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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04:07
"박수 안 쳐줬다"는 윤석열... 문재인 당시 국힘 의원들 보니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2.12
헌재에서 야당 비난한 윤석열... 국민의힘, 문 대통령 시정연설 때마다 소리 지르며 피켓시위
▲ 문재인 대통령이 21년 10월 25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치하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제가 국회에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야당은) 로텐더홀에서 아예 퇴진하라고 시위를 하고 악수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시정연설 때 박수 안 쳐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굉장히 유치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라며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박수 쳐줬나?
인사하려 그러면 막 도망가고 등 돌리고 그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걸로 우리도 계엄했었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시정 연설 때마다 고성 지르고 피켓 시위한 국민의힘
▲ "검찰개혁"외치는 문 대통령 향해 'X'자 그린 나경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도중 검찰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손으로 'X'자 모양을 그려보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은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로 최소한의 예우가 없는 야당 의원들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향해 소리 지르며 피켓 시위를 하거나 악수를 거부했던 일을 윤 대통령만 겪은 것은 아닙니다.
2019년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검찰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손으로 X자 모양을 그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마친 뒤 인사를 하러 야당 의원석 쪽으로 향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등을 돌려 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서둘러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그제야 몇 명 의원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연설 도중 'X' 표시 한국당, 뒤쫓아가 악수 청한 대통령 https://omn.kr/1lei1)
다음 해인 2020년 10월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의힘(2020년 9월에 국민의힘으로 당명 개정)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입장할 때도 그 옆에 길게 늘어선 뒤 '이게 나라냐'라며 항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연설하는 내내 본회의장 좌석 앞에 '이게 나라냐'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피켓을 부착했고, 퇴장하는 문 대통령을 향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2021년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청사로 입장하는 문 대통령을 향해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예로 든 이유가 본인이 비상계엄을 한 게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삼권분립하에 각각의 권한이 있고, 그 권한과 대등한 또 견제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 권한시스템 안에서 티키타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며 " 그 권한을 벗어나면 권한을 남용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처럼 요건이 안 되게 군사력을 동원하면 내란이 된다"면서
"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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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04:02
권성동의 국회교섭단체 연설을 조목조목 반박함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2/12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賊反荷杖),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하는 모양이다.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도 큰소리치고, 국힘당은 오히려 야당이 헌정을 문란하게 했다고 해서 하는 소리다.
1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한 권성동이 한 말을 조목조목 반박해 본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불법 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헌정질서 파괴자라니 기가 막힌다. 헌정질서란 헌법을 지키는 것인데, 누가 과연 헌법을 지키지 않았는가? 권성동 딴에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23차례나 발의한 것을 두고 한 말 같은데, 국회에서 특검을 발의한 게 왜 헌정 질서 파괴인가?
그리고 그 특검을 모두 거부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윤석열이야 말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 권한을 무시하고 삼권 분립을 파괴시킨 장본인이 아닌가 말이다.
권성동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라 주장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계엄도 절차와 요건에 부합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 법에 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쟁이나 전시, 혹은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에 우리나라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으며 국가 비상사태가 있었는가?
또한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하는데, 윤석열은 국무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고, 더구나 서명(부서)도 받지 않았다는 게 한덕수, 조태열 등 국무위원들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계엄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절차도 어긴 윤석열이 헌법을 위반했는데 어따 대고 헌정 질서 파괴 운운하는가.
이건 마치 도둑이 경찰에게 마음대로 도둑질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했다며 따지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다.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
권성동의 말을 역으로 따지면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정치를 개판으로 했다는 뜻이고 야당과 협치는커녕 무시했다는 뜻이다.
권성동에게 묻는다.
역대 정권 중 가족 비리 특검을 막은 사람이 있었는가?
역대 정부 중 본인은 물론 장모와 부인까지 온갖 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는가?
증거가 명확한 주가조작도 무혐의, 온 국민이 영상으로 본 디올백 수수 사건도 무혐의를 내린 정권이 세계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다 박사 논문 표절, 석사 논문 표절,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금 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덮은 역대 정부가 있었는가?
권성동 자신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가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지 않는가? 그것 재수사하기를 바라는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모반이다.“
권성동에게 묻는다.
