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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8 04:31
((꼭 한번쯤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국민의힘, 윤석열 놔두면 ‘자유통일당 2중대’ 된다 [권태호 칼럼]
지금 국민의힘에는 이번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당 소속 대통령이 잇따라 임기를 다 못 채우고 탄핵당했다.
‘12·3 내란’ 이후엔 줄곧 ‘내란 세력’ 편, ‘국민’ 반대편에 섰다.
그리고 전광훈 극우 집회 연단에 올랐다.
이 상태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긴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이 좌우하게 될 것이다.
권태호 기자
수정 2025-04-07
지난 2일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장인홍 더불어민주당 후보(득표율 56.03%)가 당선됐다.
두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이강산 후보(32.03%)다.
자유통일당 후보로는 개별 지역구 역대 최다 득표율이다.
선거비 전액 국비 보전 기준인 15%를 훌쩍 넘어,
국민 세금으로 자유통일당 선거운동을 지원한 셈이 됐다.
자유통일당의 이런 성과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전 구청장은 17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라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이에 보수 표가 쏠리면서 자유통일당 후보가 이런 과다 득표를 얻은 것이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출신인 이강산 후보는 “12월3일은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라고 외쳤고, 후보 펼침막에는 ‘종북좌파 척결’이라고 썼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원 유세를 했다.
다른 보수 후보는 물론 무소속 후보도 없었기에 자유통일당 득표를 그대로 자유통일당 지지로 해석할 순 없으나,
구로구민 30% 이상이 자유통일당을 국민의힘 대안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 이후, 국민의힘은 4일과 6일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었다.
그리고 결론은 “대선 승리”였다.
명분은 ‘이재명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이다.
예상됐던 일이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라기보단 ‘이권 추구 결사체’에 가깝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다”며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 올라간다”고 했다.
지금 어디 ‘경사’ 났나.
친윤계 강경파 의원들은 ‘탄핵 찬성’ 입장이었던 김상욱·조경태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했다.
지금 탈당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지난해 12월3일 국회에 들어간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은 순수한 ‘윤석열 계엄 옹호’, 최소 ‘계엄 방관 정당’이 된다.
지도부는 ‘통합’을 외치나, 이 역시 이유는 오로지 ‘대선 승리’ 때문이다.
어차피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못 이긴다.
이겨서도 안 된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여당이 절대 이겨서는 안 되는 대선이 3번 있었다.
1987년, 1997년, 2017년이다. 그리고 이번이 4번째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일으켜 탄핵당했다.
그래서 3년 만에 대선이 또 치러진다.
이러고도 어떻게 국민들께 또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한동훈 전 대표도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15일 비상대책위원장이었을 때 “형사처벌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같은 것, 그런 귀책으로 재보궐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은 구로구청장보다 더 위중한 자리 아닌가.
‘탄핵은 헌재 결정 사항이며, 내란죄 형사처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할 텐가. 져야 할 선거를 이기면 역사가 꼬인다.
1987년 선거에서 쿠데타 후예인 민주정의당이 이기면서 결국 3당 합당으로 이어졌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이번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당 소속 대통령이 잇따라 임기를 다 못 채우고 탄핵당했다.
이번 ‘12·3 내란’ 이후엔 줄곧 ‘내란 세력’을 옹호하며 ‘국민’ 반대편에 섰다.
그리고 전광훈 극우 집회 연단에 올랐다.
그럴 리도 없지만, 만일 이 상태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긴다면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은 자유통일당이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치유의 시간 하루’가 아니라 ‘참회와 성찰의 시간’을 제대로 가져야 한다.
2017년 박근혜 탄핵에서 그런 시간을 제대로 갖지 않은 결과가
2025년 윤석열 탄핵이다.
일반인 윤석열은 탄핵 결정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에 그대로 머물며 국민 세금으로 공짜밥을 먹고 있다.
나중에라도 퇴거 지연에 따른 관저 사용료를 날수를 계산해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오로지 지지층만을 향해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누가 누구를 지킨다는 말인가.
국민들이 윤석열로부터 나라를 지켜냈다.
