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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5 18:38
[조하준의 직설] 조국 사면엔 거품 물더니 부패사범들 사면시켜 달라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05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인 김 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한 사실이 4일 이데일리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데일리는 자사 카메라에 포착된 송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를 포착해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그런데 문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면을 요청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죄질이 나쁜 부패사범인 동시에 그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대해선 거품을 물고 반대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29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한다"며 "여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격렬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송 원내대표 본인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요청한 그 사면 대상자들은 과연 '민생 사범'이라 할 수 있나?
우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김 씨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고 안 전 시장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친형 등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홍문종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 겸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들에게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심학봉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됐다.
모두 하나같이 죄질이 나쁜 부패사범으로 '민생사범'이라 볼 수 없는 인물들이다.
보통 사면 대상이 되는 '민생사범'은 생계형으로 좀도둑질을 했던 인물들 정도나 그렇게 불릴 뿐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국 전 대표를 두고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입시 비리는 검찰의 표적 수사 및 억지 수사의 산물일 뿐이며
무엇보다 조국 전 대표가 그저 대학 교수에 불과했던 박근혜 정권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감찰 무마니 청탁금지법 위반 등도 검찰이 별건에 별건 수사를 거듭해서 끼워넣은 것이었다.
정작 윤석열이 조국 전 대표와 그 일가를 털었던 명분이었던 사모펀드 비리는 무죄였고 웅동학원 비리는 아예 기소조차 못했다.
본래 기소, 처벌하려던 범죄 혐의는 제대로 걸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든 검찰개혁의 동력을 꺼뜨리고자 별건 수사를 자행해 얻은 '곁가지'들로 기소를 해 멸문지화를 자행했던 것이다.
이 모든 광경을 국민 모두가 지켜봤고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가 지속됐기에 윤석열 정부가 몰락한 후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론도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언급한 그 사면 대상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죄질이 나쁜 부패사범들일 뿐이며 도대체 왜 그들을 사면해줘야 하는지 당위성도 합리성도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송언석 원내대표의 개인적 주장일 뿐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미 이로 인해 당 지도부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대체 이런 허무개그 같은 꼴을 얼마나 더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이같은 송언석 원내대표의 행태는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앞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온갖 거친 언사를 남발했으면서 뒤에선 정치적 이득을 위해 뒷거래를 하며 밀월 관계를 구축했다는 것이 되므로 지금도 윤석열의 내란 행태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선 불만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로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므로 만일 대통령실이 송 원내대표의 청을 받아들여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의 사면을 단행할 경우 조국 전 대표의 사면도 국민의힘 측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연 그러한 일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이 아닌 다른 시선에서 보더라도 송언석 원내대표의 사면 요청은 국민 눈높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부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자당 소속 혹은 보수 계열 정당 정치인들만 쏙쏙 골라서 한 것이기에 보수 진영 스스로가 핵심 가치인 법을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비판을 더욱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당 안팎으로 모두 마이너스인 하지하(下之下)의 전략인 셈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필자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언하자면 송언석 원내대표의 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본다.
그들은 억울하게 정치 검찰에 당한 희생양도 아닌 그저 부패사범에 불과할 뿐이고
설령 그들을 사면시켜준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해하지도 않는다.
도리어 국민 여론만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 협조, 협치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 따위 부패사범들 사면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진정어린 대국민 사죄를 하는 것과 12.3 내란 사태가 만일 성공했을 경우 어쩌면 저세상 사람이 됐을지도 모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함께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송 원내대표 당신은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달려간 그 45명의 의원들 중 한 사람이니 그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연대책임으로 져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45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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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5 04:22
((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김건희가 특검에 출두한다는 것
수정 2025.08.04
이기수 편집인·논설주간
“제 처는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
2021년 12월22일, 대선 후보 윤석열이 이런 ‘뻥’을 쳤다.
나흘 뒤, 김건희는 인생 속 20개 허위 학력·경력의 용서를 빌었다.
“아내의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그 역시 뻥이었다.
20일 뒤,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녹취록에서 그 가면이 벗겨졌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여기서 지시하면…” “(조국 구속을) 우리가…”라고 했다.