대장동 사건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곽상도와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박영수, 그리고 50억 클럽이 아닌가?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면 왜 구속하지 못하는가?
그게 안 되자 조폭 20억 뇌물설, 변호사비 대납, 성남 FC, 백현동 사건, 대북 송금으로 엮으려 한 것 아닌가?
하지만 조폭 20억 뇌물설은 한 시간도 안 가 거짓이란 게 만천하에 드러났고,
변호사비 대납은 가짜로 드러났으며, FC 광고는 다른 축구단도 하고 있으며,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대북송금도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송어회와 술을 사주며 회유한 게 드러났고,
북한 리종호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게 당시 방문록이나 영상에 드러났다.
쌍방울이 자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대북송금을 했다는 국정원 문건까지 드러났다.
윤석열 검찰 식으로 혐의를 늘어놓고 모두 기소해 재판을 하면 앞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는 100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주 2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고도 지난 총선에서 역대급 압승을 거두었다.
수구들이 말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허구이고, 그나마 지난 총선 때 다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도 총선에서 참패한 국힘당이나 잘 챙기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표도 한미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의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다“
한미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미국에 도청을 당하고도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동해에서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끽 소리도 못하고,
미국에 퍼주기만 하더니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해결하지 못하고,
장담하던 전술핵 배치는 워싱턴 선언으로 망신만 당했지 않은가?
최근엔 미국이 철강 관세를 25% 부과한다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오죽했으면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전화 한 통화 안 하겠는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국지전을 조장한 게 한미 동맹이 할 일인가?
전쟁이 나면 미군도 희생자가 많을 텐데 말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정당이다.“
정통 보수가 자기 가족 비리는 모두 덮고, 야당만 족치는가?
정통 보수가 굴종적 대일 외교를 하는가?
정통 보수가 3대 역사 기관장에 친일파를 임명하고 독립기념관장에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사람을 보내는가?
정통 보수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가?
국힘당은 보수가 아니라 정신을 보수해야 할 당이다.
내란도 비호하고, 서부지법 폭동까지 청년들의 의거로 보는 시각으로 어찌 정통 보수란 말을 꺼내는가?
그래서 백골단을 국회에까지 끌어들여 기자회견을 하도록 했는가?
그래서 내란수괴를 날마다 면회하러 가는가?
명태균 같은 자에 놀아나면서 무슨 얼어죽을 정통 보수 운운하는가 말이다.
야당의 야유가 국민들의 야유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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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03:55
손만 대면 실패했던 윤석열 마이너스의 손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2/11
윤석열은 초보 정치인이었다.
검사생활만 26년을 했던 법조인 출신으로 정치에는 문외한이었다.
정부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국가가 가야하는 방향 같은 중대한 일을 애당초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 않았다.
정말 정치에 대한 뜻이 있었다면 차라리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통해 정치입문과정을 배우고 경험한 후 더 큰 정치를 펼치는 것이 옳은 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정치를 차근차근 배우지 않고 대통령부터 도전해 덜컥 당선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비극의 시작이었다.
당선된 후 그가 손을 댄 대표적인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다.
최근 실패로 발표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헛꿈으로 끝난 것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발표된 시기와 배경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표가 이뤄진 지난해 6월 초는 22대 총선 참패 직후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치솟던 때였다.
대왕고래 발표 직전 갤럽 여론조사에선 윤석열의 지지율이 21%를 기록해 20%선 붕괴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그즈음 관련 부서에서 대왕고래 시추 보고서가 올라왔고, 참모들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이 불리한 국면을 전환시킬 카드로 꺼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틈만 나면 산유국의 꿈이라는 사기를 치며 국민들을 기만했던 터라 과거를 기억하는 국민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이 사업도 결국 예상대로 실패로 돌아갔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도 윤석열이 실패한 정책이었다.
윤석열이 유치전에 본격 뛰어든 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된 시기였다.
여권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6개월 남은 총선에 먹구름이 낀 상황에서 윤석열은 부산엑스포에 사활을 걸었다.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표심을 흔들 수 있다는 계산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결선투표로 가면 당장 성공이라도 할 것처럼 요란을 떨었다.
