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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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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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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한덕수의 ‘대미 로비’ 실태
강현석
2025년 05월 09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후속조치, (중략) 홍보 예산을 24억가량 삭감하자고 하는 의견인데 지금 차관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심각한 걸로 지금 내가 한덕수 대사로부터 전화까지 받았어요.
이것은 절대 삭감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달라 이런 요청이 왔는데 (중략) 현지 대사가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로펌도 더 추가로 새로 계약을 해서 해야 되고 하는 등등 이런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황진하 의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2011년 11월 7일)
한 후보는 한미 FTA 비준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2년 2월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같은달 한국무역협회장에 취임했다.
이 3개월 동안 그는 마지막까지 정부 예산을 들여 로비 계약을 맺고, 국회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나왔던 홍보 업무를 강행했다.
미국 법무부의 외국로비공개법(FARA)에 의해 등록된 당시 계약 내용을 보면,
주미대사관은 홍보업체 Ruder Finn에 2011년 12월 4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어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15만 5,000달러를 추가 지급했다.
또 컨설팅 업체인 The Nickles Group과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약기간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까지, 계약금은 총 20만 달러였다.
2011년 12월, 주미한국대사관과 홍보업체인 Ruder Finn이 맺은 계약 내용 중 일부. 주미대사관이 계약 기간 4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돼 있다.
주미대사 사임 이후 무역협회장 직행… 미국 네트워크 활용
한 후보가 주미대사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2년 2월 28일 미 하원에선 급작스레 한 후보를 치켜세우는 발언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인 애돌퍼스 타운스와 공화당 의원인 피터 로스캠이 “한 후보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중 로스캠은 당시 주미대사관에 협력한 정치 로비스트 Kirsten A. Chadwiek가 관리한 의원으로 확인된다.
Chadwiek은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옹호하고 로스캠 등 의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역할을 맡았다.
Kirsten A. Chadwiek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으로 한미 FTA 비준 당시, 한국 정부 측에서 활동했다. 당시 그가 대화를 나눈 의원 중 Peter Roskam이 확인된다.
결국 한 후보의 미국 네트워크는 한 후보 개인의 능력이 아닌 주미대사관과 주변 협력자의 도움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이 사용됐다.
더구나 공개된 ‘로비 예산’ 외에도 한 후보에게 집행된 정부 예산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주미대사 퇴임을 앞두고 있던 2011년 11월 28일부터 같은해 12월 1일까지 4박 5일간, ‘Ambassador's Dialogue’라는 미국 출장 일정을 수행했다.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KEI의 예산을 이용해 유타주와 애리주나주, 네바다주 등을 순회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은 3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한 후보의 미국 네트워크를 위해 정부는 예산을 투자했지만,
한 후보는 무역협회장을 거쳐 미국기업들의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김앤장에 들어가 고문료로만 18억 원을 벌었다.
현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노리며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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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1 19:54
a)
주미대사 한덕수의 ‘대미 로비’ 실태
강현석
2025년 05월 09일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덕수 예비후보(전 국무총리)가 주미대사 시절,
수십억 원대 로비 예산을 집행한 데 이어 연설문 작성과 같은 대사관 내부 업무도 외부 인사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는 지난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도 대통령이 발표할 ‘연설문 초고’를 현지 로비 업체에 맡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미 통상 전문가’를 자처하는 한 후보의 이면에 무분별한 로비스트 고용과 예산 전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덕수, 주미대사 시절 정부 예산으로 연설문 외주 작성
2009년 7월 20일 국회사무처가 작성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주미한국대사관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명목으로 프리랜서 작가인 Mark D. Weinberg와 총 3만 9,600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Weinberg가 주미대사의 영어 연설문을 대리 작성하면, 1건당 1,523달러를 지급하는 계약이었다.
Weinberg는 2008년 9월부터 주미대사의 영어 연설문을 담당했고,
한 후보가 주미대사로 부임한 2009년 3월 이후에도 총 7건의 연설문을 작성했다.
당시 한 후보는 존스홉킨스대학 세미나를 시작으로 한국전쟁참전기념비 준공식 등에서 Weinberg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Weinberg가 미대사관의 의뢰로 제공한 주미대사의 연설문 내역을 보면,
한미 FTA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연설 일정이 확인된다.
△김구 도서관 기증식(2009.4.23)
△한국음식문화축제(2009.05.07)
△재미변호사협회 연설(2009.05.15) 등이다.
외교부가 한미 FTA 추진 명목으로 예산을 타낸 뒤 실제로는 주미대사를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던 배경이다.
