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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3 01:12
의사 배출 절벽 현실화, 당장 설 의료현장부터 비상
입력 : 2025.01.22
올해 배출될 신규 의사가 269명에 그쳤다.
매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통과자가 3000명 넘다가 10%도 되지 않는 규모다.
우려했던 의사 배출 절벽이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대다수 의대생이 지난해 집단 휴학한 여파다.
의대생들은 올해도 집단행동을 이어가기 위해, 수업에 복귀한 일부 학생들의 실명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며 인신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대로 가면 의료공백이 구조적으로 만성화될 수 있다.
지난 추석에 이어 또 비상진료체계에 의존해야 하는 이번 설 연휴부터 당장 걱정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2025년 의사 국시 최종합격자는 269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배출 의사 3081명의 8.8% 수준이다.
각 수련병원은 국시 합격자와 지난해 인턴 사직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3~4일 상반기 인턴을 모집하지만, 올해 합격자가 격감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걸로 보인다.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올해 전문의 자격 시험 응시자도 지난해 20% 수준인 566명에 그쳤다.
의대생-인턴-레지던트-전문의로 이어지는 의사 양성 체계가 도미노처럼 타격을 입고 있다.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수급에도 연쇄적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새해에도 의대생 복귀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올해도 ‘휴학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학교로 돌아온 일부 의대생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3·4학년 학생 70여명이 개강 첫날인 20일 수업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사 익명 커뮤니티에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매국노” “잡아 족쳐야 한다”는 비방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올해 의대 신입생들도 휴학에 동참케 하려고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걸로 보이나, 이러한 폭력적·비민주적 집단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의·정 갈등이 조만간 1년이 다 돼가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물에 빠져 죽을 각오로 2월 중 의·정 갈등을 풀겠다”고 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 주겠다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빈손으로 해체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다.
이번에도 말 잔치로 그쳐선 안 된다.
당장 국민은 추석 이어 설까지 의료공백 속에 맞이해야 하는 명절 연휴로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2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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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3 00:08
백범이 말했다는 "나에게 한 발 총알이 있다면"... 출처는?
백범 연구자도 잘 모르는 그의 명언... 네티즌 자작 소설에 비슷한 문구 보여
19.11.19
정병진(naz77)
지난 7월 일본 아베 정권의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거셀 무렵, 백범 김구가 남겼다는 다음 명언이 SNS에 널리 퍼졌다.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 배신자를 백번 천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왜? 왜놈보다 더 무서운 적이니까."
백범 김구는 국모 시해 원수를 갚고자 치하포에서 스치다를 처단하였고, 임시정부를 이끌며 이봉창, 윤봉길 등의 의거 배후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 백범이라면 충분히 했음직한 명언이라 여긴 탓일까.
그가 남긴 명언이라는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KTV 국민방송이 인용한 백범 김구 명언KTV 국민방송 "한국 흔들기, 진짜 무서운 내부의 적 [S&News]"(2019. 03. 13) 방송의 한 장면 ⓒ KTV 캡처관련사진보기
정부정책방송인 KTV에서는 지난 8월 13일 "한국 흔들기, 진짜 무서운 내부의 적 [S&News]"이라는 리포트에서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리 내부의 분열입니다. 밖에서는 일본이 공격하고 안에서는 가짜뉴스가 범람한다면 애초에 없던 위기도 생겨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라고 말한다.
이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 배신자를 백 번 천 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왜? 왜놈보다 더 무서운 적이니까'"라고 끝맺었다.
광복회 김원웅 회장은 지난 8월 29일,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친일적폐청산'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며 이 명언을 백범 김구가 남긴 거라며 인용했다.
김진향 박사(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도 지난 9월 15일 여수의 통일 아카데미 강연 서두에 남북 분단이 지속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친일 미(未)청산을 꼽으며 문제의 명언을 인용하였다.
강연 이후 김 박사가 인용한 백범 명언의 출처를 묻자, 그는 "정확한 출처는 잘 모르고 인터넷에서 보았다"고 하였다.
