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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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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댓글부대 '국정원 알파팀' 출신, 스카이데일리 기자 등으로 대거 근무중
'국정원 여론조작' 관련자들 활동 확인 돼
알파팀 출신 기자, 여전히 극우 칼럼 작성...'반국가세력' 만든 국정원 이론가도 칼럼진
이희천 교수, 이재명엔 종북 낙인 찍으며 계엄을 '계몽령' '어닝 서프라이즈'라 찬양
'KTL 댓글부대 사건' 핵심 관계자도 필진
정보위 관계자 "국정원 OB 활동 살펴볼 것"...국방부도 침묵깨고 "뉴스 사실 아니다" 부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7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문제를 일으킨 인터넷 매체 에서 과거 국가정보원(국정원)발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기자와 필진 등으로 대거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부대 '알파팀’ 활동가가 이 매체의 기자로 활동 중이었고,
2015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 KTL 댓글부대' 사건 핵심 관계자도 이 매체의 필진으로 있음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쪽이 최근 헌재에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전파한 논리 역시 국정원 출신 필진이 이 매체에서 처음 주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은 부정선거 음모론 기사를 쓴 이 매체 허겸 기자의 뒷배경에 국정원 퇴직자, 이른바 오비(OB, 올드보이 Old Boy)들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허겸 기자는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보도 출처를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부장이라 밝혔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매체 주요 기자와 필진들도 과거 국정원발 여론조작 사건 관계자들인 전력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12·3 내란사건, ‘부정선거 가짜뉴스’ 사건, 뒤이어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사건까지 이어진 온갖 사회 혼란이 그릇된 신념으로 무장한 일부 국정원 정치 파벌들의 치밀한 정보공작 활동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진다.
■ 국정원 알파팀 출신 정치전문기자
취재 결과, 에서 기자로 활동 중인 오주한 씨는
과거 국정원 여론조작 민간인 댓글부대 '알파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파팀은 이명박(MB)정부 시절 운영된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이다.
MB정부 국정원은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후 온라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외곽 조직을 비밀리에 육성했다.
알파팀은 2009년 말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세간에 알려졌지만,
조직원들은 극우단체 활동가나 극우 매체 기자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며 명맥을 이어왔다.
알파팀 일부 조직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태블릿PC 조작설'을 퍼뜨리는 활동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 국정원 여론조작 댓글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를 통해 받은 제보와 각종 인터넷 추적 기록 등을 종합하면, 필명 '구국간성'으로 활동한 오 기자는 2009년 알파팀 해체 이후 주로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극우 여론을 전파해왔고
2011년에는 국정원 댓글 공작에 동원된 탈북자 단체 'NK 지식인 연대'의 팀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확인된다.
2017년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퍼뜨리다 언론의 비판 보도로 잠시 입길에 오르던 그는 2018~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을 역임해 느닷없이 정치권 인사가 되기도 했다.
알파팀 활동을 바탕으로 극우 정당까지 활동 반경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오 씨는 2020년 이후에는 정치기자로 변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가 최근 문제가 된 부정선거 음모론 기사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칼럼과 기사를 통해 여전히 극우 성향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오 씨는 지난달 14일 SNS에서 "'무안공항 참사' 명칭을 두고 여론이 분분하다.
야당을 중심으로는 '제주항공 사고' 등이 대체로 쓰인다"며 "야당과 밀접한 역사가 있는 무안공항을 대중들 뇌리에서 지우고 참사를 사고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고 적었다.
5일자 칼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25만 원 지급은 국민의 돈을 거둬 국민에게 나눠 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에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 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을 두고 '1인 독재 예행연습'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 대해 "공동 분배와 이에 따른 1인 독재는 결국은 전 국민의 '평등한 공멸'로 직결된다"고 썼다.
■ 윤석열 '반국가세력' 원조 칼럼니스트
에서 활동하는 일부 필자들도 국정원 발 여론조작 사건 전력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담당 교수다.
이 전 교수는 27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했으며,
국정원의 '종북몰이' 여론전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책 의 저자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해 온 '반국가세력' '종북좌파' 척결 프레임을 만든 원조격으로 불린다.
이 전 교수가 쓴 는 실제 박근혜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 '말씀 교재'로 불리면서 국정원 직원 교육에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교수는 외에도 야당이나 진보 진영을 종북으로 묘사한 책을 다수 출간했는데, 상당 수의 책들이 실체 없는 '유령 출판사'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이 출판을 통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등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극우 진영에서 '스타급 강사'로도 통하는 이 전 교수의 영향력은 최근까지 이어져 국정원 OB들과 현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단과 육군3사 총구국동지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주관한 '대세-반대세, 이희천의 재집권전략' 특강에는 강사를 맡은 이 전 교수뿐 아니라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국정원OB 인사들과 함께 국민의힘 강민국, 김성원, 성일종, 조배숙, 한기호 의원 등 참석했다.
