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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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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07 02:29
    몽클레르는 벗어도 사교육은 못 줄이는 이유
    아침햇발
    황보연 기자
    수정 2025-03-06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의 휴먼페이크다큐 ‘자식이 좋다’ EP.02 갈무리. 1탄에 이어 제이미맘의 사교육 뒷바라지가 묘사됐다. 차 안에서 제이미의 선행학습 문제집을 풀어보는 중인 이소담씨.

    황보연|논설위원

    개그우먼 이수지의 대치맘 패러디 영상이 역대급 조회수를 올리며 화제를 모았다.
    대치동 엄마들의 교복이라는 몽클레르 패딩과 영어를 섞은 교양미 넘치는 말투에 ‘현실 고증’이 놀랍다는 반응이 적잖았다.

    어디선가 한번쯤 본 것 같다는 간증이 쏟아졌다.
    차림새만큼이나 주목받은 것은 4살 아들에 대한 사교육 밀착 지원이다.
    이소담씨는 아들 제이미를 수학학원에 ‘라이드’한 뒤 차에서 내릴 새도 없이 영어학원 선생님과 통화를 한다.

    점심을 김밥으로 때우고 제기차기 과외 선생 면접을 보러 가는 그는 제이미의 ‘영재적 모멘트’를 찾느라 분주하다.

    ‘극성맘’이라는 공격이 가해지며 어느새 풍자는 조롱이 됐다.
    명품으로 치장한 차림새가 집중포화를 받는 것 같지만, 실은 엄마가 온종일 아이의 사교육에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대한 반감이 더 크다.
    그것이 자녀의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가 더 많은 탓이다.


    엄마의 ‘라이드’는 셔틀버스를 잘 운영하지 않는 대치동 학원가의 상징이고,
    제이미의 배변훈련 과외는 사교육으로 안 되는 게 없다는 인프라 수준을 보여준다.
    제이미맘이 걸친 명품은 사교육비를 아낄 필요가 없다는 경제적 여유의 방증이다.
    틈틈이 깐깐한 면접을 봐가며 과외 선생을 고르는 것도 축적된 인맥과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20여년간 입시 전문가로 일한 조장훈은 대치동을 ‘욕망의 최전선’이자, ‘그 바깥의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곳’이라고 했다.(2021, ‘대치동’)
    대치동의 대입 성공담과 부동산 신화는 ‘교육을 통한 계급 상승’에 몰두하는 이들을 광범위하게 불러 모았다.

    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대치동 학부모는 4개 그룹으로 나뉜다.
    1970년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대치동 원주민(대원족),
    2000년대 재건축 붐과 함께 재입성한 대원족의 자녀들(연어족),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전세를 얻어온 사람들(대전족),
    대치동 학원에 자녀를 ‘라이드’하는 비강남권 거주자(원정족) 등이다.


    대치동 학원가의 중심은 은마 사거리 인근에서 한티역까지의 구간이다.
    실거주자가 되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원정족은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한없이 유입된다. 가까이는 서울 강북권, 멀리는 경기 동남부까지.


    휴먼페이크다큐 ‘자식이 좋다’ EP.01 갈무리. 몽클레르 패딩을 입은 제이미맘이 수학 학원에 아이를 보낸 뒤 제기차기 과외 교사 면접을 보러 가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에도 대치동 학원가는 굳건하다.
    노골적인 경쟁사회에서 우리 아이만 도태되어선 안 된다는 불안의 크기는 전혀 줄지 않은 탓이다.

    학원들은 더 어린 연령대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자녀가 초등학생 때 ‘입시 트랙’을 태워야 한다는 ‘초등 사교육 로드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영어유치원에 보내기 위한 ‘4세 고시’→유명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7세 고시’→선행·심화 학습 전문 수학학원에 보내기 위한 ‘황소 고시’ 등이다.

    고시라는 말이 붙은 건 입학시험 통과에 대비하는 학원 수강이 필요할 정도로 준비 과정이 고되기 때문이다.

    15분 만에 영어 에세이를 작성하게 하고 고등 수학인 미적분을 풀게 하는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대치동 패러디도 현실을 다 담기엔 역부족이다.


