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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5 01:28
[김경호 칼럼] "종이수렁에 빠진 검찰, 헌법 외면 못 참아 헌법소원"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4.24
2025년의 대한민국 검찰은 아직도 종이 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정보사 정성욱 대령의 방대(14권, 수만 페이지)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고작 ‘복사기 1대’로 한정된 채, 특정 날짜에만 복사가 가능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자파일 제공의 ‘전자정부법’은 '먼 나라 얘기'다.
이런 태도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권, 제27조의 공정재판권,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는 '딴 나라 얘기'의 구시대적 권위주의의 잔재이며,
디지털 강국이라는 국가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조치다.
이는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과 인권을 최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한
'전자정부법' 제3조, 제5조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분한 인프라와 기술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구태의연한 ‘종이 행정’에 머물러 있다면 국민은 억울한 절차 지연과 방어권 침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는 누구도 법 앞에 차별받지 않는 정의국가를 표방해온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태다.
검찰이 진정 법치를 수호하려 한다면,
디지털화된 정보 제공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시대착오적인 열람·등사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검찰의 자의적 태도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호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공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검찰 개혁이 멈추지 않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01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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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5:0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 단 한 가지 생각만은 위험해))
다른 목소리 ‘입틀막’ 의료계…국민 마음도 닫힌다 [뉴스룸에서]
이정훈기자
수정 2025-04-23
올해 초 한 비수도권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벌어진 일이다.
선배들이 십시일반 모아 해마다 전하던 장학금이 사라졌다.
‘선배 장학금’은 후배 의사의 첫걸음을 축하하고 연대의식을 전하는 취지였다.
졸업생들은 금전적 혜택을 넘어, 총장상보다 더 선호했다고 한다.
올해는 예외였다.
졸업생들이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없앴다.
이에 일부 재학생들은 선배들의 판단을 반겼다고 한다.
학생이 공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아닌 징계를 받았다.
의료계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요된 연대 문화를 보여준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발표로 시작한 의-정 갈등은 정부의 무능함과 함께 의료계의 민낯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증원 계획을 밝혔지만,
왜 하필 2천명이며 이를 위한 교육 인프라를 마련했는지 등 핵심 질문엔 답하지 못했다.
특히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공보의 차출 등 임시방편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하나둘 물러서다 끝내 2천명 증원마저 철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료계는 전공의는 집단 사직, 의대생은 집단 휴학 등 단일 대오로 맞섰다.
동시에 다른 의견은 철저히 배제했다.
최근 한겨레가 보도한 복학한 제주대 의대생의 피해도 그 사례다.
피해 학생은 공부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이 공개됐고,
이어 수천명이 피해자의 소셜미디어를 방문해 수많은 인신공격 글을 남겼다.
이러한 집단의 폭력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단일성은 때로 위험을 내포한다.
19세기 독일은 ‘과학적 삼림관리’를 표방하며 가문비나무나 소나무 등 하나의 수종만을 집중적으로 심는 정책을 펼쳤다.
처음에는 높은 생산성을 보였지만, 침엽수림의 두번째 순환부터 급변했다.
병충해는 물론 기후 변화에 취약했고, 생산 손실까지 이어졌다.
다양한 수종과 곤충, 포유류 등이 보완 관계를 갖춘 자연 삼림에 비해 자연재해에 약했고 회복력은 더뎠다.
결국 과학적 삼림은 망가져 독일어 사전에 ‘숲의 죽음’(Waldsterben)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를 깨닫는 데 꼬박 100년이 걸렸다.
의료계는 ‘정부 정책 반대’라는 하나의 나무만 심어 왔다.
2000년 의약분업을 비롯해 최근 의대 정원 증원까지 정부 정책에 대해 단일한 집단행동과 내부 비판에 대한 무용납 등 집단행동을 되풀이해왔다.
그리고 의료 수가 인상, 의사 배출 제한 등 원하는 바를 얻었다.
대신 사회적 신뢰는 잃었다.
갈수록 ‘전문직의 특권의식’이란 비판이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퍼지고 있다.
