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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21:28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법 공포...'풍전등화'에 놓인 尹 부부
12.3 내란 사태 및 김건희 관련 의혹들 규명 급물살 탈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이른바 3대 특검법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모두 공포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해 3년을 질질 끌었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비리 의혹과 12.3 내란 사태 당일 진상 규명,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당시 진상 규명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인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한다”고도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외환 혐의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총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뇌물수수 등의 의혹 사건과 명태균·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총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마지막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채수근 일병(순직 직후 상병으로 추서)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특별검사는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총 14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이상의 소위 3대 특검법은 이미 윤석열 정부 때도 여러 차례 발의됐던 법안이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 4차례나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채 상병 특검법도 3차례, 내란 특검법도 2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 때마다 국민의힘은 번번이 당론으로 '반대'를 정하며 '윤석열 방탄' 행태를 저질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명의 대통령 권한대행들 역시 거부권을 남발하며 진상규명을 차단하는 꼼수를 저질렀다.
이들이 거부권을 남발하며 진상규명을 차단하고 버틴 대가는 결국 검찰청 규모로 더 세지고 더 독해진 특검법으로 되돌아왔고
정권 교체가 이뤄지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란 최후의 방패(?)마저 무너지게 됐다.
3개 특검법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기에 이제 이 두 부부의 운명은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신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31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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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21:15
한동훈, 어설픈 '법 지식' 뽐내다 박주민에게 '참교육'
박주민 "일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0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어설픈 '법 지식'에 대해 '참교육'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모습.(출처 : 박주민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 지식'을 뽐냈다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에게 '참교육'을 당하는 망신을 겪었다.
한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68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박주민 의원이 10일 올바른 해석을 내리며 한 전 대표의 법 지식을 질타했다.
한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했다.
헌법 68조를 보면 1항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고
2항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상의 법 조문을 보면 한 전 대표 측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한 전 대표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를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인물이기에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된 후 4일에 곧바로 취임해 '당선인' 시절이 없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일 오전 한 전 대표를 향해
"법 공부 좀 다시하고 오시라. 한 전 장관 눈엔 ‘당선자’라는 글자는 안 보이는가?"라고 질타하며 "본인이 인용한 헌법 제68조 조항에도, 명문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 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당선자 즉,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는 법률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문엔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3조 1항에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다.
박 의원은 이 점을 언급하며 "즉,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헌법에서도, 법률에서도 두 용어와 지위를 구분해서 쓰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의 신분, 직무를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헌법 68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아직 취임하기 전의 인물이 취임 전에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 해당되는 내용이란 뜻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 점을 언급하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분께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상 소추 개념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법무부 측의 답변이다.그때 헌법재판소에 같이 앉아계시지 않았는가?"라고 따지며
"따라서 한 전 장관의 헌법 제68조 관련된 주장은, 헌법과 법률 체계와 용어, 그리고 본인이 장관으로 있던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서도 그저 “궤변”일 뿐이다"고 일침했다.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어설프게 법 지식을 자랑했다가
박주민 의원에게 '참교육'을 당하며 망신만 당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33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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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18:59
[교수논단] 술꾼과 일꾼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6.10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키기까지의 2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은 파행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급기야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생뚱맞은 내란을 일으켜,
12월 14일 탄핵을 당하고 해를 넘긴 2025년 4월 4일에는 파면을 당하였다.
내란에서 파면에 이르는 4개월과 파면이후 6월 3일의 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의 2개월간은 그야말로 불확실성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6월 3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불확실성과 불안의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내란우울증과 내란불면증으로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2025년 6월 3일 선거로 대한민국은 정당을 달리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 정상적인 국정운영체제를 회복하였다.
이번의 정권교체는 단순한 선거의 결과라기보다는 한 시대의 무능과 기만, 취한 권력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명예와 지위, 권력보다는 일과 책임 그리고 일할 권한을 중시하는 일꾼 대통령이다.
우리는 지금, 술꾼을 떠나보내고 일꾼을 맞이한 셈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계엄을 맨손으로 막아내고, 2년을 앞당겨서 술꾼 대통령을 쫓아내고 일꾼 대통령을 새롭게 맞이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전임 대통령 윤석열은 국정운영의 능력보다는 폭탄주로 더 유명한 사람이었다.
