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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5 18:53
[조하준의 직설] 지귀연, 스스로 재판서 손 떼는게 상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15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3월 7일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뒤로 사실상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으로 단단이 낙인 찍혔다.
그 후로도 그는 온갖 논란에 휘말렸는데 그 와중에 5월 14일엔 룸살롱 술접대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우선 필자의 입장부터 먼저 말하자면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귀연은 이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그는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터지기 전부터 국민적 공분을 산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논란까지 퍼졌으니 더 이상 재판을 담당해야 할 당위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귀연이란 판사는 지난 3월부터 줄곧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는 윤석열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신청에서 형사소송법 조문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기적의 수학'을 선보이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해 여론의 공분을 샀다.
지귀연 덕에 윤석열은 내란 수괴임에도 천연히 바깥을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윤석열이 지난 4월 4일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시작됐는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2번이나 윤석열에게 포토라인이 아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베풀어줬다.
이는 이전 내란 수괴인 전두환조차도 못 누려본 특혜였다.
그 뿐 아니라 재판까지도 비공개로 결정하기까지 했다.
특히 지난 12일 윤석열의 내란 사건 공판에서 '군 부대 위치가 공개되면 안 된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는 지귀연 판사의 말은 그가 얼마나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말이었다고 본다.
나라를 절단내버린 내란이 고작 빈대 따위 해충과 비교할 만한 일인가?
어디서 무엇을 빈대와 비교하고 있는지 그에게 한 번 시원하게 따져묻고 싶다.
비단 윤석열 뿐만이 아니다.
현재 그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과 노상원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는데 재판 시작 약 3분 만에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로 전환할 테니, 모두 퇴정해 달라"고 말했다.
내란죄에 가담한 역적들을 재판하는 것과 국가 안전 보장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김용현과 노상원이야말로 내란을 저질러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한 작자들인데 이런 궤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에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을 잡아들이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 등을 잡아들여서 자신의 권좌를 지키겠다고 벌인 일 아니었느냐?"고 지귀연을 향해 질타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 맞다.
지난 3월 7일부터 지금까지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과 그 일당을 상대로 행했던 일들을 반추해 보면 모두가 말도 안 되는 또 분에 넘치는 비상식적인 특혜였다.
지귀연 판사가 도대체 저 내란 세력들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기에 저러나 싶을 정도로 말이다.
그런데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온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나오니 뭔가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 내내 회자됐던 것이 '윤석열 검찰 캐비닛'이었다.
또한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판사들을 사찰한 사실이 있었고
그것이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이었던 시절 윤석열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사유 중 하나였다.
지귀연 판사 역시 사찰 대상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혹자는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음모론'이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던 걸 잊어선 안 된다.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렸던 비상계엄 역시 처음엔 음모론에서 출발했다. 이번 룸살롱 술접대 의혹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분에 넘치는 특혜를 베푼 것을 한번에 설명하는 퍼즐 한 조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귀연 판사가 더 이상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회의적이다.
설령 술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옛말엔 이하부정관 과전불납리(李下不整冠 瓜田不納履)라고 했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외밭에선 신발을 고쳐신지 말라는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쓸 경우 멀리서 본 다른 사람은 그가 오얏나무 열매를 훔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을 경우 다른 사람이 그가 오이를 훔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의 손은 항상 깨끗해야 하듯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판사 역시도 항상 청렴함을 유지해야 한다.
술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한 번 그런 의혹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가 그가 판사로서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며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추문이 도는 것인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지귀연 판사 스스로가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고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맞다.
아직은 의혹 단계고 우리 법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기에 당장 지귀연 판사에게 법복을 벗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서울중앙지법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로 인해 민주당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니 그 때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즐기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된다면 그 때 거취를 압박해도 늦지 않다.
다만 판사직은 유지하더라도 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선 반드시 손을 떼야 한다.
