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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17:44
中 대사관·관영언론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에 항의 나서
진보당 "참담하고 낯뜨거운 상황"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1
7일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 집회 현장.(사진=연합뉴스)
극우 유튜브 채널과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등이 집중적으로 살포한 '부정선거 음모론' 기반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설에 대해 중국 대사관과 관영 언론 모두 항의하고 나섰다.
이에 진보당은 "참담하고 낯뜨거운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10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 등이 제기하는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설'을 두고 “한국 내정 문제를 근거 없이 중국과 연계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고 일침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 왔다”라며 이같이 썼다.
또 그는 “한국 국민들이 국내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라며 “중국은 우호적인 이웃으로서 한국이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또 “중·한 양국 각 분야 교류와 인적 왕래가 긴밀한 만큼 많은 국민들이 상대국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하고 여행하고 있다”라며
“한국 쪽이 재한 중국 국민들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난 8일 연합뉴스에 보낸 대사관 명의 입장문과 같은 내용이다.
극우 유튜버들이 중국의 선거 개입설을 제기하고 그걸 스카이데일리 등 극우 인터넷 매체가 확대, 재생산하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를 언급하는 등 음모론이 계속 퍼지자 주한 중국대사가 직접 나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 또한 10일 사설에서
“지난해 12월 한국의 계엄령 위기 이후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의도적으로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과 관련된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일부 극우 보수세력이 조작한 싸구려 정치 쇼”이라고 비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친윤 집회 등지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망언을 한 것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시스템 비밀번호를 두고 중국과의 연계 가능성을 주장한 것을 관련 사례로 들었다.
그들은 “이러한 조작되고 근거 없는 비난은 한국의 국내 정치 문제에 중국을 끌어들여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극우 보수세력이 중국을 비방하는 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며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정치적 지지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 위협론'을 고조시켜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중국을 겨냥한 이 희극의 뒤에는 ‘윤 정권의 실패’라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일부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비방 전술이 일부 무지한 국민을 속였을지도 모르지만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국민의힘 선거 패배와 다른 문제들이 그들 자신 정책의 결과물이며 중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호적이고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국이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결국 역사는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치적 기회주의가 김치 항아리에 담긴 플라스틱 꽃처럼 시간의 ‘발효’를 견디지 못할 것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극우 세력들은 '겟아웃(Get out) 시진핑, 노 차이나(No China)' 등의 피켓까지 등장했고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는 전직 국민의힘 청년당직자 등이 '멸공 페스티벌'을 열어 노골적으로 도발하기도 했다.
이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참으로 참담하고 낯뜨거운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우리 국민의 심장을 정조준하여 총부리를 겨눈 내란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 '중국인 탄핵집회 참여설' 등 가짜뉴스를 노골적으로 퍼뜨리며 뻔뻔스럽게도 그 책임을 외부로 전가시키려 획책 중"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작 외교부는 조용한 것만 보더라도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당장 중국에 공식적인 항의는 물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아가 필요한 보복조치도 취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중국대사관이 그간의 원칙을 깨고 '내정 불간섭'을 거듭 천명하게 된 이유 또한 친윤 집회에서 거듭 혐중 구호를 내뱉는 극우 세력들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윤석열 정권 동안 "외교안보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있다"고 강변한 것을 두고
홍 수석대변인은 "이 참담한 사태가 '괄목할 성과'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그야말로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55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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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04:16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건강·생산성까지 해칠 것 [왜냐면]
수정 2025-02-10
조성식 | 동아대 의대 교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보건학 박사)
노동의 특성 중 노동시간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노동시간이 개인의 일상 주기를 결정하기도 하고, 해로운 노동 환경에서 일할 경우 해로운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 시간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을 자도록 진화해 왔다.
뇌 속 생체시계는 알람 없이도 적절한 시간에 잠자고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몸 전체를 조율한다.
하지만 야간 노동이나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은 생체시계에 혼란을 주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장시간 노동과 야간 근무는 수면 박탈로 이어지기 쉬우며, 이로 인한 수면 부족은 업무 중 사고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은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신체 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야간 근무는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장시간 노동은 건강 문제로 약 5%의 노동생산성 손실을, 교대근무는 약 2.5%의 노동생산성 손실을 초래한다는 국내 조사 결과가 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하면 피로가 쌓이고, 개인이 소진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피로와 소진은 결근을 유발하거나, 출근하더라도 업무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결국 퇴사나 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도체 연구 노동자들의 노동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노동시간의 양태는 필자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주당 5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연구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연구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노동 생산성마저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나친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노동제’조차 무력화하면서 단순히 노동 시간을 늘리려는 경영자들의 주장은 구시대적인 경영 방식을 고집하는 것에 불과하다.
