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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6 02:22
트럼프와 월가의 ‘악동’들 [유레카]
박현기자
수정 2025-03-25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팀은 미국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로 구성돼 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채권거래인 출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월가에서 각각 환투기와 채권거래라는 매우 투기적이고 ‘지저분한’ 거래로 거액을 벌어들인 인물들이다.
마치 뉴욕 부동산 시장에서 닳고 닳은 도널드 트럼프의 ‘분신’들을 보는 듯하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학 졸업 뒤 1991년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헤지펀드인 소로스 펀드에 들어갔다.
그는 당시 영국 부동산 시장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이것이 1992년 소로스 펀드의 영국 파운드화 투기의 계기가 됐다.
영국 정부는 이들의 투기 공격에 굴복했으며, 소로스 펀드는 10억달러를 벌어들였다.
베선트는 2011년 소로프 펀드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시절엔 일본 엔화 투기에 나서 10억달러 이상을 벌었다.
이후 독립해 주로 지정학적 상황과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 기회를 찾는 매크로 투자를 해왔다.
그는 여러 자리에서 현재 미국에 불리한 국제 경제체제의 재조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최근엔 미국에 지속적인 무역불균형을 일으키는 국가들을 ‘더티 15’(Dirty 15)라고 불러 주목을 끌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월가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이다.
그는 대학 졸업 직후인 1983년 뉴욕 채권거래회사 캔터 피츠제럴드에 들어가 1991년 대표이사가 됐다.
1996년 창업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창업자 부인과 소송 끝에 회장에 올랐다.
9·11 테러 당시 입주해 있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직원 960명 중 658명을 잃었다.
자신은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느라 사무실에 없어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는 처음으로 전자 채권거래소를 만들고, 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인 스팩(SPAC) 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됐다.
가상자산 투자에도 관여했으며, 트럼프의 가상자산 견해를 바꾸는 데도 역할을 했다. 그는 최근 중국으로의 반도체 우회 수출 규제를 설명하면서 “각국이 미국과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조금 더 싸게 물건을 사기 위해 영혼을 팔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동맹국들을 압박했다.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와 월가 악동들의 야심차고 무모한 ‘도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주로 관료와 교수 출신인 한국 경제팀은 이들의 공세를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877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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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6 02:17
[사설] 심우정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채 의혹, 투명히 밝혀야
수정 2025-03-25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외교부가 이틀째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투명 절차에 따라 채용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에도 ‘지원 자격’이 모자라 보이는 심 총장의 딸이 뽑혔다는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고위 공직자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은 모든 국민이 민감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문제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전날 불거진 심 총장의 딸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인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했다.
전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 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에 미달했지만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1년 간격으로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말끔히 털어내지 못한 것이다.
실제 채용 과정을 보면,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자격 조건으로 하는 채용 공고를 냈다.
심씨는 국제대학원 졸업을 앞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다.
당시 심 총장은 법무부 차관이었고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은 심씨의 대학원 수업을 지도한 박철희 주일 대사였다.
최근 외교부의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 과정도 부자연스럽다.
외교부는 올해 1월3일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이를 불합격 처리했다.
이후 2월5일 응시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영어 능통자’로 갑자기 바꿔 심씨를 뽑았다.
외교부는
‘지원자가 부족해 전공 분야를 바꿨다’
‘심씨가 2년 경력을 채웠다’
고 추가로 해명했지만,
자꾸 ‘우연’이 겹친 꼴이 돼 납득하기 힘들다.
논란이 이어지자 대검찰청과 외교부는 다시 자료를 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볼 수 있고, 연구 보조원과 인턴 경력 등을 합치면 2년 이상의 경력이 된다며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녀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어떤 수사를 받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두 알고 있다.
‘내로남불’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의혹을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885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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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6 02:04
((새로운 개정 헌번엔 제 역할 못하는 현법재판소 재도를 없애야...))
