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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21:09
[김경호 칼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 더는 침묵할 수 없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4.0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은, 대통령직이 결코 사익을 위한 무대가 될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였다.
헌법재판소는 비선 개입과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데 대해,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전례는 결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묵살하고, 2차 계엄을 운운하며 의회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의혹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계엄법 제11조가 분명히 명시한 ‘지체 없이 해제 공고’ 의무를 어기고,
국회의원 체포를 독려했다는 증언은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뿌리째 흔든 충격적인 사태다.
더구나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수차례의 수사 출석 요구를 거부한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
국민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발언은 공허한 선전으로 전락했고,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 수호 의지를 내팽개친 꼴이 되었다.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권한은 오직 헌정 질서의 수호와 국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역이용해 군 병력으로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면, 이는 국민주권주의를 파괴하는 범죄적 행위이자 헌법에 대한 반역이다.
과연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이 옳은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혼란이 걱정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손실을 뛰어넘는 상위 가치가 ‘헌법 수호’에 있다.
결국 헌법의 명령은 단호하다.
국가 최고 권력을 쥔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위법행위를 반복한다면,
파면만이 유일한 해법임이 박근혜 탄핵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는 최후의 결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금 선언하는 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43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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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03:54
한덕수·최상목이 더 나쁘다
입력 : 2025.04.02
오창민 논설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두뇌 회전이 빠르다.
명문대 출신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관료 조직에서도 단연 독보적이다.
지난달 30일 일요일 오후 최상목이 갑자기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들고나왔다. 미국 국채 보유 사실이 들통나 수세에 몰린 뒤 취한 첫 행동이었다.
‘디테일’은 추경의 규모에 있었다.
야당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기차게 30조원 이상을 주장했다.
대형 산불이 나기 전에도 최소 15조~20조원 필요하다는 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분석이었다.
야당은 셈이 복잡해졌다.
액수가 적지만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돌아선 게 어딘가.
그러나 최상목의 추경안은 먹기엔 양이 적고, 버리기엔 아까운 ‘계륵’이었다.
그렇게 최상목은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하고, 추경 지연과 민생 악화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일석이조의 신공을 보여줬다.
이런 최상목도 국무총리 한덕수보단 한 수 아래다.
탄핵 정국 초기 최상목은 상관인 한덕수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건을 미루고 야당을 자극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사실상 유도했다.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의 교묘한 책임 회피였다.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대통령과 같은 200석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한덕수가 버텨줄 것으로 국민의힘은 기대했다.
그러나 한덕수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오리무중 정국에 ‘잘해야 본전’인 권한대행 자리를 애써 지킬 이유가 없었다.
비장한 표정으로 물러났고 뒷감당은 최상목 몫이었다.
시간이 지나 내란 세력이 결집하고 자신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기각되자 한덕수는 개선장군처럼 복귀했다.
그의 얼굴 어디에서도 12·3 내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근엄하게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더니 요즘은 일거수일투족이 당당하다.
지난 1일엔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4대 그룹 총수들까지 불러모았다.
어려운 책무는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야당의 탄핵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대중들에겐 중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풍기는 한덕수.
올림픽에 ‘처세술’을 겨루는 종목이 있다면 정권을 넘나들며 50여년 꽃길만 걸은 한덕수는 단연 금메달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은 극한직업이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온 국민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와 최상목에겐 고뇌가 보이지 않는다.
권력 공백기에 최고 권좌에 앉은 이들은 말로만 ‘국민’ ‘헌법’ 운운할 뿐 행동은 정반대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재가 분명히 밝혔는데도 지금껏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옳고 그름이 뻔히 보이는데도 양비론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면서도 중립을 지키는 척한다.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직무는 유기하고,
정작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선 직권을 남용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박살 내고 삼권분립을 허물고 있다.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걷어찼고, 국민 다수가 지지한 김건희·명태균 특검법도 거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상법 개정안까지 권한대행 체제 3개월여 동안 이들이 행사한 거부권(재의요구권)만 16번이다.
