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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3 04:40
진행 중 형사재판도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상이다 [왜냐면]
수정 2025-05-12
최영승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12·3 내란사태의 트라우마로 고통받던 국민들이 윤석열 파면 후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중에 5·1 사법 폭거로 또 한차례 온 나라가 소용돌이쳤다.
일정상 대선 이전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듣도 보도 못한, 졸속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튀어나왔다.
그 대상이 유력 대선후보라는 점에서 누가 봐도 사법의 정치 개입으로 보였다.
어떻게든 당사자에게 유죄 올가미를 씌워 대선을 치른 후 당선되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억지 사법리스크를 쏘아 올려 국민들의 판단을 혼란케 할 저의가 아니라면 그럴 수는 없다.
5·1 사태로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하여 어깨너머 말들이 무성하다. 공소 제기만 금지될 뿐이라느니 혹은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느니 하는 등이다.
이는 소추가 무엇인가와 관련된 문제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죄․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할 뿐 소추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는 국가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이상 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국정 운영에 전념케 하겠다는 주권자의 의지와 염원이 담겨있다.
소추를 일각에서 말하듯 공소 제기에 한정할 수 없는 까닭이다.
소추 개념은 형사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에서 비로소 분명해진다.
헌법과 법률의 관계에서 헌법은 법률을 통하여 그 상징성을 구체화하며 실현되는 모습을 띠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국가소추주의’ 규정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여기서 소추의 개념이 나오는데 공소를 ‘제기’함은 소(訴)로, 제기한 공소를 ‘수행’함은 추(追)로 설명된다.
소추에 대하여 필자는 형사 소송의 이해가 개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에 2012년 졸저 ‘형사소송법’에서부터 이를 명확히 해왔다.
이처럼 헌법의 취지와 구체적 법률의 해석으로 소추는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는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공소 수행 없는 재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헌법이 불소추특권을 공소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은 재판도 검사의 공소 제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수사의 목적은 공소 제기이며 공소 제기로 재판이 시작된다.
수사, 공소 제기 및 재판은 발전적으로 움직여 나가며 그 정점에 재판이 자리한다.
이런 불가분의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공소 제기와 진행 중인 재판을 달리 취급할 까닭이 없으며 이는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헌법이 불소추특권을 둔 이유, 소추의 뜻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 불가분의 사법 시스템 등에 비추어 수사와 공소 제기는 물론 진행 중인 재판도 당연히 정지된다고 해야 한다.
사법부의 이성을 믿고 싶다.
주권자가 그 자질을 공개 검증 후 직접 선택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민이 그에게 맡긴 국정 운영의 안정을 필연적으로 해칠 수밖에 없는 재판 강행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는 5·1 사태 등 지금까지 보아온 사법 폭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요컨대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정지되어야 함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충분하다.
다만, 사회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차제에 입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9708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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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3 04:3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최고의 자리, 최악의 인간들 [똑똑! 한국사회]
수정 2025-05-12
강병철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출판인
한때 개를 키웠다.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다.
“어머, 골든리트리버네요. 친절하고 다정해서 애들 있는 집에 최고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며 여기저기서 견종의 특성을 얻어들었다.
예컨대 요크셔테리어는 고집이 세지만 애교 만점이다, 셰퍼드는 용감하고 충성스럽다 같은 것. 말 안 듣고 멋대로 행동한다는 ‘3대 악마견’이 있는가 하면, 지능에 따른 견종 순위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자꾸 듣는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듯, 나도 이런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다 개의 인지와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쓴 책에서 이런 대목을 읽고 깜짝 놀랐다.
‘견종은 개의 행동이나 성격과 아무 관련이 없다. 선택육종의 결과 공통적인 체형과 외모를 지닌 것뿐이다.’
저자들은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결국 ‘모든 개는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강아지 때 인지, 기질, 자제력, 기억력 등을 다면적으로 파악해 보조견이 될 만한 개는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다른 특성을 지닌 개는 일찌감치 맞는 역할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헌법 제1조를 참담하게 깔아뭉개는 일이 6개월째, 매일같이 벌어진다.
가장 기막힌 것은 어떻게 저런 자들이 국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는 물음이다.
손바닥에 ‘임금 왕’ 자를 쓴 채 티브이 토론에 나온 날부터 윤석열과 김건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이어갔다.
비상계엄 당시 행적이 분명치 않은 전직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다 좌절되자 느닷없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며 무리수를 두다 망신을 당했다.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저질 쇼를 펼치는가?
