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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8 01:25
[나]
보리밥집 메뉴판 보는 윤석열... 조선시대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
[정권교체의 명장면들] 인조 쿠데타 이후의 대규모 숙청
김종성(qqqkim2000)
25.05.17
그 점은 왕실과의 국혼에 대한 유례 없는 거부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유력한 가문이 아닌 보통의 사대부 가문들은 왕실과의 혼인을 두려워하며 사주단자 제출을 기피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광해군 실각 직후에는 이례적일 정도로 거부감이 강력했다.
인조 1년 윤10월 27일 자(1623.12.18.) 에 따르면,
왕자의 부인을 뽑는 간택에 지원하라는 요구를 사대부들이 기피하자,
인조 임금은 시각장애 무속인들을 집집마다 투입해 '처녀를 숨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치도록 했다.
정통성 약한 임금과 엮이기 싫어하는 사대부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장면이다.
인조 정권의 정통성 문제는 이괄의 난 같은 역모 사건이 잦았던 데서도 확인된다.
개중에는 광해군 복위를 꾀하는 사건들도 있었다.
인조 9년 2월 3일자(1631.3.5) 에는 승려 출신들이 '광해군을 모셔오자', '신라 부흥을 위해 경상도에서 거병하자'라며 반란을 모의한 사례가 기록돼 있다.
광해군을 모셔 와 조선이 아닌 신라를 부흥시키자는 역모가 발생한 것은 인조 임금으로 인해 인조 자신뿐 아니라 조선왕조의 권위까지 약해졌음을 보여준다.
정통성 문제로 불안감에 시달린 인조 정권은 재집권 가능성이 있는 전 정권 세력을 숙청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1591년의 정철 숙청을 계기로 생겨난 북인당은 1623년의 이 탄압을 이기지 못해 사실상 멸절됐다.
그 뒤에도 북인당 출신들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조직적 차원이 아닌 개인 단위로 움직였을 뿐이다.
'조선시대 당쟁'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사색당파다.
동인과 서인에서 나온 남인·북인과 노론·소론이 사색의 주역이다.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소멸한 최단명 당파가 북인당이다.
이들은 30년 정도밖에 활동하지 못했다.
이는 사회개혁 의지가 강했던 동인들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키고 동인당의 지역 기반인 경상도가 오랜 차별을 받는 원인이 됐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2926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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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8 01:21
[가]
보리밥집 메뉴판 보는 윤석열... 조선시대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
[정권교체의 명장면들] 인조 쿠데타 이후의 대규모 숙청
김종성(qqqkim2000)
25.05.17
'지역 차별' 하면 박정희 집권기가 떠오르지만, 조선 인조 정권 때의 지역 차별도 대단했다.
1623년 4월 11일(음력 3.12) 광해군을 실각시킨 이 정권은 조선 멸망 때까지 계속될 역사적인 지역 차별을 일으켰다.
이 차별의 피해자는 경상도였다.
광해군시대의 여당은 동인과 서인 중에서 동인에 뿌리를 둔 북인당(북당)이다.
서경덕과 조식을 추종하는 이 당파의 일파인 대북당이 광해군 정권을 이끌었다.
북인당은 송강 정철과 서인당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면서 생겨난 당파다.
임진왜란 3년 전인 1589년에 송강 정철과 서인당은 조작 냄새가 짙은 정여립 역모사건(기축옥사)을 키워 집권에 성공했다.
그런데 정철이 1591년에 광해군을 세자로 추천했다가 선조 임금의 미움을 사면서 서인은 여당 지위를 상실했다.
이때 한양 북악산 밑에 사는 동인 이산해 등은 강경 처벌을, 한양 남산 밑에 사는 동인 우성전 등은 온건 대처를 주문했다.
이것이 동인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기원이 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온건파 영수 유성룡이 남부지방인 경상도 출신이라서 남인이란 명칭이 나왔다는 설도 있지만, 북인당의 핵심 기반도 다름 아닌 경상도였다.
오늘날의 경상남북도 서부는 남명 조식, 동부는 퇴계 이황(남인)을 지지하는 당파의 거점이었다.
서인당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인조는 전 정권 여당인 북인당을 철저히 짓밟는 데 주력했다. 이는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대규모 숙청이었다.
발본색원에 가까웠다.