주 52시간 노동제만 하더라도 표준 노동시간에 하루 3시간씩 4번의 야근을 포함하는 수준으로, 이미 상당히 긴 노동시간이다.
이보다 더 긴 노동을 강요할 경우, 연구직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노동자들의 수면 부족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진은 이미 주어진 노동 시간 안에서 단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히려 연구·개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 집중력과 창의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영자들은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이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8172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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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03:48
입학생 없는 초등학교
입력 : 2025.02.10
오창민 논설위원
막냇동생을 들쳐 업은 어머니와 한참을 걸어 학교란 곳에 처음 갔다.
하얀 가재 손수건을 왼쪽 가슴에 차고 신주머니를 들었다.
동네 공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넓은 운동장이었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다. 벽보에서 이름을 찾아 ‘1학년 7반’ 알림판을 든 선생님 앞에 가서 섰다.
맨 처음 배운 것은 ‘앞으로나란히’, 선생님을 따라 병아리 떼처럼 줄지어 들어간 교실은 ‘콩나물시루’였다.
남자는 1번, 여자는 51번부터 번호를 매겼다.
나는 33번이었다.
그래도 오전·오후반으로 나누는 ‘2부제’ 수업은 안 한다고 어머니가 기뻐하셨다.
교육 여건이 개선돼 콩나물 교실과 2부제 수업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가 됐다. 입학식장 질서 유지를 위해 어린이들에게 ‘앞으로나란히’를 강요할 일도 없다.
이젠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968년에 100만명을 넘은 초등학교 입학생은 올해 32만명으로 줄었고, 내년부터는 30만명 밑으로 떨어진다.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 입학식조차 열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70곳에 이른다.
작년엔 157곳이었는데 1년 새 더 늘었다.
문 닫는 학교도 늘고 있다.
전남은 올해 초등학교 8곳이 폐교 예정이다.
전북은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1곳, 강원은 초등학교 7곳의 폐교를 결정했다.
서울과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는 초등학교 5곳과 분당 청솔중이 문을 닫는다.
서울에선 지난해 도봉고 등이 폐교한 데 이어 경서중이 2027년 폐교를 앞두고 있다.
학교가 사라진 동네는 희망과 미래가 없다.
그나마 젊은이들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공동체의 활기와 수명을 연장하려면 폐교를 막는 게 급선무다.
전북은 유학생이 오면 1인당 매월 50만원의 체재비를 준다.
빈집을 활용해 맞춤형 거주시설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150명의 학생을 끌어들였다.
적잖은 예산이 들지만 폐교로 마을 전체가 증발하는 것에 비하면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는 평이다.
경북 김천시 증산면에선 동네에 하나뿐인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70·80대 어르신 10여명이 입학하는 방법까지 썼다.
이렇게 해서라도 학교를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콩나물 교실과 2부제 수업이 그리워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018150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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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03:34
[사설] 체불임금 2조 넘었는데 고용노동부는 꼴사나운 김문수 자화자찬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10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에 비해 2,603억 원(14.6%)이나 폭증한 수치다.
이 가운데 1조 6,697억 원은 청산됐지만 아직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도 3,751억 원에 이른다. 체불 피해 노동자도 28만 3,212명으로 2023년보다 2.8% 늘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장관의 주요 활동사항’이라는 A4 용지 3쪽에 달하는 별도의 자료를 낸 것이다.
이 자료에는 8개 항목에 걸쳐 김문수 장관의 ‘업적’이 기록돼 있다.
그 자료에는 김 장관이 8월 취임 직후부터 긴급간부회의와 전국기관장회의 등을 열어 임금체불을 전액 청산하고 체불 사업주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는 둥, 올해 초에는 안양노동지청을 찾아 임금체불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는 둥 자화자찬에 가까운 내용이 담겨있다.
장관은 업적으로 말하는 자리지 애를 썼다는 생색을 내는 자리가 아니다.