당시 국회 외교통상위원이었던 정진석 의원은 “한미 FTA 비준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편법적인 예산 집행”이라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45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역시 “주미대사관이 향후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문제 개선을 약속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록 (2009년 7월 20일), 한덕수 후보가 주미대사로 부임한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관련 계약에 따라 연설문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주미대사관의 편법적인 예산 집행은 시정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직전인 2011년 9월, 미대사관은 컨설팅 업체인 West Wing Writers(이하 WWW)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WWW는 미국 법무부의 ‘외국로비공개법’(FARA)에 의해 로비회사로 등록된 연설문 작성 업체다.
당시 WWW는 주미대사관에 연설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4만 6,500달러를 챙겼다.
WWW가 2011년 10월 미국 법무부에 신고한 계약서를 보면,
WWW는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기간, ‘상공회의소 연설’에 쓰일 연설문 초안(draft)을 작성하는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았다.
또 ‘미 의회 합동연설’에 필요한 연설 전략을 세우고, 연설문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언을 제공하는 대가로 1만 8,500달러를 더 받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방문시 어떤 발언을 해야 하는지를 3가지 경우로 구분해 발언 하나(Remarks)당 6,000달러씩 총 1만 8,000달러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도착했을 때(South Lawn), 국무부 오찬 때(State Lunch), 국빈만찬 때(White House State Dinner) 해야 할 말을 WWW가 상황별로 정리해준 것이다.
2011년 9월 주미한국대사관과 WWW가 주고받은 계약 내용 중 일부.
WWW가 책정한 서비스 비용이 적혀 있다.
문서 하단에 비밀을 지켜달라는 내용도 눈에 띈다.
주미대사관의 이 같은 연설문 외주 제작은 대통령에 대한 신임과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자 청와대는 입장을 냈는데, ‘연설문을 작성한 곳은 WWW가 아닌 대통령실 연설비서관, 즉 청와대라는 해명이었다.
다만, 청와대가 연설문을 쓸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미대사관에서 초안을 받았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외교부 역시 “대사관이 현지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이들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당시 주미대사관은 미국을 방문할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써가며, 민감한 연설 정보를 외부에 노출한 것이 된다.
더구나 해당 예산의 출처는 대통령 의전과 무관한 외교부의 ‘전략 협력관계 강화 예산’, 즉 로비용 예산이었다.
박석환 당시 외교통상부 1차관은 2011년 11월 7일 국회에 나와 “북미국에 북미지역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예산이 있다. 거기에서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명목 불투명한 로비 예산 집행…비준 이후에도 증액 요청
그런데 주미대사관은 정부 예산을 쓰고도 WWW와의 계약 내용을 숨겼다.
2011년 9월 24일 국회에 제출된 ‘주미대사관 자문회사 고용현황’ 자료를 보면,
WWW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때 주미대사관은 WWW와 계약을 맺고 연설문 작업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외교부가 2011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주미대사관 자문회사 고용현황, 한덕수 당시 주미대사는 의회 로비와 한미 FTA 자문 등을 명목으로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받았다.
당시 주미대사관의 자문 계약은 한 후보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그는 2009년 주미대사로 부임하면서 워싱턴에 쓸 ‘로비’ 예산 증액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현지 로비스트를 고용하면 미 의회를 설득해 한미 FTA 비준을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 결과, 주미대사관은 당초 자문 계약을 맺은 Parven Pomper Strategies, Scribe 외에도 FIB 등 신규 로비업체를 대거 고용했다.
또 업무를 세분화해 홍보대행사(Edelman), 로펌(AkinGump) 등과도 1년 단위의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을 보면,
한미 FTA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고, 서포터를 모집하거나 홍보용 굿즈(펜)를 제작하는 등의 대외 활동이 포함돼 있다.
미 의회 설득과는 무관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당시 한 후보는 이들 업체가 한미 FTA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둔 2011년 10월 미 의회에선 한미 FTA 이행법안이 통과됐다. 이듬해인 2012년 3월엔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 후보의 대미 로비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 후보는 2011년 한해에만 40억 원에 이르는 로비 예산을 썼으면서도 AkinGump 등 개별 로비업체를 선정한 경위와 이들이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AkinGump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도 비용을 지급받고 있었다.
또 해당 대납 과정에 연루된 김석한 당시 AkinGump 변호사는 정부 지원을 받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이사로 활동하며 미대사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했다.
KEI는 미국 내 한국의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설립한 기구다.
특히 한 후보는 미 상·하원이 2011년 한미 FTA 비준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한미 FTA 홍보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자 자신이 직접 한 여당 의원에게 연락해 예산 확보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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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1 19:54
법무부장관 '특활비 공개' 판결로 드러난 심우정의 '거짓말'
임선응
2025년 05월 09일
뉴스타파가 법무부를 상대로 벌인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자료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판결로 법무부 장관 등이 쓴 특수활동비의 지출증빙 자료 역시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낸 주권자에게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는 판례가 세워졌다.
사법 역사상 최초의 판례다.
그런데 이번 승소가 갖는 의미는 또 있다.
법원 판결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이 '거짓'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국민 거짓말'이다.