인조의 할아버지인 선조나 인조의 증손자인 숙종의 사례들에서 나타나듯이,
일반적인 군주들은 권력투쟁에 패배한 당파를 어느 정도 살려두려고 노력했다.
이는 새로운 집권 세력을 견제하는 방편이었다.
그런데 흔히 인조반정(反正)이라는 긍정적 표현으로 불리는 인조 쿠데타 때는
그런 제어 장치가 없었다.
전 정권 인사들을 마구 죽이거나 숙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2024년 제15권에 실린 박병련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의 논문 '인조정권의 북당 숙청 과정과 해주 정씨 정승(鄭勝)'은
순조 때의 이원조가 쓴 을 근거로 그 실태를 보여준다.
이 논문은 "북당 숙청의 피바람은 재기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계획적이고도 철저했다"라며 "(쿠데타 직후에만) 사형당하거나 죽은 사람 81명을 포함하여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숙청되었다"고 기술한다.
이때의 숙청은 악명 높은 수양대군의 숙청보다 가혹했다.
이 논문은 "세조 등극 과정에서 처형되거나 폐고된 가문은 성종의 온건정책과 선조 대의 사림정권이 들어서면서 신원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인조반정에서 처형되거나 몰락한 가문은 조선의 국운이 쇠락한 조선 말에 이르러서야 그 일부가 신원되었다"고 설명한다.
숙청 규모가 광범위했으므로 사면·복권이 꽤 나왔을 법도 하지만,
광해군의 여당에 대해서는 그런 시혜 조치가 인색했던 것이다.
인조 쿠데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규모 숙청
▲2025년 4월 23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경기 성남 판교의 한 보리밥집에서 남성 일행 셋과 식사를 하기 위해 메뉴판을 들춰보고 있다(가운데 노란 동그라미).제보자 제공
지난달 28일 에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보리밥집에서 일행 3명과 동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뉴판을 들여다보는 사진이 실렸다.
식당 벽면을 등진 윤석열 주변에는 일행이 아닌 손님들이 여럿 있었다.
이달 9일에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그가 서울 동작대교 인근 한강공원에서 반려견 목줄을 쥔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됐다.
내란죄 혐의로 수사받는 이가 반려견의 목줄을 쥐고 대낮에 여유를 즐기는 모습은 인조 쿠데타 직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다른 정변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1623년에는 특히 그랬다.
박병련 논문에 나오는 "500명"은 정변 직후의 규모다.
이 논문은 "거대한 정치 엘리트 지형의 변화였다"라며 그 뒤에도 수십 명씩 처형되는 대규모 숙청들이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경상우도 출신의 관직자들과 선비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정배(定配)되었다"고 논문은 설명한다.
한양의 임금을 기준으로 경상도 우측 지역인 지금의 경상남북도 서부에 근거지를 둔 관료나 선비들이 사형이나 유배 등의 탄압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것이다.
광해군 정권 실력자인 정인홍(1535~1623)을 스승으로 둔 박건갑의 발언은 당시 분위기를 잘 요약한다.
의금부의 수사·심문 기록인 추안(推案) 및(及) 국안(鞫案)을 수록한 에 따르면, 그는 "경상도 사람들은 반정 이후로 지금까지 보전된 것을 괴이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60대 후반인 그가 수사기관에 붙들린 것은 쿠데타 1년 반 뒤인 1624년 하반기다.
과장법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목숨을 보전한 경상도 사람들은 자신의 행운을 괴이하게 여긴다'는 진술은 그 1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잔혹한 숙청은 단순한 정계 개편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 차별로 제도화됐다.
이는 경상도 지역의 정치적 기운을 꺾어 이곳이 두고두고 차별을 받는 원인이 됐다.
인조의 4대손인 영조가 영남 출신들로부터 '차별관념을 갖지 말아 달라'는 연명 상소문을 받은 것은 그 때문이다.
음력으로 영조 9년 2월 25일 자(양력 1733.4.9.) 에 따르면,
그는 "영남은 근본이 되는 땅"이라며 자신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그런 상소가 올라온 것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는 영남에 대한 자신의 성의가 약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불평했다.
왕권강화 및 차별 해소와 연결되는 탕평정치의 주역인 그는 자신이 경상도에 신경 쓰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인조정권이 공고히 해놓은 차별은 영조 뒤에도 계속됐다.
