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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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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2 02:20
[사설] 체포가 아니라 동향 파악? 언제까지 구질구질한 거짓말 들어야 하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21
20일 열린 마지막 증인신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구질구질한 거짓말과 부하들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를 계속했다.
이젠 정말 더 들어주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이날 나온 증언 역시 윤 대통령의 위법, 위헌적인 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대한 확신만 더했을 뿐이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계엄법에 따른 국회 통보 절차, 계엄사령관 공고 절차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의 이런 증언을 예상이라도 한 듯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돌연 퇴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직접 나서서 책임을 떠넘겼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동향 파악을 위해 위치 확인을 하려 했고", "국정원은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 위치 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홍 전 차장에게 부탁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자신은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고, 여 전 사령관이 잘 모르고 행동한 것인데 이를 홍 전 차장이 "체포 지시"로 둔갑시켜 정치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뻔뻔하고 무책임한 자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니 참담한 기분이 들 정도다.
윤 대통령의 구질구질한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는 헌재의 증인 신문 내내 계속됐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너무 많은 사람들과 통화했고, 너무 많은 지시를 했다.
한두 사람의 증언을 탄핵한다고 해서 가려질 진실이 아니라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진심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있지 않고, 거리의 지지층을 자극해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데 있어 보인다.
이날도 그는 시위대에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헌재의 탄핵 절차가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헌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제 윤 대통령의 비루한 모습을 그만 보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윤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더 이상 따질 것도 없다.
헌재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778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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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2 02:12
선관위 침투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가짜뉴스 발원지, 안병희는 누구인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2/20
과거의 가짜뉴스는 1개의 진실과 5개 정도의 가짜를 혼합하여 만드는 방식으로 유통되었다. 그래야 시민들을 속일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란 정국하에서의 가짜뉴스는 통째로 가짜를 조작하여 유통시킨다.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가 오히려 더 잘 먹히는 경향이 있다.
훨씬 자극적이고 재미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가짜가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또 다른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유포한다. 파시즘을 선봉하는 극우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믿어버리고 확대재생산한다.
문제는 이 지점이다.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등 보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가 출국금지 된 데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스카이데일리는 기사 취재원으로 ‘미군 소식통’을 언급했는데, 자신이 그 소식통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도 등장했다.
그는 마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극우 집회에 참여하는 인물로, 스카이데일리는 ‘취재원 중 하나’라고 인정했다.
미군 측에서도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이를 공식 부인했지만 스카이데일리는 해당 보도를 계속 재생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의 극우 인사인 안병희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이다. 안병희는 장신대 신학과를 졸업한 인물로 2018년에는 대한애국당 후보로 강남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문제의 보도에 관여했다며 “제가 불러주는 대로 기자가 기사를 쓰면, 제가 교정을 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병희는 자신을 ‘미군 소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미군 소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2018년 선거출마당시는 분명 대한민국 국적이었을 테니 이후 6년 만에 미국의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안병희는 지난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가 스카이데일리에 제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다 수사한다”는 원칙이다.
한편 이러한 소식은 태극기부대와 유튜브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윤석열 변호인단도 헌재에서 중국인 간첩체포 기사를 인용한 바 있다.
스카이데일리 관련기사를 쓴 기자는 제보자가 '미군 소식통'이라고 했다.
그 ‘미군 소식통’이 국가인권위에 난입하고, “테러하겠다”며 중국대사관에 침입하려다 연행된 ‘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 남성인 것이다.
10여 년 전 안중근 의사 증손자로 사칭하더니 이젠 “트럼프 1기 때 활동하던 블랙 요원이다. 바이든 때 복귀하지 않아 행불자 처리됐다”며 미군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며 미군 블랙요원으로 사칭하며 다니고 있는 것이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광장의 파시스트 극우에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는 이제 진실이 되어버렸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더니 허언증 환자가 극우를 농락하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로서 마음만 먹으면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에게 놀아나 지금도 헌재에서 부정선거를 지껄이는 중이다.
이렇게 한심한 극우 세력에게 여당과 소속 국회의원들마저 포섭된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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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2 02:09
명태균과 인연 끊었다는 오세훈, 반박 증거 쏟아져 곤혹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2/21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
오세훈은 명태균이 엉터리 여론조사를 해와 관계를 끊었다고 했으나, 그것과 배치되는 증거가 최근 쏟아지고 있다.
오세훈이 명태균과 관계를 끊었다고 말한 두 달 후에 명태균이 조사한 여론조사를 오세훈 측이 널리 홍보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오세훈을 네 번 만났다는 명태균, 두 번 만났다는 오세훈
명태균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오세훈과 4차례 만났다”고 말했다.
특히 오세훈과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도 받았었다는 게 명태균 측의 주장이다.