    유아기의 과도한 사교육엔 우려가 크다.
    어린 시절의 학업 스트레스는 뇌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4~7살은 전두엽 특정 부위들과의 연결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 시기에 연결망이 과다하게 자극받게 되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붕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 ‘추적 60분―7세 고시’)

    입시 성공담은 크게 회자되지만 더 많은 실패담과 후유증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해선 그 실태조차 모른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3년 사교육비 27조원에 영유아와 엔(n)수생은 빠져 있다. 온 가족이 자녀의 사교육에 매달리는 기간은 초중고 12년이 아니라 유치원과 엔수생 기간을 합쳐 최소 16년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강남 출신 학생에 대한 대입 상한선을 두자고 했을까 싶다. 하지만 대입제도를 고치고 교육열을 누른다고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다.

    초등학교 일제고사가 폐지되고 석차를 매기지 않았더니, 전국적으로 수십개 지점을 가진 학원이 입학시험으로 아이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다.
    ‘내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은’ 엄마들의 불안한 마음을 공략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니, 유아기에 영어 공부를 끝내고 이후로는 수학 공부에 매달려야 한다는 공식이 나왔다.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의 힘이 빠지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쟁사회에 균열을 내지 않으면 그 양태만 달라질 뿐 문제는 반복된다.

    사교육비가 가계 소비를 짓누르고 저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비급여 진료의 팽창과 함께 수직 상승하는 의사 소득과 그에 따른 의대 열풍, 갈수록 줄어드는 양질의 일자리, 그냥 쉬는 청년들의 한숨이 모두를 더 격한 경쟁으로 내몬다.

    ‘대치맘 조롱’에 몽클레르를 벗어 던졌다는 말은 나와도 사교육을 줄였다는 말은 잘 안 나오는 이유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56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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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07 02:21
    [사설] 비상계엄 이어 전투기 오폭 사고, 군 왜 이러나
    수정 2025-03-06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민간인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훈련 중인 군의 오폭으로 민간인이 다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게다가 군은 오폭 사고가 발생한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민간인의 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에야 알았다고 한다.

    이런 얼빠진 군대가 있나.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군을 동원한 ‘12·3 내란 사태’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은 터에 어처구니없는 사고까지 더하다니, 이런 군을 믿고 국민들이 어떻게 밤잠을 이루겠는가.

    6일 오전 10시께 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에서 폭탄 8발이 경기 포천시 이동면 한 마을에 떨어져 주민 10여명이 다쳤다.
    주택과 자동차 등이 파손되는 등 마을이 초토화됐다고 한다.

    사고 당시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는 공군·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실사격 훈련이 있었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자유의 방패) 연계 훈련으로, 전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전시 대비 훈련인데, 민간인 인명 피해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훈련 때마다 전시처럼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사고는 KF-16 등 첨단 전투기가 30여발의 실폭탄을 목표에 투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폭탄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첨단 장비만 믿고 방심한 상태로 훈련을 하다 일으킨 어이없는 사고다.

    이날 사용된 폭탄은 건물·교량 파괴 등에 쓰이는 것으로 살상 반경이 축구장 1개 넓이에 이른다고 한다.
    폭탄이 도로 등에 떨어졌기에 망정이지, 만약 민가에 떨어졌다면 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

    더욱 한심한 건, 군이 사고가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무려 100분이 지난 뒤에야 이를 알았다는 사실이다.

    민간인 신고를 접수한 행정당국에서는 전투기 폭탄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공군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공군은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피해 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말로는 부족하다.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조사한 뒤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3 내란 사태로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다.
    이유야 어쨌든 12·3 내란에도 군이 동원됐다.
    군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군으로 인해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
    그런데 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서야 되겠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56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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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7 02:12
    [사설] 이제야 삼부토건 주가조작 들여다보는 금융당국
    민중의소리
    발행 2025-03-06


    2023년 5월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이제야 금융당국이 조사중임을 시인했다.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 "중요 사건으로 봐서 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의 발언은 전날 CBS 노컷뉴스가 금감원의 조사 정황을 보도한 이후에야 나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건 2023년 5월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의도 면적 20배 규모'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발표한 뒤 현지 건설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직후에 삼부토건 주가는 1천 원대에서 5천 원대까지 폭등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이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영업 손실이 이어져 '해외 사업 안 하겠다'고 공시까지 했다.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에 뛰어들어 폴란드 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였다.
    전쟁 지역의 재건 사업은 리스크와 돌발 변수가 많은 사업이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상황만 보더라도 그렇다.