검찰 재직 시절부터 이어진 폭탄주 일화, 술자리 기행, 주량 자랑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아니 더 노골적이었다.
공식석상에서의 부정확한 발언, 외교적 결례, 보고누락, 늦은 출근 이 모든 것 뒤에는 음주로 인한 후유증이 그림자처럼 따라 붙었다.
2024년 하반기에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케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빈 차 출근’, ‘위장 출근’논란이다.
빈 차량이 먼저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위장을 하고, 대통령 본인은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는 ‘위장 출근’사태는 국민이 지켜본 가장 씁쓸한 블랙코미디였다.
국정을 책임진 최고 지도자가 술병을 핑계 삼아 책무에서 도망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취향이나 습관이 아니라 헌법적 배임행위이다.
국민은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술기운에 흔들리는 국정의 불안을 감내해야 했다. 이것이 21세기 선진 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취향과 기호는 존중되어야 한다.
술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내지 기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음주문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다루는 것도 그리 모양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직무수행보다 앞서고 헌법적 책무를 소홀히 하는 지경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국정운영은 취중에 이루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맨 정신으로 국정운영에 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스스로 절주를 선언하고 이를 실행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위를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운영은 술에 취한 정치, 알코올 리스크로 병든 처지를 면치 못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파면으로 이어졌다.
그는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것은 물론 감옥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아직 국민의 일상에 배어 있다.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일꾼 대통령이 들어섰다.
그는 당선 이후, 취임식을 취임선언식으로 대체하고 곧 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주재하는 등 밤늦게 까지 이어지는 업무지시와 현안 문제 점검에 몰두하였다.
그는 자신을 ‘일꾼’이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을 ‘머슴’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국민에게 ‘나에게 일한 권한을 달라’고 말했다.
그의 리더십에는 군더더기가 없다.
SNS정치도, 정제되지 않은 언변도, 과장된 퍼포먼스도 없다.
그에게는 문제 앞에 몸을 던지는 자세가 배여 있다.
각종 보고에 반응하고, 실무를 직접 챙기는 부지런함이 있다.
그는 일하고 또 일하고 있다.
전임자가 술자리를 국정운영보다 우선시 했다면
신임 대통령은 국정을 위해 자신의 사생활과 휴식을 내려놓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무능과 혼선 그리고 술로 얼룩진 권력의 종말을 목도하였다.
이제 국민은 새롭게 묻는다.
“당신은 명예와 지위와 함께 술을 즐기러 온 사람인가? 아니면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일을 하러 온 사람인가?”
이 질문에 국민이 원하는 답은 간단하다.
“나는 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런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꾼 대통령을 대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술에서 깨어나고 있다.
빈 차로 출근 쇼를 하던 대통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저녁 늦게 까지 회의를 주재하고 보고서를 검토하는 대통령이 집무실의 책상 앞에 앉아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질문한다.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입니까? 술 마시는 사람입니까?
이제는 그 답이 분명해진다.
술꾼은 떠났고 일꾼이 도착했다.
대한민국이 다시 제정신을 찾고 있다.
우리는 내란을 극복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들어섰다.
그 일에 일꾼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주권자인 우리는 국민주권정부의 정체성에 걸맞게 일꾼 대통령을 지지하고 자극하고 비판하는 일을 소홀히 말아야 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28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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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18:53
[기고] 누가 한 학생을 장난감으로 살게 했나?
김영춘 전 국립공주대 부총장…"피해 학생 치료, 정상적인 생활 도와야"
김영춘 전 국립공주대 부총장
입력 2025.06.10
다음은 김영춘 전 국립공주대학교 부총장의 기고문입니다. 외부 기고는 굿모닝충청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이제는 피해 학생을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자료사진: 김영춘 전 국립공주대 부총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김영춘 전 국립공주대 부총장]
마음 아프고 쓰리게 보고 들어야 할 사연이 방송을 탔다.
