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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3 18:48
'4·3 유전자' 뭐길래... 제주 발칵 뒤집어 놓은 교사 발언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4.13
대답 않는 학생들에 한 발언 논란... 대자보 "왜곡된 역사 의식, 반성 요구", 교사 "후회하고 있다"
▲ 제주 모 여고에 등장한 대자보 © 제보
최근 제주에선 모 여고 교사가 수업 중 한 발언과 이를 반박하는 대자보가 등장하면서 큰 논란과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제주 모 여고에 학생이 쓴 대자보가 등장했습니다.
대자보에 따르면 아무개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3 유전자가 흘러서 그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자보를 쓴 학생은
"(교사의) 해당 발언은 수십년 전 4·3 피해자들을 ‘폭도’, ‘빨갱이’라 지칭하던 입장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며
"제주도민의 3분의 1 가량이 학살당했음에도 오랫동안 숨겨야 했던 제주의 역사를, 교육자가 이처럼 거론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자랑스러운 OO인으로서 위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사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한 대자보에는
‘왜곡된 역사의식, 지역혐오성 발언’,
‘반성을 요구합니다’,
‘사과해요 우리한테’
라고 쓴 학생들의 메모지가 붙었습니다.
교사 "부적절한 발언, 매우 후회"
모 여고에 붙은 대자보를 촬영한 사진은 제주 도내 중,고등학생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도내 언론사는 이를 보도했고, 학교 측은 즉각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해당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제주 4.3 관련 발언이 있었던 건 기억하나 DNA, 유전자, 각인 등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흐리거나 엇갈리기도 했다"면서"일부 학생은 발언을 듣고 '불편함'이나 '의아함'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다수는 당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 조심했어야 할 표현이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입장문을 통해 "3월 초 의욕적인 마음으로 첫 수업에 들어갔고, 여러 질문과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의 호응이나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제주도는 4.3 때 자신들의 상황의 부당함을 나서서 말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았고, 그래서 앞에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다. 예전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에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말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4·3에 대해 절대 비하하거나 경시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심각한 분위기도 아니었다"며 "제 의사와 다르게 의미가 달리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됐다. 그날 왜 적절하지 않게 4.3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환기하려 했는지 매우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아픔 '제주 4·3'... 여전히 진행형
지금에서야 학교에서 4·3을 가르치고 추념식에 대통령이 오기도 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력이 없었다면 여전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금지어였을 겁니다.
실제로 '순이삼촌'을 쓴 현기영 작가는 보안사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소설은 금서가 됐습니다.
제주에선 지금도 4·3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노인들은 여전히 연좌제와 국가보안법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교사가 4·3 유전자를 언급한 이유도 도민들이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자신감 있게 말하길 원하는 수업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굳이 아픈 역사를 담긴 4·3에 빗대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제주도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지난 11일 오전 6시 5분(프랑스 현지 시각 10일 오후 11시 5분)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아카이브(Revealing Truth : Jeju 4·3 Archives)’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노력이 7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제주4·3기록물의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보편적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우리나라 극우는 여전히 '폭도', '빨갱이', '남로당'이라는 단어를 운운하며 '폭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지난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는 학살을 자행했던 '서북청년단'을 자처하는 이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육지에선 4·3을 완전히 끝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에선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제주가 4·3에 민감한 이유는
당시 2만 5,000명~3만 명으로 추정되는 도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여전히 아파하고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5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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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3 00:38
((쫓겨나는 주제에...))
"해외 순방 가나"... 마지막까지 민폐 끼친 윤석열의 뻔뻔함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4.12
도로 통제에 일대 교통체증 극심... 대학생 동원한 지지층 결집 연출 정황도
▲ 윤석열 전 대통령 탄 차량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마치 해외순방 가는 대통령처럼 도로 통제를 해 논란입니다.
11일 오후 5시 10분 윤석열은 관저 정문을 걸어서 나왔습니다.
정문 앞에 도열해 있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한 윤석열은 차량에 탑승한 뒤에도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한남동 관저를 떠났습니다.
윤석열이 탄 차량이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경호처는 서초동 방향 한남대교 6차선 도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날 도로 통제로 반대편 차선이 차량들로 꽉 막히는 등 교통체증이 극심했습니다.
이 장면을 생중계로 본 시민들은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지금 윤석열이 해외 순방 가는 것이냐, 왜 도로 통제 하느냐",
"임기 다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이 사저 가는 것도 아니고 내란죄로 파면된 인간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주는 게 어처구니없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과 포옹한 대학생들, 알고 보니 대통령실 요청?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 정문을 걸어 나오자 그를 기다린 것은 이른바 '과잠' (대학교 학과 점퍼)를 입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관저 정문에 대학생들이 모여 있던 것은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인 김준희씨의 라이브 방송을 보면
"일단은 오늘 그냥 대통령실 쪽에서 저희더러 와 달라 해 주신 거 같다. 감사하게 앞 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인간띠를 사저까지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자들께서 관저 쪽으로 와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이쪽으로 오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소속 학생은
"연락 다 해둔 상태이다. (과잠 입은 학생들이) 다 올 거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관저 정문 앞에 배치해려는 모습은 행사 진행자의 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집회 관계자는
"2030 청년들 앞으로 오셔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청년들은 들어갈 때 꼭 (윤 어게인) 피켓 들고 들어가 달라"면서
"청년들만 남고 나머지는 서 계실 필요 없다.
건너편으로 가시던가 한남대교 입구에 서 있어 달라.