그런데도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무뢰를 향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사랑 정당’으로 남고 싶은가.
당을 궤멸시키고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윤석열을 왜 아직 짝사랑하는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려면, 이제 ‘보수’라는 이름을 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건강한 보수 정당이 필요하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118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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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8 04:23
[사설] 주가 폭락에 성장률 0%대 전망까지, 추경 시급하다
수정 2025-04-07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천명하면서 ‘관세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그 여파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대폭락했다.
세계 경제가 사실상 침체 기로에 섰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시급히 재정을 투입해 경기 완충 역할에 나서야 한다.
7일 세계 증시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연이틀 추락한 데 이어, 이날 아시아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코스피가 5.6%나 빠졌고, 일본 닛케이지수 7.8%, 중국 상하이지수 7.3%, 대만 자취안지수가 9.7% 떨어졌다.
세계 증시의 이런 발작적 반응은 그만큼 트럼프 관세 폭풍이 몰고 올 부정적 여파가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미국 투자은행 제이피모건은 세계 경제 침체 확률을 기존 40%에서 60%로 높였다. 한국 경제 전망도 암울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8%, 1.5%로 예상한 바 있는데,
제이피모건과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성장률을 0.9%로 낮췄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관세 정책을 ‘경제혁명’이라 부르며 소셜미디어에 “쉽지 않을 것이나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로선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정부는 산불 피해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10조원 편성을 제안했는데
이 정도로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어렵다.
수출 피해 기업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면 최소 20조원 이상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은 정치권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국난급 재난에 버금가는 이런 긴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치권과 정부가 추경 규모와 시기 등에 신속히 합의하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117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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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8 04:22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문이 명판결인 이유 [유레카]
이춘재 기자
수정 2025-04-07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 결정 이후 온라인에서 헌재 결정문을 베껴 쓰는 ‘필사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한다.
시나 소설에 등장하는 명문을 베껴 쓰듯 결정문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골라 쓰거나, 아예 통째로 필사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쓸 때) 정말 어려운 것은 재판 그 자체, 즉 삼단논법의 논리 상식에 따라 실체법이 정하는 구성요건인 법률사실을 확정하여 이를 소전제로 하고 여기에 대전제인 법령을 적용하여 결론으로서 그 법령이 정하는 법률 효과의 존부 및 내용을 판단하는 작업이다.”
사법연수원 교재 ‘민사실무 2’(2004)에 나오는 판결문 작성 요령이다.
잘 쓴 판결문의 조건으로 논리적 사고와 법률적 지식을 강조한다.
하지만 ‘논리’와 ‘법률’로만 구성된 판결문은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무미건조한 법리만 따진 판결은 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
‘법 이론 선진국’ 미국은 법률가에게 일찌감치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했다.
‘미국 증거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법학자 존 위그모어는 1908년 법률가에게 추천할 책으로 문학 작품만 100권을 추천했다.
위그모어는 그 이유에 대해 ‘법률가는 자신이 담당한 사안이 일반적 사상과 문학 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숙지해야 할 특별한 직업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런 기조는 1970년대 미국 법조계에서 활발했던 ‘법과 문학’ 운동으로 이어졌다.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은 ‘법도 문학도 선행 작가(판사)들의 누적된 창작에 부가한 역사적 결과물’이라고 했다.
판결문은 앞서 내려진 무수한 판례뿐 아니라 사상, 제도, 전통, 관습 등이 집적된 결과물이다.
법도 문학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가질 것인가를 두고 고민한 흔적을 담아야 한다(안경환 ‘미국에서의 법과 문학운동’ 1998).
따라서 잘 쓴 판결문에는 그 시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담겨 있다.
헌재 결정문에 칭찬이 쏟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헌재는 시민들의 저항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114쪽에 이르는 결정문은 그 자체가 훌륭한 ‘헌법 교과서’다.
