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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4:03
김성훈 차장과 지귀연 판사는 시대의 간신으로 남을 것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23
시대마다 간신(奸臣)이 있기 마련이다.
박정희 정부 시절엔 차지철이 있었고, 전두환 시절엔 하나회가 있었으며, 이명박 정부 때는 건설 브로커들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이 있었다.
연산군이 무너진 것도 그를 둘러싼 간신들 탓이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주군의 포악성에 간신들의 간교함까지 합쳐지면 그 왕조는 반드시 무너진다.
무소불위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윤석열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함께 가장 논란이 된 인물이 바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다.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그는 무엇을 보장받았는지 법을 어기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마치 고려시대 무신정권 때 사병 집단을 보는 것 같았다.
김성훈은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을 거부하며 심지어 총까지 언급했다.
영상을 보면 김성훈이 관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경찰을 막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보인다.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죄요, 직권 남용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성훈 구속영장을 네 차례나 거부했다.
이것은 검찰도 내란에 개입했다는 방증으로, 관저에 있는 서버가 공개되면 자신들도 죽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심지어 노상원과 김건희에게도 비화폰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의 실체가 모조리 드러나면 아마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경호처 직원들도 대부분 반대한 김성훈
김성훈이 직무대행으로 경호처를 이끌면서 경호처 내부에서는 불만이 쌓여왔다.
경호처 직원 수백 명이 연판장을 돌리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 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했다‘
고 성토했다.
김성훈은 경호원들에게 윤석열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 옷을 사오라고 하거나,
윤석열 생일 파티를 열며 직원들을 장기자랑에 동원했다.
윤석열 생일 장기 자랑 과정에서 직원들이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부르기도 해 윤비어천가란 말도 생겨났다.
김성훈의 이같은 행동으로 대통령경호처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드디어 경호처 직원 수백 명이 연판장을 돌려 김성훈의 사퇴를 종용했다.
김성훈이 직무대행에서 물러난 후 경호처가 김 차장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김성훈과 함께 윤석열의 '호위무사'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오는 25일까지 휴가를 낸 상태다. 이 본부장 역시 휴가에서 복귀할 경우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위 갓끈이 떨어진 것이다.
공수처, 지귀연 판사 수사 나서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사실상 윤석열을 탈옥시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다.
지귀연은 윤석열을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고 법정 촬영도 금지해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공범자라는 말까지 들었다.
여론이 안 좋자 지귀연은 2차 공판에는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했다.
검찰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원은 지난 20일 kbc광주방송에 출연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뭐가 약점을 잡힌 게 없다면 당연히 윤석열 피고인을 재구속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유죄는 당연하고 유일한 관심은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윤석열을 언제 법정구속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지귀연의 스승 한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상 편지 보내 화제
한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튜브 채널 '김용민 TV'에서 옛제자 지귀연 판사에게 보낸 영상편지를 공유했다.
한인섭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명만 석방시키는 법해석, 그것도 사회적약자가 아니라 최고특권자를 위한 법적용은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켰다"라며
"지난 3월, 온국민은 불안감과 불예측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법부 신뢰의 위기도 커졌고, 과연 이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커졌다"라고 했다.
한인섭 교수는 이어 "윤석열에 대한 영상촬영 금지조치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의 사생활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내란죄 여부다. 비공개의 필요성은 0%이고, 국민의 알권리의 요청은 100%"라며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사진촬영을 하도록 했다.“고 제자를 나무랐다.
윤석열 재구속 해야
지금 국민들의 최대관심은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다.
윤석열은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에 대해 헌재의 파면결정에도, 한번도 승복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또한 증거 인멸, 도주 위험도 높다.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는 모두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만 불구속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윤석열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에게 쏠려 있다.
혹자는 지귀연이 공소를 기각할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그랬다간 지귀연은 한국에선 살 수 없을 것이다.
스승까지 나선 이상 지귀연 판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그대를 시대의 간신으로 기록하고,
결국 그대의 인생도 망가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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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3:59
4강 탈락에 충격에 빠진 나경원과 내란수괴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23
22일 오후,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4강 진출자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4강에 무난히 들 것으로 예상되었던 나경원이 탈락하고 안철수가 4강에 들었다.
그 바람에 나경원 캠프는 충격 속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는 나경원으로선 정치적 사망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나경원의 4강 탈락이 의미하는 바와 향후 대선을 전망해 본다.
나경원이 4강에서 탈락한 이유 추론
총 8명이 출마한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은 1차 100% 국민여론조사로 4강을 뽑게 되어 있다.
각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 합산 후 평균치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그런데 왜 나경원이 떨어지고 안철수가 4강에 들어갔을까?
그것을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1)지나친 윤석열 비호로 중도층 이탈
나경원이 4강에서 탈락한 첫 번째 이유는,
나경원이 그동안 지나치게 윤석열을 비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헌재에서 파면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무비판적으로 비호만 한 게 패착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다 당대표 선거에 나섰다가 된서리를 맞은 나경원은 그후 정중동 자세를 취하다 묘하게 윤석열이 탄핵되자 수호천사로 나섰다.
하지만 그게 덫이 될 줄은 나경원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2) 드럼통 퍼포먼스에 비호감 높아져
나경원이 4강에서 탈락한 두 번째 이유는,
며칠 전 나경원이 갑자기 드럼통에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딴에는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누군가 기획한 것이겠지만 저질스럽다는 게 중론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나경원은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며 이른바 ‘빠루소동’을 벌였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한동훈은 전에 나경원이 그 건으로 자신에게 청탁을 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나경원은 드럼통에 들어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드럼통에 들어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드림통이 된다”는 웃기지도 않은 언어유희를 했으나 그에 공감하는 국민은 별로 없었다.
참고로 드럼통은 극우 사이트인 일베에서 이재명을 죽여 넣은 무덤을 의미한다.
그랬으니 중도층이 그 사진을 보고 우호적인 생각을 할 리 없다.