아울러 특강 이후 이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라는 시리즈 칼럼을 90편 가까이 에 연재했다.
이 전 교수는 칼럼에서 '국회 장악한 경기동부연합…가속 페달 밟는 중' '이재명은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조직원'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재명 대표를 종북 좌파처럼 악마화 하고, 윤 대통령 내란을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지난달 9일 작성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갓석렬, 우리가 지킨다'는 제목의 칼럼에서는, "젊은 층에선 (계엄령이) '계몽령'이란 이야기까지 나옴"이라고 쓰면서
"부정적이던 여론이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음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는 '계몽령'이란 표현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여서 윤 대통령 쪽이 를 보면서 방어논리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전 교수는 윤 대통령이 벌인 내란 사건을 두고
"국민을 깨우쳐 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준 '신의 한 수', 소중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역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한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이다.
■ 국정원 'KTL 댓글부대' 의혹 관계자도 필진
이 밖에도 필진으로 참여하는 인물 중에는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글로벌기술정보 용역사업의 핵심 관계자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도 확인됐다.
해당 의혹은 국가기관인 KTL이 나랏돈 15억 원으로 '그린미디어'라는 소규모 신생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국정원과 자유총연맹 등과 연계한 첩보활동 정보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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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8 00:59
수상한 전광훈의 '선교카드', 집회 참가자 동원 원천?
전광훈의 수상한 '돈줄' 관련 수사 필요성 대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7
극우 목사 전광훈이 지난 2004년 발행한 선교카드 회원들을 살펴보면 태반이 60대 이상 노인들이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열며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등 노골적인 내란 선전, 선동 행위를 일삼는 극우 목사 전광훈 씨는 참가자를 동원하면 활동비를 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자금줄이 어딘가 궁금해지는데 그와 관련된 단체가 주로 고령층이 발급받는 신용카드를 통해 돈을 벌고있는 사실이 6일 MBC 단독 보도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MBC가 공개한 재작년 4월 전광훈 씨의 설교 영상을 보면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에덴동산 이후로 최고의 하나님 나라를‥그 다음에 내가 또 선교카드를 한다니까. 선교카드 띄워봐라"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라고 강하게 권유했다.
전 씨가 홍보한 '선교카드'로 불리는 신용-체크카드다.
해당 영상에서 전 씨는 "이걸(선교카드) 내가 한 개 더 해달라고 부탁하면 해줄 용의가 있는 사람은 쌍손 들고 아멘해봐"라고 신도들을 조련하기도 했다.
MBC는 전광훈 씨가 만들었다는 문제의 선교카드는 지난 2004년에 처음 나온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신용카드 발급 제휴 계약서에 따르면 '청교도콜센터'라는 단체가 NH농협은행과 계약한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이 청교도콜센터 대표 조 씨가 전광훈 씨가 속한 사랑제일교회의 장로라는 것이다.
MBC는 그 선교카드 가입자 수는 현재 4만 명이 넘으며 최근 2년 사이, 해마다 2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끌어 모았다고 했다.
또한 처음 그 선교카드가 발행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간 가입자 수를 연령별로 따져 보면, 60대 이상이 85%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평소 전 씨는 고령층 신도들에게 선교카드를 쓰면 교회에 막대한 돈이 들어온다고 주장해왔다.
MBC가 입수한 이 카드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선교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100억 원 미만이면 사용액의 0.3%를, 100억 원 이상이면 0.4%, 즉 최소 4천만 원을 청교도콜센터가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문제는 지난 20년간 이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쓰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MBC와 인터뷰를 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전광훈 씨의 쌈짓돈으로 유용된 것이 아닌가. 내란 선동에 사용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실제 전 씨는 최근 "여러분들 활동비 내가 5만 원씩 줄 테니까. 1000명씩 조직돼있는 걸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면 활동비를 준다고 공공연히 언급하기도 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이 막강하다는 것인데 그 자금력의 원천이자 저수지가 수상한 선교카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MBC는 선교카드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부담감을 느낀 NH 농협 측은 계약 해지를 시도했고
실제 작년 12월 카드 제휴를 종료하겠다는 정식 공문까지 발송했지만
청교도콜센터측이 강력히 반발해 계약 해지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결국 NH농협은 법적 검토를 거쳐 1월 17일 카드 제휴 재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광훈 씨의 내란 선전, 선동 및 폭동 교사 혐의 외에도 수상한 선교카드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23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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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8 00:53
'꼬리 자르기' 해도 드러나는 전광훈과 특임전도사 관계
이형석·윤영보, '전광훈의 사병'처럼 움직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7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했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이자 극우 유튜버 이형석 씨와 윤영보 씨가 구속되자 전광훈 씨가 급하게 '꼬리 자르기'를 하려 했지만 오랜 기간 전광훈의 행동대원처럼 지내온 이들의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전광훈 씨 관련 단체가 주로 고령층이 발급받는 신용카드를 통해 돈을 벌고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6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작년 6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 수감 중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형석 씨가 작년 6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전광훈 목사를 따르는 다른 극우 유튜버의 이간질로 "전광훈 목사가 자신을 크게 오해하기 시작했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는 글을 쓴 사실을 전했다.
