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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04:03
[단독] 정산 지연 업체들에 '고무줄 자릿세'까지 쥐어짜는 홈플러스
"정해진 대로 하라고 강제"... 회생 신청 후에도 '하이브리드 계약' 이중고
김예진
25.04.11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임대을' 계약 입점업체들이 대금 정산 지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입점업체는 '하이브리드 계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브리드 계약은
입점업체 매출액에 기준을 정한 뒤, 그 기준값의 상위 30%를 초과하는 매출을 달성하면 약정된 것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 임대료를 내게 된다.
기준값 하위 30%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은 '임대을' 계약(홈플러스 포스기를 사용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냄, 이에 대해 '후정산'이 이뤄짐) 관계에서만 체결된다.
지난해 5월부터 홈플러스 내에서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아무개씨도 '하이브리드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의 경우, 월 매출 1억 원을 기준으로 13%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상위 30%를 넘겨 매출액(1억 3천만 원 초과시)을 달성하면 초과분에만 수수료율이 9.1%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1억 4천만 원이라면 1억 3천만 원까지는 13%를 내고, 초과한 1천만 원에는 9.1%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홈플러스가 제시한 매출 1억원을 기준으로 그 보다 낮을수록 점주에게 불리한 구조다.
1억원를 기준으로 하위 30%에 해당하는 7천만 원까지는 동일하게 1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매출이 그 이하면 '정액'으로 7천만 원의 13%인 910만 원을 임대료로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매출액이 6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상관없이 910만 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소보장임대료를 규정한 '하이브리드 계약'이다.
그는 "홈플러스 본사와 대면으로 계약을 진행할 당시 '하이브리드 계약'이라는 단어를 전혀 듣지 못했다"며 "최종 전자계약 서명 단계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을 보고 계약 직전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 변경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 어쩔 수 없이 사인했다"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계약을 체결하면,
'기준값' 매출을 초과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지만,
충족하지 못하면 매출과 관계없이 정해진 액수만큼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많은 점주가 이 기준 매출을 넘지 못한다는 점이다.
김씨 역시 월 평균 매출 7천만 원을 넘기지 못해, 매달 910만 원의 '최소보장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이전 점주가 하이브리드 계약을 맺어서 나까지 적용된 거래요"
홈플러스에서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도 올해 1월 첫 장사를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계약'을 맺었다.
월 매출 2100만 원 기준값으로, 21.2% 수수료를 내야 했다.
그가 내야 하는 최소보장임대료는 311만 원(2100만원 기준 하위 30%에 해당하는 1470만 원의 21.2%)이다.
그러나 A씨의 월평균 매출은 1000만 원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꼬박 311만 원의 최소보장임대료를 내야 했다.
A씨는 "2100만 원 기준값에 대해 홈플러스 본사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기존 고객도 줄었고요. 그런데 매출이 줄어도 미니멈 개런티(최소보장임대료)는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저희 층에 있는 4개 요식업 점포가 모두 '임대을' 계약을 맺었는데, 저만 '하이브리드 계약'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은 '임대을'이라 당연히 조건이 같을 줄 알았죠.
홈플러스에 왜 나만 하이브리드 계약이냐고 물었더니, 이전 점주가 하이브리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전 사장이 맺은 계약을 내가 따라야 할 이유가 뭐냐고 따졌지만, '양도·양수의 폐해'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는 기준값의 근거라도 알려달라고 본사에 문의했으나 "이 공간은 원래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이후 자신의 실제 매출을 설명하며 기준이 맞지 않다고 항의했지만, "이미 계약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홈플러스 측은 설명했다고 한다.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해' 강제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원래 하이브리드 계약 아니었는데, 재계약 할 때 갑자기 바뀌었어요"
홈플러스 내에서 프랜차이즈 수제버거집을 운영한다는 B씨는 2021년 햄버거 장사를 시작했다.
장사가 너무 안 되자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다른 프랜차이즈 수제버거로 가맹 본사를 변경할 것을 제안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변경된 것은 브랜드뿐만이 아니었다.
계약 방식도 달라졌다.