김 장관이 긴급간부회의를 열었건 안 열었건, 현장 상황을 점검했건 안 했건, 중요한 것은 임금체불이 역대급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백 보를 양보해 김 장관이 애를 쓴 측면이 있다 한들,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다면 김 장관은 그냥 무능력한 장관이라는 소리 아닌가?
이게 생색 자료까지 별도로 낼 사안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노동부 내에서도 “이런 자료는 처음 본다”라거나 “장관이 대선주자로 꼽힌다고 이런 자료를 내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체불임금이 역대급으로 증가했다면 장관은 노동자들 앞에 고개를 먼저 숙이고 반성을 하는 게 상식 아닌가?
아무리 공무원 조직에 영혼이 없다지만 이런 자료를 만든 노동부도 꼴사납고 그런 자료를 태연히 배포하는 김문수 장관은 더 꼴사납다.
https://vop.co.kr/A0000166730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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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03:31
[사설] 중국대사관 앞 멸공집회가 창피한 이유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10
전직 국민의힘 청년당직자 등이 7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멸공 페스티벌’을 열고, 집회 내내 “멸공” “시진핑 아웃” “탄핵무효” 등을 외쳤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달 31일에도 같은 집회가 열렸다.
왜 갑자기 중국대사관 앞에서 멸공 집회를 여는지, 그리고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지 일반 상식으로는 의아하다.
이는 극우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의 연장선이다.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한 중국이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그들은 믿는다.
이를 위해 한국의 선관위를 장악하고 선거시스템을 해킹해 친중세력인 민주당 등 야당의 가짜 선거 승리를 만들었다고 강변한다.
사실관계나 합리적 근거는 전혀 없는 몽상이다.
문제는 몽상으로 끝나야 할 음모론을 대통령과 여당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부정선거를 내세웠고, 대국민담화에서는 느닷없이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에는 한국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아직 사법적 판단도 나지 않은 문제를 계엄의 근거로 거론한 것이다.
그의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에서 ‘선거를 조작한 중국인 간첩이 체포됐다’는 극우 인터넷매체의 가짜뉴스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 역시 중국혐오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를 역임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중국을 겨냥해 공산전체주의니 제2의 홍콩이니 하는 공격성 발언을 했다.
나라 간에 비판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하고, 국민과 정치권의 정당한 여론은 정부를 뒷받침해 국익을 지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근거 없는 혐오나 비난은 정반대 효과를 부른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중국을 특정해 비난과 우려를 쏟아내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실행도 하지 않고 있다.
당장 중국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보복조치를 해도 시원치 않을 것 아닌가.
반중캠페인이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를 향한 신종 색깔론임을 확인시키는 대목이다.
음모론과 반중캠페인은 국익을 해친다.
광화문과 헌재, 중국대사관 앞 등에서 벌어지는 극우집회에서는 중국과 중국인을 공격하는 발언이 쏟아진다.
대부분 사실과 거리가 멀다.
과연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고 싶을까.
다른 나라 관광객들 역시 야만적 광기에 위협감을 느끼고 발걸음을 돌리기 일쑤다.
과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국민을 겨냥해 이런 비이성적 행태가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대응할까.
호혜적인 관계를 해치는 것은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우리 국민을 위험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미 주한중국대사관도 그간의 언급 회피를 깨고, 부정선거 관련을 부인하며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내부 갈등에 왜 중국을 엮느냐는 말이다.
얼마나 창피한 비판인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민주주의 선진국, 그리고 문화강국으로 쌓아올린 긍정적인 이미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https://vop.co.kr/A0000166730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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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03:15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윤석열의 거짓말은 거짓말 탐지기에도 안 걸리겠다
이완배 기자
발행 2025-02-10
인간은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고 살까?
이건 사실 매우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오늘 피곤해?”라고 물었을 때 “아니, 괜찮아”라고 답한 것이 거짓말이냐, 아니냐부터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도 천양지차다.
우리는 흔히 “인간은 하루에 평균 200회,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라는 연구를 인용하는데 이것은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제리 젤리슨(Jerry Jellison)의 연구다.
그런데 잠도 안자고 8분에 한 번씩 24시간 내내 거짓말을 한다고?
일단 말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나로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수치다.
반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이 하는 거짓말의 횟수는 하루 평균 2.19번에 불과하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하는데 이 경우도 하루 평균 2.8회 정도다.
사람은 이보다 훨씬 정직하다는 연구도 있다.