이미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졌고 현재 국민들은 그가 혹여나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아울러 무죄 선고 즉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서 1심이 그대로 확정되는 불상사가 발생할지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믿음을 잃은 판사가 계속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및 다른 내란 부역자들의 재판에서 손을 떼는 것만이 남은 명예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49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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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5 02:10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기사))
‘제대로 된’ 지역언론은 외롭다
[지역 기자의 시선]
기자명김연수 경남도민일보 기자
입력 2025.05.14
▲ 부안독립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전북 부안군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송전탑 사업 때문이다.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끌어오는 설비인 ‘양육점(洋陸點)’이 부안에 들어선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원래는 고창군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고창 주민 반대로 착공은 무산됐다.
대체지로 부안군이 낙점됐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북도, 부안군의 의사 결정 결정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위치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는 ‘요식행위’에 가까웠다는 의혹도 터져 나왔다.
부안지역 풀뿌리 언론인 ‘부안독립신문’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안군과 한전의 ‘꼼수’를 꾸준히 추적해왔다.
한국전력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장에 주민 참관이나 언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345kV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고압송전탑 부안 10개 읍·면 관통한다는데… 주민 ‘알권리’는 실종),
“부안군은 협조만 했을 뿐 모든 것은 전북도가 결정했다”는 권익현 부안군수의 발언(해상풍력~양육점까지 “우린 협조만, 모든 결정은 전북도가” 권 군수의 책임 회피 발언 ‘논란’),
백산면 송전탑 사업 설명회가 마을 이장만 모아놓고 치러졌다는 사실(백산면 송전탑 사업설명회…협치는 ‘실종’, 행정은 ‘폭주’)은 모두 부안독립신문 보도를 덕분에 밀실 밖으로 드러났다.
부안군에게 눈엣가시 같은 보도는 계속 이어졌다.
군은 끝내 반격에 나섰다.
부안군은 부안독립신문을 광고 집행 대상에서 배제했다.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인 광고집행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광고비 중단을 일방 통보한 날짜는 3월18일, 부안독립신문은 이 사실을 22일 보도에서 독자들에게 알렸다.
부안독립신문은 그래도 꿋꿋하다.
광고비 중단 통보를 받고도 관련 보도는 이어갔다.
▲ 부안독립신문 ‘백지 광고란을 채워주세요’ 후원글
‘제대로 된’ 지역언론은 외롭다.
지역에 뿌리내린 토호세력과 기득권, 유력 정치인을 감시·비판하는 보도는 취재 과정이 지난한데 내용은 ‘재미없다’.
파급력은 이른바 중앙언론 보도 반의반에도 못 미친다.
애초에 대중에게 소구되는 류의 기사가 아니다.
중앙언론이 매일매일 이끌어가는 의제와는 동떨어져 있다.
외로운 보도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효능감이 있기 때문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보도에 ‘공정성 훼손’을 들이밀며 광고를 끊겠다고 하는 것은 비단 자금줄뿐만 아니라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는 그 동력마저 끊어버리겠다는 시도나 다름없다.
지역신문사에 입사해서 처음 지방선거를 치를 때 일이다.
경남지역 출마자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신상정보를 전수조사한 적 있다.
며칠동안 문서를 들여다봤다.
그 내용을 가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도했다.
고생한 만큼 그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
내심 못마땅했다.
조회수 좀 올릴만한 동네맛집이라거나, 지역 명소를 소개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왜 쉬운 길을 놔두고 험한 길을 자처할까.
불만스러운 기색을 알아챈 부장은 “귀찮고, 재미없고, 어렵지만 지역사회에 중요한 일을 해나가는 게 지역언론의 일”라고 충고한 적이 있다.
그 말을 자주 되뇐다.
지역언론은 대중적으로 ‘팔리지 않지만’ 중요한 내용을 기록한다.
지역사의 초고를 쓴다는 신념이 있다.
현실이 녹록지 않다.
지역 유력 인사들은 웬만한 비판 보도로는 꿈쩍하지 않는다.