    윤석열 정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기업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보냈는데, 당시에도 경제적 이익보다는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정치적 동기가 강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삼부토건의 주가가 널뛰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전 대표가 과거 해병대 출신 지인과의 단톡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렸을 때 실제로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이 사건 이전부터 삼부토건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서, 김 여사와 이 전 대표의 관계로 볼 때 김 여사가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문제는 이제야 금융당국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근본에서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한국거래소가 삼부토건과 관련된 이상거래를 조사해 금융당국에 넘긴 시점이 지난해 7월인데 금융감독원은 아직도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아예 들여다볼 의지도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대목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국회가 여러 차례 통과시킨 '김건희특검법'에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때마다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다고 감춰질 진실이 아니다.



    https://vop.co.kr/A000016682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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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07 02:10
    [사설] 사전투표 폐지하자는 황당한 주장
    민중의소리
    발행 2025-03-06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국민의힘 안에서 급기야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망상을 근거로 잘 정착된 주권행사 방식을 바꾸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심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사흘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전투표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많다”고 힘을 실으며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 의견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유력 대선주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최근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5일 “사전투표의 부실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사흘 연속 투표’ 방안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이 정도면 당내 대다수가 사전투표 폐지에 합세했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선거시스템은 정확하고 신속하며 유권자들의 편의성이 높아 외국의 부러움을 샀다.

    물론 코로나19 시기 투표 관리에서 허점을 보이기도 했고, 선관위가 채용비리에 젖은 실상이 드러나기도 했다.
    비리를 척결하고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부정선거론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투개표 시스템을 중국이 장악해 선거 결과를 조작한다는 망상적 주장이다.
    중앙선관위는 물론 선거관리에 동원되는 수만 명의 일선 공무원과 투개표 참관인 등을 무시하고, 시스템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기초적 사실을 외면한다.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소송을 통해 부정선거론이 허위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간 사전투표는 국민들의 편의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등록된 주소지에 갈 필요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3~5월 한국갤럽을 통해 유권자 의식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3.%에 달했다.

    사전투표자의 25%는 ‘사전투표제가 없었다면 투표할 수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2~3일로 늘리자는 것이 국민의힘 구상이다.
    연휴를 만들어 오히려 투표 참여가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또한 이렇게 한다고 부정선거론이 해소되지도 않는다.
    선거 결과가 기대에 어긋나면 새로운 망상적 주장이 나올 것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 계속 소환되는 것은 정치의 퇴행이다.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공당이자 108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원내 2당이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 표를 구걸하는 모습은 오늘날 보수정치 위기의 단면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린 일부라도 망상적 음모론에서 탈출하기를 바란다.


    https://vop.co.kr/A00001668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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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7 02:03
    尹의 12,3 계엄은 '마누라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 탄핵' 때문
    백은종
    기사입력 2025/03/07


    JTBC 영상 갈무리


    왜 12월 3일이었는가?
    비상계엄의 방아쇠가 된 건 무엇인가?
    의문이 풀렸다.

    비상계엄 하루 전날,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를 무혐의한 검사 3명의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게 드러났다.

    JTBC 6일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은 진술에서 "계엄 이틀 전 윤석열이 검사 세 명을 탄핵하는 건 패악질이라며 분노했고 야당이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며 군 투입을 이야기했다"고 확인됐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을 관저로 불렀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이틀 전이었다.

    김용현은 검찰 진술에서 "윤석열이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다.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날짜와 관련해서도 진술했다.