반면 오세훈 측은 "명 씨를 직접 만난 건 2021년 1월 두 차례에 불과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의 말에 따르면 “실무진이 명 씨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크게 싸워 연을 끊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 그 후 명태균이 한 여론조사를 널리 홍보했을까?
오세훈은 "명태균 씨는 저에 대해서 극도로 적대적입니다. 자기는 중앙 정계에 진출해서 뭔가 영향력을 쌓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 같은 오 시장 측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안철수 후보 간 후보 단일화가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 14일, 오 시장 측은 '오세훈풍이 분다'는 제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
‘사기꾼’이 한 여론조사를 홍보?
당시 오세훈 측은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서 안철수 후보보다 적합도와 경쟁력이 우위로 나왔다는 여론조사 두 건을 함께 올렸다.
그런데 그 중 하나는 명태균이 실소유한 걸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여론조사였다.
오세훈은 지지율을 역전하는 "골든크로스가 이뤄졌다"며 적합도와 경쟁력을 모두 갖춘 서울시장 후보임을 내세웠다.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어 싸우고 관계를 끊었다는 오 시장 측이, 명 씨 측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올리며 후보 경쟁력을 홍보하는 이중성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문제삼았던 것"이라면서, "공표 여론조사를 홍보에 활용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공표든 비공표든 명태균을 사기꾼이라 해놓고 사기꾼이 한 여론조사를 홍보에 활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
명태균,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 역공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창원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명 씨를 변호하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20일 아침, 언론사 기자들한테 명 씨 입장이라며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 조기대선 확정되면 오세훈과 홍준표를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경선 때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명태균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자, 지난 11일 환영 입장을 냈다.
당시 명 씨는 "명태균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다"라며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달라"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입장문에서 명 씨는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에 앉은 자들이 면회는 못 올망정 내가 구속되니 날 고소를 해? 떳떳하면 명태균 특검 찬성 의사를 밝혀라"라며 "이 자들이 세 치 혀로 국민들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라고 원색적으로 성토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두 사람에 관해선 모든 걸 폭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명태균 측 “오세훈 만났던 중국집 ‘송쉐프’ 거론
명태균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명 씨와 오 시장이) 중국집, 청국장집, 장어집 등에서 네 차례 만났다”고 20일 밝혔다.
오 시장이 ‘4번 만남’이 명 씨의 “거짓말”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구체적인 만남 장소를 언급한 것이다.
남상권 변호사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2021년 오 시장과 4번 만났다는 명 씨의 검찰 진술을 재확인하며 “(명 씨에게) 듣기로는 그 장소 한 곳을 특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 (오 시장) 당협사무실 대각선 50ｍ쯤 되는 곳에 중국집이 하나 있다”면서 “중국집 이름이 송쉐프인데 이 송쉐프에서 오 시장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중식당이) 첫 번째 만남 장소라고 얘기 들었다”며
“그 때 만나고 있다 보니까 강철원 씨(당시 오 시장 측 캠프 비서실장)도 뒤늦게 오고 그랬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때 뭘 시켰는데 오 시장이 아마 당시에 간장에 계란 반숙 전단계 요리를 좋아하더라. 기본이 나오는데 두 번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명 씨가) 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또 “청국장집에서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장어집에서도 (오 시장과 명 씨가) 만난다. ‘몇 시에 어디로 와라’고 하는 문자가 있는데 그것이 송쉐프인지 청국장집인지 장어집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명 씨는 보통 정치꾼들로부터 먼저 전화를 받는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라며 만남 장소를 항상 오 시장 측에서 잡았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그런데 (오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고소까지 했다”고 성토했다.
후원자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대납
서울시 산하기관장에 후원자 및 포럼 회원 다수 임명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이 오세훈을 위해 한 총 13차례의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00 씨가 대납했는데, 오세훈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여론조사를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13차례나 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납했는데, 그걸 후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인지 묻고 싶다.
더욱 의심스럽게 하는 것은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서울시 산하기관장에 자신의 후원자가 설립하다시피한 ‘공생과 상생’ 포럼 회원들이 대거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오세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하지만, 후원자 및 포럼 회원들 6명이 산하기관장에 임명된 것은 결코 우연으로 보기에는 힘들다.
수사가 벌어지면 오세훈 측은 이점을 잘 해명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상 곧 진상이 규명되겠지만,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10만 원 사용 가지고 그 난리를 폈던 수구들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서울시 산하기관장 임명에는 침묵하고 있으니, 하는 짓이 어쩌면 윤석열 닮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검찰도 자신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 가혹할 정도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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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2 02:02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불러 확인사살만 당한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2/21
20일, 윤석열 탄핵 10차 변론이 헌재에서 열렸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등이 모두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만 해 도대체 왜 그들을 증인으로 불렀느냐는 볼멘소리가 국힘당에서 나오고 있다.