경제와 민생이 누란의 위기다.
성장률 쇼크는 기정사실로 굳어져 급기야 0%대 전망까지 나왔다.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비관세 압력은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주미대사·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한, 자칭 통상 전문가 한덕수는 지금까지 미국 수뇌부와 통화했다는 소식이 없다.
고환율로 난리인데 최상목은 환율 상승에 베팅해 미 국채를 2억원어치나 매입해 보유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해도 금융시장에 구두개입 한마디 할 자격이 없는 경제부총리가 무슨 소용인가.
늙은 말의 지혜로움을 의미하는 노마지지(老馬之智)라는 고사성어가 있지만,
공직 경력이 각각 55년과 39년인 엘리트 관료 한덕수와 최상목은 개인 잇속만 차리며 국민과 나라를 벼랑으로 끌고 있다.
망상에 사로잡혀 나라를 나락에 빠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도 나쁘지만,
제정신인 한덕수와 최상목은 더 나쁘다.
양심과 도덕, 책임감과 애국심이 없는 관료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민은 지난 4개월 한덕수와 최상목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들을 그냥 두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22136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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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03:02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70억 찍은 원베일리 국평, 54억으로 급락?
토허제와 강남에만 골몰하다 국민경제가 붕괴되는 줄도 몰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발행 2025-04-02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해제와 재지정을 전후에 강남권역의 집값은 요동을 치고 있다.
토허구역 해제 이후 거침없이 상승하던 강남권역의 집값이,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소강상태에 들어서거나 하락하기도 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권역을 대표하는 래미안 원베일리 국민 평수는 토허구역 해제 이후 70억 거래로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토허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54억에 거래되기도 했다.
거의 모든 레거시 미디어들이 토허구역과 강남권역 랜드마크 아파트들의 초현실적 가격 등락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이 대한민국 경제는 끝 모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70억 찍어 사람들을 기함하게 만들었던 원베일리 54억으로 급전직하?
토허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전후해서 가장 가격이 극적으로 움직인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그전에 대장 아파트였던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를 밀어내고 대장 자리를 차지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이 2월 중순 잠실·삼성·대치·청담에 지정된 토허구역을 해제한 이후 지난 3월 3일 이 아파트 전용 84㎡(12층)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70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등재됐다.
그 전에 같은 평형 최고가는 60억이었다.
국민평형 기준 역사상 최고가이자, 국평 3.3㎡(평)당 가격이 2억원을 넘긴 것도 처음이어서 레거시 미디어들은 일제히 환호작약하며 기사를 앞다퉈 쏟아냈다.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서초구를 포함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묶는다고 발표한 직후 시장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낀 매매가 불가능하고 2년간 실거주도 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토허구역 확대재지정이 24일부터 적용되는 터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두 시간에 쫓겼고 급매거래가 이뤄졌다.
20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거래가 체결됐다.
거래가는 54억원에 불과(?)했다.
직전 최고가에 비하면 무려 16억원이 단 17일 만에 빠진 것이다.
해당 매물은 전세가 18억원이 껴 있어 초기 투자자금이 적은 데다 원베일리 내에서도 판상형 구조에 성모병원을 바라보는 동으로 입지가 탁월하다는 평가다.
토허구역 재지정 후 송파구도 1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돼
강남의 대장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만 가격이 급락한 건 아니다.
송파구에서도 가격이 하락한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송파구 잠실엘스 84㎡형의 경우 토허제 발표 전엔 호가가 32억 원까지 뛰었지만 29억 원까지 내렸다.
또한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59㎡는 3월 19일 18억 5000만 원에 직거래 돼 21억 5000만 원에서 불과 20일도 채 안 돼 3억 원 급락했다.
심지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 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송파구는 0.03% 내리며 작년 2월 둘째 주 이후 1년1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했다.
레거시 미디어가 초현실적 강남 집값과 토허구역에 몰두하는 사이 한국경제는 침몰 중
기실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초현실적 수준의 강남 집값과 완전히 투기의 재료로 전락한 토허구역이 아니다.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위독한 한국경제 상태다.