당시 재계와 정부 일각에서도 엑스포 투표 결과를 보수적으로 예측했지만 대통령실은 분위기를 띄우다 119대 29라는 유례없는 대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미 해외 언론에서도 120표 정도의 득표로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승리할 것을 예상하는 보도가 지배적이기도 했다.
정치적 계산에 눈이 멀어 현실을 도외시한 채 국가적 망신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된 것이다.
의대 증원 문제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과제였지만, 윤석열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이 총선 두 달을 앞두고 갑자기 2000명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 400명에 대해 반발이 컸던 상황이라 보류해둔 과제였지만 윤석열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강압적으로 추진하려 했다.
총선 필승 카드로 여긴 윤석열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는 참혹할 지경이었다.
심지어 윤석열의 대표적인 지지층으로 알려졌던 그들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 명시되면서 의사들이 윤석열 탄핵 집회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 세가지 실패 사례의 공통점은 윤석열의 무지와 무능, 독선이 일을 그르쳤다는 데 있다.
국익과 민생에 직결된 사안은 정치적 계산을 배제한 채 정확한 예측과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윤석열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밀어붙여 실패를 거듭하며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윤석열의 실패는 계엄령으로까지 이어졌다.
계엄령의 실패는 차라리 국가를 살린 형국이 되었다.
독단적인 국정 운영은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지경으로 이어졌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는 윤석열의 무지와 무능이 극단으로 치달은 행태이다.
지금 시대에 내란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시대착오적 인식과 주변의 만류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독선적 태도,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오만하고 이기적 태도 등이 결합돼 최악의 상황으로 나타난 것이다.
윤석열의 무능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도 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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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03:45
[단독] 건진법사家 측근 “김건희는 화류계 출신..몸 팔고 술 팔아 尹 대통령 만들었다”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5/02/13
[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이명수 기자]
내란수괴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뒷받침 하는 증언이 ‘김건희 라인’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나왔다.
▲ 서울의소리 특별방송 中 © 서울의소리
서울의소리는 12일 특별방송 을 통해 전날에 이어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를 배경으로 윤석열 대선캠프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건진법사’의 처남 ‘찰리’와 재력가 최 모 씨 등이 대선 준비를 도모하며 단골로 이용했다는 텐프로 룸살롱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텐프로 룸살롱 마담 A 씨에 따르면
‘김건희 라인’임을 강조하며 윤석열의 향후 정치 행보까지 미리 언급했다는 ‘찰리’로부터 대선기간 자신과 룸살롱 접대부 모두 윤석열 대선지지를 명목으로 대선캠프 임명장을 받았으며 찰리의 일행인 윤석열 대선캠프 경호팀장에게는 경호원 배지도 받아 집에 보관 중이라고 한다.
▲ 서울의소리 특별방송 中 ©서울의소리
또 A 씨는 ‘찰리’와 함께했던 재력가 최 씨의 경우 김건희를 ‘친한 누나’라고 지칭하며 과거 김건희가 ‘술집 화류계 출신’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위해서 몸 팔고 하면서 술 따르고 하면서 대통령 만들었다”는 확인 안 된 불미스러운 내용까지 최 씨가 자신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 확인을 위해 취재진은 ‘찰리’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다.
▲ 서울의소리 특별방송 © 서울의소리
한편 ‘쥴리’ 논란이 있는 김건희를 ‘화류계 출신’이라고 말했다는 최 씨는 아버지가 한 때 유명 제약회사를 인수해 운영해 재력을 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재진의 취재에 따르면 경상도 쪽에서 국가 위임 사업을 운영해 돈을 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찰리 일행이 15차례 단골 텐프로 룸살롱에서 마신 외상 술값 1억5천만여 원도 재력가인 최 씨 측에서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전날 특별방송에서 찰리와 최 씨가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방역방침 강화에도 현직 국회의원과 윤석열 대선캠프 경호팀장 등과 함께 해당 룸살롱 등에서 한 번에 천만 원씩의 술자리를 가졌으며
단골 룸살롱이 방역단속에 걸리자 뒷배를 써서 두 차례나 기소유예 처분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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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02:19
극우 목사 전광훈 일가의 '기업 제국' 실체 드러났다
선교카드·자유일보·쇼핑몰·알뜰폰 사업 포함 13개 기업 운영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2
최근 MBC 단독 보도를 통해 극우 목사 전광훈 씨가 선교카드 사업과 쇼핑몰, 언론사 자유일보, 알뜰폰 사업 등을 통해 자신의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수익을 챙기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이 11일 밤 시민언론 뉴탐사 보도로 드러났다.