정치 대소사에 관여하는 1인칭 화법이었다.
“나는 영적이라 도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도 했다.
베갯머리·무속 정치의 평지풍파를 예고한 김건희는 거침이 없었다.
그 육성대로다.
대통령 취임식의 김건희 특별초청자엔 지금 특검 수사 받는 도이치모터스·건진법사·통일교·명태균·논문 위조·관저 공사 관련자가 망라됐다.
뭐 하나 끊고 살필 것 없이, 살던 대로, ‘윤건희 세상’이 왔다고 알린 꼴이다.
공사 구분 없이, 김건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개 안고 찍은 사진을 팬클럽에 자랑했다.
대통령 특별열차(트레인원)로 김해 가서 명태균 만나고, 대통령처럼 고위공직자 모두와 통화 가능한 ‘A급’ 비화폰 쓰고, 교통통제된 퇴근길 마포대교를 순시했다.
다 공식 직함 없는 대통령 부인이 한 적 없고, 해선 안 되는 활보였다.
신문·방송에서 본 김건희 얼굴은 유독 대통령 전용기 오르내릴 때가 많다.
일 터지면 두문불출하고, 기자 접근 통제하고, 해외순방 때서야 깜짝 등장한 ‘숨바꼭질 3년’이 빚은 사진들이다.
그 대통령놀이 속에서, 김건희는 돈을 탐했다.
명품을 덥석 받았다.
브로커와 뒤엉켰다.
해서, 특검이 좇는 사건은 실처럼 연결되고 등장인물이 섞인다.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엔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청탁설, 6000만원짜리 목걸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코바나컨텐츠 후원사가 얽혀 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 받는 이종호는 김건희에게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을 부탁하겠다 한 인물이다.
김건희가 어른거리는 사건마다 ‘패거리’가 된 꼴이다.
국민들은 다 봤다.
김건희 편들고, 이 난세 키운 자 윤석열이다.
집권 초, 김건희가 사인들 대동해 봉하마을 갔을 때,
윤석열은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 했다.
디올백 받는 영상이 돌자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다.
그리 살린 김건희 기(氣)와 불씨가 세상에 뻗친 것일 게다.
지금도 공공기관·금융사 인사·입찰에선 ‘김건희 줄 셌었다’는 말이 들린다.
사방천지에 김건희 원성이 찬 작년 10월, 윤석열은 “내 업보”이고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버텼다.
지금 보면, 그 돌 왜 던지고 얼마나 큰 돌인지 몰랐던 게다.
평양에 무인기 보낸 게 그때이고, 40일 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김건희로 골병든 나라에서 윤석열은 자멸의 순애보를 썼다.
왜 그랬을까.
뭐가 업보였을까.
집권 초부터, 김건희가 ‘내 지분 크다’고 우긴다는 말이 용산에 파다했다.
정치 초보 윤석열에게, 명태균과 함께 김종인·이준석을 이어준 건 김건희였다.
윤석열 앞에서, “김건희가 영부인상”이라 한 법사·도사도 한둘이 아니었단다.
김건희가 공짜로 여론조사를 조작해준 명태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에 끌려다녔다고 보는 눈도 있다.
‘가스라이팅’이든 약점 잡혀 늪에 빠졌든, 명태균 비유대로, ‘장님무사(윤석열) 어깨 위에 주술사(김건희)’가 앉아 있는 틀은 달라질 게 없다.
적어도 6년째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된 후로, 김건희는 ‘불가촉 성역’이었다.
그 앞에서 검찰은 멈추고 감사원은 휘었다.
건드리면 화 입던 윤석열의 역린이었다.
그김건희가 6일 김건희 특검에 출두한다.
사흘 전, 체포영장 내민 그 특검팀에 윤석열은 ‘속옷 저항’을 했다.
하나, 그도 검사였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가 다 얹어질 게고, 한두 번 몸으로 침묵으로 맞서도 법 이길 수 없고, 끝은 대역죄인임을 직감할 게다.
김건희는 저녁 6시까지만 며칠 터울로 조사받길 원한다.
