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3-11 04:29
[사설] 나라 혼란 빠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는 검찰총장
수정 2025-03-10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이라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중대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심 총장 본인의 결정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되어 개선장군처럼 주먹을 흔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야기시킨 심 총장은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에게 형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은 법을 집행하는 공복으로, 우리 사회를 범죄자로부터 지키는 게 사명이다. 내란죄 피고인을 풀어주는 게 ‘소신’이라는 검찰총장이 국민에게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검찰의 오만함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10일 심 총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모순된 답변을 늘어놓았다.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심 총장은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는 법리라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바로 본안(내란죄) 재판부인데 대체 누구와 뭘 어떻게 다툰단 말인가.
다투고 싶었다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재판부에서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
본인도 법원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수사팀 반발을 찍어 누르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더구나 심 총장은 기소 당일 느닷없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고,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두번이나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늑장 기소로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다.
결과적으로 법원 결정에 손을 들어준 셈인데, 그렇다면 자신들이 잘못 계산해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날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내란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수사기관장 쌍방 고발 사태로 이어졌다.
법까지 왜곡해가며 부당한 결정을 내린 법원도 문제지만,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포기해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운 심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거푸 거부한 최종 책임자도 심 총장이다.
심 총장의 내란 비호 행위는 훗날 반드시 규명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6287.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11 04:26
현직 부장판사, 윤 석방 작심비판…“구속기간 다 재계산해야 하나”
“구속 기간 240시간 아닌 10일 날수로 정해져
이 취지대로면 1심 공소기각, 2·3심은 직권파기”
김지은 기자
수정 2025-03-10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비판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이번 결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모든 형사재판부, 구속일수 다시 계산해야 하나”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록이 접수됐다가 반환된 날까지의 ‘일수’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기간계산에 대한 원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의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의 취지대로라면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지 않아 구속기간을 초과한 경우 불법구금이 되어 1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이를 간과했다면 항소심·대법원에서 이를 직권으로 파기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수사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한 종래의 실무를 수긍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롭게 거론한 산정 방식은 현행 형사소송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록이 접수된 때부터 반환된 때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피의자의 적부심 청구권을 보장하되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이로부터 방해당한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경우 이 취지가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미결구금일수는 당연히 형기에 산입되므로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모든 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법정 안정성도 중대한 지도원리임에도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수사기록이 검사실에서 검찰 직원에게 인계된 후 법원 접수절차를 거쳐 담당 판사에게 전해지는 과정 등에서 접수인에 대략적인 시간만 표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이를 측정할 객관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6201.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11 04:22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75. 서부지법 침탈 피의자를 각별히 예우하는 조선일보의 눈물 어린 애정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3/10
쓰레기 같은 기사를 읽다 보면 법원 침탈범이 시대의 의인은 아닌지 착각할 지경
조선일보가 이른바 ‘서울대 출신 증권맨’에 대해 퍼붓는 애정은 실로 눈물겹다.
앞서 내보낸 두 번의 기사로는 아무래도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번에는 취재진을 보강하여 6명이 달려들었다.
‘서부지원 난입 서울대 증권맨 “구경갔다 휘말려”...경찰 “신빙성 없다”’라는 제목으로 2월 26일 자 ‘단독’을 단 기사다.
가히 특종이라고 이를 정도로 지극한 관심이다.
그가 의심받는 범죄 사실과 사회 파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신변잡기 기사로 가득 채웠다. 쓰레기 같은 기사를 읽다 보면 그가 시대의 의인은 아닌지 착각할 지경이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부정하는 범죄 혐의자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는 조선일보
그가 졸업했다는 서울대의 정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눈길을 확 끈다.
그대로 옮겨보면
‘월계관에 펜과 횃불을 놓고, 그 위에 책과 교문 심벌을 배치한 짙은 파란색의 문장(紋章)이다.’ 그래서 어쩌자는 뜻일까? 이렇게 고귀한 대학을 졸업한 이가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자 함일까?
그렇다면 이런 상대 논리는 어떤가?
김영삼 정부 때 경제관료들, 한덕수 박재윤 이경식 홍재형 한이헌 등 경제 부처 61.2%가 서울대 출신이었다.
참 유능하고 선량해서 I.M.F 지원사태를 불렀군요?
60여 명에 이르는 서부지법 침탈 세력은 폭도가 아니라 이 시대의 지성인 집단이라고 말하는 걸까?