(3) 토론 때 안철수 몰아친 게 역풍으로 작용
나경원이 4강에서 탈락한 세 번째 이유는,
나경원이 TV토론 때 지나치게 안철수를 몰아붙여 중도층이 이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경원은 안철수를 이당저당 오가는 철새로 보고 남의 둥지에 알을 낳은 새로 비유했다.
따라서 나경원은 차기 서울시장에 도전해도 안철수와 또 부딪치게 될 것이다.
타인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당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안철수가 모두 옳다는 게 아니다.
(4) 반탄파와 찬탄파 균형, 보수층의 전략적 선택
나경원이 4강에서 탈락한 네 번째 이유는,
김문수와 홍준표가 탄핵에 반대해 그에 대응하는 탄핵 찬성파와의 기계적 균형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경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것은 '반탄파' 표심이 김문수와 홍준표로 분산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국힘당 지지들 사이에서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차기 대선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보수층의 전략적 선택이 작용한 것이다.
이게 확산되면 친윤 세력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5) 한덕수 출마설에 김빠진 경선 흥행
나경원이 4강에서 탈락한 다섯 번째 이유는,
한덕수 대선 출마설도 작용한 것 같다.
즉 국힘당에서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한덕수와 단일화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경선 흥행에 김이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홍준표나 한동훈이 결선에서 이겨 대선 후보가 되면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거부해 당이 사분오열될 것이다.
(6) 김계리가 올린 사진 역풍
나경원이 4강에서 탈락한 여섯 번째 이유는,
최근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과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려 국민들로 하여금 반감을 샀기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 변론 때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란 말로 국민밉상이 된 김계리가 파면된 내란수괴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올리자 국민들은 제2의 개사과라며 분노했고,
국힘당에서도 당을 아주 말아먹으려 작정했다고 성토했다.
그후 국힘당 의원들은 윤석열이 전화해도 잘 받지 않는다고 한다.
(7) 이번 대선이 체제 전쟁이라는 나경원의 올드한 사고
나경원이 4강에서 탈락한 일곱 번째 이유는,
나경원이 이번 대선을 체제전쟁, 즉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과의 전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헌법을 파괴한 사람은 윤석열이었으니 나경원은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한 셈이다. 국민들이 나경원을 버렸다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을 버린 것과 같다.
따라서 나경원도 앞으로는 윤석열을 멀리할 것으로 보인다.
고무된 한동훈, 안철수 캠프
한동훈 캠프는 '탄핵소추 반대파'인 나경원 후보가 탈락하고 '탄핵소추 찬성파'인 안철수가 4강에 진출한 점 등을 토대로 "민심이 윤심(尹心)팔이, 극우몰이에 철퇴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만약 결선으로 간다면 안철수 지지자들이 대거 한동훈을 지지할 수 있으므로 한동훈 캠프로선 경사가 난 셈이다.
누가 결선에서 뽑히든 이재명 후보 이기기 힘들어
하지만 국힘당에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는 힘들 것이다.
더구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선에 개입하면 지지율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의 분열은 대선 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이 또 다시 티격태격 싸우다 분당될 수도 있다.
친윤들은 또 다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겠지만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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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3:11
명태균 게 이트 이어 '건진 게 이트'까지...사면초가 몰린 김건희
6000만 원 목걸이 수수 논란에 이어 5000만 원 한은 관봉 공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3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5000만 원 한국은행 관봉권 지폐.(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2025년 4월까지 남편의 우산 아래에서 온갖 특혜를 누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김건희 씨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리고 있다.
명태균 게 이트도 다 해결이 안 된 판에 이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건진 게 이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JTBC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던 사실을 단독 보도로 알려 파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JTBC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3일엔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5000만원 뭉치돈도 발견된 걸로 알려졌고 확인 결과 그 돈이 이른바 '관봉권'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를 압수수색했고 여기서 5만 원권 3300매로 이뤄진 현금 1억 6500만 원을 발견했다.
JTBC는 이 뭉칫돈 중 검찰이 주목한 것은 5000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이라고 전했다.
해당 뭉칫돈은 비닐로 완전히 밀봉된 신권이었고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 등이 보인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 날짜와 함께 심지어 시간도 적혀 있다.
검찰은 전 씨에게 "밀봉 시점이 기재돼 있어서 그즈음 받은 것 같은데 누구한테 받은 것인지" 물었는데 전 씨는 "기도비"라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형태가 특이하고 은행 지점에선 이와 같은 형태로는 유통되지 않는다"며 압박했다.
이런 검찰의 압박에 전 씨는 "사람들이 뭉텅이 돈으로 갖다주면 그냥 쌀통에 집어넣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JTBC와 인터뷰를 한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큰 금액이 밀봉된 상태로 개인에게 가는 일은 없다"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밀봉해서 주는 건 오직 '금융기관'들 뿐이며 VVVIP가 아니면 은행 지점장들이 그렇게 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한국은행 관봉은 정권마다 문제가 됐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은 자신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했다는 5천만 원 관봉 사진을 공개했다.
결국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폭로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JTBC 측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나 대통령실 특활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 기억난다"며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J
TBC는 검찰도 돈의 출처를 쫓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남편 '윤석열'이란 성벽 안에서 온갖 법적 논란에 휘말려도 무사했던 김건희 씨였으나 지난 4일 자로 남편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중 파면돼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남편 덕에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갔던 김건희 씨도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는 지난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 이같은 김건희 씨 관련 의혹 보도의 출처가 검찰이란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지금도 대선에 개입하고 있고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운신의 폭을 제한하기 위해 일부러 언론에 흘리고 있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99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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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3:06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 2탄...노인학대 충격 실태
저널리스트와 서울의소리 공동취재
"24시간 침대에 묶고 병원도 외면…노인 돌봄은 없었다"
"김건희 친오빠·최은순 친척 직원 다수 근무…출근조차 안 해"
최영규 기자
입력 2025.04.23
서울의 소리와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의 공동 보도가 연일 충격을 전하고 있다. 지난 방송 보도에 이어 두 번째 보도에서는 온요양원에서 벌어진 노인 학대와 인권 침해,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가 낱낱이 공개됐다. (사진=저널리스트 화면캡처)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서울의 소리와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의 공동 보도가 연일 충격을 전하고 있다.
