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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7 02:06
20대 사이에서 퍼지는 집안일 외주화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로 시간 절대 부족... 청소, 빨래, 쓰레기 분리 수거 대행 서비스 이용률 증가
글: 한지형(jjyung) 편윤서(dbstj0523) 홍서연(starsurf)
25.06.16
▲서울 노원구 대학가 원룸에 분리수거 대행업체용 봉투가 걸려있다. ⓒ 편윤서
부산 금정구에 있는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24세)는 최근 가사 노동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학업과 실습 그리고 학원 시간제 강사에 취업 준비까지 병행하며 집안일에 쓸 시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A씨에게 한정하는 사례가 아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대학가 원룸촌에는 건물마다 커다란 봉지가 문고리에 걸려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 대행업체의 수거용 봉지다.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업체가 대신 버려준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구분 없이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만 하면 된다. 분리수거뿐만이 아니다.
문 앞에 내놓으면 빨래를 대신 해주거나 청소까지 해주는 업체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세탁 대행업체 런드리고(이하 런드리고)는 2019년 서비스 출시 이후 회사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매출액은 2019년 16억 원에서 2023년 492억 원까지 증가했다.
5년 사이 매출액이 30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 제공 자료 재구성 ⓒ 편윤서관련사진보기
최근 몇 년 사이 가사 노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20대가 급증했다.
분리수거 대행업체 커버링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 중 20대가 37.4%에 육박한다. 이는 전체 연령대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20대 사이에서 집안일을 업체에 맡기는 '집안일 외주화' 현상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20대 121명을 대상으로 '집안일 외주화 서비스 사용 경험 및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2명 중 1명꼴로 서비스 사용 경험이 있거나 사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 결과 ⓒ 한지형
좁은 자취방에서 쉽게 마르지 않는 빨래... 적은 돈으로 취업 준비 시간 구매
'서비스 사용 경험이 있다'라고 밝힌 응답자 중 52.2%의 응답자가 '집안일 할 시간을 줄이고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를 꼽았다.
'주거 공간 특성상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47.8%)가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서비스를 꾸준히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시간 절약', '서비스를 활용하며 버는 시간을 내 취업 준비에 사용할 수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내 시간을 산 느낌'이라는 답이 주를 이루었다.
좁은 원룸에서 하기 어려운 집안일에 들어갈 시간을 줄이고, 개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 서비스를 선택한 것이다.
얼핏 서비스를 이용하는 20대 청년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하지 않다.
20대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학업 병행 등으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악화일로인 취업 경쟁의 현장에 내던져진 20대 청년들은 자기 계발, 스펙 쌓기, 취업 준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런 20대 청년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시간 결핍'이다.
서강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김진욱 교수에 따르면, 시간 결핍이란 '개인이 하루를 살아가며 주어진 시간 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수행하지 못해 여가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 중인 대학생 P씨의 일정표 ⓒ 편윤서관련사진보기
실제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주 평균 14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평균 수면 시간 8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중 남는 시간은 2시간뿐이다.
집안일, 여가 생활, 자기 계발 등 다른 개인 업무를 하기에 2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모든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A씨는 "친구들은 자신의 이력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 바쁘다. 자연스레 집안일이 뒷순위가 된다"라고 말했다.
기본 삶을 꾸리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생산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미룬 집안일이 불러오는 우울감과 삶의 질 저하
이렇게 '내 미래를 위해' 뒤로 미룬 가사 노동은 악순환을 불러온다.
자기 삶의 터전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집을 정돈하는 기본적인 가사 노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자괴감과 우울감이 크다.
A씨는 인터뷰에서 "처음에 '나는 이런 가사 노동도 못 할 정도로 생활력이 없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울감이 심해지자, 집안일 외주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의외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한 임상심리전문가는 불안한 취업 시장에서 청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며 그중 하나가 자신이 사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덧붙여 "작은 집일수록 쉽게 지저분해 보이고, 더러워진 집은 청년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내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곧 집안일의 외주화로 이어졌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집이 정돈되어 있으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일하고 집에 왔을 때 행복도가 피부로 느껴지는 정도"라며 서비스 이용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앞선 커버링 소비자 이용에서 파악할 수 있듯, 20대 청년들의 집안일 외주화는 어느 세대보다 활발했다.