영조의 손자인 정조 임금 때의 경상도 구미 출신 무관이 남긴 를 보면, 정부에서 인사조치가 발표될 때마다 노상추(1746~1829)가 '이번에는 영남 출신이 몇이나 들어갔나'라며 초조해 하다가 거의 매번 '역시나' 하며 허탈해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다.
정통성 문제로 시달린 인조
인조정권이 경상도와 북인당을 철저히 짓밟은 것은 정통성 부족 때문이었다.
인조 쿠데타의 주역들은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표방한 것과 새어머니 인목대비를 폐위시킨 것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어머니 폐위' 부분은 많은 공감을 얻었지만, 이런 명분을 내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조가 군주의 정통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왕조시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보다는 '정당한 사람'이 군주의 정통성을 갖게 된다고 인식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사람'은 군주의 피를 물려받은 후계자다.
이 점은 인조의 약점이었다.
광해군은 '선조 임금의 서자'이지만,
정원군의 아들인 인조는 '선조 임금의 서자의 아들'이었다.
거기다가 합법 절차가 아닌 쿠데타로 즉위했다.
그래서 광해군보다도 정통성이 약했다.
서자라는 이유로 광해군이 겪은 고초를 감안하면, 인조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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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8 00:39
2)
[조하준의 직설] 국민의힘, 이래서 '尹 방탄'에 올인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16
결국 이상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비정상적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한낱 '탄핵 트라우마' 때문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이 내란 세력들과 내통해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작년 12월 3일부터 윤석열과 '운명 공동체'였던 처지였고
윤석열이 죽으면 자신들도 같이 죽기 때문에 좋든 싫든 '윤석열 방탄'을 해야했던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 ,,이 트도 국정농단이라는 중대 범죄였긴 하지만 내란에 비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려 63명이나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고 재적의원 300명 중 총 234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최소한 당시 새누리당은 소위 강성 친박 의원들을 제외하면 겉으로라도 박근혜를 손절하는 시늉이라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 탄핵소추 당시 국민의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내란은 국정농단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나라를 절단내버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려 105명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을 만들며 논란을 일으켰다.
일주일 후 이뤄진 재표결에서도 고작 12명만이 찬성했을 뿐이었다.
국정농단보다 더 심각한 내란이 발생했는데도 여전히 윤석열 방탄을 한 것이다.
이 두 사건의 차이는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의 경우 최경환 등 일부 강성 친박 의원들 몇 명을 제외하면 새누리당 의원들 다수가 깊숙이 연루되지 않았기에 그나마 손절하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었던 반면
윤석열 내란의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공범으로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가 됐으므로 손절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어쨌든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있어봤자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체제에 위협만 될 뿐인 위헌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1년 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당시 판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2번, 3번 해산 결정을 해도 될 정도로 그 혐의가 더욱 중대하다.
그걸 율사 출신들이 즐비한 그 당 소속 의원들도 모르진 않을 테니 더더욱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석열은 임기 중 파면되며 몰락했고 법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그의 생명줄을 구원해줄지도 모르는 지귀연은 룸살롱 접대 파문이 불거지며 직무에서 배제당할 위기에 몰려 있다.
이제 윤석열과 운명 공동체인 국민의힘도 함께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것이 나라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반시대적 정당임과 동시에 헌정질서를 파괴한 위헌정당일 뿐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59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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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8 00:23
[김경호 칼럼] "반란수괴의 뻔뻔한 자유 타령"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5.17
윤석열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은 실로 후안무치한 궤변이다.
그가 주장하는 ‘체제 붕괴 위기’니 ‘마지막 기회’니 하는 말은, 정작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실체적 폭거와는 정면으로 모순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드러나듯, 윤석열은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명분 삼아 위헌적 병력 투입을 기도한 반란수괴로서, 이미 헌정 파괴의 심각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을 떠난다’고 둘러댄 그의 진술은, 군형법 제5조 1호가 적용될 사형의 중대 범죄를 가리려는 자기합리화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신이 야당을 탄핵 음모로 몰아가며 정당과 언론, 사법·입법부를 강제 금지·무력화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이 분명함에도, 도리어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 대선 승리 운운하는 모습은 뻔뻔함의 극치이다.
군을 앞세운 폭동을 현실화하려 했다는 데 대한 반성은커녕, 염치없는 정치적 구호로 책임을 호도하는 처신은 국민을 두 번 능멸하는 행위이다.