[사설] 위헌이라면서 파면 안 하면 탄핵심판 왜 하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3-25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헌재 재판관 8명의 판단은 기각(5인), 인용(1인), 각하(2인)로 각각 갈렸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에는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인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혐의(내란 방치·방조)도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렸지만,
헌재는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결론에 대한 예단을 차단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불임명’ 건에 대해서는 재판관 5인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중 재판관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한 총리가 국회의 헌재 재판관 3명 선출 과정의 헌법·법률적 하자가 없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재판관 임명에 관한 헌법상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및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계선 재판관도 별도 의견에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헌재가 헌법질서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계속해 나가지 못하고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헌법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봤다.
이들 5인 중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이 한 총리의 재판관 불임명의 헌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까지 아니라는 결론을 낸 점은 매우 의아하다.
이들은 한 총리의 ‘헌법·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해놓고, “파면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할 때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은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린 위헌 결정과도 괴리가 크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불성립을 이유로 본안 판단 자체를 기피해버렸다.
내용과 최종적인 파면 여부 결정을 달리한 재판관 4인이 “대통령은 재판관을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심사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놓고,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선별’적 임명을 유리한 양정으로 적용한 것도 모순이다.
이들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2인을 선별적으로 임명한 행위에 대해 “헌법 질서가 일부 회복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결국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은 재판관들 스스로가 한 총리의 탄핵 사유에 대해 헌법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면서, 종국적인 신분 처분에 있어서는 면죄부를 줬다는 데 있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현실적으로 위법·위헌 행위에 대한 견제 장치는 헌재를 통한 탄핵 절차가 유일하다.
그런 만큼 입법부의 탄핵권 행사는 물론 헌재의 본안 판단 과정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판단이 도출됐다면, 그에 걸맞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이 탄핵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위법·위헌 행위는 언제나 면죄부를 받게 된다.
헌법수호 기관인 헌재는 이번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 국무위원들의 헌법 위반 상태를 방기하고, 나아가 ‘이 정도 헌법 위반은 괜찮다’는 식의 반헌법적 국정 운영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6893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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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6 01:57
윤석열 파면은 확실, 형사재판 형량 줄여보려는 수작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3/24
이런 걸 오리무중(五里霧中)이라 할까?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판결을 미루고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판결을 미루고 있어 양 진영 사이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 그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평의는 이미 끝났고 평결만 남아 있으나, 헌법 재판관 한, 두 명이 국힘당에서 제기한 절차 문제를 거론하여 8대0 전원일치가 안 되자 전원일치가 될 때까지 조율하고 있다.
(2) 보수 성향의 재판관 3명이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며 기각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탄핵소추단이 제기한 탄핵 이유 다섯 가지에 관해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3) 검사, 감사원장, 국무총리 탄핵 판결이 맞물려 있어 우선 그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윤석열 판결을 하기로 함으로써 윤석열의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
(4) 이미 8대0 파면이 합의되었으나 워낙 극우들의 협박이 심하고 판결 후 국론 분열이 염려되어 판결을 망설이고 있고, 한덕수는 기각하고 윤석열은 파면함으로써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으나, 위의 네 가지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른바 소문들이다.
이중 (1)이 가장 유력하다는 게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석열을 파면할 경우 소수 의견이 많으면 나중에 국론이 분열되므로 이왕이면 전원일치로 판결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2)도 신빙성이 있으나, 아무리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다 하더라도 12.3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고, 절차도 어겼으며, 포고령에 담긴 내용들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쉽게 기각에 표를 던질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기각의 경우 기각에 표를 던진 재판관 이름이 나중에라도 다 공개될 텐데
그 중압감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필자는 (3)에 가장 무게를 두고 싶다.
검사, 감사원장 등의 판결이 모두 기각이 났으므로 한덕수 국무총리도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은 파면함으로써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라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즉 한덕수 총리 기각은 윤석열 파면의 빌드업이란 얘기다.