여기 계셔 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윤석열과 포옹을 하기 위해 정문 쪽에 있었던 것은 청년 세대가 윤석열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로 엿보입니다.
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해 온 극우 보수 단체로 지난 8일부터 'YOON AGAIN' (윤 어게인)을 외치며 이태원에서 한남동 관저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다 이기고 돌아왔다"... 파면된 대통령 맞나
▲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서 떠나면서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지지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서초동 사저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겐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11일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 그가 파면돼 관저를 떠나는 대통령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해 보였습니다.
2017년 파면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퇴거해 삼성동 사저로 갈 때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처럼 보였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고도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습니다.
이 과정에 매일 외부인들을 불렀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힘 대선 주자들과 연락을 하거나 독대했습니다.
지지층에게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도 극우 인사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윤석열은 퇴임이 아니라 임기 중간에 위법, 위헌한 행위로 파면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지지층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빨리 이루어져 형사적 처벌과 함께 역사적인 단죄까지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유입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5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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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18:43
[김성수의 문화와 정치] 모든 콘텐츠에는 욕망이 묻어 있다.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입력 2025.04.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출마 선언을 영상으로 진행했다.
11분 가량의 영상 콘텐츠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내보낸 일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선택이다.
오프라인 선언식 대신 영상 출마 선언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2021년의 도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명태균의 여론 조작과 대장동 의혹이 무죄로 밝혀지는 가운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을 도둑맞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지금, 21년의 출발점을 되살리는 영상 출마 선언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히는 것이다.
물론 단지 같은 선택을 되풀이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것을 의지라고 읽는 것은 아니다. 다시는 도둑맞지 않을 실력과 대안을 갖추고 그 토대 위에서 재도전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과 함께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켰고, 헌재의 파면으로 정권 도둑질을 일단락시켰다.
아직 남아있는 내란 잔당들에 대한 징벌은 낡은 국가 시스템과 기득권 카르텔, 언론재벌 등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렵지만,
각각 250만 권리당원으로 강화된 민주당과 124만의 구독자를 지닌 채널로 성장한 이재명TV는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연대를 이끌어내며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다.
사실 이번 영상 출마 선언은 이재명TV로 송출되는 영상을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들이 동시 생방송으로 받으면서 순식간에 확산되었는데, 이는 메시지의 주도권까지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영상 출마 선언으로 화제성이 폭발한 하루 뒤에 기자회견을 배치하는 노련함은,
같은 시간 오프라인 출마 선언식을 국회에서 가졌던 한동훈의 존재감까지 지워버리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재명의 영상 출마 선언 콘텐츠는, 결국 영상으로 전달되는 한동훈의 오프라인 출마선언식 관련 콘텐츠와 비교가 되면서 더욱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재명의 영상은 윤석열의 파면 선고부터 보여주면서 잘못을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선택이 최고의 도구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일임을 암시하고는 바로 봄날의 벚꽃으로 시선을 돌린다.
나무 처마 아래의 빨간 벽돌집을 보여주던 카메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스웨터를 입고 미소 짓는 이재명 대표를 보여준다.
마치 차담에 초대한 주인처럼 그는 천천히 따뜻하게 이야기를 건넨다.
강요하지 않고 소통하는 것이다.
전사의 옷이라 할 수 있는 양복을 벗은 이유는 국민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가족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왜 같이 잘 사는 것이 필요한지를 설득하려 한다. 그는 대안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돋보이게 할 아무런 장치가 필요없다.
심지어 그는 뒷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
화면을 등지는 일은 원래는 금기사항이다.
늘 앞을 보여줘야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적에게는 절대 등을 보여줄 수 없다.
언제 뒤통수를 맞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은 영상 속에서 등을 많이도 보여준다.
그것은 그의 등을 보고 있는 자들이 바로 동지이며, 본인이 신뢰하는 뒷배라는 의미고, 그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국민들을 위해 살겠다는 말을 소리 높여 외치지 않고 그저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신뢰와 수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동훈은 굳이 국회의 분수대 앞을 장소로 선택하고 버스까지 대절해 지지자들을 모은 뒤, 양복을 입고 연단에서 연설을 한다.
자신이 맨 먼저 국회에 도착했고, 계엄을 해제했다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서슴치 않는 그는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다.
그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전사인 듯 과장된 몸짓을 남발하는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 상상의 공간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그는 그 전투를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을 뒷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는 국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적도 없고, 고작 소수 당의 당대표였을 뿐이다.
심지어 지금은 그 당대표 자리에서도 쫒겨난 소수당의 일반 당원에 불과한 사람이다. 그가 어떻게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가 그날 밤 했던 일은 국회로 ‘피신’한 뒤 자기가 속하지 않은 의원 단톡방에 자기가 친한 의원에게 사정해서 국회의사당에 모여 계엄을 해제해 달라고 사정하는 일이 전부였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국회의사당은 선망의 공간이며 권능의 공간이다.
그는 나라를 망친 검찰 중 하나였음을 숨기고 권능의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보이길 욕망했다.
‘저곳을 뒤에 두고 사진이 찍히면 얼마나 든든할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직하게 볼까?’
그러나, 이런 욕망은 국회의사당의 권위에 굴복한 무능하고 부족한 인간들이나 갖는 욕망인 것이다.
출마 선언 영상을 보면 한동훈과 윤석열이 상당히 닮아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윤석열도 당시 코로나19의 공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영상 선언보다 오프라인의 의식을 고집한다.
지지자들의 환호성에 둘러싸여 있어야만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알콜 없이도 어퍼컷을 날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그조차도 한동훈보다는 나았다.