이 사건의 시작점은 지난해 1월이었다.
심우정 총장, '엘리트 검사' 이익 위해 주권자 권리 훼손 의혹
지난해 1월 3일, 뉴스타파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토록 한 대법원의 확정 판례를 토대로, 법무부에 역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스타파의 정보공개청구에 법무부는 대법원 판례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었다.
지난해 1월 30일, 법무부 담당자가 뉴스타파 측에 전화를 걸어 "준비가 다 끝났다", "공개할 자료의 분량은 200장 정도다"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다.
뉴스타파 통화 엿새 뒤, 법무부는 돌연 "자료 비공개" 결정을 통지해왔다.
▲지난해 1월 30일, '200장 분량의 법무부 장관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고 알려왔던 법무부는 엿새 만에 돌연 '비공개'로 입장을 뒤바꿨다.
법무부는 앞서 검찰이 펼쳤던 논리를 그대로 들고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공개 행정소송에서 검찰의 주장을 모조리 기각했다.
검찰은 이런저런 사유로 특수활동비 정보의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유가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례와 정보공개법을 동시에 무시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
당시 뉴스타파는 법무부가 이토록 무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을 추적했고,
법무부 차관이던 심우정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법무부 내부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해 공개했다. (관련 기사: 법무부 내부 증언... 역대 장관의 특활비를 감추는 '진짜 이유')
증언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를 물꼬로 검찰국 등 소위 '엘리트 검사'들이 포진해 있는 법무부 주요 부서의 특수활동비 자료까지 연쇄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을 당시 심우정 차관이 우려해 비공개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법무부 내부 증언을 토대로,
심우정 총장이 차관 시절 '엘리트 검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권자의 알권리,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정보공개법과 법에 근거한 대법원의 확정 판례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 기사: 심우정 후보자, 알권리보다 '엘리트 검사의 이익'이 먼저... 법무부 내부 증언)
심우정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비공개 지시" 발언
이 의혹은 지난해 9월 3일에 진행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다뤄졌다. 국회의 요청으로 뉴스타파 기자가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진술했다.
▲지난해 9월 3일에 진행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의 요청으로 뉴스타파 취재 기자가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진술했다.
○임선응 기자: 당시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검찰 내에 법무부에 파견돼 있는, '엘리트 검사'들이 주로 속해 있는 검찰국이라든지 이런 곳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연쇄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법무부 내부 관계자로부터) 들었고 그 내용으로 당시 (심우정 차관의) 비공개 의사결정에 국민의 알권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등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4.9.3.)
심우정 총장은 청문회장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비공개 지시를 내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심우정 후보자: 장관 특활비 공개 부분에 대해서 임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검찰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쇄적인 그걸 미치는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장관실에서 특활비가 집행되는 내역은, 사실은 장관실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장관실 특활비 집행내역이 공개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준과 원칙과 동일하게 편성·집행 목적이나 수령자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은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상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그냥 그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저는 지시를 했을 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4.9.3.)
'엘리트 검사'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원칙과 기준,
다시 말해 ①대법원 판례와 ②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자료 비공개 지시를 내렸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심우정의 거짓말①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 자료 비공개 지시
먼저,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자료의 공개와 관련해 대법원이 확정한 판례의 취지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비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낸 주권자에게 마땅히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윤석열 특수활동비' 공개 확정... 뉴스타파, 3년 5개월 만에 승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심우정 총장은 판례를 존중한 것이 아니라 무시했다.
이에 더해 국회에 나와 '거짓말'까지 했다고 볼 수 있다.
심우정 총장의 거짓말②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자료 비공개 지시
다음으로,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적법한 비공개 지시였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심우정 차관의 지시에 따라 뉴스타파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며 내세웠던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4호'다.
▲자료를 공개하면 재판이나 수사 등의 직무 수행이 크게 곤란해지고
▲형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침해된다는 내용이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5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 뉴스타파 전문위원)와 함께 법무부의 자료 비공개 사유가 합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1년 만인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의 비공개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도 여타의 예산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낸 주권자에게 공개돼야 한단 것이다.
뉴스타파와 하승수 변호사가 완벽하게 승소했지만,
심우정 총장은 이 판결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
1심 판결문은 심우정 차관 재직 시절 법무부가 제시한 비공개 사유가 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지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먼저 ▲자료를 공개해도 재판이나 수사 등의 직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활동비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한 채 그 지출 일자와 금액만을 공개한다고 하여 곧바로 법무부 산하 각 부서의 직원들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떠한 목적으로 접촉했는지를 알 수 있다거나 기밀을 요하는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방향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023 판결문 (2025.5.2.)
또 ▲자료가 공개돼도 형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 역시 전혀 없다고 봤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023 판결문 (2025.5.2.)