윤석열의 내란 의도(독재체제 수립)가 빠지는 등 일부 아쉬운 대목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 헌법의 가치를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설명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명판결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109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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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8 04:1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제2 윤석열 막으려면 살을 도려내는 고통 감수해야 [왜냐면]
수정 2025-04-07
조정호 | 영화 기획 PD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재판관이 주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8명의 재판관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서 업무를 마치듯 일어나 순식간에 퇴장하였다.
등장에서 퇴장까지 23분 동안 벌어진 역사적 순간이었다.
집에서 생중계를 보던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란 수괴범 탄핵에 따른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고, 수만명이 모인 집회 현장에서 흘리는 감동의 눈물도 아니었다.
마음 졸이며 혹시나 기각이나 각하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풀리며 안도감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국민 항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항쟁으로 이어진다면 나도 목숨을 걸고 같이한다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에서 오는 안도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감정으로 눈물을 흘렸을 거라 생각한다.
왜 안도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그 어려운 법을 몰라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를 왜 마음 졸이며 기다려야 했을까? 안도감에 흘리는 눈물은 우리 국민에 대한 안쓰러운 눈물로 바뀌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수난을 겪어야 하나?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헌재의 인용은 이제 고통의 시작이라 예감했다.
박근혜 탄핵 당시만 하더라도 촛불 집회는 이번 응원봉 집회 때와는 다르게 국민이 크게 분열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 지역감정은 어떠하며 이념 감정은 어떠한가?
아직도 빨갱이 타령하고 공산주의 타령하고 있지 않은가?
거기다 친일 뉴라이트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담당자가 갭 투자하는 거와 뭐가 다른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도덕적 해이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면서 자기를 정당화한다.
누구는 수사를 더 하거나 덜 하고, 사법시스템은 힘 있거나 돈 있는 사람들 편에서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
죄가 있어도 권력이 있으면 손쉽게 무죄로 바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언제부터 벌어진 건가?
윤석열, 그로 인하여 언제부터 단추를 잘 못 꿰였는지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고위 공직자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친일파 잔존 세력,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잔존 세력,
정치 검사,
이단 종교 등이 사회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근 친교 배 하며 기득권층으로서 숨어 지내던 것이 드러났다.
아니, 드러난 게 아니라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자신들을 드러냈다.
우리 사회와 역사를 뜯어먹으며 국민을 분열시킨 족속들이 바로 윤석열에 의해서 까발려졌다.
다음 정권은 누가 되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드러난 썩은 부위와 감염된 부위를 모두 도려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절대 복수가 아니다.
건강해지기 위한 수술이고 치료 행위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을 지지하고 추앙하는 사람들도 국민이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 화합보다 먼저 병을 치료하고 수술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제2의 윤석열을 만들게 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9120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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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8 04:12
한남동 관저 퇴거 미루는 윤석열, 무슨 꿍꿍이인가 [사설]
수정 2025-04-08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퇴거를 미루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를 떠났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빨라야 이번 주말께 퇴거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들지만,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핑계에 불과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사를 미적대는 진짜 이유가 뭔가.
윤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 나흘째인 7일에도 관저를 떠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부터 퇴거까지 걸린 56시간을 이미 훌쩍 넘겼다.
대통령실은 아직 퇴거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 서초동 자택에 대한 정비와 경호 문제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퇴거를 미루는 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예정된 수사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피의자가 생활하는 주거지는 수사기관의 주요 압수수색 대상이다.
불소추 특권이 없어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는 줄줄이 대기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말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돼 있다.
공수처가 1년 넘게 수사 중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 게 이트’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관저에 머무는 것은 증거인멸의 기회가 된다.
관저로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말 맞추기’를 하거나, 경호처 직원들을 회유 또는 압박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일각에선 한남동 관저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등 ‘미공개 시설’에 대한 처리 문제로 퇴거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관저에 사우나·스크린골프장 등 ‘호화 시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호처는 이를 부인했지만, 사실로 확인된다면 비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 직후 관저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불러 ‘대선 승리’를 주문했다.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을 저질러 파면당한 주제에 ‘관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럴 시간에 이삿짐이나 빨리 싸고, 수사와 재판 받을 준비나 제대로 하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118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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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8 02:54
계엄이 경제 망쳐도... 재벌과 경제단체들의 기이한 침묵
[소셜 코리아] 12.3계엄 후 보수우파·경제단체 행태 유감... 네덜란드 노조-경영계 함께 나치에 맞서
박영삼
25.04.07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4개월을 끌어온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일단락되었다.