"작년 10월에 다른 브랜드로 바꿨는데, 본사에서 '하이브리드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기준을 아예 들고 와서 통보했어요. 장사해 보니 매출 기준이 너무 높더라고요. 이전 계약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본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만 말했어요."
B씨는 월 매출 1500만 원을 기준으로 14%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출이 1950만 원에 도달하면 수수료가 9.8%로 낮아지지만, 그는 "한 번도 1500만 원 매출을 넘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가 매달 내야 할 최소보장임대료는 147만 원이다.
"보통 홀 매출 500만 원, 배달 매출 500만 원 정도를 기록하는데, 배달앱 수수료와 라이더 비용 등을 제외하면 월 매출이 1000만 원도 되지 않아요."
B씨는 식자재비,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프랜차이즈 대금 등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익이 200만 원 남짓이라고 토로했다.
"본사에 계속 문의했어요. 우리 매장에서 한 번도 기록한 적 없는 매출인데, 1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알바생을 더 써서라도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냐. 이미 정한 기준이라 바꿀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는 대형 프랜차이즈인 던킨도너츠 매장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도 불만을 표했다.
"우리 매장 바로 옆에 던킨도너츠가 있는데, 거기도 하이브리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준 매출이 똑같이 1500만 원이에요. 던킨처럼 대형 프랜차이즈와 우리 같은 소규모 수제버거집이 같은 기준으로 계약하는 게 말이 되나요?"
홈플러스가 밝힌 하이브리드 계약 적용 기준..."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계약을 체결한 '임대을' 점주는 얼마나 될까.
김병국 대규모점포 입점점주협의회 회장은 "'임대을' 계약을 맺은 점포 중 50~60%가 하이브리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매우 소극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협의회에 200여 명 입점주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계약으로 불이익이 심각한 사례를 (협의회가) 직접 확인한 게 30명 정도다. 대부분이 기준점이 너무 높아 매달 최소보장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한다"며 "한 점주의 경우 수수료율 15%로 계약했지만,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수수료율이 30%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홈플러스 본사에 하이브리드 계약 규모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역시 홈플러스 측에 계약 규모를 문의했으나 "확인해주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김 회장은 하이브리드 계약에 대해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 점주에게 '열심히 하면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독려 효과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설정되면 점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는 입점 매장에 대해 평수와 업종별 예상 매출 데이터 등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점주들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은 담당자가 '이 정도 팔릴 거예요'라는 식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 '하이브리드 계약 적용 기준'을 문의하자 홈플러스는 "하이브리드 계약의 적용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계약 건별로 당사자 간 협의 하에 결정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당사자 간 협의' 부분에 대해 "협의라면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점주가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고, '그냥 도장만 찍으세요'라는 식으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점주들은 매장을 운영해 보기 전까지 그 기준이 적절한지 과도한지 알 수 없다. 막상 영업을 시작해 보니 기준이 너무 높아 조정을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5491&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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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03:53
"배민의 배달료 삭감, 노동자들 쥐어짜겠다는 욕심 드러내"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 열고 일방적 약관 변경 성토해
임석규
25.04.10
배달의민족이 배달 노동자들의 기본 배달 거리를 늘리고 기본료를 낮추는 정책 변경을 추진하자 배달 노동자들이 항의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아래 노조)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근처에 있는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 배달료 삭감 라이더 긴급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1월 24일
▲ 바로배달 기본료를 3000원에서 최대 2200원까지 인하
▲ 배달 기본거리를 675m에서 1400m로 증가
▲ 기상할증 금액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 등 배달료 정책 변경을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회 참석자들은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들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배달 노동자들의 수익 감소와 불안전한 배차 및 운행 중 안전사고 등이 드러나고 있다며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직접 증언했다.
이날 현장 발언에 나선 10여 명의 배달 노동자들은
"비바람·눈보라 맞고 심야까지 고객에게 달려가는 배달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았으면서 '점주·배달 노동자들과 상생하겠다'는 위선적인 홍보만 하는 배달의민족에게 치가 떨린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배달 노동자를 내몬 배달의민족의 노동착취로 인해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고물가 및 취업난이 극심한 시기에 배달 노동으로써 가정의 생계를 꾸릴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당장 나와 경청하라"
고 외쳤다.