한편 전직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꼼수를 부리더니, 환율을 방어해야 할 경제 수장이 원화 평가절하 때 이익을 보게 되어 있는 미국 국채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뿐인가?
법원은 검찰과 손발을 맞춰 전례 없는 법 적용으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다.
대법원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에게 판결로 영향을 미치려 한다.
국가가 어떻게 되든, 국민은 죽든 말든 기득권 세력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식이다.
우리는 어쩌다 이런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가?
많은 요인과 맥락이 있지만, 인재 양성과 등용 체계를 돌아보 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시험 치는 기술로 사람을 평가하고, 어린 나이에 정한 기준에 든 사람을 높이 쳐서 사회와 거리를 둔 채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하는 관행은 공부 잘하는 바보, 비겁하고 교활한 관료를 만들기 딱 좋다.
특정 학교와 직군끼리 패거리 짓는 문화가 싹트기에도 더없는 조건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 벌어진 일을 지문으로 주고 올바른 행동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낸다면 앞서 예로 든 모든 사람이 만점을 받지 않을까?
하지만 왜 행동은 다를까?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특별 대접을 받았고, 자신의 ‘계급’이 자신을 지켜주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서울대를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면 훌륭한 사람인가?
청렴하고 공정하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면 분명 그렇다.
그러나 공동체가 어찌 되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동료 엘리트와 결탁해 그런 사실을 감추고, 항의하는 시민을 짓밟는다면 없느니만 못한 존재, 도려내야 할 종양에 불과할 것이다.
지난 6개월간 우리는 이런 자들을 너무 많이 봤다.
어떻게 하면 사심이 없고, 공정하며, 능력이 출중한 인재를 키우고, 적재적소에 등용할 것인가?
우리가 천운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한다면 제도의 정비와 함께 반드시 이 점을 돌아봐야 한다.
언제까지 시험 잘 치는 요령만 익힌 얄팍한 자들을 인재로 대우할 것인가?
한낱 개조차 특성을 다면적으로 파악해 교육한다지 않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708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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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3 04:24
[사설] 구속 수사해야 마땅한 김건희씨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12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곧 설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 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하고 첫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구체적 혐의는 윤 전 대통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 개입을 했는지의 여부다.
우리 국민들은 김 씨의 이 혐의에 대해 굉장히 피로한 편이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이후 단 한 번도 속시원하게 수사가 진척된 걸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상황을 교묘하게 뭉개왔고, 검찰은 또 검찰대로 조사를 하는둥 마는둥 하며 세월만 보냈다.
이러면서 분통이 터진 건 법 앞에 성역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국민들이다.
사실 확인을 위한 기본적 접근조차 가로막혀 온 지난 시간이 기가 차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성역을 허물 때도 지났다.
대통령이 파면되어 상황이 달라진 이상 검찰도 더 이상 수사를 지연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증거도 더는 인멸되지 않도록, 또 무혐의의 알리바이를 위해 범죄의 여러 정황이 조작된 건 없는지도 철저히 파헤쳐야 마땅하다.
사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한 가지만 보자.
사건의 배경은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개입이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에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서 사실상 김 전 의원을 밀어주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말한 후 40분 뒤에 다시 김 씨는 명 씨와 통화를 한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 했어요",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라고 말이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실제로 공천이 되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명 씨가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였던 셈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 공식 대면조사를 통보한 만큼 김 씨가 더는 미루지 못하도록 잘 지켜봐야 한다.
김 씨가 또 지연술을 펼치거나 상황을 뭉개려 든다면 지체없이 체포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한 검찰의 명예가 달렸다.
https://vop.co.kr/A0000167063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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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3 03:1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한덕수는 잊자, 오로지 최악의 전직 빨갱이 김문수에 집중할 때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5-05-12
한덕수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알아도 모른다.
지난주 한덕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난장을 부렸다는데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다.
솔직히 재미는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얼마나 멍멍이판이 됐는지도 잘 봤다.
하지만 그 재미는 지난주 토요일로 끝났다.
상대는 김문수로 결정됐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 더러운 배신자와 싸워야 한다.
노동운동을 배신하고 역사의 진보를 위해 투신했던 동지들을 빨갱이라 욕하는 이 최악의 괴물이 우리의 상대다.
가장 저열한 배신자
나는 과거 운동 진영에 몸담았다가 출세를 위해 배신한 자들을 혐오한다.
