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
'국정 발목잡기'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8

국민의힘이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하는 것으로 맞받으며 사흘 연속 필리버스터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기에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표결에 불참한 후 곧바로 국회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지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3일 연속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셈이다.

그러나 의석 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민주당과 우호 관계에 있는 조국혁신당 의석 수 합만으로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의석 수를 갖고 있어 사실상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 것 외엔 성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반복하는 것은 실상 자당 지지층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했고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8일 밤 8시 경에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선 재적의원의 3/5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재적의원은 298명이므로 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된다.
따라서 이번 필리버스터 역시도 하루 만에 종결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형식적 무제한토론을 즉시 중단하고 국회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자"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으로 복귀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악법 강행 처리 중단이 먼저"라며 "우리는 일방적인 항복 요구에는 결코 응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다.

때문에 더더욱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란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249

추미애 "검사 명칭 '공소관'으로 바꿔야"
명칭 변경 위해선 10차 개헌은 필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8

26일 검찰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검사' 명칭 변경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출처 : 추미애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검사'란 명칭 역시 '공소관'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인 오늘"이라고 검찰청 폐지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밝히며
"검사는 공소관으로 본디 제자리로 돌아간다. 검사보다 공소관이 더 명확하다. 명칭도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수사권 행사 자체가 검사의 역할이 아니므로 당연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없어져야하고 검찰청을 폐지한 정부조직법 후속조치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추 의원은 "윤석열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검찰권을 앞세워 검찰제국을 세우려 했던 내란은 아직 수습되고 있지 않다"며
"운동삼아 변호인 접견은 다녀가지만 좁은 감방이 견디기 힘들어 법정 출석은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조르는 윤석열이 초래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해체하고 78년 묵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도 윤석열의 공"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압적인 검찰독재정치가 역설적으로 검찰 해체를 앞당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만 추 의원의 주장대로 '검사'라는 명칭을 '공소관'으로 바꾸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헌법 16조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가 '검사'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검사'라는 명칭을 바꾸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
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또한 인정한 사실이다.

하지만 개헌을 위해선 재적의원(298명)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최소 199석이 필요하다.
여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친여 무소속 의원(우원식, 이춘석, 최혁진, 김종민) 등을 다 끌어 모아도 188석으로 개헌에는 11명이 모자라다.


현재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0차 개헌이 쉽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윤석열 등 두 전직 대통령이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탄핵됐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현재 정치 지형이 10차 개헌을 쉽게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250

[사설] 검찰의 몰락 앞에서…헌법소원은 정의에 대한 반란이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5/09/28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동우회를 비롯한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정의를 향한 국민의 선택을 거스르는 반란에 다름 아니다.


검찰은 수십 년간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왔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침묵하고, 시민과 야당 앞에서는 칼을 휘두르던 그들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왜곡했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검찰청 폐지는 그 오랜 독점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며, 시대의 요청이다.

헌법소원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꺼낸 방패이자 유서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검사의 권한을 규정할 뿐,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영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이관되며,
오히려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동우회는 “정략적 폭거”라며 여당을 비난하고,
“법치주의의 훼손”을 운운한다.

그러나 정작 법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온 것은 검찰 자신이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윤석열 부부의 권력형 비리 앞에서 검찰은 무력했고, 침묵했고, 외면했다. 그 침묵이 오늘의 폐지를 불러온 것이다.

임은정 검사는 말했다.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되겠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검찰은 지금, 국민 앞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
헌법소원은 그 장례식에 던지는 마지막 저항일 뿐이다.

서울중앙지검 앞에 등장한 ‘검찰청 폐지 반대 트럭’은 사망한 검찰의 운구차다.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의 쇼에 속지 않는다.
헌법소원은 그들의 마지막 저항일 뿐이며, 역사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서울의소리는 묻는다.
정의란 무엇인가.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검찰은 그 답을 잃었고, 국민은 그 답을 되찾고 있다.