지난 3월 27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2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국책연구기관이나 투자은행들이 줄지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반으로 내리는 추세라곤 하나 0%대 성장률 전망이 나온 건 처음이다.
CE의 한국경제에 대한 예측은 참혹하다.
CE는 현재 1460원 중반대인 원/달러 환율이 올해 말 1500원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데 이어 내년 말, 내후년 말까지 계속 1500원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한 나라 경제의 체력과 전망이 응축된 환율이 박살 나는데 증시가 온전할 리 없다.
CE는 코스피가 내년 말 2200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CE의 전망이 적중할지는 누구도 모른다.
분명한 건 대한민국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제는 정치적 리더십의 안정이며,
그 첫 단추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남권역 집값과 토허구역에 관심을 쏟는 건 윤리적 범죄에 가깝다
https://vop.co.kr/A0000166923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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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03:01
[기자수첩] 정의엔 중립이 없다···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5-04-01
윤석열 탄핵 선고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던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선고일을 지정했다.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한다고 1일 발표했다.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헌법이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본 만큼 윤석열 파면을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 시도 이후 많은 언론이 비판에 나섰다.
이런 비판엔 이른바 보수언론들도 동참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놓고 비상계엄을 옹호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윤석열이 부정선거론과 반국가세력 척결, 중국 배후론 등을 제기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거리 시위도 격화됐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자,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성 없이 계엄을 옹호하기 시작했고,
많은 언론은 헌정질서를 바로잡고자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린 행위를 옹호하는 행동을 탄핵 찬반으로 단순화해 보도했다.
‘중립’을 무기 삼아 기계적인 균형 보도를 하며 언론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인 아테네의 정치가 솔론은 아테네의 독재관으로 선정된 뒤 여러 개혁법안을 추진했다.
그 가운데엔 ‘중립금지법’도 있었다.
중립금지법은 ‘도시에 내란이 일어났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 사람은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싸움 앞에서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하는 이들은 시민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10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던 비행기 안에서 열린 언론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추모 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교황은 한국을 방문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했고,
유가족 전해 준 세월호 추모 노란 리본을 방한 내내 달고 있었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여전히 착용하고 있었다.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도 지난 3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한 바 있다.
고통과 정의에 중립은 없다.
오늘의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왔다.
민주주의와 내란 사이에 결코 중립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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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02:42
한덕수·최상목 둘 다 탄핵해야 한다
"국회와 헌재는 두 사람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 공범과 색깔론에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5/04/02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심판정족수 규정이다.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것이다.
2항은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14일 1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관 9명 가운데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세 사람이 10월17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세 사람의 퇴임 이후에도 심리가 진행됐고,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문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이 4월4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8명의 재판관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처분신청 인용 논리에 따르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가 8 대 0, 7 대 1, 6 대 2라는 의미다.
5 대 3이라면 일정을 잡지 않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기다려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4 대 4로 찬반이 같거나 기각·각하 의견이 다수여서 선고 일정을 잡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최상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한 게 2월27일이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지금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건 거짓 핑계에 불과하다.
진짜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막으려는 것이다.
한덕수 최상목은 윤석열의 사람들이다.
운명공동체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내란 공범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든 탄핵심판을 저지하고 싶었을 것이다.
둘째, 색깔론이다.
색깔론은 분단 체제에 기생한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발명한 이데올로기다.
한덕수 최상목은 최고위직 관료다.
기득권 세력이다.
색깔론이 체화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색깔론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독재자들은 북한의 위협과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정치적 경쟁자와 민주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했다.
수많은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색깔론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
태극기 부대의 반북, 반중 혐오도 물론 색깔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자를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했다.
역시 색깔론이다.
색깔론은 극우 세력은 물론이고 고위 관료와 보수 정치인들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색깔론과 싸워야 한다.
헌법재판소 구성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다양성이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인선하도록 한 이유다.
그동안 재판관 후보가 우파 성향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쪽에서 재판관 선출이나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던가?