되돌아간 의대 증원에 환자와 병원 노동자 등은 “무엇 때문에 1년여를 기다렸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의대생 복귀, 의대교육 정상화 없는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철회하라”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지난 20일 궐기대회를 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정부 사과 등을 재차 요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싸움을 함께 시작하자”며 기존 태도를 고집했다.
정부가 후퇴했는데도 아예 무릎 꿇리려 하고 있다.
스스로 피해자로 위치 지으며, 다른 의견을 가진 의료계 동료와 환자 등에 대해 가해자라는 반성은 없었다.
조기 대선을 맞아서 의협은 대선기획본부를 만들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한다. 2027년 의대 모집인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는 사람들의 바람을 투영한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초고령화라는 변화 속에 의료 수요는 계속 늘고 필수·공공의료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진다.
증원을 내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라졌다고 해도,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남아 있다.
오히려 오랜 의료 공백은 그 필요성을 더 키웠다.
생떼 쓰듯 의료계 입장만 내세우면 귀 기울일 유권자도, 정치세력도 없다.
설사 일부가 뜻을 받아주더라도 당선될 리 없다.
스스로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론에 호응하는 것이 먼저다.
그 시작은 의대생과 전공의 내부에 존재하는 이견을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맞이할 의료 생태계는 병든 숲처럼 되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398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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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4:4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제복 입은 시민이 나라를 구했다 [성한용 칼럼]
성한용 기자
수정 2025-04-23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인 2013년 4월 18일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10월 17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 영장 청구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임정혁 서울고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석열 지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심했다고 증언했다.
조영곤 지검장이 ‘격노’했다고 증언했다.
조영곤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 정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아,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증언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과 윤석열 지청장이 이런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저는 비법조인으로서 오늘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우리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믿고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사나 정말 걱정됩니다. 하다못해 세간의 조폭보다 더 못한 조직입니다. 여기 계시는 검사들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무슨 꼴! 우선 윤석열 지청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 보세요, 마이크 들고. 앞에 불러내기도 싫어요. 우리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화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윤석열 검사는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으로 발탁됐다.
그 탄력으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올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부하’들에게는 사람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요구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이준석을 쫓아냈다.
2023년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해 나경원 후보를 주저앉혔다. 안철수 후보를 찍어 눌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라는 역린을 건드리자 쫓아내려고 했다.
2024년 7·23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대표 당선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 뒤 12·3 비상계엄은 어쩌면 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때문에 결행한 것이리라.
지난 4월 9일 대선 출마를 위해 찾아온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결국 자신이 만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화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거나
사기였다고 자백한 것이나 다름 없다.
4월 21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수도경비사령부 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은 이렇게 증언했다.
“우리 군은 어떤 명령이든 이행하는 무지성 집단이 아니다.
군에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고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육군으로 귀결돼야 한다.
그 지시가 그랬나?”
2월21일 국회 내란특위 4차 청문회에 나왔던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국회 누리집 갈무리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김형기 중령은 이렇게 증언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3년에 이등병으로 입대했습니다.
2004년도에 부사관으로 임관했고, 2006년에 장교가 됐습니다.
올해 나이가 43입니다.
23년 군 생활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직에 충성해왔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항명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직은 상명하복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고유한 임무를 부여했을 때에만 국한됩니다.
지난 23년 동안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4일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주십시오.
그럼 저희 부하들은 항명죄도 내란죄도 아닙니다.
부하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부하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특히 제 뒤에 앉아계신 분들께서 필요하다면 날카롭게 질책과 비난을 통해 우리 군을 감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도 버릴 내용이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제복을 입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켰다.
제복을 입은 시민이 나라를 구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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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4:36
[사설] 보복성 징계 이어 알박기 인사 시도하는 박성재 장관
수정 2025-04-23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에 밉보인 현직 검사장을 징계하고, 알박기 인사를 시도하고 있다.