JTBC '사건반장'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금까지 약 4년간 동갑내기 무리 4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온 18세 남학생의 사연을 지난 6일 보도했다.
그것도 충남의 작은 고장에서 발생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이 교사, 학생, 학부모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탓인지, 교육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인지, 학교교육의 문제인지, 가정교육의 문제인지 참으로 혼란스럽다.
피해 학생의 속옷을 벗긴 채 청테이프로 손을 묶고 입을 막은 채 사진을 촬영했으며, 강제로 술을 먹인 뒤 구토 장면을 찍고, 격투기 기술로 팔을 꺾거나, 이발기로 머리를 미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피해 학생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4년간 약 1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양군이 매달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7만 원의 복지 바우처 등도 포함됐다.
3~4년 동안 당하다 보니 빠져나갈 힘도 없었는데 다행히 피해 학생의 사촌형이 알게 되면서 부모가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그런데 왜 학교는 수학여행을 핑계로 분리 조치를 바로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인지하고 조치했더라면 수학여행에서 폭력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학교는 뭘 했나?
선생님과 교육청은 뭘 했나?
3~4년 동안 정말 피해자, 가해자 외 아무도 몰랐을까?
여러 가지가 의심이 든다.
제대로 수사해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인권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성교육, 각종 예방교육 등 교육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고 학생 중심 교육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 학생의 10대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피해 학생을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트라우마 없이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책임지고 그 학생을 치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나는 장난감이었고, 노예였고, ATM기였다”
는 피해 학생의 피눈물 나는 고백이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3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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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18:50
[조하준의 직설] 대선 참패에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0
지난 3일 치렀던 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15%를 득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8.27%p 차 선전을 벌였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탄' 프레임과 '입법 독재'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만 있다.
지난 9일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쇄신과 반성보다는 사실상 내란 옹호의 목소리를 높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자는 내용을 놓고는 사실상 당권을 둘러싼 내부 난타전만 벌였다.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치러졌고 또 그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어떠했는지 알면 정말 볼썽사납고 한심하기 그지 없다.
대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으로는 '사퇴'를 했지만 새 원내대표에게 '인수인계'를 한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사퇴도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는 여전히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재' 타령,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방탄' 타령만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했다.
3년 동안 그 식상한 레퍼토리를 반복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반성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거기에 '방탄'으로 따지자면 12.3 내란 사태로 일어난 탄핵 정국 당시 보였던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정한 '윤석열 방탄' 아닌가?
어디 내란 뿐이던가?
김건희의 온갖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발의 때에도 국민의힘은 늘 당론으로 '반대'를 표했고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종용했다.
독재 타령 하는 것도 웃긴 것이 비상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국회 해산을 기도했던 윤석열이 했던 짓이야말로 진정한 '독재'였다.
누굴 보고 '독재' 운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여전히 변화와 쇄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따지고 보면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거부하며 내란 옹호 발언을 했음에도 41.15%를 득표해 한 자리 수%p 차로 석패한 것이 국민의힘을 더욱 이렇게 만들었다고 본다.
차라리 15~20%p 차로 왕창 졌다면 그나마 쇄신하는 척이라도 했을지 모르지만 어정쩡한 8.27%p 차로 졌기에 아직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건재하다고 착각하고 계속 늘 하던대로 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하는 일은 한동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럼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못하게 된 이유는
지난 21대 총선과 22대 총선 당시 2회 연속으로 수도권에서 궤멸적인 패배를 당한 것이 가장 컸다고 본다.
본래 보수 정당은 텃밭인 영남파와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파가 거의 비등한 의석을 보이며 세력 간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수도권에서 16석을 획득하는데 그쳤고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19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반면에 그 두 차례 총선 당시 영남에서는 각각 56석, 59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렇듯 소위 수도권파가 영남파의 1/3~1/4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쪼그라들며 당의 주도권이 영남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다.
영남은 PK 지역의 낙동강 벨트와 남동 임해공업단지 일대가 아니면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 없는 황금 지역구인데
이렇게 황금 지역구에서 영주 노릇을 하는 '영남파 영주'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영남에서 승리를 거두며 아직 그 영향력이 건재함을 확인했으니
변화와 쇄신에 적극적일 리가 없다.
