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파업' 및 '북한' 핑계로 독일·덴마크 순방 취소
국익보다 '김건희 이익'이 먼저였던 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2월 예정됐던 독일, 덴마크 순방을 취소한 사유로 의료계 파업과 북한 도발 가능성을 이유로 들았던 사실이 10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 위협과 불안정한 국내 정세를 정부가 나서서 강조했던 것이기에 적잖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2월 13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독일 국빈 방문과 덴마크 공식 방문을 나흘 앞두고 돌연 순방을 연기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부담한 위약금만 8억원을 훌쩍 넘었다.

윤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독일, 덴마크 순방을 포기한 원인에는 배우자 김건희 씨 때문이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2023년 11월 서울의소리와 장인수 기자의 합작 보도로 알려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인해 김 씨는 그 해 12월 중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부터 2024년 5월 중순까지 약 5개월 간 '셀프 가택연금'이라 불릴 정도로 칩거 생활을 이어갔다.


김건희 씨가 '셀프 가택연금'에 돌입하며 순방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순방을 못 가게 막았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 덴마크 순방을 며칠 앞둔 2월 7일에 윤 전 대통령은 KBS 박장범 현 사장과의 신년대담에서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두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고 해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다.

독일 현지 언론도 당시 순방 연기 소식을 전하며 명품백 수수 논란을 함께 보도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라고만 설명했는데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당국에는 다른 이유를 들어 순방 취소를 설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JTBC는 순방 연기 결정 당일 외교부가 독일, 덴마크 공관에 내린 3급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지시 공문을 입수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외교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는
"의료계 파업에 따른 비상사태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대통령과 내각이 혼연일체로 직접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됐다"는 점을 상대국에 설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 "총선 전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하라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에 북한이 수차례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을 근거로 삼았는데
정작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 북한이 ICBM을 포함해 이틀새 25발이 넘는 미사일을 쏜 상황에서도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을 갔기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순방 취소 사유 자체가 대단히 황당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고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외교적 결례이자 중대한 국격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비리를 감추기 위해 갖은 이유를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781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수상한 휴대폰 교체와 사법체계 불신 [아침햇발]
류이근 기자
수정 2025-10-09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 향응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5월19일 공개한 사진. 지 부장판사(가장 오른쪽)가 동석자 두명과 앉아 있다. 민주당 제공


부모는 둘 다 의사였다.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사내는 종아리 한쪽이 크게 부었다.
걱정됐는지 부모는 연신 전화를 돌렸다.
뭔가 알아보는 눈치였다.
이따금 들리는 대화를 조립해보니 아이를 맡은 주치의가 ‘믿을 만한 의사’인지 알아보고 있었다.
한참 뒤 부부는 결론을 내린 듯 보였다.
“괜찮은 친구 같다니까 한번 맡겨보자.”

10여년 전 딸아이가 아파 입원했을 때 병실에서 목격했던 일이다.
아픈 자녀를 맡은 의사가 실력이 있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겠지만, 사실 그때 놀란 건 의사도 의사를 믿지 못하는 야릇한 현실이었다.


지귀연 판사를 보면서 그때 일이 다시 떠올랐다.
25년 동안 취재하면서 특정 형사 사건 재판장의 이름을 거의 온 국민이 알게 된 경우도 처음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줄 때 기이한 법 해석만큼이나 나중에 드러난 그의 행동은 더욱 이상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
지 판사는 하필 6년 동안 쓰던 휴대폰을 최신형 모델로 바꿨다.
이어 6분 만에 기존 휴대폰으로 교체했다가 다음날 새벽 다시 전날 산 최신형 모델로 바꿨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 판사의 접대 의혹을 제기한 뒤 그는 석달 만에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휴대폰을 교체한다.


처음에 이 기사를 보면서 눈을 의심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석연찮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무엇을 숨기고 싶었을까?
이쯤 되면 ‘뭔가 구린 게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의심하지 않는 게 되레 비합리적이다.


법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증거 인멸’이란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판사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낯 뜨겁다.

수상한 휴대폰 교체는 만일을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방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법정을 더욱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런 그를 엄호하는 법원 수뇌부는 사법부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켰다.