지난 방송 보도에 이어 두 번째 보도에서는 온요양원에서 벌어진 노인 학대와 인권 침해,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가 낱낱이 공개됐다.
15년 경력의 요양보호사는 해당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신체 구속이 일상처럼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노인에게 "말만 하지 말고 죽으라"고 하거나,
밥을 가리자 "주는 대로 처먹으라"며 폭언을 퍼붓는 장면도 드러났다.
신체를 구속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자 동의와 기록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노인을 24시간 묶어두고도 해당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외부에서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소독되지 않은 기구, 비위생적인 식기 사용, 그리고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잦은 설사 등 기본적인 위생조차 관리되지 않은 환경이 고발됐다.
커피포트를 통한 소독 요청도 요양원 측은 무시했다.
주간에만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3명 외에는 야간·심야 시간에 노인을 돌볼 간호 인력이 전무한 상황. 긴급 상황 시 대응이 어렵고, 결국 모든 부담은 요양보호사에게 전가된다.
요양보호사들의 수당을 동결하거나 감봉하는 징계 내용을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비인간적 조치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저임금 기준 미달 우려 때문에 수당은 일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원 허가 조건인 물리치료실은 있으나, 실질적인 치료는 전무하다.
치료사의 역할은 찜질팩을 갖다주는 게 전부였으며, 고령자 대상 전문 치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대표 김진우 씨와 원장 등 주요 간부들이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 기록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수의 직원이 김건희 여사 및 최은순 씨의 친인척 또는 지인이라는 점도 논란의 불씨다.
서울 시내의 다른 요양원은 동일한 식사비와 더 낮은 간식비로도 대기업 위탁을 통한 고품질 식사와 철저한 의료 케어를 제공하고 있었다.
야간 근무 간호사 배치, 안면 인식 출퇴근 기록 시스템, 정기 해외 연수 등 모범적 운영으로 온요양원의 문제점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노인 학대 제보가 관계 기관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문제 없음’으로 종결된 사실도 드러났다.
영상 촬영을 통한 조롱조차 '보호자 설명용'이라는 요양원 측 해명만으로 마무리되었다.
면회가 있을 경우 생활실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연극처럼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제보도 있었다.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폐쇄적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다.
두 번째 보도에서는 온요양원에서 벌어진 노인 학대와 인권 침해,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가 낱낱이 공개됐다. (사진=저널리스트 화면 캡처)
장인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는 이번 보도 이후 후속 취재를 예고했다.
현재 온요양원의 전직 직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상태이며,
수사 및 감독 당국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992
망할나○
BEST 가관이다 언론. 여기만 기사쓰네... 언론 다 썩었다 ㅋㅋ 기레기들아 너희들이 기자냐 이런기사도 안쓰고?
꽃갈○
BEST 역시 참언론이네요
gag○○○
굿모닝충청 참언론이네요
ㅇ○
훌륭하십니다. 진정한 언론인이시네요.
서울시○
네이버 검색했는데 기사 한줄 없네
다 문닫아라 기레기들아
충북시○
얼마나 기사화가 되고있나해서 와봤는데.. 여기밖에 없어서 화가났는데요.. 그마저도 장인수기자님과 같이 취재중이신 기자님이라는 사실에 절망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습니까.. 기자님도 굿모닝충청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
악마중에 저질악마. 지네들은 안늙나 ㅜ
지○
인간말종이네
김
계속 보도해서 널리 알려주세요
이보○
감사합니다 기사써주시는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대손손 복받으실거예요
김희○
굿모닝충청 진정한 언론
화이○
이 중요한 기사를 대한민국에서 굿모닝충청만 쓰시네요. 응원합니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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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2:5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이 괴물 엘리트들을 어찌해야 할까
수정 2025.04.23
송현숙 후마니타스 연구소장·논설위원
“너무나 이상한 일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여 있다 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이상한지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몇달 동안 그자들의 민낯이 얼마나 초라한지 분명히 알게 됐죠”
지난 주말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 ‘경향티비’를 보다가 고개를 몇번이나 크게 끄덕였다. 주제는 ‘시험권력’ 고시 엘리트들의 종말.
내란 사태가 드러낸 엘리트 관료, 정치인들의 민낯을 보며 내가 느꼈던 감정을 고스란히 짚어줘서였다.
3년도 안 되는 기간, 윤석열 정부의 어이없는 실책 릴레이와 비현실적인 친위 쿠데타, 그로 인한 자멸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엘리트’라는 관점도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 중 하나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엘리트’를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정의한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 우익 언론은 칼럼을 통해 ‘엘리트 리더’의 등장을 콕 집어 찬양했다.
“윤석열의 등장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정 환경과 전문 교육을 바탕으로 한 엘리트들이 리더로 부상(浮上)한 일이다. (중략) 윤 대통령은 대학교수 집안에서 태어났다. 70년 건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서울대를 제대로 나온 대통령이 됐다. (중략)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도자상(像)을 정상화하는 의미가 있다.”
지금 보면 실소가 나온다.
3년간 윤석열과 그 주변 엘리트들이 곳곳에 얼마나 끔찍한 진창들을 만들어놨는지, 그 그림자들이 얼마나 길게 드리워 있는지 우리는 모두 목도했다.
각종 외교 참사와 공천개입 의혹, 끝을 알 수 없는 의료대란과 R&D 예산 삭감,
수없는 ‘입틀막’, 소위 ‘이채양명주’라는 권력형 시리즈 비리 사태,
급기야 내란·탄핵 사태까지.
대통령의 한마디에 소신 없이 맞장구친 엘리트 관료들의 합작품이다.
