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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7 21:17
예배와 기도회 빙자해 키워온 극우정치집회 ‘세이브 코리아’
보수교단 대거 참여한 ‘거룩한 방파제’·‘10.27 연합예배’ 이름만 바꿔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
권종술 기자
발행 2025-03-07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극우개신교 세력 가운데 여의도를 중심으로 ‘세이브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전광훈이 이끄는 광화문 집회보다 손현보 목사 등이 주도하는 여의도 집회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더구나 ‘세이브 코리아’ 여의도 집회는 지난해 보수교단과 보수적 성향의 연합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조직한 ‘거룩한 방파제 국민통합대회’와 ‘10.27 한국교회 2백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주도했던 이들이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해 주요 보수교단이 참여하는 등 세력을 모은 뒤 이름만 바꾸고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를 하는 것이어서 일반 개신교 신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력은 전광훈 이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월 거룩한 방파제 대회
10월 10.27연합예배
사무총장 맡았던
세이브코리아 준비위원장
홍호수 목사 표창한 한교총
윤석열 12.3 내란 이틀 뒤인 지난 12월 5일 개신교 최대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은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와 ‘10.27 한국교회 2백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사무총장을 맡아 집회 실무를 주도한 홍호수 목사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홍 목사는 자유통일당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사무총장을 맡아 극우개신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뛰어왔던 인물이다.
홍 목사는 표창패 수상 한 달 뒤 출범한 ‘세이브 코리아’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는 극우집회를 홍보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교회총연합이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공포심을 활용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이른바 ‘성혁명’의 물결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기에 한국 개신교회가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다짐을 담아 붙인 이름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다.
보수개신교가 중심이 돼 지난 2010년대 중반부터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저지하겠다면서 열어왔던 기자회견을 비롯한 여러 활동이 지난 2023년부터 ‘거룩한 방파제’로 이어졌다.
전국을 돌면서 순례에 나섰고, 지난해 6월 1일엔 서울 대한문 앞 일대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여 ‘거룩한 방파제 국민통합대회’를 열었다.
“동성애 독재를 막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주장하며 정치집회
이들은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저지를 한국교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 주장한다.
이날 대회에서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미래세대를 오염 파괴시키는 성혁명,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선량한 성윤리를 지지하고, 동성애 독재를 막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깨어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고 싸울 것임을 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합국민대회 대회장을 맡은 오정호 목사도 설교를 통해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저지가 안보 문제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오 목사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 기도하는 우리가 대한민국 안보의 역군들이다. 우리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약속하신 놀라우신 복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개신교 주요교단이
힘 실어 준 10.27 조직
고스란히 세이브 코리아로
이런 흐름은 10월 27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악법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로 이어졌다.
동성혼과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주장한 대회엔 보수성향의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한국교회연합회(한교연)은 물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소속 합동·통합·백석·고신·대신·백석 등 주요교단들이 총회를 통해 예배 참가를 공식 의결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조직위 대표를 맡는 등 이른바 대형교회들까지 신도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이끄는 손현보 목사도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손 목사는 예배 설교를 통해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기독교 국가도 교회를 죽이는 반성경적인 법들을 막지 못하니 기독교인 비율이 1%대가 됐다”면서 “대한민국처럼 기독교 국가도 아닌 나라에 오염수가 들어와서 교회의 생태계가 파괴되면 끝난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악법들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실상 예배를 빙자한 정치집회라는 비판이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나왔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예수교 장로회 대다수의 교단이 총회 차원에서 참석을 결정한 10월 27일 광화문 집회는 예배와 기도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 목적이 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이슈이고 장소 또한 광화문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치집회의 성격이 강한 모임”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자 이들은 10.27행사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대회 기획·운영위원장을 맡은 주연종 목사는 “정치색은 완전히 배제되고 정치인 등단도 하지 않고 초청한 분도 없다”며 순수 신앙집회라고 주장했다.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들은 정치 논란이 없었다고 자평했다.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에
맞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세이브 코리아
예배와 기도 그리고
신앙을 빙자한
극우정치활동 본격화
하지만, 세이브 코리아가 출범하면서 이런 약속은 무너졌다.