윤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는 국회의 즉각적인 계엄해제 결의와 탄핵소추안 통과, 헌재의 심리와 최종선고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구와 절차에 의해 체계적으로 저지되었다.
비록 예상보다 최종 선고기일이 한참 늦어졌지만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건재함은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다.
가뜩이나 소비침체와 투자부진, 고용둔화와 가계부채 악화로 국내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으로 수출대기업 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연이은 산불과 대형사고로 민심마저 흉흉한 상태다.
여기에는 외부 요인도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직접적으로 촉발한 것들도 상당하다.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도박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미국의 경제지 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대가는 앞으로 한국민 5100만 명이 할부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자유가 위협받을 때 한국 보수가 보였던 행동
다른 한편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계속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가 드러낸 취약성이 무엇이었는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시민들의 즉각적인 항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결집된 의지와 끈질긴 행동,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작동으로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건강함과 회복력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과 진영 대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나라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했던 '조직된 우파 진영'이 없었다는 점은 깊이 성찰해 볼 대목이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파업과 집회를 금지하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얼토당토않는 계엄포고령이 발동되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보수우파의 규탄과 항의는 없었다.
자유총연맹이나 예비역 장성단 등 이른바 자칭 애국보수 단체들은 오히려 탄핵반대 집회에 동원령을 내리고 몰려다니는 행태를 보였다.
보수를 자처하는 진영에서는 오로지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같은 몇몇 언론인들만이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
이들의 단호하고 일관된 주장이 반갑고 고마웠던 것은 역설적으로 그런 보수우파의 목소리가 너무도 적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 몇 달간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조직된 경제단체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철저히 침묵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다.
전경련의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통령의 측근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영입하면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고,
12.3 계엄 이전 정부와 국회를 향해 연일 긴급성명이나 입장문을 내고 규제개혁, 첨단산업 지원,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촉구해오던 중이었다.
대한상의와 경총도 정치권을 찾아다니며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며 민원을 쏟아놓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던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이들 모두 사후적 우려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은 헌재의 파면 선고가 있었던 지난 4일에 와서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쏟아냈다.
네덜란드 노동재단 설립에 담긴 공통의 이상
네덜란드의 노동재단(Labour Foundation)은 네덜란드를 세계적인 제조·IT·지식산업 강국으로 만든 '폴더모델'의 견인차였다.
1982년의 유연안정성 합의로 유명한 '바세나르 협약'을 탄생시켰던 네덜란드 경제사회위원회(SER)도 노동재단이 산파가 돼서 만든 조직이다.
그런데 이 노동재단이 설립된 시기는 2차대전이 끝난 직후였던 1945년 5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가며, 실질적인 조직의 태동은 1940년 5월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노동조합과 경영계 지도자들이 지하 비밀조직을 함께 만든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독일군이 진주한 뒤 네덜란드 노동조합의 활동은 금지되고 나치당(NSB)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활동도 금지되었다.
이때 전쟁 전 노동조합의 상대편이었던 경제단체들은 나치에 부역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직을 해산해 버린다.
상당수 노조 지도자들과 기업가들이 수용소로 끌려가야 했지만,
강제수용소로 붙잡혀가지 않았던 이들이 노사 공동의 비밀회합을 지하조직 형태로 조직했다고 한다.
이들이 한 일은
한편으로는 독일군의 군수물자 수송을 방해하는 파업과 저항활동을 벌이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나치에서 해방되는 날 다시는 이런 치욕을 겪지 않도록 네덜란드의 경제와 사회의 재건 방안을 노사가 협력해서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치가 패망하고 나서 가장 먼저 지상에 만들어진 조직이 노동재단이었으며, 런던에서 돌아오는 네덜란드 망명정부를 제일 먼저 맞았던 것도 이들이었다.