비상계엄 후 수상한 안가 모임으로 피의자 조사까지 받았던 당사자가 시한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적 불신임을 당한 정부의 고위 관료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죄의식마저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법무부는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청구 당시 “사문화된 행정 절차적 규정 위반을 들어 전례 없는 조치인 징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서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검찰총장 징계 철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널에이 사건 수사 당시 부당한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표면적 징계 사유는 논문 미제출이지만,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데 따른 보복성 징계로 볼 수밖에 없다.
미운털 박힌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봐주겠다는 것 아닌가.
박 장관의 보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탄핵 기각으로 복귀하자마자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관련해 배상업 출입국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했고, 배 본부장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배 본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를 받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고, 국회에서 출국 금지 사실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최근 법무부가 몇개월째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 공모를 시작한 것도 내란 은폐 시도로서 범죄적 성격이 있다.
특히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다음날 윤석열 정부 법무 참모들의 이른바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 차기 정부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부서는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임기가 2년인 두 자리를 서둘러 채우면
향후 내란 진상 규명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대선까지 41일 남았다.
박 장관의 보복과 알박기 시도는 내란 연루 혐의자라는 인식을 강화할 뿐이다.
파면당한 정부의 장관으로서 자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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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4:28
[사설] 한덕수·최상목의 위험한 ‘외교 폭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23
차기 정부 출범을 불과 47일 앞둔 시점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협상은 ‘2+2’ 고위급 회의 형태로 오는 24일 밤에 개최된다.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공급망 재편, 노동시장 구조와도 긴밀히 연관되는 전략적 수단으로, 이번 협상의 성격은 경제 안보, 통상, 한미 관계 등 대외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깊숙이 맞물려 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곧 퇴임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짓는다고 하니 논란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협상 결과는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구상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무리 외교와 통상이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다지만, 그 전제는 국민적 합의와 정권 간 인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에만 타당하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협상 결과가 수년간 우리 산업과 노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는 향후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 졸속 추진된 또 하나의 ‘외교 폭탄’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지난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두고 사드 배치를 발표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당시 차기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경제보복은 물론 미국과도 동맹·신뢰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협상은 설령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얼마 후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는 점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행’에 불과하다는 명분이라면 충분히 차기 정권으로 미룰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한 대행은 마치 자기 치적인 양 자평하며 협상을 밀어붙였다.
한 대행의 ‘출마용 외교 폭주’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최근 한 외신과 인터뷰에서도 한 대행은 한미 간에 이미 마무리된 방위비 협상을 재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논란을 자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 즉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며 방위비 재협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굳이 먼저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내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 저항하지 않을 것’,
‘한국의 부는 미국 덕분’
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이 역시 우리의 협상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케 한다.
정권 말기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관세 협상에 무리하게 뛰어드는 것은
차기 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의도된 정치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인질 삼는 위험한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윤석열에 대한 내란 재판이 진행될수록 윤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권한을 남용한다면,
그 결과는 단지 정치적 비난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불법적 국정 개입에 대한 책임은 언젠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며,
그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https://vop.co.kr/A0000167001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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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4:18
“손가락 연골은 닳고, 폐결절에 디스크까지…저희는 왜 병들어야 합니까”
국회 찾은 대전 학교급식노동자들 “저희가 바라는 건 ‘정상 급식’, 그리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남소연 기자
발행 2025-04-23
대전 한 학교의 급식노동자 10명 중 6명은 폐결절 진단을 받았다.
또 다른 학교의 급식실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 8명 중 1명은 이미 산업재해로 휴직 중이고,
남은 7명도 허리와 목 디스크, 방아쇠수지증후군, 족적근막염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은 대전교육청과 학교에 물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인데, 우리는 왜 병들어야 하는 겁니까.”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3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 붕괴를 초래하는 교육당국의 무책임을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대전 지역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급식 중단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된 두 학교의 급식노동자들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계란깨기와 고기삶기 거부한 조리원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학교급식노동자가 처한 처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제발 저희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주길 바란다”며
“저희가 바라는 건 정상급식과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고 힘줘 말했다.
학비노조 대전지부 소속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최근 노동강도를 줄이는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이미 지난 2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라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급식 중단은 피하기 위해 파업 대신 준법투쟁을 택한 것이다.