세이브코리아는 취지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의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했고,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에 맞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12.3 내란 이후 10.27행사 실행위원장이었던 손현보 목사가 대표를 맡는 등 10.27행사를 주도한 이들이 세이브 코리아에 고스란히 참여했다.
지난 1월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세이브 코리아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도 세이브 코리아 비상기도회가 지난해 10월 열린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기획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 연일 무대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는 전한길 강사도 10.27행사를 홍보하며 세이브코리아와 인연을 맺었다.
전한길 강사는 자신의 유튜브에 10.27을 앞두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행사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후에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계속 올렸고, 12.3 내란 이후엔 계엄 옹호, 부정선거 주장까지 하면서 극우발언으로 이어졌다.
예배와 기도 그리고 신앙을 빙자해 극우정치 집회를 여는 세이브 코리아의 행보는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석열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오는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거룩한 방파제는 올해도 국토순례와 기도회 등을 열 예정이어서 조기 대선과 맞물려 활동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 주요교단 등이 이번에도 10.27행사처럼 이런 행보에 대대적으로 참여한다면 종교를 앞세워 극우정치 활동을 돕고, 대선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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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7 20:40
3월 6일은 태극기의 날입니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3/06
▲ '고종이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2호)로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사진=국립중앙박물관 © 서울의소리
태극기는 1882년 조선의 고종이 도안하여 국기로 사용했다.
조선은 현대적인 의미의 국기가 없었으나, 국가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조선 임금의 어기인 태극팔괘도가 있었다.
태극기는 조선군주의 어기인 ‘태극팔괘도’를 일부 변형하여 고종이 직접 도안하여 제작하였다.
1882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것이다.
당시 고종은 태극기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백성을 뜻하는 흰색과 관리를 뜻하는 푸른색과 임금을 뜻하는 붉은 색을 화합시킨 동그라미를 그려 넣은 기를 제작하게 하였다.
하지만 국기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기도 했다.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0월 15일 「국기제작법고시」를 통해 국기 제작 방법을 확정·발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의 태극기는 왕조국가에서 민주국가 바꾸이었기에 국기에 그려진 문양의 상징도 의미변화가 이어졌다.
흰색 바탕은 밝음, 순수, 평화를 상징하며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흰색 자체가 우리 국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태극 문양의 파란색은 음을 상징하기도 하며 붉은 색은 양을 상징하여 음양의 조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네 모서리의 사괘, 건·곤·감·리의 검은색 줄은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등과 창조 그리고 만물의 순환을 뜻하는 것이다.
태극기는 1882년(고종 19년) 9월 제물포 조약의 사후 처리로 3차 수신사 박영효 일행이 일본에 파견되어 갈 때 그들이 편승한 일본 증기선 메이지마루에서 처음 도안하여 사용하였다고 잘못 알려져 왔다.
한편, 박영효는 1909년 이후 본격적인 친일의 길을 걸었으며 일제는 박영효에게 후작이라는 귀족의 작위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박영효의 태극기 창작설은 본인 또는 그의 후손들이 퍼트린 것으로 추정되어 마치 정설처럼 인식되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는 국가의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행사에서도 사용된다. 또한 국민의례로 대표되는 애국가에 반주에 맞추어 태극기가 펄럭이기도 한다. 올림픽 같은 국제스포츠 행사에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런 태극기가 최근 몇 년 사이 국가를 모독하는 단체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자들이 광장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데 이 때 성조기도 함께 흔드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 깃발은 왜 갖고 나와서 흔드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태극기의 의미가 극우의 상징이 되어버렸으며 심지어 파시스트와 테러리스트의 상징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이미 탄핵되고 파면이 예정된 윤석열 자체가 국가를 상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지킨다며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불쾌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과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으로 태극기에 대한 모독이 중단되고 문화융성국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순수한 의미로 사용되는 태극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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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7 20:36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74. 강천석은 변하지 못한다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3/06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천성만 아니라 천석도 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조선일보 강천석을 두고 하는 얘기다.
그가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격주로 쓰는 이른바 ‘칼럼’ 제목에 이재명을 빠뜨린 적이 없었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취임 이래 검찰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며 융단 폭격을 해대고 있는 야당 대표다.