이런 엘리트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 사회 교육 현실에 쓴소리를 해온 김누리 중앙대 교수( 저자)는 최근 언론에서
“한국 사회의 지배 엘리트는 대다수가 ‘또 다른 윤석열’”이라며
“근원으로 거슬러가면, 윤석열을 키운 것은 극단적인 능력주의 경쟁교육이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교실’이 괴물 윤석열을 잉태한 모태”
라고 질타했다.
이에 동의한다.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
더 놀아도 부족할 나이에 7세, 4세 고시라는 말이 나온다.
영유아, 초등학생 대상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일컫는 말이다.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일찍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명문대에 입학하고 또 다른 윤석열, 또는 윤석열 주변의 지배 엘리트들로 커주길 기대해서다.
극단적인 조기 경쟁교육은 ‘세상에 이런 일이’ 식으로 외신의 주목을 받았고,
교육시민단체에선 이를 ‘아동학대’로 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학대’ 외의 이름이 없다.
걷기와 동시에 경쟁을 내면화하는 아이들이 어떤 어른이 될지 자명하지 않은가.
끔찍하다.
2022년의 칼럼은 계속 이어진다.
“우리는 비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최고에 이르는 것을 두고 ‘개천에서 용(龍) 난다’고 한다. 과거에는 통했다. 이제는 아니다.
이제 용은 개천을 뚫고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따라 교육받아야 한다.
자기만 잘나고 똑똑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주변이 모두 똑똑한 환경에서 같이 자라야 부정(不正)을 배격하고 공정을 배운다.
이제 대한민국도 그런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소위 집안, 학벌 좋은 엘리트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자는 얘기다.
내란 사태의 와중에도 각종 꼼수가 등장하고,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다른 엘리트를 추대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권력의 편에서 영향력을 계속 누리겠다는, 왕당파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미국 정치학자 마이클 존스턴은 저서 에서
국가 부패 유형을 4가지로 나누며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의 대표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각계 고위층 인사들이 밀접하게 연결돼 이익을 독점하는 형태의 합법적 부패를 가리킨다.
현재의 내란 사태는 한국 사회의 부패 증후군이 곪아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뜻밖의 소득이 있다면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권력 엘리트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번 대선은 다신 괴물 엘리트들에게 권력을 줘선 안 된다는 것,
괴물 엘리트들을 양산하는 시스템과 교육을 바꾸고자 하는 다짐에서 치러져야 한다. 부패가 곪아 터진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게 해야 한다.
일신의 안전과 사리사욕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용감하게 증언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게서 희망을 본다.
경쟁 대신 공동체, 함께 잘 사는 길을 고민하는 새로운 엘리트들의 부상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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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1:26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김성수의 문화와 정치] 약한 영웅, 토종 OTT 피해자 흉내를 박살 내다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입력 2025.04.23
은 2025년 3월 25일까지만 해도 토종 OTT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콘텐츠였다.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대형 통신사(SK텔레콤)가 합작한 Wavve라는 유통망은 지상파 드라마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에 오리지널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적은 제작비로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인 기획을 선호했다.
이런 정책에 맞춰서 ‘학교폭력’이란 시대적 이슈를 독특한 시각으로 다룬 원작 웹툰을 신인 배우들과 신진 연출가를 포진시켜서 만들어낸 대표적 상품이 이었다.
2022년은 글로벌 공룡 OTT인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양대 산맥에 애플TV마저 로 진검승부를 벌이던 때였기에, 어찌 보면 이런 전략은 영리한 것이었다.
특히 학원일진물들은 주류는 아니지만, 남성 중심의 고정 시청자층이 있었고,
지상파 중심의 플랫폼이라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Wavve의 취향에 맞는 모범생(혹은 너드?)들의 성장기라는 점도 매력 포인트였다.
게다가 신인 감독의 각색 작업에서 원작보다 훨씬 섬세하게 캐릭터가 구축되었고,
신인 배우들은 의욕적으로 액션 연기에 임했다.
이런 신인들 간의 열정이 시너지가 되어 예상보다 훨씬 멋진 장면들이 속출했다.
책으로 격투를 배운다는 설정도 재미있지만, 몸으로 부딪치며 만들어낸 리얼 액션은 생생한 액션을 좋아하는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이 드라마 때문에 Wavve에 가입했다는 인증샷이 각종 커뮤니티에 쏟아졌고,
시즌 2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폭발했다.
하지만 1달 뒤에 넷플릭스에서 가 공개되고, 전 세계를 열광시키며 폭발적 반응을 끌어내게 되자, 소비자들은 학원 폭력 이슈의 대표작으로 를 손꼽게 되었다.
이 먼저 공개됐고, 학원 폭력의 실제 같은 현장을 섬세하게 묘사하면서 현실적 극복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 너드 버전 같은 취급을 감수해야만 했다.
지상파 드라마 독점의 특혜 속에서 게으른 차별화에 그치던 Wavve의 몰락은 오히려 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웨이브에서 시즌 2의 제작이 요원해지자, 제작진들은 넷플릭스에 기획안을 제출했고, 넷플릭스는 이 콘텐츠의 폭발력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아예 시즌 1까지 Wavve로부터 사들였다.
이미 3년 전에 공개되어 죽은 콘텐츠를 고가에 산다고 하니 Wavve는 ‘얼씨구나’ 하고 팔았고, 넷플릭스는 다른 시즌제 드라마랑 비슷한 마케팅을 진행한다.
시즌 2를 공개하기 1달여 전에 시즌 1을 공개해서 미리 예습하도록 서비스를 한 것인데, 3년 전에 타 OTT 플랫폼을 통해 이미 공개됐던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직후 70개 국가에서 TOP 10에 랭크되었고,
결국 넷플릭스 비영어 TV쇼 부문에서 글로벌 2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이로써 시즌 2는 사실상 흥행을 보장받게 되었고, 원작 웹툰에서처럼 시즌 3 이상 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국 언론들은 뒤늦게 호들갑을 떨었다.
그들은 주로 토종 OTT 콘텐츠의 재발견이라는 관점에서 의 성적을 평가하며, 정말 좋은 작품은 언젠가는 인정받는다는 당연한 명제로 끝을 맺는다.