그가 빌리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친일을 포장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의 그림자였을 뿐이니까.
이미 자신이 만들어갈 세상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으며, 함께 일할 동지들이 있는 지도자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외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이미 동지들로부터 따뜻한 신뢰를 받고 있다면 비전을 공유하는 따뜻한 프리젠테이션만으로 충분하다.
이재명 대표의 11분 37초의 영상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출마선언처럼, 본인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할 필요조차 없었다.
같이 연설문을 쓰고, 같이 연설문을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런 이벤트는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의 선택이고 욕망일 뿐이다.
그러니 이미 대선은 이번 출마 선언만으로 판가름이 난 상황이 아닌가.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0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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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18:34
[조하준의 직설] 개선장군으로 착각하고 있는 윤석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12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이 인용되며 임기 중 파면된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이 일주일 동안이나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다 11일 오후 5시에야 본인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갔다.
하지만 그는 관저에서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개선장군처럼 행동하는 추태를 보였다.
윤석열은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한 그 이후부터 대통령직을 상실했고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 자격은 단 1초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일주일 동안이나 한남동 관저에서 버텼고
그 와중에 온갖 외부 인사를 초청해 파티를 연 사실이 시민언론 뉴탐사, JTBC 등의 보도로 확인됐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자연인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관저에서 일주일 씩이나 머물며 파티까지 열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그가 일주일 동안 대통령 관저에서 숙박한 비용은 전부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온 것이니 반드시 그 일주일 치 숙박비를 청구해 윤석열에게서 받아내야 한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퇴거 당일 보인 윤석열의 모습이었다.
퇴거 당일 한남동 관저 앞에선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윤석열은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악수와 포옹을 하는 등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 모습만 보면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 같을 정도였다.
분명히 말하지만 윤석열은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서 나라를 절단낸 범죄자다.
또한 그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도 못 마치고 국민들에 의해 끌려내려온 사람이다.
최소한 양심이란 것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반성과 사죄의 메시지를 발표하든 그도 못하겠다면 조용히 관저에서 나가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오로지 몇 안 되는 자신의 지지자들만 바라보며 마치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인 양 행세하는 뻔뻔하고도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정말 그가 인간의 본성은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또 그 윤석열 지지자들 중에는 한국외대 등 서울 주요 지역 대학교 '과잠(학교점퍼)'을 입은 학생들과 포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그 대학생 지지자들 참석 역시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전국 40여개 대학 학생 연대인 '자유대학' 대학생들과 대통령실이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거 모습이 방송사와 유튜브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윤석열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노출하기 위해 계획한 쇼였던 것이다.
그런 너절한 쇼 따위를 벌일 바에는 차라리 내란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 메시지 발표 한 번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너절한 쇼를 벌여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직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얻는 심리적 위안 외에 뭐가 있느냐는 말이다.
이렇듯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도 반성 없이 후안무치한 모습만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켰고 그 내란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통령직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지지층들을 선동하며 국민들을 분열시켰다.
지금의 윤석열이 보인 행태를 바라보면 8년 전 박근혜가 양반으로 보일 정도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윤석열이 가야할 곳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아니라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다.
거기서 자신의 내란 행위에 대한 대가를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했다.
지귀연과 심우정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오(過誤)에 대해 결자해지 않는다면 역시 내란 부역자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아직도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알박기 시도로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과거 당나라에서 안녹산(安祿山)의 난이 진압된 후 그 부하 사사명(史思明)이 난을 연이어 일으킨 모습이 오버랩될 정도다.
소위 그 안사의 난이 진압된 후 당나라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순리대로 흐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한덕수 총리의 만행도 곧 머지 않아 진압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언론인과 국민 모두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 내란 세력들에겐 일절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법에 적힌 그대로 엄벌에 처해 후대에 본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06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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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18:28
[김경호 칼럼] "헌법 파괴자 윤석열, 그 끝은 사형"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4.12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했으면 마땅히 근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대역(大逆)행위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천명한 이상, 그의 정치 생명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파면 직후에도 한남동 관저를 무단 점거하며 "새로운 길" 운운했고, 지지자들을 동원해 ‘상왕 정치’를 시도했다.
이는 헌재 결정을 사실상 부정한 후안무치한 태도로, 헌법을 또다시 짓밟는 만행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 반헌법적 행태를 방조·옹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란 행위를 함께 지지하고 묵인하는 정당에 대해선 ‘헌법수호’의 칼을 빼들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듯, 국힘 역시 ‘자유민주주의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을 떠받든다면 해산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은 이미 파면된 사인(私人)에 불과하다.
그의 “국가와 국민” 운운은 공공연한 기만이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가 반성 없이 주먹 불끈 쥐는 광경은,
이 땅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헌법기관이 내린 파면 결정에 불복하며 사회혼란을 조장한다면, 더욱 무거운 법적·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뿐이다.
이제 모든 국민과 정치권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안정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인 국민의 힘은 스스로 해산하든지, 최소한 결별을 표명해 헌정질서를 존중하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당 간 다툼이 아니라, “헌법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라는 헌재의 경고를 되새겨야 할 때다.
“윤석열은 파면당했으면 근신하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더는 파괴하지 말라”
는 외침은 결코 개인을 겨냥한 혐오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최후의 방어선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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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04:54
잘 조준된 분노 [박권일의 다이내믹 도넛]
수정 2025-04-11
박권일 | 미디어사회학자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문은 그야말로 ‘잘 조절된 분노’였다.