홍창의 노조 위원장은
"배달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배달료를 올릴 수 있도록 노동조합 깃발 아래 단결해야 하며, 사측들의 제멋대로인 약관 변경 등 불이익 변경 강요에 맞설 수 있도록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법으로 인정받는 사회로 전환하는 데 힘써 투쟁해야 한다"고 조합원들에게 호소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최근 배달의민족이 안전 운행 캠페인을 위해 50명에게 장려금 100만 원을 준다고 하던데, 작년 매출 4조 3000억 원을 고려하면 이것는 기만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정녕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배달을 한 건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배달료 인상이 필수"라고 사측에게 일갈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의 배달료 정책 변경에 대해 노조 측은 1월 24일 배달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임금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도 지난달 5일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배달 노동자들의 현실을 지적·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산재·고용보험·최저임금제 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806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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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02:09
[사설] 한덕수 권한대행 아래에서 공정선거를 기대할 수 있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11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물론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 안철수 등 국민의힘 잠룡들이 너도나도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바야흐로 조기대선이 본격화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선거일인 6월3일까지 펼쳐질 대선레이스가 공정하게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노골적인 내란세력 옹호행위, 윤석열 아바타 행세 때문이다. 저런 행태를 지속한다면 한덕수가 관리하는 내각 아래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는 기대할 수 없다.
파면당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서둘러 행사한 것은 그 저의가 크게 의심된다.
이는 국민의 신임을 잃은 자가 헌법과 주권자 시민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른 중대한 월권이며,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지명한 인물의 특징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세력들과 비밀 회동하고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석열을 적극 옹호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런 인물을 헌법의 수호자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내란세력이 장악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도 의심된다. 국민의힘 최다선 조경태 의원(6선)은 ‘온화한 성격의 한덕수가 야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는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벌이는 것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배후에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똬리를 틀고 지금도 국정을 운영하는 것 아닌지 하는 의심도 적지 않다.
한덕수 직무정지 기간 권한대행을 담당한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지금 내란수사는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 하의 검찰이 주도하게 했다.
수사가 개시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계엄사령관 등 현역군인들 외에 정부 내에서 누가 내란을 기획하고 모의하고 준비해왔는지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며 국무위원들과 소통을 담당해온 주요 보좌진들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 건들지 못했다.
이런 음흉한 교착상태를 만들어낸 것도 결국 한덕수 내각이다.
이미 드러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고의 지연을 통해 윤석열 탄핵선고에 개입하려 한 점에 더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남용 등의 위헌행위만으로도 한덕수를 파면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즉각 개시되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오히려 헌법을 파괴한 자가 헌법을 관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한덕수를 직무정지시키지 않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를 그 자리에 두고서는 앞으로 또 선거일까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권력의 오만과 월권에 맞서 단호히 행동할 때에만, 우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지킬 수 있다.
https://vop.co.kr/A0000166961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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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01:56
국힘당의 인해 전술, 출마자가 한 트럭인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4/10
정국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각 정당 주요 인물들의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탄핵과 파면으로 21대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파면 확정 이후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대선 스케줄이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닌 상황이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를 사퇴한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으며 출마 후보는 대략 5 ~ 6명 선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에서는 이낙연의 독자 출마가 유력해 보이지만 시민들 관심 밖의 영역에서 홀로 고전하고 있다.
문제는 국힘당이다.
그들이 양심있는 자들이라면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계엄령과 내란으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들이 뻔뻔하게 대선의 시계대로 움직일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자들은 사과조차 없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홍준표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바 있다.
이번에도 저들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을 속셈이다.
윤석열을 지키자며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까지 일으킨 자들이 이제 와서 뻔뻔하게 대선 후보를 내세운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자들의 면면을 살피면 가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홍준표와 이철우, 그리고 오세훈과 유정복 박형준 김태흠 등의 지자체장들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도 출마 선언을 했다.
황교안은 특히 윤석열 정신을 계승한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안철수와 나경원의 출마도 예상된다.
특히 현재 국힘당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도 장관직 사퇴 후 출마 선언에 동참했다.
또한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도 눈에 띈다.
한동훈과 유승민도 빼놓을 수 없는 주자들이다.
