 의무화한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신설하겠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근 울산시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버스 노선을 개편했다가 주민들의 저항에 맞닥뜨린 사례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간사는 "노선을 신설·변경·폐지할 때 대중의 삶이 휘청거린다.
그 버스에 의존해서 살던 사람들, 예를 들어 새벽에 버스를 타고 와서 장사를 하는 그런 주민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워 진다"며
"그래서 이들의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것을 (법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여론은 이미 충분히 형성돼 있다.
진보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면조사 결과,
모든 대중교통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완전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68%가 공감했다.
그 이유 중 1위는 '교통 소외지역도 수익성에 상관 없이 유지될 수 있어서'(43.7%)이다.
'주민 요구에 맞는 필요한 노선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20.1%),
'노선의 급작스러운 폐지나 변경 등이 줄어들 것 같아서'(12.3%)가 뒤를 이었다.
나아가 82.8%가 '공공교통 활성화가 기후위기 완화 및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 간사는
"교통은 주민생활 밀착 의제이며, 공공교통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고, 공공성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도 확보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공공교통은 모든 시민의 이동권 보장, 교통비 경감 및 지역사회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능감 높은 유력한 정책임이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김 센터장은 "공영화의 전제조건 중 하나는 유능한 지방정부의 등장이다.
'공영화 했더니 정말 주민의 삶이 좋아졌다'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정책위의장도 "모든 정책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방의회 권력을 통해 공공버스 정책을 현실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https://vop.co.kr/A0000168084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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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03:11
가)
주민의 손으로 버스 노선 결정한다...‘공공버스’ 공론화 시작
[사유와 민영에서 공유와 공영으로2] 막대한 재정 투입되지만 버스 업체 배만 불리고 있는 준공영제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5-10-15
내 집 앞 정류소에 멈추던 버스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학교나 일터까지 직행하던 버스가 사라지고 환승을 거듭해야 한다면?
10분을 기다리면 탈 수 있던 버스가 30분 넘게 기다려도 안 온다면?
이러한 답답한 현상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부산 등 인구가 밀집돼 있는 대도시가 아닌 준도시 또는 농어촌 주민들이 이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버스는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 업체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한 탓에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치권에서는 진보당이 앞장섰다.
진보당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대토론회의 두 번째 세션으로 '모두를 위한 공공버스'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장진숙 진보당 정책위의장은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버스가 민간 업체의 배만 불리는 실체를 밝히고 진보정당이 급진적 대안을 내야 할 때"라며
"공공버스의 노선 소유권과 운영권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막대한 재정 투입되지만 버스 업체 배만 불리는 준공영제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선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중간 단계로, 민간 버스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되, 노선 입찰제나 수입금 공동관리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준공영제도 민영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의 대상이 된다.
버스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축된 버스 운행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현재 버스 준공영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에 철도, 지하철, 버스 이용률이 줄어들었지만, 철도와 지하철은 회복세를 보인 반면 버스는 그 회복력이 상당히 낮다.
특히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심각하다"며
"사람들이 버스를 안 타니까 버스의 운행을 줄이고, 그러다보니 버스를 이용하는 게 불편해지니 또 버스를 타지 않아 버스가 계속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민영화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버스 민간업체가 자신들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돈이 안 되면' 시민들의 불편과 공공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 현실이다.
이는 버스 민간업체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공적 권한의 개입은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우선 법과 제도에 구멍이 있다.
업무 범위와 기간을 제한하는 '한정 면허'가 아닌 일반 면허가 주어지면서 버스 민간업체는 사실상 노선을 독점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들에 대한 지자체의 사업 면허 취소 권한 자체도 미약해 버스 민간업체에 대해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발생해도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제제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보조금 문제가 제일 크다"며
"횡령 등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데, 면허 취소가 안 된다. 기껏 해야 감차명령"이라며
"사업자들은 면허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법 천지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편법을 통해) 면허를 상속까지 할 수 있으니 영구적으로 계속 지대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 버스업체를 당장 대체할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만약 감차명령이나 행정명령을 통해서 (문제가 된) 사업자에게 영향을 주고 싶으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수단이 있어야 한다.
감차한 버스 대수만큼 공공 전세버스 등을 넣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 지자체도 이런 행정명령을 유효하게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노선 결정에 있어서도 버스 민간업체가 '갑'의 위치에 서있다.
김 센터장은 "민간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는 노선안이 관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탄식했다.