그들은 당연한 질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이 기획이 넷플릭스에서 진행되었더라면 과연 지금 어떤 성적을 내고 있을 것인가?”
그들은 역사에 가정은 존재할 수 없기에 이런 질문은 부질없다고 타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꼭 필요하다.
"만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시즌 1이 공개되었더라면 지금 어떤 성적을 내고 있을까?”
아마도 와 견줄만한 글로벌 흥행을 성공시켰을 것이고,
의 배우들이나 제작진들이 얻은 인지도와 몸값의 상승을 비슷한 수준에서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세계적인 주목 속에서 넷플릭스가 돈을 대고 처럼 해외 드라마 어워드에 참가했을 것이고 그중 몇 개쯤은 트로피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권력형 학원 폭력 문제는 더욱 적나라하게 사회문제화되어 대한민국은 특히나 학원 폭력으로부터 더 안전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이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엄밀히 따지면 제작진들의 잘못이 아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자신들의 기획안을 토종 OTT에 넘긴 선택의 잘못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된 책임은 독점 구조의 이익을 OTT에서도 이어가려고 했던 지상파 방송국과 통신 대기업들의 불합리한 경영 정책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를 보장해 줄 것처럼 약속하고 대신 충성을 강요했던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가장 큰 문제였다.
사실상 언론사이기도 한 이들의 힘은 지금까지도 막대하다.
토종 OTT의 문제가 마치 시장 그 자체에 있는 듯 호도하는 기사들은 지금도 여론을 왜곡하고, 독점 대기업을 피해자로 만든다.
넷플릭스가 모든 콘텐츠를 독점할 것이고, 소수 인기 배우들이 몸값을 독점할 것이고, 소수 작가와 연출이 제작비를 독점할 것이라고 외치며, 독점에 맞서자고 토종 OTT들을 합병한다.
그들이 내놓는 자료라곤 고작 소비자들의 OTT 전체 이용 시간 중 넷플릭스 점유율이 61%로 올라갔다는 자료 정도다.
드라마 나 , 가 시청률을 독점한 바람에 우리나라 드라마 시장이 망하게 되었는지 돌이켜 본다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알 수 있다.
하물며 넷플릭스는 구독료가 더 큰 수입원인 플랫폼 아닌가?
그들은 또 주장한다.
넷플릭스가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고 나면 한국 콘텐츠 제작 편수를 줄일 것이고, 편당 제작비를 깎을 것이고, 배우의 몸값도 다시 깎을 것이라고 외치며,
미리 대비해 제작비도 적게, 인건비도 적게, 작가 연출의 저작권료도 적게 유지해야만 한다면서 창작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내민다.
그들은 소비자들에게도 비슷한 협박을 한다.
제작비 올라가니 구독료 올려야 한다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어떤 제작비가 올라간다는 것일까?
2차 저작권 확보 비용이 아닌, 진짜 제작비 말이다.
독점 구조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자들이 권위주의 정부를 더 선호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검찰-기재부 독재 정부가 들어설 때 이들은 검사들과 모피아들을 대거 임용하면서 대관 업무를 강화했다.
사실상 언론사이자 콘텐츠 유통회사인 이들이 왜 검사와 모피아가 필요했을까?
창작자들을 위해 정부에 로비하려 했던 것일까?
천만에. 소비자 눈치를 안 보고 창작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세금을 빼먹는 일이다.
((글로벌 유통망이 절실했던 그들이 국내 토종 OTT들을 구매하고 다닌 이유가 여기 있다. 독점으로 내수시장을 장악하는 일은 세금 빼먹기를 위한 준비 전략이었던 것이다.))
창작자들과 소비자들이 이런 그들의 속셈을 모를 리가 없다.
기자들 역시 모를 리가 없다고 본다.
만일 이런 사실도 모르고서 토종 OTT 지원 관련 기사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기사를 쓸 자격이 없다.
문제는 알고 있지만, 그 거대한 카르텔과 맞서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드라마 은 그 답도 알려준다.
의 가장 큰 장점은 나중에 힘을 키워서 복수하는 설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소년으로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피해자들끼리 친구가 되면서 서로 도우며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점이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처럼 18년이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허나 이토록 지연된 정의가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다.
때론 그것이 무모해 보인다 해도, 도전하고 부딪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성장한다.
자기가 가진 힘을 다시 발견하고 그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하게 연대하게 된다.
그러한 연대가 넓고 깊어지면,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되고, 그들을 돕는 외부의 연대와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창작자들과 소비자들의 연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4월 25일, 의 새로운 시즌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이를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려 온 소비자들은 이 드라마가 전하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모두가 이 진실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8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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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1:12
[조하준의 직설] 일본의 '쌀 소동',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2
최근 일본의 쌀 소동으로 인해 한국에 온 일본인들이 쌀을 대량으로 구매해 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근 일본에서는 이른바 '쌀 소동'이 일어나 시끄럽다.
작년 8월부터 일본에선 시중 쌀값이 폭등하며 '쌀 품귀 현상'이 일어나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는 아이들 급식으로 줄 쌀마저 부족해 아이들에게 쌀밥 대신 빵 혹은 면으로 급식을 대체하고 있는 판이다.
또한 한국에 여행을 온 일본인 관광객들은 너나 나나 대형마트 등지에서 쌀을 긁어 모으고 있는 판이다.
현재의 사태를 두고 일본에서는 현 일왕인 나루히토의 연호 레이와(令和)를 따 '레이와 쌀 소동'이라 부른다.
이는 110여 년 전 다이쇼(大正) 시대에 벌어졌던 쌀 소동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그나마 110여 년 전엔 조선을 식민지로 둔 덕에 '산미증산계획'이라는 미명 하에 조선에서 쌀을 생산해 마구잡이로 수탈해 땜질했다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우선 현재 일본에서 벌어진 '쌀 소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쌀 자체가 품귀해진 원인은 불분명한 상태다.
그러나 쌀값 폭등의 원인은 분명하다.