신선함이나 새로움 또는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후보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그들 만의 리그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재명 독주 체제와는 달리 국힘당은 아마도 인해전술로 나설 모양이다.
그런데 저들이 최종 후보로 내세우는 자들의 면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갈수록 최악의 후보들이 나서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단군 이래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최악을 넘어선 박근혜가 있었으며 최악 중에서도 최악인 윤석열이 있기 때문이다.
국힘당은 이번에도 김문수 전 장관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들은 갈수록 극우화된 후보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이는 국힘당이 현재 처해 있는 위치를 말해 주고 있다.
그들은 내란에 동조한 당으로서 반체제 정당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전복 세력은 국힘당이며 향후 몇 년간은 국가의 우환거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정당해산 만이 정답이다.
https://www.amn.kr/5294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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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01:53
국힘당 대선 출마자 20명, 이 정도면 잠룡이 아니라 ‘지렁이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11
이런 걸 ‘춘추전국시대’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힘당을 두고 한 말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어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국힘당에서만 약 20여 명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빅4’인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은 일찌감치 출마가 예상되었지만,
그밖에 유승민, 안철수는 물론 지자체장인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다수가 출마를 표했다.
더욱 웃기는 것은 한덕수 총리까지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9일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추대 연판장이 국힘당에 돌았다고 한다.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파면되면 자숙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너도 나도 대선에 출마하고 그 수가 20여 명에 달하자 어느 네티즌이
“이 정도면 잠룡이 아니라 지렁이떼 아닌가?”
하고 비꼬았다.
국힘당 원로들, “자성 없다” 비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과 안철수, 유승민은 출마가 예상되었지만,
지자체장인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선보다 내년 6월에 있을 지자체 선거를 염두에 둔 것 같다.
즉 지명도를 높여 보자는 수작인 것이다.
하지만 예산도 통과하지 못하면 오히려 망신만 당할 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자당 소속 윤석열이 파면되었는데도 너도 나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자 국힘당 소속 원로들이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자성은 없고 너도 나도 대선에 출마한 것을 꾸짖었다.
자당 소속 대통령이 연속으로 두 번 파면됐는데 뭐가 좋아 그리 호들갑을 떠느냐는 것이다.
누가 본선에 진출할까?
한덕수 출마가 변수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20명 중 빅4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이 꼽힌다.
한덕수는 현직 총리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계엄 정국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 출마한다고 해도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마한다 해도 시간이 촉박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나중에 국힘당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별 효과는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그쪽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이 경선 본선에 진출하면 결선 투표를 앞두고 서로 합종연횡 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와 홍준표가 서로 결선에 오른 사람을 지지할 거고
오세훈과 한동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경선 결선에는 홍준표와 오세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 중 중도 외연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오세훈이 최종 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오세훈과 후보 단일화 시도할 것
만약 오세훈이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되면 이준석이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며 진 사람이 차기 당권을 차지하려 할 것이다.
최근 윤석열이 나경원을 불러 한 시간 동안 차담을 나누며 대선에 출마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날것이다.
나경원의 목표는 오히려 서울시장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과 가까이 한 사람들은 모든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이다.
국힘당 당원들도 막상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윤석열보다 누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대결해 이길 수 있는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
즉 윤석열이 당권이든 대선이든 개입하면 더 손해란 것이다.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
만약 본선에서 이재명 대 오세훈이 격돌하면 누가 이길까?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두 자리 수 이상 앞서고 있다.
변수는 명태균 게 이트다.
최근 명태균이 석방되었는데, 오세훈 관련 발언이 계속 터져 나오면 오세훈이 무조건 불리해진다.
일각에서는 명태균이 석방된 것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뭔가 ‘딜’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명태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침묵할 경우 나중에 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태균도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본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10% 차이 이상으로 승리할 것이다.
대선 과정 중 수구들이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떠들어대겠지만,
지난 총선 결과를 보듯 국민들은 이재명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TV 토론 때 후보의 역량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재명 당선되면 1년은 내란 일당 척결과 경제 회복에 매진할 것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약 1년 동안은 내란 일당 척결과 경제 회복에 매진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작업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의 검찰을 그대로 두면 언제든지 검찰 쿠데타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내란에 개입한 검찰도 상당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또한 명태균 게 이트에 연루된 정치인들도 모조리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수구들로선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이다.