윤석열 부부의 특권과 망상, 특검이 싹 거둬내야 한다.
12·3 내란이 터지기 직전이다.
공사의 경계가 무너진 땅을 ‘폐허’라 한 시국선언(경희대)이 있었다.
김건희는 그 폐허의 ‘V0’였다.
단물만 빨던 ‘그림자 권력’이었다.
법 위에 살던 그가 특검 조사실에 앉는 건 한 시대의 종언이다.
정상 국가로 돌아가는 길이다.
거짓말과 검은돈의 조종(弔鐘)을 울리고, 땀의 대가 공정하고, 윤석열 떠받친 검찰·감사원 객토하고, 좁고 낡은 헌법도 고쳐야 한다.
그 첫발일 게다.
악의 뿌리와 잔뿌리 다 끊어야 할 윤석열·김건희 단죄, 역사적이어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420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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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5 04:09
방송법에 필리버스터, 야당 ‘공영방송 독립’ 안 하겠다는 건가
수정 2025.08.04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방송 장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방송 3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 관행을 끊어 특정 정치 세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언론학계와 시민사회가 십수년째 요구해온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전리품’으로 여겨온 악습을 끊어내자는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정치권이 독점한 추천권의 문호도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1명·9명인 KBS와 MBC·EBS 이사를 각각 15명·13명으로 늘리되 국회의 이사 추천을 40%로 제한했다.
나머지 이사 추천에는 직능단체·학계·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된다.
여야가 법적 근거도 없이 7 대 4(KBS), 6 대 3(방송문화진흥회·EBS) 비율로 추천해온 관행을 막자는 것이다.
공영방송 사장은 시민을 포함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이사회가 3개월 내 모두 새로 구성돼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여권이 새 이사회 구성을 빌미로 언론노조 등 친여 세력에 추천권을 몰아줘 판을 완전히 새로 짜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언론·시민사회 주체들을 모두 친정부로 간주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진의가 의심스러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런 점이 걱정이라면 야당이 추천 주체 선정부터 적극 협의에 나서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이사 추천을 좌지우지하며 ‘후견인’처럼 구는 지금 구조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근절할 수 없다.
이제 공영방송을 제대로 시민과 언론에 돌려줄 때가 됐다.
국회는 이날 방송 3법 외에 원청의 노사교섭 의무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을 보호하려는 법안까지 기어이 정치투쟁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는가.
국민의힘이 할 일은 내란 망동을 막지 못하고 국정과 민생을 망친 ‘윤석열 3년’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사과다.
잘못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에 해당된다.
3년 내내 낙하산 KBS 사장 논란과 MBC 장악 시비,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으로 방송계를 전장으로 만든 과오를 참회하고 바꿔야 한다.
기업만 쳐다볼 게 아니라 노동자들 삶도 돌봐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41829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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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5 03:52
전광훈 현상의 뿌리를 파헤치다 [기자의 추천 책]
〈전광훈 현상의 기원〉
배덕만 지음
뜰힘 펴냄
이상원 기자
입력 2025.08.04
호수 933
이제 전광훈은 ‘현상’이다.
그는 특정 교회에 다니는 이들을 넘어, 어떤 반사회적 종교 집단 전반을 아우른다.
목사이자 종교학자인 저자는 이 현상의 기원을 탐구했다.
그는 전광훈과 그 아류 몇몇을 솎아낸다고 교계의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뿌리 깊은 모순이 한국 개신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신학적 근본주의와 정치적 극우의 결합, 그리고 그에 따른 악순환이다.
한국 개신교는 미국에서 왔다.
이 과정에서 근본주의 신앙관이 전래됐다.
성경에 일점일획의 오류도 없다는 성서무오설은 근본주의의 대표적 원칙이다.
학자들은 근본주의를 ‘근대주의의 위협에 대한 신학적 반작용’으로 설명한다.
개신교 외에 이슬람·힌두교·불교 사회에서도 근대화를 겪으며 같은 조류가 생겨났다.
세상이 변화할수록 근본주의는 저항한다.
‘신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거스를 수 없다며 사회와 반목한다.