헌재의 결정이 보여주듯, 이는 내란죄가 아닌 ‘반란죄 수괴’에 해당할 정도로 심대하고 중대한 국헌문란 범행이다.
더구나 반란수괴는 사형만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윤석열이 말하는 ‘백의종군’과 ‘자유수호’ 운운은 오직 자신을 호도하는 얄팍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책임은 그저 당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쿠데타를 기획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철저히 법정에서 심판받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 기회’란,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역사의 법정에서 통렬히 단죄되는 순간을 의미할 뿐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62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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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7 23:41
국힘 선대위 "김문수, 보상금 10억 거부한 청렴 후보" 연일 허위 선전
김문수 '10억 민주화 운동 보상금' 수령 거부 '팩트체크'
"김문수, 국회의원·도지사 재직중인 시기 원천적으로 불가능"
"수령가능 최고액은 5천만원..고위공직자 법적 지급 대상 아냐"
정현숙
기사입력 2025/05/17
한국노총 출신 박진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이 5월 13일 “그때 그 10억을 받았더라면 사모님께서 조금 더 생활이 좋으셨을 텐데”라고 말하자 김문수 후보가 동석자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국민의힘 TV 유투브' 갈무리
최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자당의 김문수 대선 후보를 두고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으로 잇달아 홍보하고 있지만
'뉴스타파'와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 17일 공동으로 밝힌 팩트체크에서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이 되려면 먼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조목조목 팩트 체크했다.
보상 대상자는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가운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김문수 후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과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1988년 10월 특별사면돼 실제 구금 기간은 2년 6개월 정도다.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구속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많아지지만, 법령상 5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김 후보가 2000~2007년 사이에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생활지원금 5천만 원이다.
하지만 김 후보는 해당 기간에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5천만 원 수령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는 지급 제외 대상이 규정돼 있다.
▲보상 신청자의 전년도 연간 가구소득이 근로자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공공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보상 신청을 받은 2000~2007년은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1996~2006년)과 도지사(2006~2014년)를 잇달아 역임하고 있던 기간이다.
본인이 보상 신청을 했어도 당시 5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때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는 실체가 없는 금액이다.
김 후보의 최대 보상 가능 금액은 5천만 원이었고,
이마저도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에 고위공직자 신분이어서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에 대해 직접 자신이 언급한 기록은 '월간조선' 5월호에 실린 인터뷰가 유일하다.
김 후보는 이 인터뷰에서 매체의 기자에게 "민주화운동 보상금 주잖아요? 저도 감옥을 몇 년 갔다 왔으니까 좀 있겠죠. 그것도 안 받았어요. 국회의원 하고 도지사 하고 했으면 됐지, 내가 국민 세금을 또 받으면 되나 하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13일 한국노총 출신인 박진수 국민의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은 바로 옆에 서 있는 김문수 후보를 ‘선배’라 칭하며
"민주화운동 끝나고 민주화 보상금이 나왔다. 그 당시에 그 10억을 받지 않으셨다.
그때 그 10억을 받았더라면 사모님께서 조금 더 생활이 좋으셨을 텐데,
국민의 혈세, 노동자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을 받을 수가 없다 해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극찬했다.
이날 김문수 후보는 동석자들과 함께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대로 듣고 있었다.
이틀 뒤인 15일 국힘 중앙선대위는 김문수 후보가 동석한 가운데 대선자금 마련을 위한 ‘문수대통펀드’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박대출 국힘 중앙선대위 총괄지원본부장은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후보보다도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후보"라고 치켜세웠다.
극우 성향의 '아시아투데이'는 이날 '민주화 보상금 사양한 김문수, 5·18 묘역 참배하길' 제목의 사설에서 "김 후보는 1970~1980년대 노동운동권의 전설로 불렸고, 1986년에는 직선제 개헌투쟁을 하다 수감생활까지 했지만 여느 정치인들과 달리 '운동권 경력 팔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김 후보의 광주 방문이 지역과 국민을 통합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힘을 실었다.