    김용현이 "꼭 하셔야겠습니까"라고 묻자,
    윤석열이 "'내일(2일) 감사원장 및 검사 3명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도를 넘은 것이니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며 "최소한으로 간부들 위주로 투입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군이 투입되는 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다고도 말했다.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눈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일 실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리고 윤석열은 하루 만인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적 이유가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이었다는 게
    김용현의 진술로 확인이 된 것이다.


    https://www.amn.kr/5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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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7 01:53
    자기들이 탄핵해놓고 또 박근혜 찾아간 수구들의 후안무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3/05

    내란 비호 세력이 전국을 돌며 대형 집회를 열자 중도층이 대거 이탈한 가운데,
    국힘당 지도부가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를 찾아가 읍소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각종 죄로 이미 감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다.
    더구나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까지 된 사람이다.

    웃기는 것은 당시 박근혜를 탄핵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권성동 국힘당 원내대표란 점이다.
    그때 특검 수사 팀장이 윤석열이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탄핵해 놓고 윤석열이 탄핵되자 하소연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한 것이다.

    자신들이 탄핵한 박근헤를 찾아간 국힘당 지도부도 후안무치하고,
    그들에 의해 탄핵당한 박근혜가 그들을 만나준 것도 배알이 없는 짓이다.

    그래서인지 국힘당 지도부가 박근혜 사저를 방문했을 때 부근에서는 권성동을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권성동도 그 소리를 들었을 터, 속으론 뜨끔했을 것이다.


    박근혜 지지자들로부터 욕먹은 권성동

    3일 오후,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힘 지도부는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사저를 찾아 약 한 시간 동안 면담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께서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스럽다”라고 말했고,
    박근혜는 "다 지난 일인데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근혜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 관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탄핵 찬반이) 대립해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박근혜는 한동훈을 저격하는 발언까지 하였다.


    하지만 박근혜는 마음속으론 ‘나를 탄핵하고 감옥에 넣더니 꼴좋다‘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박근혜를 사면해 준 사람도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지지자들이 권성동에게 "권성동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 새 끼야!" 하고 소리쳤겠는가.

    권성동은 8년 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심판의 검사 역할을 맡아 법정에서 피고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논고했다.
    당시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발탁해 박근혜를 최순실 게 이트 국정농단으로 구속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차례로 이명박을 방문한 바 있다.
    국힘 지도부가 두 범죄자를 만난 것은 윤석열마저 파면되면 보수가 공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서로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마음이 무겁고... 참으로 신기한 정신세계들이다.


    민주당 맹비난

    이에 민주당은 "유죄 선고를 받은 실패한 대통령들을 만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발상"이라며, '탄핵 경험자'가 아닌 국민에게 조언을 구하라"라고 일갈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로부터 돌아온 말은 ‘국민의힘이 단합하라’는 극렬 지지층을 향한 뻔한 메시지뿐이었다”라며
    “국민의힘이 고작 생각해낸 것이 ‘이명박근혜’ 정당으로의 회귀라면, 국민으로부터 철저한 외면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골적으로 헌재 판결 어기라고 압력 넣은 국힘당

    국힘당 지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최상목을 향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집권여당 지도부가 최고의 헌법 기관인 헌재의 판결을 거부하라고 사주한 셈이다.
    그래놓고 어디 가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어쩌고 하니 민심이 등을 돌리고 급기야 윤석열이 탄핵까지 당한 것 아닌가.

    하지만 헌재는 이미 윤석열을 파면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마은혁이 재판관으로 안 와도 평의와 평결을 거쳐 선고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 선고는 죄의 유무를 따지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윤석열의 헌법 수호의지와 헌법 위반 여부만 가지고 판결하기 때문에 100% 파면될 거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윤석열 파면되고 난 후 국힘당 분열 가속화될 듯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국힘당도 조기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때 친한계와 친윤계가 명태균 게 이트를 두고 한판 붙을 것이다.
    한동훈이 오세훈, 홍준표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카드는 명태균 게 이트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이 오세훈과 홍준표를 강도 높게 수사하는 것도 한동훈에게 대선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힘당 대선 후보가 한동훈이 되든 오세훈이 되든 김문수가 되든 대선에서 이기기 힘들 것이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세 사람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압도적 차로 패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수구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길 은근히 바라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기기 힘들 것이다.