근본주의는 불안과 공포를 먹고 자라난다.
한국 개신교는 양적 팽창을 거듭했지만, 한편으로 무수한 도전에 부딪혀왔다.
1990년대 이후 교세가 급감했다.
사학법 개정 등을 놓고 정부와 반목했고 세습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오랜 동맹인 우파 정권이 몰락하고 사회적 가치관이 급변하자 ‘광적·폭력적 정치세력’으로 돌변한 근본주의가 바로 전광훈 현상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수명이 다해가는 근본주의의 ‘말기적 증상’이 보인다고 적었다.
책은 개신교가 곧 근본주의는 아니라는 점을 짚는다.
근본주의는 사회 변화에 대한 종교의 한 반작용일 따름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근본주의 대신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의 정신과 삶”으로 돌아가자고 적었다.이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윤리 규범”과도 통한다.
그리스·로마 철학, 이슬람과 바이킹,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자유주의를 만났을 때도 기독교는 이 보편적 가치를 무기로 삼아 생존해왔다.
개신교의 변화를 바라는 교계 안팎의 독자 모두가 읽어볼 만한 책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7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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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5 02:07
윤석열의 ‘속옷 저항’과 조국 사면 [박찬수 칼럼]
박찬수,박찬수기자
수정 2025-08-04
같은 시기에 옥중에 있다는 이유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손쉽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된다.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에선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서 뭘 입고 있었다고 검찰이 발표했다면, 가만있었겠느냐”라며 특검의 인권 침해를 비난했다.
그러나 검찰 총수와 대통령까지 지낸 인사가 이런 식으로 법 집행에 ‘저항’하는 행동의 괴이함이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이지, 그의 차림새가 본질은 아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수감될 때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가 ‘과도한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란 주장에 설령 동의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을 같은 선상에서 똑같은 범죄자 취급하는 건 온당치 않다.
최근 조국 사면론이 일면서, 이를 윤석열 사면과 연결하는 시각도 비슷하다.
조국 사면에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는 “아직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조 전 대표를 사면하면, 나중에 윤 전 대통령을 사면하라는 요구엔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나”라는 것이다.
조 전 대표를 사면한다고 해서 ‘사면의 원칙과 기준이 흔들릴 것’이란 생각은 지나친 비약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판결 뒤 불과 8개월 만에 특별사면됐다.
단언컨대, 조국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3년 안에 ‘윤석열 사면론’은 물 위로 떠오를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로 보면, 2028년 총선에서 야당은 ‘옥중에서 건강을 잃은 윤석열 석방’을 전면에 내걸고 보수표 결집을 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면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목표의 문제다.
중세 왕의 특권이던 사면권이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온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원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린 건, 어떤 외적 조건에도 영향받지 않고 오직 사법적 원칙에 따라 판결하라는 뜻이다.
정치는 다르다.
때론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결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면권’이란 절대 왕정의 유산을 1787년 미국 헌법에 부활시켰다.
조국 사면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이 “입시 비리는 유죄가 분명한데, 그 상흔이 너무 깊은데, 벌써 사면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한다.
반대로 “조국은 죄가 없다. 사면이 아니라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적지 않다.
그가 받은 구체적 혐의의 사실 여부를 여기서 상세히 따질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조국 전 대표의 아내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3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형기를 마쳤고, 딸은 벌금형 선고와 함께 의사 면허와 대학·대학원 입학이 모두 취소됐고, 조국 자신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진 모르나, 적어도 조국 가족의 그 누구도 윤석열이나 김건희처럼 형벌을 받는 걸 거부하거나 도망치려 한 적은 없다.
사면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1860년대 남북전쟁 시기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남부연합에 가담한 시민들을 사면하려 하자, 의회 강경파들이 반대했다.
‘처벌 없는 사면은 정의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링컨은 “지금은 미국을 통합하고 재건할 때”라며 대사면을 실시했다.
남북전쟁 시기 링컨 대통령의 행동이 지금도 그를 가장 훌륭한 미국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게 한 배경이다.