뉴탐사는 전광훈 씨 일가가 총 13개 기업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일부 기업을 통해 여론조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뉴탐사는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기업 약관, 내부 자료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전 씨 일가가 운영 중인 기업들을 정리한 도표다.
전광훈 일가가 소유,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정리한 도표.(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한 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 전광훈 일가가 운영하는 9개 기업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었다.
전 목사의 딸 전한나 씨는 ㈜리앤준, ㈜퓨리턴퍼블리싱, ㈜더엔제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광화문온과 선교은행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고
㈜리더스프로덕션의 감사직과 자유일보 대표까지 맡아 사실상 전광훈 일가의 기업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뉴탐사가 이들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은 콜센터, 알뜰폰, 출판, 광고대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부분 콜센터 운영을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어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알뜰폰 사업체인 ㈜더피엔엘(퍼스트모바일)의 이용약관을 보면
"휴대폰 주소록, 차량 운행정보, 휴대폰 사용실태, 접속로그, IP 정보"를 비롯해 "쿠키, 접속 IP, 통계 데이터, 홈페이지 설정 정보"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광화문온의 약관에는 "쿠키 수집을 거부할 경우 웹 사용이 불편해지고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조항을 통해 계열사인 ㈜어스와 ㈜NJ브릿지와 공유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피엔엘, ㈜광화문온, ㈜리더스프로덕션 등 3개 기업은 등기부등본상 '여론조사, 연구 자문 및 조사 정보 데이터베이스업'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뉴탐사는 이들 기업이 알뜰폰 사업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여론조사에 활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 알뜰폰 사업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활용 방식이다.
알뜰폰 이용자의 통화 기록, 문자 내역,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하면 해당 이용자의 정치 성향과 소비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맞춤형 여론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미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이 '맞춤형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고 이를 토대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신뢰를 얻어 20대 대선에서도 장난질을 했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따라서 전광훈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업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명태균이 당원 성향까지 분석해 관리해온 증거(출처 : 신용한 교수)
그 밖에 전광훈 씨의 아들과 며느리 양메리 씨는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양 씨는 ㈜뉴퓨리턴의 대표를 맡고 있고
부부는 '에녹메리선교회'를 통해 매년 신학생들을 선발해 1인당 100만~1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 역시도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다.
장학금 지급 조건에 선교회 프로그램 참여가 필수로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최대 신학교인 장신대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MBC 단독 보도를 통해 전광훈 씨의 자금줄 원천으로 지목된 이른바 '선교은행'은 그가 직접 대표를 맡고 있는데 모든 계열사 자금이 모이는 핵심 기업이다.
등기부등본상 '재휴카드 및 신용카드 모집업,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 판매업, 신용정보 처리 수탁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선교카드 발급자 수가 2019년 1,300장에서 현재 4만장으로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선교은행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직접 대표로 있는 선교은행으로 흘러가는 구조다.
이는 전광훈 씨가 지난 2023년 인터뷰에서 "자유일보에 매달 3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교회 자금이 계열사를 통해 순환되는 것으로 보인다.
MBC는 전광훈 씨가 극우 개신교 단체인 자유마을 회원 1000여 명을 광화문 집회에 동원하면서 활동비로 1인당 5만 원씩 주겠다고 한 것을 들어 그 자금의 원천 중 하나로 이 수상쩍은 선교카드와 전한나 씨가 운영하는 알뜰폰 사업 등을 든 바 있다.
특히 알뜰폰 사업은 전 씨가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되면 월 100만 원씩 별도의 연금을 준다고 꼬드기기도 해 '폰지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폰지사기'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형태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으로 꼽히는 조희팔이 했던 사기 수법이 이 '폰지사기'였다.
하지만 전광훈 씨 일가의 수상쩍은 재산 증식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광훈 일가는 최근 310억원 규모의 재개발 예정지 사우나 건물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자산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매입 자금의 출처다.