▲인터넷에 널리 퍼진 백범의 "나에게 한 발 총알이..."인터넷에서 널리 찾아 볼 수 있는 백범 김구의 "나에게 한 발 총알이..." 명언. 하지만 출처는 찾아볼 수 없다. ⓒ 정병진관련사진보기
광복회 김원웅 회장도 출처를 알지 못한 채 인용한 건 마찬가지였다.
김 회장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에서 보았고 출처는 모른다"고 하였다.
저자 김삼웅 선생(독립운동사 및 친일반민족사 연구가/전 독립기념관장)은 18일 기자가 문제의 명언을 본 적 있는지, 출처는 어딘지 묻자 "어디서 읽은 기억은 난다. 하지만 출처는 잘 모르겠다. (백범 김구의) 평전도 쓰고 전집도 내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백범이) 해방 후 어느 집회에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구체적으로 출처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김상구 선생(재야 역사학자, 저자)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아무래도 조작 같다.
도진순 교수가 편찬한 백범 어록에도 수록되지 않은 말이다.
김구는 민주주의라든가 민중의 고통 등에 관한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위의 말과 비슷한 행동은 했다.
왜놈을 죽이는 것보다 정적을 친일파 매국노 빨갱이 임정 파괴자로 몰아 죽인 경우가 많았다."
백범 김구 연구자로 잘 알려진 도진순 교수(창원대 사학과)에게도 물었으나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근현대사 연구자 주철희 박사는 "저도 자주 보는 글인데, 출처를 알 수 없다"고 하였고, 정운현 선생(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역사학자)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답하였다.
임종금 기자( 저자, 역사학)는
"문구가 당시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고 최근에 만들어진 느낌이 강하다. 신채호 선생이 말했다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도 사실이 아니듯이 이 내용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기자는 도진순 교수가 엮고 보탠 에 해당 명언이 나오지 않는지 직접 살펴봤다. 실제로 "나에게 한 발 총알이 있다면..."과 같은 경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약간 비슷한 다음과 같은 문구는 있었다.
"왜적은 퇴각했으나 보이지 않는 왜적이 금일 정치가란 미명美名 속에 살고 있다.
왜놈에게 하던 버릇을 미군에게 하고 있다."(108쪽, '보이지 않는 왜적이 정치가란 이름으로' 말미)
"일제는 이미 이 강산에서 물러갔으나 과거 일제가 뿌려 놓은 독소의 잔재는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왜적의 통치가 끝난 직후의 과도 혼란 시기에 처한 우리는 자기의 일상 행동에 있어서 비록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러한 독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상 반성하고 경각할 필요가 있다." (150쪽, '아! 해방인가?' 말미)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 명언의 가장 오래된 게시 글을 추적해 보았다.
그러다가 필명 '㈜『공방 3/3』『발업』『질럿』™'가 2003년 4월 30일에 한 포털 카페 문학방에 게시한 "[자작소설] 한발의 총알이라도 남아있다면...[프롤로그: 희생]"(http://go9.co/Oz3)이란 제목의 흥미로운 글 하나를 발견하였다.
이 글에 백범 김구 언급은 없지만, 그가 남긴 것으로 알려진 명언과 유사한 다음 문구가 하나 눈에 띄었다.
"한발의 총알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동료와 테란제국을 위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그 한발의 총알을 내 목숨과 함께 날리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에도 싣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805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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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2 23:34
[사설] 헌재를 부정선거 음모론 재생산장으로 만든 윤석열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22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장을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대재생산 하는 장으로 만들고 있다.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쟁점이 되는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세력을 자극하려는, 또 다른 내란선동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21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들은 질문은 딱 두 가지였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나”라는 질문이었다.
두 질문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가릴 중요한 쟁점이다.
쪽지를 줬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이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현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최 대행을 거짓 진술을 했다고 모는 셈이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별다른 설명 없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증거로 제시된 당시 국회 상황 CCTV 영상을 보고는 “군인들이 본청에 진입했는데 저항하니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나오지 않나”고 말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을 자신을 변호하는 데 끌어다 쓴 것이다.
나아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주장까지 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맞지 않는 결의를 했다”고 말했다.