이는 전광훈 씨를 향한 극우 지지자들이 충성경쟁을 벌이다 다투며 쓴 글로 보인다. 그러면서 "2023년 11월 사랑제일교회를 지키다 억울하게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고 적었다.
MBC는 이 씨가 실제 전광훈 씨가 신도들을 동원해 장위뉴타운 10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사랑제일교회 철거 집행을 막을 때 화염병을 던지며 앞장섰다 붙잡혔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5월엔 전광훈 씨가 이 씨를 전도사로 임명하는 영상도 확인됐다. 그 밖에 전 목사를 두고 이형석 씨와 대립각을 세웠던 극우 유튜버 역시 폭동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시위대를 선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같은 날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특임전도사 윤영보 씨의 경우 3년 전 전광훈 씨와 사이가 나쁜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 앞에 비난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여 해당 목사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했고 그 때 피고 이름에 이형석 씨도 함께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JTBC는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전광훈 씨를 '절대적으로 추종한다'고 봤고
판결문에는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는 이들이 시위하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지원하거나 방조했다"는 취지로 적혔다고 전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2023년에 나온 또 다른 판결에서도 "두 전도사 등은 반복적으로 시위를 했고, 전광훈 등은 이 행위를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재차 언급됐다.
즉, 재판부는 전광훈 씨가 이들의 존재도, 자신을 위해 하는 일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 밖에 JTBC는 작년 5월엔 전도사들이 전광훈 씨의 오른팔, 조나단 목사로부터 독려를 받아 시위를 했단 판단도 내려졌다고 했다.
결국 이형석, 윤영보 등 두 특임전도사 모두 사실상 '전광훈의 사병'이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MBC는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 이전인 지난해 11월까지 전 목사의 발언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전 전광훈 씨를 내란 선전, 선동 혐의 및 소요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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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8 00:48
깨진 산유국 꿈, 혈세만 낭비한 대왕고래 시추
- 정부 "경제성 확보할 수 있는 수준 아니다" 발표
- 민주당 "尹, 이제 대왕고래와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7
작년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국정브리핑을 시작으로 이뤄진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는 결국 '혈세 낭비'로 귀결됐다.
정부는 "가스 징후가 발견됐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제 대왕고래와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일침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와 관련해 "대왕고래 시추 작업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경제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즉, 채산성이 없다는 것으로 추가 시추도 불투명해졌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작년 6월 3일 윤 대통령의 뜬금없는 국정브리핑이 발단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알리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세계 수준의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2023년 1월 철수한 상황에서 이는 매우 뜬금없는 결정이라 의문점을 낳게 했다.
특히 그 140억 배럴의 매장량을 발표한 Act-Geo가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 1인 기업인데다 프랜차이즈 세금 체납으로 법인 등록도 취소된 전적이 있었던 사실,
작년 7월 이후 아브레우 박사가 완벽하게 잠적한 사실 등으로 인해 그 연구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
이 때문에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폭 감액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12일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밝힌 대국민담화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두고 '야당의 횡포' 운운하며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42일 동안 벌인 1차 탐사시추 결과 사실상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이 나온 만큼 빅토르 아브레우의 연구 결과를 맹신해 혈세 낭비를 자초한 윤석열 정부에 큰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석유공사 고위 임원은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단순한 탐사 시추 실패가 아니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관련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게임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수 위 달그림자였다"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뚫겠다'던 호언장담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고, '2,260조 원 가치'라는 숫자 놀음은 국민을 우롱한 잔인한 희망고문이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견된 실패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국민의 혈세를 퍼부었다.
허술한 검증, 과대 포장된 전망,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의 참담한 현실은 온전히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이다"며 윤석열 정부의 혈세 낭비를 꼬집었다.
또 정부가 1차 시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앞세워 추가 시추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국민의힘이 '마귀상어 추경'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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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7 22:3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조하준의 직설]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체포설' 기사는 왜 나왔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7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돼 수감 중인 윤석열은 탄핵소추를 당하기 전 대국민담화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며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더욱 체계화시킨 언론을 꼽자면 단연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가짜뉴스를 살포한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라고 할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가 어떻게 탄생됐는지는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했고 본지도 인용 보도를 했다.