대한민국의 근본을 부정하는 범죄 혐의자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는 조선일보는 과연 신문이기는 한 것인가?
이 기사가 오히려 조선일보가 지라시에 지나지 않음을 당당히 드러냄은 아닌지 묻는다.이러니 김건희 씨의 조선일보 폐간 발언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꺼려지지만 6명의 기자가 머리 맞댄 작품이니만치 기사 그대로 전한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 들어간 혐의로 현행범 체포, 이달 초 기소된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사 임원 A(37)씨가 ‘서부지법에 구경갔다가 붙잡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라는 사실은 상식이니 생략할 수 있다.
청사에 ’들어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니 37세 A씨에겐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으리라.
침입, 침범, 난입, 침탈도 아닌 ’들어간‘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다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기사대로라면 법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니 참 억울할 만도 하다.
호기심으로 법원 구경 갔다가 자의와 상관없이 인파에 휘말렸는데 경찰이 오해??
’동생과 단순 호기심으로 서부지법에 구경 갔다가 인파에 휘말렸는데 경찰 오해로 누명을 썼다‘는 A씨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호기심으로 법원에 구경 갔다가 자의와 상관없이 인파에 휘말렸는데 경찰이 오해하여 누명을 썼다는 참으로 탄탄한 주장이다.
역시 서울대 출신은 어딘가 달라도 다르다.
이 정도라면 A씨의 말보다 자랑스런 그의 실명과 사진을 올려줌이 조선일보가 해야 할 막중한 책무 아닌가 한다.
조선일보식 보도에 따르면 문제는 경찰의 오해이고 무고한 서울대 출신 증권맨이 탄압을 받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인파에 휘말려 불운하게도 하필 청사 1층 출입문으로 밀려들어 간 분을 구속?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구속 영장 청구 사유에 따르면 불상의 다수 피의자와 건조물을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파에 휘말려 불운하게도 하필 청사 1층 출입문으로 밀려들어 갔단다.
운명적으로 얼른 뛰쳐나오지 못했으리라.
그가 법원 건물 내부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경찰관이 보자 그가 도망하려고 몸을 뿌리치는 등 항거해 경찰관 4명이 합세해 검거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A씨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법원 외부 출입문으로 들어간 것이고 자신은 집회와 연관이 없다며 계속 부인한단다.
서울대 출신 증권사 임원의 당당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아니면 보기 드물게 끈끈한 A씨의 형제애를 경찰이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불행하게도 A씨는 법원 건물 침입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필 이번 침탈 사건의 피해자 당사자 격인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것이다.
A씨 측은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지법조차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다.
동생과 단순 호기심으로 법원 구경을 갔다가 폭도가 아닌 인파에 휘말린 A씨에게 닥치는 가혹한 오해의 연속이다.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시다.
A씨에겐 그들의 애절하고도 억울한(?) 사연에 세심히 귀 기울여주는 조선일보가 있으니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
법원 침탈 구속 피의자 A씨의 좌우명까지 소개해주는 자상함
A씨는 서울대 편입을 위해 잠자는 시간을 줄여 공부했다는 소제목도 눈에 띈다.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를 하며 2시까지 영어를 공부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법원 침탈 구속 피의자 A씨의 좌우명까지 소개해주는 자상함을 보니 역시 6명을 동원한 입체 취재의 위력을 새삼 느낀다.
A씨가 거주했던 오 피스텔과 주거 환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매사에 진지하지만 편안한 사람이었다는 기사에 법원 침입 난동 폭도들의 모습은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후배들에게 ’어디서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조언을 했다니 그의 행동에 대한 일말의 단서가 보이기도 한다.
언론 종사자들에게 귀감이 될, 3000자가 넘는 기사 작성에 참여한 조선일보 종업원들의 이름은 꼭 밝혀둬야겠다.
두 번 보도로는 모자라 세 번째는 인원까지 보강했다.
구아모, 구동완, 김명진, 김도균, 김혜민, 최하연.
아직도 배가 고픈 듯 구동완, 김도균 종업원은 3월 3일에 ’서부지법 난동범들, 영치금 넘쳐나고 취업 제의도 받아‘라고 썼다.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거는 이유를 알 듯도 싶다.