공영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이유는
현실이 이렇다 보니 버스 운영을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하자는 공영제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버스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를 설계하고 연구해온 김채만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선임연구원은 공영제를 하면 좋은 이유로
▲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크게 늘고
▲재정 사용과 이윤 구조가 투명해지며
▲특정 기업의 이윤으로 들어간 돈이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아무리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해도 버스 업체는 결국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재정 지원의 기준이 되는) 운행 횟수는 혼잡한 시간에 갔다 오든, 아주 새벽에 갔다 오든 모두 한번으로 쳐주다보니 차가 하나도 안 막히는 새벽에 일찍 다녀온다.
타는 사람도 없는데 다녀와서 운행 횟수를 채운다"
며 만약 공영제로 바꾼다면 재정 지원을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공영제로 전환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버스 민간업체들의 반발을 진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버스 민간업체들은 버스 소유, 차고지 운영 등의 재산권을 주장하며 이를 정부나 지자체가 회수해가는 것에 반대한다.
같은 논리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도 버스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이런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버스 민간업체에 투입된 세금이 이미 4조원을 넘겼다면서
"(민간 버스업체들은) 자기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이미 정부에서 돈을 다 대주고 있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백번 양보해서 민간 버스업체들이 투자했으니 그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며
"돈을 준 만큼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는 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다.
김 선임연구원은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보니 민주당 출신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공영제를 추진했는데,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하지 못한 사례도 있고,
공영제를 하다가 중지하고 다시 민영제로 돌아간 곳도 있다"며
"공영제 추진하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건 더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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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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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에 군 투입, 트럼프가 만든 새로운 미국의 풍경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5-10-15
떠날 자유마저 사라지는가
반파시즘 사학자 마크 브레이 럿거스대 교수는 최근 극우 청년 지도자 찰리 커크가 암살된 이후 살해 위협을 받아 가족과 함께 스페인으로 이주하려 했다.
그러나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그는 미국을 떠나지 못했다.
“2017년 《안티파: 반파시스트 핸드북》을 펴낸 역사학자 마크 브레이는 유럽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순간, 예약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부쳤으며 보안 검색까지 마친 뒤였다.
하지만 게 이트에서 예약 기록이 사라졌다”.
그는 소셜미디어 블루스카이에
“누군가 내 가족의 항공편을 마지막 순간에 취소했다”고 썼다.
이제 반체제 인사들이 해외로 떠나지 못하게 막는 시점까지 온 것일까.
나치 독일의 친위대(SS)가 하던 방식과 다를 바 없다.
과거로부터의 경고
문학 교수 벤저민 발타사르는 이렇게 회고했다.
“매카시 광풍이 한창일 때, 급진 인사들은 여권을 빼앗기기 일쑤였다.
폴 로브슨은 해외 공연이 금지돼 캐나다 국경에서 확 성 기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리처드 라이트는 ‘딸을 인종차별 사회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며 미국을 떠났고,
‘아직 여권이 있을 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레너드 번스타인, 허버트 앱테커 역시 여권을 박탈당했다.
더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들이 추방되거나 이동의 자유를 빼앗겼다.
이 조항은 1950년대 말, 반공주의자 맥스 섀크트먼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이후 국무부의 ‘불온 인사 명단’에 올랐다.
지금 이 사태가 그 시절로 돌아가는 징후가 아니길 바란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불길하다”.
“이건 파시즘이다”
흑인 코미디언 W. 카마우 벨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카마우, 지금 상황이 너무 나쁜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할 일은 많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이름을 제대로 붙이는 거다.
트럼프가 ‘너무 나갔다’고 하지 말고, ‘도는 넘었다’고도 하지 마라.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도 말하지 마라.
아니다. 이건 파시즘이다.
그냥 그렇게 불러라.
파시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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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02:55
a)
시카고에 군 투입, 트럼프가 만든 새로운 미국의 풍경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5-10-15
14일(현지 시간)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 이스트사이드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 대원이 시위대를 향해 비살상 진압 장비를 겨누고 있다. 2025.10.15. ⓒ뉴시스
편집자주
지난 6월 LA에 주방위군 4천 명을, 8월 수도 워싱턴 D.C.에 2천 명을 배치했던 트럼프 정권이 10월 5일 세번째로 시카고에 군을 투입했다.
(투입된 군의 지휘권은 연방보안청이, 최종 결정권은 법무장관이 쥐고 있다).
1차적으로 약 500명이 투입됐는데, 300명가량은 일리노이주 소속이고, 200명은 텍사스주에서 파견된 병력이다.
현재 트럼프가 군 투입을 결정된 대도시는 볼티모어, 오클랜드이고, 여기에 포틀랜드도 포함시키기 위해 트럼프가 노력하고 있다.
모두 민주당의 텃밭이다.
