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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7 03:46
[사설] 이재용 2심 무죄, 또 다시 재벌 앞에 무너진 상식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06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 불법합병 사건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무려 19개의 혐의로 2020년 기소됐던 이 회장과 삼성 임직원 14명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벌총수는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든 빠져나간다는 사례 하나가 추가됐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는 그야말로 공공연한 것이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이 합병의 진짜 목적은 ‘승계’라는 이야기가 정설처럼 통용됐다.
삼성물산을 지배하는 사람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지분구조 하에서 아니나 다를까 합병은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의 회계부정을 비롯해서 온갖 의혹이 이어졌는데 하필 벌어지는 일마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을 헐값에 장악하도록 해주는 일뿐이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이 모든 것이 의도치 않은 우연이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상식과 아득히 먼 거리가 있다.
이번 판결은 연관된 다른 재판에서의 판단과도 동떨어져 있다.
국민연금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기금 본부장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회장 본인도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뇌물을 주고받고 부당한 압력도 행사한 사실이 모두 입증됐는데 막상 승계 과정의 다른 모든 혐의는 무죄라니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분식회계가 있었고 그것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판결과도 배치된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외국계 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하고 승소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과 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정부가 불복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수천억 원을 혈세로 물어줘야 할 판이다.
여기에 비추어 봐도 이재용 회장이 무죄일 수 없다.
이 사건은 누구나 범인을 알고 있는 범죄다.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은 이럴 때 검찰이 그 범죄를 입증해서 범인을 처벌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을 해소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온갖 증거가 널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자초하며 입증에 실패했다.
긴 재판 과정에서 의혹은 어느 하나 해소된 것이 없는데 재판부는 모든 것을 삼성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며 무죄로 덮어버렸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법신뢰가 무너진다.
이제 대법원 상고만 남았고 검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죄가 확정된다면 그것은 삼성의 사법리스크 해소가 아니라 국가의 사법신뢰에 대한 거대한 리스크로 귀결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6718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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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7 02:32
‘달그림자’와 '나치', 수구들의 웃기는 이중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2/05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혼자 자내다보니 시인이라도 된 것일까.
4일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이 제법 시적인 표현을 해 화제다.
윤석열은 그 자리에서 계엄 당일에 군수뇌부들에게 전화해 체포 명단을 지시한 것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며 “호수에 뜬 달그림자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국회 봉쇄 작전을 마치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신이 계엄을 기획해 선포한 것도 맞고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도 맞으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TV와 유튜브를 통해 계엄군들이 국회에 난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국회가 계엄해제를 못하도록 한 것을 지켜보았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말한 것은 후안무치하다 할 것이다.
계엄 선포가 무슨 장난인가?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계엄이 부당하다는 뜻
다행히 시민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나서 계엄군을 막아 국회가 계엄해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계엄군이 약간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맞다.
만약 그들이 마음만 먹었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다 끄집어냈을 것이다.
계엄군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그들 스스로 비상계엄 발동이 위헌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마치 자신의 지시에 의해 계엄군이 금방 철수한 것처럼 호도했다. 윤석열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을 한 2시간 후에야 정식으로 계엄을 해제했다.
정황으로 봐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으나 군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자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 5차 변론에서 횡성수설한 윤석열
윤석열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건이 다른 형사 범죄사건과는 다르지만 실제 일어난 일 정치인 체포라든지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등이 실제 발생했고 현실적으로 발생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먼저 문장부터 보자.
평생 검사 생활을 하고 일국의 대통령까지 한 자가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안 되고, 무슨 뜻인지 모르게 횡설수설하면 되겠는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59분구라실력’인 모양인데, 더구나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말을 논리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란 표현도 그렇다.
그냥 사실이 아니다, 실체가 없는 장군들의 주장일 뿐이다 하고 쉽게 말하면 될 걸 구태여 그런 비유법을 썼는지 궁금하다.
윤석열의 변명이야 말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 아닐까.
혹시 몰래 술 한 잔 하고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하고 노래 부르다가 문득 그 표현을 떠올린 것일까, 아니면 ‘유지’ 박사 김긴건희가 가르쳐준 것일까.
비유법에 이어 이번엔 반어법 사용
윤석열은 "저도 국군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군들의 진술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 않다.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 아마 이 사안, 실체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런데 각군 사령관들이 “윤석열이 도끼로 문을 부셔서라도, 총으로 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고 증언했는데 왜 ‘훌륭한 장군들의 진술’이라 했을까. 이런 걸 바로 반어법이라고 한다.
속으론 “니들이 감히 나를 배신해?” 하고 이를 갈았을 것이다.