혼자 살겠다고 자기 자신 말고는 모두가 위법을 했고 장관들과 장성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태도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한 증거 조사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전부였다.
극우세력들이 주장하는 ‘선관위 서버 해킹설’ ‘사전투표 조작설’ 등 온갖 음모론들을 늘어놓았다. 지난 2차 변론기일에도 대리인단은 같은 주장을 했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며
“더 이상의 선거 부정의 의혹 제기, 그와 관련된 증거 신청을 적절하게 제한해 달라”고 헌법재판관을 향해 호소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 사후에 만든 논란이라고 했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많이 있었다”며 “저희가 무슨 선거가 부정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장을 부정선거 음모론 설파를 위한 장으로 여기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선관위와 사법부, 검찰의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겠다는 맹목적 광신도들의 주장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도 반복하고 있다.
혹여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나선 이유가 그들을 자극하려는 것인가.
사회를 얼마나 더 혼란하게 만들려는 것인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그가 이런 식의 주장을 공공연히 지속한다면,
또 다른 ‘서부지법 폭동’을 부르는 내란선동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6664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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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2 19:21
美 국방부도 부정한 '中 간첩 99명 체포설'
혹세무민하는 가짜뉴스 엄벌 필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22
지난 20일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가짜뉴스.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음에도 이틀이 지나도록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출처 :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주한미군에 이어 미국 국방부 역시도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이른바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는 현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이 작년 12.3 내란 사태 당시 경기도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들을 대거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대해 미국 국방부에 질의했으나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이 해당 질의를 일축하며
“주한미군의 성명을 참고해달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익명의 미군 정보 소식통'의 전언이라며 한미 양국 군대가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고 이들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을 시작으로 20일까지 계속 이와 관련된 보도를 이어갔다.
가짜뉴스의 규모도 점점 커져갔는데 스카이데일리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해당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으며 또 이틀 뒤인 18일에는 체포된 중국인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댓글 조작 방식으로 한국 내 여론조작에 관여했음을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후속 보도했다.
심지어 지난 20일엔 당시 검거된 중국인 간첩 혐의자 중 우선 체포대상 인물이 주일미군기지를 거쳐 미국 본토로 압송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보도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규모가 부풀어났다.
이미 21일 주한미군 측에서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했지만 '부정선거 음모론' 광신도들은 귀를 닫은 채 정신승리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로 하여금 탄식하게 했다.
이런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현재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전염됐다.
2차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16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꼽으며 “윤 대통령은 이 부분(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품었다”며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미 국방부가 공식 부인한 만큼 윤 대통령 측 변론에도 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명백한 허위사실을 법정에서 근거로 진술했기에 윤 대통령 측에 상당한 불이익이 갈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 역시 이날 자신들과 통화에서 “주한미군에서 이미 ‘(기사 내용이) 거짓이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별도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고 했다.
현재 스카이데일리는 이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과 관련해 20일 저녁 6시 허겸 기자 명의로 '中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美 본토 압송'이란 제목의 기사를 낸 후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35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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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2 19:14
대통령실과 변호인단의 도를 넘은 지지자 선동
檢, 서부지법 폭도들에 '소요죄' 적용 검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22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지지자 선동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지지자들이 습격한 폭동이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실 행정관이 사실상 헌법재판소 공격을 사주하는 행태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폭도들에게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되는 소요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변호인단 소속 일부 변호사가 지지자들을 선동한 사실이 알려졌다.
친윤 집회에 참석한 배의철 변호사는 "서부지법은 불법영장을 발부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의 염원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이다"고 했다.
처음부터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없는 곳이라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미 폭동 선동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배 변호사는 "지금 이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기존의 법질서를 뛰어넘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며 계속해서 선동을 이어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물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경호차장의 변호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이후 19일 새벽 3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친윤 집회 참가자들은 폭도로 돌변해 법원에 난입해 닥치는대로 집기들을 깨부수는 것은 물론 경찰과 시민들을 폭행했고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살해하겠다고 날뛰기까지 했다.
윤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 석동현 변호사 역시 선동을 반복했다.