그런데 김문수의 배신은 그런 일반적인 배신과 차원이 다르다.
보통 배신자들은 과거 운동권 시절의 경험을 부정한다.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다”거나 “운동권에서 활동해 보니 그들의 실체를 깨달아서 전향했다”는 식으로 자기의 배신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김문수는 다르다.
그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라.
자신을 소개하는 약력에
‘前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前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이런 게 적혀 있다.
내가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까지는 참겠는데 아직도 김문수가 전태일 열사를 팔고 다니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전태일 열사가 김문수 같은 놈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셨겠나?
국민의힘 대선 경선 TV 토론 때 한동훈이 김문수보고 “전과가 많다”고 비아냥거린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데 김문수는 그때 “내 전과는 민주화운동 하다가 생긴 전과”라고 버버거렸다.
물론 이 말조차 사실이 아니다.
김문수의 전과는 모두 여섯 개인데 그중 하나는 다른 정당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에 난입해 “빨갱이 기생충들을 처부수자”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온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받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사회적 합의를 어긴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나머지 전과가 민주화운동 하느라 생긴 ‘착한 전과’라고 치더라도 지금 오만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대는 김문수가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건 무슨 사고방식이냐?
보수로 전향해 출세가도를 달렸으면 “내가 그때 잠깐 미쳤었다”고 반성하는 게 정상 아니냐?
그 머리 나쁜 단국대 기생충 교수 서민도 자기가 과거에 잠깐 미쳐서 진보에서 얼쩡거렸다고 후회하더라.
뭐든 하나만 하라는 이야기다.
진보에 있어봤더니 그 자식들이 전부 빨갱이라 전향했다고 반성을 하던가,
아니면 당시 진보운동 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모는 것은 잘못이니 그러지 말자고 말리던가?
지가 한 건 착한 빨갱이짓이고 남이 한 건 진짜 빨갱이짓이냐?
전향을 했으면 배신자답게 전태일 열사 팔아먹는 짓 따위는 그만 하라는 이야기다.
진짜로 막아야 할 인간
내가 이 인간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과거 노동운동 경력을 팔면서 오만 사람들에게 “너는 빨갱이야!” 스킬을 시전하기 때문이다.
이 인간의 사고 회로에 따르면 국회의원들도 빨갱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빨갱이, 노란봉투법을 지지해도 빨갱이, 수도권 규제를 해도 빨갱이다.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상 공격으로 풀고 자빠졌다는 이야기다.
한덕수나 한동훈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피식 웃고 말겠는데 이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진짜 정신이 번쩍 든다.
모르는 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코미디인데 독재정권의 빨갱이 타령으로 얼마나 많은 민주투사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아는 놈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진짜 그로테스크하다.
정리해보자.
김문수는 세상을 빨갱이와 빨갱이가 아닌 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다.
그런데 자기가 한 빨갱이짓은 착한 빨갱이짓이고 남이 한 짓은 진짜 빨갱이짓이다.
이 두 문장을 조합해 정리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김문수는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다.
이제 링에 올라올 상대가 결정됐다.
단언컨대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었던 홍준표, 한동훈, 한덕수, 안철수 등과 비교해 김문수는 최악이다.
나머지 넷은 주변 눈치라도 보 지 김문수는 그냥 자기 뇌 회로에서 ‘쟤는 빨갱이야!’라고 결론을 내면 그게 끝이다.
지난주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대선 후보 단일화 난동은 한 마디로 코미디였다.
그래, 인정한다. 재미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망조가 들었다고 웃고 즐기기에는 상대 선수가 너무 최악이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보라.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전직 빨갱이의 빨갱이 사냥이 시작될 것이다.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투쟁할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인간을 딱 한 명 뽑으라면 그건 단언컨대 김문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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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3 02:38
새롭게 터진 통일교 게 이트, 신천지 대선개입도 수사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12
도대체 윤석열 정권의 비리는 어디까지일까?
명태균 게 이트가 터지더니 이번에는 통일교 게 이트가 터졌다.
신천지의 대선 개입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모두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정 종교집단이 선거에 개입하고 국책 사업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이기 때문이다.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에 김건희 손길 미친 듯
통일교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에도 일었지만, 권력실세에 선물이 주어진 것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통일교의 캄보디아 게 이트는 다음 순서로 이루어진 것 같다.