설문 응답자 중 과반은 향후 집안일 외주화 이용 의사를 묻는 말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인터뷰에 응했던 A씨는 학업,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일정으로 꽉찬 일주일을 보내고 있다.
이는 비단 A씨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제각기 바쁜 삶을 살아가는 600만 명의 대학생 A씨가 있다.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는 20대 청년들의 삶에서 집안일 외주화는 최소한의 여유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023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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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7 01:52
[사설]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받아야
수정 2025-06-16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등 명태균 게 이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던 지난해 10월 무렵이었다.
두 사람의 통화 며칠 뒤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심 총장 쪽은 “안부 인사와 함께 검찰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는데, 이 해명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일상적인 내용이라면 왜 굳이 비화폰으로 통화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도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얼마나 은밀한 지시를 하려고 검찰총장에게까지 비화폰을 지급한 것인가.
지난해 9월 심 총장 임명 때부터 김주현 민정수석과의 특수 관계가 언급될 정도로 둘은 가까운 사이다.
심 총장이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김 수석은 직속상관인 검찰국장이었고, “가족보다 더 끈끈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다고 한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이 심 총장을 낙점한 이유도 김 수석을 통해 수월하게 검찰을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실제 심 총장은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혐의뿐 아니라 명품 백 수수 혐의도 깨끗하게 털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준 것도 심 총장이다.
이 모든 비정상적 결정의 배경에 김주현이라는 메신저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하다.
이번 비화폰 통화 내용이 아니더라도 심 총장은 특검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 대령이 “선관위에 검찰이 올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대검 소속 검사가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심 총장 모르게 검찰이 계엄에 개입했을 리 없다는 점에서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중 한명이다.
경찰이 신청한 비화폰 서버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한 이유도 의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노상원 수첩 등 내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심 총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왔는데도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 이들이 줄줄이 석방될 상황이다.
내란 엄벌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심 총장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310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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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7 01:37
믿었던 심우정 검찰총장, 비화폰 통화 드러나 일파만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16
명태균 게 이트로 한창 시끄러울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10분 넘게 두 번 통화했다는 사실이 16일자 한겨레신문 보도로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그후 김건희 관련 수사는 모두 무혐의가 났다.
윤석열(김건희)-김주현-심우정 사이에 뭔가 내통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물론 민정수석의 본래 임무를 감안하면 검찰총장과 통화할 수 있다.
문제는 왜 비화폰으로 했느냐 하는 점이다.
행정 기관의 수장끼리는 보통 사무실 전화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관례다.
법무부 산하 행정 기관장인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주어진 사례를 별로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비화폰이 주어진 것은 뭔가 감추는 게 있다는 방증이다.
비화폰은 보통 경호처에서 지급하고 관리하는데, 누가 심우정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을까?
최고 권력 즉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내란 특검 때 이점도 수사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이 자주 거론되는 이유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이 여론의 도마에 자주 오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김건희 관련 수사 무혐의
(2) 명태균 게 이트 수사 미진
(3) 윤석열 석방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4) 인천 지검장 시절 마약 수사 비협조
(5) 내란 공조 의심(경호처 압수수색 거부)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3)이다.
최근에는 (4)도 문제가 되고 있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5)까지 의심받고 있다.
믿었던 심우정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자 세간에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삭빠르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속말로는 ‘똥구멍으로 호박씨 깐다’라고 한다.
‘의뭉하다’는 겉으로는 어수룩한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엉큼하다는 뜻이다.
윤석열이 심우정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이유
심우정 검찰총장은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로,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시에 합격하여 검찰 요직을 거쳤다.
가장 최근에는 인천 지검장,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을 하다가 김건희 사건으로 이원식 총장이 사퇴하자 후임으로 검찰총장이 되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주현 현 민정수석과 관계가 돈독하다고 한다.
