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대통령실, 2조 해상풍력 공사 중단 직접 개입 의혹
'공사 중단 논의' 5개월 전 대통령실과 산업부 논의
해수부의 '선박법 위반' 고발은 구실
국가 에너지 사업 '정치적 희생양'... 수사로 진실 밝혀야
최영규 기자
입력 2025.10.15

총사업비 2조 30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영광 낙월 해상풍력 조성 사업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윤석열 정부 시절 용산 대통령실의 정치적 개입에 의해 고의로 중단되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총사업비 2조 30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영광 낙월 해상풍력 조성 사업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윤석열 정부 시절 용산 대통령실의 정치적 개입에 의해 고의로 중단되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핵심 시공 장비가 해양수산부(해수부)의 고발 조치로 6개월간 멈춰선 배경에
대통령실과 특정 세력의 '정치적 지시'가 작용했다는 강력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수부 고발 이전, 이미 '윤 정부 중단 논의' 있었다

사업 중단 논란의 핵심은 행정 절차가 아닌 정치적 결단이 우선했다는 점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부가 중국 국적의 핵심 장비 ‘순이 1600’을 '선박법 위반'으로 해경에 고발(2024년 10월 31일)하기 훨씬 전, 이미 영광 낙월 해상풍력 중단을 논의하는 범정부 대책 회의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에서 '중국과 관련된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회의의 한 주체이자 사업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회의 자료 일체의 공개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감사와 조사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협의회(2024년 5월 발족) 등을 통해 해상풍력 안보 관련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수부 고발 5개월 전인 5월에 이미 범정부 차원의 회의에서 해당 사업이 '안보 리스크'로 분류되어 논의된 것으로, 사실상 대통령실 주도 하에 정치적 판단으로 중단이 결정됐다는 강력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영광낙월프로젝트 관련 대통령실과 회의 목록 및 자료 일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당시 산업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답변


법적 근거 빈약한 ''해수부 고발'과 비정상적 행정

영광 낙월 해상풍력 사업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전면 중단된 직접 원인은 해수부의 돌연한 '선박법 위반' 고발이었다.

핵심 장비인 '순이 1600'은 중국에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장비'로 분류된 후 43억 원의 부가세까지 납부한 합법적 장비였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선박으로 분류돼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고발에 나섰다.
이 조치로 핵심 기술자들의 비자 발급이 중단되면서 공사는 사실상 무기한 정지됐다.

업계는 "법적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정치적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실로 고발을 단행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수천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뒤흔든 해수부의 고발은 관세청,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의 공식 협의 없이 구두 지침만으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해당 장비를 '정식 장비'로 인정한 반면,
해수부는 '선박'으로 재분류했음에도 기관 간 조율이나 문서 기록은 전무했다.

이는 행정 절차가 아닌 '정치적 결단'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산업부·법무부 '눈치보기'...'중국 리스크' 프레임의 정치적 이용

비자 발급 과정에서도 비정상적인 '눈치보기' 행정은 이어졌다.
법무부는 "산업부의 고용추천서가 있다면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지만,
산업부는 "해수부가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는 발급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무부 직원이 수차례 전화와 이메일로 협조를 요청했으나,
산업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사업자는 400억 원을 들여 장비를 직접 매입하고 국적을 변경해야만 했다.

산업부는 해수부의 고발 조치가 타당한지 법적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장관에게 상황만 보고했으며, 사업 재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해당 사업을 주도한 명운산업개발이 태국 기업의 지분 투자와 중국 장비 임차를 한 것을 두고 경쟁 업체와 보수 단체가 확산시킨 '중국 자본이 에너지 산업을 장악한다'는 프레임,
즉 '중국 리스크론'이 자리 잡고 있다.

보수 성격의 특정 협회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국가 안보와 산업주권을 위협한다"는 논리가 정부 행정 결정 과정에 그대로 투영되며, 정치적·이념적 논리가 산업정책에 개입된 정황이다.