이들이 하는 준법투쟁은 교직원 배식대 별도 설치와 냉면 그릇 사용을 거부하고, 전처리된 식재료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학교급식실의 오랜 문제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당장의 노동강도라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는 절박함이었다.
이는 이미 다른 학교에서도 시행 중인 내용이라, 대전 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큰 차질 없이 개선되던 중이었다. 그런데 급식 중단 사태가 벌어진 두 학교에서만 이러한 요구를 전면 거부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둔산여자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측의 완강한 태도에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에 나서자, 학교 측은 돌연 ‘저녁 급식 중단’을 통보했다.
그러자 학내 구성원들의 비난은 학교급식노동자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 학생은 “부끄러운 건 파업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라는 대자보를 써 붙이며 학내 구성원에게 자중을 당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글꽃중학교 학교급식노동자들도 덩어리 식재료가 아닌 전처리된 식재료 발주 등을 요구했다.
통 미역 대신 자른 미역, 덩어리 고기가 대신 잘린 고기, 판란 대신 액상란 등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해당 학교 급식노동자 7명이 ‘더는 버틸 수 없다’며 병가를 냈고, 학교는 대체식을 제공하는 중이다.
병가를 내기 전까지 진통제를 먹으면서라도 일할 테니 업무 강도를 낮춰달라는 호소도 해봤지만, 학교 측은 요지부동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권영란 둔산여고 분회장은
“우리 학교 조리원 10명 중 6명이 폐결절로 관찰 진료 대상이다.
손가락은 휘어지고 팔, 다리, 어깨, 무릎 성한 데가 없다”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하고 싶어서, 많은 급식 조리 공정 중 너무 힘든 몇 가지의 작업을 조율하고 싶어 목소리를 내었는데, 왜 학교 측은 조율이나 타협, 대화조차 거부하고 우리를 짓밟으려고만 하나”라고 성토했다.
권 분회장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석식 중단’이라는 상황은 저희에 대한 보복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건강도, 우리들의 건강도 모두 중요한데 이런 상황을 학교는 불통으로 교육청은 나 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배지현 글꽃중학교 분회장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고된 노동 환경을 전했다.
배 분회장은 “우리 조리원 7명은 식단의 메뉴를 바꿔 달라고 하지 않았다. 덩어리 식재료의 변경과 전처리된 식재료 발주를 원할 뿐”이라며
“7명이 한목소리로 매일 같이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던 것”이라고 그간 언론을 통해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았다.
배 분회장은 이어
“미역 5kg을 물에 불리면 50kg이 된다.
50kg의 미역을 1명의 조리원이 대형 도마에 놓고 난도질한다.
30개가 들어있는 계란 35판을 1명의 조리원이 한 시간 동안 깨고 14kg 된장, 고추장과 15L 간장은 한 손으로 들어 양념하고,
감자 20kg 6박스씩 탈피기로 탈피해 논을 제거하며,
피망과 파프리카 50kg이 입고되면 손으로 눌러 꼭지를 제거하고,
10kg 양파는 많게는 3~4망이 입고돼 2명이 껍질을 깐다.
고기는 140kg 입고돼 많게는 10번에 나눠 솥단지에 넣는다”며
“보통 각자가 맡은 조리가 있기에 1명 또는 2명이 나누어 자기의 일들을 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분회장은
“셀 수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식재료로 인해 급식노동자의 몸은 망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퇴근 후 하루는 정형외과, 하루는 한의원, 하루는 내과, 또 하루는 통증의학과에 간다. 병원으로 시작해 병원으로 끝나는 일주일을 보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배 분회장은
“도대체 자른 미역과 통 미역의 차이는 무엇이며, 액상란과 판란, 깐 양파와 껍질 있는 양파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단가에서도 그리 많은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우리를 얼마나 더 괴롭게, 더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도 어떤 이의 학부모이기에 이 상황이 편하지는 않다.