검찰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뜬다.



https://www.amn.kr/55263

꼭 반드시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ㄴ)
서울대는 왜 그래? 한국 엘리트 다수가 파시스트인 이유
[리얼 톡-심층 인터뷰] 김누리 중앙대 교수
전홍기혜 기자
기사입력 2025.09.27.


셋째,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구에선 민주주의 수호자인 '고학력 부르주아', 한국은 과반이 윤석열 지지?

김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집단은 2030남성들을 포함해 보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과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서울 강남3구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 3구의 김문수 득표율은 50%가 넘었다.


"강남에 사는 다수의 사람들은 소위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가방끈이 길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독일에선 '교양 시민(Bildungsbürger)'이라고 하는데, 서구에서 이들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입니다.
프랑스대혁명을 이끈 계몽자들이었고, 이들이 외친 구호인 자유, 평등, 연대는 인류가 지향하는 이념이자 민주주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극우에 가까운 정당을 55%, 56%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에 아주 시뻘건 경고등이 커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주의교육원과 민주주의기념관이 필요한 이유

이런 이유로 김 교수는 "지금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국가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통일부의 평화통일교육원의 기능을 통합해 "국립 민주주의교육원"(가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독일은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이라는 정치교육과 시민교육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독일 민주주의 성숙을 길러냈습니다.

한국도 이런 기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학교부터 평생교육까지 관장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 교수는 또 한국의 국가 정체성으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꼽으면서,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에 준하는 민주주의기념관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광화문 바로 옆에 송현동에 10만평 부지가 비어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기에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을 지으려고 했죠.
광화문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 중 하나입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대통령을 두번이나 민주적인 방식으로 탄핵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금 한국 뿐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이기 때문에 한국의 '광장 민주주의'가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민주주의기념관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나도 파시스트"라는 고백을 하면서 '후기 파시즘'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들의 성찰을 강조했다.

"독일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안의 파시즘의 잔재에 대해 크게 성찰하게 됐습니다.
68혁명 당시 가장 유명한 구호 중 하나가 '정치투쟁의 최전선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태도, 감정, 사물을 대하는 감수성 등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노력과 힘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92516561157296&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ㄱ)
서울대는 왜 그래? 한국 엘리트 다수가 파시스트인 이유
[리얼 톡-심층 인터뷰] 김누리 중앙대 교수
전홍기혜 기자
기사입력 2025.09.27.

"독일의 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보다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이 더 위험하다.
저는 이 말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은 이미 한국사회에서 끝났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민주주의 파괴자들은 지금 무덤에 누워 있죠.
그런데도 윤석열 내란 같은 파시즘이 한국 사회에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내면에 각인돼 있는 파시즘의 잔재들이 다시 표면화된 것입니다."


한국이 '후기 파시즘' 사회인 5가지 이유

, 등 저서를 통해 한국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24일 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후기 파시즘 사회"라고 규정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제도로서의 파시즘이 '전기 파시즘'(군사 독재)이라면,
내면에 각인되거나 잔재로 남은 태도로서의 파시즘이 '후기 파시즘'이다.

김 교수는 파시즘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5가지 특징으로
1)강자와의 동일시, 2)약자에 대한 혐오, 3) 다수에 동조하려는 강박, 4)폭력성, 5) 흑백 논리를 꼽았다. (영상 인터뷰 : "한국이 파시즘 국가"? 듣고도 믿기 힘든 5가지 이유)


서울 법대 내란학과? 한국 초엘리트 다수가 왜 파시스트인가?

지난해 윤석열 내란 당시 내란 우두머리를 포함한 다수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서울 법대 내란학과'라는 조롱이 나오기도 했다.

김 교수는 "거의 모든 고위직을 서울대가 차지하고 있는 서울대의 사회적 독재가 정치적 독재 못지 않게 심각하다"며 "한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의 내란은 서울대의 사회적 독재가 정치 쿠데타의 형태로 분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 파업 때 드러난 의사들의 인식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법조인, 정치인, 의사 등 왜 한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파시스트인가"를 물었다.