인권운동가 고상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전 사무국장은 페이스북에서
"김문수의 수령 거부는 거짓!"이라며
"김문수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부했다는 것은 완전 ‘개 뻥’"이라고 되받았다.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한 적은 없고, 다만 보상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걸 주변에 일부 언급한 것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지만,
지지자들은 여전히 김 후보 '10억 수령 거부'를 강조하면서 거짓뉴스를 선거운동에서 각인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 퍼지고 있는 김문수 후보 민주화 운동 '10억 원 거부' 게시물
https://www.amn.kr/5349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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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7 23:24
서영교, 조희대 발언 공개 "이재명 사건 대법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
법사위서 녹취 재생 '이재명 상고심 판결 전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회동'
서영교 "단순한 소문이 아닌, 이미 사전에 충분히 기획된 정치 개입"
정현숙
기사입력 2025/05/17
14일 법사위에서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질의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tv 영상 갈무리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보자 A씨가 밝힌 영상 녹취록을 틀어 공개하면서 회의장이 발칵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4명이 모의했다는 내용으로 이 후보를 즉각 처리하고
"차기 대통령은 내각제 추진 가능한 인물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판결 전인 지난 4월 6일(尹 탄핵 4월 4일) 한 복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탄핵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충식(최은순씨 내연남으로 알려짐)씨가 회동해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
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부부의 결혼식 주례를 선 인물로 김앤장의 가장 윗선으로 꼽힌다.
서 의원은 "저는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고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 처리 발언을 제보자에게 1차로 들었고 이날 제보자의 녹취록을 틀면서 "나의 제보가 중복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에서의 이례적인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날, 이를 그 제보자에게 다시 확인받아 법사위에서 공식 질의를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이미 사전에 충분히 기획된 정치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녹취 내용이 자신이 폭로하기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점도 강조하며,
“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귀연 판사를 향해
“이런 식으로 날짜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일은 결코 (지귀연 판사의) 독립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지귀연 판사 역시 상위 권력 구조의 시나리오 속에서 움직인 것”이라고 파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영교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제보자 폭로 영상을 두고 “대법원장은 하늘이 두쪽 나도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사법부 대선개입 청문회' 진행 중인 이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설이 같이 터지면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조 대법원장의 녹취 파문은 묻혀 버렸다.
이날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강남 ‘룸살롱 접대’ 의혹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법 기획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천대엽 행정처장은 이 역시 "금시초문"이라며 당황했으나,
지귀연 판사가 한 곳만 아니라 몇 군데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논란이 언론 취재로 속속 드러나는 모양새다.
이날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김앤장 출신 서석호 변호사만 증인으로 출석해 야당 의원의 추궁에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나가기 전 동기 모임으로 관저에 갔다"라고 사실상 시인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과는) 연수원 기수도 다르고, 저는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을 법관으로서 뵐 기회도 전혀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복집 4인 회동에 동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사건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사법 연합의 배경으로 대선에 나섰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면서
'조희대 특검'이 더욱 필요한 이유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서영교 의원의 녹취록 공개는
사법부와 정치권의 커넥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부상시키는 모습으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절차 진행이 맞물리면서 여론의 의심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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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7 02:45
미중 무역회담, 중국만 웃었다
트럼프, 중국 치려다 미국 경제까지 쳐버려… 발등의 불 끄려고 예상 밖 관세 취소·양보
정인환 기자
등록 2025-05-16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전세계를 상대로 쏘아 올린 ‘관세전쟁’의 표적은 중국이다.
집권 1기 때 중국에 집중해 벌인 무역 전쟁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2차 전쟁의 양상은 전혀 달랐다.
중국뿐 아니라 중국의 교역 상대국 전체를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를 카드로 꺼내 들었다.
중국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 각국의 대중 교역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술일 텐데,
중국의 교역 상대국이 곧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란 점이 문제였다.
중국을 치려, 미국 경제를 함께 쳐낸 형국이 됐다.
금융시장이 주식·국채·달러화 ‘3중 동반 폭락세’로 반응한 이유다.
돌파구가 필요했던 미국은 돌연 고율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다.
그걸로 부족했다.
인도·일본·한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 협상을 서둘렀지만, 큰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관건은 중국이었다.
2025년 5월10~1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끈 미국 협상단과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이끈 중국 협상단이 18세기에 건축된 스위스 제네바의 고풍스러운 저택 ‘빌라 살라딘’에서 마주 앉았다.
첫날 10시간여 이어진 회담에도 양쪽은 아무런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다.
다급했던 미국, 느긋했던 중국
“스위스에서 오늘 중국 쪽과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
많은 내용을 논의했고, 상당한 합의에 이르렀다.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 협상이 진행됐다.