네덜란드 경제사회위원회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펠스(P. S. Pels)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간한 에서
"노동재단은 국가위기에 노사가 합심해 지하에서 만든 조직이며 국난 극복과 사회 재건의 이상 속에 탄생한 조직"이라고 쓰고 있다.
진정한 위협에 함께 맞설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
어쩌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나라에서 진보와 보수, 노와 사가 좌우를 막론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세력에 함께 맞서 위기를 극복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던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전원 일치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주요 세력들만이라도 진영을 넘은 대응으로 최종 판결을 맞았다면
그 의미는 박근혜 탄핵 때보다 훨씬 더 컸을 사건이었다.
경제단체들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라는 뜻이 아니다.
평소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진심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같은 위험한 시도가 있었을 때 이런 행위가 기업과 경제 전체에 매우 해롭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 기업의 이익을 거론할 수도 있구나 하고 느꼈을 것이다.
노동계를 만나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고 손을 내밀기라도 했으면 거리에 나선 노조원들과 단식농성을 벌이던 노총위원장들이 '노사협력'이라는 단어를 진지한 의미로 생각해 봤을 것이다.
파면되기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주류, 이른바 애국보수단체들은 종북세력이 야당과 국회를 장악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종북세력이 일부라도 있을지언정 그들이 야당과 진보진영에 미치는 영향은 보잘것없고 이 나라에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 줌의 종북세력을 잡겠다고 나라 전체를 거덜 내려 했던 대통령과
그의 추종 집단이 자유와 시장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점이 드러났을 뿐이다.
광화문과 여의도, 용산의 광장과 거리에 다행스럽게도 평화가 다시 찾아온 지금,
보수우파와 경제단체들은 자신들이 누리게 될 이 익숙한 평화가
실은 거대한 사회적 채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685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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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8 01:59
[사설] 국민의힘, 윤석열 제명하고 내란사태 사과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07
결국 국민의 뜻대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이에 따라 6월 3일 내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각 당은 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하고,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그러나 온 국민이 4개월 동안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경제와 사회 전반이 무너진 친위쿠데타, 군사반란을 다 끝난 일이라 덮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지금도 1호 당원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 폭주와 실정의 동반자였음은 일단 차치하자.
검찰 및 권력기관과 한 몸을 이뤄 야당 죽이기의 칼을 휘둘렀던 것도 잠시 미뤄둘 수 있다.
그러나 내란사태 및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인 민주헌정 위협 행위는 윤석열과 함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우선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은 내란의 밤에 국회에 일부러 들어오지 않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을 결과적으로 방해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내란 지휘부와 손발을 맞춰 결의안 가결을 막았다는 유력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법원의 영장에 의한 정당한 윤석열 체포를 당 중진 등 수십 명의 의원이 몸으로 막는 범법행위를 불사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윤상현, 김민전 의원은 수십 명의 의원이 극우집회 무대에 올라 반헌법적 언사를 쏟아냈다.
그들이 주장한 부정선거, 중국간첩 개입, 계엄 정당성은 헌재의 선고로 여지없이 깨졌다. 반헌법적 언동으로 극우세력을 부추기고 국가분열과 사회혼란을 야기한 셈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등은 헌재 선고 이후 승복 의사를 표하며 사과를 하긴 했다.
그러나 “승복한다”고 말한다고 승복이 아니고, 대통령이 중도퇴진하게 된 것에 사과한다고 제대로 사과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따른 헌재 선고의 내용을 수용하고, 반헌법적 내란에 대해 가담·옹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당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한 내란잔당일 뿐이다.
윤상현, 김민전, 서천호 등 내란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헌재 등을 향해 폭력행위를 선동한 이들도 윤 전 대통령 수준으로 징계해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집회 무대에 선 이들도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조치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자유는 무척 소중하고, 가급적 책임은 국민이 정치적으로 묻는 것이 좋다.
그러나 민주헌정 자체를 부정하며 훼손한 정당이 제대로 된 조치도 없이 야당을 비난하며 선거에 임하는 것은 민주주의 희화화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내란과 관련된 책임을 다하기 전에 누구를 비판할 자격도,
선거에 참여할 자격도 없다.