시카고 현장 상황을 보여주며 미국에 파시즘이 이미 자리잡았다고 주장하는 카운터펀치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Trump Wants Martial Law: A Report and Reflections from Chicago
~~~~~~~~~~~~~~~~~~~~~~~~~~~~~~~~~~~~~
밧줄을 타고 연방 요원들이 지붕 위에 내려오는 사이 이삿짐 트럭과 렌트 밴에서는 전투 장비를 갖춘 헌병 수백 명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적의 시야를 혼란시키기 위한 조명이 달린 소총이 들려 있었다.
요원들은 문을 걷어차고 창문을 부수며 들어가 아파트를 뒤집어 놓았다.
그 안에는 흑인 시카고 시민, 라틴계 이주민, 미국 시민권자, 노인, 그리고 공포에 질린 아이들이 있었다. 심지어 알몸의 아기까지 모두 밤중에 끌려나왔다.
주민들은 두 손을 묶인 채 밴으로 가서 수 시간 동안 신분증·시민권·체포영장 여부를 확인받았다.
한 주민은 CBS 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말했다.
이 끔찍한 사건 직후 국토안보부(DHS)는 이 야만적인 인종주의 공격을 미화하는 홍보 영상을 내보냈다.
시카고 전역으로 번지는 폭력
이 사건은 복면을 쓴 트럼프 정권 헌병들이 시카고 일대에서 자행하고 있는 폭력의 한 사례일 뿐이다.
최근 발생한 다른 사건도 많다.
브라이턴파크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한 여성을 총으로 쏴고,
이후 벌어진 항의 시위를 ICE가 최루가스와 군용 차량으로 진압했다.
로건스퀘어 지역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민들에게 최루가스를 살포해 두 살배기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ICE 요원들이 입원 중인 남성의 체포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시의원 제시 푸엔테스 시의원을 폭력적으로 수갑 채웠고, 흑인이 주로 사는 서부 브로드뷰 지역의 ICE 이민자 ‘처리’(실제로는 구금과 고문) 센터 앞 시위를 계속적으로 폭력 진압하고 있다.
또 브로드뷰 시설 인근 차량 안에 있던 CBS2 기자를 화학 물질로 공격하기도 했다.
전쟁터라며 시카고에 군 병력 투입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가 ‘전쟁 장관’이라 부르는피트 헤그세스는 텍사스 주방위군 수백 명을 시카고 일대에 투입했다.
트럼프는 시카고를 ‘전쟁터’라 부르며 일리노이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와 시카고 시장 브랜든 존슨의 항의를 무시했고, 심지어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내야 할 인간들”이라며 비난했다.
공화당 극우 세력이 지배하는 남부의 텍사스 병력을 동원했다는 사실 자체가 노예제 유지를 주장한 남부연합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
1860년 시카고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고, 남북전쟁 당시 시카고는 북부 공장에서 일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예 해방을 추진한 북군의 주요 거점이었다.
트럼프와 피트 헤그세스는 흑인 노예제를 다시 부활시키길 바라는 백인우월주의자들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나라는 계엄 국가가 아니다”
트럼프의 군사 점령을 일시적으로 제지하려는 예비 판결에서,
오리건 연방법원의 카린 이머굿 판사(트럼프 임명자)는 “포틀랜드의 ICE 시설 앞 시위는 연방 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볼 수 없으며, 반란의 위험도 없다”고 판시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나라는 헌법의 법치 국가이지, 계엄 국가가 아니다. 피고(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논리는 민사권과 군사권의 경계를 허물 위험이 있다. 이는 국가 전체에 해롭다.”
그러나 트럼프가 노리는 종착지는 계엄령이다.
2주 전 트럼프는 세계 각지에서 소집된 장성 800명 앞에서 미국 도시는 군사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들을 다 불러모은 회의에서도 피트 헤그세스와 트럼프가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의 적은 내부에 있다”.
백악관 핵심 참모 스티븐 밀러의 표현대로 국내에서 미군의 고삐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이머굿 판사의 판결에 반발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101명을 오리건에 파견했다. 이머굿 판사는 이를 헌법과 연방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주지사들의 법적 대응
오리건 주지사에 이어 일리노이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 역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시카고와 자국 내에 대한 군사 침공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10월 9일 현재 오리건 주 소송은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법관 세 명 중 두 명은 트럼프 임명자다.
일리노이 사건은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필요하다면’ 이 사안을 극우 성향의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현재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그림자 명부’라는 비공개 절차로 계속 번복하며 헌법적 논의 자체를 생략하는 파시즘의 도구로 전락했다.