이번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①대법원 판례와 ②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자료 비공개 지시를 내렸을 뿐이라는 심우정 총장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엘리트 검사' 이익 위해 주권자 권리 훼손 의혹 재질의... 심우정 총장 '묵묵부답'
그래서 뉴스타파는 심우정 총장에게 다시 물어봤다.
▲본인의 차관 재직 시절, 법원 판결과 관련 법까지 무시하며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권자의 알권리보다 소수 '엘리트 검사'들의 이익을 앞세우고자 했던 건 아닌지 등이다.
심우정 총장은 명확히 드러난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답변도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 법무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 판결문
https://newstapa.org/article/JRhN-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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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1 19:53
[주간 뉴스타파] 국민의힘 정치브로커들
뉴스타파
2025년 05월 08일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여론공작팀을 이끌었던 인물이 김문수 캠프에 합류해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짜뉴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여론전을 펼쳤던 인물이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또 다시 등장한 겁니다.
오늘 는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등장한 정치브로커 '이영수'와 '건진법사' 관련 이야기를 봉지욱, 박종화 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 소수 인원만 참여한 비밀 카톡방 에 이영수 새미준 회장이 최근 한덕수-김문수 후보 사이에 벌어진 단일화 논란을 두고 자신이 "일생을 보수로서 살아왔다"라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상수"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리포트① 윤 캠프 ‘여론공작팀장’ 이영수, 김문수 캠프에서 ‘중책’
지난 대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 허위·비방 콘텐츠를 만들어 유포한 조직을 이끈 이영수(윤석열 캠프 조직통합본부장)씨가 최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맡은 직책은 '조직통합본부장'입니다.
김문수 캠프는 주요 보직자 명단을 이르면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영수 조직이 실제로 하는 일은 SNS 여론전입니다.
윤석열 당선 뒤, 이영수는 자신의 조직을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새미준)'라는 단체로 이름을 바꾸고 계속 활동해왔습니다.
새미준은 최근까지도 윤석열 내란을 지지하거나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만들고 퍼뜨렸습니다.
사실상 '가짜뉴스' 공장이나 마찬가지인 단체를 이끄는 이영수 씨가 또 다시 국민의힘 공식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리포트② '명태균-이영수' 미팅 주선자, '건진법사' 카톡에 등장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여론공작용 단톡방을 운영한 이영수 조직통합본부장을 명태균 씨가 캠프로 찾아가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 명 씨와 이영수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끈 네트워크본부 뉴미디어팀장 임 모 씨였습니다.
임 씨를 중심으로 명태균과 이영수, 건진법사가 연결된 건데,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났는지 규명이 필요합니다.
뉴스타파 취재를 종합하면
이영수 씨와 건진법사는 윤석열 캠프에서 각각의 본부를 맡아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투 트랙으로 '여론공작'이 진행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경우 윤석열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영수가 이끈 조직의 단톡방에 윤석열 당시 후보도 참가한 상태였단 걸 입증하는 증거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는 것이 가장 큰 타격입니다.
지난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 보전해 준 선거 비용은 후보 기탁금까지 포함해 총 397억 원에 이릅니다.
윤 씨가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이 돈을 다시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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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1 02:50
"사법이 선을 넘었다"...최영규 기자·김용태 신부 직격
정의구현사제단 성명과 함께 본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
“사법부가 정의 아닌 권력을 선택했다”
“국민의 양심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최영규 기자
입력 2025.05.10
“사법은 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보루가 무너졌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긴급 성명 발표 이후, 종교계의 양심이 다시금 분노로 들끓고 있다.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 김용태 신부는 9일 '최영규 기자의 팩트펀치'에 출연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사법의 정치개입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속전속결로 파기 환송했다.
6만 쪽에 달하는 기록, 단 며칠 만의 검토, 그리고 윤 정권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만 유죄 취지 결론.
최영규 기자는 이를 “사법의 정치 개입이며 조기 대선에서 기호 1번 야당후보를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민주주의 파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신부는 대법관들을 "법복을 입은 윤석열”이라는 날 선 표현을 한 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자신들이 권력의 도구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성명…법복 너머의 진실
"대법관들의 근엄한 표정에서 우리는 성경 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을 떠올렸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성명은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주권자 전체의 선거권을 겨냥한 정치적 쿠데타"라며,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배신했다"고 선언했다.
김 신부는 "예수의 재판처럼, 증인도 변호도 없이 사형이 선고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1975년 인혁당 사건과 같은 사법 살인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단지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겨눈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선택권 전체를 겨눈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선은 반드시 다시 살아서 악을 구원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22년 성남시 상대원 시장에서 했던 연설은 정치의 본질을 다시금 상기하게 했다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정치는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 후보가 정치를 시작하게된 이유였다.
김 신부는 이를 “정치와 종교가 지향해야 할 공동의 가치”라고 평가하며 “정치는 모두를 위한 구원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성명서 말미에 “선은 죽지 않았다. 반드시 다시 살아나 악을 구원했다”는 문장을 남겼다.