그는 "바로 우리 교실이 파시스트들을 기르는 온상이기 때문"이라면서 경쟁교육의 폐해에 대해 지적했다. (영상 인터뷰 : 서울대 독재사회! 대한민국이 정의롭지 못한 이유)


"독일은 1970년대 히틀러의 파시즘을 극복하기 위해 일체의 경쟁교육을 없앴습니다. 히틀러의 주장 속에 경쟁, 우열, 지배와 복종이라는 파시즘의 세가지 기본 원리가 들어 있어요.
한국의 최고 엘리트라고 불리는 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파시스트인 이유는 한국의 교육에 그 원인이 있는 거죠."


정답을 강요하는 수능 vs. 자기 생각을 서술하는 아비투어

한국식 경쟁 교육의 정점에 서울대가 존재하며, 이런 교육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은 엘리트들은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파시즘적 인식을 내면화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현 대학 입학 시험인 수학능력평가(수능)도 이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교육 개혁 시도는 항상 입시 개혁으로 끝났고, 입시 제도를 개혁하면 기득권들이 가장 빨리 적응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 한국사회 기득권은 오히려 강화돼 왔어요.
그래서 입시를 폐지하지 않는 한 한국 교육은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한국의 수능은 정말 아이들에 대한 경멸을 담고 있는 시험입니다.
수능은 누가 채점합니까? 컴퓨터가 채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명백한 정답이 있고, 정답을 고르라는 겁니다.

네이버에 물어보면 정답은 10초면 찾아요.
우리 교육의 목표가 성능이 뒤떨어지는 컴퓨터를 만드는 건가요?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이게 뭐냐'고 묻는 시험은 없어요.
'이것에 대한 네 생각은 뭐냐'고 물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아비투어 역사 문제를 봤는데,
'1933년 괴벨스의 이 연설문에 대해 분석하라'는 것이었고,
5시간에 걸쳐 시험을 봅니다.

이걸 두 명의 교사가 채점을 하고, 채점자 사이의 점수 차가 크면 한 명이 더 채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점 비용이 많이 들죠.
컴퓨터로 하면 채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한국은 아이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는 돈을 안 쓰면서, 1등부터 55만 등까지 줄을 세웁니다. 저는 이런 입시는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처음 학계에서 나왔던 방안에서 변질된 측면도 있지만,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선 평가를 했다.
그는 또 "한국은 사립대학 비율이 87%로 지구상에서 대학의 공적 성격이 가장 낮은 나라"라면서 국가 지원을 대폭 늘려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6세대…성숙한 민주주의자인가, 연성 파시스트인가?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 6.3 대선에서 70% 이상의 2030 남성들이 보수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젊은 남성들의 보수화, 더 나가서 극우화 현상에 대해 김 교수는 "한국 사회에 심각한 레드카드를 보인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이들이 성장하는데 발 맞춰서 파시스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했다.


그는 젊은 남성들의 극우화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에서 군사 독재 파시즘으로 이어진 과거사 청산이 한번도 없었던 우리 현대사를 거론하면서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반격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경우 '68혁명'을 통해 "일상의 파시즘을 극복하는 단초들을 사회적으로 학습"하는 기회가 있었던 반면 한국은 이런 경험이 없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68혁명과 비교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김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현재 86세대들이 한국을 주도하고 있으니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주제입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군사 파시즘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들은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었을까?
아니면 스스로도 일상의 파시즘에서 살고 있는가?

저는 독일 극작가 브레히트의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스트와 싸우는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떠난다는 것이다.

저는 민주당이 이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한국사회를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끌고 갈 수 있는 내적 역량, 철학이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젊은 남성들이 급속하게 보수화 되는 3가지 원인

다시 2030 남성들의 극우화 문제로 돌아와 김 교수는 소셜미디어(SNS)의 등장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 신자유주의 경제에 따른 '각자도생 사회'로 내달리면서 나타난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처럼 극단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는 없다"며 크게 3가지를 이유로 꼽았다. (영상 인터뷰 : 2030 극우 남성, 한국 사회 시한폭탄? 원인 따져보니...)