윤석열은 그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처럼 말했지만, 검찰 공소장에는 윤석열이 “도끼로 문을 부셔서라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는 게 모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은 마음이 변했는지 그런 말 듣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그런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
나치도 선거로 정권잡았다는 윤석열과 나경원
한편 나경원이 윤석열을 면회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나치도 선거로 접권잡았다”란 말을 했다고 전하자 네티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나치라고 자백한 건가?” 하고 조롱했다.
나치즘이 등장한 당시 사회적 배경과 히틀러에 대해 심도 있는 공부도 안 하고 그저 누가 한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하니 오히려 조롱을 받는 것이다.
윤석열 딴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입법독주를 하고 탄핵을 남발하니 나치당으로 보이겠지만, 자신이 특검을 25차례나 거부한 것은 왜 말하지 않는가?
수십 가지 본주장 비리는 모두 덮고 야당만 족친 것은 왜 말하지 않는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이재명과 윤석열 중 누가 히틀러를 닮았는가 하고 말이다.
내란 세력의 대변인 역할한 국힘당 지도부와 나경원
이에 대해 MBC 앵커는 4일 저녁 앵커멘트에서
“어제까진 '인간적 도리'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던 국민의힘이 오늘 막상 면회를 마치고 나서는 '나치도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며 민주당을 나치에 비유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가 하면, '계엄을 해 다행'이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발언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사실상 내란 세력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국힘당도 윤석열 출당 카드를 꺼내고 대선 준비로 들어갈 것이다.
이어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벌어지면 국힘당은 사분오열되어 대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극우들도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이미 분열되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국힘당 지지율도 다시 폭락할 것이다.
울산 하명 수사도 4일 전원 무죄가 나왔다.
법원도 더 이상 윤석열 눈치를 보 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이재명 대표도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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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7 02:24
[사설]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부정하는 내란 선동 그만둬야 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5/02/05
설 명절동안 고향의 민심은 어떠했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느껴보았나?
그리고 반대로 극우들의 준동 또한 어떻게 받아들였나?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내란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대국민 쇼라고 지칭하면서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국회의장의 권한 쟁의 심판 청구가 법적으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회법 제10조에 분명히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국회법을 멋대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무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의 음모도 군 지휘관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당시에 있었던 국무위원들도 불법계엄으로 반대했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최종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내란 선동을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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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7 02:22
[사설] 이태백의 시적 비유를 넘어선 윤석열의 거짓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5/02/06
지난 4일 헌법재판소 변론을 지켜봤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루한 거짓말에 모두가 분노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수준이 시성 이태백 시인의 시적 비유를 넘어서고 있는 수준이다.
호수 위에 달 그림자만 비췄을 뿐인데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12월 3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그림자였는가?
12월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들은 유령이었는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진행되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일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본인이 명령한 지휘관들이 명령을 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한다.
정말 거짓말이 신선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한다.
우리는 야당과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
야당의 비판과 야당의 발목잡기에 대해 당연히 수용하고 토론하고 포용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다.
최소한의 그런 인격 수양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루하게 구속영장 청구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제발 우리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지워지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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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7 02:19
[사설] 야당을 총칼로 제압하는 것, 尹과 국민의힘의 본질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5/02/06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수괴의 쫄병들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3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옥중에 있는 윤석열을 방문했다.
윤석열을 방문한 것도 모자라 윤석열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하면서 윤석열의 대변인까지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우리는 여당의 지도부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서 윤석열을 방문했다라는 어거지를 쓰고 있다.
많이 본 장면 같지 않나?
일본의 총리나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했던 말이다.
나는 총리나 각료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라고 변명했다.
그럼 왜 언론에서 다뤄줄까?
개인이 윤석열을 예방하는 것이 무슨 뉴스거리가 되겠나?
당연히 여당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사는 것 아니겠는가.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민주당의 입법독주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윤석열의 이야기를 전언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본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하고 견제하는 야당을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총칼을 들고 제압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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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7 02:17
헌재에 가서 또 거짓말한 윤석열의 비열한 눈빛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2/06
5일 헌재 변론에 나온 윤석열이 또 거짓말을 늘어놓아 논란이다.
평생 검사를 한 탓인지 법꾸라지처럼 이리저리 피해가며 각군 사령관들이 한 증언을 부정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검찰 수사 기록에 모두 담겼고, 그 자료가 헌재에도 전달되어 증거로 채택되었으므로 윤석열은 파면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와중에 격려 전화했다?
5일 헌재 변론엔 홍장원 전 국장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홍장원은 계엄 당일 윤석열이 전화해 “싹 잡아들여”하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윤석열은 “그때 전화는 홍장원 1차장이 해외 정보를 관리하느라 고생해서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고 둘러댔다.
계엄이 선포되어 난리가 난 상황에 윤석열이 단지 격려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전화했다는 말에 홍장원도 어처구니없다는 듯 묘한 표정을 지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상태인 그 때 격려전화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 아마 거짓말을 한 윤석열도 속으론 매우 부끄러웠을 것이다.