김 신부는 “악은 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회복, 사회 전체의 갱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침묵하지 않는 양심은 역사를 바꾼다
이번 대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넘어서, 사법부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했다.
직전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비공개 재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최 기자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가 내란의 핵심인물 6명을 재판하는데 기자도 출입할 수 없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알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이며 반드시 재판과정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신부는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양심이 세상을 바꾼다"며, 중용 23장의 철학을 인용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며
"국민 개개인의 작은 힘이 모여 이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고 말했다.
최 기자는 “정의는 침묵 속에서 사라지지만 침묵하지 않는 양심은 역사를 바꾼다"며 "지금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그 작고도 조용한 발자국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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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1 02:40
이 와중에 개 데리고 한강 산책한 윤석열에게 국민 분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09
5일 참으로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점퍼에 모자를 썼지만 한눈에 윤석열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얼마나 호의호식을 했는지 얼굴이 미어터질 정도로 살이 쪄보였다.
윤석열이 자주 나대는 이유
대선을 앞두고 있어 자신이 노출되면 국힘당 후보가 불리할 것을 뻔히 알고 있을 윤석열이 왜 보란 듯이 한강 공원에 나타났을까?
그 이유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1) 나 이렇게 멀쩡해 하고 존재감 과시
(2) 시들해진 극우들이 다시 나서주길 소망
(3) 단일화가 지지부진한 국힘당에 경고
(4) 김건희와 싸우다 잠시 가출
(5) 대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 주렁주렁
이 보도가 나가자 관련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이 주렁주렁 달렸다.
“개 같은 짓만 골라서 하는구만.”
“저러면 저럴수록 국힘당 후보들 속만 타지.”
“나대는 꼴 보니 속터져 죽겠다.”
“구타 유발자군.”
“개 사료나 제대로 주는지 모르겠군.”
“오히려 살이 더 쪘네?”
“혹시 김건희와 싸우고 가출한 것 아냐?”
“밖으로 나오면 국민들이 반길 줄 안 모양이구만.”
“여우가 나대더니 이제 멧돼지가 나대네?”
사진에는 반려견 목줄을 쥔 윤석열이 운동복 차림을 한 채 동작대교 아래 한강 공원 벤치로 추정되는 곳에 앉아 쉬는 모습이 담겼다.
동작대교 아래 한강 공원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차로 10여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반려견은 윤석열이 지난 2022년 입양한 ‘은퇴 안내견’ 새롬이(래브라도 리트리버)로 보인다.
그 전에 윤석열은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보리밥 정식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하였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으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자택으로 되돌아간 뒤 자택 이외 지역에서 목격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에 욕을 바가지로 퍼부었다.
한 누리꾼은 “내란범이 감옥에 안 가고 산책을 하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내란 수괴가 팔자도 좋다”고 성토했다.
대선 의식한 의도된 노출
국군 장성들은 모조리 구속되어 감옥에 있는데 내란수괴는 이처럼 자유롭게 나대자 국힘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권영세와 권선동도 말은 못하지만 “에이 씨” 하고 욕했을 것이다.
권선동은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때도 “에이 씨”하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윤석열은 아직도 국민들이 자신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어게인 윤석열’을 외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자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 여기고 선거 운동을 하러 나온지도 모른다.
하지만 윤석열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희망의 문이 아니라 지옥의 문이다.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해 곧 김건희를 소환할 예정이고, 검찰이 다른 죄로 윤석열을 기소해 다시 구속시킬 수도 있다.
정부가 바뀌면 각종 특검이 실시될 텐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을 기다리고 있는 특검
(1) 채 상병 수사 외압
(2) 마약 수사 외압
(3) 주가조작 수사 방해
(4) 명태균 게 이트(여론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 개입)
(5) 건진 게 이트(다이아 목걸이, 통일교 사업, 공천 개입)
(6) 천공 게 이트(대통령실 이전, 인사 개입)
(7)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8) 이태원 참사 축소 은폐
(9)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10) 동해 석유 시추 실패
이중 몇 개만 유죄 판결이 나와도 내란수괴죄와 합쳐지면 무조건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다. 그 점은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윤석열, 김건희, 장모, 처남은 반드시 구속시킬 것이고, 그들에겐 사면복권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국힘당과 극우들도 대선에서 지면 언제 그랬느냔 듯 윤석열을 외면할 것이고 면회갈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수구들이 다 나서 이재명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것이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결정되었고 내란 세력과 친일 매국 세력은 일망타진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을 지배했던 무속도 검찰도 조중동도 윤석열을 역적으로 매도하고 냉정하게 돌아설 것이다.