그는 "불법 집회로 붙잡히면 벌금을 모아서 내주겠다"고 했고
지난 17일 서울구치소 앞에선 "우리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우리들이 저항권 행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항권을 갖다붙이기까지 했다.
소위 '저항권'이란 단어는 수구 목사 전광훈 씨가 자주 언급한 단어인데
그는 "국민 저항권이 헌법 위에 있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저항권을 발동해 싸워야 한다는 취지의 위험천만한 선동을 했다.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헌법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최후의 방어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를 왜곡한 것이다.
이 윤석열 지지자 선동 행태는 변호인단 외에 대통령실도 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을 약 7시간 앞두고 자신이 "대통령실 성삼영 행정관"이라며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신다", "응원이 필요하다"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을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는 게시글이 윤 대통령 지지 카페에 올라왔다.
제목엔 "민노총은 이미 와 있다 한다"고도 썼고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실제 대통령실에는 시민사회수석실에 '성삼영'이란 이름을 가진 행정관이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장외 집결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19일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폭동의 충격이 아직 채 가시기 전인데 이런 행태를 벌였으니 결국 헌법재판소도 공격하라고 사주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도 사과나 자성 대신 "야당 정치인들과 형평이 안 맞는다"고 법원 결정을 비난했고
정진석 비서실장 또한 "계엄이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내놨던 바 있다.
대통령실은 "문자는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 대통령실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성 행정관은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21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19일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폭도들에게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물론 '소요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내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하는 '소요죄'는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인데
검찰은 조직적으로 건물에 들어가 폭동을 일으킨 만큼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때' 적용되는 '소요죄'를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소요죄'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6년 이후 적용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구속영장에는 포함하지 않되 난입의 배후와 주동자를 가릴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밖에 법원 7층 판사 집무실까지 들이닥친 폭도들은 '차은경 판사를 해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범죄 집단'으로 보고, 특수상해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 내부에선 '소요죄'를 넘어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 과의 인터뷰에서
"국가기관을 훼손하려고 했고... 단순히 건조물 침입, 특수 공무 방해, 소요죄, 이것을 넘어서서 내란죄로 기소되고 처벌돼야 된다라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법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인데,
가담 정도와 관계 없이 '연대 채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 한다.
연대 채무 책임이란 가담 정도에 따라 손배액을 나눠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눠 내든, 한 사람이 다 내든, 7억여 원의 손배액이 다 갚아질 때까지 각자의 배상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번 폭동으로 경찰도 51명이 다치고 특히 7명은 중상을 입은 만큼, 손해배상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35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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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2 18:58
美 국방부·주한미군·주일미군 모두 '가짜뉴스'라는데도...
- 제2의 '타진요'가 되어버린 '부정선거 음모론' 광신도들
- 스카이데일리 20일 이후로 침묵...가짜뉴스 살포 책임 물어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22
20일 해명 이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 광신도들에 의해 시달리고 있는 주한미군의 공식 X계정.(출처 : 주한미군 X계정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22대 총선 부정선거를 들먹이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수구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른바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가짜뉴스를 뿌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한미군, 주일미군은 물론 미 국방부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그들은 귀를 닫고 있다.
사실상 이들은 제2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와 같은 부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측 해명이 나온 이후 스카이데일리는 이틀이 지나도록 어떤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일 주한미군은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스카이데일리의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알렸다.
그런데 댓글에 부정선거 음모론 광신도로 보이는 한 네티즌이 스카이데일리의 해당 보도를 반박한 JTBC와 다른 매스컴의 기사가 '가짜뉴스'라는 것이냐고 댓글을 단 것이 확인됐다.
이에 주한미군 측은 콕 집어서 "스카이데일리의 모든 정보는 가짜이며 국방부와 주한미군 모두 해당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힌 바 있다(all information is false from Sky Daily, the DOD and USFK have both stated the claim is false)"며 스카이데일리의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댓글에도 주한미군 측에서 "그건 틀렸다. 우리는 한국에 있는 미군이기 때문에 스카이데일리의 기사에 대한 성명을 만들었다.(That is incorrect. We made the statement regarding the Sky Daily article since we are the U.S. military in Korea)"고 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원 댓글은 삭제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광신도들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했다고 했으니 못 믿겠다는 투로 떠들었다.