헌법 전문가들 대부분 8대0 전원일치 파면 전망
헌법을 전공한 학자들은 대부분 윤석열이 8대0 전원일치로 파면될 거라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헌법학자 수백 명이 헌재에 그런 의견서를 낸 바 있다.
헌법학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이 경우 전원일치 파면이 나와야 정당하다고 몇 번이고 언론에 나와 강조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학자 이석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이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989년 헌재가 설립되면서 첫 헌법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상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윤석열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며 “그걸 가지고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여권 인사들이 비상계엄을 비판하면서도 윤석열 탄핵은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고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 모순”이라며
“법적 지식이 불비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는 거다. 법조인으로서 회의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윤석열 궤변 꾸짖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궤변만 일삼는 윤석열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에 대해 “혼란스러운 위헌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아직도 계엄은 정당한 권한에서 했다’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로까지 끌어가려고 하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게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 지 말라. 국민 앞에 정직하라”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당신이 만든 미래가 우리 역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꾸짖었다.
시원한 일갈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정의엔 용기가 필요하다.
형사 재판에서 형량 줄이려는 꼼수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파면은 받아들이되 형사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받아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헌재는 죄의 유무가 아니라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지와 헌법 위반만 따져 판결하기 때문에 파면을 면치 못하나, 형사 재판은 다르다는 것이다.
형사 재판 수사는 검찰이 하므로 언제 윤석열 구속 취소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즉 검찰이 수사하는 척하면서 공소장을 일부러 허술하게 써 윤석열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누가 윤석열 구속이 취소될지 알았겠는가. 검사, 판사, 언론 등 이른바 법조 카르텔은 생각보다 견고하며 끈질기다.
지금 이 카르텔이 암암리에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윤석열 형사 재판이 더 불리할 거라는 견해도 많다.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두려워 폭로를 못하던 사람들이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폭로가 봇물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더구나 특검이라도 벌어지면 지금까지 감추어지고 덮어졌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순간 보수는 공멸할 것이다.
내란 아니어도 무기징역
주가조작, 공천 개입, 여론 조작, 마약 수사 외압, 해병대 수사 외압, 서울-앙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을 모두 수사하게 되면 아마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특검을 통해 그것들의 진상이 모두 드러나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내란이 아니어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다.
수구들이 살아보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으나 윤석열 일가의 소위 ‘본부장 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만에 하나 기각되더라도 윤석열은 용산으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제2의 4.19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3월 27일이 마지막 집회가 되길 바란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고,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내란도 알고 보면 친일 매국 세력의 발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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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6 01:49
이재명 대표 2심에선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3/25
24일엔 한덕수 탄핵 판결, 26일엔 이재명 2심 판결, 28일엔 윤석열 탄핵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덕수는 기각되었고 이제 모든 관심이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에 맞추어져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2심 재판은 다음 두 가지다.
(1)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문기를 잘 알았는가, 몰랐는가?
(2) 백현동 용도 변경 때 박근혜 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는가?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사실 기소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그쪽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검찰이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온갖 트집을 잡아 ‘이재명 죽이기 작전’에 나서 말도는 안 되는 것 가지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것이다.
왜 그런지 분석해 본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성남시에는 약 3000며 명의 공무원이 있었고,
팀장금만 300여 명이었다.
김문기는 당시 팀장이었는데, 이재명 시장과 다른 팀장들과 함께 골프장에 갔다.
검찰이 제시한 사진 속에는 이재명 시장과 팀장들이 열 명 남짓 함께 있는 장면이 보인다.
▲ 이기인 성남시의원 제공 © 서울의소리
검찰은 이 사진을 근거로 당시 이재명 시장이 김문기를 잘 알았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같이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상대를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국감 때 “김문기가 팀장일 때는 잘 몰랐다”고 대답했는데, 검찰은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각 기관장은 자의든 타의든 직원들과 사진을 자주 찍는다.
그러나 교장이 학생과 같이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그 학생을 잘 안다고 할 수 없듯, 이재명 시장도 마찬가지다.