설령 그를 원하더라도 지역구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니 섣불리 그 말을 꺼낼 수도 없다.
그러니 당이 점점 영남 지역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리니 더더욱 전국의 민심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게 되고 영남의 민심이 마치 전국의 민심인 양 착각하게 된다.
또한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선이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8.27%p 차로 졌으니 "조금만 노력하면 다시 뒤집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쉽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국민의힘 내 '영남파 영주'들의 심각한 오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본지에서 9일 올린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만약 대선 결과를 총선에 적용한다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사수할 수가 없다.
또 8.27%p 차가 숫자로는 얼마 안 돼 보일지 모르지만 표 차로는 289만 1,874표 차였고 이는 역대 3번째로 큰 표 차였다.
이걸 '선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이다.
무엇보다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 지지층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여론조사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의힘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70대 이상 노년층이다.
하지만 사람은 불멸자가 아닌 필멸자이므로 이들이 아무리 국민의힘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선거에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장래 인구 추계는 절대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다.
70대 이상 노년층들은 생물학적 수명의 한계로 인해 매년 30~40만 명씩 사망하고 있고 86세대들은 하나둘씩 나이가 들어 60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번 대선 출구조사에서 60대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이제 그들은 보수 정당 우세 세대가 아닌 경합 세대다.
다음 22대 대선이 치러질 2030년이 되면 국민의힘 콘크리트 지지층인 70대 이상 노년층들은 지금보다 150~200만 명 정도가 더 줄어들며 60대는 이제 완벽히 86세대들로 대체된다.
그럼 사라진 전통적 지지층 150~200만 명을 미래 세대에서 벌충해야 하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놓은 것이 무엇이었나?
단언컨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밖에 외부적인 변수로 이미 국민의힘이 12.3 내란 사태 당시 해놓은 행태들이 있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상당히 위험한 변수다.
선거에서 연거푸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 자체가 존립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소한 반성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당을 지킬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못 먹어도 고!", "갈 때까지 간다!"고 하는 꼴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인용돼 당이 공식적으로 해산될 경우 무려 90여 개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아마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단언하건대 대구·경북과 서부 경남 지역 등 전통적인 국민의힘 텃밭 지역에 출마한 사람들만 '동정표'를 얻어 당선될 뿐 나머지 대부분 지역구에선 낙선하며 당을 재건하지도 못할 것이다.
필자가 매일 국회를 드나들면서 지켜본 국민의힘의 모습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을 역사 속으로 퇴장시켜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정도로 현재 국민의힘은 과연 한 나라의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모습만 연거푸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그들이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그 소원대로 역사 속으로 퇴장시켜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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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01:52
[기자수첩] 대법관 늘리면 독재? 한나라당도 주장한 개혁정책
판결 적체 해소와 다양성 반영 위해 증원···국힘의 말 바꾸기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5-06-09
최근 국민의힘이 자주 언급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베네수엘라다.
이번 대선을 전후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는 등의 대국민 위협 발언의 단골 소재였다.
민주당이 사법 개혁 차원에서 추진 중인 매년 대법관 4명씩 16명을 증원해 대법관을 30명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국힘은 베네수엘라는 소환했다.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앞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대법관의 수를 늘려 사법부를 파괴한 베네수엘라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돼선 절대 안 된다”면서 “다음 달 3일 기호 2번 김문수로 이재명 범죄세력의 총통 독재를 막고 나라를 혼란에서 구해달라”고 밝혔다.
대법원판결 적체 해소방안으로
꾸준히 논의된 대법관 증원
대선 이후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법사위 소속 국힘 의원들은 “대법관을 대거 증원해 사실상 권력 충성도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의 전형이며, 절대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른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어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문제는 뒤로하더라도 대법관 증원을 독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이다.
대법원에 사건이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 때문에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대법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속됐다.
심지어 국힘도 한나라당 시절이던 지난 2010년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현행처럼 대법관 정원이 대법원장 포함 14명으로 고정된 건 1987년이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4160여만 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5170여만 명으로 1천만 명 이상 증가했다.