이에 주한미군 측에선 다시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다.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국 정보국 혹은 미국 국방부 소속 어느 누구도 그런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The entire story is false. No one from USFK, USFJ, DIA or DOD participated in any such actions)"고 반박했다.
미국 국방부 역시 21일 존 서플 대변인이 직접 "주한미군의 성명을 참고해달라"며 "미국 국방부의 입장은 주한미군의 입장과 같다"고 했다.
이상으로 볼 때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야말로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욱 뒤흔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본래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이 주둔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것이 흔치 않은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고 충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넘어, 미국과 중국 및 일본과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 보도는 국익 관점에서나 한미동맹의 측면에서나 이득이 전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스카이데일리는 이렇게 어설프게 판을 벌여놓고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거기에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를 맹신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 광신도들은 제2의 타진요라도 된 듯 숱한 해명과 반박에도 여전히 귀를 틀어막은 채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엄벌과 규제가 더욱 필요하게 됐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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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2 17:59
"대선후보 자격" 홍준표, 나경원·윤상현 트럼프도 못만나고 'TV 시청'
국힘 의원들, 2만명 수용 아이스하키장서 취임식 중계 전광판 관람
"美 대통령 취임식은 철저히 국내행사..외국인사 초청하는 절차 없다"
정현숙
기사입력 2025/01/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알리겠다'고 비싼 세금 써가며 워싱턴으로 떠난 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작 연방 의사당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초청받아 간다고 했지만, 미국 정부에서 비용을 내는 정식 초청이 아니다.
국힘 의원들은 2만 명을 수용하는 아이스하키장서 대형화면으로 취임식 중계를 보는 데 그쳤고, 특히 홍준표 시장은 추위 때문에 호텔서 TV로 시청했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차기 대선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초청을 받아 8년 만에 워싱턴을 방문했다”라고 스스로 대선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벌써부터 차기 대선후보로 자신을 평가한 홍 시장은 "그런데 저 수많은 미국 군중들과 함께 벌벌 떨면서 수시간 줄지어 차례 기다려서 검색 받고 군중집회에 참석할 필요까지 있나? 쪽팔리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곳 상원 의원들은 와서 보니 각종 인사청문회로 시간을 낼수 없다고 한다. 비공식 인사들조차 두세분 빼고는 대통령 취임행사로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들 한다"라며 "그러나 미국 현지 분위기는 확실히 파악 하고 간다"라고 적었다.
권정원 서울교대 교수는 '춥고 힘들어서 호텔서 TV로 시청했다'는 홍 시장을 겨냥해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은 그보다 더 추운 날씨에 그보다 더 긴 시간을 광장에 나와 있었다"라며
"2만명이면 아이돌 콘서트 수준이다. 팬심이 있다면 그 정도 인파와 대기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그 정도 혼잡은 당연한거다. 그거 각오하고 '나는 그렇게 고생해서라도 직접 보고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는 거"라며
"나는 국힘당 의원들이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 섞여 동양인이라고 차별 받는 경험이라도 했기를 바라본다.
얼마나 기분 더러운지 직접 경험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차별받는 약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실낱같은 기대를 해본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찾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리버티볼, 멀티컬처럴 무도회에 초청참석했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하지만 무도회에 순차적으로 참석해 연설하고 10분 정도 머무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취임식 축하 무도회는 10곳 이상서 열려 트럼프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겨우 몇몇 미국 정가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난 국힘 방미단은 21일(현지 시각)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나 의원은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 한국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이후 과정을 매우 주시하고 있었다"라며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기에 잘 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힘 의원들의 방미와 관련해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철저히 국내 행사다.
해외에 있는 외국 인사를 초청하는 절차가 없다.
그러므로 초청받았다는 말은 맞지 않는 소리"라며
"미국 의원들이 지역구민에게 나누어 주는 좌석표를 얻어서, 이것을 초청장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좌석표는 수만 명이 옥외 간이의자에 앉는 용도"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우리 의원이나 기업인 중에 그 취임식에 가서 오래 앉아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 취임식 저녁에 워싱턴 시내 10여 곳에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데,
그 만찬표 역시 대기업이나 로펌이 테이블을 구매하여, 자신의 고객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튼 취임식 계기는 미국 정부•의회 인사들이 자국 내 인사와 교류하느라 너무나 분주하므로, 외국인사가 가서 면담을 추진하기에 아주 좋지 않은 때다.