웃기는 것은 윤석열이 한덕수가 등장하기 3분 전에 헌재를 떠났다는 점이다.
윤측 변호인인 윤갑근은 “두 분이 나란히 보일 경우 국가의 위상이 추락할 것 같아 그랬다고”고 했으나,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킨 사람은 윤석열이란 점에서 공감을 얻기 힘들다.
윤석열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언을 할 때는 또 슬그머니 나타났다.
한덕수에게 아무런 도움 받지 못한 윤석열
윤석열이 자리를 피한 이유는 한덕수가 할 말이 뻔하고 한덕수가 불리한 증언을 할 때 자신의 표정을 들키기 싫어서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는 헌재에 와서도 “국무회의는 없었고 의안도 없었으며 회의 자료도 없어 통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한덕수가 우호적인 말을 하도록 유도했으나
한덕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오히려 멋쩍은 모습만 연출되었다.
이로써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요건도 불비했고 절차도 어겼으며 내용도 위헌이란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윤석열 딴에는 한덕수가 국무총리를 했으니 우호적인 발언을 해줄 거라 기대했던 모양이나, 한덕수도 내심으론 윤석열 파면을 예감하고 자기라도 살자는 생각이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는 불리한 질문엔 모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을 회피했다.
한덕수는 윤석열 측이 "만약 당시 대통령이 계엄 목적을 '국가적 비상 위기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더라면 좀 다른 입장일 수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판단하고 싶지 않다"고 답해 윤석열 측 변호인들을 머쓱하게 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차분함에 윤석열도 질린 듯
이어서 등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은 다시 한번 윤석열에게 KO펀치를 먹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이 믿음이 갔고, 무엇보다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술한 것이 헌재 재판관들까지 고개를 끄덕이게 하였다.
윤석열 측은 홍 전 차장 메모(체포 명단)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데 집중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밤 22시 53분 윤석열과 통화 및 22시 58분과 23시 06분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여 사령관과의 두 차례 통화 내용 시간 차가 8분밖에 되지 않아
"전화 내용을 혼동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여 사령관이 자신에게 14~16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은 여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제시하며
"2024년 11월 9일에 이미 계엄 당일의 체포 명단과 거의 동일한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병철, 조해주 등 14명의 명단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던 메모가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 내용도 증인 메모에 기재한 체포 명단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측과 국힘당이 계엄 당일 밤 자신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내 CCTV를 공개하며 증언 무력화를 시도한 데 대해 조태용 국정원장의 공관과 사무실까지 3분 거리를 "수행원하고 운전원이 별도로 있"어 같이 움직였다면서 여 사령과의 통화 시간이 일반폰으로 특정되고 짧은 거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곳이 공관 공터(혹은 주차장)이든 본청 내 사무실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여러 버전의 메모를 언급하며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혼자만 썼다면 누가 믿어주겠는가"라며 "조 원장이 저의 보좌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포 명단을 본 사람의 증언이 나온 것 같다"고 맞대응했다.
윤석열이 요인을 잡으라는 전화를 홍장원이 공관 밖에서 받았느냐, 안에서 받았느냐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윤석열이 전화를 통해 요인을 체포하라 했다는 점이고,
그것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인정했다는 점이다.
암투병 중 헌재에 나온 조지호 꿋꿋하게 진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혈액암 2기 투병 중인데도 헌재에 나와 사실대로 증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핵심은 윤석열이 조지호에게 6번이나 전화해 국회를 봉쇄하고 요인 체포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이다.
요인 체포 지시는 홍장원 국정원1차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일관도게 진술한 것이므로 아무리 윤석열이 변명을 해도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파면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1~13일 윤석열 파면 선고 내려질 듯
헌재는 25일(화) 최종 변론을 들은 후 약 2주 동안 평의를 갖고 3월 11일 혹은 13일에 윤석열 파면 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 분위기로보나 법조계의 의견으로 보나 윤석열 파면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다. 기각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헌재 재판관들의 중도부수 성향 때문에 기각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으나,
헌재는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헙법 수호 의지와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잠시 극우들의 소요가 있겠지만 곧 시작될 대선 국면에 묻려버릴 것이다.
국힘당도 윤석열 출당 카드를 꺼낼 것이고, 한동훈 측에 의해 명태균 게 이트가 거론되면 오세훈, 홍준표가 거세게 반발해 보수가 대분열될 것으로 보인다.
5월엔 새 정부가 들어서 내란 일당을 일망타진할 것이다.
수구들이 떠는 이유다.