지난 월요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리노인 주지사 프리츠커는 백악관의 계획은 처음부터 혼란을 조장하고, 그 혼란을 이용해 트럼프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트럼프의 최종 목표가 전국적 계엄령이라고 강조했다.
선전과 조작, 그리고 ‘적’ 만들기
다른 파시즘적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전화 시스템과 웹사이트가 ‘급진 좌파’ 민주당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이 정치 활동에 개입하거나 정부 자원을 정치적 선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치법(Hatch Act)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 내에는 급진 좌파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예산 합의에 요구한 것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유지와 메디케이드 대폭 삭감 방지뿐이다.
파시스트 정치의 교본에는 늘 ‘내부의 적’이 필요하다.
존재하지 않아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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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02:27
[동그라미 만평] 백해룡의 경고
홍순구 시민기자의'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10.15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세관 마약 게 이트’의 끝에는 조직의 체면이 아니라 오직 진실만 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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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 게 이트 수사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임은정 지검장이 이끄는 합동수사팀이 출범했지만, 백해룡 경정이 합류를 거부하면서 수사의 균열이 드러났다.
그가 제기한 핵심은 단순한 지휘권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이다.
“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는 그의 발언만 보더라도,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불신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백 경정은 검‧경 합수팀 구조를 “검찰의 셀프 수사”로 규정하며, 검찰이 주도권을 쥐고 경찰과 다른 기관은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과거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수팀에 과거 사건을 덮고 차장검사로 승진한 인물이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경고로도 보여진다.
백 경정이 우려하는 부분은 ‘셀프 수사’ 구조가 초래할 신뢰 상실이다.
이미 그는 대통령실과 고위 간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바 있으며,
그런 면에서 현재의 합수팀 체제는 외압을 은폐할 통로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실제로 수사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면 ‘깜깜이 수사’로 전락할 위험이 농후하며, 수사팀 구성과 운영이 형식상 기관 간 협업 원칙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권한의 비대칭성과 절차적 투명성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임은정 지검장이 내부 갈등 최소화와 협업을 강조하지만 신뢰 없는 협업은 무의미하며, 수사 대상과 주체가 겹치는 구조에서 공정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백 경정의 문제 제기를 단순한 조직 내 갈등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약 밀수 사건이 아니라, 권력기관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권력기관의 명예가 아니라 진실이며,
백 경정의 불편한 목소리 역시 그 진실을 향한 몸부림으로 봐야 한다.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또 다른 불신과 왜곡이 남게 될 것이다.
수사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의 통로인 만큼, 그가 팀에 합류하든 그렇지 않든, 그의 우려가 수사의 지렛대가 되어 ‘세관 마약 게 ..이트’의 끝에는 조직의 체면이 아니라 오직 진실만 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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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02:23
법원, 尹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내란 동조 장면 찍힌 CCTV까지 나왔는데도 기각?
사법개혁 및 조희대 성토 여론 더욱 거세질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5
서울중앙지법이 15일 새벽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박 전 장관이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CCTV 영상까지 공개됐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기에 이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15일 새벽 1시 40분 경에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하며 맞섰다.
그는 통상 업무를 한 것으로서, 특검팀이 이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손을 들어주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작년 12월 3일 밤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에 박 전 장관이 양복 안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보는 장면과 메모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는 비상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다
13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장에서도 박 전 장관이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찍힌 CCTV가 공개됐음에도 이런 결정을 했기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데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장관까지 내란 특검이 신청한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며 내란 수사에 제동을 걸려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기에
법원 스스로가 사법개혁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정호 판사는 정재욱, 이정재 판사 등과 함께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다 올해 2월 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이동에 의해 같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로 배정된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이란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수원지법 3인방' 판사들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을 시작으로 굵직굵직한 사건 고비마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려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번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기에 이들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올려보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성토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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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02:17
尹 황제수감 도운 김현우...장경태 집중 질의에 결국 '백기'
문서 결재 및 휴대폰 교체 전부 실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5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을 당시 갖가지 특혜를 베풀어 이른바 '황제수감' 논란을 일으킨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집중 질의에 결국 '윤석열 24시간 무한 접견'을 허용한 수용관리계획서 결재 사실과 휴대전화 교체 사실 등을 모두 실토하며 백기를 들었다.
1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황제수감 특혜의혹 당사자였던 김현우 전 구치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 전 소장을 발언대로 세워 서울구치소장이 교체되기 전 "접견 시간대 외 (접견) 실시 등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수용관리계획서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해당 문서가 문제가 된 이유는 통상 수용자들은 일과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 접견이 허락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사실상 24시간 내내 누구든 접견할 수 있도록 한 비상식적 특혜가 제공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김현우 전 구치소장의 특혜 제공 덕에 윤 전 대통령은 1박 2일 변호사 접견 등의 특혜를 누렸다.