그때의 사면 목표가 ‘통합과 재건’이었다면, 지금은 어떨까.
‘내란 극복과 새로운 도약’이 아닐까 싶다.
탄핵으로 조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 국가 재도약에 나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오는 15일 광복 80돌을 맞아,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자리임을 상징하는 ‘국민 임명식’을 여는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사실 고민의 핵심은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느냐가 아니다.조국을 제외했을 때 탄핵을 위해 싸운 많은 이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점이다.
조국 전 대표가 12·3 내란을 저지하고 무도한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끌어내는 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새 정부의 첫 사면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진전, 도약을 위한 관용의 의미를 담아서, 그에 걸맞은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폭넓은 대사면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152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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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5 01:26
[사설] 조세정의 원칙 위에서 일관된 조세정책 추진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8-04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 하루 만에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핵심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겨왔는데, 이를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사실 이 기준은 애초 10억원이었다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지난 2023년 50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개편안은 이를 원상복구 하는 차원이었다.
다수의 주식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을 넓히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준이 정해지는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물량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우려의 실증적 근거는 없어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이는 연초의 매수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투자자들로서는 무엇이 되었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수를 피하고 싶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 정책에 반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해 둘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더 많은 소득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주식 양도소득에만 과도한 예외를 인정하는 건 조세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만약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재도입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미다.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자산 투자의 중심을 옮기겠다는 정부의 방향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세제를 덧대고, 예외를 인정하는 식이 되는 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때그때 대증요법 식으로 땜질할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 원칙을 분명히 한 위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금융이건 부동산이건 예측가능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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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5 01:24
[사설] 속옷 차림으로 발버둥 치는 전직 대통령
민중의소리
발행 2025-08-04
윤석열의 사고와 행동이 일반인의 상상을 불허한다는 점을 온 국민이 여러 차례 확인했다.
공사 구분을 전혀 못하는 윤리관,
출근이나 음주 등 자기 일상조차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게으름,
검사로서의 좁은 경험 말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빈곤한 지적 세계,
공직자로는 부적당한 안하무인격 태도,
자신만 옳고 자신과 다른 모든 의견은 틀리다는 독선적 사고,
격노와 처단으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폭력적 성향 등이 그러하다.
그는 결국 남들은 귓등으로 흘린 부정선거론을 앞세워 내란을 일으켜 정적을 살해하고 국민을 제압하려는 망동을 실행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탄핵과 구속의 처벌을 받았으나 그는 여전히 객관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1일
그가 속옷 차림으로 발버둥을 치며 저항한 것은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고,
역사에 오욕이 됐다.
그런 자가 검찰 총수로 일단의 부하와 후배들은 거느리며 정의와 법치를 호령하고,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돼 2년 반 동안 국정을 결정했다니.
그는 평생 많은 이들을 체포·구속하고, 중형을 구형했으며,
법정과 언론 앞에서 ‘범법자’를 훈계·질타했다.
그런데 막상 자신에게 부여된 사법적 절차를 동네깡패 같은 패악적 행동으로 무력화하겠다니 얼마나 어이가 없는가.
무엇보다 ‘속옷 난동’에 대해 그를 정치권에 ‘픽업’해 대선후보를 만들고,
대통령으로 떠받들며 국민과 국정을 농락한 국민의힘의 책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계엄의 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이하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태도로 국회 밖에 모여 사태를 주시했다.
군경이 국회를 포위하고 침탈했지만, 비상계엄 해제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내란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탄핵에 결사 반대했다.
체포와 구속에도 저항했고, 내란공범 한덕수를 대선후보로 세우려는 당내 쿠데타에 실패하자 ‘내란옹호 탄핵반대’ 기조로 대선을 치렀다.
윤석열을 징계하기는커녕 자진 탈당할 기회를 줬고, 그 뒤에는 당원이 아니라는 핑계로 윤석열의 사법 무력화 시도를 시종일관 묵인·방관하고 있다.
속옷 차림 윤석열에 비판 한 번 않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반민주 위헌세력, 내란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옷차림만 다를 뿐,
민주헌정 질서를 거부하며 발버둥 친다는 점에서 똑같다.