어쩌면 지 판사 자신조차 형사사법시스템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의 말마따나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휴대폰이 검찰의 손을 거쳐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휴대폰에 담긴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불법 계엄 선포 이틀 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한때 권력 실세 넷이 모였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민정수석 그리고 법제처장. 이들은 왜 모였을까?

친목 모임이란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수상한 모임이 세상에 알려지자 약속이나 한 듯 모두 휴대폰을 바꿨다.
넷 다 법조인이다.
그중 셋은 검찰, 하나는 법관 출신이다.

자기방어라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며 사법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비난을 무릅쓰고 휴대폰에 담긴 증거를 인멸하는 까닭은 은밀한 권력 행사나 때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거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당하다면서도 자신이 쓰던 휴대폰이 사법체계의 다른 집행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한사코 피하려는 까닭은 이들조차 사법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압권은 윤 전 대통령이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10여일가량 경호처를 방패 삼아 불응하면서 그가 보인 엽기적인 행태는 검찰총장으로서 한때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을 이끌었던 이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계엄 실패 뒤 그는 휴대폰을 교체하고 또 비화폰 기록도 삭제했다.
수사를 받기 시작한 뒤로 그는 공공연히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단지 지금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부리는 억지일까?
그보다는 내부자조차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의 현실을 보여주는 꽤 오래된 이야기의 파편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아닐까.


검찰총장을 지낸 그도, 판사인 지귀연도 신뢰할 수 없는 사법체계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믿고 또 승복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겨레가 지난 5월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벌인 조사 결과를 보면
헌법재판소와 행정부 등 6개 국가 기관 가운데 법원은 밑에서 두번째로 신뢰도가 낮다.

꼴찌는 예상대로 검찰이다.

형사사법시스템의 신뢰는 바닥이다.
‘사법 독립’이란 방패 뒤에 숨어 단일 대오를 유지하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더 무너지지 않도록 신뢰 회복을 꾀해야 한다.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자가 아무도 없다.
사법이 신뢰를 잃으면 피해는 결국 시민의 몫이다.
또 온전한 민주주의의 회복도 어렵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2567.html

[사설] 우리 군이 미·중 패권전쟁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10-10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존 노(John Noh)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한국군의 역할을 사실상 ‘중국 억제’ 전선의 일부로 규정했다.

그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대북 재래식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이러한 역량 가운데 대부분은 대중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중국과 북한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한국군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곧 대중국 군사 구도 속에 편입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동맹의 협력 강화로 포장되었지만, 본질은 한국군의 임무 범위를 ‘한반도 방위’에서 ‘중국 억제’로 확장하겠다는 요구다.


그의 발언을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수 없다.
그는 현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서 인도·태평양 전략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인준 절차는 그가 국방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자리로 평가된다.

그는 “국제 날짜변경선 서쪽에 전투 수행이 가능한 실질적 군사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기존 ‘의존형 동맹’에서 ‘부담 분담형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일·호주·필리핀 등 동맹국 전력을 미국의 지역 거부 전략(denial strategy) 속에 재배치하겠다는 뜻이다.

실질적으로는 동맹국 군대를 ‘중국 봉쇄 전선’에 끌어들이는 구상이다.
그간 미 국무부가 견지해온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목적’이라는 신중한 기조와도 다르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지난해 말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과 인도·태평양 전략 기여 요구 등 새로운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국익과 감당 가능한 수준을 고려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대응하되, 한국이 감당 가능한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접한 강대국이자 제1교역국을 상대로 군사적 충돌을 감수한다는 것은 결코 국익이 될 수 없고 감당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대한민국 군대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 군대이지,
미국의 패권 경쟁을 지원하는 전력이 아니다.

동맹이 필요하다고 해도, 자주권 위에 설 수는 없다.
한국군이 타국 전략의 하위 부속품이 되는 건 정상적인 동맹이 될 수 없다.

정부는 한미 간 전략 대화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연합방위지침이 규정한 ‘한반도 방위 중심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원칙은 한국군의 임무가 어디까지나 자주적 방위에 있음을 선언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를 넘어서는 작전 분담이나 전력 투입이 국민적 합의 없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https://vop.co.kr/A00001680481.html

4선한 오세훈, 한강 버스 고장, 무슨 염치로 또 출마하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10


내년에 실시될 서울시장 선거에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또 출마할 것으로 보여 서울시에는 이른바 ‘오세훈 피로증’이 일고 있다.