뉴탐사는 교회 헌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해온 정황을 포착했다.
뉴탐사가 만난 부동산 중개인 A씨는
"전광훈 목사가 교회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자녀들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30채가 넘는 물건이 거래됐다"고 증언했다.
A씨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전세를 끼고 투자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 반복됐다"며 "교회 헌금으로 산 물건을 자녀 명의로 돌리는 게 반복됐다"고 밝혔다.
또 A씨는 2023년 인터뷰에서 "20채, 50채가 될 수도 있다. 안 세어봤다"며
"그 중간, 30채는 넘을 것"이라고 직접 인정한 바 있다.
뉴탐사는 이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금 탈루가 벌어졌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전광훈 일가의 기업들이 알뜰폰 사업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여론조사에 활용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정치적 목적의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면 이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계열사를 통한 매출 분산과 교회 헌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증여 과정에서 조직적인 탈세 의혹도 제기된다.
310억원대 사우나 건물 매입 자금의 출처와 함께, 30채가 넘는 부동산의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뉴탐사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전광훈 측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취재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미 전광훈 씨는 내란 선전, 선동 행태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이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가 이 탄핵정국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린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그는 '윤석열 수호'에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상황을 이용해 윤석열 지지층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고 그를 미끼로 재산 증식을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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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02:04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에 명태균 쌍수 들어 환영
"오세훈·홍준표 껍질 벗겨주마"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3당이 11일 공동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자 당사자인 명태균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나섰다.
그는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며 작심한 듯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명태균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문에서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공천개입, 불법 조작 여론조사,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 교사 등 모든 의혹을 특검에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특검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며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정치인을 향한 분노도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이 4·15 총선 이후 연전연승한 것은 누구 덕택인가, 오세훈·홍준표 시장은 누구 덕에 시장이 됐냐"면서 두 사람을 직접 겨냥했다.
아울러 "감옥 가기 전에는 아무 말 못 하다가 구속되니 이때다 싶어 이야기하는 거냐"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수만도 못한 자들, 내가 지난 대선과 관련해 그자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겠다"며 "껍질을 벗겨주겠다"고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향해 적대적 감정을 드러냈다.
이날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발의 이유로 '검찰의 부진한 수사'를 이유로 들며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명태균 게 이트가 12.3 내란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엔 이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명태균의 황금폰 속 메시지 등도 좀처럼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검 추천권은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수사 범위는 명태균의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창원국가산단 이권 개입 의혹 등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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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02:01
박수 안 쳤다고 계엄령 선포? 尹의 황당한 '나르시시즘'
민주당 "야당이 임금님 행차 대접해 주길 바랐나?"
조국혁신당 "차라리 북한으로 가시는 게 맞겠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1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시정연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박수를 치지 않은 사례를 꺼내들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차라리 북한으로 가시는 게 맞겠다"며 조롱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 임금님 행차 대접해 주길 바랐나?"라고 질타했다.
1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인은 국회 측은 “대통령이 야당과 타협을 안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위헌성이 짙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전 재판이 끝나갈 무렵 직접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들고 늘 그랬듯이 야당 탓을 했다.
그는 “제가 취임할 때 야권은 선제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야당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며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보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야당을 향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그 다음번에는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야당이 의사당 안에) 들어는 왔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문 쪽에 안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절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나. (여당의)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 갖고 어떻게든 야당 설득해서 뭘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을 하는 건 대단히 악의적이고 대화·타협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게 우리 목표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아울러 “우리 헌정사상 (야당이) 예산을 일방삭감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인 지난해 12월이 유일하다”고 야당의 '예산 삭감'을 비난하기도 했고 “저도 미국 국빈방문 갈 때도 민주당 의원보고 같이 가자고도 하고, 김진표 국회의장 계실 때도 여야 의장단, 사무총장 다 여러번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뭐 여러가지 얘기도 많이 했다. 그니까 이런 주장은 정말 본인들이 스스로 한번 되짚어봐야 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그의 장광설(長廣舌)을 요약하면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이 "야당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황당한 결론이 된다.