문형배 재판관은 내란세력이 지껄인 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맞지 않음을 담백하게 짚어나갔다.
특히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란 대목에서는 오랜 시간 뭉근히 끓인 팥죽의 뜨거움이 느껴졌다.
스테판 에셀은 세계에 ‘분노 신드롬’을 일으킨 책 ‘분노하라’(2011)에서 사회의 구조적 부정의에 맞서 뜨겁게 분노해야 한다고 선동한다.
그는 나치에 맞서 총을 든 레지스탕스 출신이고, 자신의 따귀를 때리는 자에게 속수무책 뺨을 내어주는 비폭력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폭력을 멈추게 하는 폭력, 즉 ‘반폭력의 폭력’ 또한 인정한다.
12월3일 불법 계엄령 이후 탄핵 인용까지 123일이 걸렸다.
그사이 폭도로 돌변해 법원을 공격한 일부 윤석열 지지자와 달리,
윤석열 내란에 맞선 시민들은 한 차례도 그런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생각하기 싫지만 만약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왔다면 어땠을까?
‘폭력을 멈추기 위한 폭력’이 실제로 일어났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편으로 에셀은 이렇게 경고했다.
“과도한 분노는 언제나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사실 헌재 발표 이전에도 위험한 순간은 매일 있었다.
그런 점에서 헌재보다 백배 상찬받아 마땅한 이들은 혹한의 날씨, 극우 유튜버의 위협을 견디며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이다.
그들은 짜증과 분노를 눌러 참으며 무례한 타자를 끝까지 동료 시민으로 대했다.
한편으로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왜 윤석열은 마음껏 ‘격노’해도 되고, 우리만 분노를 조절해야 하는가?
왜 극우 내란세력과 차별혐오세력은 반대자의 입을 틀어막고 타인의 실존을 부정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가?
심지어 대통령 탄핵만 벌써 두번째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를 연구한 정치학자 로널드 잉글하트는 시민의 직접 행동이 강해진 나라에서 엘리트 고결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즉, 시민의 데모가 크게 일어날수록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몸을 사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론은 한국엔 통하지 않았다.
국정 농단 대통령을 몰아내니 그보다 더한 자가 나타나 군대를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다른 나라에선 한 세대 한번 나오기도 어려운 대규모 시위가 7~8년마다 일어남에도, 엘리트 카르텔 부정부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하위권이다.
거대한 시민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회 개혁,
특히 권력 집단의 질적 개선은 왜 이토록 더딘 것일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분노가 잘 조절되긴 했으나, 잘 조준되지 못했던 탓이라고.
비폭력 저항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 개혁이 늘 실패한 건 탄핵으로 ‘왕’의 얼굴만 바꿨을 뿐 선출 방식과 권한은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차별적인 관행과 불평등한 제도를 뜯어고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극우와 혐오가 저렇게 마음껏 활개 칠 수 있었다.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기습 지명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의 행태를 보라.
법의 허점을 파고든 엘리트의 이런 망동이 어디 한두번인가?
이는 개인을 단죄하는 것만으로 결코 예방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직후 개헌 얘기가 나왔을 때가 떠오른다.
그때 광장의 젊은 세대는 문제가 박근혜·최순실로 환원될 수 없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일상 곳곳의 ‘박근혜들’이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고발하며 사회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막상 탄핵에 성공하자 정치인들과 다수 정치 고관여층은 ‘적폐 청산’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 귀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안다.
이번에 개헌 논의가 나오자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선거에 국한된 정치공학적 개헌에는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승자독식형 권력구조 해체, 차별금지법,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 전반의 전면 개혁을 담은 7공화국 헌법의 제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는 내란세력 처벌과 얼마든지 병행 가능하다.
이번에도 “내란세력 척결부터” 운운하며 이를 회피한다면, 또다시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다. 분노는 잘 조준되어야 한다.
사회 대개혁의 그날까지 내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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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04:46
대통령 노릇 잘하려면 탄핵 결정문을 보라
[이철희의 돌아보고 내다보고] 29 _역대 탄핵 결정문들
수정 2025-04-11
‘한국 대통령은 위험한 직업이다.’
중국의 소셜 미디어에서 떠도는 말이라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국민에 의해 쫓겨났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의 손에 의해 시해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이른바 ‘의회 쿠데타’로 그 자리에서 밀려날 뻔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의 박해로 죽음에까지 내몰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됐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그 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니 아무리 좋게 봐도 한국의 대통령 자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다.
퇴임 후에도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하는 ‘극험’ 그 자체다.
그런데 왜 다들 대통령이 되고 싶어할까?
권력욕, 사명감, 부추김, 떠밀림 등이 이유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뭐든 대통령이 그 나라와 국민에게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은 건 좋은 일이다.
주권자인 국민으로선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고, 확률적으론 후보군이 풍성하면 그중에 괜찮은 카드가 끼어있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리가 지닌 위험성을 피해 가는 좋은 텍스트가 있다.
바로 헌법이다.
헌법에 정한 대로 하면 된다.
헌법에서 금지한 것을 하지 않으면 되고, 헌법에서 요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
레퍼런스도 있다.
실패한 대통령 사례에서 배우면 된다.
어떻게 배울지 모르겠다면 헌재의 탄핵 결정문을 읽어보길 권한다.
3번의 탄핵 사례가 있었으니 3건의 탄핵 결정문이 있다.
그 결정문을 찬찬히 밑줄 그으며 읽고 또 읽으면 ‘대통령 노릇 잘하는 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문에 이런 대목이 있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국기기관’을 국회로, ‘위헌·위법적 행위’를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단호하게 나섬’을 비상계엄으로 오독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 결정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의 하나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을 꼭 집어 말하는 것 같다.