미국 앨라배마 대학교 티모시 르바인(Timothy Levine)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상습적 거짓말쟁이도 하루에 15개 정도의 거짓말만 한다.
630명 연구 대상자 중 4분의 3이 하루 0~2회의 거짓말에 그쳤다.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르바인 교수는 단언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직하다”라고 말이다.
너무 확신에 찬 윤석열의 거짓말
지난주 하이라이트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라는 표현을 써 본 적이 없다”고 단언한 대목이었다.
이게 왜 웃겼냐면 이 말을 한 뒤 불과 1분 30초 후에 윤석열이 인원이 어쩌고 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언론의 팩트체크를 보니 윤석열은 평소에도 ‘인원’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거짓말 수준이 너무 낮아 큰 웃음을 준 케이스다.
내가 의아했던 점은 저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아니다.
저건 그냥 곧 들통이 날 질 낮은 거짓말일 뿐이었다.
그런데 당시 저 거짓말을 할 때 윤석열의 표정은 너무나 확신에 찼다.
그때 나는 속된 말로 확 깨는 느낌이 들었다.
왜냐?
“나는 인원이라는 표현을 써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은 어떤 사람도 확신에 차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나는 두산 베어스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확신에 차서 말을 할 자신이 있다.
트윈스 골수팬인 나에게 이것은 진짜 팩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나는 인원이라는 표현을 써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확신에 차서 할 수 있을까? 못한다.
왜냐?
내가 평소 ‘인원’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쓸 수는 있지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뒤져보면 한 번쯤 했을 수도 있겠지!
그걸 어떻게 태연히 “나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한단 말인가?
나는 팩트체크를 하기도 전에 윤석열의 저 말은 거짓말이라고 확신했다.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인원’이라는 단어가 너무 범용의 단어기 때문이다.
“나는 개새 끼라는 욕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개새 끼는 범용의 단어가 아니니까. 하지만 ‘인원’은 전혀 그런 범주의 단어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윤석열의 머리가 나쁘다는 거다.
이 인간이야말로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데 그걸 너무 허접하게 한다.
앞으로 더 큰 거짓말을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런 거다.
지난 대선 때 무속 논란이 일자 윤석열은
“우리 집사람이 구약을 다 외운다. 지금도 구약을 줄줄 외운다”라고 말했다.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냥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구약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이게 절대 사람이 암기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여기서 핵심은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은 당연히 한 건데 거짓말을 하는 아이큐가 너무 낮다는 게 핵심이다.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구약을 열심히 읽는다” 정도로만 거짓말을 했어도 사람들이 욕이나 하고 말 일이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자빠졌으니 코미디가 돼버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거짓말은 하는 사람 스스로 면역이 되기 때문이다.
인지 심리학자 탈리 샤롯(Tali Sharot)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소뇌의 편도체가 반응을 한다.
거짓말 탓에 편도체가 어색하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이야기다.
이 어색한 반응이야말로 사람을 정직으로 이끈다.
거짓말을 하면 어색하고, 정직하면 속이 편하니 사람들은 정직함을 선택한다.
그런데 문제는 소뇌의 편도체 반응이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점점 감소한다는 점이다.
무슨 뜻이냐? 사람은 거짓말을 할수록 적응을 한다는 뜻이다.
거짓말에 대한 어색함이나 죄책감은 거짓말 횟수가 거듭될수록 줄어든다.
그래서 연구팀은 “소뇌의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 경우 미래에 더 큰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는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와 거짓을 말할 때의 신체반응을 먼저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진짜 묻고 싶은 것을 물었을 때(“네가 사람 죽였냐?” 같은) 나타나는 반응을 앞에서 기록한 신체반응과 비교한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 질문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으로부터 거짓말을 한 번 들어야 한다.
그때 나타나는 이상반응이 진짜 탐문 때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도 되면 거짓말 탐지기가 제 기능을 아예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뇌도 거짓말에 반응을 안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쯤이면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구분도 못 할 것이다.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인데, 사실은 매우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샤롯 박사의 말처럼 소뇌의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면 미래에 더 큰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인간을 격리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끔찍하다.
이 인간이 계속 대통령이라면?
“영일만에서 석유가 펑펑 나온다” 정도가 아니라 “대왕고래 뱃속에서 석유가 펑펑 나온다”는 개뻥도 칠 것 같다.