국가 에너지 산업, '정치의 희생양' 진상 규명 촉구

결과적으로 2조 3000억 원 규모의 국가 에너지 프로젝트가 정상적인 경제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해 희생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이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축소하려는 기조 속에서, 용산 발 '중단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부가 여전히 '국가 안보'를 이유로 회의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한,
용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국가 에너지 산업을 정치 논리에 종속시킨 비정상적 행정의 진상을 대통령실이 직접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담당 부서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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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법원 성토
박주민, 당 지도부에 내란전담재판부 조속 설치 건의
특검 향해 한덕수·최상목·박성재 등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5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태를 사법부의 노골적인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했고
박주민 의원 등은 조속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15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법원의 내란옹호인가?
내란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는가?"
라고 따져 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에 대해 대답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을 향해 철저한 보강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위원으로서의 엄연한 위치와 책임이 있으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 이들은 이미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고 가담한 모두가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다.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또한 한덕수 전 총리부터 구속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며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 사유는 CCTV 영상으로 부정됐다.
특검은 지체 없이 한덕수, 박성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역시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촉구하며
"내란을 공모하고 방조한 자, 국민을 속인 자 모두를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또한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사법정의 수호에 의지가 없는 현재 조희대 사법부의 현실"이라고 일침하며
"내란수괴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 내란총리·내란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하는 법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유다"고 했다.

이어 "내란영장전담법관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매우 높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또 전 수석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맞물려 있는 한덕수 내란승계 대선출마 프로젝트 전모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한덕수의 내란가담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대선후보 날치기 교체를 시도했다면 제2의 내란 획책이다"며
"내란동조 국힘에 대한 헌법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문금주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문 원내대변인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이 또다시 ‘불구속 원칙’이라는 이름의 방패 뒤로 박성재 전 장관을 숨겼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말뿐인 원칙이 아니라, 헌정을 유린한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난 2월 지귀연 판사의 비합리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 기각까지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이러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마저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걱정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형식 논리에 갇혀 불법 계엄 세력에게 다시 숨 쉴 틈을 준다면, 그것은 정의의 마지막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도부를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박성재 전 장관 영장 기각은 "법원이 아예 작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성재는 적극적인 내란 공모자"라며 "CCTV로 드러난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 검사 파견을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다. 교정본부에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며 각종 지휘라인을 직접 챙겼던 인물이다.
그야말로 내란적 폭력의 실행 라인에 있던 핵심 인사였다.
심지어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검토했던 문건은 삭제까지 됐다.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왜 구속됐는지 따져 물으며
"법원이 내란에 동조하기로 작심한 결정이다.
사태가 심각하다. 지도부에 요청드린다.
특별재판부를 결단해 주시라.
국민은 더 이상 이 썩은 사법체계의 농단을 참을 수 없다"
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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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7일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한다
계속되는 조희대의 대선 개입 의혹 침묵에 칼 뽑았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5

조국혁신당이 오는 17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논란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17일, 최후의 수단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이와 함께 같이 준비된 사법개혁안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열린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조국 비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과 관련된 질의에 앞서 '삼권분립' 핑계를 댄 것에 대해
"국민의 눈에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일갈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내걸고 침묵한 모습은, 전 국민 앞에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며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조희대 없는 대법원'으로 개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국민의 뜻대로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공무원"이라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의 전문을 인용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오는 17일 "최후의 수단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함께 준비한 사법개혁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피소추자는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주권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다.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위반 사유다"고 했다.

아울러 "피소추자는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 앞에서 늘 침묵했다"고 했다.

이어 "계엄이 관철되었다면 사법부의 권한은 위축되었을 것이고, 심지어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법원이 파괴되고 판사의 신변이 위태로웠을 때도 침묵했다"고 일갈했다.