300여 명이나 되는 팀장을 시장이 모두 잘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과 김문기가 대장동 사건으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느냐이지, 서로 잘 알거나 잘 모르는 게 본질이 아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무슨 돈을 받았거나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선 증거 하나 제출하지 못했다.
검찰, 사진 중 부분만 발췌해 증거로 제출
더구나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간부들과 같이 찍은 사진 중 부분만 확대해 마치 이재명이 김문기와 친한 사이인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 증거로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재명은 경기도 국감 때 “나는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시장이 직원들과 골프를 치든 말든 그게 범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검찰이 부분만 확대해 증거로 제출한 사진 © 서울의소리
오죽했으면 판사가 검사에게 “도대체 공소 사실이 뭐냐? 공소장을 변경해 범죄를 확실히 적시 하라”고 지시했겠는가?
잘 안다와 잘 모른다는 추상적으로 이걸 법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
본질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범죄행위가 있느냐인데, 검찰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2심에선 반드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사건은 더 코미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 때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식품연구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이재명은 그곳에 아파트 단지와 상업 시설을 지으려고 했다.
그런데 부동산 업자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 압력을 넣어 이곳에 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독차지 하려 했다.
박근혜 정부 국토부는 성남시에 공문서를 네 차례나 보내 용도 변경을 해주라고 압박했다. 그때 이재명 시장이 “협박을 느꼈다”고 말하자 검찰이 이걸 허위 사실로 기소한 것이다. 하지만 협박은 매우 주관적인 심리로 이걸 법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도 2심에선 무조건 무죄가 나올 것이다.
단, 재판관이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요즘 법원이 어디 그러는가?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켜 준 법원이 아닌가.
하지만 법원도 이제는 대선 주자 1위인 이재명 대표를 함부로 재단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의 눈치를 보 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으로 돈 받은 사람들은 전부 저쪽 사람들이다.
거기엔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박영수도 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대장동 사건도 특검이 벌어져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그밖에 마약 수사 외압, 해병대 수사 외압.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태균 게 이트도 기다리고 있다. 수구들에겐 지옥의 시간이 될 것이다.
윤석열은 용산으로 돌아가도 국정 운영 어려워
만약 이재명 대표는 유죄를 선고하고 윤석열 탄핵은 기각하면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로 돌입해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시민 100만 명이 용산을 둘러싸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설령 2차 계엄령을 선포해도 군인들과 경찰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전부 부하에게 돌리는 윤석열을 보고 누가 충성을 맹세하겠는가.
방법은 오직 하나,
윤석열을 파면하고 5월에 조기 대선을 치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 다음 새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구들이 다시 권력을 차지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https://www.amn.kr/5269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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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6 01:44
가장 위험한 김복형,,, 그 다음은 정형식과 조한창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3/25
정가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한덕수 탄핵 판결에 각하가 두 명이 나오고 결국 기각되자 헌재를 믿었던 국민들도 이러다가 윤석열이 기각된 것 아니냐고 두려워하고 있다.
민주당도 24일부터 광화문에 텐트를 쳤다.
막연하게 헌재를 믿다가 뒤통수를 당한 기분이 들 것이다.
바야흐로 법조 카르텔 및 친일 매국 세력이 총동원되어 윤석열 기각을 모의하고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계엄선포가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하면 윤석열 파면이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조심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관 8인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이 기각의견, 조한창·정형식이 각하의견, 정계선이 인용의견을 냈다.
그런데 한덕수 기각 판결에 눈여겨볼 만한 인물이 새롭게 등장했다.
김복형이다.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 때 “일제 강점기에 우리에게 나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란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이번에 한덕수 판결에 토를 가장 많이 달았다.