그게 정치의 생리인 줄 감옥에서 느낄 윤석열과 김건희는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역사가들은 윤석열 정권을 “난폭한 멧돼지와 간교한 여우가 국민들이 일구어 놓은 감자밭을 모두 망쳐 놓았다”고 기술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윤석열과 김건희 같은 천박한 인간들이 다스릴 나라가 아니다.
보수는 앞으로 20년 넘게 집권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면복권될 일은 없다.
평생 감옥에서 썩는 것이다. 감옥엔 술도 없고 보톡스 주사도 없으니 그게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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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1 02:35
‘조희대의 난’은 서울대 법대, TK, 김앤장의 합작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09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일어난 가운데, 그 배후가 궁금했는데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 핵심은 서울대 법대 출신, TK출신, 그리고 김앤장이라는 게 이병철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석방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한 바 있다.
그동안에도 서울대 법대 인맥은 논란이 되었는데, 그 중심인 김앤장 로펌이 이번 사법 쿠데타에 개입했다니 충격적이다.
그것도 보수의 본산인 TK 출신들 위주로 뭉쳐 있다니 충격이 더 크다.
참고로 조희대 대법원장도 서울대 법대 출신에 TK출신이다.
따라서 퇴임하면 김앤장 영입 영순위로 보인다.
김앤장의 대부 서석호 변호사 주목
이병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앤장에서 대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서석호 변호사라고 한다.
서석호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60년 대구 출생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등학교 4년 후배다.
즉 윤석열과 나이가 같다.
이병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조석호-조희대-김앤장-윤석열이 이번 사법 쿠데타의 주역들인 것 같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수사를 제대로 하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천하의 김앤장이라 하더라도 분노한 민심은 이길 수 없다.
헌재엔 관련 소송이 없어 무관심한 게 파면으로 이어져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이 카르텔이 그토록 힘이 세면 왜 윤석열이 헌재에선 파면을 선고받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김앤장은 주로 돈이 되는 대기업 송사에 개입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갈 일이 없다. 따라서 그쪽은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검, 고검, 대검, 지법, 고법, 대법원은 김앤장이 인맥을 이용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다 거기서 소송할 일이 없으므로 따로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김앤장이 주로 관리하는 곳은 중앙에 있는 검찰, 법원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지만 김장하 장학생으로 기득권 카르텔과 거리가 멀며, 주로 부산, 경남에서 활동한 향판(지역법관)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부산대 법대 출신으로 역시 향판(지역법관)이다.
김앤장이 움직일 수 있는 재판관은 정형석, 조현창, 김복현 정도인데 이들 때문에 5대3 기각설이 나돌았으나 워낙 내란 혐의가 명백해 8대0으로 파면된 것이다.
이들 세 명은 소수의견을 낸 바 있으나 대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악마도 변호한다는 김앤장
김앤장은 악마도 변호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이 되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일본을 비호하는 변호도 맡고, 가습기 살균 소동도 맡이 회사를 변호했다.
소속 변호사만 300명이 넘는다니 로펌이 아니라 또 다른 검찰이요 법원인 셈이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요리한다는 말까지 있다.
가습기 살균 소송에서 김앤장은 옥시레킷벤키저 측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했는데,
김앤장이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의심된다는 실험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검찰에 제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앤장의 ‘무차별적인 친기업 변론’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 소송에서 김앤장이 이들 기업을 대리하는 건은 전체 14건 중에서 6건에 달한다.
특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앤장이 일본 정부의 논리를 대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반발을 사기도 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던 시기에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했던 곳도 김앤장이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악덕 기업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19조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와 로펌의 제한 없는 수임 행위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확보와 품위유지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임 제한 문제와 관련한 입법론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사법 카르텔 척결하지 않으면 이런 일 반복될 것
누가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될 줄 알았겠는가?
누가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할지 알았겠는가? 누가 수십 가지가 넘는 본부장 비리가 대부분 무혐의가 나올지 알았겠는가?
이병철 변호사가 주장한 서울대 법대-TK-김앤장, 이 썩어빠진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으면 정의 실현은 요원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수구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부하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수괴 윤석열만 한가하게 맛집을 순회하고 개를 데리고 한강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 실시해 김앤장도 수사해야
방법은 하나,
정부가 바뀌면 사법카르텔 척결을 위한 특검을 실시해 이 기회에 악의 종자들을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것 없다.
김앤장도 압수수색해 각종 자료를 포렌식하면 사법 쿠데타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새 정부가 국민통합을 명분삼아 내란 세력과 사법 카르텔 세력을 제대로 척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뒤통수를 당한다.
윤석열을 처벌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그 좋은 예다.
수구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들이다.
따라서 거기에 자비가 있을 필요가 없다.
악마는 없애야 인간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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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1 02:29
윤석열이 “뽀개버리겠다”던 국힘당, 2차 ‘옥쇄파동’ 터질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09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평검사와의 대화 때 검사들이 무례한 말을 하자 한 말이다.