특히 미국 의원들은 그 시기에 전국에서 온 국내 손님을 만나느라 경황이 없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의원 외교를 진행하기에 좋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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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2 15:47
[조하준의 직설]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尹
조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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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22
심리학 용어 중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란 말이 있다.
죄수의 딜레마란 두 사람의 협력적인 선택이 둘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나쁜 결과를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금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역시도 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지금까지 50여 일 간 윤석열이 보였던 태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불리한 사실들은 모두 남탓으로 일관하거나 버젓이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를 믿고 같이 내란 행태에 동참한 부하들이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로 무책임하고 비겁하며 졸렬하기만 하다.
우선 사실상 국회 해산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문건 작성을 두고 윤석열은 변호인의 입을 빌려 "계엄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 주장해 그 책임을 김용현에게 몽땅 다 떠넘겼다.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도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내란 당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고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라는 지시도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라'는 쪽지를 줬다는 의혹까지도 부인하고 나섰다.
야당 탓도 빼놓을 수 없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 무분별한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야당 탓도 서슴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끌어와, 한반도에 사이버 공격 등 비군사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궤변을 쏟아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들며 여론 조작, 소요, 공작 등 비군사적 수단으로 한 국가를 공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편집증과 과대망상을 앓고 있는 정신병자로 보이는 언행이 아닐 수 없었다.
윤석열이 이런 해괴하고도 졸렬한 행태를 보이는 원인은
당연히 지지층을 결집, 선동시켜 탄핵심판과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란 수괴'라는 혐의를 벗어야 그에게도 살 길이 열린다.
그러니 계엄령 선포의 책임을 모두 남에게 떠넘긴다고 봐야 합리적이다.
하지만 속담에도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윤석열의 거듭된 남탓에 충암고 선후배 사이로서 '끈끈한 의리'를 다졌던 김용현도 뿔이 난 모양이다.
윤석열이 계엄포고령 작성의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자 김용현은 부랴부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계엄포고령 1호' 초안을 썼다고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즉, 포고령을 검토한 최종 승인권자가 윤석열이라는 것이다.
충암고 선후배로서 의리를 다졌던 이들도 위기에 몰리니 서로를 물어뜯으며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씌워진 '내란 수괴'란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 남탓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김용현 역시 이대로 혼자 죽을 수 없으니 윤석열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의 이런 진실게임의 결말은 공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더 추악한 진실이 나오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질 수도 있다.
반란이란 '성즉군왕 패즉역적'이라 했다.
즉, 성공하면 군왕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된다는 것이다.
내란을 일으켜 국회를 해산시키고 자신만의 독재정권을 수립하고자 했다면 그에 걸맞은 배포와 계획을 보였어야 했다.
실패한 반란의 두령들은 대개 "부하들은 내 말을 따른 죄밖에 없으니 내 목만 베고 부하들은 살려달라"고 선처를 부탁한다.
하지만 윤석열의 모습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모조리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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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2 08:1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다 [김누리 칼럼]
수정 2025-01-21
김누리 | 중앙대 교수(독문학)
평생 언어를 다루는 문학 선생을 했지만, 요즘처럼 언어에 절망한 적은 없다.
도대체 어떤 말로도 이 불가사의한 인간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보며 언어의 한계를 절감한다.
이리도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인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극렬 지지자를 선동하고,
휘하의 부하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일삼고,
온갖 핑계로 법 집행을 피해 다니는 이 괴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3비(비겁-비열-비루)형 인간’이 벌이는 행태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최근엔 극우 시위대를 선동해 법원을 공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초래했다.
군대를 동원해 입법부를 침탈한 것도 모자라,
이제 지지자를 선동해 사법부를 습격한 것이다.