이에 기초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지만 헌재로선 파면 결정이 처음부터 불가피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도 눈에 띄는,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이 각별히 새겨야 할 지적이 있다.
박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최서원 등의 사익 추구를 도와주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것은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 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사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면 안 된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사익 추구를 도와주고 은폐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의 국정 개입 용인을 넘어 아예 의존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용하고, 검찰권을 활용해 부인에 대한 온갖 의혹의 소명을 가로막았다.
주가 조작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넘쳐나도,명품백을 대놓고 받아도,
공천에 개입해도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부인의 사익 추구를 편들거나 은폐하려 했다.
제도적 부패다.
따라서 헌재로선 파면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례나 탄핵소추 당했다.
그중에서 두번째는 의회 폭동을 선동한 것에 대한 문책 차원이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10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초당적 탄핵이란 모양새를 갖춘 셈이었다.
그럼에도 그 탄핵안은 상원에서 최종 부결됐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7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3분의 2에 못 미쳐 부결됐다. 만약 미국이 탄핵심판 권한을 우리처럼 헌재에 뒀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근래 미국은 법원마저 정치적 양극화에 적지 않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을 거란 분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100%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헌재처럼 헌법·법률을 중심에 놓고 판단했다면 인용 가능성은 더 컸을 테고, 그랬더라면 트럼프의 2차 집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의 보루가 된 헌재의 존재가 참 다행스럽게 다가온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또 다른 윤석열의 등장을 막을 차단벽을 하나 더 세우긴 했으나 완벽하진 않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제도를 우회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진화된 윤석열이 출현하지 않게 하려면 더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당들이 엉터리나 빌런을 걸러내는 ‘게 이트 키핑’(gate keeping)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한다. 또 상대를 존중하고 권력을 자제하는 민주적 규범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성공한, 아니 최소한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헌재 결정문에서 배워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의 대통령제와 대의제의 정신에 부합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함으로써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통하여 직접 민주주의로 도피하려고 하는 행위는 헌법 제72조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의 한 부분이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조항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행위는 대통령들이 즐겨 사용하는 정치수단이나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안 된다.
우리 헌법이 정한 대의제에 정신에 맞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싫든 좋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대통령은 국회와 어울리고 야당과 부대끼며 거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선 여길 주목하면 좋겠다.
‘대통령은 그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그 성질상 보안이 요구되는 직무를 제외한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 수행의 공개가 없으면 사를 두게 되고 마가 끼기 마련이다.
공개해야 조심하고, 견제와 균형 기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의회와 언론 그리고 국민의 감시와 평가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로서 자부하는 소명의식과 애국심 때문에 그들은 곧잘 국회나 언론, 시민단체 나아가 국민의 평가를 꺼리고 불편해한다.
이처럼 자신의 둘레에 벽을 쌓기 시작하면서 망조가 든다.
어떤 공격이나 실책에도 흔들림 없이 인기를 누리는 대통령에게 ‘테플론’(Teflon)이란 수식을 붙인다.
테플론 대통령의 대표 사례인 레이건도 공개를 피해 추진한 이란-콘트라 사건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바 있다.
하나 더,
윤석열 탄핵 결정문의 한 구절이다.
‘민주주의는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
민주주의는 힘자랑이 아니고 존중이고 배려라는 얘기다.
민주주의는 동료 시민에 대한 사랑이자 동료 시민과 함께 사는 공존이다.
“민주주의는 그 누구에게도 등을 돌리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체제다.”
정치학자 엘머 샤츠슈나이더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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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04:3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트럼프는 왜 겁먹었을까... 착각이 불러온 재앙
[강명구의 뉴욕직설] 오락가락 정책이 불러온 시장의 경고
강명구
25.04.11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시장도 놀랐고, 필자도 당황했다.
트럼프 본인의 강한 지도자상을 위해서라도 최소 몇 주간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갑작스러운 후퇴였다.
왜 갑자기 물러섰을까?
혹자는 트럼프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중국을 옭아매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식이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다.
진짜 이유는 시장 신뢰의 급격한 추락에 있다.
특히 미국 국채 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트럼프의 오락가락 정책이 미국 금융 패권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채권 시장의 복수'
월가에는 '채권 시장의 복수(bond vigilantes)'라는 표현이 있다.
정부가 무책임한 경제정책을 펼치면, 투자자들이 국채를 대거 매도해 금리를 급등시키고, 이를 통해 정책 수정을 강요하는 현상을 말한다.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한 배경에도 이 채권시장의 반란이 자리하고 있다.
그 전조는 지난 2월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통상 주식이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미 국채로 몰린다.
그러나 4월 2일,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전 세계에 적용하겠다고 선언하자 사태는 반전됐다. 주식과 국채가 동시에 급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시장은 '설마' 했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이 발표 이후,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단 며칠 만에 0.4% 이상, 30년물은 0.5% 이상 급등했다.
이는 1982년 이후 가장 빠른 상승 속도였다.
얼핏 보기엔 아주 작은 이자율 변동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미국 금융시장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연방 부채는 36조 달러를 넘는다.
여기에 매년 약 4조 달러의 새로운 국채가 발행되고, 기존 채권의 차환까지 포함하면 시장에 풀리는 국채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0.5%포인트만 올라가도 수년 내 수천억 달러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결국 세금 인상이나 복지 삭감,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금리 급등의 배경에는 단순한 투자 심리 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시장을 뒤흔든 보다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다.