이 작자를 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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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02:29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단내나는 삶] ‘아무 일도 없었다’는 계엄 선포의 영향
나는 그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는 느낌을 받는다
김정대 예수회 신부
발행 2025-02-10
평온한 이 시대를 비상사태로 인식해 계엄이 선포되는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고, 국회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한 지도 곧 두 달이 되어간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말과 행동은 많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한다.
그의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도 문제지만, 나는 그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심지어 타인에게 전가하는 비열함 때문에 더욱 더 분노한다.
사실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의 유혹 중의 하나가 바로 자신의 명성, 명예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는 의도이다.
계엄 선포로 인해서
과거 치욕스런 폭력과 같은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몸이 그 경험을
다시 기억하여 긴장을 경험해야 했다
탄핵당한 대통령은 계엄 당일 아무 일도 없었으므로 무엇을 지시했는지, 받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현실과 분리된 사람처럼 보인다.
그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순식간에 마비가 되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
미시적이고 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계엄 선포로 인해서 과거 치욕스런 폭력과 같은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몸이 그 경험을 다시 기억하여 긴장을 경험해야 했다.
내가 아는 어떤 수녀는 계엄 선포가 장난이 아닌 사실임을 확인하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수녀님들을 깨워 함께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는 매 20분마다 화장실을 다녀왔다.
그 장난 같았던 비상계엄은 그 수녀로 하여금 계엄으로 삶이 망가진 오빠의 삶을 다시 소환하였고, 그 아픈 기억으로 인하여 그의 몸은 긴장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신지현 민중의소리 PD가 영상으로 찍은 계엄군. 2024.12.03. ⓒ민중의소리
그 수녀의 오빠는 5.18 계엄 확대 당시 공수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친 후 자신의 고향 광주에 머무는 것을 회피하였고 안정감 없이 계속 떠도는 삶을 살았다.
그는 군복무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이 복무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른 몇 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했다.
그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경험했고 자신만의 세계에 고립되곤 했다.
그 수녀는 오빠가 물리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혼자 고립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다.
“어느 날 가족들끼리 콩국수를 만들어 맛있게 먹었는데 내가 콩국수를 만든 언니에게 ‘언니 어떻게 비린내도 안 나게 콩을 잘 삶으셨어요?’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을 응시하며 ‘비린내 중에 가장 지독한 비린내가 뭔지 알아? 피비린내만큼 지독한 비린내도 없어.’라고 말했어요.
오빠는 그렇게 혼자 고립됐어요.
그런 오빠가 항상 안타까웠어요.”
그는 지병으로 50대 후반에 혼자 외로이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그의 시신을 보고 그의 죽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병원 측으로부터 군 관계자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조사해 갔다는 설명을 들었다.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맺는 관계와 경험, 심지어 경직된 문화가 생산하는 억압과 폭력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경험과 타인과 맺는 관계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사회구조의 억압적 환경이 만들어낸 고통스런 경험은 몸에 내면화되어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는 질병을 앓게 한다.
우리는 이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고 한다.
그 수녀의 오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이는 보는 가족들도 같이 고통을 경험했던 것이다.
계엄 선포는 그 기억을 소환한 것이다.
4일 오전 1시 40분께,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철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영어에서 책임(responsibility)이란 말은 response(응답)와 ability(능력)의 합성어이다.책임이란 응답하는 능력, 응답을 선택하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 인간은 다양한 상황을 맞이한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결정의 과정은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 영적식별의 과정을 갖기도 한다.
이런 식별의 과정은 올바른 응답을 선택하기 위해서이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상황이 그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한 결정에 그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사실 그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삶에 큰 영향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범죄에 연류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광장에 나온 젊은 세대를 보면서 나는 그들이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에 놀랄 뿐만 아니라 고마운 마음이다.
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에 비해서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상상력은 매우 빈약하다.
나는 특히 기성세대의 리더십과 관련한 경직된 상상력은 도전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더십 행사는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권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권위란 있는 그대로의 사람 됨됨이이다.
타인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싶다면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 때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권위가 없는 리더십은 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를 권위적 리더십이라고 한다.
그럴 때 소통방식은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이어서 소통부재와 폭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의 8년 전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이 체포영장 집행으로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특검 사무실로 압송되며 취재진들을 향해 “(자신이 조사를 받는 이 특검은)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며 자신의 주장을 큰소리로 외쳤다.