1990년 8천319건이었던 대법원 상고 건수는 대폭 증가해 지난 2023년엔 3만7천669건으로 4.5배 이상 늘어났다.
12명의 주심 대법관이 연간 심리하는 사건은 3천139건에 이른다.
때문에,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70%를 넘고, 대법원에 몇 년 이상 계류되는 사건도 있다.
대법 판결 나오는데 몇년 씩
정치적 판단 따라 달라지는 판결속도
변호사 78%도 대법관 증원 찬성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법원 또는 대법원장 등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진행속도는 천차만별이다.
몇 년이 지나도 대법원판결이 나오지 않는 사건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단 9일 만에 판결을 내리는 경우까지 있다.
이런 대법원의 선택적 판결 속도에 대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달 8일
“징용 피해자 관련 사건의 판결은 미루면서 특정 정치 현안에는 적극 개입해 속도전을 벌인 대법원을 규탄한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은 파기환송 판결은 이례적으로 9일 만에 처리하면서 왜 징용 피해자들의 사건은 묵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00년대 이후 대법관 증원이 사법 개혁 차원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2020년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인구 100만 명당 대법관 1인’ 기준 등을 들어 현행 14명을 48명까지 단계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에서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17년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관 증원 의지를 밝혔고, 대법원 차원으로 2022년 상고심 개선 TF를 꾸려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려 4개 부(部) 체제로 개편하는 구체안도 마련하기도 했다.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대다수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018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78% 대법관 증원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기득권 중심의 현재 대법원이
오히려 획일화된 기득권 독재
다양한 목소리 반영위해
대법관 증원 필요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법원의 판결이 모두에게 평등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이 판결에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대법원은 나이든 남성 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여성 대법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대법관 증원은 시대적 변화를 방영해 성, 세대, 직업, 출신 지역과 학력 등 다양성을 대표할 대법관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이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독재의 또 다른 의미는 획일화다.
획일적으로 구성된 현재의 대법원 구성은 그 자체로 어쩌면 기득권 독재일 수 있다.
국힘이 주장한 베네수엘라 대법관 증원 사례도 숫자를 늘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성의 획일화가 문제였다.
이런 문제라면 증원을 반대할 게 아니라 대법관 선출 또는 검증 방식을 지적했어야 한다.
국힘의 주장은 매번 이런 식이다.
매번 선거 때가 되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등의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주장한다.
세금 낭비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만든 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고, 소수에 의한 입법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취지를 무시한 채 세금 낭비를 이유로 줄이자고 주장하는 게 오히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사법이 소수에 의해 권력화되는 것을 막고,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반영해야 하는 취지는 외면한 채 증원 자체가 독재인양 주장하는 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대법관 증원이 늦지 않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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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01:38
새 정부 첫 최저임금 논의 앞두고…“서비스노동자 절반 월 200만원도 못 받아”
서비스연맹 “‘함께 살고싶다’는 최저임금 노동자 외침에 최임위가 답할 차례””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6-09
새 정부 첫 최저임금 논의를 하루 앞두고, 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며, 절반가량은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노동자 실태조사 및 증언대회’를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비스연맹에는 학교 비정규직, 마트 등 유통산업, 콜센터, 돌봄, 배달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데,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30일 서비스연맹 조합원 1,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개인의 월 평균 소득(세후)을 묻는 질문에는 2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 48.5%(753명)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200~250만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0.6%(629명)였다.
조사에 참여한 서비스노동자 89.1%가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것이다.
더욱이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26.4%(719명)는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었다.
가족 전체의 월평균 소득(세후)은 각 구간마다 고루 분포돼 있지만,
200~300만원이라는 응답이 19.5%(302명)로 가장 많았고,
400~500만원이라는 응답이 18.2%(283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응답자 절반이 넘는 51.6%(800명)는 200~500만원 사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홀로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거나,
또는 가족 중 소득활동을 하는 노동자 모두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임금 수준으로 주거 마련이나 자녀 교육, 노후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응답(아니다+전혀 아니다)이 87.9%를 차지했다.