하지만 아프지 않고 정년을 맞이하기 위해, 신규 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조기 퇴사를 막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 노동자가 되기에, 누구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는, 급식노동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준법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실의 인력 부족 문제는 대전을 비롯한 전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과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학교급식실 결원 사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규 채용은 미달됐고, 남은 인력도 1년을 채 버티지 못한 채 그만두는 실정이다.
그간 노동조합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규모 결원 사태와 급식 차질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정부와 교육당국의 호응은 없었다.
이에 학교급식노동자 등이 소속된 학비노조와 전국여성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꾸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대표자들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로 단식 3일 차인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손마디 마디마다 휘고, 두툼하게 부어오른 사진은 매년 언론 기사로 나오고 있다. 2025년에 1970년대 여공처럼 일하라고 강요당하는 곳이 학교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라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은 관절염 통증에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나눠 먹으며 무상급식을 지키고 있다. 대전 둔산여고와 글꽃중학교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다.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또한 전날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에 시도교육청이 뽑힌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급식노동을 천시하고, 무상급식을 무너뜨리는 시도교육감들은 공개 사과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며
“민생 말 잔치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은 학교급식 종합대책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전교육청 대처에 심각한 위법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를 통해 쟁의권을 얻은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행위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방해하는 행위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단언했다.
정 의원은 “아이들도 커서 노동자가 될 것이다.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지 교육하지는 못할망정 노동자의 입을 막고 헌법상 권리를 방해하는 모습,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존중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급식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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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4:10
첫 해외순방 '김건희 목걸이', 통일교2인자가 준 선물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4.23
건진법사 통해 전달 보도...당시 대통령실 "빌린 것" 해명 ...통일교 실세 로비 의혹
▲ 2022년 재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 © 윤석열유튜브 갈무리
2022년 6월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첫 해외순방을 갑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 중 스페인에서 재외동포들을 위한 만찬회가 열렸고,
김건희씨는 화려한 목걸이를 착용하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김건희씨가 착용한 목걸이는 '반 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명품 브랜드로 6천만원대 초고가였습니다.
당시 김씨가 해외순방에서 착용한 장신구 가격만 1억원이 넘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해명했습니다.
22일 은 "이같은 논란 뒤 통일교 2인자로 통하던 당시 세계본부장 윤아무개씨는 건진법사 전씨에게 비슷한 가격대의 목걸이를 전달한 것으로 취재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씨는 윤석열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무속인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 본부 고문이었습니다.
무속논란이 불거지자 윤석열은 "당 관계자한테 소개받아 인사를 한 적이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전씨는 과거 김건희씨의 코바나컨텐츠 고문 명함이 등장하면서, 관련 활동을 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통일교 2인자가 목걸이를 전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검찰이 이른바 '법사폰'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 선물'이라며 전씨에게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전해집니다.
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선물할테니 빌리지 마시라'며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전해달라며 목걸이를 건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씨는 "목걸이를 받았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실세가 왜 목걸이를?
통일교 측은 "(목걸이를 전달한 것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활동"이라며 "통일교 돈이 나간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검찰은 통일교 실세가 왜 6천만원이 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건희씨에게 전달하려 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씨에게 기도비라며 3천만원을 보냈고, 수사 과정에서 현금 다발 사진도 드러났습니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5백만원씩 두어 차례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과 1시간에 걸쳐 독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는 점에서, 통일교 로비 의혹도 제기합니다.
통일교와의 로비 의혹 외에도 김건희씨가 고가의 목걸이를 어떻게 착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김씨가 착용한 목걸이는 재산 신고 내역에도 없었다는 점에서 목걸이를 돌려줬는지, 그 목걸이는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도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은 "(목걸이를) 과연 빌렸는지, 빌렸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 관계는 없었는지 이해충돌은 되지 않는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천과 비선 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 코바나컨텐츠의 르코르뷔지에 전시회에 참석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노란색 원)와 김건희씨(좌측) © 김의겸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해 12월 1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전씨를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경선예비후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전씨가 윤핵관이었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경남 찬원마산회회원)과의 친분을 시작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공천과 인사청탁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선 인사 개입 논란은 지난 대선에서도 불거졌습니다.