특검과 법원, 교정당국 등 사법기관은 이번 사태에 국민이 받은 충격과 분노, 모욕감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외신마저 충격적인 소식을 타전하지 않았는가.
윤석열이란 사람이 그렇다고 치부하고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최은순이든 그 누구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법 위에 설 수 없다.
국민은 윤석열의 구치소 독방 앞에 멈춘 공권력에 깊은 회의를 품으며 싸늘하게 지켜보고 있다.
현 사법체계가 국민의 위임에도 윤석열에게 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면,
국민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특검 기간 연장, 사면 대상 제외는 물론 내란특별재판부도 결코 국민의 선택 밖에 있지 않다.
윤석열의 발버둥이 길어질수록 그를 옹호했던 내란세력이 더 크고 깊게 심판받을 것임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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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5 01:19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윤석열의 ‘부자감세’를 돌리려면 종부세도 정상화시켜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발행 2025-08-01
이재명 정부가 3년 만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기 위한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전임 정부의 감세정책 원상복구는 사실상의 증세를 의미한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은 법인세를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고,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도 원상복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 분리과세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8조 원가량의 추가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관련 과세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돌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동산 시장 하향안정화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초토화시킨 종부세라도 속히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복원과 대주주 기준 정상화에 나선 이재명 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인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세수기반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3대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중에 법인세부터 수술대에 올렸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 폭넓은 조세저항 등으로 쉽게 손대기 어려운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된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미도 깔렸다.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지고,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 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로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5년간 8조 1672억 원(전년비 기준·순액법)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인세가 4조 5815억 원, 증권거래세가 2조 3345억 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 2880억 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 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기준연도 기준으로 계산(누적법)한 세수 효과는 5년간 35조 6000억 원이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죽이기’가 이른바 ‘한강벨트’를 불타오르게 만든 원인 중 하나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 간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백지화하고 원상회복시키는 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아쉬운 대목은 부동산 과세 정상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보유세 정상화에 대한 메시지가 일절 없다는 사실은 매우 아쉽다.
보유세만큼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부동산 자산 양극화 완화에 효과가 큰 세금이 없는데도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보유세의 중핵은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일 수 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형해화에 올인한 정부였다.
윤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2022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 시 시세 17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다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초과 시로 상향 변경해 부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준 바 있다.
또한 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 중과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하향 유지, 등록임대주택 합산 배제 등의 방법을 통해 종부세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죽이기에 힘입어 종부세 과세인원과 과세금액은 격감했다.
종부세(주택, 토지) 과세 인원은 2022년 131만 명에서 2024년 55만명으로 감소했고, 종부세액은 2022년 7조 5000억 원에서 2024년 5조 원으로 격감했다.
종부세가 형해화됨에 따라 특히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이른바 한강벨트(강남 3구, 강동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양천구 등)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했다.
전세라는 레버리지에다 은행에서 거액 대출을 받아 한강벨트에 위치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려는 수요는 많은데 기대수익률을 낮출 종부세마저 무력화 되었으니 투기의 불길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것이다.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해서라도 보유세 정상화가 긴절해
다행히 초고강도 대출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6·27대책으로 서울 전역으로 번지던 투기의 불길은 일단 잡은 상태다.
6·27대책은 대책이 투사된 타이밍과 시장의 예상을 아득히 상회한 강도라는 두 가지 요소를 구비했기에 강력한 정책효과를 발휘 중이다.
이재명 정부를 평가해 줄 대목이다.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춰선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정부는 우선 종부세를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돌리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정상화하고, 세율을 정상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상화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종부세 정상화 천명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백지화시키는 중대한 업적일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햐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희망하는 자본시장 활성화나 임기 내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과 금융이 주식 등 자본시장으로 대거 들어와야 한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금융에 대한 강력한 대출관리와 더불어 종부세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기대수익률 하락 견인이 필수적이다.