없었다.
그래서다.
국회는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소추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파면해야 한다.
두 사람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버티기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지명 몫의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
그래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 공범과 색깔론에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
글쓴이: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https://www.amn.kr/5282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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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02:36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 매국노 최상목))
이 와중에 ‘강달러 상품’에 2억 투자한 최상목, 국민 분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02
내란 정국으로 자영업자 120만 명이 도산하고 주가하락, 환율이 인상된 가운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강달러 상품’에 2억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논란이다.
한 나라의 경제수장이 내란으로 지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자 달러 상품에 투자했다니, 민주당의 말마따나 ‘나라 팔아 자기 잇속만 챙긴’ 게 아닌가.
한편 민주당은 최상목이 경제 수장이므로 미리 정보를 알고 강달러 상품에 투자했다면 내부정보에 의한 거래이므로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분노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에 더해 12·3 불법계엄 여파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환율 방어 사령관'인 최상목은 정작 원화를 팔고 달러에 베팅한 셈이다.
최상목은 2년 전 인사청문회 당시 미 국채 보유가 문제 되자 "처분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이번에 다시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최상목은 지난해 미 국채를 매수해 연말 재산신고 시점에 1억9,712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팔아 자기 잇속 챙긴 셈
최상목의 업무에 속하는 원·달러 환율시장은 지난해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았다.
연초부터 금리인하 가속페달을 밟을 것이라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초 예상과 달리 속도를 조절했고, 4월부터는 중동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환율 1,400원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현재 1달러는 1472원에 거래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헌재가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을 공지하자 환율이 인하하고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이다.
결국 최상목은 불확실성이 최고조였던 내란 정국을 이용해 달러 장사를 한 셈이다.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경제수장으로 앉아 있다니 기가 막힌다.
최상목은 "대외 충격으로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고, 급기야 12·3 불법계엄이 터지자 정부는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연금기금까지 동원해 환율 방어에 나섰다.
수구들의 민낯 드러나 충격
그러나 지난해 연말 종가 환율은 1,472.5원으로 치솟아 외환 위기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을 지키겠다던 장관도 달러채를 사는데,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한국채를 사겠는가?
해외 기관들이 한국채에 대한 믿음을 철회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최상목이 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상목이 이미 미 국채 매입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최상목은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1억7,000만 원 상당의 미 국채를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환율 폭등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훨씬 높아져야 수익률이 높아지는 미국채를 매수했다"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 투자 행위가 이뤄진 그 자체에 아무런 문제 의식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다"라며 질타를 퍼부었다.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 이래도 되는가?
미국 국채 투자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우리 경제가 악화될수록 이득을 본다.
일반 개인의 미국 국채 투자는 문제 되지 않으나, 한 국가의 경제 책임자로서는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난번에 본인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팔았으면서 경제부총리가 된 뒤에 또 샀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상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 국채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이나 다른 규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정서다.
이건 마치 일제강점기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경제 사령관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은 누가 봐도 부도덕하다.
원화 가치 추락에 기업과 국민은 등골이 휘어가는데 경제 수장이라는 사람이 반대편에 서서 돈을 벌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뱃속에 구렁이 아홉 마리가 들어 있는 최상목
그렇지 않아도 최상목은 야당이 의결한 특검법을 아홉 차례나 거부했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아 야당의 공적이 되었다.
계엄 때 윤석열이 준 종이쪽지도 읽어보 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해 야당으로부터 ‘뱃속에 구렁이 아홉 마리가 들어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최상목은 정계 진출도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이전에 국민정서가 워낙 안 좋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도 약해 보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기재부 장관이 되었지만 그릇 작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그는 기재부 국장 정도 하면 충분한 자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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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02:20
미얀마 지진 후의 대혼란, 대한민국의 미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4/01
▲ 출처=이본아 미얀마 임정 한국대표부 활동가 © 서울의소리
『 이 기사는 미얀마 출신 한국인 이본아 씨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본아 씨는 미얀마 현지의 가족 친지 지인들과의 통화한 내용과 주고받은 문자를 근거로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
지난 3월 28일 12시 50분경 미얀마 만달레이 인근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인해 현재 발표된 사망자 수만 17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신은 매몰자와 실종자 포함 약 1만명이 넘는 사망자를 추정하기도 한다.
