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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01:11
(가)
'이재명 사건'의 전말..이건 꼭 말하고 싶다
김필성 변호사
기사입력 2025/06/05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대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
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https://www.amn.kr/5375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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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00:54
[사설] 3대 특검법 최우선 처리, 당연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05
민주당이 대선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3대 특검법은 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을 뜻하는 것으로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발효되지 못했던 법안들이다.
이번 대선이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할 때,
이들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는 건 당연하다.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헌정질서가 훼손됐는데, 이를 회복할 방안은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합당한 책임에 따른 처벌 뿐이다.
민주 정치에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윤석열은 물론 국민의힘도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방해해왔다.
국민의 여론이 분명하고, 범죄 혐의가 연일 드러났음에도 거부권을 들어 이를 반대했으니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건 구여권 세력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이 이제 와서 대화와 타협을 거론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내란과 김건희, 채해병 사건에 대한 특검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최악의 중대 범죄자, 내란 사범에 대한 수사·처벌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건희 씨의 경우나 채해병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사건을 유야무야하는 것이 국민 통합이라면,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것일 뿐이다.
검찰에 맡길 수도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검찰은 집권 초기엔 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필요한 수사를 과하게 했고,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반대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앞세워 조직의 이익을 추구해왔다.
현재의 검찰 지휘부가 어떤 의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사건을 맡기는 건 현명한 일이 아니다.
다만 내란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신속할수록 좋다.
사건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펼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오랫동안 사건을 다뤄 국민의 피로감을 키워서는 안 된다.
https://vop.co.kr/A0000167240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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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00:51
[사설] 이번 선거는 내란동조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05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를 득표하며 287만여 표 차이로 낙선했다.
직전 대선의 1, 2위 간 표차가 불과 24만여 표 차이였음을 생각한다면 두말할 여지가 없는 대패다.
민심은 준엄한 심판을 내렸고, 이제 국민의힘이 대답할 차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안면몰수를 불사하고 가지고 있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했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갖은 방해를 다 했다.
소속 의원들은 극우 집회 연단에 올라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법치 파괴를 선동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한 국가를 이끄는 정치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품위조차 시궁창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상처입혔다.
계엄령 이후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몰염치해 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줬다.
국민의힘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다시 권력을 잡겠다고 대선에 출마했다.
그 결과 대선 과정 또한 전무후무한 난장판이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단일화 논의는 거의 매번 있었던 일이고 단일화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왔지만 이번 처럼 명분 없고 염치없는 논의는 있어본 적이 없다.
친윤계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전제로 김문수 후보를 지원했던 것부터 악취가 진동하는 정치기획이다.
단일화를 거부하는 자당 후보를 주저앉히고 끝내 한 전 총리로 후보를 갈아치우려는 하룻밤 당내 쿠데타는 눈 뜨고 봐주기 힘들 정도의 추태였다.
온갖 잡음 끝에 시작된 선거운동은 밑도 끝도 없이 분열을 부추기는 네거티브였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목을 매며 잡음만 키웠다.
이번 대선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뜯어보면 국민의힘의 패배는 드러난 표차 이상으로 심각한 실패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연장할 일말의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총집중해서 한국 사회의 갈등과 진영 대립을 부채질했다.
내란에 동조한 집권여당의 정치난동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대통령선거를 통해 진영논리로 결집할 수 있는 최대치를 결집시키고도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결과는 참패였다.
선거는 끝났다.
하지만 심판은 이제 시작이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란을 획책하고 동조한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한 치의 타협 없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지난 6개월간 저지른 민주주의 배신행위에 대한 정치적 심판도 멈출 리 없다.
이번에도 시간이 흐른다고 잊혀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당명 바꾸고 카메라에 대고 절한다고 누그러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않는 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선거다.
https://vop.co.kr/A0000167240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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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2:48
은둔 중년, 누가 밀어냈나 [김상균의 메타버스]
수정 2025-06-04
김상균 | 인지과학자·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방송(KBS) 추적 60분 ‘그렇게 20년이 지났다 - 은둔 중년’ 갈무리. 한국방송 제공
최근 한국방송 ‘추적 60분’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그늘, 은둔 중년의 현실을 조명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고립 속에 살아가는 중년들의 삶을 보여줬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은둔의 삶을 택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비추었다.