때마침 이재명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넣은 만큼 종부세 정상화에 필요한 명분은 축적됐다고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종부세 정상화 로드맵을 밝힐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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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5 01:14
((꼭 반드시 한 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속옷 입고 드러누운 윤석열"... 특검 브리핑, '망신 주기' 아닌 이유
[신필규의 아직도 적응 중] 인생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마다, 윤석열의 그 모습을 떠올리자
신필규(mongsill)
25.08.04
요즘 라디오로 시사 프로그램을 들으면 출연진들이 자주 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다. 하나,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둘,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는가.
피의자 윤석열은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그랬지만 자신이 탄핵이 되는 과정에서도 '초유의 역사'를 써왔다.
즉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의 심판을 받는 순간에도 그랬다.
관저를 요새 삼아 체포영장을 거부하던 게 아직도 올해의 일이다.
당시 사람들이 우려했던 건 앞으로 누군가 윤석열을 사례로 들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면 뭐라고 할 것이냐였다. 어쨌거나 일련의 소동을 거쳐 결국 윤석열은 구치소에 갇혔다.
그럼에도 조사와 재판을 거부하더니 결국 특검은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에 이르렀다.
이미 구치소에 있는 사람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는 그런 질문을 했다.
나도 같은 질문이 들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이 질문도 함께 들었다.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는가.
"이런 세상에서 어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독방 퇴거'가 무산되고 그 내막이 알려진 날, 소셜 미디어에 툭 던지듯 이 말을 뱉었다.
그 말이라도 해야만 하는 참을 수 없는 진절머리가 느껴졌다.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이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윤석열은 늘 참신한 방식으로 바닥을 갱신하곤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법 절차에 협조하기는커녕 이를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다가 다시 구치소로 보내졌다.
거기까지 갔다면 이제라도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또다시 조사를 거부하다 나온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금 기어이 막아냈다.
어떻게?
속옷만 입고 독방에 누워서.
실망을 해도 끝이 없다, 바닥을 갱신하는 윤석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건 나이를 몇 살을 먹어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개인이 다사다난한 고난과 역경에 익숙해져도 둘러싼 환경도 시대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예상치 못한 종류의 온갖 좋지 못한 사건들은 우리를 찾아온다.
마치 신발을 처음 신어본 강아지처럼 스텝은 꼬인다. 그러면 실수를 한다.
혼자 다치는 실수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과정에서 주변을 괴롭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온갖 종류의 참신한 실수를 반복해도 달라지지 않는 게 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책임감 있게 수습에 협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성숙한 인간의 척도란 얼마나 실수 없이 완벽한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 실수 후에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에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은 이런 나의 가치관에 위기를 초래했다.
물론 윤석열이 상식을 아득하게 초월한 인간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수사와 재판에 협조를 하지 않은 주제에 아크로폴리스 지하상가를 활보했고, 영장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가면서도 한 손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은 이를 증명하는 최근의 증거였다.
구치소 독방까지 갔다면 참회까지는 무리라고 해도 이제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이제는 자신의 과오를 직면하고 책임지는 것 외에 도리가 없다고 인정해야 하지 않나. 꼭 반성을 하진 않았더라도 남은 길이 그것뿐이기에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승복을 해야 하지 않나.
놀랍게도 윤석열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옷을 벗고 드러눕기'라는 전직 대통령으로선 초유의 길을 개척해내고야 말았다.
하지만 사실 윤석열처럼 사는 건 꽤나 큰 유혹이다
무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런 수준의 꼴을 보이는 마당에,
이런 세상에서 부러 '어른이 된다'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도 그냥 속옷만 입고 독방에 눕는 마음으로 온갖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거기까지 생각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지금 윤석열처럼 살면 안 되는 걸까 유혹에 흔들린 것이다.
물론 지금 세상에 윤석열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건 윤석열 본인조차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윤석열은 내란수괴 혐의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처럼 '되는 것'과 '사는 건' 다르다.
내 앞으로 도착하는 모든 책임을 거부하고 뻔뻔하게 드러누울 수 있다면 그리고 회피에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면?
아무 실수와 잘못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
사실 이건 아주 달콤한 유혹이다.
왜냐하면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다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해야 할 때는 겁도 난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길 차라리 바라게 된다.