겉보기에 착하게 생기고 그동안 모난 행동도 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심우정을 어느 정도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보니 왜 윤석열이 심우정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김건희 사건이 대부분 덮여진 것은 물론, 심지어 지귀연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켜주었지만 심우정은 반드시 해야 할 즉시 항고도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심우정 고발
2025년 2월 27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심우정 검찰총장, 이진동 대검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검찰은 증거인멸·도망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며 김성훈은 3차례 이광우는 2차례 영장을 반복 반려했다"며
"사실상 검찰이 이들(김성훈·이광우)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김성훈 차장의 3번째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경호처 실무자들이 김 차장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를 거부하는' 문건이 포함됐는데도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며
"(이 때문에) 검찰이 이들(김성훈·이광우)을 비호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6일 경찰이 내란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자) 김 전 장관의 비화폰 번호를 묻거나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직전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며
"검찰 수뇌부로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김용현)와 비밀리에 내통했다는 국민적 오해를 받을 만한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김주현도 과거엔 즉시항고 주장
2015년 김주현 당시 법무부차관(現 민정수석)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 국회 측에 해당 조항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막았다.
즉, 2015년에는 '위헌 소지가 없다'는 논리로 '구속 취소 즉시항고' 조항을 옹호했던 검찰이, 이번엔 돌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해당 법률의 행사를 거부한 것이다.
검찰이 법률상 존재하는 권한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극히 희귀한 일이다.
이에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제부터 검찰이 미리 위헌 소지 있다며 피고인을 위해 명문 규정 효력까지 무시해 가며 피고인의 인권과 불구속을 위해 노력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도) 당연히 (검찰이) 즉시항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다 오겠지라고 기대(하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며
"검찰이 즉시항고할지 고심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가장 노심초사할 곳은 재판부였을 것"이라고 했다.
법과 원칙 외친 검찰의 이중성
그동안 사회적 약자 사건에도 법과 원칙을 외치면서 무죄여도 항고를 한 검찰이 윤석열 앞에서 느닷없는 '인권운동가'가 된 것은 개도 웃을 일이다.
거기엔 뭔가 뒷다리를 거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의 통치술은 뒤가 구린 사람을 공직에 앉히고 적당히 부려먹는 것이다.
그 사례는 차고 넘친다.
대법원에서 무죄 나온 것도 법원과 검찰의 견해가 다르다고 했던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조희대-지귀연-심우정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검찰-법원-수구언론-국힘당(친윤)이 4칵 카르텔을 형성해 윤석열을 비호한 것으로 보이나,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출범한 이상 그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
내란 특검은 왜 심우정에게도 비화폰이 주어졌는지, 통화 내용은 무엇인지, 누가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일당도 추가 기소하여 다시 감옥에 넣어야 한다.
그들이 밖으로 나오면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https://www.amn.kr/5385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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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7 01:21
[기자수첩]국민연금 18세 자동가입, 진짜 ‘청년 정책’이란 이런 것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5-06-16
연금개혁 분야를 맡아 국민연금 내용을 공부하면서 좌절했던 적이 있다.
국민연금과 연금개혁 쟁점의 내용 자체가 어렵기도 했지만, 지금부터 정년까지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소득대체율 40%(내년 43%)를 온전히 적용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루한 국회 논의 끝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 14%,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결론 났다.
어렵게 낸 결론이지만, 소득대체율 43%를 온전히 적용받는 가입자는 현실에서 나오기 힘들다. 물론 올해 소득대체율인 41.5%를 모두 적용받는 수급자도 없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급여산정식을 간단하게 표시하면 '1.29(A+B)(1+0.05n/12)'다. A는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는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n은 20년 초과 가입월수다.
산식 가장 앞의 숫자 '1.29'은 보통 설명하기 쉽게 소득대체율 43%가 나오는 비례상수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환산하면 소득대체율의 절반인 21.5%가 나온다.