당시 네트워크 본부 고문을 맡고 있는 전씨가 윤석열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선 캠프와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윤석열은 "직책을 맡고 있지도 않고, 일정과 메시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윤석열 대선캠프는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했습니다.
전씨는 검찰에 체포되기 전까지도 윤석열 일가와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씨와 10차례나 전화 통화를 했고, 내란 3일 뒤인 지난해 12월 6일에는 무려 4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외에도 김건희, 최은순씨도 각종 범죄 혐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파면돼 자연인이 됐으니 배우자와 장모는 물론이고 그들과 연루된 이들의 혐의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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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4:03
김성훈 차장과 지귀연 판사는 시대의 간신으로 남을 것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23
시대마다 간신(奸臣)이 있기 마련이다.
박정희 정부 시절엔 차지철이 있었고, 전두환 시절엔 하나회가 있었으며, 이명박 정부 때는 건설 브로커들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이 있었다.
연산군이 무너진 것도 그를 둘러싼 간신들 탓이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주군의 포악성에 간신들의 간교함까지 합쳐지면 그 왕조는 반드시 무너진다.
무소불위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윤석열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함께 가장 논란이 된 인물이 바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다.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그는 무엇을 보장받았는지 법을 어기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마치 고려시대 무신정권 때 사병 집단을 보는 것 같았다.
김성훈은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을 거부하며 심지어 총까지 언급했다.
영상을 보면 김성훈이 관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경찰을 막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보인다.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죄요, 직권 남용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성훈 구속영장을 네 차례나 거부했다.
이것은 검찰도 내란에 개입했다는 방증으로, 관저에 있는 서버가 공개되면 자신들도 죽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심지어 노상원과 김건희에게도 비화폰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의 실체가 모조리 드러나면 아마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경호처 직원들도 대부분 반대한 김성훈
김성훈이 직무대행으로 경호처를 이끌면서 경호처 내부에서는 불만이 쌓여왔다.
경호처 직원 수백 명이 연판장을 돌리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 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했다‘
고 성토했다.
김성훈은 경호원들에게 윤석열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 옷을 사오라고 하거나,
윤석열 생일 파티를 열며 직원들을 장기자랑에 동원했다.
윤석열 생일 장기 자랑 과정에서 직원들이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부르기도 해 윤비어천가란 말도 생겨났다.
김성훈의 이같은 행동으로 대통령경호처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드디어 경호처 직원 수백 명이 연판장을 돌려 김성훈의 사퇴를 종용했다.
김성훈이 직무대행에서 물러난 후 경호처가 김 차장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김성훈과 함께 윤석열의 '호위무사'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오는 25일까지 휴가를 낸 상태다. 이 본부장 역시 휴가에서 복귀할 경우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위 갓끈이 떨어진 것이다.
공수처, 지귀연 판사 수사 나서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사실상 윤석열을 탈옥시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다.
지귀연은 윤석열을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고 법정 촬영도 금지해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공범자라는 말까지 들었다.
여론이 안 좋자 지귀연은 2차 공판에는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했다.
검찰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원은 지난 20일 kbc광주방송에 출연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뭐가 약점을 잡힌 게 없다면 당연히 윤석열 피고인을 재구속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유죄는 당연하고 유일한 관심은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윤석열을 언제 법정구속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지귀연의 스승 한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상 편지 보내 화제
한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튜브 채널 '김용민 TV'에서 옛제자 지귀연 판사에게 보낸 영상편지를 공유했다.
한인섭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명만 석방시키는 법해석, 그것도 사회적약자가 아니라 최고특권자를 위한 법적용은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켰다"라며
"지난 3월, 온국민은 불안감과 불예측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법부 신뢰의 위기도 커졌고, 과연 이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커졌다"라고 했다.
한인섭 교수는 이어 "윤석열에 대한 영상촬영 금지조치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의 사생활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내란죄 여부다. 비공개의 필요성은 0%이고, 국민의 알권리의 요청은 100%"라며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사진촬영을 하도록 했다.“고 제자를 나무랐다.
윤석열 재구속 해야
지금 국민들의 최대관심은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다.