광역시도지사는 3선 연임만 아니면 또 출마할 수 있는데, 오세훈은 보궐설거 포함하여 벌써 4번이나 시장을 했다.

내년에도 출마하면 5번째가 되는데, 일각에서는 서울시를 전세 냈느냐나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오세훈 피로증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오세훈은 1961년 서울생으로 올해 64세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를 하다가 정계에 입문했다. 중도성향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선 소신을 말하지 않아 신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장 재직 동안 우면산 산사태, 반지하방 침수 사망 사건, 이태원 참사, 서울시청 앞 대형 고통사고 등 대형 참사가 많이 일어나 ‘재난 시장‘이란 오명까지 듣고 있다.


4선 하는 동안 뭘 했나?

오세훈의 실적으로 꼽는 새빛둥둥섬은 적자 운영으로 점철되었고,
이번에 의욕적으로 추진한 한강 버스는 그 실효성도 문제인데다 고장까지 나 체면을 구겼다.

4선을 하는 동안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그리고 걸핏하면 울어 ‘울보시장’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그만큼 심약하다는 방증이다.

거기에다 오세훈은 명태균 게 이트까지 연루되어 있어 언제 다시 검찰에 소환될지 아무도 모른다.
자신은 무고하다 하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서울시 산하 단체장 특혜 임명 등 수사할 게 너무 많다. 내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이 두 가지 사건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서울시장에는 국힘당에선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가 경선을 치를 것이고,
민주당에선 전현희, 박주민, 홍익표 등이 경선을 치를 것이나 경우에 따라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민석 총리가 나갈 수도 있다.


출퇴근용이라던 한강버스 2시간 걸려

국힘당에선 오세훈이 다시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문제는 한강버스 운행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수백억 원의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립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은 전형적인 특혜 행정과 혈세 낭비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대변인의 지적에 따르면 서울시는 선박 제작 경험이 전무한 신생 업체를 선정해 한강버스 6척의 제작을 맡겼다.
이 업체는 기본적인 용접 장비는 물론, 배를 만들 공장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200억 원이 넘는 선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 사양 배 ‘2배’ 비싸게 계약…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비

더 큰 문제는 가격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동일한 사양의 배를 다른 업체보다 두 배 정도 비싼 가격에 계약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방만 행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한강버스의 정식 운항은 1년 가까이 지연됐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오세훈 시장은 “중간에 업체를 바꾸면 더 큰 지연과 비용 증가가 우려돼 참고 용인했다”는 해명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백 원내대변인은 꼬집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국민의 분노가 이번 사건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버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시장의 치적 쌓기용 예산 낭비였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업 지연을 넘어, 서울시의 고질적인 무능과 유착 의혹을 보여주는 사례다. 시민들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오세훈, 한강버스 진수식서 눈물

경남 사천시 사남면 은성중공업 일원에서 개최된 한강버스 안전기원 진수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사 도중 눈물을 흘렸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의 모습이 정말 위풍당당하고 귀엽고 예쁘기도 하다”면서 “벅찬 감동을 자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제공해드리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서울 만의 독특한 정취를 선물해드릴 수 있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며 “지금까지 애써 온 서울시 직원들, 미래한강본부를 비롯해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달 18일 한강버스가 처음 출항했다.
하지만 거의 매일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
방향타나 전기 설비에 문제가 생겨 운항을 중단하는 일이 반복됐다.
화장실 오물이 역류했고, 팔당댐 방류로 모든 배가 하루 운항을 중단하기도 했다.

취항식에서 “한강의 역사는 한강버스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고 했던 오 시장은 결국 “앞으로 한 달간 승객을 안 태우고 시범 운항을 더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졸속 행정과 독단적 리더십

한강버스의 초반 시행착오를 두고 ‘예고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강버스는 첨단 기술이 필요한 전기 하이브리드 선박임에도 운영사는 선박 건조 실적이 전혀 없는 신생 업체에 제작을 맡겼다.
결과적으로 선박 건조 및 인도 일정이 늦어지면서 운항 시작은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9월로 3차례나 미뤄졌다.
그나마 계획했던 12척 중 4척만 확보된 상황에서 개문발차식으로 운항을 시작해 출근 시간대에는 이용할 수 없었다.