그 검사들 중에는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도 있었다.
당시 검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고졸인 것을 알고도 “몇 학번이세요?” 하고 물으며 조롱했다.
국힘당이 대선을 앞두고 그 막가파식 행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다.
국힘당이 똘똘 뭉쳐도 이기기 힘든 대선을 앞두고 이번에는 후보 단일화를 두고 티격태격 싸우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예선, 4강, 결선까지 치르고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에게 친윤들과 한덕수 측에서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하자고 하자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차 만남도 맹탕
김문수와 한덕수는 국회에서 2차 만남을 가졌으나 아무런 결정을 짓지 못하고 헤어졌다.
그러자 친윤 윤상현이 나서 국힘당 의원 20명을 탈당시켜 제3당과 연합해 한덕수를 후보로 내세우자는 의견까지 냈다.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대선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한덕수가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자신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시간은 김문수 편이란 게 중론이다.
11일이 지나면 한덕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데, 그 경우 선거 비용이 문제가 된다.
선거공보 및 현수막 비용만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한덕수로선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한편 2차 만남이 이루어진 국회에는 양쪽 지지자들이 서로 쌍욕을 퍼부어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무임승차하려는 한덕수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국힘당 지도부는 새로 전당대회를 열어 한덕수를 후보로 추대하려 하고 있으나, 김문수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 법정분쟁까지 비화되고 있다.
제2의 ‘옥쇄들고 나르샤’ 재현될 듯
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와 단일화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후보 등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옥쇄 들고 나르샤’ 작전까지 나왔다.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직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직인을 들고 어디로 도망가자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 대표로 대선 후보 등록 시 당 대표의 날인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당 대표 직인이 없으면 안 된다. 필수다"라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49조2항에 따르면 정당에서 추천하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현재 중앙선관위 정당 등록 현황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로 등재돼 있다.
김문수 후보가 국힘당 후보로 기호 2번을 달기 위해서는 권영세 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속한 단일화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오전에 열린 비상대책위에서 당 지도부는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 반드시 고쳐야 한다" "알량한 대통령 후보자 자리를 지키려 한다" "비열한 시간 끌기" 등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이다.
김문수 측 가처분 신청 내
그러자 김문수 후보 측은 해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제3자에게 대선후보의 지위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또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직인이 없어 출마길이 막힐 경우, 김문수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이럴 경우 당 대표 직인이 필요 없지만,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700~12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힘당이 그야말로 늪에 빠진 것이다.
홍준표 "김문수, 물러서면 바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낙선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내 단일화 내홍에 대해 "당이 억지로 대선 후보를 교체한다면 경선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비용을 모두 변상해야 한다"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여기서 물러서면 바보"라고 김문수 후보를 두둔했다.
홍준표는 "대선 경선 4강에 든 후보들은 최소한 2억씩 냈다"며 "이를 변상한 뒤 후보를 교체하든 말든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헌·당규에 의해 선출된 후보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교체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 우리 당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 대표 시절 당헌·당규의 당무 우선권 제도를 직접 만들었다.
홍준표 "윤석열,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어"
홍준표는 7일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병 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며 "'오호 통재라'라는 말은 이 때 하는 말"이라고 했다.
홍준표의 주장인즉 한덕수 뒤에 윤석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용산과 당 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트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고 성토했다.
윤석열 하나 잘못 들여 개고생 하는 수구들
윤석열은 내란으로 나라를 망치고 그 일당은 차기 당권을 두고 자당 대선 후보까지 갈아치우려 하니 보수층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3자 대결에서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힘당이 사분오열되면 그 격차는 역대급으로 벌어질 것이다.
거기에다 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루었으니 이재명 후보는 날개를 달았다.
윤석열은 곧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김건희도 곧 검찰에 소환될 것이다.
수구들에게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인과응보(因果應報)다.
https://www.amn.kr/533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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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1 02:22
대통령 후보 선출을 개그콘서트로 만들고 있는 국힘당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5/09
국힘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가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
대선 후보로 선출은 되었으나 후보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는 후보가 되자마자 단일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국힘당 지도부는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위해 공당의 후보보다 무소속 후보에게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지도부의 횡포에 맞서 김문수는 당무우선권을 발동하기도 했지만, 사무총장 임명도 좌절되었으며, 심지어 선대위 발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에서 이렇게 한심하고 우스운 후보 선출 과정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나 싶다.
심지어 김문수는 후보 지위를 확정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5월 9일 진행된 국힘당의 의원총회에서 김문수는 단일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힘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김문수에게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양보하고 사퇴하라는 의미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지금 국힘당의 상황을 지켜보자면
그들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아는 집단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 경고성이라며 계몽령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입에 올리기도 한다.
계엄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다분히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내란 행위에 대해 그 누구하나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들의 경선 과정도 역시 그러하다.