이들이 전한 A씨의 좌우명으로 맺으려 한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이걸 기사라고 올린 종업원들의 꿈은?
몹시도 궁금하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https://www.amn.kr/5244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11 04:14
고비마다 잔머리 돌린 심우정, 내란공조법으로 처벌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3/10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란수괴로 구속된 윤석열을 법원이 구속 취소하고, 검찰은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해주었다.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이유는 이른바 ‘산수잘못’ 때문이라고 한다.
검찰이 윤석열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때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했는데, 법원은 시간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속적부심사 기간은 시간이 아니라 날짜로 계산해 그만큼 구속 기간에서 제외시켰다.
지금 생각해보면 검찰이 그걸 알고도 일부러 날짜로 계산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즉 검찰이 짜고 일부러 잔머리를 굴렸다는 뜻이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는 날짜로 계산하는 게 맞으나 구속취소는 그런 규정이 없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왜 그 해석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그동안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해 구속된 사람들은 모두 석방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긴다.
아마도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책임 회피하려 또 대검 간부 회의한 척한 심우정
법원이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자 심우정은 대검 간부회의를 열어 고심한 척했으나 결국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검찰 특수본에 윤석열 석방을 지시했다.
특수본은 처음엔 저항하는 척하더니 심우정의 지시를 받아들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검찰 특수본도 한패라는 생각이 든다.
검찰은 검찰인 것이다.
심우정은 윤석열을 구속 기소할 때도 자신이 지시하지 않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하느라 하루를 그냥 날려 보냈다.
그 바람에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하루 늦어져 문제의 ‘산수잘못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검찰이 치밀한 계산 후 ‘산수잘못 공작’을 꾸민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즉시항고를 포기할 리 없다.
대검은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이번에는 구속적부심사가 아니라 구속취소라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하지 않았다.
법이 윤석열에게만 유독 유리하게 적용된 것이다.
구속취소도 윤석열이 처음으로 냈다고 한다.
야당 반발, 시민들 분노 거리로 쏟아져 나와
8일 오후, 야 5당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검찰총장 탄핵'을 거론하며 윤석열이 석방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심우정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을 결국 석방시켰다.
내란으로 10명이 넘은 사람이 구속 중인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풀려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반란은 예고되어 있었다.
그토록 증거가 명확한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로 처리한 검찰이 아닌가?
이번에도 마치 수사하는 척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일부러 산수를 잘못한 척한 것이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서울 행정법원에서 실시한 윤석열 2개월 징계 소송에서 일부러 져주어 윤석열이 무죄를 받게 했다.
검찰 특수본이 대검에 반발하는 척했지만 한패로 보여
그동안 윤석열을 수사했던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척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하자 곧바로 석방 지휘를 행사했다.
그 바람에 윤석열이 제 발로 걸어 구치소를 나오며 마치 무슨 개선장군이나 된 듯 행세를 한 것이다.
검찰 특수본은 그동안 공수처에서 받은 수사 자료가 아니더라도 윤석열을 구속할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으나 이 역시 쇼로 보인다.
애초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다가 중간에 검찰로 이첩한 것도 문제였다.
당시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역시 지금 생각해보면 계획된 공작으로 보인다.
윤석열 구속 취소와 헌재 판결은 무관
윤석열 구속이 취소되고 석방되자 극우들은 마치 윤석열이 면죄부를 받은 양 호들감을 떨었지만, 윤석열 구속 취소와 헌재 재판은 무관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왜냐하면 헌재의 판결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지와 헌법 위배 여부만 따져 파면 혹은 기각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계엄의 조건인 전쟁, 전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국무회의도 없었으며, 국무회의 기록도 없었고, 각 부 장관의 서명도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 위헌이다.
거기에다 계엄법에도 없는 국회 정치활동 금지를 포고령 1호에 넣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점거하여 서버를 가져려 한 것도 명백한 위헌이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워
헌재 판결은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상관없이 오직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지와 헌법 위배 여부만 가지고 판결하기 때문에 100% 파면이 나올 거라 예상되지만,
작금의 분위기로 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수구들이 또 무슨 공작을 꾸미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비록 윤석열 탄핵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증거가 명확하므로 헌재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할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고비마다 잔머리만 쓴 심우정 검찰총장을 내란공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는 현재의 국힘당 소속이었던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로,
김주현 민정수석이 뒷배경이다.