헌재 선고는 윤석열 개인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를 대통령으로 배출한 국민의힘 앞에도 똑같이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940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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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8 01:55
((미국을 차버리고 내수 경제 위주로 가야 살아 남는다))
[사설] 경제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바꿔야 할 때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07
한국 경제가 중요한 기로에 섰다.
구조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변화를 위해 두 가지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일단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지금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세계 경제의 리더가 아니다.
수출 주도 성장이라는 환상도 버려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관세 전쟁이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국민들이 4년 만에 다시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는 그의 경제 정책이 옳건 그르건 관세로 누군가를 탄압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2일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는 미국 스스로 세계 경제 리더의 자리를 걷어찬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생산하며 경제 리더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각 나라는 동맹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각자 살길을 모색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하겠지만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무형의 파워는 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파워는 신뢰에서 나오는 법인데 트럼프는 이 신뢰를 다 깨버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자 사설에서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은 많은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
고 예상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결국 우리는 미국이 경제적 동맹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 경제는 추락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보여주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이미 2022년에 100%를 뚫었다.
이런 구조로는 보호무역의 시대를 버텨낼 수 없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걸맞게 내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도부터 찾아야 한다.
이 방안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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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8 01:49
((꼭 한번 읽어 봐야만 하는 가슴 따뜻한 기사 ^^)v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나는 정말이지 이런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완배 기자
발행 2025-04-07
이 칼럼에서 몇 번 한 이야기인데 2021년 나는 이 지면을 통해 ‘기생충 교수’로 널리 알려진 단국대 서민 교수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서민은 당시 블로그에서 내 칼럼을 비판하면 이런 글을 끝에 남겼다.
“민중의소리 기사에 대한 내 대답, 응 많이 웃어라. 1년 남았다.”
내가 이 대목에서 진짜 피식 하고 웃었는데 얘들 머리(대가리라고 쓰려다가 참은 거다) 구조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었다.
“1년 남았다”가 무슨 뜻이었겠나?
2022년에 대선이 열릴 거고 거기서 윤석열이 당선될 거라는 뜻이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민중의소리니 이완배니 하는 것들은 다 죽었다”
이런 협박이기도 하고 말이다.
투쟁의 민족을 뭘로 보고
내가 거기서 피식 하고 웃은 이유는 얘들은 진짜 우리 민중들의 특징을 쥐뿔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이 바뀌면 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뭐어??
그러면 진보로 살던 민중들이 절망하고 다 포기할 것 같냐?
어디서 씨 알도 안 먹히는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자빠진 거냐?
일본인들이 매우 중시하는 문화가 하나 있다.
와(和)라는 것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가 꽌시(關係)라면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가 바로 ‘와(和)’다.
와(和)를 일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대립하지 않으며, 집단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진 상태, 사이좋게 서로 협력하려는 자세’라고 설명한다.
왜 이런 문화가 일본에 뿌리 깊게 박혔느냐?
여러 해석이 있는데 섬나라라는 특징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대륙으로 직접 오갈 수 있었던 우리와 달리 일본은 죽어도 그 섬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서로 대립을 하면 진짜 서로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
어디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와(和)가 필수적이다.
어떻게든 타협을 해야 살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문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미국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는 저서 ‘국화와 칼’에서
“일본인들은 각자가 알맞은 위치를 갖는다(take one’s proper station)는 명제를 매우 중시한다”라고 분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각자 주제 파악을 잘해서 나대지 말라는 뜻이다.
천민은 천민의 위치에서, 사무라이는 사무라이의 위치에서, 농민은 농민의 위치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와(和)가 유지된다.
희한하게도 일본에서는 왕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이른바 만세일계(萬世一系)라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라고 왕을 넘나드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없었겠나? 당연히 있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사무라이도 여럿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절대 왕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게 각자의 알맞은 위치를 지키는 일이고 그래야 와(和)가 지켜지기 때문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사무라이들이 왕이 되는 대신 쇼군(將軍)이라는 이상한 직책을 만들고 막부(幕府)라는 이상한 정권 시스템을 운영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두머리 중심주의 사상이다.