하지만 '왜' 탄생됐는지는 어느 언론사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가 '왜' 탄생됐는지를 분석해봤다.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는 반공사상과 사대주의가 결합된 끔찍한 키메라라고 본다.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자들은 항상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 속에도 중국이 등장하는 이유 또한 여기서 나왔다.
하지만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의 총선에 개입했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 말대로 민주당이 '친중 정당'이라면 21대 총선과 22대 총선 결과를 '조작'하는데 성공한 중국이 어째서 '친중 정권' 연장 여부가 달린 20대 대선은 조작하지 못한 것인지 의문일 따름이다.
선거의 무게로 따지자면 총선보다 대선이 더 무게감이 큰데 말이다.
뜬금없이 여기서 중국이 튀어나온 이유는 극우 세력들의 반공주의와 연관이 있다.
본래 극우 세력들이 가장 적대시했던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도 파탄 수준이고 군사력도 인민군에게 식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라 더 이상 '종북몰이'가 약발이 듣질 않는다.
그 대신으로 찾은 것이 북한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중국이다.
중국은 최근 비록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지만 여전히 GDP 세계 2위이고 군사력 역시 강한 나라이니 북한보다 그 체급이 월등히 강해 더욱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이다. 특히 북한의 '후원자'를 자처하고 있으니 어렸을 때부터 반공교육에 세뇌된 노년층들 입장에선 북한 못지 않게 중국 역시 혐오 대상이 될 수 있다.
1992년 한중수교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중국은 '중공'이라고 불렸던 걸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안 그래도 자신들이 지지했던 국민의힘이 참패해서 실의에 빠져 있는데 극우 유튜버 등 자신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들이 "이건 우리가 못해서 진 게 아니라 민주당 놈들이 중국놈들이랑 짜고 일으킨 부정선거야"라고 속살거리니 더욱 빠지기도 쉽다.
스카이데일리가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자들 사이에서 '성서'가 된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본다.
그럼 여기서 트럼프와 미국은 왜 튀어나왔을까?
이 역시 냉전시대 세계관에서 나온 사대주의 행태와 연관이 있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의 도움으로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았고 또 그렇게 배워왔기에 노년층들의 숭미(崇美) 행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웬만한 청장년층 세대들보다 더 미국을 광신적으로 숭배하는 세대가 한국의 노년층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조 바이든에게 패배해 재선에 실패했는데 트럼프 추종자들 역시 '부정선거' 운운하며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폭동을 일으킨 바 있었다.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자들은 트럼프 역시 '부정선거'로 낙선하는 아픔을 겪었으니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고 한국의 부정선거 일당들인 민주당을 싹 쓸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는 이런 기대심리의 산물이라는 것이 내생각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갈구하는 말을 들려주고 있으니 아무리 다른 언론사들이 팩트체크를 해줘도 더욱 확증편향에 빠져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를 '복음'으로 여기고 다른 언론사들의 팩트체크는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스카이데일리 광신도들을 상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미 그들은 사이비종교 광신도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필자 또한 그들과 상대하면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 광신도들이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현실을 바라보길 바란다.
작년 12월 3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인에 불과해 군대를 움직일 권한 자체가 없는 인물이다.
아직 당시 미군 통수권은 조 바이든에게 있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의 명령 없이 미군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면 그 또한 내란, 외환 행위가 된다.
아울러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백 번 양보해서 사실이라고 해도 그 '중국인 간첩'들을 멋대로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하는 것은 제네바 협약 위반이며 미국 당국이 집행을 하고자 한다는 것 또한 해당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는 심각한 외교결례이다.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러 한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중국인 간첩'들을 미국이 뭔데 끌고 가서 멋대로 재판한단 말인가?
이를 두고 스카이데일리는 '민주당의 반대'로 간첩죄 개정이 안 돼서라고 주장하지만 간첩죄 개정안은 민주당도 여러 차례 발의했고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 민주당이 반대한 적도 없으며 간첩죄 법률 조항과 관계 없이 미국이 멋대로 주일미군기지로 끌고 간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도 모두 스카이데일리의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또한 그 기사를 쓴 허겸 기자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기사가 사실임을 입증할 물증을 제시한 적도 없고 모두 익명의 정보통으로부터 전해들은 '카더라 통신'을 그대로 기사화했다.
또 보수층에서 기대하는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원해주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이며 그걸 바라는 것 자체가 망국적이고 사대주의적인 망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한국 정치에 감 놔라 배 놔라 운운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며 이미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혐의자인데 그를 '구원'하기 위해 미군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한 미국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친윤 집회에 나가 '윤석열 수호'를 외치는 소위 보수층들은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발상은 지나치게 사대주의적이고 망국적이기까지 하다.