또 조 비대위원장은 "이처럼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 재판'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사건을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심리종결 후 일주일 만에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침묵했던 '정치적 배경'이 드러난 순간이었다"고 재차 일갈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대법원 수뇌부가 결론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피소추자가 전체 대법원을 끌어들여 대선에 개입한 초유의 '정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파면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크며, 국민 신임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권력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대법원장인 피소추자의 탄핵을 소추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국혁신당은 탄핵안과 사법개혁안을 함께 발표하고, 탄핵은 탄핵대로,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왕진 부위원장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들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 질의에 90분 동안 침묵한 것을 두고
"이 조항은 판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법원조직법 65조를 핑계로 댄 것 역시 "이 조항은 재판부의 내부 토론 과정을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서 부위원장은 "국민이 묻는 것은 판결의 내용도 평의의 비밀도 아니다"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둔 4월 22일,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직권으로 회부했는가.
왜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는가.
어떻게 이틀 만에 6~7만쪽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할 수 있었는가.
국민이 묻고 또 묻는 것은 사법행정의 절차적 의혹을 해소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서 부위원장은 헌법 103조나 법원조직법 65조 모두 조 대법원장의 침묵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관례 또한 법치를 이길 수 없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재차 대법원이 유례없는 속도로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왜 그 결정의 경위조차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는지를 따져 물었다.


또 서 부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국민이 옳다. 사법부의 신뢰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다.
사법부의 자정노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
사법개혁안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의 미래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를 향해서도 조 대법원장이 이미 5개월 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점을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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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 대법원 앞서 김용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 바로잡아줄 것"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5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의 모습.(사진=박창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자 시민단체 을들의연대를 이끌고 있는 박창진 대표가
15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최은순·김건희 모녀와 법적 투쟁을 이끌었던 정대택 씨, 박승복 목사, 정만철 농촌과 자치 연구소장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대장동 의혹으로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표는 자신이 "공익제보자이자 시민단체 을들의 연대 대표 박창진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고 선언하며
"저는 오랫동안 권력과 자본의 갑질에 맞서 싸워왔다.
그 싸움의 현장에서 한 개인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윤석열 정권 하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해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대표적 피해자 중 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검찰은 근거 없는 진술과 왜곡된 증언으로 한 사람의 명예와 삶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이어 최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잇달아 진술을 번복한 점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얼마나 허술하고 정치적 의도가 짙은 조작 수사였는지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사병으로 전락했었다. 그들 중 일부는 공정과 정의의 이름을 내세우며 실상은 권력 유지의 도구로만 기능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 대표는 검찰개혁이 제도의 변화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검찰개혁의 완성은 제도 개편이 아닌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검찰이 조작한 사건들이 바로잡히고 부당한 기소로 고통받는 이들이 정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의 마침표"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제 사법부가 응답할 차례"라며
"사법부는 더 이상 정치검찰의 눈치를 보는 재판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과 양심으로 정의를 판단하시라. 김용 전 부원장의 사건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법원이 진실을 직시하고 신속히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때 그것은 단지 한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 우리 사회가 다시금 법치와 정의의 원칙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했다.

박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특정인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정치검찰의 피해자들 그리고 권력의 횡포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
무고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판결이야말로 정의의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을 향해 "국민과 상식의 정의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법원이 "검찰의 왜곡된 기소로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기존 검찰 권력의 입맛에 맞춘 침묵을 택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번 1인 시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 속에 매일 대법원 앞에서 이어질 예정이며
"정의가 실현되고 김용 전 부원장을 비롯한 모든 조작 기소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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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조사
국민의힘, '삼권분립' 핑계대며 집단 반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5

15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삼권분립' 이유로 집단 반발하며 현장조사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예고한 대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하고서 곧이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장검증 목적은 지난 5월 1일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작년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작년 12월 3일 내란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요구했다.

또 이번 현장 국정감사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 여당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은 현장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파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추미애 위원장은 정오 무렵에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추미애 위원장의 현장조사 강행으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나경원 의원은 "대법관 증원 시도는 사법부 해체 시도"라며 소리를 지르고 추 위원장에게 맞섰다.
송석준 의원은 회의실 문을 막아서기까지 했다.

그러나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무시한 채 국감장을 벗어나 행정처 직원들의 안내 없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특히 문을 막아서는 송석준 의원을 향해선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비키도록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석에도 자리에 남아있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등 돌발행동에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하며 '조희대 방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천 처장은 5분 뒤 국감장을 떠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6층 처장실에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했다고 한다.