중국과 미국 모두를 위해 중국이 미국의 기업에 더욱 개방적으로 바뀌기를 원한다.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중국 쪽에선 사뭇 다른 반응이 나왔다.
관영 신화통신은 5월10일 밤 내놓은 사설에서 이번 회담이
“미국 쪽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중국이 회담에 응한 것은 “전세계적 기대감과 국가 이익에 따른 판단이자,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은 “앞에 놓인 길이 협상이든 대결이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국가의 개발이익을 지키겠다는 중국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국제경제와 무역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굳건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10%로 내려간 두 나라 관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양국과 세계 경제에서 쌍방의 경제·무역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도 인식한다.
양쪽의 최근 논의 사항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협상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양쪽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상호 개방, 지속적인 소통, 협력과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라 관련 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5월11일 이틀째 회담이 끝났다.
양국은 5월12일 ‘미-중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회담 결과를 공개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2일 이른바 ‘해방의 날’에 내놓은 행정명령 제14257호를 통해 중국에 34%의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행정명령 제14259호(4월8일)와 제14266호(4월9일)를 통해 각각 관세를 84%, 125%로 추가로 높였다.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수위를 125%(4월11일)까지 순차적으로 높였다.
앞서 미국은 2월과 3월 중국이 충분히 강력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는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된다는 이유로 각각 10%씩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 쪽은 제네바 공동성명에서 125%까지 끌어올린 관세 가운데 91%를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관세 34% 가운데 24%는 90일간 부과를 유예하고, 남은 10%의 관세만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도 미국 쪽과 마찬가지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 간 관세 차이는 미국의 대중 펜타닐 보복관세 20%만 남게 됐다.
미-중 양국은 90일 유예기간 동안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기대보다 큰 폭으로 양쪽이 관세를 낮추는 데 합의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급반등세를 보였다.
공동성명 발표 소식에 달러화는 유로화 대비 1% 급등했다.
미국 우량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S&P 500) 지수는 5월12일 장 개장 직후 2.6% 급등했다.
중국 대륙기업이 상장된 홍콩 항셍지수도 장 막판에 1.7% 치솟았다.
세계가 한숨 돌렸다.
미국은 전면전 재개할 수 있을까
“미국이 중국 쪽에 기이할 정도로 유리한 방향으로 관세 협상을 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5월12일 이렇게 보도했다.
이 매체는 리청강 중국 상무부 무역협상 수석대표가 내놓은
“좋은 음식은 늦게 나와도 좋다”는 말로, 협상 결과에 대한 중국 쪽의 ‘만족감’을 전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협상 직전까지도 “이번 회담의 목적은 향후 회담의 의제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왜 대중 관세를 큰 폭으로 취소·유예하는 데 합의했을까?
베선트 장관은 5월12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수출금지(엠바고) 조처에 해당했다”며, 대중 고율 관세가 통제 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만큼, 미국 대형마트의 진열대도 텅 빌 처지였다.
이코노미스트는 “고율 관세 부과 이전에 양국 고위급 경제관료가 접촉하기만 했어도, 작금의 대혼돈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은 현재 최소 16개국과 동시다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한 유예기간 석 달이 성과 없이 지나가면, 미국은 다시 전면전으로 치달을 텐가?
미국외교협회(CFR)는 5월12일 낸 자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휴전은 미국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다.
중국으로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의 국내적 압박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얻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고, 대중 협상 과정에서 최대 약점은 사전에 확보한 자재와 물품의 재고량 규모”라며
“향후 중국은 이를 대미 협상 전략의 근본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섣부르고 무모한 ‘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미국의 발목을 비튼 모양새다.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5733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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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7 01:54
[사설]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빠르게 확인해 진상 밝혀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16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4일 법사위 회의에서 이런 의혹이 담긴 제보 내용을 밝혔다. 접대를 받았다는 룸살롱도 특정했다.
지 판사의 얼굴이 나온 사진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지 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내란 사건 재판은 그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지 판사와 관련된 의혹이 내란 사건 자체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런 정도의 도덕적 타락이나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재판부가 사회적 관심이 모인 커다란 사건을 담당하는 건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나서서 빨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법원이 내놓은 반응은 의아할 정도다.
서울중앙지법은 하루가 지나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공지했다.