스카이데일리라는 괴물이 튀어나온 것은 노년층들 사이에 만연한 반공사상과 사대주의적 행태에서 기인한 셈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윤석열은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를 전복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고 독립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는 국헌문란을 저지른 내란 수괴 혐의자다.
그는 자신만의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했던 인물이고
바로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주범이며 헌법을 교란시켰다.
그런 자에게 맨몸으로 맞서 싸우고 지금도 거리에 나가 촛불을 들고 항쟁하는 시민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한 것이다.
이렇게 헌법을 파괴하고 불의를 저지른 정부의 행태에 맞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 '국민저항권'이다.
그런데 윤석열 광신도들은 '국민저항권'을 참칭해 법원을 습격하는 폭동을 저질렀다.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고 해서 남의 나라 대통령더러 군대를 동원해 한바탕 쓸어달라고 떠드는 자들이 애국자인가?
내란 행위를 자행한 대통령을 몰아내고 나라의 헌법을 지키려 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애국자인가?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고 해서 남의 나라 대통령더러 군대를 동원해 한바탕 쓸어달라고 떠드는 자들은 오히려 매국노에 역적이며 사대주의적 발상에 찌든 노예들이라고 봐야 한다.
천주교 포교를 위해 청나라 황제에게 군대 동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려다 적발됐던 천주교 광신도 황사영이 어떻게 됐는지 스스로 찾아보길 바란다.
지금 윤석열교 광신도들은 그 황사영이 보인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3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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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7 21:16
이젠 10초도 못 버티는 '리플리' 윤석열의 거짓말
[에디터스 뉴스+] 참을 수 없는 대통령의 가벼움
25.02.07
이준호(junolee)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맷 데이먼 주연의 작품으로, 주인공 리플리는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거짓말을 현실로 착각한 채 환상 속에 사는 인물입니다.
이 주인공 이름에서 따온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심리학 용어도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개인의 사회적 성취욕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너무 간절한 나머지,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이 바라는 세상을 가공해 그 세계를 실제라고 여깁니다¹.
"거짓말 하면 말을 더듬고 얼굴이 빨개지며 심박수가 올라가지만..."
리플리를 떠올리게 된 이유는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몇몇몇 발언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4일에 한 발언은 놀라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니, 대체 저 분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리플리였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리플리 윤석열'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했더니 대통령과 리플리에 주목한 칼럼 글이 몇 편 나왔습니다.
먼저 제주 지역 매체 삼다일보의 칼럼 (2025.01.08)입니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상했다"라고 글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王'(왕)자를 손바닥에 쓰고 나왔다. 상식에 대해 엉뚱한 주장을 펴거나 황당한 답변을 했다. 창피한 줄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여러 거짓말은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나 장모에 대한 발언들은 거짓도 모자라 법적 처벌 대상일 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어 "이쯤 되면 병적이다.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자신이 상상하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으며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인 리플리증후군 환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진단합니다.
참고로 칼럼 제목에 나오는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 수백 번 위험 징후가 발견된다는 법칙입니다.
필자는 12·3 내란 사태 이전에도 수많은 일이 있었다며
"바이든~날리면 논란, 이태원 참사,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엑스포 참패 및 재벌 총수 폭탄주 파티, 강제 동원 피해 보상 한일 굴욕 외교,
잼버리 국제 망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 여사 디올 백 선물,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수의계약, 대파 게 이트(대파 한 단 875원 논란),
김건희-한동훈 '읽 씨 ㅂ',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쟁, R&D 예산 삭감과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 대란, 김건희 '칠상시', 명태균 게 이트"를 나열합니다².
리플리 증후군과 관련한 또 다른 칼럼으로 보수 매체인 문화일보의 (2025.01.24)이 있습니다.
필자는 "대개 거짓말을 하면 말을 더듬고 얼굴이 빨개지며 심박수가 올라가지만,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으면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한다.
거짓말을 듣는 상대방도 워낙 당당하면 진실인 것처럼 믿는다"라고 리플리 증후군의 증상을 설명합니다.
그 뒤 "놀랍게도 윤 대통령은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로 봤다'고 부인했다.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말이 진실이면 최 대행을 비롯해 많은 인사가 짜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모함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라며 "'리플리 증후군'이 의심되는 대목이다"라고 짚었습니다³.
그 외 경향신문의 칼럼 (2025.02.05)에서도 필자는
"윤석열 눈에 이들은 여론조작·허위선동을 일삼는 '반국가세력'이었다.
스스로 만든 허황된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는 리플리 증후군을 겪고 있는 듯하다"라고 말합니다⁴.