해당 내용은 구치소장 교체 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태 의원은 김 전 구치소장에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구속, 수감됐던 이명박, 박근혜 씨의 수용관리계획서를 인용해 "윤석열 수용관리계획서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없던 '접견 시간대 외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구치소장은 자신이 소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상세한 수용관리계획이 수립됐던 것이라고 변명했고
장 의원은 "이 계획서 때문에 윤석열은 오후 6시가 넘어서 변호인을 접견해도 현장의 교도관들이 제지할 수 없었다"며
"(그 결과) 주말·명절에 52회, 휴일에는 42회 접견 시간대 외 접견이 허가됐다"고 질타했다.
또 장 의원은 기획안이 다 작성돼 있었다는 김 전 구치소장의 주장과 달리 본인이 직접 결재한 서류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런 조항을 계획서에 삽입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같은 장 의원의 추궁에 김 전 구치소장은 자신이 부임하기 전에 문서가 거의 다 작성돼 있었고 자신의 결재만 남은 상태였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현우 전 소장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가 서울구치소장에서 경질되기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일선 교도관들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8월 1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잇달아 소환조사에 불응했기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입고 있던 수의를 탈의한 채 속옷차림으로 드러누워 2시간을 버텼고 그 때문에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이어 같은 달 7일에 민중기 특검팀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수의를 탈의한 채 속옷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버티며 "옷을 입고 나와라"는 출정과장의 말에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라며 계속 거부를 하고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선 2차례의 영장집행 당시 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국민적 의문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풀리게 됐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황제수감' 특혜를 베푼 김현우 전 소장의 비상식적인 지시 때문이었다.
장 의원은 김현우 전 소장을 향해 "윤석열에 대해 특별하고 예외적인 접견을 허용했으면서 정작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일선 교도관들에 대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건 바로 김 전 소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소장은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장 의원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 보호장비 미사용 하는 것에 대해 결재를 하셨나. 안 하셨나"라고 거듭 따져 묻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결재한 사실을 시인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교체 사실에 대한 장 의원의 질의에 서울구치소장에서 경질되기 직전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상의 사실들을 토대로 장 의원은 김현우 전 소장을 가리켜
"지금 안양교도소장으로 재직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돼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바디캠 열람을 요청했지만 김 전 소장이 가로막았는데
장 의원은 그 이유 역시 김 전 소장이 "일선 교도관들에게 보호장비 미사용을 지시·결재했기 때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즉,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식적 특혜를 베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디캠 열람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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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02:13
정성호 "국민의힘, 특검 수사 따라 위헌정당 해산 청구 검토"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 언급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5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행태가 확인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 7월 장관 취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형법상 내란죄에는 부화수행죄가 있다. 부화뇌동한, 협조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12.3 내란 사태 당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에 동조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내란 당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될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작 18명만이 참석했으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아울러 12월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한 것은 물론 1월 법원에서 발부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서울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눈물겨운 모습을 보면서 내란죄에 부화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내란죄에 사실상 동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범에 대해 협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에게 "이것이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이것에 대해 지금 저의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게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해 그런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이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이 재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법무부에서 당연히 위헌정당 해산 사유로 요청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정 장관의 답변에 국민의힘 법사위원석에서는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정성호 장관이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이같이 언급한 건 지난 7월 장관직 취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77년 헌정사를 통틀어 국내 정당 해산 사례는 지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 결정이 내려졌던 통합진보당의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아직 이석기 전 의원의 혐의를 수사하는 단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씨를 앞세워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진보 성향의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기각 결정을 했을 뿐 나머지 8명은 인용 결정을 하며 8 : 1로 해산이 결정됐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비 음모를 한 것에 그쳤음에도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됐는데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 내란을 이행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사례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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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02:11
한덕수·최상목, '내란 중요종사자' 혐의로 추가 고발
김경호 변호사, 고발장 내란특검에 제출 예정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0.15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1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내란 중요종사자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내란특별검사팀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실 CCTV 영상 등 주요 증거에서 두 인물이 불법 계엄 실행과 관련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확보 과정에, 최 전 부총리는 국회 예산 차단 계획 검토에 각각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방조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중단시키기 위한 주요 임무 수행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고발의 핵심을 “국가 시스템의 사유화”라고 규정하며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오히려 헌정 질서를 침해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범죄를 수사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이 확보된 영상 기록을 중심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정치적 해석이나 법리 논쟁보다 헌법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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