그래도 봄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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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1 21:25
(나)
[조하준의 직설] 그럼 당신들이 언제부터 진보였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20
좌파, 우파, 중도란 용어는 프랑스 대혁명 때 유래한 것인데
국민공회에서 급진파·과격파 성향의 자코뱅당이 의장석 기준 왼쪽에, 온건파·점진파 성향의 지롱드당이 의장석 기준 오른쪽에 앉은 것에서 좌파, 우파란 말이 나온 것이다.
그간 3번의 민주 정부를 살펴보면 개혁을 추구하긴 했으나 모두 점진적 개혁을 추진했던 정부였기에 오히려 우파 성향에 가까웠다.
정말 3번의 민주 정부가 '좌파' 정부였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스웨덴 못지 않은 복지국가가 돼 있을지도 모른다.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을 낳은 올로프 팔메(Olof Palme) 총리가 표방했던 정책을 모두 한 번 공부했으면 좋겠다.
진짜배기 좌파라면 그 정도는 해야 '좌파'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그간 3번의 민주 정부에서 그렇게 급진적 개혁을 했던 사례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정부가 '좌파' 정부라는 딱지가 붙은 것은 그 반대 성향인 국민의힘 계열 정부가 '극우' 정부였기 때문이다.
본인들이 가장 오른쪽 끝에 서 있으니 남들은 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아무 에게나 '좌파' 딱지를 붙인 것이다.
또한 본래 '좌파'란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음에도 그들이 퍼뜨린 '반공' 사상과 결합해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기에 이르렀다.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극우'라고 부르기도 아깝다.
한국의 극우파와 해외 극우파를 비교해 보면 그들이 갖는 공통점이라고는 오직 '반공' 하나 뿐이다.
해외 극우파들은 대개 배타적 민족주의, 국수주의 성향을 강하게 띄는데 한국 극우파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숭상하고 친일, 숭미를 부르짖는 집단들이다.
그게 무슨 '극우'인가?
그냥 '매국노 세력'이지.
다시 한 번 그 비명계 인사들에게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물어뜯기 전에 무엇이 진정한 '민주당의 정체성'이며 그간 민주 정부가 보여왔던 노선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기 바란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었다.
중도우파부터 중도좌파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빅 텐트적 정당'이 된지 오래다.
그것도 모른다면 더불어민주당이란 정당에 있을 이유가 없다.
또한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수호'에 급급해서 전광훈 패거리들 같은 집단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득표율 51%는 받아야 이기는데 그들은 자신들 콘크리트 지지층 잡기에만 눈이 멀어 더욱 우향우를 하고 있는 판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가 극우 인사 김문수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중도보수의 표심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중도보수의 표심을 당겨올 수 있는 인물로 꼽히는 유승민의 경우 이미 당내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혀 기반도 잃은 상태이고 아마 이번에도 대선 후보로 선출되긴 어려워 보인다.
오세훈은 명태균 게 이트에 휘말려 있고 이준석은 자기 당내 갈등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판이다.
중도보수 표심은 표류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민주당 지지층에서 확고부동의 대선주자로 굳힌 상태다.
집토끼는 이미 잡아놓을 만큼 많이 잡아놨다.
집토끼를 잡았으면 이젠 보너스인 산토끼를 잡아야 한다.
중도보수 선언 역시 여기서 나온 계산적인 발언이다.
이것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뭔 말만 하면 물어뜯기 바쁜 비명계 정치인들의 발언이 너무도 한심하게만 느껴진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경쟁자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비명계 정치인들이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되겠다면 그 또한 마다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렇게 경쟁자가 되겠다면 이 대표보다 더 선명하고 확실한 노선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 지지층이 이 대표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에겐 확실하고 선명한 노선이 있었고 그걸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비명계 정치인들은 그런 확실하고 선명한 노선도 없고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쳤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그로 인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저 이 대표를 향한 질투와 시샘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러면 이 대표가 설령 낙마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리가 없다.
왜 다들 전략을 잘못 짜고 '네거티브'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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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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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준의 직설] 그럼 당신들이 언제부터 진보였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중도보수' 선언에 비명계 인사들이 일제히 비난을 퍼붓고 나섰다.
그들 발언의 요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역사'와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했다는 것인데 그런 그들의 발언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돌려주고 싶다.
"그럼 댁들은 언제부터 진보였소?"라고.
지난 18일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라거나
"우리(민주당)는 진보 정권이 아니다", "우리는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비명계들이 일제히 비난을 퍼붓고 나섰다.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입장문을 내고 "당 대표가 당내의 민주적 토론과 숙의 과정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말했다는 게 참 놀랍다"며 "이 말이 진지한 검토 속에서 나온 말이라면 정계개편을 해야 할 참이다"고 비난했다.