김복형은 국회가 200명이 아닌 150명으로 한덕수를 탄핵한 것도 위법이고,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란 의견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그 전에 최상목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전원일치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라니 이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재 변론 때와 다른 정형식, 조한창도 각하에 표 던져
헌법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은 한덕수 탄핵 판결에 각하 의견을 내 충격을 주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회의원 150명이 아니라 200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재판관들은 선출직이 아닌 국무총리는 150명이 맞다고 판결했다.
정형식은 윤석열 헌재 변론 때는 제법 날카롭게 질문하는 척하더니
실제로는 각하 의견을 냈다.
과거 정형식에게 재판을 받은 바 있는 김어준과 주진우 기자가 그 전에
“정형식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게 실제로 드러난 것이다.
5대3 기각 현실화될 수도
윤석열 탄핵 판결 때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이 기각 내지 각하 의견을 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모 종편 근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며칠 전에 한덕수가 기각5, 각하2, 인용1로 결국 기각된다는 방송을 했다고 한다.
헌재 재판관 중 누구가가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필자 역시 한덕수 기각이 윤석열 파면을 위한 빌드업, 즉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 분석했지만, 24일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윤석열 탄핵 판결이 5대3으로 기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것이다.
한편으론 윤석열 탄핵 판결은 다른 판결과 달리 오직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지와 헌법 위반 여부만 따져 판결하기 때문에 만장일치 파면이 선고될 거라는 전망도 많다.
하지만 그건 헌법 재판관들이 모두 양심적으로 판결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양심이 사라진 지 오래다.
누가 부하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수괴만 풀려나 관저에서 마음대로 고기 먹고 술 마실 줄 알았겠는가?
한국 사회의 이른바 ‘법조 카르텔’은 그 뿌리가 깊고 끈질기다.
수구들의 소망대로 윤석열 판결이 5대3으로 기각되면 그 즉시 한국은 내전 성태로 돌입하게 되어 제2의 계엄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계엄은 아니다 하더라도 아마 피비린내 나는 복수 정치가 자행될 것이다.
거리는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 찰 것이고, 경제는 폭망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에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유전자 있어
하지만 우리 민족에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유전자가 있다.
동학혁명, 3.1운동, 4.19의거, 6월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 키세스 혁명, 남태령 혁명이 그 유전자를 가진 우리 민족이 들고 일어나 일으킨 것들이다.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세력, 친일 매국 세력은 우리 국민의 그 위대한 유전자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다.
헌법 재판관들도 우리 민족의 기질을 잘 알 터,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만약 기각 의견을 낸 사람 때문에 윤석열 같은 범죄자가 다시 용산으로 돌아가면 그 재판관은 역사의 죄인이 되어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이다.
박종철과 이한열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재판소는 1987년 유월 항쟁의 산물로 1989년에 태어났다.
국민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를 용산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면 박종철과 이한열이 하늘에서 통곡을 할 것이다.
방법이 없다.
윤석열이 파면되어 다시 구속될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이 들고 일어나 헌재에 부디 현명한 판결을 해주길 외쳐야 한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파적 생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다면
그 순간 한국은 사실상 내전 상태로 돌입해 망하고 말 것이다.
나라의 운명이 헌재 재판관 3명 때문에 좌우될 수 없어
나라의 운명이 그릇된 생각을 가진 헌재 재판관 몇 명 때문에 결정되는 현실이 슬프다. 앞으로는 대통령 탄핵도 국민 투표로 해야 한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를 확대개편하고 검찰은 해체하되 공소처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이나 헌법재판소장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법 가지고 장난을 못 친다.
만에 하나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윤석열은 결코 용산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제2의 4.19가 일어나 전국민이 거리로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2차 계엄령을 선포해도 군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27일엔 모두 서울로 올라가자.
일제 강점기 독립군이 된 심정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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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6 01:27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80. 낯선 한국에 대처하는 민주 시민의 급선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5/03/25
방씨조선일보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 비루한 밥벌이를 하고 있다.
자기들끼리 여론을 조작하며 가짜뉴스와 허튼 주장을 되풀이하기가 민망하면 때때로 용병을 고용하기도 한다.