의원이 아니라 간첩 잡으라 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잠시 후 방금 앞에서 한 말을 부정하는 실수를 범했다.
홍장원이 분명히 싹 잡아들이라 했다고 하자 윤석열은 “그건 의원들이 아니라 간첩을 잡으란 말이다”고 둘러댔다.
계엄 상황에서 무슨 간첩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간첩을 잡으라니 말이 되는가?
그후 홍장원이 영문을 몰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자 여인형이 체포할 명단을 불러주었다.
그때 홍장원이 메모한 것이 헌재에도 증거로 전달되었다.
그 명단 중에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윤석열의 말대로 하며 이들이 간첩인 셈이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김용현과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윤석열이 각군 사령관들에게 말한 “끄집어 내라”의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말해 세간의 비웃음을 샀다.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말도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증언에 의해 탄핵되었다.
두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것 같으니 문을 도끼로 부셔서라도, 총을 쏘아서라도 끄집어 내라”고 말했다.
여기서 의결 정족수는 누가 봐도 계엄 해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 대상은 국회의원이다. 우리 법에 국회에서 과반 이상이 의결하면 계엄은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
요원이란 국정원이나 군정보 기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을 말하지 의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김용현과 윤석열 측은 음의 유사성을 이용해 다시 한번 전국민듣기 평가를 실시했다. 바이든-날리면으로 제미를 좀 보더니 또 그 수법을 써먹은 것이다.
그것 혹시 김은혜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는가?
질서유지용, 야당 경고용으로 계엄 선포했다?
윤석열은 국회 질서 유지와 야당 경고용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으나,
당시 국회에 질서를 유지할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야당 경고용으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
더구나 윤석열은 선관위, 여론조사 꽃에까지 계엄군을 보냈지 않은가?
여론조사 꽃에 무슨 질서유지가 필요한가?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의 수첩에 메모되어 있는 것처럼 계엄이 성공했다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B1 벙커로 끌러가 지옥 같은 고문을 당했을 것이고, 일부는 백령도 부근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한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되어 발표되었을 것이다.
그 무시무시한 계획을 노상원 혼자 했을까?
노상원은 계엄 전 김용현을 22차례나 만났다.
우습게도 그는 무속인이다.
계엄 9달 전에 헬기 착륙 지점 점검
5일 MBC 뉴스에 따르면 특전사가 계엄이 발표되기 9달 전에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러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계엄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일어났다는 방증이다.
계엄 6개월 전에 김용현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첨사령관을 몇 차례 만나 “비상대권” 운운한 것도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계엄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은 차고 넘친다.
계엄을 국회 질서 유지와 야당 경고용으로 선포했다는 윤석열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란 증거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힘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 야당이 모두 192석을 차지하자 위기감을 느낀 윤석열은 그때부터 계엄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 같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2일 명태균이 황금폰을 민주당에 전달하겠다고 하자 부랴부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계엄 선포에도 김건희가 개입했을 거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황금폰이 열리면 윤석열은 계엄이 아니어도 위기에 놓이기 때문이다.
책임을 군대에 돌린 윤석열의 비열함
5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앞서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그땐 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내란 1·2인자가 앞서 헌재에서 증언한 것이 다른 증인들에 의해 모조리 부정된 것이다. 이날 증인들의 증언은 검찰 수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파면 결정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동네 양아치도 그러지 않는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국힘당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향해 “민주당에 회유를 당했다”고 몰아붙이고,
헌법재판관들을 색깔론으로 흔들어댔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의 파면만 앞당겨질 것이다.
웃기는 것은 윤석열 변호인 중 여성인 박선영 진화위원장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할 때 캠프 대변이이란 점이다.
윤석열이 지명한 정형식 헌재 재판관은 박선영 여동생의 남편이다.
웃기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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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7 01:49
곽종근, 헌재서도 "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주장
의원-요원 '대국민 청각테스트'에 대해 거듭 부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6
이른바 옥중 노트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내란 사태를 두고 주장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밝힌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라고 진술했다.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회 측에서 곽 전 사령관의 검찰 신문조서를 읽으며 "12월 4일 밤 12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그는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정족수인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시한 '의원-요원' 대국민 청각테스트를 일언지하에 부정한 것이다.