"저분들의 심성이 황폐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영화 의 한 장면 ⓒ 미라지 엔터프라이즈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도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
곽종근 사령관이 말한 인원이라는 말에 대해 본인은 그런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한 건데요. 문제는 이 발언을 하고 얼마 안 가서 다음과 같이 자연스레 인원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현태 단장의 진술도 저도 뭐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에 인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인제 소화기 분사를 받고 인제 저쪽 북측 문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김현태 단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는데 바로 뒤에 인원을 여러 번 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게 한 두 번도 아닌데 그 거짓말이 옛날에는 하루, 일주일 갔다면 이제는 그 거짓말이 10초도 못 버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리플리보다 더 한 새로운 윤석열 증후군이란 말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양심'에 관해 인터뷰 한 최재천 교수는
"우리 정치인이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힘 있는 분들의 양심"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다.
그런데 정확하게 법을 지켜주셨으면 사실 그 정도만 했으면 다행인데 사실은 안 지키시면서도 마치 그 정도는 내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걸 참 많이 들으면서 이게 양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면서 저분들의 심성이 황폐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덧붙이는 글 | 출처
1. 헬스조선, 거짓말 반복하다가 진실처럼 믿는 '리플리 증후군' 아세요?
2. 삼다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하인리히 법칙
3. 문화일보, 리플리 증후군[오후여담]
4. 경향신문, 언론 봉쇄한다고 명품백이 작은 파우치 되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172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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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7 21:02
미국인 피해의식 이용한 트럼프... '양보하지 않는 나라' 꿈꾸나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트럼프의 관세 폭탄: 미국 예외주의의 변형과 미래
임상훈
25.02.0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단행하며 국제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이미 지난 행정부에서도 진행된 바 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 나아가 유럽연합까지 포함한 고율 관세 정책은 예상보다 더욱 공격적이다.
기존의 미국 정부는 동맹과의 경제적 갈등을 협상을 통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이 손해 보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우방국조차 경쟁국처럼 다루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국으로 분류되었던 국가들이 '손 봐야 할' 대상이 되면서, 미국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 개인의 독특한 정책 기조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오랜 '예외주의' 전통과 연결된 것인가?
미국의 뿌리 깊은 예외주의 전통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특별한 사명을 지닌 국가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 개념은 건국 초기부터 존재해 왔으며, 19세기 초 먼로주의(Monroe Doctrine)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유럽의 개입을 배제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의 영향권 내에 두겠다는 원칙을 선언했다.
한마디로 미국이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는 신념을 천명한 것이다.
20세기 윌슨주의(Wilsonian Idealism)의 등장과 함께 미국 예외주의는 국제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전 세계에 확산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조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도 고립주의에서 개입주의로 전환했다.
냉전 시대에는 반공주의가 미국 예외주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과 마셜 플랜(Marshall Plan)은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계의 리더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했다.
루스벨트, 트루먼, 레이건 등은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곧 세계의 안정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특히 냉전 시기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하며 국제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의 예외주의 vs. 공화당의 예외주의
역사적으로 미국 예외주의는 정당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 왔다.
민주당은 국제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며, 다자주의와 외교적 협력을 중시해 왔다.
민주당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국제 질서와 인권, 민주주의 확산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윌슨의 국제연맹 추진, 루스벨트의 유엔 창설, 오바마의 다자 협력 외교가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국제적 협력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이는 미국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제 규범과 제도를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반면, 공화당식 예외주의는 더욱 실용적이며, 강한 군사력과 독립적 행동을 강조하는 성향을 보여왔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해 일방주의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국익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동맹관계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
미국의 군사개입은 초당파적 성격이 강하지만 민주당 집권기의 국제주의적 개입에 반해 공화당 집권 당시의 경우 단독적 행동의 양상을 보여왔다.
민주당식 도덕적 리더보다 힘의 리더를 선호한 까닭이다.
이러한 차이 속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미국이 '특별한 나라'라는 인식은 공유한다.
17세기 청교도들의 '신이 선택한 민족'의식 이후, 건국 당시 제퍼슨의 '자유의 제국' 사상, 19세기 존 오설리번의 '명백한 운명' 을 거치면서 그들의 DNA에 밴 사고방식이다.
트럼프식 예외주의는 무엇이 다른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기존 미국 예외주의와 일정 부분 궤를 달리한다.
전통적으로 미국 예외주의는 국제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반면,
트럼프는 민족주의적 배타주의를 내세워 미국의 예외주의를 재정의했다.
국제 협력보다는 개별적인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미국의 리더십을 재조정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적대적 경쟁 관계를 노골화하며 정면충돌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우방국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유연성을 제공했던 미국의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념적, 문화적 동맹관계인 서유럽 국가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동맹국이라기보다 경제적 경쟁자로 간주되고 있다.