바로 '베이시스 트레이드(basis trade)'라는 투자 전략이다.
쉽게 말해, 이 전략은 같은 국채를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사고파는 것이다.
하나는 지금 당장 사고파는 '현물 거래', 다른 하나는 나중에 사고팔기로 약속하는 '선물 거래'다.
이 둘 사이에 생기는 아주 작은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예컨대 지금 국채를 99달러에 사서, 석 달 뒤 100달러에 팔기로 약속된 선물을 동시에 판다면, 그 차액이 수익이다.
미국 국채가 오랫동안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전략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수단으로 통했다.
문제는 지나친 레버리지였다.
투자자들은 1달러의 자산을 담보로 50달러, 심지어 100달러 규모까지 거래를 확장했다.
미 국채에 대한 과신이 불러온 과잉 투자였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발표로 국채 가격이 흔들리자, 연쇄 반응이 시작됐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자, 빚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추가 담보를 요구했다.
유동성이 부족한 펀드들은 국채를 팔기 시작했다.
문제는 모두가 파는 상황에서 사려는 이들이 없었다는 점이다.
국채 가격은 더 떨어졌고, 담보 부족은 더 심해졌다.
매도는 매도를 불렀고, 악순환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율은 오른다.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번졌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던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트럼프가 4월 9일 전격적으로 '상호관세' 유예를 선언한 것도 이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장의 징벌을 견디지 못한 대통령의 불가피한 항복이었다.
소탐대실의 관세 정책, 달러 패권까지 흔들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장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이유는 사실 매우 단순하다.
미국 무역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무지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상품 수지에서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 왔다.
그 규모는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설 정도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심각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또 다른 축과 맞물려 작동한다.
바로 서비스 수지다.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으며,
이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는다.
반면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1960년대 40%에서 현재 10% 미만으로 줄었다.
제조업 경쟁력 하락은 수십 년에 걸친 구조적 변화이며, 단기간의 가격 경쟁력만으로 쉽게 뒤집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관세를 급격하게 올린다고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급증할 것이라는 발상은 환상에 가깝다.
핵심은 생산성이다.
중국, 독일, 한국, 일본과 경쟁하려면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야지, 가격 장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 심각한 착각은, 트럼프가 "관세는 외국이 낸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당화했다는 점이다. 현실은 정반대다.
관세는 미국의 수입업체가 부담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실제로 지난 2월, 후버연구소와 유고브(YouGov)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관세를 외국이 낸다고 믿고 있었다.
이들 상당수가 트럼프 지지층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이 잘못된 경제 인식을 확산시키고, 그 위에 정책을 세운 것이다.
거짓 위에 쌓인 구조는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사기이기 때문이다.
무역 구조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상품수지 적자를 무조건 줄여야 할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 기축통화인 달러를 세계에 공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달러가 글로벌 통화로 기능하려면 세계 시장에 충분한 양이 풀려야 한다.
그리고 그 주요한 경로가 바로 상품수지 적자다.
미국이 수입을 통해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면, 그 달러가 다시 미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되돌아오는 구조가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 온 세계적 수준의 금융자유화 전략의 핵심이다.
즉, 미국의 금융 패권은 달러 패권 위에 세워져 있고,
그 달러 패권은 상품수지 적자라는 통로를 통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 무역 구조의 이 정교한 균형을 무시한 채, 상품수지 적자만 줄이겠다며 관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금융시장이 즉각적으로 보여줬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면서 미국 국채 시장은 요동쳤고, 달러화 가치는 급락했다.
일각에선 달러 약세가 수출 경쟁력을 높여 무역적자 축소에 도움이 된다며, 트럼프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은 제조업 기반 수출 국가가 아니다.
달러 약세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달러의 신뢰 하락은 미국의 금융 패권 토대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신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아무리 초강대국이라도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잃으면 시장은 가차 없이 반응한다.
미 국채 금리의 급등, 달러 가치의 하락 등 '상호관세' 이후의 이 모든 분란은
시장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다.
정책에는 찬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오락가락하는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계는 소비를 멈춘다.
이처럼 변동성이 클 때 조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부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 해법이 아니라, 긴 호흡의 전략적 인내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덕수 대행체제가 트럼프 정부와의 속도전 협상에 나선다면, 이는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는 졸속 외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조급하면 잃는다.
지금은 지켜볼 때다.
새 정부가 정식 출범한 뒤, 보다 안정적이고 신중한 조건에서 외교 협상에 임하는 것이 국익에 훨씬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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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04:2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대통령 셋을 몰락시킨 상하이 임시정부
[김종성의 히,스토리]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김종성(qqqkim2000)
25.04.11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이 8년 간격을 두고 몰락하는 과정에서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상하이 임시정부도 한몫했다.
두 정권이 국민 의식을 개조할 목적으로 일으킨 역사전쟁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연도가 임시정부 수립 시점인 1919년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점인 1948년이냐' 하는 건국절 논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논리는 3·1운동의 결과물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박근혜·윤석열 두 정권은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인정하는 임시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걸었다.
이 싸움은 이명박 정권 때도 시도됐다.
이명박 정권은 1919년으로부터 60년 뒤가 아닌, 1948년으로부터 60년 뒤인 2008년 5월 22일에 국무총리 소속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총리실이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는 위원회 고문단 14명의 첫째 자리에 친일파 백선엽을 위치시켰다.
그해 5월 22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광우병 우려와 촛불집회를 '광우병 괴담'으로 폄하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만든 날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촛불집회의 파고 속에서도 건국절 문제를 밀어붙였다.