이처럼 서비스노동자 대다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는 배경은 경력이나 숙련도 등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한 현실에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매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2000년 이후 실질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유일한 정권이었다.
이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 시도까지 이어지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논의되는 시기마다 불안에 떨어야 했다.
반면,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 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저임금 논의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오는 10일에는 새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데, 특고·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최저임금 인상 및 적용확대 등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요양보호사인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소속 노창옥 씨는
“최저임금 차등 논의 좀 제발 멈추었으면 한다”며
“요양보호사들이 부족하다면서 차등적용 업종으로 거론되는 현실에 화가 난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고민이 많은데, 차등적용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일을 관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배달노동자인 배달플랫폼노조 김영덕 인천지부장도
“낮에 콜이 없으면 1시간에 8천원 정도 벌고, 피크 시간인 저녁에는 1시간에 대략 1만 2천원 정도를 벌고 있다.
여기에 기름값이나 식사비, 보험료가 다 빠져나가면 현실적으로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하루에 10시간 이상 주6일 일을 해야 기본적인 소득을 얻는다.
‘워라밸’을 떠나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배달만 하니까 배달 기계인가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 지부장은
“저희도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노동자인데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건 구조적으로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선택이 아닌 누구나 최소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중 기본이다. 도로 위에서 일하는 라이더도 시민이고 노동자”라고 힘줘 말했다.
서비스연맹 정민정 사무처장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금, 최저임금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21대 대통령의 노동 정책을 평가할 잣대가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차별없는 적용, 특고·플랫폼노동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만들 세상의 첫 번째 과제다.
함께 살고 싶다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외침에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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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01:32
[기고] ‘먹튀기업’ 옵티칼을 국회 청문회에 세워야 하는 이유
국인투자라는 이름의 착취,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
김동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행 2025-06-09
지난 4월 26일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서 열린 희망버스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고공농성 중인 금속노조 한국옵티칼지회 노동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십수 년간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사안을 다루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다국적기업은 본질적으로 착취를 통한 이윤추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해 사업을 벌이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든 떠난다.
땅과 기계처럼 팔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처분하고, 팔 수 없는 노동자는 버린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외국자본에 대한 과도한 환대와 ‘투자유치’라는 명분은 그들의 무책임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옵티칼)의 사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국내에 공장을 세운 이 기업은,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뒤로 한 채 물량을 돌려버렸다.
그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삶의 터전을 일궈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버려졌다.
문제는, 이를 막을 법도, 책임을 묻는 제도도 미비하다는 데 있다.
오히려 한국의 법과 제도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정당한 항의와 농성에 나선 노동조합은 손해배상을 당하고, 항의를 하는 노동자들은 형사처벌의 위협을 받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이 사안을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의 먹고 튀는 방식의 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 아울러 지역사회의 피해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 구조적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국회 청문회 개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옵티칼의 경영진에게 직접 묻고,
그 대답을 국민이 지켜보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이 저지르는 구조적 인권침해의 현실을 낱낱이 드러낼 수 있다.
옵티칼 희망버스 기획단과 금속노조가 지난 4월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희망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속노조
옵티칼의 부당한 해고에 맞서 한 노동자가 500일이 넘게 공장 옥상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여전히 대화에 나서지 않고, 면담 요청조차 거부한다.
대화의 문은 걸어 잠그면서도 오히려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두 배로 늘려 억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회피하고 침묵하는 경영진을 국회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국민 앞에서 묻고, 대답하게 해야 한다.
왜 수백억 원의 이윤을 올리고 백여 명의 노동자는 신규로 채용하면서도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를 버릴 수 있는지,
왜 어떤 법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지를 국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묻고 따져야 한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국회청문회를 위한 국민동의청원 : https://bit.ly/옵티칼청문회
* 청원 마감 : 2025년 6월 21일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8889D95CEFE064B49691C6967B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국회청문회를 위한 국민동의청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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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01:27
[사설] 산불감시원의 안타까운 죽음과 지연된 애도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09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선서에서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참사의 과제 해결에 소홀했던 모습과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노골적으로 덮거나 특히 채수근 상병 사건에서는 측근을 구제하기 위해 수사책임자인 박정훈 대령을 아예 희생양으로 둔갑시키기까지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약속은 안전과 진실을 외면한 과거 행태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피눈물을 삼켜온 근래의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사회적 안전을 위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오랫동안 계류되어 온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도 이로써 희망을 갖게 됐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이러한 천명이 당장 영향을 미쳐야 할 사건이 있다.