비명계 인사인 박광온 전 의원은 "중도보수의 길로 가야 한다는 건 내 집 버리고 남의 집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했고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민주당은 적어도 중도를 아우르는 진보개혁정당"이라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에 귀를 의심했다"고 비난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진보적 영역을 담당해 왔다는 건 역사적 사실로, 이 정체성이 단순한 선언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받아치며 "특히 당의 정체성과 노선 변경은 당 대표가 이런 일방적인 선언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며 "이렇게 금방 변경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복지사회 실현을 이념으로 한다고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 정부는 진보를 지향하는 정부'라고 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보적 가치를 갖고 국정을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나"라며 "(이 대표) 본인이 실용적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과 당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흑묘백묘 실용에는 동의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민주당이 걸어온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물론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의 표도 얻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에 자신의 근본 뿌리마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실언이라고 인정하고, 그동안 독재와 독점에 맞서 싸워온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진보, 보수의 구분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고, 이제는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도 "우리 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중도보수층 국민의 지지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뭔 말을 하고 싶은지는 잘 알것 같다.
하지만 그럼 역으로 물어보자.
당신들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얼마나 진보적인 모습을 보였던가?
우선 김부겸 전 총리는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인물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으로 건너온 이른바 '독수리 5형제' 중 한 사람이다.
김부겸 전 총리가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민주당의 험지를 넘어 사지(死地)라 할 수 있는 대구로 내려가 20대 총선 때 대구 수성구 갑에서 당선된 쾌거를 달성한 바 있지만 그걸 제외하면 그가 이렇다 할 진보적인 법안을 발의했거나 진보 성향을 띈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광온, 양기대 두 전 의원들은 이낙연계 성향으로 두 말할 것 없이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인물이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문재인 정부 동안 민주당 지지층과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염원했던 것이었지만 이낙연 대표 체제 하에 민주당은 180석이란 거대 의석을 갖고도 아무 것도 못하는 '덩치만 큰 바보' 같은 모습을 보였다.
김경수 전 지사는 국회의원을 2년도 채 하지 않았고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인물이었으며 그 2년 동안에도 딱히 개혁을 위해서 앞장선 모습은 거의 없었다.
김두관 전 의원 역시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외에는 딱히 진보적인 모습은 찾기 어려운 인물이다.
이렇게 본인들부터가 개혁적이지도 않고 진보적이지도 않은데 무슨 '민주당의 정체성' 운운하면서 이재명 헐뜯기에만 앞장서고 있는지 의문일 따름이다.
최소한 이재명 대표보다 더 개혁적이고 선명한 노선을 표방했고 그걸 실적으로 보였다면 그런 말을 할 자격이라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그간 걸어온 정치 역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보수적이면 보수적이었지 전혀 진보적이지 않았다.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대관절 그들이 말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이란 것이 무엇인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80년 동안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대한민국에 진정으로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이 들어선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야말로 진짜 '보수 정부'였고
국민의힘 계열 정부는 그저 케케묵은 반공을 국시로 연명해 온 '극우 정부', '수구 정부'에 불과했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을 자행하며 대의민주주의란 헌법 체제를 무너뜨린 박근혜 정부를 뒤엎은 시민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였다.
기존 헌법 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보수'이지 '진보'가 아니다.
2017년 촛불혁명은 시민혁명이긴 하나 '진보적 시민혁명'이 아닌 '보수적 시민혁명'이었다.
'보수적 시민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이니 당연히 '보수 정부'이고 실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및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등을 통한 국방력 강화 등 부국강병에 초점을 맞춘 정부였다.
이런 정부를 '진보' 정부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오히려 훌륭한 보수 정부였다고 봐야 한다.
참여정부 역시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 중 하나가 전시작통권 환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시작통권 환수를 외친 배경에는 이제 남북 간 국력을 비교했을 때 남한이 북한보다 월등히 강하다는 것을 인지했고 우리 국군이 스스로 전시에도 작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국의 주체성을 높이려 노력한 정부이고 이 역시도 보수에 가까운 이념이었다.
국민의 정부 경우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예 본인이 직접 1997년 대선 후보 당시 중도우파라고 인터뷰한 바 있다.
더군다나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DJP 연합을 통해 충청권의 표심을 획득한 것이었다.
김종필이 '진보' 정치인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DJ나 JP나 둘 중 한 사람이 '진보'였다면 성향이 다르기에 아예 DJP 연합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민주 정부는 오히려 진짜 '보수 정부'에 가까웠다.
그간 '보수 정부'라고 알려진 국민의힘 계열 정부들은 '보수'를 참칭한 '수구', '극우' 정권에 가까웠다고 봐야 한다.
지난 80년 간 대한민국에는 엄밀히 말해서 '진보' 정부라는 것이 들어서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했던 것은 그간 좌파, 우파, 중도의 개념이 한국에서 많이 오독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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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준의 직설] 그럼 당신들이 언제부터 진보였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중도보수' 선언에 비명계 인사들이 일제히 비난을 퍼붓고 나섰다.