자신들은 아무 관계도 없고, 확인에 나설 의사도 없다는 분위기다.
중앙지법이 해야 할 일은 전혀 어렵지 않다.
지 판사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보면 된다.
지 판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답한다면 허위 의혹을 제기한 정치권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엄중히 항의해야 맞는다.
반대로 지 판사가 사실이라고 시인한다면 그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두고 "아무 입장이 없다"니 그럼 국민들은 누구에게 이 의혹의 진위를 물어야 하나.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제보가 오염되거나 조작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법원이 빠르게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대처해야 마땅하다.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 중대한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자초하는 건 반드시 피해야 한다.
중앙지법의 맹성 (猛省)을 촉구한다.
맹성 (猛省)
= 매우 깊이 반성함.
https://vop.co.kr/A0000167090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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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7 01:50
[사설] 이준석의 최저임금 차등화 공약은 ‘압도적 퇴행’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16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 새로움’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가 경제 활성화의 해법이라며 제시한 ‘최저임금 차등화’ 공약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쌓아온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퇴행적 발상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본을 지방으로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앙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서 최대 30%까지 가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이 약 7,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월 209시간을 일해도 월급이 146만 원에 불과하다.
현재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43만 원임을 고려하면, 지방정부가 앞장서 저소득층을 늘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공장을 다시 국내로 들여올 경우, 해외 현지 수준의 임금을 국내에서도 최대 10년간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는 명백히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다.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 111호와 131호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이라 포장하지만,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시대착오적 시도이다.
지금껏 보수 정당 대선후보조차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주장한 적은 있어도,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을 한 적은 없었다.
이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삶과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공감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지역이나 업종별로 국가 기준보다 최저임금을 높게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있어도, 기준보다 낮게 적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저임금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최저임금이 높아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에 기대어, 노동자에게 경제 침체의 책임을 전가하는 구태의연한 논리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내모는 ‘갈라치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준석 후보가 말하는 ‘압도적 새로움’은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퇴보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는 결코 게임이 아니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가 276만 명에 달한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이라면,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최고임금인 수많은 국민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최저임금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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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7 01:40
전 국힘당 김상욱 의원, 이재명 지지선언의 의미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5/15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상욱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포용과 품위 책임감을 갖춘 후보이자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고 평가한다면서 보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지지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상욱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의 국힘당 후보로 당선되었다.
경북 의성 출신에 2009년 제1회 변호사 시험으로 법조인이된 케이스이다.
그의 이러한 이력을 살펴본다면 뼛속까지 보수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계엄령 국면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는 이유로 갖은 탄압을 견뎌왔다.
울산 남구갑 지역의 당협위원장 직까지 사퇴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8일, 4개월 이상의 기나긴 압박 끝에, 정치적 고립감에 시달리다 결국 탈당을 결정하였다.
국힘당이 정당의 정상적 기능, 공당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내부에서 변화의 동력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탈당 사유였다.
한편 그는 지난 탄핵 국면에서 국회 1인 시위를 하던 과정에서 윤상현 의원과의 대화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 나라의 왕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 질서입니다.
저는 진영논리보다 중요한 게 헌정 질서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 지 선택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는 것도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진영 논리를 극복 못 하면 서로가 서로를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만 반복될 겁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이러한 행보에서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선, 그는 진정한 보수주의자이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보수이다.
국힘당이 극우를 넘어 파쇼정당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본다면,
그 정당 출신으로는 그나마 상식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둘째, 진영을 넘나들며 자신의 잇속 만을 챙기는 여타 정치인과의 행보와도 구별된다.
민주당과 국힘당에는 그때그때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정당을 옮긴 여러 의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김상욱 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지역은 민주 진보 진영이 쉽게 자리 잡기 어려운 곳이다.
이러한 험지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꽃길을 포기하고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지지선언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단히 어려운 결심이었을 것이다.
셋째,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 통합이라는 거대한 아젠다를 안고 가야 하는데,
그 아젠다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이 김상욱 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대통령의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끌어안고 가야 한다. 이러한 일에는 반드시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한 법인데, 그가 바로 김상욱 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과는 별개로 앞으로 그의 정치적 행보는 분명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처해있는 정치적 상황 타파를 위해 정치적 쇼를 벌인 것은 아닌지도 지켜보아야 한다.
다만, 홍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처럼
이제는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를 멈출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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