그해 8월 3일,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을 비롯한 13명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거센 반대의 파고를 넘지 못해 9월 12일에 법안 제출이 취소됐다.
이 일은 박근혜 정권 때 다시 시도됐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로 침통해 있을 때인 2014년 9월 2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8월 15일을 광복절 및 건국절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음을 부정하는 시도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시도에 힘을 실어줬다.
일례로, 2016년 광복절 경축사 첫마디에서 그는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라고 말했다.
1945년 8월 15일에는 광복이 있었고 1948년 8월 15일에는 건국이 있었다고 말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도 1919년 건국을 지속적으로 흔들었다.
정부 출범 3개월 뒤에 나온 2022년 광복절 경축사도 그 일례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1945년 8·15 해방을 언급하면서 "그 이후 공산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이 제2의 독립운동이었다고 발언했다.
건국을 1945년 이후로 늦추는 동시에, 독립운동을 반공운동과 뒤섞는 발칙한 시도였다.
윤석열은 다른 자리들에서도 1948년 건국을 집요하게 거론했다.
작년 7월 4일의 한국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식 축사 때는 "광복 이후 격변과 혼란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땅에 자유의 가치를 심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닷새 뒤의 하와이 동포 간담회 때도 '해방 이후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을 언급했다.
임시정부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3·1운동은 10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인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다.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은 뒤에 제정된 1948년 헌법의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첫 구절에서 선언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뿌리가 3·1운동에 있다는 것을 친일세력도 부인하기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친일세력은 독립운동가들과 반민특위는 억눌렀어도 3·1운동 자체는 억누르지 못했다.
3·1운동이 그처럼 신비한 힘을 갖는 것은 한국인들이 이 운동을 하늘처럼 떠받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3·1운동은 한국인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한국인들은 3·1운동을 숭배하는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3·1운동의 힘은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3·1운동의 결과물인 임시정부가 실질적 정부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알고 있다.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연합단체의 기능은 수행했어도 정부의 기능은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굳이 알려줄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임시정부를 소중히 여긴다.
이는 임시정부가 3·1운동의 결과물인 데다가 제한적이나마 독립운동에 기여했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관련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용적인 또 다른 이유에도 기인한다.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명제가 힘을 발휘하려면,
국가의 핵심 요소인 정부의 존재가 전제돼야 한다.
한국인들이 일본제국 및 조선총독부의 지배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나라를 가졌다는 논리가 인정되려면, 일제와 총독부에 맞서는 정부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실용적 이유에서도 한국인들은 임시정부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또 임시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식민지배와 친일세력을 법적으로 단죄하기도 수월해진다.
한국인들이 독자적인 정부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고 친일세력이 일제에 부역한 일은 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쉬워진다.
대법원은 신일본제철 강제징용에 대한 2012년 판결문에서
임시정부 법통의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을 언급한 뒤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 뒤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이라고 판시했다.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인정하면 일제 지배와 친일을 법적으로 청산하기가 쉬워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다.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 문구를 넣은 일을 주도한 1987년 당시의 40대나 50대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거나 그 직후에 태어난 세대다.
이 세대는 헌법 전문에 3·1운동만 규정되고 임시정부는 규정되지 않은 시절을 오랫동안 경험했다.
4·19혁명·반유신투쟁·부마항쟁·광주항쟁 등을 겪은 그 세대가 임시정부를 헌법에 넣은 것은 3·1운동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고 불행한 과거를 명확히 청산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해방 이후 40여 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국민적 상식 벗어난 건국절 논란
박근혜·윤석열 정권은 건국절 논쟁을 일으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흔들었다.
그들은 감히 3·1운동에 대해서는 정면 도전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3·1운동의 결과물인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태도는 그들이 3·1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노출시켰다.
그들이 임시정부를 흔드는 것은 3·1운동에 도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는 3·1운동에 애착을 갖는 일반 국민들이 그들을 반역사적 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볼 때, 그들은 유관순을 탄압한 세력과 같은 편이었다.
박근혜 집권기인 2015년 8월 19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국 연도가 1919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9%다.
1948년이라는 응답은 21.0%였다.
경북·대구에서는 두 비율이 64.0%와 16.3%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51.9% 대 27.3%였다.
이런 조사 결과는 1919년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익될 게 하나도 없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건국절 논쟁을 지속적으로 벌였으니, 중도층뿐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건국절 논쟁은 윤석열 정권의 입지도 축소시켰다.
작년 8월 19일 보도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 정권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2.9%포인트 하락한 30.7%로 나타났다.
하락 원인에 대해 리얼미터는 "민생과 특검법, 거부권 등에서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국절 추진 논란과 광복 사관 대립에 따른 국정 불안정 요인에 지지율이 반응했다"는 분석을 언론에 내놓았다.
국민적 상식을 벗어나는 건국절 논란은 두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트리고, 그들이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비쳐지게 만들었다.
이는 그들이 탄핵을 당하는 데도 일조했다.
임시정부는 한민족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지만 한민족은 3·1운동의 결과물을 소중히 여긴다.
임시정부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임시정부가 대단한 힘을 가졌던 게 아니다.
한국인들이 3·1운동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임시정부의 힘도 나온다.
박근혜·윤석열 정권은 그런 임시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걸었다.