    지난 총선 때도 소위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다 반영되었지만 민주당이 압승했다.
    국민들은 이미 이재명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신 명백한 증거에도 수사도 제대로 안 받은 김건희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그동안 검찰이 캐비닛에 넣어둔 본부장 비리를 꺼낼 것이다.
    그래야 검찰 해체라도 막을 수 있다고 여길 테니 말이다.

    하지만 검찰은 해체되고 공수처로 변할 것이다.
    검사 출신 대통령은 윤석열 하나 만으로 충분하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수족이 아니었던가.
    평생 검사만 한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배운 것이 뭐가 있을까?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이다.

    다음주 드디어 운명의 선고가 내려진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순간 극우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절망감에 땅을 칠 것이지만 곧 조용해질 것이다.

    박근혜 때도 그랬다.
    윤석열은 사면복권도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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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7 01:36
    개헌을 주장하는 세력과 시기의 비겁함에 대하여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3/06

    윤석열의 탄핵 확정인 헌재의 파면 선고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개헌을 주장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세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이낙연 정운찬 김부겸 전 총리가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정회장인 정대철 전 의원도 가세하고 있다.

    정치원로들의 이 같은 발언을 조중동 레거시 언론이 받아쓰기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띈다.
    제 7공화국의 탄생을 위해 지금이라도 개헌을 실시하여 윤석열 파면에서 대선까지 60일 간의 기간 내 개헌을 하고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한편,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연이어 ‘임기 3년 단축’ 개헌론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주장을 들여다보면 매우 정략적인데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 단축 개헌론은 올해 조기 대선이 열려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게 골자다.
    언뜻 보면 개헌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판세가 불리한 여권 주자들이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은 오히려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지적도 많다.
    차라리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총선은 그 중간 평가의 개념으로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개헌을 주장하는 두 세력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하나의 세력은 민주당계의 원로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한때 대선주자급으로 불리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당원들이 그토록 원하던 개혁이라는 절대과제는 이루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반개혁적 정책과 개혁의 뒷다리 잡기로 인해 많은 지지자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던 당사자들이다.
    심지어 그들이 주장하는 개헌의 내용에는 의원내각제를 추진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되기 어려우니 내각제 개헌을 통해 지도자라도 한번 되어보자는 속셈이다.
    의원내각제는 국가 원수를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닌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 선출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국힘당의 대선주자들이 내세우는 개헌 주장은 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국면을 바꾸기 위한 행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원포인트 개헌이나 임기 단축형 개헌 모두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개헌 방식이다.
    결국 국민들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은 크게 봤을 때, 하나는 권력 구조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본권에 대한 부분이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70만 외국인도 포용할 수 있는 헌법이 중요한 이유이다. 대선주자들 개개인의 유불리로 판단할 수 있는 개헌이 절대 아닌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산업화의 시대에서 만들어진 헌법은 정보화의 시대를 거쳐 현재 AI의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은 글로벌 세상의 중심 국가로 가는 중이며 세계 문화의 선도국가로 그 위상을 떨치는 중이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다.
    개헌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이 이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년 전이지만 그로부터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헌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 시국에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지금은 윤석열의 탄핵 파면과 그로 인한 대선 절차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내란 세력의 완벽한 청산이 필요하기도 하다.
    개헌은 그 후에 국민들의 중지를 모아 실시해야 한다.

    지금이 적기라며 다급히 추진하는 개헌은 결국 졸속 개헌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함이 시기적으로 그리고 완벽한 내용을 기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헌은 새로운 정부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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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7 01:31
    윤석열을 파멸로 이끈 것은 결국 김건희의 무속정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3/06

    윤석열이 집권하자 생긴 말이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법사’란 말이다.
    즉 무속이 가장 위란 얘기다.
    그래서 생긴 말이 ‘무속공화국’이다.

    처음엔 그저 흥밋거리로 생각했으나, 무속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개입하고(천공의 정법강의), 국정에도 개입한 게 알려지자 언론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김건희가 무속에 심취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검사 출신인 윤석열은 왜 무속에 빠지게 되었을까?