"첫째, 자본의 책략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 자본처럼 이렇게 갈라치기 책략이 능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순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모순입니다.

노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응이 너무 취약한 상태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젊은 노동자와 나이든 노동자 등. 이런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모두 일자리 때문인데,
자본은 갈라치기를 통해 양쪽을 서로 싸우게 만들면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둘째, 군대 문화.
군대에 가기 전까지 젊은 남성들은 부드러운 파시스트로 있다가 군대에 가면 일종의 집중 심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여성을 대상화하는 남성들의 집단적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확신에 찬 파시스트들이 돼서 나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92516561157296&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한국 불교와 한용운이 오늘날까지 함께 연상되는 이유
[어떤 어른] 승려의 신분으로 조국 재건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 김법린
김종성
25.09.27

'님의 침묵'을 남긴 만해 한용운(1879~1944)은 '한국 불교'와 함께 연상되는 상징적 존재 중 하나다.
그가 이렇게 연상되는 것은 한국 불교가 그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는 기능도 한다.

승려이자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한용운이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의 업적과 작품과 역량이 출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방 이후에 그가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승려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해방 직후에 이 승려들은 한용운의 적들을 향해 달려갔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의 에 실린 불교학자 이기영의 '불교사상' 편은 "김법린·최범술·유엽 등과 건국청년단 40여 명은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선학원에서 태고사 종무원(종무총장 이종욱) 임원들을 총사직토록" 했다고 기술한다.

이 개혁운동의 표적인 이종욱은 지금의 조계사인 태고사를 총본사로 하는 조계종의 종무총장이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제4-14권 이종욱 편은 "통첩·강연·집필 활동과 각종 시국행사를 주도하여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에 적극 협력"했다고 알려준다.

이종욱은 역사 속의 승군 전통까지 악용했다.

위 보고서는 "지원병제와 징병제 실시를 찬양하고 승려지원병을 적극 지원"했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부처님의 물건을 훔쳐내 일본에 헌납하기까지 했다.
"조선불교 조계종 종무총장으로서 통첩을 통하여 민족문화유산인 범종과 금속류의 훼손과 반출을 주도"했다고 보고서는 알려준다.

위의 는 이종욱을 끌어내린 김법린과 동지들이 "전국승려대회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새 종단의 운영권을 인수했다"고 한 뒤,
1945년 10월 전국승려대회에서 "일제 시에 제정되었던 조선사찰령과 조선불교 조계종 총본산 태고사 사법(寺法) 및 31본말사법(本末寺法)의 폐지" 등을 결의했다고 기술한다.

친일세력에 타격을 가한 뒤 그들의 제도적 기반을 제거했던 것이다.

이 일을 주도한 46세의 승려 김법린(金法麟, 1899~1964)은 그해 연초에 옥문을 열고 나온 독립운동가다.

경상북도청이 발행한 김법린 편은 "범어사에서 강의하던 시절 가입했던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1942년 함흥에서 체포되어 최현배·이희승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끝에 1945년 1월 18일 출옥했다"고 알려준다.
그런 뒤 해방 직후 그의 활약상을 요약한다.

"8·15 광복을 맞이하자 조선불교혁신회를 조직하고 9월 22일 태고사에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했다.
이 승려대회에서 불교계의 진로, 식민지 불교의 잔재 제거, 해방공간의 불교정책 등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김법린은 조선불교총무원장에 올랐다."


한국 불교의 기억과 역사를 정립한 한용운의 제자들

김법린과 동지들은 한용운의 제자들이었다.
교단을 장악하고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혜화전문학교(혜전)를 설립한 이 그룹이 조계종 기관지인 을 통해 전개한 핵심 활동이 있다.
그것은 3·1운동과 한용운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의 기억과 역사를 정립하는 것이었다.