윤석열은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에 대해 헌재의 파면결정에도, 한번도 승복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또한 증거 인멸, 도주 위험도 높다.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는 모두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만 불구속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윤석열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에게 쏠려 있다.
혹자는 지귀연이 공소를 기각할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그랬다간 지귀연은 한국에선 살 수 없을 것이다.
스승까지 나선 이상 지귀연 판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그대를 시대의 간신으로 기록하고,
결국 그대의 인생도 망가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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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3:59
4강 탈락에 충격에 빠진 나경원과 내란수괴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23
22일 오후,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4강 진출자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4강에 무난히 들 것으로 예상되었던 나경원이 탈락하고 안철수가 4강에 들었다.
그 바람에 나경원 캠프는 충격 속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는 나경원으로선 정치적 사망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나경원의 4강 탈락이 의미하는 바와 향후 대선을 전망해 본다.
나경원이 4강에서 탈락한 이유 추론
총 8명이 출마한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은 1차 100% 국민여론조사로 4강을 뽑게 되어 있다.
각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 합산 후 평균치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그런데 왜 나경원이 떨어지고 안철수가 4강에 들어갔을까?
그것을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1)지나친 윤석열 비호로 중도층 이탈
나경원이 4강에서 탈락한 첫 번째 이유는,
나경원이 그동안 지나치게 윤석열을 비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헌재에서 파면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무비판적으로 비호만 한 게 패착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다 당대표 선거에 나섰다가 된서리를 맞은 나경원은 그후 정중동 자세를 취하다 묘하게 윤석열이 탄핵되자 수호천사로 나섰다.
하지만 그게 덫이 될 줄은 나경원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2) 드럼통 퍼포먼스에 비호감 높아져
나경원이 4강에서 탈락한 두 번째 이유는,
며칠 전 나경원이 갑자기 드럼통에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딴에는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누군가 기획한 것이겠지만 저질스럽다는 게 중론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나경원은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며 이른바 ‘빠루소동’을 벌였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한동훈은 전에 나경원이 그 건으로 자신에게 청탁을 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나경원은 드럼통에 들어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드럼통에 들어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드림통이 된다”는 웃기지도 않은 언어유희를 했으나 그에 공감하는 국민은 별로 없었다.
참고로 드럼통은 극우 사이트인 일베에서 이재명을 죽여 넣은 무덤을 의미한다.
그랬으니 중도층이 그 사진을 보고 우호적인 생각을 할 리 없다.
(3) 토론 때 안철수 몰아친 게 역풍으로 작용
나경원이 4강에서 탈락한 세 번째 이유는,
나경원이 TV토론 때 지나치게 안철수를 몰아붙여 중도층이 이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경원은 안철수를 이당저당 오가는 철새로 보고 남의 둥지에 알을 낳은 새로 비유했다.
따라서 나경원은 차기 서울시장에 도전해도 안철수와 또 부딪치게 될 것이다.
타인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당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안철수가 모두 옳다는 게 아니다.
(4) 반탄파와 찬탄파 균형, 보수층의 전략적 선택
나경원이 4강에서 탈락한 네 번째 이유는,
김문수와 홍준표가 탄핵에 반대해 그에 대응하는 탄핵 찬성파와의 기계적 균형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경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것은 '반탄파' 표심이 김문수와 홍준표로 분산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국힘당 지지들 사이에서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차기 대선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보수층의 전략적 선택이 작용한 것이다.
이게 확산되면 친윤 세력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5) 한덕수 출마설에 김빠진 경선 흥행
나경원이 4강에서 탈락한 다섯 번째 이유는,
한덕수 대선 출마설도 작용한 것 같다.
즉 국힘당에서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한덕수와 단일화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경선 흥행에 김이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홍준표나 한동훈이 결선에서 이겨 대선 후보가 되면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거부해 당이 사분오열될 것이다.