이를 43%의 소득대체율로 만들기 위해선, 뒷부분의 산식 '(1+0.05n/12)'가 관여한다.
n은 20년 초과 가입월수이므로, 가입기간 20년을 초과하지 않으면(n=0) 해당 산식은 '1'이 된다.
그렇게 되면 20년 미만 가입기간의 가입자는 절반의 소득대체율만 적용받는다.
반대로 20년을 초과해 40년을 가입한 가입자라면(n=240) 해당 산식의 답은 '2'가 나온다.
이럴 경우 비로소 소득대체율 43%를 온전히 적용받는다.
20년 이하 가입자라도 모두 소득대체율의 절반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노령연금의 지급률이 추가로 소득대체율을 깎기 때문이다.
노령연금 지급율은 가입기간 10년이라면 50%를 적용하고,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한다.
즉, 급여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만 충족한 가입자라면 43%의 절반 21.5%에서도 절반인 10.75%를 적용받는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은 20년 미만 가입기간으로 소득대체율 절반 미만을 적용받는 급여를 '감액노령연금'으로 분류한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급여는 가입기간 1년이 늘어날수록 소득대체율도 약 1%가 늘어나는 구조다.
다르게 표현하면 소득대체율 43%를 온전히 적용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이 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가입할 수 있다.
딱 41년이다.
적어도 19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채울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이 통상 취업과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조건이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로 65세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단 5년 정도의 추가기간이 주어질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보장론 강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소득대체율 43%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배경 중 하나다.
43%로 올린다고 한들 평균 소득대체율은 20%대에 머무니 소득대체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감액노령연금' 2024년 258만여명으로 전체 44%를 차지한다.
연급 수급자 절반 정도가 소득대체율의 절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1월말 기준 가장 많은 연금액은 월 283만원인데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28년8개월로, 30년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청년 국민연금 정책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첫 달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후 보험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가입자 자격이 유지된다면 최대 10년까지는 추납(추가납부)로 가입자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 제도를 아는 사람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해오던 것을 국가가 모든 청년들에게 해주는 것이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가입기간이 짧은 기성세대 가입자들보다 청년들이 노후를 준비하기 훨씬 유리해진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국가가 노후 준비 환경을 만들어 주는 셈이다.
청년들에게 지금 당장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노후보장 정책이다.
청년 국민연금 정책은 당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하려던 정책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하자 당시 복지부는 특정 지역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역 형평성은 논란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과거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더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실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물론 청년 국민연금 정책만으로 국민연금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필요성을 제기한 시민사회의 주장에도, 정부가 갖가지 이유를 들며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잡히는 시작일 뿐이다.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지난 시민공론화 결과로 나온 소득대체율 50%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와 국고 조기 투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청년 국민연금 정책의 시작으로 나머지 과제들이 하나씩 풀리길 기대한다.
https://vop.co.kr/A0000167304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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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7 01:08
‘윤 퇴진’ 촉구했다가 경찰 조사받게 된 공무원들 “내란에 침묵하란 건가”
전국공무원노조 “불법 내란에 저항하는 건 공무원의 의무, 잘못된 법 바꿔야”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6-16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윤석열 퇴진투쟁 경찰 조사 공무원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16. ⓒ뉴시스
불법 비상계엄을 자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간부들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위헌 행위를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침묵하라는 것인가.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체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두고 이뤄지는 경찰 조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공무원노조가 진행한 윤석열 퇴진 긴급 시국대회와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가 정치활동과 집단행동 등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이해준 위원장 등 간부 8명을 고발한 것이다.
이해준 위원장은 경찰 출석을 앞두고
“지금 이 시기 검·경찰이 해야 할 일은 내란 세력과 국정농단 등 윤석열 일당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세력들이 권력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사리 분별을 못하고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검·경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불법 내란 행위를 규탄하고 저항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하고 반대로 내란 세력을 보호하고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침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중립이라는 올가미”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 세력은 심판받고 척결되고 있는데, 그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투쟁했던 공무원노조는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업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정치중립이라는 폭력적인 법 때문에 공무원노동자들이 국민의 편에 서지 못하고 권력의 편에서만 있어야겠나”라며
“이제 우리 공무원노동자는 더 이상 잘못된 법 테두리 안에 있지 않겠다.