그들 발언의 요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역사'와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했다는 것인데 그런 그들의 발언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돌려주고 싶다.
"그럼 댁들은 언제부터 진보였소?"라고.
지난 18일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라거나
"우리(민주당)는 진보 정권이 아니다", "우리는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비명계들이 일제히 비난을 퍼붓고 나섰다.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입장문을 내고 "당 대표가 당내의 민주적 토론과 숙의 과정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말했다는 게 참 놀랍다"며 "이 말이 진지한 검토 속에서 나온 말이라면 정계개편을 해야 할 참이다"고 비난했다.
비명계 인사인 박광온 전 의원은 "중도보수의 길로 가야 한다는 건 내 집 버리고 남의 집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했고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민주당은 적어도 중도를 아우르는 진보개혁정당"이라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에 귀를 의심했다"고 비난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진보적 영역을 담당해 왔다는 건 역사적 사실로, 이 정체성이 단순한 선언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받아치며 "특히 당의 정체성과 노선 변경은 당 대표가 이런 일방적인 선언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며 "이렇게 금방 변경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복지사회 실현을 이념으로 한다고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 정부는 진보를 지향하는 정부'라고 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보적 가치를 갖고 국정을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나"라며 "(이 대표) 본인이 실용적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과 당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흑묘백묘 실용에는 동의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민주당이 걸어온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물론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의 표도 얻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에 자신의 근본 뿌리마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실언이라고 인정하고, 그동안 독재와 독점에 맞서 싸워온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진보, 보수의 구분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고, 이제는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도 "우리 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중도보수층 국민의 지지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뭔 말을 하고 싶은지는 잘 알것 같다.
하지만 그럼 역으로 물어보자.
당신들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얼마나 진보적인 모습을 보였던가?
우선 김부겸 전 총리는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인물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으로 건너온 이른바 '독수리 5형제' 중 한 사람이다.
김부겸 전 총리가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민주당의 험지를 넘어 사지(死地)라 할 수 있는 대구로 내려가 20대 총선 때 대구 수성구 갑에서 당선된 쾌거를 달성한 바 있지만 그걸 제외하면 그가 이렇다 할 진보적인 법안을 발의했거나 진보 성향을 띈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광온, 양기대 두 전 의원들은 이낙연계 성향으로 두 말할 것 없이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인물이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문재인 정부 동안 민주당 지지층과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염원했던 것이었지만 이낙연 대표 체제 하에 민주당은 180석이란 거대 의석을 갖고도 아무 것도 못하는 '덩치만 큰 바보' 같은 모습을 보였다.
김경수 전 지사는 국회의원을 2년도 채 하지 않았고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인물이었으며 그 2년 동안에도 딱히 개혁을 위해서 앞장선 모습은 거의 없었다.
김두관 전 의원 역시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외에는 딱히 진보적인 모습은 찾기 어려운 인물이다.
이렇게 본인들부터가 개혁적이지도 않고 진보적이지도 않은데 무슨 '민주당의 정체성' 운운하면서 이재명 헐뜯기에만 앞장서고 있는지 의문일 따름이다.
최소한 이재명 대표보다 더 개혁적이고 선명한 노선을 표방했고 그걸 실적으로 보였다면 그런 말을 할 자격이라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그간 걸어온 정치 역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보수적이면 보수적이었지 전혀 진보적이지 않았다.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대관절 그들이 말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이란 것이 무엇인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80년 동안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대한민국에 진정으로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이 들어선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야말로 진짜 '보수 정부'였고
국민의힘 계열 정부는 그저 케케묵은 반공을 국시로 연명해 온 '극우 정부', '수구 정부'에 불과했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을 자행하며 대의민주주의란 헌법 체제를 무너뜨린 박근혜 정부를 뒤엎은 시민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였다.
기존 헌법 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보수'이지 '진보'가 아니다.
2017년 촛불혁명은 시민혁명이긴 하나 '진보적 시민혁명'이 아닌 '보수적 시민혁명'이었다.
'보수적 시민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이니 당연히 '보수 정부'이고 실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및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등을 통한 국방력 강화 등 부국강병에 초점을 맞춘 정부였다.
이런 정부를 '진보' 정부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오히려 훌륭한 보수 정부였다고 봐야 한다.
참여정부 역시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 중 하나가 전시작통권 환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시작통권 환수를 외친 배경에는 이제 남북 간 국력을 비교했을 때 남한이 북한보다 월등히 강하다는 것을 인지했고 우리 국군이 스스로 전시에도 작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국의 주체성을 높이려 노력한 정부이고 이 역시도 보수에 가까운 이념이었다.