야당은 즉각 심우정을 탄핵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에 나서라.
이제는 공수처도 못 믿겠다.댓글 1
-
29
tradbred (@tradbred)2025-03-11 04:09
내란세력의 청산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3/10
해방 이후 80년 동안 민주정부의 집권 기간은 고작 15년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4수 끝에 독재의 잔재와 연정을 통해 겨우 정권을 잡을 수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 기간 내내 기득권들의 개혁 반대에 시달려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혁명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지만 윤석열이라는 그들의 밀정에 농락당하고 말았다.
윤석열의 석방에 법원과 검찰은 한통속으로 움직였다.
특히 검찰총장인 심우정은 과거 국민중심당이라는 충청권 정당을 이끌었던 심대평의 아들이다.
심대평은 전두환의 휘하에서 대전시장을 지냈으며 자민련 궤멸 후 김종필 세력의 도움으로 국민중심당을 만들었던 자다.
즉, 박정희와 전두환의 후예가 심대평이며 그의 아들이 심우정인 것이다.
이제 윤석열 석방은 내란 세력의 헌재 공격 작전이 본격화되었음을 말한다.
실제 내전 상황으로 옮겨가고 있는 듯한 모양새다.
윤석열 석방과 헌재의 결정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여기면 절대로 안 될 듯 하다.
정상적인 법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기득권 세력 전체의 권력 논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석방과 헌재 결정, 이 두 사안은 직결되어 있다.
이것이 현재 정국의 본질을 꿰뚫는 본질적인 인식이어야 한다.
그 어떤 안이함도 배격해야 한다.
심우정 검찰은 윤석열 구속에는 늑장을 부리고 석방은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냈다.
7일간의 즉시항고 기간이 있기에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한다 해도 그건 헌재 결정 이후가 될 수 있었지만 검찰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즉시석방 조처를 취하고 말았다.
목적은 헌재의 판결이 있기 전 헌재 공격을 극대화하려는 작전을 가동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다.
파면 결정 이후의 석방과 파면 결정 전의 석방은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경호처 차장 김성훈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윤석열 석방과 복귀를 준비한 조처라고 봐야 한다.
이번 내란 범죄에서 군과 경찰의 역할은 일정 정도 드러났으나 국정원과 검찰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정치 검찰 쿠데타 이후 이들은 언제나 쿠데타 권력 기획자였다.
이번에는 쿠데타 기획의 과정에서 군부를 동원, 작전 실무를 맡긴 것이지 이들이 뒤로 빠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즉, 경호처와 국정원과 검찰이 주모하면서 나름대로 역할 갖고 주도면밀하게 움직였던 것이다.
여론은 검찰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다.
정치 검찰 수뇌부는 최대의 위기에 몰리면서 윤석열 석방에 모든 걸 걸었다.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윤석열을 풀어준 것이다.
항고 포기의 변은 모두 핑계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 검찰과 서울중앙지법의 내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석방으로 기세가 등등해진 내란 세력의 준동은 헌재 판결을 앞두고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집단테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안국역 헌재 집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헌재 공격 세력들을 모조리 고발 조처해야 한다.
국수본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바로 해야 한다.
그리고 최상목과 심우정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는 신속한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
헌재의 기각 결정 가능성에 대비한 전면적 항쟁을 불사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야 5당의 역할도 중차대하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는 것이다.
이런 기세를 최대한 모아야 헌재도 현실 인식을 바로 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니면 기각 결정이 날 수 있고 그 이후의 정국은 피바람이 될 것이다.
어차피 80년 묵은 독재 잔재의 청산이 쉬울 리 없다.
내란 수괴의 복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가 우리의 힘이고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목숨과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https://www.amn.kr/5244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11 03:55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이럴 때일수록 웃고 서로를 토닥이며 다시 전열을 정비하자
이완배 기자
발행 2025-03-10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됐다.
몇 있지도 않은 친구들이 카카오톡으로 분노를 토로했다.
나도 잠이 오지 않았다.
뭐 이런 개떡같은 석방이 다 있나?
내가 법을 잘 몰라서 법리적으로 뭐라 논할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석방이 얼마나 후진 결정인지는 알겠다.
민중의소리에 기고한 하승수 변호사의 글([하승수의 직격] 작심한 듯 윤석열 풀어준 심우정은 사퇴해야)을 보니 검찰이 아예 마음을 먹고 저짓을 한 것 같더라.