작년 8월부터 일본 내에서 쌀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일본 농림수산성은 비축미를 풀기로 결정했다. 원래 비축미는 재난 상황에서나 푸는데 특례로 방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정부가 아주 치명적인 실책을 범했다.
비축미 가격을 사업자 판단에 맡긴다고 했는데 이것이 '쌀값 폭등'을 야기한 꼴이 됐다.
상식적으로 가격 폭등이 원인이면 비축미 방출에는 가격제한 등 조치가 있어야 했는데 오히려 시장에다 가격을 맡겨버린 것이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일본 정부가 방출한 비축미 중 90% 이상을 일본의 농협이라 할 수 있는 전농(全農)이 매입했다.
그런데 비축미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쓰기 위해 비축할 목적의 쌀이니 1년이 지나면 정부가 다시 비축해야 한다.
그러는 사이에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도 뛰니 쌀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그럼에도 전농은 쌀을 시중에 풀지 않고 정부에 비싼 가격으로 되팔 궁리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판매한 비축미 중 소매상으로 넘어간 양은 1% 이하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상 레이와 쌀 소동은 일본 정부와 전농이 벌인 협잡질이 초래한 사태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일본에서 벌어진 쌀 소동을 보고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한국은 식습관이 서구화되며 쌀 소비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쌀이 '공급 과잉' 상태이니 감산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작년 12월 10일 자 매일경제 이지안 기자의 기사. 일본의 쌀 감산 정책을 입이 마르도록 칭송하고 있는데 정작 이 기사가 나갈 당시 일본에선 쌀 소동이 진행 중이었다.(출처 : 네이버 뉴스 갈무리)
특히 작년 12월 10일 자 매일경제 이지안 기자의 기사 과 같이 일본의 쌀 감산 정책을 대호평한 바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일본의 현 실태는 어떠한지 해당 기자는 제대로 기사를 쓰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그 기사를 출고했을 당시에 이미 일본은 쌀값 폭등이 진행 중이었다.
역으로 말하면 그 기자는 일본의 현 상태가 어떤지 전혀 공부도 하지 않았단 것이다.
해당 기사를 보면 "과잉생산되는 쌀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억지로 붙들고 있는 쌀값을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2004년부터 쌀 정책 방향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했고 쌀 재배 시 지급하는 보조금도 폐지했던 점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다.
하지만 현 일본의 실태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자로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는 쌀 감산에 적극적인 정부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윤석열은 다수확 품종이라는 이유로 품질 좋은 신동진쌀 재배 면적을 강제로 줄이는 정책을 도입해 농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윤석열은 대통령 재임 중 양곡관리법에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에 있어 표면적인 이유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쌀 대신 밀, 콩, 가루쌀 등 대체 작물 재배를 늘려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는 식량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쌀 감산이 필수적인데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할 리가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쌀만 100%에 가깝게 자급하고 있고 밀, 콩, 옥수수 등 기타 곡물들은 자급률이 바닥을 기는 수준이다.
그러나 밀, 콩, 옥수수 등의 기타 곡물 재배를 늘리는 것은 결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무엇보다 농촌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된 상태라 정책의 호응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
2021년 벼 재배면적 약 73만ha 중 이른바 '과다생산면적'으로 추정되는 약 16만ha를 밀 재배로 돌려서 기존 재배면적까지 총 17만ha 정도를 밀 재배에 할애한다고 가정하면 기대되는 밀 수확량은 고작 40~60만t 정도다.
현재 연간 밀 수입량이 360만t 이상인데, 주식작물인 쌀 재배와 비축을 포기해서 밀 수입량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가 고작 10% 언저리라면 전환하는 의미가 있는지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무리 식습관이 서구화됐다고 해서 밀이 과연 쌀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했는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우리나라 제과점에서 널리 팔리는 빵들은 대체로 단맛이 강한 간식용 빵이지 주식용 빵이 아니다.
이것은 곧 아직도 대다수 한국인들 사이에서 빵은 '주식'이 아닌 '간식'으로 통용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간식용 곡물을 위해 주곡을 버리는 것은 가히 현명한 선택이라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주로 소비하는 쌀 품종은 단립종인 자포니카인데 이것은 한국과 일본, 만주, 대만 지역에서만 생산하는 품종이기에 쌀이 떨어지면 수입하기도 힘들다.
일본과 중국, 대만 외에 자포니카종 수입처로 거론되는 것이 미국 정도인데
그 유명한 칼로스 쌀의 주산지인 캘리포니아는 본래 건조기후라 전세계적인 기후위기의 직격타를 맞을 지역이다.
혹자들은 수입이 끊기면 쌀밥만 먹어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하지만,
역으로 수입이 끊겨도 쌀밥이나마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매일경제가 앞선 기사에서 그토록 비난했던 우리의 쌀 정책들이 그나마 일본과 달리 우리가 쌀 소동을 겪지 않으며 살 수 있었던 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쌀 소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섣부른 쌀 감산 정책은 도리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 곡물에 대한 안보는 절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8만ha나 감축한다는 목표를 잡고 모든 벼 재배 농가에 논 면적 10%를 의무 감축하라고 통보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도 일단 멈추고 새로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85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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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0:55
((미국에 국익을 팔아먹은 친미 사대주의자 매국노 한덕수가 한 짓거리 ))
친미 사대, 기회주의자의 전형인 한덕수 흑역사 장면 셋
차기 대선 공정 관리보다 트럼프의 폭압적 관세 협상에 매달려... '골수 친미'의 증거 여럿
오태규(ohtak)
25.04.23
[#장면①]
1995년 한미 자동차 협상 때의 일입니다.
미국 자동차제조업협회가 한국을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국'(강력한 무역 보복 후보국)으로 지정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하면서 협상이 개시됐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통상산업부 무역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외무부·건교부 등 관계 부처 직원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표단을 꾸려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때 통산부 통상무역실장이던 한덕수는 협상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협상팀 몰래 미국과 비공식 협상을 벌이는 월권을 자행했습니다.