지진의 진앙지는 사카잉이라는 지역이었다.
이곳은 쿠데타군과 시민방위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자 시민 방위군은 지진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쟁의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 간악한 쿠데타군은 시민방위군이 모여 있는 이 지역에 무려 11차례나 폭격을 퍼부었다.
지난 3월 31일의 일이었다.
미얀마 출신으로 한국에서 미얀마의 쿠데타와 한국의 쿠데타를 반대하는 활동가 이본아씨는 현재 “만달레이와 그 인근 지역의 상황은 외신 보도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말한다.
시내는 지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시골은 전쟁터로 초토화 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구호와 후원금이 몰려들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피해자에게 구호품도 후원금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
전달을 위해서는 반드시 군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후원금을 보내기위해서는 군부에게 일정부분 뒷돈을 줘야하며 최소 1000만원(한화기준)의 뒷돈을 준다 해도 그 후원금이 지진 피해자에게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많은 부정부패 군인들이 조금씩 뜯어가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를 자처하는 군부의 오래된 습관성 부정부패에 기인한다.
이런 일은 단지 후원금과 구호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심지어 구조를 위한 자원봉사조차 군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구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난 29일에는 미얀마 군부가 중국을 의식해 대만 구조대원 126명의 입국을 거부하여, 결국 48시간 대기후 철수하기도 했다.
적극적인 구조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잔해에 묻혀있는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단지 지진 규모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속시간, 진앙의 깊이와 위치, 발생시간대, 건물의 내진설계, 피해지역의 인구밀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 지진의 피해규모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있는 군부의 대응에 있다. 일단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2021년 2월 미얀마의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수많은 양민들을 불법체포하고 구금하였으며 고문 등을 통해 시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고, 이에 맞서는 시민방위군과 함께 내전이 발생한 상태로 그로 인한 사망자는 약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전기와 통신을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보통 하루에 4시간씩 공급해주지만 이마저도 일정하지 않다.
그런데 지진이후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
더욱이 다음 주 초에는 미얀마에 대형 태풍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전해지면서 피해자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시민저항군 주둔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전기와 통신이 하루 1시간도 공급되지 않는 날이 많고 이마저도 피해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급을 더욱 축소하는 실정이다.
현재 미얀마 지진수습은 지진의 문제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사실이 너무 많은 군부가 진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에 있다.
군부의 부정부패와 급격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제한적인 전기 통신의 공급, 생필품의 부족 등 집권세력의 무능함과 패악질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군부가 오히려 지진수습의 가장 큰 방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에 대한 선고기일을 4월 4일 11시로 한다고 발표했다.
변론 종결 이후 무려 35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 위헌과 내란 사태를 헌재는 그동안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면서 정파적인 문제로 본질을 왜곡시킨 장본인들이다.
헌재는 당연하게도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겠지만 만에 하나 탄핵을 기각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미얀마의 현재모습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미얀마는 한때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정권시절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동남아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로 급부상하는 중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맞이한 쿠데타로 인해 미얀마는 현재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내전은 격화되고 있고 인권 탄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지경이다.
그런데 쿠데타가 비단 미얀마의 만의 문제는 아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가는 중이다.
지진 같은 재해를 수습할 능력이 안 될 때는 외국의 손을 빌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이마저 거부하는 중이다.
윤석열 당선 후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 충북지역의 수해 등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벌어진 생각해 보라.
향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으며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났을 때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윤석열과 미얀마 군부를 통해 보고 있다.