검찰도 검찰인데 듣도보도 못한 논리를 펼친 사법부를 보면서 쟤들 참 배알도 없구나 한숨부터 나왔다.
아무리 한국의 사법부가 보수 세력의 중요한 축이라 해도 서부지법 난동을 겪고도 저런 생뚱맞은 논리를 개발해 윤석열을 풀어줄 줄은 정말 몰랐다.
검찰이 멍멍이판인 것이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분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 그렇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언제는 안 그런 적이 있었던가?
세상은 늘 보수의 우위에 있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현실을 마주하며 한 걸음씩 전진해 왔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돌이켜보면 지난 주말의 분노가 2022년 3월 9일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그날만큼의 분노였겠나?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됐던 그 추운 겨울날만큼 가슴을 시리게 했겠나?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또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다 때려치우고 이민이나 가야겠다”며 울분을 토했던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고 또 싸웠다.
유럽 진보진영에서 매우 논쟁적인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이라는 철학자가 있다. 나 역시 그의 말에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를 못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그가 난민에 대해 남긴 말 가운데 한 가지는 나도 인상 깊게 들었다.
지금 사는 세상이 싫다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이주하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난민들이 남유럽으로 이주해도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 나은 나라를 찾기 위해 중부 유럽으로 이주해도 처지가 궁색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더 나은 나라를 찾아 북유럽으로 이주해도 결과는 똑같다.
지젝이 “당신들이 꿈꾸는 노르웨이는 없다”라고 단언하는 이유다.
나 역시 이 말에 동의한다.
윤석열이 꼴보기 싫어서 이민 가버리겠다는 친구의 심정은 백분 이해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싸워 우리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나도 지난 3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려 약이 없으면 하루도 잠을 못 잤다.
윤석열 석방 소식에 주말 내내 빡쳐서 일이 손에 안 잡혔다.
그래도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함께 싸우면 쉽다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종종 꺼내는 이야기가 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사이먼 슈날(Simone Schnall) 교수가 2008년 발표한 ‘경사도 실험’이라는 것이다.
슈날은 버지니아 대학교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실험에 나섰다.
슈날은 학생들을 언덕 앞에 서게 한 뒤 “당신들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언덕을 올라가야 한다”라고 알려줬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언덕의 경사도를 어림짐작해 보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은 오로지 눈대중으로만 언덕의 경사도를 짐작했다.
실험 결과 참가자의 성별이나 운동 능력은 어림짐작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평소 운동 좀 했다고 경사를 만만하게 보는 일도 없었고 평소 허약한 체질이라고 경사를 과장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림짐작에 영향을 준 단 하나의 요소는 옆에 친한 벗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
친구가 있을 때 참가자들의 짐작치는 홀로 경사도를 짐작한 이들의 수치보다 평균 10∼15% 낮았다.
게다가 이런 현상은 친구와 우정이 더 깊을수록, 관계가 오래되고 더 따뜻한 사이일수록 더 심해졌다.
심지어 친구가 옆에 없더라도 머릿속에서 친구나 가족을 떠올리기만 해도 경사도는 낮아졌다.
친구가 있을 때 앞으로 닥칠 난관이 훨씬 쉬워 보였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동지들과 함께 할 때 앞에 닥친 어려움을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무거운 배낭 메고 언덕을 올라가면 당연히 힘이 들겠지!
하지만 벗이 옆에 있으면 우리는 훨씬 기꺼운 마음으로 그 난관을 맞이한다.
힘겹게 내란 우두머리를 구속해 한숨 돌렸나 했는데 법원과 검찰의 반동으로 국면이 다시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가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폭도들과 같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욕은 주말까지 실컷 다 했다.
이제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싸워야 할 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멀지 않았다.
벗들을 믿고 함께 토닥이며 전열을 정비하자.
서로 미소를 주고받으며 기꺼이 이 싸움을 감당하자.
우리는 그렇게 진보해 왔다.
https://vop.co.kr/A00001668337.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11 03:49
[사설] 윤석열 신속 파면으로 혼란 수습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3-10
내란수괴로 구속돼 파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충격적 사태에 민주주의 위기와 국민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과 함께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8일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를 의기양양한 태도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비상계엄 선포 못지않은 충격을 국내외에 안겨줬다.