미국 쪽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하기로 독자적으로 타협하고 협상팀에 이를 통고했습니다.
협상팀은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등에 업은 그의 반칙 행위는 흐지부지되고 불리한 협상은 그대로 추인됐습니다.
[#장면②]
다음은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 익명의 고위 관료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2010년 그가 이명박 정권의 주미대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외교통상부의 고위 간부가 미국에 업무차 출장을 갔습니다.
이 간부가 대사를 만나러 대사실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대뜸 외교통상부 본부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국 기업들과 열심히 만나면서 그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다 수집해 본부에 보냈는데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거품을 물었다고 합니다.
듣다 못 한 이 간부가
"대사님은 한국대사로 나와 계시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일까지 다 하셨네요"
라고 응수하자,
그가 화를 삭이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라는 증언입니다.
[#장면③]
2012년 그가 주미대사를 돌연 그만두게 된 배경입니다.
그해 2월에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를 위해 귀국한 그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대를 신청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당시 무역협정(한미FTA)의 비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료보험 약가 상한제 관련 미국 쪽의 요구가 담긴 복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중을 미리 간파한 복지부가 독대에 앞서 이 대통령에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 의료체계가 무너진다고 설득하고 동의까지 받은 것이죠.
이런 사실을 모른 그가 이 대통령과 독대에서 미국 쪽 요구를 수용하라는 건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사임'을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친미 성향의 이 대통령조차 그의 '과잉 친미'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이 밖에도 그의 친미 행각을 보여주거나 증언하는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는 자신이 친미나 숭미주의자가 아니라, '국제파' 또는 '지미파', '미국 활용파'로 불리길 바란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친미 사대주의자가 관세 협상은 어불성설
무엇보다 심각한 일은, 이렇게 뼛속까지 친미주의자인 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 무역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태세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고 잠정적인 대행이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되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두 달짜리 한시적인 대통령 대행이 지금 최우선으로 할 일은,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대선 출마론에는 가타부타 확언하지 않으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트럼프 정권과 관세 협상에는 저돌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야 골수 친미 대행이 이끄는 약체 과도 정권을 상대로 최대한 많은 이익을 뽑아내자는 계산이겠지만, 한 대행은 무슨 꿍꿍이로 차기 정권에 부담이 될 게 뻔한 일을 '마지막 소임' 운운하며 나서는 걸까요.
더구나 그가 통상 관료로서 친미적인 태도를 보였던 시절의 미국은 동맹과의 자유무역을 중시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은 이전의 미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채 동맹과 자유무역은 거들떠보 지도 않습니다.
최근 이라는 한국 외교 비판서를 낸 이창천(가명) 전 대사는,
이 책에서 한 대행과 관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정부 고위층에 있는 그를 이용해 협상의 실익을 전부 챙겼다.
미국은 보이지 않는 손과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사용해 두 번에 걸쳐 그를 총리직에 올렸는지도 모른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인사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것은 다 알려진 비밀이다."
아마 이 문장에서 한 대행이 상식을 벗어나 행동하고 나선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의 최근 행태는 여태껏 그를 키워주고 밀어준 미국에 마지막 보답을 하겠다는 것 말고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
정부에 대한 신뢰 무너뜨린 기회주의자의 전형
한 대행은 친미 사대주의자, 숭미주의자이기도 하지만 기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거리낌 없이 배신과 아부를 행하는 인물의 전형으로 꼽힙니다.
호남 출신인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전북 태생을 숨긴 것은 너무 유명합니다.
일례입니다.
김영삼 정권 때 김대중씨의 측근인 유종근씨가 전북지사로 당선했습니다.
유 지사가 중앙부처에 있는 전북 출신 관료들의 협조를 얻으려고 당시 특허청장이던 한씨를 방문했는데 '난 전북 출신이 아니다'라는 소리와 함께 그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 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뒤 유 지사가 대통령 경제고문이 되고 한씨와 같이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그가 태도를 바꿔 '나도 고향이 전북'이라고 했지만, 유 지사는 거들떠보 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총리였으면서도 주미대사 시절에 치러진 노무현 대통령의 7일 국장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배신의 대표 사례로 거론됩니다.
배신은 항상 아부와 짝을 이룹니다.
아무리 가깝게 모셨던 사람도 권력을 잃으면 헌신짝처럼 버리고 아무리 멀었던 사람도 권력을 잡으면 아부해야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 디올 가방 문제가 한창 시끄럽던 2024년 9월 30일 에 나온 인터뷰 기사가 압권입니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은 어떠냐'라는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대인이다. 가장 개혁적이고"라고 답했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서냐'라는 되물음에 "국가냐 인기냐 했을 때 (윤 대통령은) 당연히 국가고 국민일 것"이라고 한껏 추켜세웠습니다.
그의 아부는 권력자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외교 실세인 김태효의 언행을 지적하며 그의 이름을 여러 번 물었지만, 끝내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끝내 '그분'이란 존칭을 되풀이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한덕수 내각, 길이길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맹목적 사대주의와 기회주의는 하나만으로도 국가에 매우 위험합니다.
최고 공직자가 그런 자질을 지니고 있다면 나라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건 불문가지입니다
밖으로는 국부가 유출되고 안에서는 정부의 신뢰가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행은 두 가지 성향을 다 겸비한 최고위 관료입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런 사람이 국정을 떠맡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에 큰 불운이자 불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윗물은 그대로 아랫물의 청탁에 영향을 줍니다
내란 사태 이후 모두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한 대행이 이끄는 내각은 썩을 대로 썩었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위헌·위법을 무시로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사과는커녕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나라 경제의 파수꾼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나라 경제가 나빠져야 이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10여 명이나 되는 장관 중에서 내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장관 모두가 한 대행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곧 새 정권이 탄생하겠지만 한덕수 내각의 악행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대 최악의 내각이라는 '분홍 글씨'를 역사의 이마에 깊이 새겨놓고 길이길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언론 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149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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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0:36
한덕수 대선후보 추대위원장, 알고 보니 이 사람이었다
덕산그룹 부도사태 장본인, 박성섭 전 덕산그룹 회장...횡령·사기·뇌물공여 등 범죄 이력
박성우(ahtclsth)
25.04.23
지난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오는 6.3 대선의 후보로 추대한다는 '국민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가 출범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 번 놀랐다.