한강버스를 이용한 승객 사이에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오 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 한강버스를 이용해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랬지만, 운행을 못하게 돼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열흘간 운항을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이 드러났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며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면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안정화 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강버스는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었다.
시민 누구도 출퇴근용 한강버스를 원한다는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시장이 독단적으로 일정과 개통을 강행했다. 실제로 첫 운항 직후부터 전기 계통 고장, 방향타 이상, 정비 필요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4척 중 2척만 운항될 정도로 운영이 불안정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 29일부터 한 달 동안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전환하며 사실상 안전 확보 실패를 인정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운항 중단이 아니라, 졸속 행정과 독선적 리더십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https://www.amn.kr/55394

대법원장 직격한 한인섭 교수 "법복 입은 정치인..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사법부의 신뢰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사법부 독립의 방패 뒤에 숨지 말라"
정현숙
기사입력 2025/10/10


사법 정치화로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한인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정치적 법관을 넘어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인섭 교수는 9일 '한겨레' 기고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획책한 12·3 비상계엄을 두고 어떤 언급도 없이 침묵을 지킨 것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고 비상한 '정치개입'으로 오히려 강한 정치색을 드러낸다고 판단했다.

한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 앞에서는 침묵했고, 사법부가 직접적 위기를 맞은 순간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반면 국민주권 행사의 장인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는 전례 없는 속도를 내며 지울 수 없는 정치적 흔적을 남겼다.
그의 침묵과 개입은 철저히 ‘선택적’이었고, 그 방향은 한결같이 친윤(親尹)적이었다. 해명을 요구하니, 그는 사법부 독립의 방패 뒤에 숨는다. 초라하고, 구차하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관은 공무원"이라며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법독립을 핑계 대 법관의 기득권 지키기와 개인적인 면책, 면피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관례라 해도, 그 관례는 잘못된 폐습이고 비리를 키우는 토양이 될 수 있다.
대법원장을 제왕 받들 듯이 하는 관례는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국회와 사법부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회는 입법권, 예산권, 인사동의권, 국정감사권을 갖고 있다.
사법부는 국회가 정한 법률, 예산, 인사의 범위 내에서 사법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라며
"대법원장은 외부와 격리된 사법 성채의 ‘제왕’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법원이 자신을 성역화하려 할수록,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뿐이다.
지금의 사법부 위기는 외부에서 온 게 아니다.
내부의 오만과 폐쇄성이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실추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시간 계산으로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준 사건과 연결지어 조 대법원장의 침묵은 강한 정치색을 드러낸다고 짚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5월 1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이재명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은 작정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12·3 비상계엄을 맞아 헌법기관들은 각자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국회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국회로 달려와 계엄해제 결의를 성사시켰다.
반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군인·각료들은 해임되고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은 밤새 거리에서 계엄 타도와 탄핵소추를 이끌어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오직 한 곳만이 고요했다.
대법원은 어떤 공식적 표명도 없이 침묵했다.
계엄이 관철되었다면 사법부의 권한은 위축되고, 판사를 계엄사에 부역 파견해야 했을 텐데, 심지어 전직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들이 수거 대상으로 고초를 겪어야 했는데도 말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로 법원이 파괴되고 판사 신변이 위태로웠을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예방조치나 현장 방문도 하지 않았고, 대법원장 명의의 담화 발표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침묵이 주는 의미에 공명이라도 한 듯이, 윤석열 담당 재판부는 구속취소까지 감행했다. 전국은 대혼란에 빠졌다.
그에 대해 대법원장은 여전히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재판 독립을 존중한다고 해도, 혼란을 진정시킬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한 흔적조차 없었다.

침묵과 수수방관이 그의 체질인가 했더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판결 앞에서는 돌변했다.
그는 빛의 속도로 대응했다.
대법원장은 사안을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려, 이틀 만에 결정을 내리고, 일주일 만에 선고했다. 25분간 판결문 낭독까지 자처했다."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최대 주권행사의 장이기에, 대선이 임박해서는 역대 행정부는 선거관리내각으로 신중하게 임했다.
수사도 재판도 자제해온 전통이 수십년간 쌓여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황급한 처사는 대선에 최대한의 영향을 미치겠다는 저의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라며
"그 시점에 조희대는 정치적 법관을 넘어, ‘법복 입은 정치인’이 되었다.
더 나쁜 것은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법원 전체를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그러니 윤석열의 몰락과 함께, 친윤 사법정치인 조희대의 퇴진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만 강조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두고서는 답할 책무가 있다고 밝히면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여러차례 국회에 출석해 답변한 점을 예시로 들었다.