방씨조선일보에 철저히 붙어사는데 익숙한 이들은 논설위원을 뺨칠만할 해괴한 논리로 방 씨 일가를 흐뭇하게 한다.
이른바 밥값을 제대로 하는 셈이다.
현학 취미를 즐기며 꿩 먹고 알 먹고를 벗어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방씨조선일보에게서 양식이니 양심이니 하는 말은 한가한 말장난이다.
3월 24일에 ‘낯선 미국에 대처하는 한국의 급선무’라는 그럴듯한 제목의 칼럼이 방씨조선일보에 게재되었다.
캐나다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는 송재윤이란 교수가 쓴 글이다.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와는 뭔가 다르겠지 생각하며 평소 방씨조선일보를 대하는 자세와는 달리 꼼꼼히 읽었다.
시간이 아깝고 잠시나마 정성을 들인 것이 후회스러웠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했다.
방씨조선일보와 얽힌 사람에게 다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학문의 가치중립성이란 말이 있다.
학자라면 개인의 가치관이나 이념을 지나치게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이며 진실한 태도를 견지하리라.
더구나 사회적인 공기(公器)인 신문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벗어나 감정까지 섞인 주장을 하는 것은 절대 온당하지 않다.
진정한 학자라면 어휘 하나를 선택할 때도 신중을 기하리라는 생각은 거대한 착각일 뿐이다. 그들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춤 생산을 하는 지식 제조공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송 씨는 미국이 냉전기 자유 진영의 리더로서 자유, 인권, 민주, 법치, 시장경제, 자유무역 등 범인류적 보편 가치를 선양했다고 주장한다.
송 씨가 나열한 것이 범인류적 보편 가치라는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더구나 그것이 진정으로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였다면
미국은 지독한 위선자라는 생각이 든다.
이어지는 진단도 객관적인 듯하지만 편견에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방씨조선일보답게 따옴표 속에 갇힌 ‘악의 제국’도 유난히 돋보인다.
세상의 모든 선은 미국 덕분이고 미국과 달리 생각하는 세력은 그저 악일 뿐이라는 강변처럼 들려 참으로 불편하다.
대한민국의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인 윤석열 못지않게 어리석은 지도자를 만난 나라가 있다.그로 하여 전쟁에 휘말린 우크라이나의 신세는 참으로 비참하다.
젤렌스키라는 사람의 얘기를 차분하게 들어줄 트럼프가 아니라는 점을 모를 사람이 없다.
송 씨가 앞서 주워섬긴 범인류적 보편 가치들이 트럼프 앞에서는 일순에 무색해진다. 송 씨가 자기가 씌운 범인류적 보편 가치라는 허울은 집어치우고
‘힘이 곧 정의’라는 강자의 논리 만을 주입하려 드는 것 같아 거북살스럽다.
송 씨는 그 틈에도 감히 미국에 거역한 이승만 띄우기를 잊지 않는다.
미국이 과연 ‘도덕’ 외교를 펼쳤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의 양심에 맡긴다.
도덕 외교라는 말이 학문적 용어라서 그대로 인용했다면 더 할 말은 없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은 것도 역시 백면서생의 처세술이기에 굳이 따질 생각은 없다.
다만 한국에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크기에 그런 ‘걱정’이 앞선다는 말엔 유감이다.
그는 이 땅을 지켜내는 사람들처럼 하루도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지는 않는 것 같다.
송 씨는 캐나다에서 평온하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기 사람이라서 그럴까?
이 시대에 학자라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점이 있으리란 기대는 허망하다.
그 주장이 아스팔트 극우들에게서 귀가 아프게 들어온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반미·친중·종북은 머리 붙은 세쌍둥이란 수사에 스스로 감탄했을 터이다.
반미가 친중이고 반미가 종북이라는 판에 박은 듯한 주장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
자주독립국인 대한민국은 국익에 따라 반미도 반중도 심지어 반북조차 각오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까?