2019년 제87집에 실린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의 논문 '불교계 3·1운동의 기억과 표상: 해방 후 불교잡지 을 중심으로'는 "불교계에서 3·1운동의 기념을 본격화한 것은 해방 직후"였다며
"교단 집행부는 1946년 3월에 창간된 이라는 잡지를 통해 불교계 3·1운동을 서술하고 만해에 대한 추모를 본격화했다"고 말한다.

신생(新生)이라는 제호는 광복의 환희를 담은 것이었다.
창간호의 '창간사'는 "광복 조선의 신생의 큰 싹을 기르자"라며 해방된 한국을 "신생의 싹"으로 지칭했다.

위 논문은 "은 불교계 3·1운동에 대한 결정적 기사를 담았고, 이후 불교계 3·1운동에 대한 역사 기술은 이 기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한다.

김법린과 그 동지들이 교단을 오랫동안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까지도 한국 불교와 한용운이 함께 연상되는 것은 이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창간호에 실린 또 다른 글은 김법린의 '3·1운동과 불교'다.
위 논문에 따르면, 김법린의 글은 그가 스무 살 때 목격한 3·1운동 전날 밤의 일을 들려준다.

"1919년 2월 28일 밤 10시인가 한다.
현 혜전의 전신 불교중앙학림의 학생 신상완·백성욱·김상헌·정병헌·김대용·오택언·김봉신·김법린과 중앙학교 학생 박민오 등은 고 만해 한용운의 긴급한 명령에 의하여 계동에 있는 선생의 자택으로 모이었다. (중략) 일행을 맞은 선생의 얼굴은 평소의 근엄한 표정을 감추시고 대사의 결행에 만족한 환희에 횡일(橫溢)하셨다."

거사 전날 밤의 한용운은 비장함이 아니라 환희로 넘쳐 있었다.
그날 한용운이 대량의 인쇄물을 가리키며 했던 말을 김법린은 에 적었다.
한용운의 말은 "군등(君等)은 여기 있는 1만 장의 선언서를 가지고 가서 경성과 지방에 배부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김법린은 한용운이 이런 당부를 했다고 에 썼다.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결연히 나선 우리는 아모 애(碍)도 없고 포회(抱懷)도 없다. 군등도 우리 뜻을 동포제위에게 널리 알려 독립 완성에 매진하라. 특히 군등은 서산·사명의 법손임을 구지 기억하야 불교청년의 역량을 잘 발휘하라."

광복을 위한 거사 앞에서 아무런 장애를 느낄 것도 없고 마음에 담아둘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런 말을 하는 한용운의 표정은 엄숙함이 아니라 환희로 가득했다.
한용운은 불교 청년들은 서산대사·사명대사의 자손들이라며 승군의 전통을 계승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 스승의 모습을 김법린은 을 통해 세상에 알렸다.

지금은 한용운의 작품이 당연한 듯이 읽히지만, 그가 문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1970년대다.
김법린 같은 이들이 해방 직후부터 3·1운동과 한용운을 널리 전파한 것과 무관치 않다.


해방 직후 불교개혁과 친일청산 나서


▲1928년 01월 17일 자 기사 "전세계 피압박 민족 대회에 참석했던 김법린씨 귀국"국사편찬위원회


대한제국 시기에 경북 영천군 신령면에서 태어난 김법린의 본명은 '김진(振)린'이다. 법린은 중국에서 활동할 때 사용한 이름이다.
열네 살 때인 1913년에 영천 은해사(銀海寺)에서 출가한 그는 명정학교·휘문의숙을 거쳐 불교계 학교인 중앙학림에 진학했다.

그때 중앙학림의 강사가 한용운이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 뒤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 특파원이 되고 중국 난징과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했다.
1927년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피압박민족대회와 반제국주의연맹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실정을 보고했고, 도쿄 고마자와대학에서 불교를 연구하던 때인 1930년에는 만당(卍黨)에 참여했다.

국가보훈부가 발간한 제12권 김법린 편은
"만당은 불교계 민족운동의 지도자인 한용운의 지도 아래 김법린과 조은택·박창두 등 승려들이 1930년 5월에 조직한 항일비밀결사였다"라며
"김법린은 동경지부의 책임을 맡았다"고 기술한다.