국민의 정부 경우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예 본인이 직접 1997년 대선 후보 당시 중도우파라고 인터뷰한 바 있다.
더군다나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DJP 연합을 통해 충청권의 표심을 획득한 것이었다.
김종필이 '진보' 정치인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DJ나 JP나 둘 중 한 사람이 '진보'였다면 성향이 다르기에 아예 DJP 연합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민주 정부는 오히려 진짜 '보수 정부'에 가까웠다.
그간 '보수 정부'라고 알려진 국민의힘 계열 정부들은 '보수'를 참칭한 '수구', '극우' 정권에 가까웠다고 봐야 한다.
지난 80년 간 대한민국에는 엄밀히 말해서 '진보' 정부라는 것이 들어서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했던 것은 그간 좌파, 우파, 중도의 개념이 한국에서 많이 오독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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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1 21:12
[교수논단] 탄핵심판은 신속하게, 형사재판은 신중하게
굿모닝충청
입력 2025.02.21
지난 12월 3일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로 많은 국민들이 놀란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있다.
특히 유신체제, 12.12 내란과 광주 5.18을 직접 경험한 세대에게는 계엄사태가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린 계엄선포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에 이어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탄핵소추 이후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조문이 등장하고, 신문과 방송에는 어려운 법률용어들이 넘쳐나고 있다.
탄핵심판에 출석한 일부 증인들은 증언을 거부하거나 계엄선포 직후와 진술을 달리 하기도 한다.
연일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대도시의 중심가에서 열리고 있다. 혼란의 연속이다.
자칫 두 집단의 우발적인 충돌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까 적잖은 걱정이 든다.
망가진 서민경제도 언제 회복이 가능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 지경이다.
더 이상의 극한 대립과 혼란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12월 3일 밤 10시 30분 이전으로 돌아가면 여러가지 사실들이 명확해진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특수부대원을 실은 여러 대의 헬기가 국회의사당 주변에 출동했고, 많은 무장군인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하였다는 사실 등이다.
여당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야당대표의 형사재판은 너무 느리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과 야당대표의 형사재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이들은 그 성격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혐의의 경중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별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막 시작되었다.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제는 자기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것이다.
이 내란죄의 재판도 최종 결정까지는 제법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재판의 전 과정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구속적부심, 구속취소 신청은 형사피의자에게 주어지는 기본적 방어권이다.
이런 권리의 행사로 인한 재판 지연을 비난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런 방어권은 야당대표의 재판에서도 허용되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까지 경호처를 방패 삼아 거부하지 않았던가.
얼마 전 현직 지검장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매우 부적절한 ‘선동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상임위원도 곧 있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파면결정이 날 경우, 헌법재판소를 파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모두 법조인 출신 고위직 국가공무원으로서 매우 심각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민주주의와 사법체계의 부정에 그치지 않고, 극우세력의 사법부 폭동을 다시 선동할 수 있기에 더욱 위험한 발언인 것이다.
어느 공동체든 서로 다른 의견과 이로 인한 갈등은 항상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화와 타협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건전한 공동체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만일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이 끝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소송을 제기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어떤 행위가 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해석하여 재판하는 국가기관이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에 속한다.
사법부에서의 모든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재판관은 “헌법,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최고의 법률 전문가조차 법해석에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1심에서 불만이 있으면 2심으로 항소를 하고, 2심에서도 불만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최종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는 100명의 범인을 못 잡는 한이 있더라고 단 한 명의 억울한 공권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통령 내란죄 혐의의 형사재판도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역시 야당대표의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신중함 못지않게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국가와 행정부 최고의 수반으로서, 각 부처의 장관들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정책을 집행한다.
입법·사법과 달리 국정업무 수행은 단 한 순간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전시, 사변과 같은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대규모 재난이나 비상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국정관리(행정)의 기능이다.
최근 들어 국방, 외교 및 경제 모든 면에서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제정세에 적극 대처할 최고의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을 가진다.
신속한 탄핵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단심으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원에서의 재판처럼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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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1 20:3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멋진 글 ^^))
[김경호 칼럼] "굳건한 양심이 지켜내는 대한민국의 군의 희망"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2.21
지난날 귀순 북한 병사를 직접 구조했던 JSA 대대장 출신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오늘도 선다.
그는 비상계엄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계엄은 대통령 서명이 담긴 문서로 엄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밝히며,
실제로 계엄문서에 대통령 서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정직한 진술을 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82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군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조항을 준수해야 함을 환기시킨다.