일본에서 우두머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전쟁을 할 때 우두머리의 목을 치면 전쟁이 끝난다.
밑의 사람들은 알아서 각자의 알맞은 위치를 지키며 복종한다.
일본 왕의 명령 한 마디에 카미카제(神風, 신풍)라는 자 살 특공대를 마다하지 않던 일본인들? 왕이 무릎을 꿇는 순간 순한 양으로 돌변하지 않았나?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일본과 아예 다른 사고를 가진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다.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가장 놀란 대목은 왕이 신의주로 튀고 장수들이 다 죽었는데 조선인들이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왕이 튀면 전쟁이 끝나는 건 니네 일본 이야기고,
왕이 튀건 장수가 죽건 우리 민중에게 중요한 건 나라를 지켜야되겠다는 신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의 민족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 투쟁은 물론이고 동학 혁명을 필두로 4.19혁명, 6.3항쟁, 부마 민주항쟁, 광주 민주화항쟁, 1987년 직선제 투쟁, 1991년 5월 투쟁, 2016년 촛불혁명, 그리고 2025년 윤석열 탄핵 투쟁까지.
우리는 부당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한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 도로에서 진보단체 회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2025.4.4 ⓒ뉴스1
그래서 서민이 “1년 남았다” 어쩌고 한 게 웃겼다는 거다.
네 말대로 윤석열이 2022년 대통령이 됐다.
그게 뭐?
그러면 우리가 멈출 줄 알았냐?
기생충만 분석하지 말고 역사와 인문학도 좀 공부해라.
그 대가리로 논객질 흉내라도 내겠냐?
아니면 그 부족한 지식에 걸맞게 일본에 가서 “대한민국은 대가리가 바뀌었는데도 겁을 안 먹고 투쟁을 계속해요. 저런 미친 놈들을 어떻게 할까요?”라며 징징대던지.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한 이런 투쟁의 민족을 지구 어디서 만난단 말인가?
옛 민중가요 가사의 한 대목처럼 우리는 ‘해골이 두 쪽 나도’ 지킬 것은 지킨다.
나는 동지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대한민국에는 감히 동지라 부를만한 벗들 숫자가 수천만이다.
아무튼 진짜 국뽕이 차오르는 아름다운 주말이었다.
이런 동지들과 함께라면 내가 부끄러워지기 싫어서라도 더 열심히 싸우겠다는 다짐이 든다.
사랑과 존경과 뜨거운 동지애를 담아,
윤석열 파면까지 더없이 멋지게 싸워준 동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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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8 01:35
자신이 휘두른 칼에 찔린 내란수괴 부부 포토라인 세워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07
8대0 전원일치로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관저 정치를 하며 6일에도 지지자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논란이다.
윤석열은 국민, 특히 청년 곁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자신도 지키지 못해 곧 감옥에 갈 사람이 청년을 지키겠다고 하자 청년들도 냉소를 보냈다고 한다.
윤석열의 말인즉 다가오는 대선에서 청년들이 국힘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뜻이겠지만, 이미 청년들도 등을 돌린 지 오래 되었다.
일부 극우들만 유튜브 수입을 위해 설치다가 윤석열이 파면되자 현장에서 사라졌다.
검찰, 곧 윤석열과 김건희 비리 캐비닛 열 듯
윤석열이 내란죄로 파면됨으로써 이제 모든 관심이 ‘본부장 비리’에 쏠리고 있다.
본부장 비리란 본인 윤석열, 부인 김건희, 장모 최은순이 저지른 비리를 말하는데, 주요 범죄만 30가지가 넘는다.
역사상 가장 파렴치하고 부패한 대통령 가족이다.
그중 관심이 특히 김건희에게 쏠린 이유는 사실상 김건희가 용산의 실권자였고,
계엄만 해도 명태균 게 이트를 덮기 위해 부랴부랴 선포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파면되어 대통령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이제 검찰도 캐비닛에 쌓아둔 소위 ‘본부장 비리’를 다시 들여다보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명태균 게 이트는 아킬레스건이다.