바로 지난 경북산불 진화과정에서 발생한 산불감시원의 안타까운 죽음이다.
영덕군청 영해면사무소 소속으로 14년 동안 일해 온 산불감시원 신 모 씨가 주인공이다.
신 씨는 지난 3월 25일 의성군 지역의 산불진화 작업에 투입됐다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취재에 따르면 그의 죽음에는 두 가지 의혹이 남아 있다.
이미 불길이 수습할 수 없도록 번져 철수 명령을 내려야 할 영덕군이 너무 늦게 이를 하달한 것과 대피가 아닌 각자 해산을 명령한 것이 신 씨 죽음의 배경이 아니냐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애도와 예우 문제다.
영덕군청은 신 씨의 사망 이후 인근 군과는 달리 합동분향소를 마련해주지 않았다.
사건 초기에 최대의 예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나 유족에 따르면 이마저도 별달리 진행된 게 없다.
장례비 지원 역시 최근 셜록의 보도가 나간 이후에야 이뤄졌다고 한다.
남은 과제는 또 있다.
신 씨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공무수행사망자로 예우 받게 하는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에 따르면 된다.
최근 영덕군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에 나설 태도를 보이고 있다지만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공론화가 아니었다면 묻혀버릴 사안이었다.
이제 경북산불은 자연재해의 성격을 넘어 엄청난 인명 피해와 과제를 남긴 사회적 재난이 되었다.
산불 피해자와 이를 돕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제2, 3의 피해에 대해 행정당국이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비슷한 재난이 일어날 개연성은 커 보인다.
안전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 사안을 변방의 문제로 보 지 말고 잘 살펴주기를 당부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영덕군청도 신 씨에 대한 애도와 예우에 최선의 대응을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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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01:18
[사설] 40만 육박한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09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40만명에 육박했다.
잔혹한 성범죄를 묘사한 그의 발언은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공론의 장이자 전 국민이 시청하는 선거 토론장을 파괴했다.
국민들은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해당 청원이 올라온 시점은 6월 4일이었다.
하루 만에 심사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했고 5일도 되지 않아 40만에 육박했다.
40만 동의는 쉽게 볼 숫자가 아니다.
22대 국회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두 번째다.
동의자 수가 가장 많은 국민청원은 지난해 6월 국회 개원과 함께 올라왔던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으로 143만명이었다.
12.3 계엄 직후 올라왔던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 특검 요청’ 청원에 40만명이 동의했다.
이준석 제명 청원은 이 청원보다도 동의자 수가 많다.
그만큼 국민들이 볼 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준석 제명’ 청원인은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의 발언은 그 자체로 용서될 수 없는 범죄다.
대선 후보라고 다수에게 폭력으로 느껴질 표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게다가 전 세대가 볼 수 있는 방송이라면 더욱 그렇다.
공중파 방송국들이 해당 장면을 삭제, 묵음 처리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여기서 끝나선 안 된다.
수많은 유권자들이 토론을 보다 TV를 꺼버렸다.
그는 언어 폭력으로 유권자들을 공론장에서 쫓아냈다.
대선이 끝났다고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이 의원은 폭력으로 공론장을 파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의원은 토론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의 욕설을 사례로 들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가족사와 관련한 말을 소환하며 따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 자체도 폭력이었다.
역으로 이 의원에게 되물어야 한다.
이 의원의 말을 청소년들이 따라 하는 문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사건을 그냥 넘긴다면 정치에 쓰이는 ‘말의 최저선’이 무너지게 된다.
5만명 동의가 넘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사무처가 청원 내용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면 해당 소관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정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아직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국회는 이 청원을 무게있게 다뤄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선거토론이라는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공론장을 ‘안전한 곳’으로 지켜줄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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