지역언론 보도가 별다른 반향이 없을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잠깐 타오르다 말겠지’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좀 활활 타오른다 싶으면 언제든지 광고비 등으로 숨통을 조일 수 있다고 여긴다.
요컨대, 지역사회를 감시하는 ‘재미없는’ 기사를 생산하는 지역언론은 자생이 어렵고, 자생이 어려워서 대부분은 세금 지원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처지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특히 군 단위 언론은 군청 홍보예산에 더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지역언론에 세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공기(公器)’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뜻이다.
그 역할이 시장 논리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우니, 세금으로라도 지탱해 주겠다는 사회적 합의다.
그만큼 지역언론이 맡은 임무는 중요하다.
특히 부안독립신문처럼 군 단위의 작은 풀뿌리 언론은 지역의 ‘구체성’을 기록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부안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행정의 실상, 권력의 일방성, 주민의 고통은 풀뿌리 언론이 아니면 누구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다.
수도권 매체는 물론, 광역 일간지조차 놓치는 지역의 사각지대. 그곳에서 벌어지는 정책 결정과 집행의 민낯을 밝혀내는 것은 결국, 이 작은 지역신문의 몫이다.
부안독립신문 같은 ‘제대로 된’ 풀뿌리 언론의 숨통을 조이는 이유는 알아채기 쉽다. 권력의 불통과 폭주는 언론 보도가 사라진 자리를 틈타 ‘치적’으로 둔갑한다.
기록하지 않으면 진실은 왜곡되고, 피해는 은폐된다.
지역 권력자들은 ‘지역 밖 언론’을 진정 두려워한다.
자신들이 ‘입틀막’ 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언론을 탄압하는 그 지역권력의 방종을 기록하는 일은 이웃 언론이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 힘이 모이면 지역권력의 불통과 횡포를 전국 이슈로 끌어올려 공론화할 수도 있다. 한 지역의 풀뿌리 언론이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일이 길게 보면 모두가 사는 길 아닐까.
지역을 아우르는 언론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2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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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5 01:23
尹 구속취소 논란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나왔다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온 충격적인 의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14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해 폭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모습.(출처 : 엠키타카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3월 7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재판부에서 직무배제하고 당장 감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한 질의에서
"수술을 하는 의사의 손은 깨끗해야 된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해야 되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특히나 뇌물과 관련해선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동의하시나?"라고 묻자 천 처장은 "그렇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다"고 동의를 표했다.
이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김 의원은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다"고 운을 떼며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룸살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풀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라고 천 처장에게 묻자 그는 "일단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라고 어름어름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시 "일반적인 절차는 뭐가 있느냐?"고 물었고 천 처장은 "당연히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이 다시 한 번 "이 사안 조사하시겠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이라고 반문하자 천 처장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물론 저희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라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 문제의 룸살롱 접대를 받은 판사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한 제보와 그를 입증할 구체적인 사진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을 향해 "이거 어떻게 하시겠나?"라고 질의했고
천 처장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장 감찰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 이 정도면?"이라고 몰아붙였고 천 처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런 천 처장의 대답에 김 의원은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가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재차 지귀연 부장판사의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천 처장은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거 일반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떻게 하나?
당장 직무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한다"며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이런 사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진다.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곧바로 법 위반이지 않나?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고 지귀연 부장판사의 해당 행태가 뇌물죄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그 관련성까지 따져보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단순히 지 부장판사가 접대 받은 것 하나만 감찰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파행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 국회 법사위에 보고할 것을 천 처장에게 요청했고 천 처장은 "돌아가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김용민 의원의 폭로 내용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왜곡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차례 있었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와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베풀어준 것은 물론 재판 과정도 모두 비공개로 해 역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룸살롱 술접대 의혹까지 퍼졌다.