윤석열의 파면이 당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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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01:57
'계몽령'이라더니 계엄군, 기자 무릎 꿇린 채 케이블타이 '포박'
거짓말로 드러난 김현태의 진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02
작년 12월 3일 뉴스토마토 기자를 상대로 포박을 시도했던 계엄군의 모습.(사진=뉴스토마토)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작년 12.3 내란 사태 당일 국회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707특임단)이 집단으로 뉴스토마토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불법 체포하려던 장면이 국회 CCTV에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이 사실을 1일 단독 보도로 알렸다.
케이블타이가 실제 '체포용'이었다는 사실이 영상을 통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계엄군이 비무장 민간인에게 '위력'을 사용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됐다.
이는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으려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바꾼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뉴스토마토가 단독 확보한 국회 CCTV 영상에는 707특임단이 작년 12월 3일 밤 11시 53분부터 다음 날 새벽 0시 3분까지 내란 사태를 취재 중이던 본지 기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2월 21일 기사 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실을 통해 영상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유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해당 기자는 직권남용체포·독직폭행 등 7개 혐의로 김 전 단장, 성명불상의 707특임단원들을 고소했고 이후 고소인 신분으로 국회사무처·방호과로부터 CCTV 영상을 건네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는 확보한 해당 영상 시점은 비상계엄 선포 후 1시간 20여 분 후로 특전사 헬기 3대가 국회 상공을 지나 본청 뒤편 운동장에 착륙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뉴스토마토 기자는 707특임단의 본청 진입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운동장 쪽으로 향했고 이 시각(11시 53분경) 특임단원 10명은 본청 우측면(국회의사당을 정문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후 집결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해당 기자는 11시 54분 경에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시도했다.
목에는 국회 출입기자증도 걸려 있었다.
그러나 707특임단원 4명은 이를 무시한 채 달려들어 기자를 완력으로 제압했고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기자의 몸을 꺾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는 특임단이 기자를 발견한 후 10여초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균형을 잃은 기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국회 본청 벽면 쪽으로 강제 연행됐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기자가 저항했지만 4명의 특수부대원 힘을 이겨낼 순 없었다.
한 특임단원은 기자가 끌려가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딛고 있는 왼쪽 발을 걷어차는 방식으로 넘어뜨리려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기자는 국회 본청 벽면에 배가 닿은 자세로 압박 당했고
케이블타이를 가져오라는 지시가 이뤄진 후 결박을 시도했으나
기자의 저항에 의해 결국 실패했고 결박 시도를 접은 채 "벽면에 등을 대고 앉으라"고 거듭 강요하기도 했다.
이는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그는 작년 12월 9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대원들에게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잘 챙기라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돌연 입장을 바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우리 부대원은 방어만 했고 절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다.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엔 '민주당 회유설'과 '민주당 폭동 유도설'도 내세우는 파렴치한 모습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3월 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국회에서) 철수할 때까지 오직 건물 봉쇄·확보 임무만을 수행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단 1명의 국민도 다치지 않았고, 부대원은 억울하게 폭행·폭언을 당했다"며 "그날 707특수임무단의 출동은 국군통수권자의 정당한 명령이었다"는 파렴치한 태도를 끝까지 고수했다.
기자가 김 전 단장에게 707특임단에 의한 폭행·불법 체포 정황이 담긴 영상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전 단장은 "별도로 통화하거나 입장 내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2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고용 계엄이고, 단 한 명의 시민 피해도 없었다더니, 계엄군은 어째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하는 기자를 폭행하고 포박하려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께서 쌓아 올린 위대한 업적들이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의 내란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런데도 내란 세력들은 아직도 ‘경고용 계엄’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말끝마다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내란 세력들의 파렴치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고, 국회를 폐쇄하려 했던 내란수괴의 포고령을 전 국민께서 TV로 지켜보셨다. 12.3 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범죄다"
며 헌법재판소가 4일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국민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돌려줄 것을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한가선 청년대변인도 2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은 그간 '내란 실패'를 '계몽령인 척' 축소 둔갑시키고자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윤석열의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킬지, 다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복귀시킬지, 그 첫 판가름이 4월 4일에 이뤄진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안전을 위하여,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8대0으로 인용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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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01:45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까지...김용현, 취임 뒤 오물풍선 경고사격 지시
비상계엄 선포 명분 만들기 위해 외환(外患)유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02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뒤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대응 방식이 상황 관리에서 경고사격으로 바뀌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사실이 2일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조 변경으로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합동참모본부는 김 전 장관에게 경고사격 방식이 아닌 다른 대응 방식을 강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공수처가 작년 12월 12일 군 관계자 A씨를 조사함면서 “김 전 장관이 부임하고 나서 지난해 11월17일 급하게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원칙적으로 경고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사격으로 도발 시 지체없이 원점을 타격하는 것으로 대응계획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의 전임자였던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 시절엔 오물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더라도 무대응을 원칙으로 상황관리만 하고, 인명을 살상하거나 화재 등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한해 원점을 타격하라는 게 기존 지침이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취임 뒤 강경 기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 관계자가 공수처에 “국지전을 도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 보낸 날에 직접 합동참모본부를 찾은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31번째 오물풍선을 날렸던 작년 11월 18일 새벽 직접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은 바 있다.