이제는 더욱더 당당히 국가가, 정부가 잘못하면 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저항과 투쟁으로 대응하겠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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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7 00:28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3명으로 그친 국민의힘 릴레이 사과, 니들 지금 개콘 찍냐?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5-06-16
지지난주(5일) 국민의힘 박수민 대변인이 대선 패배에 관한 반성문을 낭독하며 릴레이 사과를 하겠다고 울먹였을 때 나는 속으로 ‘꼴값 떠네’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저 릴레이가 절대 잘 이어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과를 할 생각이 없는 자들이 모인 정당에서 그게 되겠냐?
아니나 다를까 이 릴레이 사과는 최형두(6일), 최수진(8일) 두 의원이 추가되며 끝났다.
꼴랑 세 명이 릴레이를 했다는 거다.
육상 종목도 릴레이의 기본은 네 명이다.
니들이 생각해도 릴레이를 세 명이 했다고 말하기는 쪽팔리지?
가만 보면 얘들은 ‘릴레이’로 뭘 웃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
2019년인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좌파 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 이런 걸 한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시간 반씩 릴레이로 굶는다는 거다.
5시간 반 굶는 게 단식이냐?
점심 12시에 먹고 저녁 6시에 먹으면 단식이겠네?
하여간 이 자들이 릴레이로 웃기는 재주가 있다는 건 인정하겠다.
꼴랑 3명으로 끝난 릴레이를 보면서 나는 ‘쟤들은 사과도 더럽게 못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정치인의 사과는 사실 진정성이 없다.
이준석이 사과한 거 보라.
그게 사과냐?
국민들이 정치인의 사과를 잘 믿지 않으니 정치인들은 액션을 더 크게 한다.
무릎을 꿇는다거나, 큰 절을 한다거나, 삼보일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식상하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보수정당은 선거에 패하면 밥 먹듯이 재창당, 혹은 당명 바꾸기를 한다.
2020년 창당한 국민의힘도 그런 정당이다.
미래통합당으로 총선을 치렀다가 박살이 나자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만든 당이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 슬로건이 뭐였을까?
‘책임, 반성, 변화로 답하겠습니다’였다.
내가 터진 대목이 바로 이것이다.
창당 슬로건 자체가 ‘반성’이었던 당이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반성으로 태어난 당이 지금 또 반성을 하네 마네, 릴레이를 하네 마네로 싸우고 있다.
창당 이후 맨날 반성만 하나가 날 새는 당이야?
반성을 하도 이렇게 밥 먹듯이 하니까 사람들은 얘들이 뭘 반성하다고 해도 믿지를 않는 거다.
그런데 그나마 그 반성도 3명 이상 릴레이가 안된다.
덕분에 웃기긴 했는데 이런 걸로는 더 웃기지 말자.
보는 내가 하도 한심해서 하는 말이다.
지금부터 국민의힘에게 반성이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겠다.
2023년 세계 최고의 광고로 칭송받았던 스키틀즈의
‘무지개에게 사과드립니다(Apologize the Rainbow)’
캠페인이 그 주인공이다.
스키틀즈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색깔의 젤리 캔디다.
그런데 스키틀즈가 2013년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기존 초록색 캔디인 라임(Lime)을 그린애플(Green Apple)로 교체했다.
그러자 라임을 좋아했던 기존 소비자들이 격렬히 반발했다.
스키틀즈에 따르면 무려 13만 880명의 고객들이 트위터(현 X)에서 9년 동안 비난을 퍼부었다.
결국 스키틀즈는 소비자들의 바람대로 라임을 복귀시켰다.
그리고 복귀를 기념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그런데 이들의 사과는 뻔한 사과가 아니었다.