한편 국감장에 남았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할 수 없다"며 "오후에 국감장 퇴장을 비롯한 국감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대법원 현장검증을 '대법원 점령'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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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진우와 박상용의 허위 공세는 '살기 위한 쇼'일 뿐"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 발언에도 강력 비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5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이 제기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설주완 변호사 사임 외압설을 두고
"주진우 의원과 박상용 검사의 허위 공세는 ‘살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도를 넘은 정치적 폭언이자, 헌법상 국가원수를 범죄자로 몰아세운 중대한 국기문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민주당은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과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아 변호인에서 사임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작년 4월 19일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직접 설주완 변호사와 통화해 자신이 변호인에서 사임하게 된 계기를 직접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이 조언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서 마찰이 생겼고 이로 인해 사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김현지 부속실장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연어술파티’ 사건의 주연들이 또다시 조작에 나섰다"며 "두 사람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화영 변호인이 김현지에게 질책 받고 사임했다’며 정치공작극을 벌였다"
고 주진우 의원과 박상용 전 검사 등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이는 당사자인 설주완 변호사의 직접 반박으로 거짓임이 곧바로 드러났다.
설 변호사는 ‘질책을 받은 적 없고, 스스로 사임했다’고 명백히 밝혔다"
고 주 의원과 박 전 검사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아울러 "주진우 의원은 '연어술파티 회유' 당시 윤석열 정부 법률비서관이었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채해병 사건의 예비 피의자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있다.
박상용 검사도 '연어 술파티 회유’의 주무 검사로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고 강조하며
"감찰 대상 검사와 예비 피의자인 검사 출신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본인 방탄과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정치공작을 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법무부에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주 의원이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민주당은 김지호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즉각 성토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주 의원의 발언을 두고
"도를 넘은 정치적 폭언이자, 헌법상 국가원수를 범죄자로 몰아세운 중대한 국기문란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주 의원의 발언은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의혹을 마치 확정된 범죄인 양 포장한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변호인 교체라는 개인적 사안에 제1부속실장의 이름을 억지로 끌어들이고, 나아가 대통령을 '공범'이라 지칭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프레임 조작이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폭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단결과 국가의 통합을 상징하는 국가원수'를
"국정감사장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범죄 공범으로 매도한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입법기관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한 헌정 모독 행위"이며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혀끝으로 국가원수를 공격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일침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을 향한 악의적 ‘공범’ 프레임을 즉시 철회하고, 주진우 의원의 망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라"고 촉구하며
"국가원수를 향한 근거 없는 모욕과 음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정치적 흉기이며,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비판으로 성숙하지만, 거짓과 모욕 위에서는 무너진다.
주진우 의원의 망언은 민주주의의 언어가 아니라, 증오와 선동의 언어다"며
주 의원을 향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그 지위에 걸맞은 책임과 품격부터 지키시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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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성호의 '위헌정당 해산 청구 검토' 발언 원론적 표현 아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도 쇄신도 없는 국민의힘에 강력 경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원론적 표현에 머물지 않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박규환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법무부 장관의 의사 표명을 환영하며, 이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의지의 표명이자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 열망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태도로 평가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인 근거는 이미 차고도 남고, 해산되어야 할 이유 또한 넘쳐난다"며 "우리 국민은 12.3 ‘내란의 밤’에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고, 심지어 지도부에 의한 고의적 표결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반대한 사실과 법원이 발부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행태를 지적하며
"내란을 비호하는 반헌법적 망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함으로써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테두리를 자의로 벗어남으로써 '국가의 보호'를 받을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과정 또한 직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변인은
"거기에 더하여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12.3 내란에 대하여 일말의 반성도, 책임지는 모습도, 쇄신을 위한 대책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며 국민의힘의 내란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도리어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특검 수사를 사사건건 트집 잡고, 내란 청산을 위한 국회 활동에는 어깃장을 놓으며 극우 패륜 집단과 연대하여 반헌법적 정치 선동이나 일삼는 몹쓸 작태로 국민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검토’ 발언이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임을 분명히 하며, 이대로라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의 실행을 촉구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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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전국혁신회의, 김현지 관련 색깔론 제기 박정훈 형사고발
'김현지 부속실장-김일성 추종세력 연계' 주장에 대한 대응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5