A씨는 공수처에 “보통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도 발사해야 합참에 내려와 지휘하는데, 오물풍선 3개 정도가 남한에 온 것에 불과한 상황에서 장관이 전투통제실에서 진두지휘하는 게 많이 의아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당시엔 바람 방향이 서풍이라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등으로 부양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고사격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한이 열흘만인 작년 11월 28일 재차 오물풍선을 부양했을 당시엔 합참 반대로 경고사격이 무산됐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오물풍선 대응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방첩사령부, 작전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비화폰 문자 메시지 단체 대화방에 “합참의장이 합참 자체 회의에서 경고사격이 아닌 다른 대응 방식을 마련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는 취지로 상황평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공유됐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이전에 오물풍선이 부양되면 대응사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으니 합참이 다른 대응방안을 검토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외에도 외환죄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92조 외환유치죄 항목을 보면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1983년에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례를 정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오물풍선 경고 사격을 지시해 북한이 무력 도발할 명분을 제공하려 했으므로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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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00:57
주한미군 주둔비용, 대만 방어에 쓰이나
[김종성의 히,스토리] 한반도 밖에서 주한미군 활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 진행 중
김종성
25.04.0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9배나 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운운하고 있다.
현지 시각으로 작년 10월 15일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내가 거기에 있으면 그들이 기꺼이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달 4일 한미 양국은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종결지으면서,
2026년부터 5년간 한국이 매년 부담할 비용을 미화 11억 4000만 달러로 책정했다. 원화로는 1조 5192억 원이다.
전년보다 8.3%나 인상된 것인데도, 트럼프는 자신이 백악관에 있었다면 100억 달러는 받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100억 달러라는 금액도 말이 안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이 100억 달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실상은 미국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므로 한국이 분담금을 낼 게 아니라 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11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올리려면 주한미군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야 하는데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도리어 주한미군을 엉뚱한 데로 활용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가 대만 안보를 위해 전용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가 보도한 '국방잠정전략지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고 자국 본토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북한·이란·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게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에서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달 26일 상원 외교위원회 공청회에서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가 아닌 동아시아 방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전환하는 논의를 차기 한국 정부와 할 수 있다"라며
"이 방안에는 미군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발언했다.
그의 발언은 주한미군을 대만 방위에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1일 자 국내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공유 중"이라고 확언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외교부의 입장 표명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흐름과 배치된다.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에서도 활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
2022년 9월 19일,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한반도와 주한미군 임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며 주한미군과 대만을 연관시켰다.
이 말의 의미는 그가 2021년 5월 18일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들어 있다.
그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 이외의 임무에 투입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썼다.
그의 재임 중인 2023년 11월 6일부터 24일까지 주한미군 공군은 싱가포르까지 날아가서 연합군사훈련을 벌였다.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에서도 활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이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부담금을 늘리려는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은 1848년에 캘리포니아를 획득함으로써 태평양 연안에 진출했다.
그 후 미국은 태평양 너머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지키는 일에 주의를 기울였다.