    모르긴 모르되 김건희가 끊임없이 무속을 언급하자 스스로 동화된 것 같다.
    김건희의 말에 따르면 윤석열도 약간 ‘신기’가 있다고 한다.
    검사와 무속, 참 안 어울리는 말이지만, 거기서부터 인지부조화가 시작된지도 모른다.


    ‘남메호랑교’의 홍매화색 칠불사에도 등장

    윤석열의 외가에서 일본 종교인 ‘남메호랑교‘를 믿는다는 보도가 나왔고,
    관련 증거도 공개되었다.

    열린공감TV가 몇 년 전에 보도한 것에 따르면 윤석열이 외가에 방문했을 때, 방벽에 일본 종교인 ’남메호랑교‘와 관계가 있는 대형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그러고 보니 윤석열의 부친은 언론에서 언급이 많이 되었지만, 어머니에 대해서 보도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왜일까?
    윤석열의 부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작고)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즉 일본 정부 돈으로 일본에 가서 공부한 것이다.

    윤석열의 굴종적 대일외교도 거기서 기인한 게 아닐까?

    ‘남메호랑교’는 홍매화 색으로 단장을 하는데, 그래서인지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집들의 벽이 홍매화 색으로 단장되었다고 열린공감TV가 보도한 바 있다.

    홍매화는 이준석이 칠불사에 심은 나무이기도 하다.
    참 기묘한 일이다.
    거기에 혹시 명태균의 무속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명태균도 사실은 무속인으로 알려졌다.
    미래를 예언한다고 해서 미륵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계엄하에 새롭게 등장한 노상원도 무속인

    김건희는 그동안 건진 법사, 천공 스승, 명태균 미륵과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엄 정국에서 새롭게 증장한 인물이 바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다.
    정보사 간부들이 롯데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을 만났다고 해서 ‘햄버거 보살’로 통한다.

    웃기는 것은 정보사령관까지 한 노상원이 점집을 차려놓고 아기보살이란 이름으로 무속 노릇을 한 점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김용현과 자주 만나면서 사실상 계엄을 기획했다는 점이다. 이미 보도된 노상원의 수첩에는 500여 명에 달하는 요인들을 체포하여 사살한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했던 것이 적혀 있었다.
    이 계획을 과연 노상원 혼자 했을까?


    소를 산 채로 잡아 전시한 건진 법사

    건진은 윤석열 대선 캠프 때부터 등장해 논란이 되었다가 사퇴했다.
    건진은 소를 산 채로 잡아 껍데기를 벗기고 행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혐오감을 주었다.

    대선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의 등을 두들기며 마치 부하처럼 다룬 것은 지금도 영상으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건진이 천공을 능가하는 실력자란 얘기도 있다.

    그런데 건진이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그동안에도 수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기소되지 않다가 윤석열이 파면될 것 같자 캐비닛에서 다시 꺼낸 것 같다.
    공교롭게도 최근 이철규 아들 마약 사건, 장제원의 성폭행 사건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캐비닛에 넣어둔 친윤들의 비리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2021년 10월 13일, 열린공감TV가 건진법사에 대해 처음 보도했다.
    2018년 9월 충북 충주 중앙탑공원에서 건진법사가 소속된 일광조계종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종정협의회가 주관한 '수륙대재 및 국태민안등불축제' 행사‘에서 가죽이 벗겨진 소의 사체를 전시하여 제사를 지냈던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당시 주최측인 일광종의 행사 책임자는
    “죽은 소였다.
    본 행사에는 무속도 우리나라의 전통이라는 취지에서 참여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일부 무속인이 가죽이 벗겨진 죽은 소를 행사장에 가져왔다.
    우리도 막으려 했지만, 이미 행사장에 마련한 상태라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항의를 받았고, 협박도 받았다."
    라고 언론에 해명하였다.
    관련 유튜브 영상(https://youtu.be/bvFgplD0o9o)