1932년에 귀국해 해인사와 범어사 등에서 강의하던 김법린은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일제 당국의 핍박을 받았다.

위 은 "1938년 만당이 노출되어 당원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며 "김법린도 진주에서 검거되어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고 알려준다.

해방 직후에 불교개혁과 친일청산을 벌인 김법린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참여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문교부 장관과 자유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활동의 중점은 불교 교육이었다.
동국학원 이사장과 동국대학교 총장이 되어 승려 교육에 힘쓰다가 1964년에 심장마비로 눈을 감았다.


위 사전은 "김법린은 승려의 신분으로 민족독립과 조국재건의 일선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였다"라며 "불교계의 정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행정승이자 학자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기술한다.

김법린 같은 승려들이 있었기에 한국 불교는 친일세력에 타격을 가하고 3·1운동 이념과 한용운의 정신으로 교단을 재정립할 수 있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902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 확정
내년 9월 26일, 검찰청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7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 최초로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는 강수를 뒀지만 결국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 것 외에는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 경 전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투표수 184표 가운데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3/5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됨에 따라 곧바로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했다.

이로서 검찰청은 1949년 창설된 이래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법안에 명시된 1년의 유예 기간을 고려하면 2026년 9월 26일이 검찰청이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날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검찰은
역설적으로 '윤석열'이란 성벽이 무너진 후 조직 자체가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어 예산과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또한 경제정책, 인공지능·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2인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했다.

아울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를 이관 받아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을 유기적·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에너지 사무가 제외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그 밖에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이관해 확대 개편하도록 했다.

또한 ▲통계청,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로 격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구로 격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조국혁신당은 환영의 뜻을 담은 논평을 발표하며 "더 이상 윤석열 같은 괴물 정치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창당 직후부터 검찰개혁의 쇄빙선이 되어 치열하게 싸워왔다.
검찰개혁 4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고, 검찰의 서슬 퍼런 칼날을 맨손으로 붙잡으며 개혁 의지를 불태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청 폐지를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오늘 한 발 더 나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경의를 표하며,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인적 청산과 피해 회복 등 검찰개혁의 완전한 마무리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6일 저녁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검찰이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
등의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겠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240

국민의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도 필리버스터 신청
이진숙 "나의 사형·숙청 두 눈 뜨고 볼 것"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7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이어 2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또한 여러 논란을 일으켰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
며 마치 자신이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희생자'인 양 주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6일 저녁 정부조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여당의 주도 하에 종결된 후 국민의힘은 곧바로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명의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전혀 협조할 뜻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 것 외에는 어떠한 효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무작정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카드 유용 논란부터 시작해 여당 의원들과 숱한 충돌을 빚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이진숙 교체를 위한 위헌적 법안'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발을 맞추며 26일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그는 "내가 나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와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는 방송을 할 것"이라며 "(MBC가)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컴퍼니가 될 것 같아 몹시 걱정스럽다"며 또 다시 '색깔론'에 가까운 발언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어 그는 이어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이며 마치 자신이 정치 탄압의 희생양인 양 목청을 높였다.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이 1번 주자로 나서며 진행됐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한 상태고 27일 저녁 7시 경에 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한 무기명 투표 후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그 즉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

이 역시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 것 외에는 어떠한 효과도 없는 필리버스터임을 재삼 확인하게 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241

한국의 반격, 트럼프 관세 폭탄을 되돌려주다.
“차라리 25% 때려!” 전 세계로 번지는 ‘한국식 저항법’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5/09/27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관세 폭탄이 예상치 못한 부메랑이 되어 미국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강경 대응은 단순한 저항을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정면 돌파와 전략적 역공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며 글로벌 무역 질서의 판을 흔들고 있다.


일본의 굴욕, 한국의 교훈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일본은 가장 먼저 백기를 들었다.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현금을 미국에 바치고도 15%의 관세를 떠안는 이중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미국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이를 “사실상 실패작”이라 혹평했다.