친미 만이 살길이라는 아스팔트 극우의 진부한 주장을 반복하기가 부끄럽지는 않을까?
송 씨의 주장대로 한국이 미국 덕분에 경제적 기적을 이룩했다고 치자.
민중들의 피땀이 밑거름되었음을 잊지 말자는 당부를 말할 상대는 아닌 듯하다.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은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할 정치 기적도 이룩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서는 시민들이 거리를 메우며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써가고 있다.
그들은 미국을 ‘악의 제국’이라 비난하는 ‘싸구려 음모론’을 즐길 만큼 한가하지 않다.
송 씨가 말하는 ‘낯선 미국에 대처하는 한국의 급선무’는 간단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나서 미국이 내세우는 범인류적 보편적 가치를 뭉개버린 윤석열 정부를 당장 몰아내는 일이다.
그리하여 미국이 소중히 여기는 자유, 인권, 민주,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 지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것도 한국의 급선무이다.
자랑스러운 민주 정부를 세워 미국에 희망을 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미국에 보여줄 급선무다.
내란 핵심 세력 방씨조선일보도 철저히 조사하여 죄를 묻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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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6 00:42
한덕수 기각은 재판관 집 앞 시위 때문?... 자화자찬 극우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3.25
문형배 재판관 자택 앞에서 시위... 인용 의견 낸 정계선 향해 "북한 가라"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두고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극우 유튜버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자화자찬과 함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끝나자 극우 유튜버들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공격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계선(재판관)은 느지막이 (헌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부터 시작해서 이 좌익 세력들이 내리는 지령 그대로 재판부에 와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마치 좌익의 지령을 받아 인용 의견을 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정계선 봐, 가장 좌파거든, 빨갱이"이라며 색깔론을 들이댔고 급기야 "차라리 북한 가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라며 비아냥댔습니다.
또 다른 극우 유튜버는 "정계선은 문형배 (재판관)보다는 '내가 더 선명성에 투철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느라고, 이게 탄핵할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핵할 사유라고 억지 부린 것 아니었을까…"라며 정 재판관의 인용 의견 자체가 억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김복형 재판관에게는 "가장 선두에서 대통령 탄핵의 기각을 이끌어낼 최전선의 우리 자유 우파, 가장 듬직한 믿을만한 재판관"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정 재판관이 한덕수 총리의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라고 봤지만
김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극우, 헌법재판관 '겁박'해서 우리가 이겼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의 아파트 입구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기각 의견이 나온 배경에는 집 앞에서 하는 시위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극우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은 한 달 넘게 문 권한대행가 살고 있는 자택 앞에서 조직적으로 모여 "문형배를 처단하라", "빨갱이"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황당한 주장이 극우 단톡방 등에서 마치 업적처럼 부풀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을 앞두고 더 극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톡방에는 '재판관 8명을 계속 압박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인용 의견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총장은 시위 현장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렇게 자택 부근에서 규탄 시위를 하면 (재판관들의) 동네 평판이 안 좋아져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며 "인터넷 수사대가 다른 재판관들 (자택 주소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문형배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관 7명에 대한 경호를 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경호를 받는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즈음에 헌법재판소 내부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재판관들을 경호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극렬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3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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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6 00:24
김용민 "한덕수 탄핵심판 결정, 4가지 문제점 있다"
헌법재판소의 몰역사적·회피적 결정 비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25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정에 4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듭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비판했다.
그가 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의
첫 번째 문제점은 '역사성을 결여한 결정'이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에서 그 출범을 하게 된 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지금 민주주의 역사 전체에서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 하루빨리 자각해야 되는데, 어제는 그 역사 속에서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헌법상 의무를 회피한 결정'이란 점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금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헌법상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 불리는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다하고 책무를 다해야하는데 어제의 결정은 그 책무를 회피한 것이다"고 일침했다.