(1) 통일교 문00 세계본부장이 김건희와 잘 통하는 건진 법사를 만나 시가 6000만원짜리 다이아목걸이와 샤넬백, 고가의 산삼주를 김건희에게 주라고 건네준다.
(2)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원조 사업에 648억을 책정한다.
(3) 윤석열 정권이 장기 저리 융자로 캄보디아에 30억달러(약 4조)를 제공한다.
(4) 통일교가 캄보디아에서 구체적 사업을 진행한다.
(5) 그 과정에서 은밀하게 커미션이 오간다.
이상과 같은 커넥션이 실제로 진행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엄청난 로비 자금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걸 밝혀내야 하는데, 이미 과련 증거를 인멸했을 것이므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은 영상이 공개되어도 처벌하지 않은 검찰이 아닌가.
건진은 통일교에서 받은 6000만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한다.
벌써부터 김건희는 처벌에서 면해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물이 건너갔다는 문자가 나온 이상 김건희도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건진도 조금 버티다 모든 걸 폭로할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창원 산단 선정과정도 수사해야
윤석열 정권은 같은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 장기 저리 융자로 약 8조를 빌려주기로 했다.
그 바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동참한 삼부토건 주가가 5배나 올라 모두 600억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껌값이고 삼부토건 주가조작이 진짜였던 셈이다.
한편 명태균은 김건희와 창원 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측근들이 차명으로 산단 주변 부지를 대규모로 사두었다고 한다.
그곳이 개발되면 땅값이 몇 배로 뛸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에서 실시한모든 국책 시업과 그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신천지의 대선 개입 왜 수사 안 하나?
CBS의 보도에 따르면,
20대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가 대선 이후에도 신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하며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당권 개입을 위해 책임당원 자격까지 갖추는 치밀함을 보였다.
CBS가 단독 입수한 신천지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22대 총선 6개월 전 신천지 간부 텔레그램에 '필라테스 유의사항'이란 공지사항이 내려온다.
제목은 '필라테스 유의사항'인데 정작 내용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종용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이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자로는 절대 권면해선 안 된다",
"무조건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지시하는가 하면
"대면 시에도 녹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해야 한다"는 치밀함도 보였다.
신천지 탈퇴자 직접 폭로
당시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직접 지시하고 진행했던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는 해당 내용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였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하게 국민의힘, 보수 정당으로 가입을 하라고 내려온 지시가 맞아요.
윗선에서 국민의힘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동아리 활동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필라테스'라고 하는 은어, 명칭을 썼고요." 라고 폭로했다.
수백여 명의 신도들을 관리했던 간부 탈퇴자는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신천지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며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지시였다"고 말했다.
비밀작전을 방불케 한 '필라테스' 프로젝트는 실제 신도들의 대거 당원 가입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각 지역별로 당원 가입한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이름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취합돼 보고됐다.
신천지의 이 같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진행됐고,
일정 목표량을 정해 집중적으로 가입시킨 뒤엔 관련 공지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증언자가 말했다.
윤석열은 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을까?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신도들을 일반당원을 넘어 책임 당원으로 대거 가입 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천지가 정치적 협상 카드로 쓰려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신천지 정치 개입은 정당의 민주적 운영과 공정한 선거 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위법 행위나 다름없다.
윤석열이 코로나 방역 때 왜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는 데 반대했는지도 이참에 밝혀내야 한다.
불법 계엄으로 나라는 멍들었는데 썩어빠진 일부 종교 집단은 오늘도 아스팔트 위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이참에 이단 종교들의 정치 개입을 발본색원해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
https://www.amn.kr/5338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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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1 23:59
2)
[조하준의 직설] 희대의 막장 정치 코미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11
어찌 됐든 이번 사태로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막장 이익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대체 국민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내란 수괴를 대놓고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수괴의 입맛에 맞는 대선 후보를 내세우려 당원이 뽑은 후보마저도 갈아치우려 하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
안 그래도 이번 대선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과 그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방탄' 행태로 인해 불리한 국면에서 출발했고 현재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든 한덕수든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큰 격차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보수 단일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됐든 한덕수 후보가 됐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무당층 비율에서만 차이가 났다.
즉, 김문수-한덕수 두 사람의 지지층은 서로 겹치며 단지 무당층으로 숨었던 국민의힘 지지층을 누가 더 선거에 많이 불러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란 뜻이다.
단일화가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해서 특별한 시너지 효과가 나기 어려운 구조였다.