그는 독일, 프랑스와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공격하며, 과거 미국이 서방 동맹을 유지하며 유럽과 협력했던 방식과는 아주 다른 접근을 택하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반의 미국 우선주의는 예외주의가 배타적 형태로 변형된 사례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이 특별한 나라라고 인식하지만, 그 의미를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더 이상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재해석했다.
이는 미국 예외주의가 기존의 도덕적 책임과 글로벌 리더십이 아닌, 철저히 자국의 실리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도구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식 예외주의의 이면을 봐야 한다.
이미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주도적 입장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방어해야 하는 수세적 입장으로 전락했으며,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일종의 피해의식과 피로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피해의식은 결국 미국인들로 하여금, 사법적 판단까지 받은 범법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하게 만들었고, 그 대통령은 1500명 규모의 민주주의 파괴자들에 대해 전격적 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민주당도, 공화당의 기존 주류 세력도 이러한 민주주의위기를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 현재 미국의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예외주의가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정책이 아니라, 미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그 흐름이 미국을 이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 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트럼프 1기 당시 추진했던 고관세의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이 지난해 9월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관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대답했다.
문제는 정책 오류로 야기된 국민들의 피해가 그들에게 오히려 미국의 역할이 부당하다는 피해의식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다수 국민들의 저변에 깔린 이러한 정서는 지난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트럼프는 이를 성공적으로 이용했다.
예외주의는 미국의 미래일까
트럼프식 미국 예외주의는 역설적으로 미국을 다른 나라와 다를 바 없는 "모두가 모두와 싸우는 전쟁(bellum omnium contra omnes)" 속의 하나로 전락시키고 있다.
전혀 예외적이지 않은, 그저 하나의 국가의 모습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다.
홉스가 주장할 법한 강력한 리더십의 미국도 아니고, 하물며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도덕적 리더십의 미국은 더더욱 아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수세기의 정치학 담론을 거꾸로 거슬러,
한낱 원시 상태의 최강 생존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국제사회에서 그러한 무질서 속의 최강자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국제사회의 역동성은 이미 상당히 성장했으며, 그 속에서 미국이 기존의 예외적 위상을 유지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물론 미국이 당장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국민들의 피해의식과 경제적 피로감이 예외주의를 약화시키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미국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전히 미 달러는 막강한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고 있다. 가까운 미래의 경제를 이끌어갈 정보통신산업의 압도적인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의 일방주의는 이러한 힘을 배경으로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일방주의는 미국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 우월성의 이면에는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역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제적 신뢰와 협력을 희생시키는 우월주의는 미국의 예외적 지위를 손상시키며, 스스로 구축한 세계 질서에서 점차 밀려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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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7 03:46
[사설] 이재용 2심 무죄, 또 다시 재벌 앞에 무너진 상식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06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 불법합병 사건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무려 19개의 혐의로 2020년 기소됐던 이 회장과 삼성 임직원 14명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벌총수는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든 빠져나간다는 사례 하나가 추가됐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는 그야말로 공공연한 것이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이 합병의 진짜 목적은 ‘승계’라는 이야기가 정설처럼 통용됐다.
삼성물산을 지배하는 사람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지분구조 하에서 아니나 다를까 합병은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의 회계부정을 비롯해서 온갖 의혹이 이어졌는데 하필 벌어지는 일마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을 헐값에 장악하도록 해주는 일뿐이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이 모든 것이 의도치 않은 우연이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상식과 아득히 먼 거리가 있다.
이번 판결은 연관된 다른 재판에서의 판단과도 동떨어져 있다.
국민연금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기금 본부장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회장 본인도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뇌물을 주고받고 부당한 압력도 행사한 사실이 모두 입증됐는데 막상 승계 과정의 다른 모든 혐의는 무죄라니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분식회계가 있었고 그것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판결과도 배치된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외국계 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하고 승소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과 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정부가 불복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수천억 원을 혈세로 물어줘야 할 판이다.
여기에 비추어 봐도 이재용 회장이 무죄일 수 없다.
이 사건은 누구나 범인을 알고 있는 범죄다.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은 이럴 때 검찰이 그 범죄를 입증해서 범인을 처벌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을 해소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온갖 증거가 널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자초하며 입증에 실패했다.
긴 재판 과정에서 의혹은 어느 하나 해소된 것이 없는데 재판부는 모든 것을 삼성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며 무죄로 덮어버렸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법신뢰가 무너진다.
이제 대법원 상고만 남았고 검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죄가 확정된다면 그것은 삼성의 사법리스크 해소가 아니라 국가의 사법신뢰에 대한 거대한 리스크로 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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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7 02:32
‘달그림자’와 '나치', 수구들의 웃기는 이중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2/05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혼자 자내다보니 시인이라도 된 것일까.
4일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이 제법 시적인 표현을 해 화제다.