더불어민주당의 더민주전국혁신회의(상임대표 김기표, 김문수, 이광희, 유동철, 허태정)가 15일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과거 경기동부연합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오후 5시 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

앞서 박정훈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단일화해 승리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동부연합과 어떤 관게인지 지속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박정훈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 없이 과거 판결문 일부를 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공직자의 명예를 짓밟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정훈 의원은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14일 해당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찌질한 놈"이라고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으며
이를 김 의원이 공개하자 재차 그를 향해 "한심한 새 끼"라고 욕설을 해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이 퇴장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에 불복한 채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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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재판매 상위 1%가 전체 40% 거래...'암표 플랫폼'
이동우 기자
입력 2025.10.15

한화이글스 등 야구 경기 입장권이 한 매당 99만 원에 판매되고,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의 VIP 티켓이 정가의 31배에 달하는 680만 원에 판매되는 등 암표 거래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를 통한 거래에서 소수의 반복 판매자가 전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켓베이의 매출 자료 중 인적 사항이 확인된 자료의 2024년도 총거래 인원은 4만 4160명, 총거래 건수는 29만825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약 441명)의 거래 건수는 12만 2745건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거래금액은 298억 원에 달한다.
상위 1%의 경우 1인당 연간 278장, 평균 6700만 원어치를 거래하는 셈이다.

중고거래 건수 기준 상위 10%(4,416명)의 거래 건수는 전체의 74.7%(22만3174건), 상위 20%(8832명)는 83%(24만8007건)에 달했다.

연간 티켓 중고 거래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판매자는 2163명,
1천만 원을 초과하는 판매자도 11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티켓베이는 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다.
운영사 팀플러스의 2024년도 연간 수수료 수입은 104억1793만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연간 티켓 중고 거래 규모는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스포츠 경기와 공연 입장권이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된 뒤, 티켓베이 등 재판매 플랫폼을 통해 고가에 거래되는 현상은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지적됐지만,
티켓베이 측은 개인 간 자율거래를 단순 중개할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매출 자료에 따르는 소수 판매자의 반복·상습 거래행위가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영리 목적의 ‘사업형 거래’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의원은 “티켓베이는 소수 판매자의 사업성 반복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매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하고 있어 현행법상 부정 판매 알선·방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라며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경찰과 공유해 암표 사업자를 적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진행되는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에 티켓베이 운영사인 팀플러스 대표를 채택했으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영리 목적의 티켓 재판매가 조세회피나 불법 이익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당국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티켓베이의 부정 판매 방조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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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평생의 고통' 소방공무원 PTSD 개선해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소방청 심리지원 시스템 사실상 전무 등 지적
김종혁 기자
입력 2025.10.15

‘평생의 고통’으로 불리는 소방공무원의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방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민주당 청주서원)은 15일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형 재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의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방치 상태'임을 지적하며, 소방청의 안일한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30대, 40대 소방관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소방청이 고위험군에 대한 직무 전환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에 투입되었다가 순직한 40대 소방관 역시 상담 후에도 현장 투입이 계속되었다"며, 트라우마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소방관을 치유 기간 동안 위험도가 낮은 직무로 전환하거나 재난 현장 출동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29일간 투입되었던 퇴직 소방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데, 퇴직 이후에도 고통받는 이들을 국가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에 퇴직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신설 의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소방청의 미흡한 심리 지원 인프라 문제도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올 해 2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6만6000여 명 대비 전문 상담 인력은 128명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상담사 1인당 소방대원 약 522명을 담당하는 심각한 수치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청이 2026년까지 상담사 수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정부 예산 반영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을 확인하고 "사실상 인력 확충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인력 충원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외부 전문가 및 타 기관 인력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무상 재해(공상) 인정의 어려움과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 검진 의무화' 법안이 20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데 이어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현실을 지적하며,
“힘을 보태기 위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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