묘한 형태의 검언유착이다.
조선일보의 눈물겨운 아첨이 윤건희 정권의 눈에 들었으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받은 밥상은 딱하다.
최고 권력자로 의심되는 김건희가 강천석의 삶터인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어쩐 일인지 바로 전번 글 제목에서 강천석이 이재명을 빼먹었다.
이제 좀 철이 들었나 싶었지만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허튼 말이 아니다.
3월 1일에 다시 이재명을 들고나왔다.
그가 맡은 논설 고문이라는 직책이 논설을 빙자하여 상대를 고문하는 일을 하는 것일까?
‘이재명, ’87년産 헌법‘ 몰다 추락할 마지막 조종사 되고 싶은가’라는 그럴싸한 제목이다.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자아도취는 쉽사리 고칠 수 없다.
스스로 재미를 봤다고 착각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윤석열의 망상적 사고와 병적인 자아 도취성 확증 편향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고 아직도 조선일보는 그 혼란을 부추기기에 광분하고 있다.
얼마 전에 나는 강천석을 이재명 기생자라고 썼던 적이 있다.
그때 기생충이라는 말이 유혹했지만 사람에게 붙이기에는 지나치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강 씨는 제목에서 이 대표를 빼더니 내용에서 그를 내란 공동정범이라 강변한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말 대신 쓰인 공동정범은 혐오 대상에게는 점잖은 편이다.
공동정범이란 말을 들으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조선일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일까?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공동정범을 가려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 나섰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의 내란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선일보는 지금도 내란 세력을 옹호하기에 야단법석이다.
경찰이나 공수처, 법원 등의 대한민국 공권력을 헐뜯는 조선일보를 보며 그들의 배후가 누구일까 궁금해진다.
혹시 일본 극우 세력이나 그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전쟁 세력은 아닐지 걱정스럽다.
이제 강 씨의 화려한 글솜씨를 챙겨볼 차례다.
독일, 일본, 미국의 헌법을 예로 든다.
그가 헌법을 전공한 학자는 아니니 참고 의견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더구나 자기가 필요한 사실만을 당겨다가 자기 만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버릇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우선 독일의 ‘기본법’에서는 ‘국가를 파괴하는 자에 대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때 독일 국민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쓰고 있다.
국민 저항권에 대한 언급이 돋보인다.
아스팔트 우파들의 밑도 끝도 없는 외침과 우연히 일치한다.
강석천의 깊은 뜻은 일본 헌법에 대한 언급에서도 잘 드러난다.
천황제를 인정한 헌법 1조에 대해 파시즘의 뿌리를 잘라냈다는 진단이 괴이하다.
정상국가 운운하며 전쟁을 할 수 있는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극우파들의 근본이 천황제 아닌가?
아직도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가 우리 안보에는 치명적이다. 미·중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퇴출이 시간 문제가 되었다며 한가로이 말하는 강 씨다.
조선일보가 이 땅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미국 헌법에 이르니 강 씨의 꿍꿍이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개헌 하나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횡설수설 주책을 떨어 온 셈이다.
강 씨에 따르면 정치 안정은 헌법의 결함을 적극적으로 보수했기 때문에 이뤄졌단다. 헌법의 결함을 보수한다는 말이 개헌임을 모를 사람은 없다
.
하지만 윤석열의 내란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급박하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내란 세력의 잔당들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여차하면 달려들어 대한민국의 근본인 민주와 공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다.
1987년에 제정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윤석열 내란 세력이 일으킨 대혼돈 속에서 헌법 개정을 말하는 자들의 저의를 경계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게 마련이다.
지금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있을 때 개헌 얘기는 어설픈 물타기를 넘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진정으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내란에 대하여 철저하게 정리하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하자고 해야 한다.
당연히 민주 공화정을 말살하려던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조선일보는 말을 섞을 자격조차 없다.
강천석은 객쩍은 소리로 더 이상 민주 시민을 고문하지 말라.
강 씨는 오토바이, 대형 트럭 운운하더니 조종사와 추락 등 헛소리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을 현혹하려 들지 말라.