윤석열은 그 자리에서 계엄 당일에 군수뇌부들에게 전화해 체포 명단을 지시한 것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며 “호수에 뜬 달그림자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국회 봉쇄 작전을 마치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신이 계엄을 기획해 선포한 것도 맞고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도 맞으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TV와 유튜브를 통해 계엄군들이 국회에 난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국회가 계엄해제를 못하도록 한 것을 지켜보았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말한 것은 후안무치하다 할 것이다.
계엄 선포가 무슨 장난인가?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계엄이 부당하다는 뜻
다행히 시민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나서 계엄군을 막아 국회가 계엄해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계엄군이 약간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맞다.
만약 그들이 마음만 먹었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다 끄집어냈을 것이다.
계엄군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그들 스스로 비상계엄 발동이 위헌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마치 자신의 지시에 의해 계엄군이 금방 철수한 것처럼 호도했다. 윤석열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을 한 2시간 후에야 정식으로 계엄을 해제했다.
정황으로 봐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으나 군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자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 5차 변론에서 횡성수설한 윤석열
윤석열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건이 다른 형사 범죄사건과는 다르지만 실제 일어난 일 정치인 체포라든지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등이 실제 발생했고 현실적으로 발생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먼저 문장부터 보자.
평생 검사 생활을 하고 일국의 대통령까지 한 자가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안 되고, 무슨 뜻인지 모르게 횡설수설하면 되겠는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59분구라실력’인 모양인데, 더구나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말을 논리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란 표현도 그렇다.
그냥 사실이 아니다, 실체가 없는 장군들의 주장일 뿐이다 하고 쉽게 말하면 될 걸 구태여 그런 비유법을 썼는지 궁금하다.
윤석열의 변명이야 말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 아닐까.
혹시 몰래 술 한 잔 하고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하고 노래 부르다가 문득 그 표현을 떠올린 것일까, 아니면 ‘유지’ 박사 김긴건희가 가르쳐준 것일까.
비유법에 이어 이번엔 반어법 사용
윤석열은 "저도 국군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군들의 진술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 않다.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 아마 이 사안, 실체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런데 각군 사령관들이 “윤석열이 도끼로 문을 부셔서라도, 총으로 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고 증언했는데 왜 ‘훌륭한 장군들의 진술’이라 했을까. 이런 걸 바로 반어법이라고 한다.
속으론 “니들이 감히 나를 배신해?” 하고 이를 갈았을 것이다.
윤석열은 그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처럼 말했지만, 검찰 공소장에는 윤석열이 “도끼로 문을 부셔서라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는 게 모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은 마음이 변했는지 그런 말 듣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그런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
나치도 선거로 정권잡았다는 윤석열과 나경원
한편 나경원이 윤석열을 면회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나치도 선거로 접권잡았다”란 말을 했다고 전하자 네티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나치라고 자백한 건가?” 하고 조롱했다.
나치즘이 등장한 당시 사회적 배경과 히틀러에 대해 심도 있는 공부도 안 하고 그저 누가 한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하니 오히려 조롱을 받는 것이다.
윤석열 딴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입법독주를 하고 탄핵을 남발하니 나치당으로 보이겠지만, 자신이 특검을 25차례나 거부한 것은 왜 말하지 않는가?
수십 가지 본주장 비리는 모두 덮고 야당만 족친 것은 왜 말하지 않는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이재명과 윤석열 중 누가 히틀러를 닮았는가 하고 말이다.
내란 세력의 대변인 역할한 국힘당 지도부와 나경원
이에 대해 MBC 앵커는 4일 저녁 앵커멘트에서
“어제까진 '인간적 도리'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던 국민의힘이 오늘 막상 면회를 마치고 나서는 '나치도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며 민주당을 나치에 비유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가 하면, '계엄을 해 다행'이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발언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사실상 내란 세력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국힘당도 윤석열 출당 카드를 꺼내고 대선 준비로 들어갈 것이다.
이어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벌어지면 국힘당은 사분오열되어 대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극우들도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이미 분열되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국힘당 지지율도 다시 폭락할 것이다.
울산 하명 수사도 4일 전원 무죄가 나왔다.
법원도 더 이상 윤석열 눈치를 보 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이재명 대표도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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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7 02:24
[사설]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부정하는 내란 선동 그만둬야 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5/02/05
설 명절동안 고향의 민심은 어떠했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느껴보았나?
그리고 반대로 극우들의 준동 또한 어떻게 받아들였나?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내란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대국민 쇼라고 지칭하면서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국회의장의 권한 쟁의 심판 청구가 법적으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회법 제10조에 분명히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국회법을 멋대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무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의 음모도 군 지휘관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당시에 있었던 국무위원들도 불법계엄으로 반대했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최종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내란 선동을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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