한 교수는 "지금 대법원은 부쩍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다.
대법원장의 퇴진이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법권 독립은 사법부의 독립왕국을 차리라는 게 아니라, 기능상의 분립일 뿐"이라며 "삼권 분립은 독재를 막고,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주권자 국민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이다.
개별 재판에서는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입법부, 행정부와 협력도 하고 견제도 한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 제121조는 '국회는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질문'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한다.
본회의는 물론 법사위에서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사법부의 수장을 부를 때는 신중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대법원장은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
출석한 대법원장이 어떻게 답변하는가를 보고 들으면서 국회는 물론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출석 답변한 전례도 있다.
존경받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국회에 출석하여 무게 있는 답변을 했다. 특히 헌정이 위기에 처하면 국회는 대법원장의 말씀을 청했다.
사법부의 위신은 침묵과 회피로 세워지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을 기본으로 깔고, 사유서 대신 해명서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법률 위반이고, 잘못된 관행에 체질화된 탓"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amn.kr/55395

2) [조하준의 직설] '혐중 정당' 인증하고 나선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0


2020년대 들어선 이제 더 이상 종북몰이가 약발이 안 듣자
새로이 찾아낸 적대 대상이 바로 중국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런 극우 세력들의 혐중 정서에 편승하며 보수의 품격마저도 내다버린것 같다.


우리나라의 제1야당이 저런 집단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늘상 혐한 발언을 늘어놓는 일본의 극우 정당인 자민당을 비판하고 또 외국 이민자들을 상대로 혐오 발언을 늘어놓는 프랑스의 극우 정당 국민연합과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등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을 비판하고자 해도 그들이 "너희 나라에도 우리 같은 정당이 있는데 너희들 스스로나 돌아봐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가리켜 '포퓰리즘 정부'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야말로 극우 세력들의 혐중 정서에 편승해 자신들의 이익과 인기를 얻으려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포퓰리즘'을 저지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명색이 국내의 제1야당이라면 지금 자신들이 하는 짓이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외교가의 격언에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있다.
어제까지 총부리를 겨누더라도 오늘부터 서로의 이익이 일치하면 얼마든지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 국제사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낡아빠진 매카시즘이란 망령에 심취하는 퇴행적 반동 행태를 저지르며 외교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
국익보다 자당의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가에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다.


현재의 국민의힘이 보이는 모습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정당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극단적이고 퇴행적인 반공 사상에 빠져 북한, 중국, 러시아는 상종해선 안 될 적으로 취급하며 외교 마찰을 심화시키고 또한 독재정권의 만행을 옹호하며 역사를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

차라리 지금 국민의힘보다 그 이전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이 훨씬 더 진보적이고 참신했는 생각이 들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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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하준의 직설] '혐중 정당' 인증하고 나선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0

지방선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갈수록 우경화되는 것도 모자라 극우 세력들의 혐중 정서에 편승해 스스로 혐중 정당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은 한국판 자민당이자 한국판 국민연합이며 한국판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놓고 제노포비아를 조성하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그런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등 이른바 3대 쇼핑 중"이라며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 법안을 마련,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의료 쇼핑'에 대해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외국인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 쇼핑'에 대해선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쇼핑'에 대해선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가면서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스러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같은 김은혜 의원의 주장은 전형적인 헤이트 스피치이자 사실 왜곡이 뒤섞인 혐중 선동 발언에 불과하다.

우선 '의료 쇼핑'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작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원 흑자 전환됐다.
또한 작년 4월부터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도 강화됐다.

'선거 쇼핑'의 경우 중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오직 지방선거 뿐이며
중국인 뿐 아니라 영주권을 얻고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면 국적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만 콕 집어 그들의 선거권 행사를 막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혐중 선동에 불과하다.