김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지귀연 부장판사의 거취 문제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38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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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5 01:19
민주당 "지귀연 즉시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고 감찰 실시하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불거진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14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이 폭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지 판사를 즉각 직무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누군가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아울러 해당 제보자가 구체적으로 해당 룸살롱이 어디인지 콕 집었으며 지귀연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폭로가 나온 후 민주당은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어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지귀연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며 지 부장판사의 즉각 직무배제 및 감찰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며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한낱 '카더라 통신'이 아닌 확실한 사실임을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 부장판사를 향해
"고급 룸살롱 드나들면서 젊은 여성들과 고급 양주를 즐기는 50대 판사는 정상인가? 술값과 접대비는 본인이 직접 냈는가? 판사 월급으로 감당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5백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지금 당장 지 부장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
내란 세력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한다면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
내란 가담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맡고 있는데 내란수괴로 지목된 자만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언론 노출을 막으며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이유가 그가 잡힌 약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혹을 방치하면 음모론만 커진다.
현직 판사, 그것도 내란 사건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재판 결과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거듭 지귀연 부장판사의 경질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의 자진 사퇴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사법부가 신속히 재판 배제를 하고 철저하게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39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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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4 18:53
[노트북을 열며] '총기 위협은 쇼'라던 국힘, 조롱은 정치를 망친다
패색 짙어진 야당, 이재명 향한 네거티브 수위 끌어올려
방탄조끼까지 조롱… 공약 빠진 대전을 ‘팥 없는 찐빵’에 비유
정치의 언어가 품격을 잃을 때, 유권자의 신뢰도 함께 흔들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5.14
대선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정당들의 언어가 날카로워지고 있다.
공격은 세지고, 표정은 굳는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앞선 말들이 본질을 가리고, 조롱이 비판을 대신하는 일이 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내놓은 최근 논평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월 총기 밀반입 제보를 받고 방탄조끼를 착용한 조치에 대해, 대전시당은 “너무 보이게 입은 방탄조끼”라며 “불안에 떠는 독재자”라고 표현했다.
나아가 “저격 위치를 고르기 쉽게 만든다”는 문장도 덧붙였다.
불안감보다 불쾌함이 먼저 드는 대목이다.
공당의 논평이라고 믿기 어려운 조어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팥 없는 찐빵”이라는 비유로는 항공·우주산업 공약에서 대전이 제외된 점을 비판했고, 지역 의원들에게는 “무기력하다”는 딱지를 붙였다.
비판을 가장한 조롱, 언어의 칼끝이 시민을 향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절로 든다.
표현은 자유다.
그러나 책임이 따르는 자유다.
정당 논평은 공식 발언이며, 그 자체로 당의 얼굴이자 태도다.
대전시당이 주장한 ‘보이기 위한 방탄조끼’는 진위를 따지기 이전에, 안전 위협에 대한 정치인의 최소한의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크지 않다.
특히 총기 위협은 실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과장이 있었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도 최소한의 품위는 갖췄어야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왔다.
한 정당 관계자는 “네거티브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정제된 논리와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지, 감정적 조롱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인은 “공약에서 대전이 빠졌다고 해서 지역을 희화화하면 오히려 지역 유권자의 반감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은 말 한 줄, 표현 하나가 지역의 민심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시기다.
때로 정치는 공격의 기술처럼 보이지만, 결국 정치가 남기는 것은 태도다.
표를 얻기 위한 말이, 사람을 잃는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비판은 정당하다.
그러나 조롱은 다르다.
공당이라면 그 선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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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4 04:55
탄식이 없는 자
입력 2025.05.13 20:20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송혁기의 책상물림]탄식이 없는 자
에서, 한고조 유방으로 진시황의 뒤를 잇지 않고 굳이 그 사이에 ‘항우본기’를 넣은 것은 사마천의 독특한 역사 서술 방식 때문이다.
같은 시기를 다룬 반고의 에서 항우를 본기는커녕 세가도 아닌 열전에 포함한 것과 대비된다.