이재명 당선자는 국민통합을 주장하겠지만 국민들이 나서 내란 일당과 검찰을 박살낼 것이다.
전두환을 살려둔 후과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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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1 21:27
검찰-군사-인사 쿠데타, 계몽령이 아니라 한바탕 개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11
점입가경(漸入佳境)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원래는 "들어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운 경지에 이른다"는 뜻으로, 일이 진행될수록 더욱 흥미롭거나 좋은 상태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말은 묘하게 부정적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이나 모습이 더욱 꼴불견이 되는 상황을 비유할 때도 이 말을 쓴다.
이 고사성어는 중국 진서(晉書) 고개지전(顧愷之傳)에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유래하였다.
동진(東晉) 시대, 고개지는 뛰어난 화가이자 문인이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서예가인 왕희지와 더불어 예술계의 쌍벽을 이루며, 섬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필치로 명성을 떨쳤다.
그의 그림에는 깊은 철학과 감성이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인물화에서는 인물의 정신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예술가로 평가받았다.
어느 날, 친구들은 고개지가 사탕수수를 먹는 방식을 유심히 살펴보며 궁금해했다.
보통 사람들은 단맛이 강한 아랫부분부터 먹기 시작했지만,
고개지는 위쪽부터 아래로, 즉 뿌리 방향으로 먹었다.
그는 언제나 이 독특한 방식을 고수하며 남들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친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왜 사탕수수를 남들과 다르게 먹는지 궁금해하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고개지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처음에는 단맛이 적지만 점점 더 깊은 단맛이 느껴지듯, 이는 마치 갈수록 더 좋은 경지에 이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깊은 감탄을 자아냈다.
그들은 고개지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에 큰 인상을 받으며 그의 지혜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 일화에서 유래하여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는 말이 탄생했다.
이후 이 표현은 경치, 문장, 예술, 인생 등 어떤 상황이 갈수록 더 흥미롭고 좋아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데 쓰이게 되었다.
후대로 오면서 이 표현은 반어적으로도 사용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이나 모습이 점점 더 꼴불견이 되는 상황을 비유하는 의미로도 쓰이게 된 것이다.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내란수괴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와 군사 쿠데타에 이어 이제 인사 쿠데타로 구차하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 혈안이 되었다.
평생 배운 것이 조작, 음모, 공작이니 정치도 그렇게 하면 통할 줄 알았던 모양이다.
윤석열은 한직에 있던 자신을 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이끌어준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고 검찰 개혁을 단행하려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도륙냈고,
이어서 추미애 장관마저 제거하려 했다.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욕보이기 위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을 수사해 기소했지만 모두 무죄가 나왔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시 자신과 아내 및 장모를 비판한 세력을 수사하도록 국힘당에 이른바 고발사주를 했다.
손준성이 이 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결국 무죄로 풀려났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가 되어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될 것이다.
검언유착 사건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그만 두고 국힘당에 입당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짓 구호로 집권했다.
하지만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 수수 등 수많은 범죄가 터졌지만 검찰을 동원해 모두 덮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을 수사하던 중앙지검 수사 팀이 해체되고 친윤 검사인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으로 온 후 김건희 범죄는 모두 덮어졌다.
이어서 심우정이 검찰 총장으로 와 즉시항고 포기로 구속된 윤석열이 석방되게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그들은 모두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조국을 감옥에 보내고 이재명마저 제거하려던 윤석열은 총선에서 뜻밖에 참패를 당하자 그때부터 계엄을 준비했다.
김용현이 계엄을 기획하고 그의 똘마니 노상원이 행동대장 노릇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저항과 계엄군들의 비협조로 내란은 실패하고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었다.
윤석열이 탄핵소추되던 날 국회 앞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촛불이 모여들었다.
세계는 그걸 ‘빛의 혁명’이라 명명했다.
서울 한 자리에 200만 시민이 모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해외 기자들은 한국의 집회 문화에 감동해 ‘마치 K팝 공연장’ 같다고 했고,
키세스 혁명, 남태령 혁명은 전국민을 울렸다.