또 김 의원은 '상호주의' 운운하며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고 했는데 중국이 어디 제대로 선거가 이뤄지는 국가였던가?
비교할 것이 없어서 형식적인 선거로 이어가는 독재국가랑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발언 역시 민주당을 '친중 정당'으로 매도하는 발언에 불과하다.
오히려 작년 총선 때 자당 소속 태영호 전 의원이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을 때 중국인,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가리봉동의 표심을 잡겠다고 중국어로 적힌 지지 현수막을 내건 바 있었다.
총선에는 중국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그렇게 했다.

작년 총선 당시 태영호 전 의원의 중국어 지지 현수막 게첩 건에 대한 김은혜 의원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
그런 논조로 말할 것 같으면 태영호 전 의원부터 당장 국민의힘에서 출당, 제명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부동산 쇼핑' 역시도 전형적인 혐오 발언에 불과하다.

며칠 전 언론 보도에 미국인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가 6000채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미국인 집주인 60% 이상은 '한강 벨트'인 강남,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을 택했다고 한다.
강남구야 전통적으로 집값이 비싼 부촌 동네였고 마포, 용산, 성동은 소위 '마용성'이라 불릴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 폭등한 동네다.


중국인들이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고
미국인들이 서울에 집을 산 것은 '실거주' 목적이라던가?

중국인들이 서울에 집을 많이 사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인들 역시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집을 사들였다.

그럼 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에 대해서 규제해야 한다는 발언은 왜 하지 않고
중국인만 콕 집어서 '부동산 쇼핑'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하기만 하다.


그 밖에 김은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고 운운했는데
진보단체들의 반미 시위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행태에 규탄하는 시위일 뿐
극우 세력들의 혐중 시위처럼 미국인 관광객들을 이 땅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둥, 죽여야 한다는 둥 하는 혐오성 발언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극우 세력들의 혐중 시위는 중국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것이 아닌 실제로 있지도 않은 자신들만의 부정선거 음모론 망상에 찌들어 '화짱조(화교, 짱 깨, 조선족이란 뜻의 신조어)' 등 멸칭을 쏟아내고 중국인들을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반중과 혐중은 엄연히 다르다.

중국의 역사왜곡이나 문화 침탈 시도, 일대일로로 대변되는 중화패권주의적 외교 행태, 불법 조업 등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규탄하는 것은 반중이고 이는 정당한 비판이다.
이상의 행태들은 모두 전적으로 중국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극우 세력들이 하는 짓은 대부분이 자신들의 망상인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촉발된 것에 불과하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선거 패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화풀이 상대를 찾다가 중국 공산당을 점찍고 화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반중'이 아닌 '혐중'이라고 불러야 하며 정당한 비판이라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반중'이라고 교묘하게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진보단체들의 일본을 규탄할 목적으로 열린 반일 시위, 미국을 규탄할 목적으로 열린 반미 시위와 뒤섞어 호도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행위는 올바르게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대다수 언론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반중과 혐중을 구분하지 못한 채 그냥 '반중'이라 쓰니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혐중 선동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 선거를 앞두고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태생부터 매카시즘으로 연명하며 정권을 유지해 온 군사독재정권의 후신인 정당이었는데 2010년대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국민의힘의 극우적 행태가 더욱 가속화됐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766

이광희 의원 "뉴라이트사관 드러낸 장동혁, 사퇴하라"
"모욕당한 국민과 4·3 피해자들을 대신해 강력히 요구"
김종혁 기자
입력 2025.10.10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서원)이 뉴라이트 사관을 드러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10일 이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건국전쟁2’ 관람평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표현은 20년 전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와 국내 뉴라이트 세력의 핵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관점 존중’이 아닌, 4.3 항쟁을 비롯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의 위장된 구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대표의 주장은 민족 최대 명절에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며 “양민에 대한 학살과 폭력은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관점'이라는 미명으로 친일·극우 세력과 결탁한 뉴라이트 연대가 국가폭력 범죄자를 영웅화해왔다”며
“장 대표의 선 넘는 행태는 뉴라이트와 똑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전직 대통령들이 사과한 4.3 사건을 이념 논쟁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역사적 진실 훼손이자 희생자 모욕”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뉴라이트 사관을 드러낸 장동혁 대표는 더 이상 당대표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며, “진상규명위원회(진화위) 소관 부처의 행안위원으로서, 모욕당한 국민과 4.3 피해자들을 대신해 장동혁은, 당 대표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733

내란 특검,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이상민에게 적용했던 혐의와 거의 동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9일 안가회동 멤버 중 하나였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10일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작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 전후로
임세진 전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했으며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점 등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직무권한 남용으로 임 전 과장, 배 전 본부장이 하급자에 의무 없는 지시를 하게 됐으므로 직권남용죄도 추가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비상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제지하는 대신 직권을 이용, 직원들을 동원해 지원케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하고, 다시 소방청 차장 등에게 하달된 것을 내란의 실행 행위로써의 직권남용으로 본 것과 유사하다.