특검의 공보 내용은 매우 적절했다
에 따르면 지난 1일 김건희 특검팀이 체포영장 무산 과정을 설명하는 브리핑 과정에서 한 기자가 공보 내용의 (표현) 수위가 특검 내부에서 협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을 했다.
잠시 이야기가 곁가지로 새는 걸 허락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짚고 싶다.
당시 오정희 특검보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부분이 공보하기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질문"이냐고 다시 묻자,
기자는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외신에서도 공보한 내용이 그대로 나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그런데 공보 내용이 부적절하지 않다면 외신에서 이를 보도하든 세계인이 이 뉴스를 소비하든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나는 특검팀의 브리핑 수위가 무척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이 거부한 게 무슨 카카오톡 단톡방 초대도 아니다. 무려 체포영장이다.
아마 전직 검사이기도 한 윤석열은 영장이 가지는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법부가 발부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말 그대로 법과 제도로 통치한다는 법치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전제이자 합의이다.
만약 특검이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할 당시의 정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나쁜 메시지가 남게 된다.
앞으로의 영장 집행은 윤석열처럼 거부해도 된다는 뜻이 된다.
혹은 전직 대통령에게만 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하다는 메시지가 되거나.
그러니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설명이 있어야 법치주의가 그렇지 않다는 해명이 된다. 그래, 그런 광경을 봤다면 특검도 당황할 만도 하구나.
또한 이번 브리핑은 다른 맥락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속옷만 입고 바닥에 드러누운 채 자신의 과오를 부정하고 책임 이행을 회피하는 윤석열의 모습은 꽤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건 나에게도 마찬가지다.
아까 말하지 않았는가. 과오를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건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라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걸 어물쩍 넘어가는 건 너무나 큰 유혹이라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떠올리자.
교도소 바닥에 속옷만 입고 누워서 특검팀을 맞이한 윤석열의 모습을.
그 모양새로 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의 모습을.
영장 집행을 기어이 거부하다 특검이 돌아가자 조용히 수의를 챙겨 입었다던 윤석열의 모습을.
아무것도 인정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딱 그 수준과 모양새의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386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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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4 20:20
더위 때문에 속옷 바람? 윤석열 측 주장 단칼에 일축한 김건희 특검팀
“윤석열, 최순실 체포영장 받아 강제구인한 거 알고 있어…똑같이 적용하려는 것뿐”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8-0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속옷 차림으로 있던 경위에 대해 “너무 더워서 수의를 벗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특검팀은 “저희가 보기엔 아니었다”며 단호하게 일축했다.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직접 나섰던 문홍주 특검보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검보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브리핑했고, 국회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의 의견을 전달받아서 마찬가지로 보였다고 했다”며
“서로 의사소통이 없는 두 곳에서 같은 의견으로 얘기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체포 저항의) 의사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팀의 정례 브리핑 직전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상황에 대한 특검팀의 브리핑 내용에 반박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은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다”며 “특검 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과 서울구치소는 체포 집행을 이유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고, 이는 직권남용 체포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며 “서울구치소 역시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일각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에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검보는 이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특검보는 “그 법률은 현재 수용 중인 수용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는 것이고, 저희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기본적으로 물리력이 포함된 것이다. 물리력을 수반하지 않고 어떻게 밖에 있는 범죄자를 잡을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100번을 양보해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도, 거기에는 ‘위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도 포함돼 있다”며 “물리력으로 이용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특검보는 지난 2017년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의 사례를 언급했다.
문 특검보는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다”며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하기도 했다.
당시 최 씨가 끌려 나오면서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청소노동자가 ‘염병하네’라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있고, 우리는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뿐”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여기서 더 이상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제 앞으로 다른 일반 피의자들의 경우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까 하는 걱정도 있다”며
“그동안은 체포영장을 보여주기만 해도 피의자들은 순순히 응해서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
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가 예정된 상황이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문 특검보는
“저희는 일단 김건희 씨 소환 부분도 고려 대상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7일이라는 시간이 하루 더 남아 있다”면서도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착수의 유효기간이다.
이미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7일이 지나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고, 혹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특검보는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되,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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