먼저 위헌 계엄과 내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대행이 윤석열이 파면된 이 시점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승산이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더 놀란 건 해당 추대위가 이날 찍은 기념사진이었다.
만 75세의 나이로 국무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한 대행이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는 건 노욕이라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기념사진 속 인물들은 단 한 명의 청년을 제외한다면 최소 50대 이상, 일부는 한 대행보다도 연로해 보이는 이들로 구성되었다.
게다가 여성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진부함과 고령이라는 한 대행의 단점을 부각하기에 이보다 안성맞춤일 수 없었다.
더더욱 놀란 건 추대위의 공동위원장으로 박성섭 전 덕산그룹 회장이 나선 사실이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 내내 마이크를 잡으며 취재진들과도 질의문답을 이어가는 등 추대위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처럼 비쳤다.
박 위원장은 "구국의 정신으로 보수의 가치인 자유·공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나섰다"며 추대위가 출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박 위원장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모르겠다.
왜냐하면 박 위원장은 덕산그룹 부도 사태로 5천억 원의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회사 자금 160억 원 횡령... 1995년 광주·전남 경제 휘청거리게 한 주범
박철웅 전 조선대학교 총장의 차남인 박성섭 위원장은 박 전 총장이 창립한 덕산그룹의 후계자로 회장직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1995년 박 위원장은 사기와 횡령, 배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주식대금 허위 납입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박 위원장이 은행대출금과 어음 등 930억 원을 갚지 않았고,
회사 돈 160억 원을 횡령했으며, 부도위기에 놓인 덕산그룹에 자그마치 5천억 원의 불법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파행적으로 기업을 경영, 계열사들의 연쇄 부도 사태를 유발하고 2백∼3백억 원에 이르는 금융 피해를 입혀 건전한 기업 풍토 정착을 저해하고 관련 회사와 수많은 종업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라며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부도 당시 덕산그룹 계열사의 하청업체는 자그마치 700여 개에 달해 수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 또한 덕산그룹의 부도로 광주와 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에 600억 원의 자금을 긴급지원하고 부도로 인한 광주시의 손실액을 최고 420억 원까지 중앙정부 예산으로 부담하는 등 수백억 원의 세금을 썼다.
채용알선 사기·뇌물공여·폭행 및 상해
덕산그룹 부도 이후에도 박 위원장은 2008년, 사회복지법인에서 국가보조금 등 7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2년에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며 총 8억 5천만 원을 가로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음 해인 2013년에는 아예 조선대의 재단 운영권을 되찾으려고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뇌물로 준 혐의로 검찰에 뇌물공여죄에 따라 구속됐다.
2015년에는 조선대에 교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채용알선을 빌미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지명수배 대상에 오르기까지 했다.
박 위원장은 결국 지명수배 10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박 위원장은 채용알선 사기 외에도 폭행과 상해 건도 별건으로 고발당한 상태였다.
공정 내세우며 한덕수 추대하기 전에 과거 잘못부터 반성하기를
이처럼 박 위원장은 기업인 시절에는 수천억 원을 배임하고 160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그런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해 회사가 파산하자 부친이 총장이었던 조선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우리는 표현의 자유, 평등과 인권과 평화와 정의라는 이념을 더욱 구체화해서 보수의 가치인 자유와 복지와 공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한덕수 대행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고 나서기에 앞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뼈저린 반성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193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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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0:10
교황이 남긴 전 재산 14만원…“부족함 없었습니다”
‘무보수’ 교황 프란치스코 청빈한 삶
2014년 방한 당시 소형차 ‘쏘울’ 타
정유경 기자
수정 2025-04-23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회를 강조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 선종 뒤 남긴 재산은 100달러에 불과했다고 아르헨티나 매체 암비토가 보도했다.
암비토는 자산정보사이트인 ‘셀레브리티 넷 워스’를 인용,
교황이 사망 당시 미화 100달러 정도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보통 바티칸의 추기경들은 4700달러(약 67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3월 즉위 뒤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무보수로 일해 왔다.
금 십자가 대신 원래 쓰던 철제 십자가 그대로
193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탈리아계 이주민 자녀로 태어난 교황은 평생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며 청빈한 삶을 살았다.
그의 교황명도 ‘빈자의 성인’으로 알려진 13세기 성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딴 것이다.
2001년 추기경에 선임된 뒤에도 작은 아파트에 살며 추기경에게 배정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교황이 되고 난 뒤엔 성베드로광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교황 전용 숙소인 사도궁전을 마다하고 사제들의 기숙사인 ‘성 마르타의 집’ 201호실에서 거주했다.
사제들과 함께 직접 식판을 들고 공동 식당에서 식사했다.
전통적으로 순금으로 주조해 왔던 교황 반지를 도금한 은반지로 교체했으며,
목에 거는 금십자가는 추기경 때부터 써 온 철제 십자가를 그대로 쓰겠다고 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국빈용 고급 차량 대신 국산 소형차 ‘쏘울’을 이용해 화제가 됐다.
형제자매들의 도움으로 살았다는 말
‘가난한 이들이 교황에게, 교황이 세상에게’라는 책에서 교황은 ‘월급은 얼마나 받나요’란 질문에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며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사람들에게 요청하는데 대부분 얻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책에서 “교회의 사제, 주교, 추기경들이 고급차를 몰고 청빈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무덤도 검소하게 만들 것을 당부했다.
“간단하게, 특별한 장식 없이, 오직 이름만 새겨달라.”
그의 부탁대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장식 없는 간소한 목관에 안치됐으며,
오는 26일 오전 10시(한국시각 오후 5시) 바티칸 성 베드로대성당에서 장례식이 치러질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9387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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