이 참담한 결과를 지켜본 한국은 전혀 다른 전략을 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 인터뷰에서 미국의 3,500억 달러 현금 요구를 거절하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대차의 이중 전략, 협력과 탈출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는 현대차에게 위기였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전략이 펼쳐졌다.
겉으로는 31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와 채용 확대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수출을 줄이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었다.

현대차 미국 사장 호세 무뇨스는 “한국 전문 인력은 미국에서 구할 수 없다”고 발언하며, 미국 내 채용 확대 발표가 실질적 변화가 아닌 일정 조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현대차와 긴급 면담을 요청한 것은,
지방정부가 한국 기업의 투자 철회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성전자의 정면 돌파, 관세? 오히려 좋아

트럼프가 반도체에 200% 관세를 예고하자,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을 30% 인상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관세를 물리고 싶으면 물려보라”
는 식의 대응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안기게 되는 구조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대표 기업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23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일론 머스크는 “삼성의 텍사스 팹이 테슬라 AI6 칩에 전념할 것”이라며,
미국 기업조차 한국 기술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테슬라와 6조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으며,
한국 기업들의 입지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37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 뼈대까지 완성했지만,
핵심 장비 투입을 미루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다.

바이든의 IRA 법안으로 시작된 투자를 트럼프가 뒤엎으려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신뢰를 잃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전 세계로 번지는 ‘한국식 저항법’

한국의 대응 방식은 일본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에게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니혼게 이자이신문은 “일본 자동차 업계도 현대차처럼 빠른 시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도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브릭스와의 협력을 모색하며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부작용이 주요 동맹국까지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단순한 저항을 넘어 글로벌 질서의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자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딜레마에 빠졌다.

테슬라가 삼성과 LG에 총 29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머스크가 대만 TSMC에서 AI5 칩만 일부 생산하고, 나머지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삼성의 텍사스 공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자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나 다름없다.
조지아주 주지사들이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밥 먹듯 약속을 어기는 분위기”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다.
TSMC 등 다른 나라 기업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미국이 고관세를 고집한다면 주요 기업들이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는 현실적 경고가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했던 ‘미국 우선주의’는 오히려 ‘미국 고립주의’로 변질될 위험에 처했다.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서 일방적 힘의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https://www.amn.kr/55258

임은정 "尹 총장 때 '검찰의 시대' 몰락 예감..그래도 내일의 태양 뜰 것"
"5년 전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감...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역사"
정현숙
기사입력 2025/09/27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은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약 5년 전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감했다면서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역사"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27일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에 근무할 때 '윤 총장과 함께 우리 검찰이 몰락하겠구나' 예감하고 제 담벼락에 썼던 글"이라면서 자신이 2020년 11월26일에 썼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이 지난 8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지검장은
"그릇에 넘치는 권한이라 감당하지 못하니 넘치기 마련이고, 부끄러움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테니 부딪치고 깨지는 파열음이 요란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검찰 구성원이라 속상하지만, 의연하게 일몰을 맞으며 내일을 준비하겠다"라고 썼다.

아울러 전날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에 공개된 점을 들면서
"어제 아침 피고인 윤석열의 법정 모습을 뉴스로 접하고, 같은 날 저녁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를 접했다"라면서
"5년 전 이런 날을 예감했으면서도 20년 넘게 검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서글픔이 없을 수 없어 마음에 격랑이 일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이 여전한 것처럼 그를 대통령으로 옹립·옹위했던 검찰 역시 통렬한 반성과 변화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그럴수록 민심의 성난 물결에 부서지고 더욱 쪼개질 것"이라며
"그가 시대의 악역을 감당한 게 아닌가 싶어 역사의 순리에 모골이 송연해지고,
검찰 구성원이자 후배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어쩌지 못한다"라고 소회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들었지만 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면서 "우리가 맞이할 내일이 오늘보다 훨씬 나을 수 있도록 더욱 궁리하고 분투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청은 내년 9월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이로써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2022년 검찰청법 개정 등으로 향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된다.



https://www.amn.kr/5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