1898년부터 하와이를 비롯한 태평양의 주요 섬들을 점령한 것도 그 때문이다.
태평양 방위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보다 대만을 더 중시한다.
중국을 둘러싼 태평양 도서 라인에서 대만이 뚫리면 이 라인의 나머지 부분과 더불어 미국의 태평양 안보까지 위험해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아시아문제 연구원인 데이비드 삭스는 2023년 6월 20일 이 싱크탱크의 홈페이지에 올린 '대만은 왜 합중국에 중요한가'라는 글에서 "합중국은 대만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져 있지만, 이 섬의 운명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앨리 래트너 국방차관보의 지적을 이렇게 소개했다.
"대만은 제1열도선 내의 결정적 접속점에 위치해 있어, 일본열도로부터 필리핀 및 남중국해까지 뻗어 있는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을 묶어주고 있으며, 지역 안보에 결정적이고 인도태평양에서 필수적인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결정적이다."
일본-대만-필리핀-남중국해를 잇는 해상 방위라인에서 대만이 결정적 접속점이라고 했다. 대만이 이 라인을 고정시켜주고 있다고도 했다.
대만을 잃게 되면 라인이 풀어진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데이비드 삭스 연구원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고 수중감시장치·잠수함·방공부대를 이 섬에 배치한다면, 이는 이 지역에서 합중국의 군사작전을 제한하고 뒤이어 아시아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1열도선의 핵심 접속점을 잃게 되면 미국의 아시아 패권이 위태해진다고 단언했던 것이다.
그토록 중요한 대만을 미국이 단독으로 지킬 수 있다면, 한국인들이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그럴 능력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대만 방위에도 투입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을 대만 방위에 끌어들이려는 움직임
미국이 대만을 단독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점은 미군 내에서 공유되는 이야기다.
미 해군 월간지인 2024년 10월호 에 실린 오스틴 서튼 중위의 기고문 '미국은 대만을 위한 싸움에서 일본을 필요로 한다'에 이런 대목이 있다.
"최근의 워게임들은 미국이 일본의 도움 없이 대만을 둘러싼 갈등에서 승리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글은 일본이 지금은 대만 공동방위를 약속하지만, 일본 헌법이 전쟁을 금지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막상 사태가 벌어지면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미군 중위의 글에도 나타나듯 미국은 대만을 단독으로 지킬 자신감이 별로 없다.
일본의 지원 가능성도 확고하지 않다.
주한미군을 대만 방위에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은 이런 사정에도 기인한다.
두 차례의 아편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중국을 확실히 굴복시키지 못한 서유럽과 미국은 19세기 중반에 전략을 수정했다.
중국에 대한 직접 공략을 보류하고 중국을 둘러싼 동맹국이나 도서 지역을 먼저 공략해 중국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로 인해 신장·위구르-티베트-미얀마-베트남-대만-오키나와-조선을 잇는 U자 라인에 대한 서방세계와 일본의 공세가 19세기 후반에 거세졌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도 이 라인에 친숙하다.
미국이 1866년에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일으키고 1871년에 신미양요를 도발한 것은 U자 라인의 관문 중 하나를 뚫기 위한 시도였다.
그런 전략으로 인해 서방세계와 일본의 점령지 혹은 영향권이 됐던 이 라인의 서쪽 부분은 지금은 거기서 벗어나 있다.
동쪽 부분인 대만-오키나와-한반도는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대만 정세로 인해 이쪽마저 위태해질 수 있다는 게 미국인들의 우려다.
이달 1일부터 중국군이 대만포위훈련을 개시한 데서도 나타나듯이 중국은 기회가 있으면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미국인들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한동안 서방세계는 홍콩 문제를 명분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지금은 홍콩 내의 반중국세력이 거의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중화권 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활용될 만한 디딤돌이 지금은 대만 하나다.
그런 대만을 미국이 단독으로 지키기 어려워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거기다가 비용마저 한국이 부담해야 할 판국이다.
한국인들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대만 방어에 쓰일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5683&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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