지독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런 그의 황당한 소리에 민주당과 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즉각 논평을 통해 질타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임금님 행차 대접해 주길 바랐나?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에 분풀이로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습격했다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의 '나르시시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대화와 타협을 위해 애쓴 듯 말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윤석열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가?"라고 재차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트집 잡은 예산안 처리 문제 역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국회의 의결"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타협을 위해 힘썼고, 그것을 걷어찬 것은 윤석열 본인과 국민의힘"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무리 야당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고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침탈할 수는 없다. 뻔뻔한 야당 탓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시라"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명태균이 윤 대통령을 가리켜 '총을 든 5살 아이'라고 비꼰 것을 인용해 "분풀이로 손에 쥔 총을 휘두른 것이다. 이것이 오늘 윤석열의 발언으로 드러난 내란의 본질이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박수를 안 쳤으니, 국회에 총과 실탄을 챙겨 쳐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대응 아니겠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 자리인지, 박수 한 번 받지 못하고 연설하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이해할 만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을 따와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북한!"이라며 윤 대통령의 '북한식 마인드'를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그 나라에선 최고인민회의 도중 불손한 자세로 앉아있었다는 이유로, 혹은 행사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처형되기도 한다. 그게 부러우셨던 모양이다"고 조롱했다.
'최고인민회의 도중 불손한 자세로 앉아있었다'는 이유로 처형된 인물은 현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고
'행사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처형된 인물은 전 인민무력부장이었던 현영철이다.
물론 장성택과 현영철이 처형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지만 북한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처형 사유는 실제로 저랬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윤석열 대통령을 품기에는 부적절하니, 대통령께 어울리는 나라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박수 없는 정치'를 견딜 수 없다면, 차라리 북한으로 가시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거기라면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립박수와 충성 맹세가 넘쳐날 테니까"라고 재차 비꼬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가실 때는 꼭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시고 가시라"며
"반대 의견 내면 입을 틀어막고 박수 안 치면 계엄하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자랑스런 ‘수령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든 천국일 테니까"라고 조롱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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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01:55
국민의힘, 4년 전 내부보고서엔 "부정선거 없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밥 먹듯이 식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2
11일 JTBC 단독 보도로 공개된 2021년 7월 작성된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내부보고서. 해당 보고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극우 유튜버들이 떠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까지 부정선거는 아니더라도 '부실 선거'는 맞지 않냐며 선관위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1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을 준비할 때만 해도 부정선거에 대해 지금과 전혀 다른 입장이었고 무엇보다 4년 전 부정선거는 없다고 못 박은 당 차원의 보고서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일구이언(一口二言)을 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정선거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대신 선거 관리가 부실한 건 맞다는 주장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의 채용 부정을 트집잡아 선관위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한술 더 떠 지난 6일 아예 사전투표를 없애는 걸 검토하자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본 투표까지 생기는 정보 격차를 문제 삼은 것으로 부정선거와는 다른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 '사전투표 폐지론'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는 이들이 내세워 온 주장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에 들어서자 과거 자신들이 했던 말을 뒤집고 있다는 것.
11일 JTBC에 따르면 2021년 7월 경 대선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당 대표 지시로 '부정선거 의혹'을 검토하는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직전 선거였던 2020년 총선 이후 부정선거론이 불거졌던 터라 대선 과정에서 음모론이 확산되는 걸 미리 차단하자는 차원이었다.
해당 보고서엔 기존에 제기된 의혹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까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보고서 작성을 총괄했던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JTBC에 "선관위에서 자료까지 받아 당시 제기된 투표지 의혹 등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부정선거는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보면 선관위가 당시 국민의힘 측에 제출했던 자료엔 제기된 의혹을 44개로 분류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없다는 의혹에 대해선 투표지를 말아서 넣거나 특수용지를 사용한다고 해명했고, 투표 분류기를 제어하는 노트북을 통해 해킹 등이 이뤄진다는 의혹엔 무선 랜카드 자체가 없다는 사진까지 첨부해 설명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은 JTBC 측에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이 육하원칙에 맞는 주장을 하고 있지 못하다. 자신들이 의심 간다고 하는 내용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 (대선 때)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내에서 부정선거는 없다라는 확고한 결론을 가지고 '사전 투표에 임해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기도 했다.