5.18의 주먹밥이 선결제로 부활했다.
작가 한강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돌보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돌본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도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던 윤석열은 결국 구속되었으나 지귀연과 심우정의 농간으로 석방되어 다시 관저로 돌아가 술마시고 고기 먹으며 호의호식 했으나 4월 4일 드디어 파면되었다.
기각을 기대했던 극우들은 멘붕되어 결국 흩어지고 말았다.
윤석열의 인사 쿠데타
윤석열은 파면되자 헌법재판관 두 명을 교체해 향후 전개될 내란 수사에 준비했다.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대통령 몫 추천 헌법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의 주장이다.
한덕수도 몇 달 전에 그렇게 말한 바 있다.
더구나 윤석열이 추천한 재판관 두 명이 모두 문제가 많았다.
이완규는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고, 윤석열과 장모 변호사를 했으며 인수위에 참여했고, 법제처장을 했다.
거기에다 계엄 다음 날 삼성동 안가에 빅4와 모여 계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윤석열이 내란 공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이유는너무나 명확하다.
앞으로 전개될 내란 수사에서 빠져 나가려는 꼼수다.
그리고 혹시 제기될지도 모르는 국힘당에 관한 위헌정당 청구 소송에서 이겨보려는 수작이다.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와 군사 쿠데타에 이어 인사 쿠데타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보려 혈안이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곧 다시 구속될 것이고 내란 및 일반 형사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건희 역시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난폭한 멧돼지와 간교한 여우의 시대가 끝난 것이다.
6월 새정부가 들어서면 내란 일당 척결에 매진해 관련자 전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수구들이 잠 못 드는 이유다.
계엄은 ‘계몽령’이 아니라 ‘개몽령’이 되어버렸다.
윤석열은 한바탕 ‘개꿈’을 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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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1 02:20
[사설] 헌법 모독이자 헌재 모독 ‘이완규 지명’, 헌재가 막으라
수정 2025-04-10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권한을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사한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권한도 없는 한 대행이 지명한 후보자가 끝내 임명될 경우, 막중한 헌법재판관 자리에 무자격자가 들어앉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헌정 파괴 행위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비호해온 측근이자 내란죄 관련 혐의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 수호라는 헌재의 신성한 사명이 부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마침 헌재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가 위헌·무효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잇따라 접수됐고, 헌재는 10일 이들 사건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지정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 재판관이 소속된 3인의 지정재판부가 먼저 헌법소원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뒤 전원재판부로 넘기면 재판관 9명이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헌재는 ‘대통령 고유의 임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게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신속히 유권해석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
헌재 구성의 정당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심판해야 한다.
특히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9인 완전체를 이룬 만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이미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 형성돼 있는 사안으로 결론 도출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최소한 가처분 신청이라도 받아들임으로써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이 지명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중단시켜야 한다.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위상을 한층 굳건히 했다.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졌다.
한 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재의 권위와 신뢰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내란을 단죄한 헌재에 내란세력과 한통속인 재판관이 들어선다면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나.
헌재가 제 기능을 해나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한 대행이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지만, 이와 별개로 헌재의 존재가 부정되는 사태를 헌재 스스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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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1 02:10
[사설] 위기 극복 의지가 안 보이는 최상목 부총리의 10조 추경안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1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조 추경안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다음 주 초까지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한참 됐다.
지난해 여야 합의가 불발되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이 통과될 때부터 추경은 기정 사실이었다.
그 이후 경기 침체는 점점 더 심각해져서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내놓을 정도였다.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빗발쳤다.
이 목소리에 귀를 닫고 뭉개면서 시간을 허비한 당사자가 바로 최 부총리다.
4개월 동안 심각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을 것을 경제 수장으로서 눈으로 보면서도 꼼짝 않던 사람이 갑자기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어차피 할 추경이었다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상식이다.
침체에 빠진 경제에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데 침체가 심화되면 될수록 추경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정부 역할에 소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대통령이 탄핵 된 시점에도 고집스럽게 답습했고,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자초했다.
최 부총리가 하겠다는 추경은 늦장일 뿐만 아니라 찔끔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는 추경이 투입되는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만 10조를 투입해도 될까 말까이고, 트럼프발 관세 대응에는 얼마가 필요할지 모를 일인데 10조를 쪼개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듯하다.