이것을 목격한 특검 사무실을 청소하는 여성 노동자가 “염병하네!”라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단번에 정리해주었다.
욕이란 ‘사회적 응징’이라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앞에 ‘지랄’이라는 삽입어가 있었다면 ‘더 찰진’ 사회적 응징이 되었을 것 같다.
뻔뻔스런 사람들에게 해줄 찰진 욕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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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02:11
통난 최상목과 국민의힘의 거짓말, "마은혁 여야 합의 있었다"
국회 측 공문엔 '국민의힘' 명단과 직인 날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0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합의 없음' 핑계를 댄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말이 거짓말임을 입증하는 작년 12월 11일 국민의힘 측 공문.(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작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인에 대해 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임명을 했지만 마 후보자만은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나 9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힘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의 이름을 모두 적시하고 여기에 대한 청문위원을 선임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어서 국회의장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든 '여야 합의'는 핑계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JTBC는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문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공문은 작년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걸로 돼 있고 제목은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로 적혀 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청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니 조치해 달라며 명단도 적었는데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의원 등 5명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도 날인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같은 공문을 보냈고 청문 절차에 따라 청문위원 7명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들 공문을 받은 국회의장은 같은 날 청문위원을 선임하며 명단을 확정했다.
이 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고 2차 표결을 사흘 앞둔 시기로 국회가 공석인 3자리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공문이 오간 다음 날인 12일에 권성동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돌연히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의 일방적 추천"이란 핑계를 갖다 붙였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은 두 명의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국회 측은 이 공문들이 여야 합의가 무리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정 서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해 재판관 추천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한 명, 야당 두 명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라고 전했다.
또 합의와 별개로 재판관 선출안은 국회의장이 제출하게 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결국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건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뒤집어 엎은 것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여야 합의가 없다"고 우긴 것이다.
또한 애초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된 법 조항이 어디에도 없음에도 이를 핑계로 임명을 보류하고 국회 추천 몫 재판관을 골라 임명한 것은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
3명 모두 아예 임명을 하지 않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더한 위헌 행태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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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02:06
내란 세력들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
김용현 변호인, 전직 사령관들 여러 차례 접촉도 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0
내란 세력들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이 계엄이 무산된 뒤 체포대상자가 적힌 명단을 파기하고, 수사에 대비해 가짜 메모를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이 여러차례 전직 사령관들을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여전히 변심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12.3 내란 사태가 실패로 끝난 후 이튿날 아침 8시 반쯤 주요 간부들을 소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여 전 사령관이 '이송이나 구금하라는 지시 없이 맹목적으로 출동했다고 진술해줄 수 있는 부대원 몇 명에게 그렇게 메모하도록 하라'고 말했다"는 방첩사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아마도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메모를 작성해 두라는 취지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쯤에는 김대우 단장을 통해 사령관 지시가 전파됐는데 또 다른 방첩사 간부는 검찰에 "김 단장이 '사령관님 지시'라며 '계급별로 똑똑한 애들 한두 명씩 골라 우리한테 유리하게 메모해놓고, 나중에 수사기관 조사받을 때 제출하도록 하라'고 전화했다"고 진술했다.
김대우 단장이 내린 지시는 "현장에 간 부대원들은 목적이나 임무 없이 간 거다, 체포 명단도 없었다는 취지로 메모해 두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조를 시작으로 모두 10개 팀 49명이 국회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명단'도 있었고,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하라"는 임무도 분명했던 것이다.
현장에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먼저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체포조 중 한 명은 "정치인 체포는 불법인 줄 알고 있었다, 부대원들이 이용당한 게 개탄스럽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또 "김 단장으로부터 사령관님이 명단은 모르는 것으로 하겠다, 명단을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또 다른 방첩사 간부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이 이런 과정을 통해 방첩사로부터 확보한 체포 명단은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 공개한 명단과 대부분 일치한다.