개과천선이 불가능한 이런 인간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것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을 이번에도 준엄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거듭된 쿠데타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 사태는 그에 대한 탄핵과 엄단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윤석열을 만들고, 기르고, 권좌에 앉힌 우리 사회의 오래된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다.
윤석열로 상징되는 우리의 낡은 관행과 의식, 규범과 제도가 문제다.
이것은 윤석열이 사라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계속 살아남아 우리 사회를 좀먹고, 흔들고, 결국 무너뜨릴 악습들이다.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다.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이 여론조사에서 제1당에 오르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1970년대에 박정희가 만들어낸 지역주의가 핵심 문제다.
정치적 이성보다 지역적 감성에 좌우되는 정치 행태가 내란 동조 정당을 제1당으로 등극시키는 기괴한 현상을 낳은 것이다.
지역주의 정치 지형을 극복할 선거법 개정 등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한 우리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문제는 윤석열 개인이 아니다.
윤석열은 한국 사회에서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편적 현상에 가깝다.
특히 한국 사회의 지배 엘리트는 대다수가 ‘또 다른 윤석열’이다.
윤석열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그들이 보인 행태를 보라.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법 기술자들,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정치인들, 곡학아세를 일삼는 어용학자들 – 이들의 언행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다.
이처럼 미성숙한 지배 엘리트들의 존재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인간 윤석열이 아니다.
요컨대, 윤석열은 이 나라의 모든 부정적 특성의 앙상블이다.
그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폐단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능을 극단까지 행사했고,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병폐인 신자유주의적 착취 구조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한국 사회 불행의 근원인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했고,
시나브로 사라져 가던 권위주의 문화를 재생시켰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윤석열’을 만들고, 정당화하고, 유지시켜준 잘못된 구질서, 이 앙시앵레짐을 청산하지 않는 한 윤석열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부활할 것이다.
윤석열 내란 사태가 보여준 것은 또한 우리 사회에 수치심의 한계선이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와 장관, 정치인과 법조인들의 궤변과 곡학아세의 언설을 매일같이 듣는 일이 너무나 괴롭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단 말인가.
근원으로 거슬러가면, 윤석열을 키운 것은 극단적인 능력주의 경쟁교육이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교실’이 괴물 윤석열을 잉태한 모태다.
한국의 교실, 이 ‘사활을 건 전쟁터’에서 승자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을 자신이 쟁취한 ‘전리품’이라고 여긴다.
그러기에 여기서 이리도 미성숙하고, 오만한 엘리트들이 자라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내란 사태를 보며 우리 교육의 미래를 걱정한다.
거짓말과 약속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
궤변과 허언을 일삼는 정치인들,
기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장관들 – 이런 파렴치한 엘리트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전교 1등을 하면, 저런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칠 것인가.
윤석열 사태는 한국 교육의 환부를 쓰라리게 드러내면서,
교육혁명의 절박성을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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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2 05:37
윤석열·김건희 통화한 ‘명태균 폰’, 검사가 폐기하라 했다니
입력 : 2025.01.21
‘공천거래 의혹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사로부터 휴대전화 폐기를 권유받았다고 법정에서 폭로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검사가 범죄 피의자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검찰권 남용이자 중대 범죄다.
이런 행위가 대통령 윤석열 부부 연루 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명씨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명씨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창원지법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검사가 나에게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명씨는 또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도 16자리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황금폰’으로 불리는 문제의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윤석열 부부, 유력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한 것이다.
창원지검은 “검사가 민감한 정보가 든 휴대전화를 직접 폐기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지 추궁한 것을, 명씨는 검사가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식으로 공론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마지못한 늑장 수사, 대통령 부부 앞에서 멈춰선 꼬리자르기식 수사 상황으로 미뤄보면 검찰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검찰은 윤석열 부부와 명씨가 나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를 복원해 107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초에 작성하고도 지금껏 덮은 사실이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의 내란엔 그동안 그의 악행과 허위 발언에 철저히 눈을 감아온 검찰 책임이 크다.
명씨에 따르면 검사의 휴대전화 폐기 발언은 검찰에 영상으로 녹화돼 있다고 한다.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창원지검의 부실수사 및 증거은닉 교사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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