단일화를 통해 상대 후보의 표를 깎아와야 하는데 전혀 깎아내지 못한다면 단일화는 하나마나인 것이다.
그런데 그 단일화조차도 온갖 파열음을 내며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했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긴커녕 도리어 서로에게 앙금만 남아 집토끼조차도 제대로 모으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대로 "한×(윤석열)이 한밤중 계엄으로 자폭 하더니 두×(권성동, 권영세)이 한밤중 후보 약탈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 꼴이 돼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더라도 깨끗하게 져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인데
추잡한 꼴은 다 보였으니 과연 이 당이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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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1 23:56
1)
[조하준의 직설] 희대의 막장 정치 코미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11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풍자한 만화.(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일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 사건'은 결국 국민의힘 당원들에 의해 저지되며 미수로 끝나게 됐다.
하지만 이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희대의 막장 정치 코미디로 인해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스스로 자신들의 종말을 앞당기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거 같다.
다시 처음부터 이 일련의 사태를 반추해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김문수란 인물의 호오(好惡)를 떠나서 그는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들에 의해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고 경선을 위한 기탁금도 1억 씩 3차례나 꼬박꼬박 내면서 경선을 치러 후보직을 따낸 사람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김문수가 후보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종용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약속을 지키라'는 논리였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 운운하며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강조하긴 했다. 하지만 그는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지 "한덕수'로' 단일화를 하겠다"고는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측이 주장한 한덕수'와' 단일화가 아닌 한덕수'로' 단일화를 강요하고 나섰다.
돈 3억을 내면서 경선을 치렀고 다른 경쟁자들 다 이기고 우승했더니 우승 트로피를 주지 않고 경기를 뛰지도 않은 다른 선수에게 트로피를 넘기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 측 입장에서 분통이 안 터지는 게 비정상일 것이다.
그런 와중에 터진 것이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작심 폭로였다.
그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의 진원지가 용산 대통령실과 '쌍권'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그 세력들이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만들려고 했다고도 폭로했다.
즉, 이미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력욕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한덕수를 아바타로 내세우고 막후에서 상왕 노릇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었다는 것이다.
처음엔 그의 말에 반신반의했으나 돌아가는 양상을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막장 블랙 코미디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당 지도부가 '약속' 운운하며 억지로 김문수 후보 측에 단일화 협상 압박을 넣고 김문수 후보 측에선 계속 버티는 행태가 이어지자 급기야 강제로 후보직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꼼수 입당시켜 일방적으로 대선 후보로 추대하려는 막장 사태를 벌였다.
이 사태가 얼마나 막장이었냐면
10일 새벽 1시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헌 제74조의2와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29조 등을 근거로 들며 김문수 후보의 후보직을 강제로 박탈했다.
그런 다음 새벽 2시에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대통령 후보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올렸는데 그 기한이 그 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였다.
그 1시간 동안에 이력서를 포함한 총 32종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대출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1시간 사이에 32종의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떼어서 제출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10일은 토요일이었고 심지어 그 32종의 서류 중 세금납부 및 세납증명에 관한 현황서는 5월 10일 당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발급 서비스 중지 기간이어서 그 시점에 준비 자체가 불가능했다.
놀랍게도 한덕수는 그 32종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측이 이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날치기로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것이다.
이는 당헌당규 위반임과 동시에 헌법 8조 2항인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국민의힘의 막장 행태는 전 세계 민주공화국 정당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라고 해야할 것 같다.
이미 이들의 행태는 정당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기 그지 없다.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왜 한덕수인가?"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 3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래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마치 23년 전 새천년민주당의 후단협 사태 때처럼 김문수-한덕수 두 사람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단일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주기보다는 김문수 후보더러 한덕수 후보 측에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대선 후보를 양보하도록 강요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처음부터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덕수로 점지했다면 경선은 도대체 왜 치른 것인지도 의문이며 경선에 참여했던 그 8명의 예비후보들은 모두 '한덕수를 위한 들러리'였다는 것밖에 안 된다.
아울러 국민의힘 당원들 역시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은 것이 아닌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한 후보'를 뽑은 것에 불과했다.
차라리 대선 후보 경선을 안 치렀더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선은 경선대로 치렀고 경선이 끝나자 당 지도부가 자당 소속 후보를 지원하기는커녕 아직 외부인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가 마치 자당 후보인 양 그에게 후보직을 넘길 것을 강요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인가?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의 주장대로 여기에 윤석열이란 인물을 집어넣으니 그런대로 아귀가 맞아 떨어졌다.