보고서 작성 후 1년 뒤인 2022년 7월, 대법원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부정선거 음모론'은 국민의힘 스스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배척했던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밉보여 쫓겨나다시피 한 이후 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탄핵으로 정권 상실 위기에 놓이자 과거 자신들의 말까지 부정하고 선거 제도와 관리 문제를 잇따라 언급하며 선관위를 흔들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여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당 지도부가 부정선거 의혹 여론에 편승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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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01:51
민주당,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 발의
민주당 행안위원들 '조속한 통과' 주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2
2023년 10월 마약 수사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백해룡 경정.(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의 주도로 이른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을 11일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인천세관, 경찰청 등을 움직여 수사를 방해한,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과 23인의 명의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화물편을 통해 필로폰 74kg을 유통하고 마약 100kg 규모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건의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어쨌든 당시 백해룡 경정이 이끌었던 수사팀은 총 174㎏의 마약 약 2,000억 원 어치를 확보했고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런 대쾌거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을 매우 칭찬했다.
하지만 포상을 줘도 마땅한 마약수사팀에 갑작스럽게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백해룡 경정은 이 마약사건에 세관이 연루돼 있다는 언론브리핑을 하려 했는데 경찰 윗선에서 전화로 '세관연루 관련 내용은 브리핑에서 삭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특히 직속상관인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며 세관연루 내용은 빼라고 두 차례 지시했고
서울경찰청 조병노 경무관이 수차례 전화를 해 '세관연루 내용은 빼라'며 전화한 사실이 알려져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수사 책임자 백해룡 경정은 포상은커녕 감찰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 수사에서 배제돼 지구대로 좌천됐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검법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의 174kg 마약 밀반입 시도 사건과 인천세관 직원 연루 의혹 및 이에 대한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의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 구명로비 의혹 사건, 이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세관 직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 수차례 기각과 서울중앙지검의 진술 확보 후 추가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 내용에 포함시켰다.
또 제안 이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인천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검찰권 남용 등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공정성 회복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특검법 발의에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인천세관, 경찰청 등을 움직여 수사를 방해한,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 정부가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일 것이다"며
"용산 대통령실과 관세청 등 권력기관의 외압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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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01:48
尹, 내란 당일 비밀리에 국무위원 등 6명 직접 소집
애초부터 국무회의 열 생각도 없었던 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2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당일 국무위원 등 6명에게 오후 8시경 각각 직접 연락해 대통령 집무실로 소집했다는 사실이 11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이 애초에 국무회의 정족수에 미달되는 인원만 불러 계엄 선포를 알리려 한 만큼 당일 열렸던 국무회의는 ‘하자있는 국무 회의’라고 판단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법조계의 전언을 인용해 내란 당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등 6명에게 직접 연락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 6명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오후 9시 이전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동아일보는 당시 윤 대통령이 조 장관에게는 “사모님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오라”고 연락했다고 전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들 7명을 모은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통보했고 이에 한 국무총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 의견도 들어야한다”며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부속실을 통해 불렀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무위원 4명이 뒤늦게 오면서 오후 10시 17분경에야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11명이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뒤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나는 간다”는 말을 남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선포 뒤 다시 돌아와 한 총리에게는 “내가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농수산물 물가 철저히 관리해달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미국과의 관계 좀 잘 챙겨달라”고 각각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같은 보도가 사실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계엄법 2조 5항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고 비밀리에 자기 말을 잘 들을 국무위원 몇 명만 불러 통보한 다음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으니 당연히 계엄법 위반이다.
이 소식을 전한 동아일보는 같은 날 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 점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자기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생각되는 몇몇 장관만 불러서 시늉만 내려 했던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무회의는 분명히 열렸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실질적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참석자 대부분이 ‘정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하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두 사람만 ‘문제없다’고 우기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국무회의 없었던 것 외에도 계엄법 규정을 무시한 부분도 여럿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가 지적한 윤 대통령이 계엄법 규정을 무시한 부분은 계엄 건의 과정에서 총리가 ‘패싱’된 것과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사령관이 임명된 것, 계엄 선포를 공고하는 과정도 생략된 것 등이다.
이 점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계엄 선포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차치하고 그 절차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단 얘기다. 이런데도 이번 계엄이 정당하다고 억지를 부릴 참인가"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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