스키틀즈는 마치 기자회견장 같은 세트를 마련하고 트위치를 켰다.
화면에는 ‘생중계 - 라임 스키틀즈가 돌아오다(Live – Lime Skittles Are Back)’라는 자막이 깔렸다.
스키틀즈 홍보 최고 책임자가 직접 그 자리에 앉아 사과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스키틀즈에 불만을 표시했던 모든 소비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까지는 평범했다.
그런데 그다음, 트위터로 스키틀즈를 비판했던 모든 문구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이완배 님, ‘스키틀즈에서 라임을 뺀 건 진짜 미친 짓이에요’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사과드립니다” 이런 식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무려 35분 동안 트위터에 올라온 비난을 하나하나 읽어 나갔다.
그리고 그 비난 하나하나에 다 “아임 소리”를 붙였다.
“미안합니다”만 35분을 반복한 것이다.
이뿐 아니다.
스키틀즈는 트위터에 스키틀즈를 비난한 13만 880명의 유저들에게 사과 댓글을 달았다.
또 이들에게는 모두 새로운 스키틀즈를 선물했다.
이 방대한 양의 사과 댓글은 옥외 광고로 공개됐는데 이걸 다 읽는 데에만 무려 10시간 55분이 걸렸다.
이 사과 캠페인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해당 캠페인의 트위치 시청 시간은 566만 시간을 넘겼다.
구글에서 ‘스키틀즈 사과’ 검색어는 열 배로 늘어났다.
스키틀즈 매출도 20% 이상 급증했다.
스키틀즈는 젤리 캔디 맛 하나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이렇게 극진히 한다.
그런데 5,200만 민중을 계엄의 공포로 몰아넣고 대선을 말아먹은 정당이 릴레이 사과를 한다면서 등장한 게 꼴랑 3명?
에라이, 스키틀즈보다도 못한 정당아.
앞으로는 반성이니 사과니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스키틀즈나 씨 ㅂ어라.
아니, 스키틀즈도 씨 ㅂ지 말라.
니들이 스키틀즈를 씨 ㅂ을 자격이나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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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6 23:58
[사설] 트럼프 뒷배로 한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16
13일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 핵심지휘부와 핵 과학자, 민간인 시설들을 향한 대규모 기습 공격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새벽 시간 전투기 200여기를 동원해 이란 중부의 핵시설과 군 고위직의 거처, 미사일 생산기지들을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이란군 참모총장과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했다.
핵과학자 최소 6명도 피살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민간인을 포함해 사망자만 78명 이상이다.
그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은 치열한 교전을 이어갔다.
이란은 곧바로 이스라엘에 드론 100여기와 미사일 100~200기를 발사했고, 이스라엘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란의 휘발유 저장고와 가스전을 공격했고, 15일에는 이란 전역의 군사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에게 대피 경고까지 내렸다.
새로운 공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란이 이에 대응한다면 이번 충돌은 지역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는 선제공격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이란은 미국과 협상을 진행중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5일 오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은 취소됐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의도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막고 군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에 있을 것이다.
서방 각국이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태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못 중재자인 척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사전에 듣고도 만류하지 않았고, 이란의 반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협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네타냐후의 후원자를 자처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가자 전쟁에서도 배타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했다.
이처럼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부추기는 한 이 지역의 평화는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군사적,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은 우월한 공군력과 미사일 능력을 활용해 역내의 '적'을 공격할 수 있지만 결코 이들을 자신의 땅에서 쫓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엔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한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공격은 이란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어 더 빠른 핵무기와 투발수단의 개발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이스라엘의 민중 역시 언젠가 전쟁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세계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임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극 체제가 안정화되어 분쟁을 관리하는 시나리오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자주·평화의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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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6 23:45
[사설] 도대체 금감원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뭔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16
서울행정법원이 12일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이 전 금감원장은 국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한 시민단체(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전 원장은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간담회 몇 건, 업무협의 몇 건 식으로만 얼버무렸다.