분명 당헌당규에 규정된 룰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규칙을 지키려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현 지도부는 아직도 내란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대통령 후보조차 자신들이 생각하는 허수아비를 내세우려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인물이 바로 한덕수이다.
한덕수는 출마 선언 이후 광주 5.18국립묘지를 방문했지만 광주 시민들에 의해 막히면서 참배를 거부당했다.
계엄령에 대한 트라우마로 아직 1980년 5월의 한을 간직한 광주 시민들, 나아가 국민들에게 계엄령에 대한 사과없이 참배를 진행한다는 것은 광주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때 한덕수는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를 외친 것이다.
그 때 시민들은 이렇게 응수했다.
이완용도 조선 사람이었다고.
내란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였다.
맥락없는 한덕수의 이 발언에 대해 한편으론 이 상황을 지켜본 시민들에게 큰 웃음거리이기도 했다.
한덕수는 아직도 지역감정의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호남이 왜 영남 출신인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광주 학살의 주역 노태우는 자신의 아들인 노재헌을 통해 사과 입장을 전했으며 이에 광주 시민들은 노재헌의 5.18묘역 참배를 허용한 바 있다.
민주 정부와 보수 정권에 끊임없는 아부를 계속하며 성장해온 한덕수는 이제 대통령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
그것도 스스로 노력하고 투쟁해서 만들어낸 자리가 아니라 꽃가마타고 추대 받으며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쉽사리 허용되는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 경험 제로인 한덕수는 국가에 대한 비전도 없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꼴이다.
또한 내란 세력의 공범인 한덕수는 자신이 처벌을 받아야 할 당사자라는 것도 모른채 단순히 지지율에만 의지한 채 헛된 욕망을 꿈꾸고 있다.
한편, 국힘당의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과 홍준표를 향한 질문도 큰 웃음을 선사한 바 있다.
‘다시 태어난다면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vs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라는 질문에 두 사람 모두 답변하지 않았고 그 광경을 지켜본 국민들은 그들의 수준에 또 다시 헛웃음을 지어야만 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경선 과정은 몇 편의 코메디 콩트를 무대에 올린 개콘에 가까운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우습고 한심한 이벤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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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1 02:16
그들의 단일화 논란에 민주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5/09
국힘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와 아직은 무소속인 한덕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종후보로 선출된 김문수에게 단일화에 대한 국힘당 지도부의 압박이 거센 모양새다.
국힘당은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된 자가 당무운영권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원하는 사무총장 한 명 제대로 임명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국힘당 내부의 상황은 한덕수 옹립파와 김문수 유지파로 갈려져 있다.
우선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에 국힘당은 자당 출신의 후보가 아닌 용병이 당을 좌우하고 있다.
윤석열의 경우 그 당에서 스스로 성장한 후보가 아닌 외부에서 영입한 사례다.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선출된 정치인으로 자체 성장한 케이스가 아니다.
이번 한덕수 옹립의 경우에도 반대파의 입장은 ‘어떻게 여당을 했던 공당이 2회 연속 용병을 쓰느냐’며 불편하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이나 한덕수는 오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국힘당 당원으로 활동한 이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김문수는 단일화에 반대하지 않지만 한덕수와 이준석을 모두 포함한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될 경우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문수에게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덕수를 지지하는 당권파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즉시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단일화가 아닌 실제로는 한덕수를 추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경선에 필요한 3 억원의 돈을 지불하고 최종후보가 된 김문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일임은 분명해 보인다.
김문수의 시간지연 작전 논리이다.
김문수는 겉으로 단일화를 찬성하지만 계속 버티기 모드로 갈 공산이 매우 크다.
무소속 후보로 완주하기에는 대선과정에서 너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신이 버틴다면 한덕수는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다.
공직생활 기간 동안 오직 법인카드로 생활했던 한덕수가 과연 자신의 돈을 써가며 대선을 완주할 수 있을까.
이번 대선에서 국가 지원금은 최대 588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 비용을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5% 이상의 득표율을 올려야만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
진영이 쪼개져 표가 분산될 경우 한덕수가 10% 이하로 득표한다면 대선 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김문수는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면서 한덕수의 자진 사퇴를 바라고 있는 눈치이다.
이는 마치 지난 19대 대선의 반기문이나 황교안처럼 저울질 해놓고 출마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계엄령과정에서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외쳤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다.
최소한 내란사태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지는 공당이라면 후보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저들은 겉으로는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내란연대를 획책하는 중이다.
철면피 정당의 정치인들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떤 사과나 책임도 지지 않고 다시 내란의 후예들이 최종후보기 되고 내란 공범 옹립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에 이재명 후보의 선고일정을 발표했던 사법부가 재판을 대선이후로 연기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저항에 항복한 셈이다.
윤석열의 내란 세력들이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너무도 비현실적인 현실이다.
내란 세력을 잠재우고 진정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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