다큐멘터리는 은둔 중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위축감, 그리고 가족 관계의 단절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보여주며, 이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했다.
정확한 통계는 부족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적게는 수만명에서 많게는 수십만명에 이르는 은둔 중년이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은둔하는 사람들을, 특히 중년층에서 그러한 삶을 선택한 이들을 무능력하다, 열정이 없다, 게으르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식으로 예단했다.
문제의 원인을 당사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시각은 고착화된 편견으로 작용하여 은둔 중년들이 사회로 다시 나올 기회를 박탈하고, 그들을 더욱더 깊은 고립으로 밀어 넣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그러나 필자가 직간접적으로 접한 은둔 중년들은 사회의 일반적인 시선과는 사뭇 다른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결코 무능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뛰어난 능력과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경우가 적잖았으며,
사회와 타인에 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품고 있었다.
필자가 접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40대 후반의 한 은둔자는 오랜 기간 대기업에서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었다.
그가 조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마다 조직 내 갈등이 심화하였고, 결국 그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를 떠났다.
개인이나 부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성장을 위해 냈던 혁신안이 자신의 자리를 무너트린 셈이다.
인간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낯선 것을 위협으로 인지하고 피하려는 인지 편향 중 하나이다.
사회가 규정한 일반적 삶의 궤도를 벗어난 은둔 중년의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인지적 불편함을 야기하고, 결국 그들을 비정상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존재로 낙인찍는다.
은둔 중년은 무능력하다는 사회적 믿음이 형성되면, 우리는 그들의 다른 면모를 보려 하지 않고, 기존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이 고립되는 진짜 이유는 사회가 그들을 밀어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기존의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의도적으로 도태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진정으로 변해야 할 것은 은둔하는 개인이 아니라,
그들을 은둔자로 몰아세우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
조직의 구조와 업무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경직된 고용 시스템, 단기적 성과 지상주의의 조직 문화,
그리고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그들을 그림자 속으로 내몰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은둔 중년들을 단순히 사회의 문제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은둔 중년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사회 시스템이 변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림자 속에 숨겨진 귀중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을 우리 사회의 빛 속으로 초대할 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113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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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2:41
나)
'위험한' 이준석... 그의 전략 무너트린 건 권영국이었다
[박정훈이 박정훈에게] '문제적 보수'의 성장과 출발점에 다시 선 진보정치
박정훈(twentyrock)
25.06.04
새롭지만 문제적인 보수의 세력 확장, 진보의 또 다른 출발
정훈님, 저는 비록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대선을 완주한 이준석과 권영국 두 후보의 존재는 한국 정치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대표하는 정치세력의 흥망성쇠가, 어쩌면 한국 사회의 방향성을 좌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젊은 층, 특히 2030 남성들에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 37.2%, 30대 남성 25.8%)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아직 확장성은 부족하더라도, 2030 남성들을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삼아 앞으로도 영향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TV 토론 발언에서 보았듯, 그가 상당히 '위험한' 행보를 보이는 정치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안티 페 미니스트의 선두주자'( 2019년 7월호 인터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별다른 거부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줄곧 주장하며, 2030 여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피해의식"( 2021년 5월 8일 인터뷰) 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비문명적'이라고 하거나, 지방·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외면합니다.
그가 '공정'을 표방하지만, 실상 그것이 '차별적 구조'를 외면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의 안티페 미니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감,
반민주당 정서 등을 지렛대로 삼아서 나아가는 '이준석의 정치'는
이제 새 정부와 진보진영에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올 듯합니다.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의 작업 현장이 3일 멈춘 가운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와 노조 관계자 등이 현장을 찾아 조문하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망대책위 제공]연합뉴스
반면 이준석의 정치와 정반대 지점에 놓여 있는 권영국,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정치는 다시 '출발점'에 놓인 상황이 됐습니다.