구체적 내역이 없으니 무슨 일에 돈을 썼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공개 횟수도 1년에 한 차례에 머물렀다.
참고하자면 대통령실조차 분기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
이 전 원장과 금감원은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거나 “피감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
정당하게 쓴 업무추진비라면, 업무의 공정성이 왜 훼손된다는 말인가?
그런 지출이 문제없는 집행이었다면 국민의 신뢰는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다.
“피감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변명은 금감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가깝다.
금융감독원은 감독을 하는 기관이다.
감독기관이 불투명한데, 피감기관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는가?
금감원 스스로 불투명함을 감추려 한다면 피감기관에 대한 오해는 오히려 증폭될 것이다.
금감원과 이 전 원장이 항소를 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떳떳하다면 굳이 항소로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만약 이들이 항소를 한다면 이들이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부실하게, 또는 무책임하게 사용해왔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확신만 커질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지도자다.
이 전 원장이 버틴다고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잘못 쓴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
감독기관이 투명하지 않으면 감독의 권위가 설 수 없고 금융시장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없다.
https://vop.co.kr/A0000167298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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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6 21:20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방침...숙명여대도 석사 취소 학칙 개정
4년을 끌었던 'Member Yuji' 논문 논란...이젠 종지부 찍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6
숙명여대가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 가운데 국민대학교 역시 김 씨의 박사 학위 취소 방침을 정한 사실이 16일 M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김건희 씨의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은 이른바 'Member Yuji'로 유명한 논문이다.
16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대 관계자가 MBC에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게 된다면 국민대 또한 박사 학위를 당연히 취소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 필요한 석사 학위 취득이 취소가 된다면, 박사 학위의 '원인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학칙 개정 없이 숙대 측에 질의한 뒤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이날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대학원 학칙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씨의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은 지난 2015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칙을 시행했지만, 이보다 앞서 취득한 김건희 씨의 석사 학위 취소 여부를 두고 결정을 미루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또 취소 방침이 내려진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또한 2007년 발표한 두 편의 학술지 논문과 2008년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논문 등 3편 모두 표절 논란이 있으며 이 중 논문에선 제목 영문 표기에 'Member Yuji'라고 쓴 사실이 드러났다.
김건희 씨의 논문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2021년 7월 초에 불거진 것인데 4년을 질질 끌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몰락하자 비로소 김 씨의 학위 취소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학위 취소가 이뤄질 경우 김 씨의 최종학력은 경기대학교 예체능대학 학사가 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72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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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6 21:18
김용현 보좌관도 "尹,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 증언
여전히 재구속되지 않고 있는 내란 수괴 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6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7차 공판기일에서 12.3 내란 사태 당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핵심 참모들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이날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12.3 내란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인물이란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했던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김 전 보좌관은 작년 12월 4일 새벽 1시 20분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았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그곳에서 약 30분간 머물며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명'이라고 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말했느냐"고 묻자, 김 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김 전 장관이 '응, 상원아'라는 전화를 받는 걸 2~3번 정도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친근한 사람의 경우 직책이 아닌 이름을 부르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이어 "장군 진급 발표 이후 노 전 사령관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평판도 좋지 않았다"면서 "비상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응, 상원아'라는 통화를 듣고 나중에 노 전 사령관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3일 아침에도 장관 공관을 방문했다는 얘기를 듣고 '노상원이 맞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그 밖에 노 전 사령관의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장군 인사 이후 노 장군이 주도했다는 불쾌한 이야기가 들려왔다"며 "전역하실 때 좋지 않은 일로 전역했다고 들었고, 전역 후에도 자꾸 인맥을 이용해 군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다.
이렇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불법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증거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권한을 명시한 헌법 77조를 보면 1항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 같은 법 3항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부와 법원은 계엄군의 통제 하에 둘 수 있으나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있기에 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마저도 통제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
또 같은 법 4항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계엄법 2조 5항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무회의록은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2.3 내란 사태는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 행위임이 분명하고 또 분명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는 재구속되지 않은 채 천연히 바깥을 활보하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73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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