그런 그가 어제 여당 L국회의원실로부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접촉 시도를 받았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불필요한 압박이나 회유로 비칠 수 있는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국민이 신뢰해야 할 군인의 ‘정직의 의무’(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에 오점을 남기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장교는 자신이 숨기거나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직 진실을 말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군인으로서 가장 귀중한 자산인 ‘명예’와 ‘책임’을 지키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더욱 주목할 점은 그가 2017년 JSA 대대장 시절,
북한군의 총격 속에서 부상당한 귀순 병사를 직접 구조하며 부하 대신 본인이 먼저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차마 아이들을 보낼 수 없었다”라며 앞장섰고,
다행히 귀순 병사의 목숨을 구해냈다.
그러한 용기와 희생정신은 곧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갖춰야 할 본질적 태도일 것이다.
오늘날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부하를 지키고 나라를 수호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JSA 대대장 시절의 복무신조를 여전히 실천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만 선포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도 합참 계엄과장이 “연습서조차 넣어본 적 없는 포고령 조항”이 실제로 등장했고, 이마저도 정상적 결재나 법무 검토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정직하게 증언하는 것은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이를 둘러싼 절차적 위법성 여부는 국정조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져야 하며,
계엄 선포라는 중차대한 결정이 헌법적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정조사 특위에 나서려는 계엄과장의 태도는 수방사 경비단장 조성현 대령과 함께 대한민국 군대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 정신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며, 국가 수호의 임무를 자기 삶의 원칙으로 삼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안도와 용기를 준다.
그들은 “군인은 언제나 정직해야 한다”라는 법적·도덕적 명령에 굳건히 서 있다.
더 나아가 그 신념을 행동으로 증명함으로써, 군의 명예를 더욱 빛나게 한다.
이제 정치권과 국민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불필요한 외압이나 왜곡 없이, 진실이 담긴 증언에 토대를 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과거의 오류가 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군인복무기본법을 늘 전투복 주머니에 지닌다는 장교,
“부하가 다치면 차라리 내가 다치겠다”고 기도했던 이들이 지킨 믿음과 가치야말로 혼란기에 빛을 발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군인의 존재는 우리 사회에 결코 사라지지 않을 ‘희망의 불씨’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오늘 수방사경비단장 출신인 계엄과장이 이번 수방사 경비단장 조성현 대령과 함께 국회에 참석하면서 전화를 주었고, 옆에 경비단장 후임인 조성현 대령과 통화하게 되었는데, 첫마디가 “교관님”, “육군대학에서 교관님에게 강의 들었었습니다” 이었다.
대한민국 군에는 아직 희방이 있다.
필자의 사명은 군에서 이런 정직하고 유능한 장교가 대한민국 군을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다시 한번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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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1 20:25
전광훈의 거듭되는 내란 선동..."UDT로 계엄 한 번 더 해야"
민주당 "즉각 구속수사 하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21
극우 목사 전광훈 씨의 위험천만한 내란 선동 혐의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등장해 "해군 특전요원(UDT)로 계엄령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 씨를 즉각 구속수사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지난 20일 전 씨는 2000여 명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헌재는 시간을 끌지 말고 내일 윤 대통령을 바로 원상 복귀시키길 바란다"며 "국민 저항권이 3·1절에 발동되기 전에"라고 했다.
그는 또 "헌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이 국민 저항권"이라며 "UDT(해군 특수전전단)로 계엄령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항권은 전 씨의 선동대로 '헌법 위에 있는 권한'이 아니며 현재의 통치 정권이 헌법을 위반, 파괴할 때 헌법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저항하는 권리이므로 '헌법을 지키기 위한 권한'이다.
무엇보다 4.19 혁명 정신의 산물인 국민 저항권을 내란 행위를 자행해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들먹거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어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보니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겠다. 검찰도 다 무너졌고 판사도 다 무너졌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 8명 당신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건 아니다. 국민이 헌법 위의 저항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거듭 국민 저항권을 강조했다.
이런 전 씨의 지속적인 내란 선동 행태에 대해 21일 민주당 이원혁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해군이 내란 세력을 위한 용역업체인 줄 아는가?
전광훈 목사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해를 수호하고 있는 7만여 해군을 모독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아울러 수사기관을 향해
"내란을 선동하고 계엄을 들먹이는 자가 거리를 활보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지목되었음에도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며 내란을 선동하는 전광훈 목사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기에 더해 "또한 극우세력이 내란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MBC 단독 보도를 통해 전 씨가 사랑제일교회 신도,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선교카드, 알뜰폰, 영양제 판매 등 각종 다단계 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한 일침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군을 정치에 나아가, 내란에 끌어들이려는 자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계엄으로 인해 군 수뇌부가 구속되고 최정예 요원들이 대규모로 전역을 하는 등 안보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우리 군이 느끼는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향해 "사이비 목사의 세치 혀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농락당하지 못하도록 전광훈 목사를 즉각 구속 수사하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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