이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3 비상계엄, 내란이 있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아무도 징계 받지 않았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국회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핵을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헌법상의 책무를 조금 더 고려했다면 아무도 징계 받지 않는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의 비겁한 태도를 강하게 일침했다.
셋째는 '자기모순에 빠진 결정'이었다.
지난 2월 27일 있었던 최상목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당시 재판관 만장일치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한 총리 탄핵심판에선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위헌이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기각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한술 더 떠 아예 "즉시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 위법이 아니다"고까지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렇게 한 달 사이에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이것은 자기모순에 빠진 결과라고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넷째는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위헌적 해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탄핵 심판은 파면 절차, 징계 절차다.
우리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기에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고 일침했다.
즉, 중대성 요건이란 헌법재판소가 해석상 자의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며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봐주기를 한 것이냐는 의혹에 스스로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파면, 징계를 하는 사건이라면 하루를 미임명했던 한 시간을 미임명했던 고의로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했으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것 자체가 파면 사유가 되는 것이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도 김 수석부대표는 전날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 줄로 요약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당장 임명하라"는 것이었다고 요약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무에 복귀한 직후 도어스테핑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건에 대한 질문엔 고의적으로 답을 회피하는 등 여전히 비겁하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김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선고에 대한 압박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책무와 역사적 위치에 대한 자각을 해야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하루 이틀 늦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국민의 고통은 훨씬 더 가중되고 있다"고 헌재의 늑장 태도를 질타했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이 사건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 아닌가라고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헌재를 향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적 책무, 그리고 역사 인식을 제대로 자각해서 하루빨리 윤석열 파면 선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6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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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6 00:08
나라 망신 선봉장 된 尹 부부...더 타임스 "한국 영부인, 살해 욕구 드러내"
민주당 "대한민국 망신은 윤석열·김건희가 다 시키고 있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25
지난 20일 영국 더 타임스에 보도된 김건희 여사의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발언이 담긴 기사.(출처=더 타임스 홈페이지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어이 '나라 망신'의 선봉장이 됐다.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켜 국격을 실추시킨데 이어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총기 사용'을 안 한 사실을 질타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런 김 여사의 발언은 급기야 외신에까지 실렸다.
영국의 대표적인 보수 정론지인 는 지난 20일 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전했다.
또 더 타임스는
“김 여사는 남편의 정적인 더불어민주당 지도자를 살해(murder)하고픈 욕구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 여사가) ‘솔직히 나는 이재명을 쏘고 자결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과거) 한 기자가 몰래 녹음한 대화에서 그녀는 자신이 권력의 실세고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는 유지될 것이라고 암시했다”며 김 여사의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이어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역술인에 관한 것이었다”라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썼던 과거 등도 함께 소개했다.
더 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예정된 상황임을 전하며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의욕적이고 조직적인 한국인 가운데 많은 이들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편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부인 역시도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암살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사실이 외신에 보도되며 더욱 나라 망신을 시킨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25일 이나영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대한민국 망신은 윤석열·김건희가 다 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부대변인은
"김건희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드러난 이들의 추악한 민낯에 전 세계는 경악하고 있다. 남편이 위헌·위법적 계엄으로 국회를 밀어버리려고 한 것으로 부족해,
부인은 제1야당 대표를 살해 대상으로 여겼다"며
"임기 내내 V0로 불리며 흑막의 대통령 놀이에 심취하니 인명이 우습게 보였는가?
자신들의 행보에 걸림돌이라 여기면 제거하려 드는 것이 정말 부창부수다"고 질타했다.
이 부대변인은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심지어 국회의원 등 사회 주요 인사 수천 명을 살해하려 했던 노상원의 수첩을 떠올리면 내란이 성공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하기도 싫다"고 치를 떨었다.
아울러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인간성을 상실한 괴물’일 것이다. 더 이상 이들 부부의 탐욕으로 인해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신인도를 두고 볼 수는 없다"며
헌재를 향해 "대한민국을 킬링필드, 국민의 피로 얼룩진 왕국을 만들려 한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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