분명 0.98% 득표는 제15대 대선에서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가 받았던 1.2% 득표보다 더 낮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시작된 3일 오후 8시부터 4일 오전까지 약 13억 원의 후원금(3만 5천 건)이 모인 것을 보면 희망을 잃기엔 일러 보입니다.
앞으로 2025년의 민주노동당이 2000년의 민주노동당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얻어갈 수 있을지, '반극우' '반혐오' 전선을 넓게 펼쳐내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2일 선거유세 마지막 날에 권영국 후보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존의 선거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태안으로 가서 유족을 면담했습니다.
심지어 선거 당일인 3일에도 조문과 더불어 '사망사고 대책위'의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였고,
나아가 '가능성'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그가 한 말들,
대선 후보로서 보여준 행보는 분명 헛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한화오션 조선 하청노동자 김형수 70일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100일째,
구미 한국옵티컬 해고노동자 박정혜 502일째,
아직도 하늘에서 고공농성 중입니다.
식량 주권이 위협받는 농촌 농민들은 자기 결정권과 참여 농정을 요구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유가협 부모님들, 차별과 싸우는 장애인 활동가들, 비동의강 간죄를 요구하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고 오요안나 유가족들,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하지 못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 권영국과 민주노동당은 이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 권영국 후보 2차 TV 토론 발언 중
덧붙이는 글 [1]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총통화 3751명, 응답률 26.7%)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NBS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3713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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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2:34
가)
'위험한' 이준석... 그의 전략 무너트린 건 권영국이었다
[박정훈이 박정훈에게] '문제적 보수'의 성장과 출발점에 다시 선 진보정치
박정훈(twentyrock)
25.06.04
정훈님, 12.3 비상계엄 이후 숨 가쁘던 반년의 '내란 정국'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마음을 돌보는, '용기' 있는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선 거대 야당의 대표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당시에 비상계엄을 사과하지 않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낙선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대선의 핵심은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이 저지른 친위 쿠데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국회의원이 세 명밖에 없는 제3당에서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할 수 있는 1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명실상부 '대선후보급'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중앙정치에서 인지도가 부족한 데다가 원외 정당 소속이지만, 그가 3%만 얻더라도 진보정치가 다시 살아나는 기점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양당에 비해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했던 두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TV 토론)를 통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
1차 토론회가 끝난 후 진행된 전국지표조사(NBS) 5월 4주차 조사[1]에서 이준석 후보는 처음으로 지지율 10%를 넘어섰고, 권영국 후보는 처음으로 지지율 1%(이전에는 0%)가 잡혔습니다.
3차 TV 토론 여파일까... "지지율 3%포인트 빠졌다"
하지만 이들의 상승세가 계속 가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 과정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10%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이 유력해 보였으나, 결국 8.34%의 득표율(291만 7523표)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 10%'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사표 방지 심리에서 비롯되는 '쏠림 현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3차 TV 토론의 여성 혐오발언입니다.
앞서 언급한 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에서 '계속 지지 의향'이 62%로 이재명(86%)-김문수(89%)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준석 후보의 혐오발언이 표를 깎아 먹었을 가능성은 더더욱 큽니다.
실제로 3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에 출연한 김두수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단장은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여론조사 깜깜이 들어가기전까지 11%, 12% 또 14%까지 나왔거든요.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였는데, 3차 토론회에서의 돌발적 질문 때문에 다음날 일부 여론조사 확인해보니까 3%가 빠졌더라고요.
그 빠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1%정도에서 3% 빠져서(...) 그때 우리 당내에서 딱 그날 아침에 토론을 해봤는데 저처럼 시니어그룹과 젊은 그룹의 의견이 딱 갈리더라고요. (...)
'오히려 2030이 결집하여서 도움이 될 거다',
'아니다 이건 분명히 악재라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가야 한다'.
젊은 친구들이 주도하는 선거니까 우리는 의견만 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지 않았나."
기사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 측 전략의 핵심은 TV 토론이었습니다.