본기에 올렸다고 해서 항우를 높이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사마천이 ‘항우본기’ 서술에 그 어떤 편보다도 공력을 더 들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산을 뽑는 힘과 세상을 덮는 기세를 지녔다는 영웅 항우.
그 강렬하면서 비극적인 서사에 걸맞게 사마천의 붓끝 역시 장대하고 아름답다.
현장을 목격하기라도 한 것처럼 세세한 배경과 대화의 묘사 속에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심리가 살아 움직인다.
의도적으로 반복 배치한 글자와 앞뒤에서 조응하는 구절에 치밀한 복선 구 조 까지, 뜯어볼수록 놀랍다.
겹치는 시기의 ‘고조본기’와 함께 읽으면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시각을 볼 수 있고
한쪽에서 언급만 하고 넘어간 부분이 다른 쪽에서 상세히 조명돼 퍼즐 맞추듯 흥미를 돋우기도 한다.
항우와 유방이 부딪치는 장면들에서는 물론이고, 비슷한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별개로 보여주는 장면에서도 둘의 대비되는 성향이 포착된다.
거사를 일으키기 전 어느 날, 진시황의 성대한 행차를 보면서 한 말에서도 그렇다.
항우는 대뜸 “저 자리, 내가 대신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큰소리쳤다.
같은 상황에서 유방은 감개무량한 듯 크게 탄식하며 혼잣말을 내뱉는다.
“아아! 대장부라면 모름지기 이래야 하는데!”
어떤 자리에 대한 선망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건강한 에너지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항우와 유방의 말에 담긴 뜻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항우에게는 유방과 같은 탄식이 없었다.
탄식은 성찰과 숙고에서 나온다.
한때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용맹한 영웅 항우는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오만으로 인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반면 약점 많고 야비한 면까지 있던 유방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남의 힘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끝내 야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성찰과 숙고의 자세라는 작은 차이가 만들어낸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32020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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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4 04:37
[사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 김용태의 '사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13
일대 소동 끝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김문수 후보는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에 김용태 비대위원을 지명했다.
김 비대위원은 후보 교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활극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비대위를 아예 갈아 엎을 것이 아니라면 김 비대위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던 셈이다.
이렇게 지명된 김용태 지명자는 12일 첫 메시지로 사과를 선택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러면서 "계엄과 탄핵의 장벽을 넘기 위해 서로 비난할 수 없다"며 "탄핵 찬성·반대 국민 모두 각각 애국심과 진정성이 있다"고도 했다.
김 지명자의 말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과를 한다는 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잘못을 인정하면 이를 고쳐야 마땅하다.
이른바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라도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출당은 커녕 탄핵에 찬성한 이들에게도 '애국심과 진정성'이 있고, "이제 모두 크게 연대"해야 한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막상 그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한 김문수 후보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그는 국무위원 시절부터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계엄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고, 김 후보를 떠받치는 세력들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파였다.
김 후보를 당내 경선에서 밀어올리고, 흔들고, 교체하려했던 이들도 모두 친윤이다. 그러니 김 지명자는 계엄 찬성파의 바다에 떠 있는 조각배에 불과한 처지다.
김 지명자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그는 비대위원장을 수락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다면 그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대충 듣기 좋은 말로 때우면서 90년생이나 초선 따위의 간판을 내걸고 분칠을 하는 것은 '90년생, 초선' 정치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김 지명자는 "매우 짧은 선거기간 동안 젊은 리더십으로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개혁과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늘어 놓는 건 국민의힘이 지난 몇 달간 질리게 보여준 구태정치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https://vop.co.kr/A0000167068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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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4 04:35
[사설] 제1당 대선후보가 방탄복을 입어야 하는 현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13
12일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날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 연단에 방탄복을 입고 올랐다.
이 후보를 향한 테러와 암살 위협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거기에 더해진 내란은 우리 사회를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 대선후보가 방탄복을 입습니다"라며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보수언론 등에선 이 후보측에서 테러 위협을 경고하며 방탄복을 입는 등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과잉대응 또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대선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 위해나 협박글 7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1건을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이 후보와 관련한 사건이다.