거기에 공천개입, 여론조작, 국정농단 등 엄청난 비리 혐의가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체 예산편성에도 개입
최근 뉴스타파는 명태균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이용해 방위 산업체 예산 편성에도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컴퓨터를 포렌식하자 관련증거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모두 손을 댔기 때문이다.
물론 거기에는 김건희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자신들이 소유한 땅값을 수십 배 높여 떼돈을 벌려고 했던 그들이 수천억 혹은 수조가 오가는 방위산업체 사업이라고 무관심했겠는가?
몇 십억 되지도 않는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에도 개입한 김건희가 아닌가.
아마 모든 국책 사업에 김건희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도 핵폭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이어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다. 삼부토건은 김건희를 데리고 있던 조남옥 회장이 세운 회사로,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6층에 고급 연회장을 차려놓고 검사, 판사,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관제탑'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건희와의 관계가 곧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종호는 채상병 수사 외압에도 연루되었고, 마약 수사 외압에도 연루되어 있다.
이른바 범죄 카르텔이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건으로 주가가 폭등해 10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되었다.
여기에도 이종호가 개입되어 있다.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2023년 5월 14일 "삼부 내일 체크하고"란 글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종호다.
국힘당 유상범은 그걸 ‘삼부골프’라고 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원희룡까지 나서자 삼부토건 주가가 폭등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을 단독으로 방문한 것도 수상해 보인다.
당시 윤석열과 원희룡이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했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측과의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차관 협정 합의 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은 폭증했으며, 이종호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 글을 남겼을 당시 1027원이었던 최고가는 두 달여 만인 7월 17일 5500원으로 5배 급등했다.
윤석열, 김건희 포토라인에 세워야
민주당은 이종호와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한 공범 관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어서 대통령의 권력을 주가 조작에 활용한, 소위 권력형 중대 카르텔 범죄, 권력형 비리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주가 조작 배후를 조사해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다.
거기 검사 출신 이복현이 원장으로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 뚜렷한 이유 없이 왜 김건희 일가 소유지 쪽으로 노선이 변경됐느냐는 점이다.
그때 큰소리치던 원희룡은 요즘 조용하다.
그 이유가 뭘까?
하지만 윤석열이 파면되어 권좌에서 내려온 이상 검찰도 무작정 본부장 비리를 덮어두고만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명태균의 황금폰이 열리면서 관련 증거도 산처럼 쌓였다.
이래도 두 사람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다면 검찰은 해체되고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될 것이다.
특히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킨 지귀연 중앙지법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심우정의 딸 국립외교원 특혜 취업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딸 조민 양을 고졸로 만들어버린 그들이 이제 지옥 맛을 볼 차례다.
정권교체가 전권유지보다 21% 높아, 국민 81% 헌재 판결 수용
서울경제신문이 윤석열 파면 직후 한국갤럽에 의뢰해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6%,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35%로 나타났다.
그 격차가 21%나 났다.
‘정권 교체’ 여론은 70대 이상과 대구·경북(TK)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집단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60대에서도 ‘정권 교체’ 응답이 49%로 ‘정권 연장(45%)’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고, 국힘당의 또 다른 지지층인 부산·울산·경남(PK) 또한 정권 교체가 48%, 정권연장이 42%였다. 국힘당은 ‘TK자민련’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해온 중도층 민심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도층의 64%가 정권 교체를 원하면서 ‘정권 연장(24%)’ 응답을 크게 앞섰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33%로 양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포인트로 집계됐다.
갤럽에서 양당 격차가 10%이상 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 81%, 중도층 85% 헌재 판결 수용
우리 국민 81%가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한 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보수층 66%, 중도층 85%가 헌재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양자대결에서 50%이상의 득표로 국힘당 후보들을 두 배 이상으로 따돌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이제 곧 국민들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은 결국 자신이 휘두른 칼날에 자신이 찔려 죽게 생겼다.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다.
파면 순간 고층 빌딩에서 촬영한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kX1XcUf7P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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