'이준석 대 이재명'의 1대1 구도를 명확히 하고, 이재명 후보의 말실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연성 지지층이 흔들릴 때 이들을 끌어오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전통적 보수 지지층까지 끌어당기면서 구도를 뒤집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고요.
그러나 TV 토론은 오히려 그의 정치인생에 계속 꼬리표가 될 혐오발언 하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권영국이 이준석의 전략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권영국 후보의 득표율은 0.98%(34만 4150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인 1.3% 보다 실제 획득한 표는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노동당과 권영국이라는 인물을 알렸다는 점에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권영국 후보는 TV 토론이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대로 1:1 구도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TV 토론 중에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지지 선언 받으니 기쁘십니까? (..)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강하게 압박했고,
토론이 끝나고 김문수 후보와 악수도 거부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준석 후보의 정책이나 생각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측이 내놓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화) 해 놓으면 완전히 수도권으로 다 몰려버립니다. 지방 완전히 망한다"라며
"헌법에 왜 정했겠습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차등 임금 두지 말라고"라며 일갈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해산권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이준석 후보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하고, 최저임금 차등제 두자고 하고, 이제는 국회 해산권까지 두자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40대의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자중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준석 후보가 동덕여대 학생들의 공학 전환 반대 시위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시위를 왜 민주당이 옹호하고 있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재명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답변하겠다"라며 잠시 답변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곧바로 권영국 후보는 "질문이 잘못됐다. 전장연의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동덕여대 여학생들의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야 한다"라고 꼬집으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뒤이어 "이제 쭉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 그동안 남녀 갈라치기, 장애인 혐오,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걸 가지고 분열을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내란 대 반내란의 전선을 그었던 권영국 후보가 여기서 '혐오 대 반혐오'라는 하나의 전선을 더 그은 것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지지세를 확장하려던 이준석 후보로선 까다로운 상대일 수밖에요.
결정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여성 혐오발언을 꺼냈을 때 권영국 후보의 대응이 돋보였습니다. "그거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걸 묻는 취지를 모르겠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만약 그 질문을 권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받아서 유도 질문에 넘어갔으면 어땠을지 아찔하기만 합니다.
권영국 후보는 다음날 MBC 라디오 에서 "굉장히 불순한 의도로 질문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엄청난 여성혐오 발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날 이준석 후보가 '혐오가 아닌 검증'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성폭력을 비판하기 위해 성폭력을 자극적으로 전시해야 합니까?
제발 상식적인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막말을 전시하는 이준석의 나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2의 윤석열의 나라입니다.
박근혜의 후계자, 윤석열의 계승자 이준석이 야당 대표인 세상? 필요 없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 내란 퇴출에 이어 혐오도 퇴출시킵시다.
약자들과 싸우는 정치 대신 혐오와 싸우는 정치를 선택합시다."
이준석 후보와의 막바지 단일화에 신경을 곤두세우던 김문수 후보는 해당 발언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못했고, 이재명 후보 역시 아들의 의혹이기에 직접 언급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분명 이준석 후보의 자충수였지만 권영국 후보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고,
또 강하게 비난했기에 혐오발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커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3713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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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2:17
민주당 이재명, 역대 최다 득표수로 21대 대통령 당선
PK·충청권 출구조사 결과 빗나가며 과반은 못 넘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04
3일 실시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 득표율로 당선됐다.(출처 : 네이버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3년 전 대선 석패를 설욕했다.
이 후보는 1728만 7513표(49.42%)를 득표해 1439만 5639표(41.15%) 득표에 그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득표율 8.27%p, 득표 수 289만 1874표 차로 눌렀다. 다만 출구조사 결과보다 적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과반을 넘기는데는 실패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1.7%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돼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최초의 민주당 출신 과반 득표율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개표 결과 경합지로 예측됐던 울산과 경남, 강원도에서 표 차가 예상보다 크게 벌어진데다 과반 이상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던 충청권에서 모두 과반을 밑돌며 결국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다.
출구조사와 실제 득표 결과를 비교해 보면 텃밭인 호남에선 모두 출구조사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선 모두 출구조사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경남과 강원의 편차가 가장 컸다.