이 후보가 극우주의 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 후보는 지난해 1월2일 부산 가덕도에서 한 남성에게 흉기로 습격당해 긴급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를 습격한 60대 남성은 지난 2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극한의 대결 속에 치러진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을 당하는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미국 정치세력의 양극화를 촉진시켰고, 이런 양극화된 현실 속에서 트럼프는 당선 이후 극단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집권 내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펼쳤고, 결국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겠다면서 내란을 벌였다.
윤석열의 내란은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켰고, 제1당 대선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하는 현실을 만들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는 적대와 폭력의 씨앗인 내란을 종식하고,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분열의 에너지를 통합과 사회대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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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4 04:21
개선장군 행세하는 김문수와 대선 개입한 윤석열의 후안무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12
한덕수의 ‘1일천하 을사정변’이 끝난 가운데, 김문수가 마치 개선장군처럼 행세해 논란인데다, 조기 대선을 촉발한 윤석열이 반성은커녕 대선 승리 운운해 국민은 물론 국힘당 내부까지 부글부글하고 있다.
거기에다 대선 쿠데타를 지휘했던 권영세와 권선동 중 권영세만 사퇴하고
권선동은 여전히 원내대표를 하자 국힘당 내에서도 이를 성토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가장 웃기는 것은 김문수가 마치 개선장군처럼 행세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 파동은 김문수가 경선 과정 중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22번이나 약속해 촉발된 것이다.
경선을 할 때는 표를 얻기 위해 단일화를 약속했다가, 막상 자신이 결선에서 이기자 침대 축구를 한 김문수도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내란 동조범 한덕수가 총리직을 박차고 나와 대선에 뛰어들어 김문수를 내치고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한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라 하겠다.
그러나 국힘당 당원들마저 열이 받아 한덕수로 교체하는 것에 반대를 해 모든 게 무산되었다.
결국 한덕수는 9일 만에 망신만 당하고 퇴장했다.
이 와중에 대선 승리 운운한 윤석열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 와중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선에 개입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11일 SNS에 글을 올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후보 선출 과정을 놓고 "진통은 있었지만, 건강함을 보여줬다"고 표현했다.
사실상 자신의 주도로 대선 쿠데타를 일으켜 놓고 그게 ‘건강함’ 이라고 포장한 것이다.
윤석열은 이어 "한 전 총리가 출마 선언 당시 밝혔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김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내란수괴가 내란 2인자에게 대선을 도우라고 지시한 셈이다.
윤석열 말에 국힘당 부글부글, 출당 여론 높아져
윤석열의 말에 국힘당 내부에서도 윤석열을 출당시키라는 여론이 빗발쳤다.
한동훈은 "윤석열 부부와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이 결코, 선거에 도움 안 되는 공개 메시지를 계속 내며, 당에 관여하려는 상황에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양향자는 “당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악재”라고 혹평했고,
홍준표는 “윤석열이 나라도 망치고 당도 망쳤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조경태는 “그 입 다물라”고 비난했다.
조기 대선을 촉발한 자가 반성은커녕 대선에 개입하자 국힘당마저 돌아선 것이다.
대선 승리해 사면복권 노리는 윤석열
윤석열은 11일 오전 자신의 SNS에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지만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한덕수를 향해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은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의 말에는 대선에서 이겨야 자신이 사면복권될 수 있다는 소망이 절절히 들어 있다.
대선 쿠데타 일으켜 놓고 다른 후보에게 김문수 도우라 지시한 윤석열
윤석열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달라”며 “김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저는 비록 탄핵이라는 거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놓였지만, 당에 늘 감사했다. 단 한 번도 당을 원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다”며 “저는 끝까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대선 전에 지금의 국힘당을 일컬어 “쥐약 먹는 놈들, 뽀개버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버릇은 여전해 보인다.