    무속으로 시작해 무속으로 끝난 윤석열 공화국

    일각에서는 검찰이 검사 출신인 한동훈을 국힘당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명태균 게 이트, 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이철규 아들 마약 사건, 장제원의 성폭행 사건을 터트렸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정권이 바뀔 것 같자 검찰이 차를 갈아탄 것 같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개인이 무속을 믿은 것이야 자유다.
    일반인들도 집안의 흉사를 막기 위해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택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속이 국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결국 윤석열은 김건희의 무속 정치 때문에 파멸을 맞이한 것이다.
    계엄 날도 무속인이 택일해주었을까?
    그래서 생긴 말이 ‘무당 제 죽을 날 모른다’가 아닐까?


    https://www.amn.kr/5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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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7 01:25
    극우들이 대학생 가장하고 폭력행사하자 2030도 돌아서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3/06

    한국은 지금 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극우들이 대학생을 가장한 채 각 대학을 순회하며 윤석열 내란을 비호하고 대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하자 오히려 일반 대학생들이 돌아서고 20대 지지율도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극우들의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미 민심이 기울었는데, 대학가마저 오염시키자 침묵하고 있던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관변 여론기관은 2030에서 윤석열의 지지가 높다고 호도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20대인데, 남학생들의 경우 국힘당 지지가 높은 반면에 여학생들은 민주당 지지가 높다.

    일부 개신교 집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윤석열 내란을 비호한 것도 지지율 하락에 크게 작용했다.
    거기에 전광훈, 전한길, 손현보가 있다.
    이들은 겉으론 윤석열을 돕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를 가하고 있다.
    이런 걸 흔히 ‘엑스맨’이라고 한다.
    이들이 계속 설치면 그만큼 중도층 및 합리적 보수층이 이탈하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 70% 가까이가 윤석열이 파면되길 바라고 있다.
    그나마 20대가 지지율을 조금 받쳐주었는데 최근엔 이 세대마저 돌아섰다.
    집회에 나선 사람들이 20대를 대표하지도 않은데다 하는 짓이 동네 양아치보다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각 대학을 돌며 집회를 하고 있는 극우들은 대학생이 아니라 조폭을 능가하는 폭도들이다.


    극우들 각 대학가 돌며 폭언, 폭행 일삼아

    이화여대에는 신남성연대라는 극우 패거리가 난입해 대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수구 언론들은 그저 탄핵 찬반집회에서 충돌이 일어났다는 투로 보도했다.
    마치 대학생들도 탄핵에 찬반으로 갈리었다고 왜곡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에 각 대학들은 이들을 업무방해죄, 공무방해죄, 강요죄, 주거침입죄(특수주거침입) 등으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우이독경이다.
    경찰마저 윤석열이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윤석열은 얼마 전 경찰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서울청장으로 승진한 박현수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망신을 당했다.


    이화여대 윤석열 탄핵 집회 열어

    극우들이 설치자 이화여대 학생들이 '윤석열 파면, 쿠데타 옹호 세력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화여대 긴급 행동' 소속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지난달 26일 윤석열 탄핵 찬반집회에서 교내에 들어와 여성 혐오적 발언, 폭력을 행사한 일부 극우 단체 회원, 유투버들을 규탄했다.

    극우 난동자들의 폭력은 탄핵 찬성 집회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이 명백하다.
    탄핵 찬성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반면 극우 난동자들은 ‘폭행’과 ‘협박’을 행사했다.
    인권위 난동자들에게 적용한 개별적 죄목인 폭행·상해죄와 함께 집회시위방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


    성균관대 윤석열 파면 촉구, 황교안 규탄!

    성균관대 출신인 황교안이 성균관대에서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다고 알려지자 성균관대도 나섰다.

    성균관대 긴급행동은
    "심산 김창숙의 항일운동과 반독재투쟁정신이 어린 성대에 내란 옹호세력이 발을 디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들을 부추키고 이들에게 영합하는 황교안을 동문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성균관대 긴급행동의 집회가 이어지는 내내 극우 유투버들이 갖고 온 승합차량 스피커에서는 온갖 욕설에 '중국 공산당 OUT'같은 구호가 쏟아졌다.