경남의 경우 43.4% : 48.8%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합 우세를 예측했으나 실제 개표 결과 39.4% : 51.99%로 김문수 후보가 12.6%p 정도 차로 여유 있게 승리했다.
강원도 역시도 48.8% : 42.2%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합 우세를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43.95% : 47.3%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35%p 차로 신승했다.
그 밖에 울산 역시도 출구조사 상으론 46.5% : 44.3%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합 우세를 예측했으나 실제 개표 결과 42.54% : 47.57%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03%p 차로 생각보다 여유 있는 격차로 승리했다.
이렇듯 PK 지역에서 경합지로 예측됐던 울산과 경남을 모두 내주면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기록한 득표 수는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 가장 높은 득표 수였기에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비록 영남이 여전히 지역주의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지만
부울경 지역에서 총 합산 결과 40.18%를 기록해 1990년 3당 합당 이후 출마한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최초로 득표율 40%를 넘겨 최고 득표율을 달성했다는 성과도 올렸다.
또한 부산 강서구와 울산 북구, 동구 및 경남 김해시, 거제시에서 승리를 거둬 여전히 PK는 TK와 달리 민주당이 계속 공을 들여 공략을 해볼 만한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특히 울산 북구의 경우 19대 대선 이래로 민주당이 최초로 영남에서 3연승을 거뒀으며 이재명 후보는 이곳에서 48.63%를 득표해 종전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산 동구에서 기록했던 영남 지역 최고 득표율인 47.9%를 경신했다.
그 밖에 '대권의 무덤'이라 불렸던 경기도지사 출신으로서 그 징크스를 깨고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요소다.
그간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배출된 적이 없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로 인해 파면되면서 실시한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있는 정당의 후보가 무려 41% 이상을 득표했다는 사실은 여러 모로 많이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는 아직도 40% 이상의 고정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들은 내란에도 상관 없이 일편단심 보수 정당을 찍는다는 것이 드러났기에
다소 씁쓸한 부분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9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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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2:15
[단독] 심상정의 첫 고소… 그러나 법원과 경찰이 확인한 ‘사실 보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심상정 수사 제외, 준 사람만 처벌
최영규·장인수 기자 '무혐의'… 심, 언론 '입틀막'
최영규 기자
입력 2025.06.04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생애 처음으로 단행한 형사 고소가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와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중부대-심상정 유착 의혹’은 보도 1년여 만에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으로 ‘사실보도’임이 다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쪼개기 정치후원금, 보좌관 아들 특혜 채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검찰 수사의 이중잣대 등 우리 정치·검찰·사학 카르텔 구조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전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시작은 ‘쪼개기 후원’ 보도
지난해 6월, 굿모닝충청과 저널리스트는 중부대와 심상정 전 정의당 의원 간 유착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
중부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교직원 100여 명으로부터 심상정 의원 정치후원금을 납부하게 했다.
교직원들은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당한 뒤 후원했으며,
모든 후원자의 주소는 '중부대' 한 곳으로 기재됐다.
일부 교직원은 후원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누가 보더라도 ‘쪼개기 후원’ 전형적 형태였지만,
심상정 전 의원 측은 "후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사기관 역시 이 해명을 사실상 수용하며 심상정 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 보좌관 아들 특혜 채용...교육부 감사서 '위법' 지적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 아들이 중부대 산학협력단에 인턴으로 채용된 뒤,
불과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규정까지 사후 변경하며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채용을 ‘절차 위반, 규정 위반 채용’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시 경찰은 '내사 종결'로 처리하며 별다른 수사 확대 없이 종결시켰다.
■ 수사의 이상한 흐름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3월 중부대 수사에 착수해 이사장 유씨를 포함한 인사들을 교비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3년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정작 심상정 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의원실 회계 담당자만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
이후 대전지검은 사건을 4개월간 보류하다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했고, 동부지검도 별다른 수사 없이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빠뜨린 채 교비횡령 혐의만 기소했다. 그러다 2023년 12월 윤석열 비상개엄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뒤늦게 기소에 포함됐다.