다들 겪어서 알다시피 윤석열이란 인물은 무능하고 부패한 인물이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도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인물이 비록 파면돼 쫓겨났다고 해서 호락호락 뒤로 물러설 리가 없다.
과거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3선 제한에 걸려 대선 출마를 할 수 없었을 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바지 대통령'으로 세우고 자신은 실세 총리로서 정계에 영항력을 행사했고 다시 대통령에 올랐던 것처럼 윤석열 역시 그런 상황을 꿈꿨을 수 있다.
내란죄의 형량을 보면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3가지 뿐이고 이미 윤석열은 권좌에서 쫓겨난 인물이다.
권력에 대한 탐욕은 넘쳐나는 인물이 자신이 곧 죽을 목숨이라는 걸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2인자였던 한덕수를 한국판 메드베데프처럼 '바지 대통령'으로 세우고 자신은 한국판 푸틴처럼 '실세 총리'가 되어 부활을 꿈꾸는 시나리오가 한낱 음모론일까?
그간 우리가 윤석열이란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와 시나리오 중에선 '음모론'으로 치부했던 것이 나중에 다 사실로 드러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그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낸 원인이 된 비상계엄 선포 역시 처음엔 '음모론'에서 출발했다는 걸 절대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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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1 22:34
민주당, '김문수 망언집' 공개...경기도지사 시절 '따먹문수' 발언도 재소환
여성비하·약자조롱·역사왜곡·노골적인 차별발언·막말 모두 공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11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이 공개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망언집. 해당 발언으로 인해 김문수 후보는 과거 '따먹문수'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던 바 있다.(출처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돌고 돌아 김문수 후보로 최종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단장 강득구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김 후보의 '망언집'을 공개했다.
해당 '망언집'은 김문수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따먹문수' 등 발언부터 친일 망언들까지 총망라된 망언 모음집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에 대해 "한밤중에 한덕수를 입당시켜 번개같이 후보 등록을 시키는 쿠데타 촌극을 벌이더니 급기야 시대착오적 인물 ‘도로 김문수’를 다시 끌어올렸다.
어떤 코미디극도 이를 따라 잡지는 못 할 수준이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지켜야 하는 의무 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높은 국민의힘은 몇 달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모아 “망언집”을 찍어내기도 했는데 국민들께선 “망언집이 아니고 명언집 아니냐”는 반응으로 머쓱해지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책자는 참으로 읽기도 민망한 망언과 망언이 이어지는 ‘진짜 망언집’이다"고 밝히며 이른바 '김문수 망언집'을 공개했다.
신속대응단이 공개한 대표적인 김문수 후보의 망언 예시는 과거 그가 경기도지사 시절 서울대학교 초청 공개 강연에서 걸그룹 소녀시대를 가리켜 '쭉쭉빵빵'이란 성적 비유를 사용했던 것과
고전소설 『춘향전』을 가리켜 "춘향전이 뭔가? 변 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망언한 것이 있었다.
『춘향전』을 가리켜 한 망언으로 인해 당시 김 후보는 '따먹문수'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었다.
그 밖에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인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친일 망언과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인물"이라는 등의 극우 망언 등도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 신속대응단은 이상의 발언들을 가리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케 만드는 망언을 서슴지 않게 이어가며 스스로 대권후보는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마저 의심케 하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보시면, 김문수 후보의 여성비하, 약자조롱, 역사왜곡, 노골적인 차별발언, 그리고 막말로 점철된 갑질행태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또 신속대응단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김문수 후보의 '실언'을 이유로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던 점을 들어
"스스로 '이 사람은 대선후보가 안된다'며,
치명적 결격 사유를 인정해 놓고, 도대체 무슨 낯으로 다시 그를 국민들 앞에 대통령 후보로 세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신속대응단은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인격의 소유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상식과 가치, 그리고 국제적 위상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한다"
고 호소하며 국민들을 향해 직접 망언집을 확인하고 판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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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1 22:27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표
조희대 포함 대법관 10명이 모두 탄핵 대상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11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무리하게 앞당겨 강행해 '정치 개입' 비판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모두 탄핵소추하는 안건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법원의 행태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1일 오전 10시 30분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9인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밝히며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백주대낮의 사법 쿠데타를 봉쇄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작당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9인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3월 28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고 25일 만인 4월 22일에 대법원 2부에 배당됐는데 그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음을 짚으며
"이재명 후보의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하루만이다"고 했다.