    이에 성균관대 긴급행동은 집회를 이어가며
    "황교안은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서부지법의 폭동까지 옹호하는 반헌법적인 인물이다. 성대의 가장 부끄러운 동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규탄했다.


    전국 교수·연구자 단체들 "극우 유튜버, 대학가서 혐오 선동... 강력 규탄"

    이에 전국 교수·연구자 단체들은 긴급 성명을 발표해 대학을 "혐오와 비이성 극우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극우 집회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시위가 발생했으며,
    해당 세력들은 '자유대학'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전국 주요 대학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층 이탈만 가속화될 것이다.


    대학가마저 오염시킨 윤석열 비호 극우 세력들 응징해야

    학문의 전당인 대학가가 극우들의 난동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각 대학은 해당 극우들을 고발하고 다시는 친일매국 세력, 내란 비호 세력이 신성한 캠퍼스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 무슨 이승만 자유당 시대인가, 전두환 군부독재시대인가?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이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
    단순한 집회와 난동은 다르다.
    이들을 방치하면 제2의 서부지법 폭동이 다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사법당국에 폭력과 모욕을 행사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
    언론들도 더 이상 극우들을 방치하지 말고 이들의 실체를 취재하여 보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도 곧 극우들에게 테러를 당할 것이다.
    이게 나라인가?



    https://www.amn.kr/5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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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7 01:11
    {b}
    부의 대물림 상속, 경제와 사회를 흔든다
    상류층은 물려받을 재산 규모가 더욱 커져 노동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5-03-06


    급증하는 상속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 것이다.
    상속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한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5%의 평균 우산은 5만 달러 이상이지만 중위층은 5천 달러에 불과하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의 히로 애쉬먼과 웰즐리대의 세스 노이뮬러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이 미국 내 흑인과 백인의 부 격차 중 4분의 1을 설명한다고 분석했다.

    상속 붐은 특히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상속이 사후에 이루어지든 생전에 증여되든 마찬가지다.

    금융서비스 회사 리갈 앤드 제너럴의 연구에 따르면,
    만약 ‘엄마 아빠 은행’이 실제 은행이었다면 미국 내 10대 모기지 대출 기관에 포함될 정도라고 한다.
    부모의 지원 덕분에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비율은 크게 상승했다.

    미 연준의 에이릭 아이랜드 브란사스는 이 덕분에 주택 보유율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추정한다. 반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뒤처진다.

    이런 변화는 결혼 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실적인 조언을 하자면 똑똑하거나 성실한 사람보다 연 소득 ‘4~5천 파운드’(현재 가치로 수억 원)를 가진 현대판 미스터 빙리를 찾는 게 낫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런던에 거주하며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두 밀레니얼 여성, ‘상속자 이사벨’과 ‘무상속자 낸시’를 비교해 보자.

    둘 다 연봉 10만 파운드(약 1억 7천만 원)를 벌고 있다.
    이런 소득 수준이라면 런던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집을 살 수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집값이 120만 파운드(약 2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사벨은 부모가 그런 집을 사줬다.
    반면, 낸시는 그런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세후 소득의 절반을 저축해도 그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연 누구와 결혼하고 싶겠는가?

    실제로 상속 붐은 결혼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부유한 지역에서는 20~30대 사이에서 ‘부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오간다.
    경제학자들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동류혼’ 현상을 연구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교육 수준과 소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 연구들은 상속을 받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향도 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전 파리경제대학의 에티엔 파스토와 독일중앙은행의 준이 주는 독일에서 상속이 결혼 상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노동소득보다 2.5배 더 크다고 분석했다.

    덴마크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속이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속 붐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우리 계산에 따르면,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망자 수는 2036년까지 계속 증가해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과 주식의 가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물려받을 재산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금리가 높은 시대에 상속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국채에 투자하면 노동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상속세를 인상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세계는 오스틴 시대의 젠트리보다 더 강력한 ‘상속 계급’이 형성되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다.
    일부에게는 더없이 좋은 소식이겠지만 말이다.


    https://vop.co.kr/A000016682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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