■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유죄 판결
올해 5월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 유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0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4월 등 총 징역 1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었지만,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심상정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스스로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판결에도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받는 정치인은 죄가 없다’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다.
■ 기자들 상대로 고소까지 나섰지만… "취재 정당성 인정"
지난해 6월 불법정치후원금 보도 직후 심상정 전 의원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심 전 의원은 "정치인생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소한 적이 없는데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치적으로도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 결과, 최영규·장인수 기자는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기자들이 충분한 취재와 검증을 거쳐 보도했으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내부 제보자였던 김경한 교수 역시 심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제보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 검찰 수사 회피와 검찰개혁 요구
'최장끝판' 팀은 방송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대부분 의원 본인을 중심으로 수사하지만, 심상정 의원 사건은 받는 사람은 빼고 주는 사람만 수사했다”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한 교수는 “이런 수사 시스템은 개혁이 아닌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양대 R&D 비리’로 확산 중
'최장끝판' 팀은 현재 한양대 김형숙 교수의 R&D 사업 비리 의혹도 심층 취재 중이다. 수백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 연구사업에서 논문·경력도 부족한 교수가 특채되고,
결과물도 부실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보도와 국회 국정감사로 인해 김형숙 교수와 관련된 예산 150억원은 전액 삭감됐지만 채용과 연구 관련 비리는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히려 R&D이권 카르텔을 취재한 최영규·장인수 기자는 김형숙 교수로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가 받고 있다.
■ "끝까지 간다"는 최장끝판
최영규 기자는
"제대로 된 취재를 한 만큼 고소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장인수 기자도 "공익적 보도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장끝판 팀은 향후 국정감사 시즌에 한양대 건 등 후속 취재를 예고하며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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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2:10
올라간 봉황기, 나라도 바로 세워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04
예상대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비록 과반 달성은 못했지만 49.42%를 얻어 김문수와 8% 차이 이상을 벌렸으므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유력 후보가 3명 출마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50% 이상 얻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패했던 서울, 충청권에서 승리한 것이 의미가 크다.
PK(부산, 울산, 경남) 에서도 졌기는 했지만 역대 최다 득표를 했다.
아쉬운 곳은 TK(대구, 경북)이다.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그쪽(경북 안동)인데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다.
그래도 경북의 지지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 조금 오른 것은 다행이다.
호남 압도적 지지 승리 견인차
호남(광주, 전남, 전북) 예상대로 압도적으로 지지해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덕분에 호남인이 30% 이상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특히 수도 서울을 탈환한 것은 의미가 크다.
지난 대선에서는 5% 남짓 졌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5% 가까이 이겼다.
이재명 후보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이겼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 그리고 인천에서 10% 이상 차이를 벌린 것이 호남 몰표와 함께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다.
제주도도 55%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었다.
아쉬운 것은 접경지대가 많은 강원도에서 이기지 못한 점이다.
오랜 세월 뿌리 내린 반공 사상이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대선의 풍향계로 알려진 충청권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선전이 이어졌다.
특히 세종에서 이 당선자(55.62%)는 김 후보(33.21%)를 22.41%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대전에서 이 당선자(48.50%)와 김 후보(40.58%) 격차는 7.92%포인트였고,
충북(47.47% 대 43.22%)·충남(47.68% 대 43.26%)은 각각 4.25%, 4.42%포인트 차였다.
제주에서는 이 당선자가 54.76%를 얻어, 34.78%를 얻은 김 후보에 19.98%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다.
보수의 고아로 변해버린 이준석
애초 10% 이상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준석은 특유의 ‘싸가지 없음’과 젊은이담지 않은 언행, 그리고 여성혐오를 일으키는 망언을 해 자폭했다.
이준석은 8% 남짓 얻어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해 당이 빚더미에 오르게 생겼다.
벌써부터 보수 쪽에서는 이준석이 단일화를 안 해줘서 졌다는 원망이 쏟아지고 있어 재기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끝까지 완주한 것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하버드 출신이라는 우월의식, 젊은이답지 않은 언행을 고치지 않으면 그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수사까지 받아야 한다.