온 국민이 목숨을 걸고 싸워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고, 탄핵안을 가결시켰으며, 체포와 구속을 이뤘다.
내란 핵심 관련자들이 속속 구속됐고, 아직 가려진 부분이 많지만 헌법재판을 통해 내란의 진실이 상당히 드러났다.
그런데 체포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내란수괴가 관저로 복귀하다니. 이는 명백히 민주헌정과 법치주의,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이다.
이 사태를 빚은 책임은 1차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있다.
윤 대통령 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기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는 검사장회의를 연다고 하루를 허비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이 ‘구속기한 만료 뒤 기소’라고 판단하게 만들었다.
또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에서 다툴 수 있었으나 ‘위헌’ 운운하는 궤변으로 이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검찰이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항소를 포기한 셈인데 윤석열이 아니라면 검찰이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임을 모를 국민은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도 크다.
대통령이 불법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초유 사건에 대해 당연히 법이 미비할 수 있다. 검찰정권이라는 별칭처럼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 제대로 수사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 경찰의 수사권 분쟁이 일었을 때 국민과 야당은 특검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켰다. 이
심전심으로 윤석열 석방이나 무죄를 기대하며 벌인 짓일 수 있다.
심우정, 최상목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러나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헌재가 윤석열 파면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법적·정치적 특권에 기대 내란을 합법화하고, 권좌에 복귀하려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극우세력의 음모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자연인 윤석열이 다시 구속돼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라도 파면이 시급하다.
윤석열 석방은 구속기간을 둘러싼 법실무적 사안으로 탄핵심판과 무관하다.
이미 윤석열의 내란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국무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말한 것처럼 절차적 흠결도 심대하다.
윤석열의 내란이 합헌·합법이라면, 앞으로 대통령은 언제라도 국민과 야당의 비판에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헌재의 선고가 늦춰질수록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민주헌정체제를 폭력으로 흔들려는 시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 뻔하다.
극우폭력세력은 헌재의 탄핵 결정은 물론, 다가오는 대선 결과도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헌재의 단호하면서도 신속한 윤석열 파면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8334.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10 23:33
[사설] 변화무쌍 트럼프, 순발력 있게 대응할 정부가 필요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3-1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예측불허 수준이다.
트럼프는 7일(현지시각) 캐나다산 목재와 유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캐나다에 관세 유예를 발표한지 하루만의 일이다.
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며 캐나다를 자극했다.
그러다가 6일 돌연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 상품에 대해 예고했던 25% 관세 부과를 다음 달 2일까지 전격 유예했다.
이런 유화적 태도를 보인 바로 다음 날 트럼프는 다시 “캐나다가 오랫동안 우리를 착취해 왔다. 목재와 유제품 분야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속해왔다”며 보복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트럼프의 이런 예측 불가능한 행보에 각국 통상 관료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일관성이 없으니 대책 수립도 힘겹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5일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대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원산지 규정을 준수한 제품에 한해 한 달 동안 관세를 면제했다.
그러면서도 12일 예정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4월 2일로 예정인 상호 관세는 그대로 유지했다.
문제는 이 같은 트럼프의 변화무쌍한 행보가 트럼프의 특기라는 점이다.
그는 현란한 언론 플레이로 상대를 혼란에 빠트리는 전술을 즐긴다.
어제 한 말이 오늘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도 뒤집는 게 트럼프다.
그래서 그와 상대하는 나라에는 이에 맞설 굳건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최상목 대행은 변화무쌍함보다 정해진 형식에 익숙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아직 트럼프의 총구가 한국을 본격적으로 겨누지 않아서 그렇지 55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우리나라가 곧 그의 표적이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정 공백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결정과 조기 대선을 통해 트럼프에 맞설 순발력 있는 컨트롤 타워가 조속히 들어서야 하는 이유다.
https://vop.co.kr/A00001668338.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10 19:49
헌재 게시판 '도배'한 "탄핵반대", '매크로' 돌렸다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 게시물 삭제 및 수사 촉구
설인호 기자
입력 2025.03.10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게시물 상당수가 매크로(자동 프로그램)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문석 의원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게시물 상당수가 극우 세력이 이용한 매크로(자동 프로그램)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단장 김현 의원)이 헌재의 전수조사와 함께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검찰과 경찰에게도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감시단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조직적인 여론 조작 공격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 탄핵을 막으려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을 불법 점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탄핵 반대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 링크와 사용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깃허브(GitHub)를 통해 자동 입력 스크립트(북마클릿)를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클릭 3번만으로 게시판 이동과 글쓰기 페이지 이동이 가능하며, 12개의 정해진 문구 중 랜덤으로 최대 수천 개의 게시물이 등록할 수 있다.