또 9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이 여러차례 전직 사령관들을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수감 중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도 여러차례 접견을 시도했다 거부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 직후 검찰에서 내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이진우 전 사령관 등이 최근 헌재심판에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BC는 1월 초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가 구속 수감 중인 곽 전 사령관에게 여러차례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김 전 장관 측 접견 시도를 일고의 가치도 없이 거부했다"면서
"공범과 말맞추기 위험이 전혀 없으니 최소한 가족 면회는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전 사령관은 변호인이 아닌 사람은 접견이 금지돼 가족도 만날 수 없는데,
김 전 장관 변호인이 변호사 신분을 내세워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내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도 여러 차례 접견을 시도했고 이진우, 여인형 두 전직 사령관도 지난 1월과 2월 실제로 수차례 접견했다.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 측이 수하였던 이진우, 여인형, 곽종근, 문상호 전 사령관들을 만났거나 만나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 재판에서 "부적절한 공범 접촉"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해달라"고 했고, 재판부는 "접견권 남용으로 오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경고했는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변호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직 사령관들도 변호인이 다 있는데, 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MBC와 인터뷰를 한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범들끼리 서로 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멸 행위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순수한 변호사의 조력권 행사가 아닌 거죠"라고 설명했다.
접견 과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내란 혐의자들과 접촉을 엄금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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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02:00
황운하, 尹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김기현에도 사죄 촉구
'울산사건' 2심 무죄, 당시 尹이 수사 지시
"김기현 피해자 코스프레, '30억 각서' 해명해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0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당시 수사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황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 책임 지겠다던 윤석열에게 책임을 물을 시간이다"
며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당시 고래고기 불법 환부 수사 관련 울산경찰청장 황운하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기화로 보복기소를 꿈꾸며 제 주변을 탈탈 털었다"고 했다.
황 의원 주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8년 3월 7회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이 불리한 판세에 만회하고자 울산지방경찰청의 김기현 의원 측근 상대 토착비리 수사 구실로 황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별건 수사에 불구하고 검찰은 황 의원에 대한 명확한 혐의를 찾기 못했고,
이어 2019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 때부터 돌연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이 황 의원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울산지역기업 하청업체 노동자 故 이형곤 씨와 검찰수사관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황 의원은
"기소 이후 5년이 지나 울산사건은 아무런 실체가 없고, 검찰의 소설에 불과했다는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두명의 무고한 국민이 생을 마감했다"며
"국가기관인 검찰이 무고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존재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사법살인과 다를 바 없는 불법 수사를 진행한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모두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고 민형사상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은 윤석열"이라며
"윤석열은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려하자, 검찰권을 총동원하여 조국 법무부장관과 가족을 표적수사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연성쿠데타'를 시도했다. 이 때부터 '살권수'로 포장한 윤석열의 대권 프로젝트는 가동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윤석열은 2020년 4월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를 유도하면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정치공작 사건을 꾸미기로 작심했다"며
"검찰은 국민의힘과 공모하여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짜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을 부패정권, 부패정치인으로 낙인찍었고
저를 정치경찰, 정권의 하수인이라며 모욕감을 안겨줬다"고 울분을 토했다.
황 의원은 당시 이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성윤 검사장(현 더 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직접 책임지고 결정한다. 기소하라”고 지시해
이성윤 검 사장의 결재도 없이 이 사건을 전격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로 구속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운명이지만, 본인의 대권 프로젝트를 위해 울산사건을 기획하여 불법적인 선거 공작을 실행하고 무리한 수사, 별건수사, 불법수사로 무고한 국민을 희생시키고 없는 죄를 만들어 표적 기소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덧붙여 황 의원은 해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에게도 '30억 각서' 사건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30억 각서' 사건은
김 의원이 울산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김 의원의 동생이 울산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자신의 형이 당선되면 인·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하고 각서를 썼다는 의혹이다.
황 의원은 처음부터 적법한 건설업자의 고발 절차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멋대로 이를 '청와대 하명'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꾸며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있는 사건은 덮고, 없는 사건은 만들었다. 검찰의 전형적인 사건조작 행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을 향해서도 "김기현 의원은 그동안 황운하가 자신을 표적수사하여 선거에서 패배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며 '청와대 하명' 프레임이 억지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받고 단죄받아야 할 김기현은 오히려 마치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받은 사람인 듯 행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후 윤석열 정권에 빌붙어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역임하는 등 꽃길을 걸었다.
반면, 김기현의 토착비리를 정당하게 수사한 황운하는 정치검찰의 표적이 되어 지난 5년 동안 지옥같은 나날을 보냈다"고 소회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에 출연해 검찰 수사로 받은 고충에 대해 "필설로 표현하기 힘들었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황 의원은 이같은 경과에 설명하며
"검찰이 도둑잡던 경찰은 기소하고, 도둑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
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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