아울러 "이후 9일 만인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애초에 ‘전례 없는 속도전’이란 비판과 우려가 있었지만, 어떤 자신감에서였는지, 조희대 대법원은 거침이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 헌법 제21조 실질적 법치국가원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의 자유, 제13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였다"고 탄핵소추를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은 마땅하나 전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양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이 법관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관을 존경해온 것은 그들이 공부 잘 한, ‘엘리트’여서가 아니라 법관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양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보면
대법원장 포함 10명의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실질적 법치국가원칙, 정치적 표현의 자유(제21조)와 선거운동의 자유(제116조 제1항),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제13조 제1항)와 적법절차(제12조 제1항)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기본권과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피소추자들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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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1 20:33
대선판에 뛰어든 윤석열, ‘내란 찬반’ 대선 만들었다
선거운동 앞두고 당내 친윤 반윤 분열도 격화할듯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5-05-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으로 실시되는 대선판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뛰어들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고집하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6.3 대선을 비상계엄 찬반, 즉 윤석열 찬반 대선으로 만들겠다는 뜻도 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선 ‘등판’은 공식선거운동 개시 전날인 11일 낮 갑자기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당의 단합과 김문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고 이번 대선의 의미를 규정했다.
자신이 내세운 비상계엄의 명분을 그대로 반복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정국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용기, 그 신념을 다시 꺼내달라”고도 했다.
탄핵을 앞두고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키고, 헌재를 위력으로 압박했던 극우세력의 시위를 두둔하며, 국민의힘 지지로 결집할 것을 촉구한 셈이다.
야당을 향해서는 “거대 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를 거론하며 “자유가 무너진 곳에서 경제도, 미래도 없다. 체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모래 위의 성이 된다”면서 이념공세를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 지지 글을 올린 시점은 당 지도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교체를 시도하다 당원 총투표에서 부결된 뒤 김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한 직후다.
당 안팎에서는 권영세, 권성동 등 친윤 지도부를 앞세워 한덕수 띄우기와 무리한 후보교체를 밀어붙인 ‘몸통’으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지목한다.
한동훈 전 대표는 후보교체 부결 직후 SNS에 “우리 당은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당이어서는 안 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후보교체 ‘공작’ 혐의를 부인하듯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건강함을 보여줬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 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탄핵 한 달 만에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도움이 되는지도 논란이다. 압도적 다수 국민이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야 하는 국민의힘과 김 후보를 도로 ‘탄핵 찬반’ 구도로 끌고왔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극우적 정치행보와 뉴라이트 역사관을 보이고,
내란 실패 직후 국회에서 사과를 거부해 ‘꼿꼿 문수’라 불리며 강성 지지층 위에 올라탔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적절한 때’ 비상계엄에 사과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탄핵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을 수 없다. 정중한 사과를 드리고 우리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당 지도부의 한덕수 띄우기에 맞서 당내 반윤 그룹과 지지층의 지원을 얻기 위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비상계엄과 탄핵 이슈에서 벗어나려는 분명한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대선 24일 전인 현재 쪼그라든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접전도 어려운 형세다.
후보교체 사태 직전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3자 가상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52.1%, 김문수 31.1%, 이준석 6.3%로 나타났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7%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사주’라는 의심이 강한 후보교체 시도가 실패하고 정식 대선후보가 된 김 후보는 더욱 윤석열 이슈와 멀어지는 득표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식선거운동 개시 전날 터진 ‘폭탄’으로 인해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중도층에 호소하는 노력을 해보기도 전에 ‘친윤당’ ‘내란당’ 프레임에 갇히게 됐다.
윤석열의 등판은 선거운동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더욱 재촉한다.
후보교체 시도가 친윤계의 공작이라고 보는 다수 당원의 분노가 팽배한 상황이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고,
경선주자였던 안철수 의원도 10일 “윤 전 대통령은 즉각 탈당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윤석열 제명·출당, 친윤 지도부와 당직자 총사퇴, 나아가 당내 세력교체가 대선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당 내분이 선거운동보다 부각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파장이 뻔히 예상됨에도 후보교체 실패 후 서둘러 김문수 지지를 선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 김건희씨를 보호하기 위해 당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에 신빙성을 더한다.
대선 이후 윤석열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친윤 세력이 당권 장악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 역시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됐다.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윤석열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11일 의원총회와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 김 후보는 이 문제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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