조사단이 분석한 자료 따르면 실제로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총 9만1773건의 조작된 게시물이 올라왔다.
주요 게시물은 순서대로 △사기탄핵 각하하라!(1만1835건) △탄핵 절대 반대!!(8079건) △사기 탄핵 절대 반대!(7925건) △민주주의 훼손, 탄핵 반대합니다!(7210건) △헌법재판소는 정치도구가 아닙니다! 탄핵을 반대합니다!(7281건) 등이었다.
조사단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검열을 한다고 공격해 왔다"며
"그런데 정작 극우 세력들은 매크로까지 동원해 헌법재판소 게시판을 검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반대가 정당했다면, 왜 매크로까지 동원했는가?
정말 떳떳했다면 손으로 직접 쓰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극우 세력들의 여론 조작을 즉각 중단하라"며
"불법적인 여론 조작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56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10 19:45
민주당 검독위 "'내란총장'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 않을 시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할 것"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10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검독위) 소속 의원들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만일 심 총장이 끝까지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만일 심 총장이 끝까지 버틴다면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검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지휘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내란수괴를 탈옥시킨 것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처사"라며
"이는 증거 인멸을 방조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총장이 이날 오전 도어스테핑에서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을 운운하며 자신의 석방지휘 결정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민주당 검독위는
"국민 앞에선 없는 죄도 만들어 내 기소하더니, 내란수괴 앞에선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을 운운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중잣대는 스스로 내란공범이라는 자백이다.
가히 ‘내란 총장’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심 총장이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결정이 있었다”며, “위헌판결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검찰이 해온 모든 구속관련 원칙과 행태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며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인용이 법원 판결례와 실무에 반하는 이례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의 자가당착은 자신이 내란수괴와 한 패거리라는 고백"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이미 10년 전에 검찰이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구속취소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했고
그 주장을 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김주현 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란 점을 상기시켰다.
당시 법무부차관이었던 김 수석은 “구속집행정지는 장례식 참석같이 한시적인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취소는 종국적인 신병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었다.
민주당 검독위는 이 점을 들어 "심 총장은 10년 전 검찰과 국힘의 반대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이 현행법에 존치된 사실을 숨기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마치 위헌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제와서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건의했음에도 심 총장이 이를 묵살한 것은 예규위반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란 점도 강조했다.
대검 예규엔 특수본은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수사결과만 보고받도록 분명히 규정돼 있는데 검찰총장이 도리어 직권을 남용해 특수본의 즉시항고 결정을 묵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으로부터 불허된 후 빨리 구속기소를 해야하는 시점에서 심 총장이 전국고검장 회의를 열어 구속기간을 하루 반이나 도과시킨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 검독위는 "애초에 자신을 임명해준 윤석열을 풀어줄 결심으로 일부러 시간을 끈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심 총장의 이런 위법한 결정은 나비효과가 되어 되돌아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9일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진 명태균의 구속취소 신청 예고이다.
민주당 검독위는 명태균 외에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전국의 수많은 피고인과 이미 구속된 범죄자들이 줄줄이 구속취소를 신청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검독위는 "이미 심 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것에 대해 탄핵을 경고한 바 있었으나 그가 고검에서 도이치 주가조작사건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발동하겠다고 했기에 그 말을 믿고 탄핵하지 않고 그 동안 지켜봤다"며
"주가조작범을 비호하고, 내란수괴를 거리에 활보하게 한 심우정 총장은 스스로 ‘탄핵의 강’을 건너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검독위는 심 총장을 가리켜 "사법질서 파괴의 원흉"이라며
"검찰의 존립 근거를 훼손한 심 총장은 더 이상 검찰을 이끌 자격이 없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깡그리 짓밟은 심우정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만일 그가 끝까지 버틸 경우엔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로 볼 때 심 총장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심 총장이 2~3일 내로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당 지도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점으로 미뤄볼 때 늦어도 12일 이전까지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다면 역시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만 넘기면 되므로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571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