경제부총리가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얼마나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현실이 암담할뿐이다.
통화관리를 사명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조차 지난 2월 추경 규모로 15조에서 20조원을 제시했다.
그때는 관세 대응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안이 아니었다.
그때보다 내수침체는 눈에 띄게 더 심각해졌다.
최악의 내외 여건 속에서 추경을 하려면 과감하게 제대로 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최부총리가 주장하는 10조 추경은 언 발에 오줌누기도 되지 않는다.
최부총리는 최근 개인적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이 알려져 빈축을 샀다.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 자국 통화의 약세에 배팅하는 약삭빠른 처신을 하면서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 할 국가 경제의 심폐소생에는 굼뜨고 안일한 모습이다.
가계와 기업에 여력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경제주체는 정부가 유일하다.
다음주에 발표한다는 정부의 추경안이 이대로는 안 된다.
만약 최 부총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국회가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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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1 02:06
[사설] 두 달 남은 권한대행이 방위비·관세 협상 나설 이유 없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 통화에서 두 사람은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다만 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급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을 '원-스톱 쇼핑'이라고 부른 데서 드러나듯이 미국은 대미 수출관세와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 지원금(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올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미 수출관세는 한미FTA에서, 주둔비 지원금 문제는 작년 말 타결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끝난 문제였다.
그러니 합의와 약속을 깬 건 미국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협상 제안을 '쇼핑'이라고 부르는 등 뻔뻔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부터 지적해야 옳다.
협상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지금 미국은 EU, 중국, 일본과 힘겨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우리가 트럼프의 기를 살려줄 까닭이 없다는 이야기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어떤 수준으로 합의를 이룰지, 어떤 전략을 갖고 나서는지 본 후에 협상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다.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을 충분한 핑계가 있는 셈이다.
한 권한대행이 '골수까지' 친미주의자라는 것도 협상을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한 권한대행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복관세로 강경 대응하는 나라도 있지만,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슬기로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집권세력은 늘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이라고 설명해왔다.
새삼 격상할 것이 무엇인지 어리둥절한 말이다.
지금처럼 합의와 약속을 깨고 '원-스톱 쇼핑'을 운운하는 '동맹'이 과연 실체가 있는지도 묻고 싶다.
한 권한대행이 협상을 주도한다면 그저 '퍼주기'로 끝날 것이 뻔하다.
두 달 남은 권한대행은 자신의 처지부터 돌아보고 운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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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1 02:02
'윤석열 어게인' 주장하는 극우... 대통령 재출마 가능?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4.10
개헌 없이 대통령 중임 못해... 파면 결정 뒤 5년 이내 공무원 불가능, 내란죄 금고형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출마를 의미하는 '윤 어게인'이 보수와 극우 집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YOON AGAIN' (윤 어게인)이란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대선 재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이 집회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출마설의 시작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윤씨가 파면된 당일 김 전 장관의 옥중 서신이 공개됐는데,
그는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설을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옥중 서신을 계기로 극우와 보수 집회에는 'YOON AGAIN'이라는 구호가 등장했고, 보수 성향 온라인커뮤니티에도 윤 대통령의 재출마를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재출마', '김건희 출마설' 가능할까?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지지자들은 그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대선 출마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첫째로 헌법재판소법 제54조 '결정의 효력'에는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전 대통령 윤석열씨는 파면됐기 때문에 공무원인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우리나라는 헌법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에 따라 대통령을 두 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씨는 파면됐지만 전임 대통령으로 경호 등의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또 대통령이 될 순 없습니다.
셋째, 개헌을 해서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지만,
헌법 제128조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 128조의 취지는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해서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목적이었고, 윤씨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씨에 대한 재판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불소추 특권'을 받아 공소 시효가 정지됐지만,
지난 4일 파면으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일각에선 배우자인 김건희씨 출마도 주장하고 있지만, 그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조만간 김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 대선에 출마하긴 어렵다는 평입니다.
오히려 영부인 지위에서 내려온 만큼 '공천개입',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씨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한 시각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선 'YOON AGAIN'이나 '김건희 출마설' 모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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