외국 헌법도 아니고 자국 헌법에 규정된 임시정부에 맞서 싸운 일은 그들이 반헌법 세력으로 규정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100년 전인 1925년에 이승만이 임시정부에서 탄핵된 일까지 감안하면,
임시정부가 날려버린 대통령은 도합 셋이 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7925&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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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04:12
((꼭 반드시 필히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대형 로펌의 돈 뜯어내기 전략))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의 민낯... 이거 보면 화날 겁니다
[그 약이 알고 싶다] 제약산업과 대형 로펌의 연결이 위험한 이유
이동근(kpds)
25.04.11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 뭘까?
흔히 고가 항암제나 위장약을 떠올릴 수 있지만 부동의 1위는 항혈전제 및 고지혈증약을 포함한 동맥경화용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급여약품비 지출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약제비의 10%가 넘는 2.8조 원이 동맥경화용제를 먹는 데 사용되었다.
성분별로 비교해도 전체 1위는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대표 상품명 로수젯)'이었다.
놀라운 것은 2위다.
5630억 원이 사용된, 가장 많이 처방된 약 2위는 바로 콜린알포세레이트였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약학 전공자에게도 생소한 이름이다.
의학이나 약학 교과서에서 그 이름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알파GPC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어떤 약일까?
미국의 건강기능식품이 한국에선 처방 의약품?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건강보조제(또는 건강기능식품, 이하 건기식) 판매 회사에 공식 경고문을 발표했다.
건기식이 치매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마케팅하는 것에 대해 중단하라는 경고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식의 표현, 뇌졸중,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에 사용되고 있다는 표현 등은 마치 건기식을 약물로 인식하도록 하는 허위 마케팅이라는 것이다.
지적을 받은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알파 GPC이고 다른 이름이 콜린알포세레이트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아세틸콜린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제이다. 콩(대두)이나 계란의 노른자(난황)에서 추출한 레시틴을 원료로 한다.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뇌의 신경전달물질을 보충하여 뇌 신경세포 손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임상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자료에서는 콜린 보충제가 건강한 사람의 인지기능을 개선하거나 치매관련 질환의 임상적 이익을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오히려 여러 연구에서 혈장 콜린 수치가 상승하면 트라이메틸아민-N-옥사이드(TMAO)가 발생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
또한,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처방받은 1200만 명을 10년간 추적·관찰한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복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43% 높았다는 연구를 2021년에 미국의사협회 저널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외국에서는 건기식 수준에서 소비되고, 임상적 근거는 부실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 논란까지 있는 이 약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약 2위에 올랐다.
더 황당한 것은 이 문제가 5년 전부터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되었고,
정부가 2020년에 처방을 제한하기 위해 급여 축소를 결정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5000억 원을 이 약에 쏟아붓고 있다.
이 끔찍한 '건강보험 재정 절도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가?
약제관리제도의 사법화
시민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건강보험 곳간 재정을 훔쳐 가는 도둑을 잡지 않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019년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숨기려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판했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복지부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들을 다시 살펴보겠다면서 첫 번째 약제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지목하였다.
2020년에 발표된 재평가 결과는 뻔했다.
당연히 검증가능한 효과는 없었다.
다만 오랜 기간 사람들이 먹었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급여 삭제가 아니라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급여 축소 결정을 하였다.
결정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함께 사안을 논의했고 급여 축소를 결정했다. 효과도 없는 약의 사용을 통제하려는 당연한 조치였다.
하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로 돈을 벌던 제약사들은 즉각 반발하였다.
대웅바이오 등 39개 회사는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종근당 등 45개 회사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형 로펌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급여 축소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에 대해 대형 로펌의 편을 들어줬다.
대형 로펌들은 매년 40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약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제약사들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받아준 것이다.
반대로 불필요한 약에 구매를 지원해야 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과 그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다.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본안소송은 흡사 전쟁터였다.
대형 로펌들은 소송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본안소송 결과가 하루만 지연되어도 제약사는 약 14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연되고 지연되던 소송은 5년 만인 지난달에 결과가 일부 나왔다.
종근당과 법무법인 세종에서 제기한 급여 축소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하지만 대웅바이오가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2심에 머물러 있다.
만약 대웅바이오마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5년이 넘는 지연을 통해 제약사들은 2조 원 넘는 매출을 얻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형 로펌의 법 기술과 고위공직자들의 줄서기
대형 로펌들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최근에 제약회사와 정부 기관 간 소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과거에 특허 관련 소송만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불법 리베이트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위반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아도 소송을 제기한다.
제도가 유리하게 바뀌면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소송하고, 불리하게 바뀌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소송에서 지더라도 지연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한다.
이런 소송이 늘다 보니 대형 로펌에서 헬스케어팀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다.
김앤장은 정해민 전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곽명섭 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등 고위공직자들을 영입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김강립 전 식약처장의 영입도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보도한 언론은 "의약품 인허가 등을 관장하는 식약처장을 역임해 로펌 업계에서 가장 비싼 몸값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법인 세종,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법무법인 화우의 영입이 유력하다고 보도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했던 고위공직자들이 대형 로펌으로 대거 들어가고 있다. 제약기업의 이익에 충실한 로비스트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약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노력으로 약제급여제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의약품의 가격과 급여 결정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게다가 약가협상도 로펌이 대리하여 참여한다.
의약품 관리 제도의 사법화를 통해 대형 로펌은 엄청난 시장을 창출했으며,
이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을 고액의 돈으로 매수하는 모양새다.
매년 5000억 원이 팔리던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축소 지연을 통해 제약사의 꼼수, 대형 로펌의 법 기술,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줄서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끝을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누군가의 주머니에 채워질 것이고
우리의 건강은 분명 위협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7497&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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