계속해서 국회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에게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며 '대통령님 지시다'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여러 상황이 혼재돼있다. 분명한 건 제가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과 논의한 내용이 그대로 (공소장에) 쓰여 있다"며
"결론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중지시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지만 전투통제실에서 화면을 보면서 지휘를 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고 얘기한 내용이 전체 인원에게 생방송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지난 3일 MBC에 의해 공개된 자신이 쓴 옥중 노트 내용과 일치하며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12.3 내란 사태 당일 방송을 통해 중계된 모습과도 일치한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곽 전 사령관이 이렇게 변심한 이유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든 탄핵심판 기각을 받아내고 내란 수괴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결국 그의 명령에 따라 내란에 가담했던 이들도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월 8일 JTBC 단독 보도로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3명의 사령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벌인 일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눈물까지 흘린 사실이 알려진 바 있는데 아마도 당시 흘린 눈물의 의미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분노와 환멸감을 느껴서 흘렸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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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7 01:43
김용원의 위험한 선동, 인권위 상임위원 맞나?
"尹 탄핵하면 국민은 헌재 두들겨 부숴야" 막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6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막말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고 막말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최근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여론 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자청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의 해당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5일 김 상임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충격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서 현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사실상 헌재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일찍이 그는 12.3 내란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방어권을 상정시켜 탄핵소추안을 무효화하고, 수사를 받지 못하도록 친윤 방탄을 행하는 안건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다.
이러한 막가파식 안건 상정을 강행하려 하자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전체가 전국공무원노조연합과 전장연 및 전국의 시민 사회계 집회와 함께 점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상임위원은 이들에게 망언과 조롱 및 폭언을 일삼으며 시위대들과 직원들을 폄훼하는 태도로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안건에 대한 항의로 방문한 상임위원 측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 찾아오자 이들을 가로막으며 폭언과 망언을 일삼으며 그들을 공격하는 태도를 보여 더더욱 논란을 빚었다.
또한 국회에 출석해서도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김 상임위원은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향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면서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법 제38조(겸직 제한)에 따르면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 상임위원직을 유지하면서 변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김용원 상임위원의 태도에 대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가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입이냐?"고 질타하며 그의 망언을 두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망발"이라고 했다.
아울러 "또한 국가인권위는 김용현 상임위원의 정치적 도구가 아님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인권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 파괴에 앞장설 생각이라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시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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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7 01:24
민주당, 극우 목사 전광훈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
수사기관 향해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6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가 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목사 전광훈 씨를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전 씨가 12.3 내란 사태 이후 그간 해온 언행이 내란선전죄와 소요교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前) 사랑교회 목사 전광훈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속적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왔다"며 전 씨가 작년 12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는 둥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는 둥의 발언을 한 것을 언급했다.
이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 된 후로 가장 잘 한 일이다"거나 "모든 헌법학자들이 계엄령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등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한 것 등을 들었다.
민주당은 위력을 동원해 탄핵절차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전광훈 씨의 주장에 대해 "내란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일반 대중의 동조를 구하려는 행위로서 형법 제90조 제2항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전 씨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전 날인 1월 18일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들어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다"며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 씨가 걸핏하면 늘어놓는 '국민저항권'에 대해서도 1997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에 대해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이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고 정의했다.
민주당은
"전광훈이 주장하는 '헌법 위의 국민저항권'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는 국민저항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폭동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을 향해 전광훈 씨를 향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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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7 00:40
12.3 내란의 진짜 이유는 명태균 게 이트 때문
짙어지는 12.3 내란과 명태균 게 이트의 연관성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6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진짜 이유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경고용'이라고 했다가 '대국민 호소용'이란 식으로 오락가락 말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5일 JTBC가 보도를 통해 명태균 게 이트가 12.3 내란 사태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JTBC는 작년 12월 8일 자진출석 후 긴급체포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특수본 조사 때 '명태균 사건' 관련한 진술을 했던 사실을 들어 이같이 보도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열흘 전인 작년 11월 24일 검사,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을 이야기하며 '명태균 사건'도 언급을 했다고 했다.
JTBC는 김 전 장관이 이와 같은 진술을 두 차례나 반복해서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4차 변론 당시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계엄의 목적이 '대국민호소'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는 작년 12월에 했던 대국민담화 내용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이에 국회 대리인단 측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 사건'의 축소 또는 무마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수 있단 입장을 보였다.
실제 명태균은 본인이 구속되기 전인 작년 10월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지겠지"라며 현 정부를 향해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날은 바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과 같다.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11월 4일은 '명태균 수사보고서'가 대검에 보고된 날이다. 이때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측근과 비상계엄 계획을 구체화하던 시기다.
국회 대리인단 측은 "본인과 부인의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밝혔다.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주연'으로 등장하는 '명태균 게 이트',
이걸 덮으려는 게 온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계엄령의 진짜 이유는 아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문제는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엔 이같은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은 윤 대통령이 그간 해온 주장이 '궤변'이라는 것만 입증할 수 있을 뿐 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를 쓴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때문에 검찰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이 지적했듯이 검찰 역시 이번 내란 사태의 공범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명태균 게 이트 관련 수사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다.
검찰이 제대로 사건을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게 이트를 통합한 특검이 출범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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