이같은 소식에 조국혁신당은 10일 오전 박찬규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번 영장 청구는 개인의 범죄 혐의를 넘어, 검찰 조직이 내란 기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만약 박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과 계엄 세력 간의 연결고리는 희석되고 심우정을 비롯한 검찰의 내란 책임론은 빗겨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박성재와 검찰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번 영장은 법원의 내란 청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고 했다.

같은 날 진보당 역시 홍성규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늦어도 한참 늦은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 당연히 그대로 집행될 것임을 추호도 의심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 이어 "내란청산은 이제 그 출발선을 갓 넘었을 뿐"이라며
"박성재에 이어 검찰과 법원 안에 도사린 내란세력들 또한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색출하여 그 죄를 낱낱이 물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740

민주당, 국민의힘에 "계엄에 침묵한 자들이 예능에는 눈 흘겨" 일갈
이재명 대통령 부부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관련 트집에 적극 대응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게시글 작성자 김미나 고발 조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0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JTBC 예능 프로그램 출연 관련으로 트집을 잡은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에는 침묵한 자들이 예능에는 눈 흘기며 분노한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비서관을 향해 악의적 게시글을 작성한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에게 활로를, 국민의힘은 피로를 안긴 한가위였다"며 국민의힘이 대구와 서울에서 대선 불복 장외집회를 연 것과 제주 4.3 사건을 왜곡한 극우 영화 건국전쟁2 관람 인증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를 두고 "영화 관람 인증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인증이고 극우 아스팔트 세력임을 자인하는 인증"이라 일침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출연을 두고 국민의힘이 트집을 잡은 것에 대해서도 "K-푸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프로그램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문화외교의 모범이었다"며
"국민의힘은 그 성과를 폄훼하기에 바빴고 국민적 관심이 많아질수록 국민의힘의 억지도 많아졌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국정자원 화재 후 '대통령이 실종됐었다'며 잃어버린 48시간 운운하더니 허위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는 위기 상황에 왜 예능에 출연했냐고 난리"라며
"윤석열 때문에 잃어버린 3년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모른척하더니 국민의 곁으로 다가간 이재명 대통령의 친근한 모습에는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 대표는 "계엄에는 침묵한 자들이 예능에는 눈 흘기며 분노한다"며
"본인들이 '잃어버린 48시간' 운운해봤자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 그리고 '윤석열의 잃어버린 3년'만 생각날 뿐"이라고 일침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또한 "국민의힘은 제발 정쟁보다 민생에 집중하시기 바란다"며
"상식적인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무슨 일이든 대통령님 탓으로 돌린다"고 일침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트집에 대해 "윤석열 시절처럼 모든 걸 야당 탓, 이재명 대표님 탓으로 돌리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님 내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K-푸드를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피자 한 조각, 떡볶이 한 접시까지 문제 삼으며 정쟁을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제발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당리당략보다 민생과 경제를 먼저 생각 좀 해주시라"고 지적했다.


그 밖에 한준호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소셜 미디어 게시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가 결국 지난 9월 10일 1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스레드에 또 다시 망언을 했는데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삭제했지만 이 글이 인터넷상을 통해 퍼져 나가자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최고위원은
"이 글을 올렸다 지운 망언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저잣거리에서나 돌법한 유언비어를 버젓이 적어놨는데, 뭐에 눈에는 뭐 눈만 보인다더니 무슨 쓰레기같은 망상을 하고 살기에 이런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가 다시는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제가 알기로 유튜브 등에서 이런 내용의 극우식 유언비어가 마구잡이식로 떠돌고 있다. 민주파출소 등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원천차단하고 유언비어 유포자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서는 고발을 포함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