청년들 구속되게 해놓고 청년 걱정하는 척하는 윤석열
윤석열은 “국민 여러분, 특히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 세대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해달라”며 “지난겨울 탄핵 정국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용기, 그 신념을 다시 꺼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며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로서 함께해 주시리라 굳게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 때문에 다수의 청년들이 구속되고 800만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있는데 청년 걱정, 국민 걱정하는 윤석열을 보고 어느 노인이
“평생 감옥에서 살 놈이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니 같이 구속되자는 얘기냐?” 하고 일갈했다.
아직도 청년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윤석열은 곧 감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김건희도 곧 검찰에 소환된다.
윤석열이 나설수록 김문수는 한숨만 내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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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4 04:09
묘역은 패싱, 특검은 반대하고 채상병 의혹 밝히겠다는 국힘?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5.1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다 다닐 수 없어"... 특검 반대한 김용태 위원장 "수사외압 의혹 밝히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김 후보는 연평해전, 천안함 전사자 묘역 등은 참배했지만, 해병대 채수근 상병 묘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채상병 묘역은 왜 가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서해 수호나 국토 수호를 위해 직접 순국하신 그런 대표적인 몇 분만 참배했다. 나머지를 다 참배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가 시간이 없어 채상병 묘역은 참배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 후보와 기자들 간의 대화를 보면 시간이 아니라 채상병을 몰라 참배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기자1: "아까 연평해전 묘역 가셨는데 채상병 묘역에 따로 참배 안 하십니까?"
김문수 후보: "어디 묘지?"
기자2: "채상병 묘지를 왜 참배를 안 하셨느냐?"
김문후 후보: "채상병 묘역요?"
기자3: "참배를 왜 안 했나?"
김문수 후보: "어떤 거? 채상병 묘역? 요 밑에 연평해전이요?"
기자가 "채상병 묘역에 따로 참배 안하십니까?"라고 묻자
김 후보는 "어디 묘지?"라고 되묻습니다.
김 후보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듯 하자 또다른 기자가 "채상병 묘지를 왜 참배를 안 하셨느냐"라고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채상병 묘역요?이"라고 되묻고,
기자가 다시 "참배를 왜 안했냐?"라고 또 묻습니다.
결국, 김 후보는 옆에 있던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어떤 거? "라며 "채상병? 요 밑에 연평해전이요?"라고 물어봅니다.
김 내정자는 "연평해전 옆에"라며 잘못된 정보를 알려줍니다.
기자들과 김 후보 간의 대화를 보면
김 후보는 채상병이 누군지조차 몰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채상병을 연평해전 전사자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외압 밝히겠다? 특검 반대한 김용태
김 후보는 채상병 묘역을 참배하지 않고 떠나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채 상병 묘역엔) 내가 따로 가서 참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채상병 묘역을 참배한 뒤 "채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 가고 있다"며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 아직도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치는 공정해야 한다.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린다.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이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련기사:채상병 묘역 참배 '생략'한 김문수... 김용태만 뒤늦게 가)
하지만 김 위원장의 말과 행동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우선 누리꾼들은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고, 김 위원장도 특검법에 반대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수사 외압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도한 기사에는
"채상병 특검 반대표 던지지 않았나!",
"쇼하고 있네, 대선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오리발 내밀 게 뻔하다",
"진정성이 없잖아. 그동안 뭐 했냐",
"김문수가 채상병이 누구냐고 한 거 동영상 다 떴는데, 그거 덮으려고 생쑈를 하는구나",
"채상병이 누군지도 몰랐잖아, 연평해전 희생자라며",
"무슨 참배를 뒤에서 하나? 거기 그 당은 젊으나 나이 먹으나 하나같이 진정성이라곤 티끌만큼 없다"
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은 구명조끼 없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사망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었지만, 보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하여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고,
임성근 전 1사단장은 11개월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8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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