20대~50대 승리 60대 박빙, 70대만 져
이재명 후보는 20대~50대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60대는 박빙, 70대만 큰 격차로 졌다.
이재명 후보는 40대에서 72.7%로 가장 높았고, 50대 69.8%, 30대 47.6%, 20대 이하 41.3% 등 50대 이하에서 다른 후보를 제쳤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70대 이상에서 64.0%로 가장 높았다.
출구조사 틀려 망신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3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와 1만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자 예측 전화조사 결과를 합산했다.
하지만 실제 득표와 약간 차이가 났다.
오히려 JTBC에서 따로 실시한 출구조사가 방송3사보다 더 정확했다.
35%에 달하는 사전투표에 대해 출구조사를 못하게 해 생긴 병폐다.
사전투표는 약 1만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전하는데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역대 최다 득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21대 대선 개표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1728만7513표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득표수로 당선된 것이다.
직전 최고 기록은 윤석열이 2022년 20대 대선에서 얻은 1639만4815표였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1439만5639표)와 표차는 289만1874표로 직선제 개헌 이후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 간 표차는 531만표였고,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간 표차는 557만표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대선 득표율은 49.42%로 직선제 개헌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최고 기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18대 대선에서 세운 51.6%였다.
다만, 이는 양자 구도에서 얻은 결과로, 이번처럼 다자 구도로 치러진 선거로 한정하면 이재명의 득표율이 가장 높다.
다자 구도에서의 득표율 최고 기록은 이명박이 17대 대선에서 기록한 48.67%였다.
이번 대선은 내란을 일으켜놓고 다시 집권하려는 수구들을 국민들이 응징해버린 선거다.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는 우선 내란일당 척결과 경제회복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 및 사법 개혁을 완성해 다시는 정치 판검사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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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1:46
“리박스쿨은 빙산의 일각”…박정희 찬양가 배우고, 극우단체 초빙 강연도
전교조 “교사 89%, 극우단체로 교육활동 위축 경험”, 교육 주체들 “철저히 진상 조사해야”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6-0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4일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세력의 학교 침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극우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해 학교 현장에 투입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현장 곳곳에 극우세력이 개입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3일 전국의 유·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극우단체가 학교에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15명 중 89%가 “그렇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학교 교육활동 중 역사 관련 활동을 하게 되면 사상 교육이라며 항의를 받거나, 방과 후 강사가 학생들에게 박정희 찬양가를 가르친 사례도 있었다.
학교 차원에서 극우단체를 초빙해 통일 교육이나 반공 강연 등을 진행했다는 응답도 나왔다.
학교 도서관에 한강 작가의 도서를 배치했다가,
극우단체로부터 폐기 압박을 받은 일도 벌어졌다.
전교조가 조사한 ‘리박스쿨 등 극우단체 학교·교사 피해 사례’ 중 일부. ⓒ전교조
전교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피해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리박스쿨이 끝이 아니다”라며
“극우세력의 학교 침투를 발본색원하고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했던, 특히 역사 수업이나 성교육을 진행했던 교사들이 극우단체와 학부모로부터 항의 공문과 전화를 받거나 심지어 학교 앞 시위까지 겪기도 했다”며
“이승만의 업적은 왜 안 가르쳐 주냐고, 5.16쿠데타가 아니라 5.16군사혁명이라고, 5.18 민주항쟁을 가르치는 자체가 편향적이라고, 성교육 내용까지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극우세력은 이제 교육과정 외 영역까지 조직적으로 침투해 민주적이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는 이 모든 과정을 방관하고 침묵하고 조장했다”며
“리박스쿨은 빙산의 일각이다. 늘봄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전수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도
“리박스쿨은 극우 세력이 교육을 장악하려 한 수많은 사례 중 하나”라며
“다시는 독재 옹호, 역사 왜곡,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위장 교육단체가 학교 안에 발붙일 수 없도록, 민주주의의 신장과 사회적 논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 등 교육 당국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세력과 교육 당국의 유착 관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위장 교육단체의 퇴출과 함께 관리·검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착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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