(6) 김계리가 올린 사진 역풍
나경원이 4강에서 탈락한 여섯 번째 이유는,
최근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과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려 국민들로 하여금 반감을 샀기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 변론 때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란 말로 국민밉상이 된 김계리가 파면된 내란수괴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올리자 국민들은 제2의 개사과라며 분노했고,
국힘당에서도 당을 아주 말아먹으려 작정했다고 성토했다.
그후 국힘당 의원들은 윤석열이 전화해도 잘 받지 않는다고 한다.
(7) 이번 대선이 체제 전쟁이라는 나경원의 올드한 사고
나경원이 4강에서 탈락한 일곱 번째 이유는,
나경원이 이번 대선을 체제전쟁, 즉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과의 전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헌법을 파괴한 사람은 윤석열이었으니 나경원은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한 셈이다. 국민들이 나경원을 버렸다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을 버린 것과 같다.
따라서 나경원도 앞으로는 윤석열을 멀리할 것으로 보인다.
고무된 한동훈, 안철수 캠프
한동훈 캠프는 '탄핵소추 반대파'인 나경원 후보가 탈락하고 '탄핵소추 찬성파'인 안철수가 4강에 진출한 점 등을 토대로 "민심이 윤심(尹心)팔이, 극우몰이에 철퇴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만약 결선으로 간다면 안철수 지지자들이 대거 한동훈을 지지할 수 있으므로 한동훈 캠프로선 경사가 난 셈이다.
누가 결선에서 뽑히든 이재명 후보 이기기 힘들어
하지만 국힘당에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는 힘들 것이다.
더구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선에 개입하면 지지율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의 분열은 대선 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이 또 다시 티격태격 싸우다 분당될 수도 있다.
친윤들은 또 다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겠지만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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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3:11
명태균 게 이트 이어 '건진 게 이트'까지...사면초가 몰린 김건희
6000만 원 목걸이 수수 논란에 이어 5000만 원 한은 관봉 공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3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5000만 원 한국은행 관봉권 지폐.(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2025년 4월까지 남편의 우산 아래에서 온갖 특혜를 누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김건희 씨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리고 있다.
명태균 게 이트도 다 해결이 안 된 판에 이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건진 게 이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JTBC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던 사실을 단독 보도로 알려 파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JTBC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3일엔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5000만원 뭉치돈도 발견된 걸로 알려졌고 확인 결과 그 돈이 이른바 '관봉권'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를 압수수색했고 여기서 5만 원권 3300매로 이뤄진 현금 1억 6500만 원을 발견했다.
JTBC는 이 뭉칫돈 중 검찰이 주목한 것은 5000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이라고 전했다.
해당 뭉칫돈은 비닐로 완전히 밀봉된 신권이었고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 등이 보인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 날짜와 함께 심지어 시간도 적혀 있다.
검찰은 전 씨에게 "밀봉 시점이 기재돼 있어서 그즈음 받은 것 같은데 누구한테 받은 것인지" 물었는데 전 씨는 "기도비"라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형태가 특이하고 은행 지점에선 이와 같은 형태로는 유통되지 않는다"며 압박했다.
이런 검찰의 압박에 전 씨는 "사람들이 뭉텅이 돈으로 갖다주면 그냥 쌀통에 집어넣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JTBC와 인터뷰를 한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큰 금액이 밀봉된 상태로 개인에게 가는 일은 없다"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밀봉해서 주는 건 오직 '금융기관'들 뿐이며 VVVIP가 아니면 은행 지점장들이 그렇게 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한국은행 관봉은 정권마다 문제가 됐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은 자신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했다는 5천만 원 관봉 사진을 공개했다.
결국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폭로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JTBC 측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나 대통령실 특활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 기억난다"며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J
TBC는 검찰도 돈의 출처를 쫓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남편 '윤석열'이란 성벽 안에서 온갖 법적 논란에 휘말려도 무사했던 김건희 씨였으나 지난 4일 자로 남편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중 파면돼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남편 덕에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갔던 김건희 씨도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는 지난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 이같은 김건희 씨 관련 의혹 보도의 출처가 검찰이란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지금도 대선에 개입하고 있고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운신의 폭을 제한하기 위해 일부러 언론에 흘리고 있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99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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