오토바이 면허도 없는 윤석열이란 자가 대한민국을 이 지경이 되도록 부추긴 자가 대체 누구인가?
민주 시민들이 나서 내란 세력을 몰아냈듯 헌법 개정도 그들 손에 맡겨라.
조선일보는 그 더러운 반역의 입을 당장 닥쳐라!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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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7 20:31
둑 터진 친윤들 수사에 공군 오폭까지, 이게 나라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3/07
나라가 온통 어수수선하다.
명태균 게 이트, 이철규 아들 마약 사건, 장제원의 성폭행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다 6일엔 공군 전투기가 오폭하여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주민 15명이 부상당했다.
거기에다 트럼프는 관세를 올리고 반도체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해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경찰과 검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윤석열 파면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조기 대선이 열릴 것 같자 각자도생의 길을 택한 것 같다.
그동안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던 수구들의 비리를 하나씩 꺼내고 있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한편 가장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수사하지 않고 주변인물만 수사함으로써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친윤을 겨냥함으로써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검찰 출신인 한동훈이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당원 지지율이 낮은 한동훈이 경선에서 오세훈과 홍준표를 이기려면 명태균 게 이트 카드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정권이 넘어갈 것 같자 검찰이 미리 보험을 들어둔 것이라는 해석도 많다.
검찰 명태균 수사 본격화
‘명태균 게 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주 명씨를 조사한 데 이어 5일부터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명씨를 조사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의혹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창원지검으로 내려가 5일엔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6일엔 김태열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다.
검찰은 지난 선거에서 오세훈과 홍준표 관련 여론조사 수행 경위와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명씨 변호인 여태형 변호사는 라디오에 출연해 “명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만난 뒤 당내 경선 상대였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단일화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 3300만원을 대납한 것과,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가 세운 공정과 상생 포럼 회원들 6명을 서울시 산하 기관장에 임명한 이유가 수사의 핵심으로 보인다.
검찰, 무속인 건진 강제 수사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4일 오후 전 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건진 법사는 윤석열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과거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10일 불구속기소 됐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 받아
한편 '찐윤'으로 불리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선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의결을 앞두고 검찰 '캐비닛'이 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JTBC는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가 장제원에 대한 준강 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장제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 간치상)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장 전 의원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장제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관련 문자까지 공개되어 코너에 몰렸다.
찐윤 이철규 아들 마약 연루 충격
국힘당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지인 2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혀 있는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이제야 보도된 것일까?
이철규는 경기경찰청장(치안정감) 출신으로 경찰에 발이 넓다.
이것과 보도 지연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철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럴까?
삼부토건 주가조작 100억대 차익 드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성명을 내고 “금감원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 최대주주, 관련 법인 등 10개 안팎의 계좌에서 2023년 5월 이후 수백억 원의 삼부토건 주식을 팔아 치운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주가 급등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차익은 최소 100억 원대에 달한다”고 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 참석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당시 1000원대였던 주가가 그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기간 주가조작 의심 거래 계좌에서 벌어들인 실현 차익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세 차익을 과연 누가 가져갔을까?
여기서 대형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
김건희는 왜 수사 안 하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드디어 캐비닛을 열었다고 보고 있으나, 가장 핵심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 소식은 아직 없다.
오히려 수사를 명태균, 건진, 이철규, 장제원 등으로 분산시켜 김건희 수사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진짜 캐비닛이 열려 날마다 곡소리가 날 것이다.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으면 윤석열 탄핵도 의미가 없다.
계엄도 알고 보면 명태균 황금폰 때문에 선포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김건희는 지금 이 순간까지 비화폰을 들고 여기저기 전화하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진짜 캐비닛이 열릴 것이다.
수구들이 떠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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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7 19:49
尹 탄핵 선고 앞두고 구속취소...서울중앙지법 구속취소 청구 인용
내란 수괴 석방 비판 피하기 힘들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7
7일 오후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미 내란 수괴로 지목된 인물의 구속취소를 결정했기에 법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그 밖에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 인치 절차 누락,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어 적법절차 위반, 범죄 혐의의 상당성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들어 구속취소를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이같은 결정은 상당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윤 대통령은 경호처를 앞세워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조차도 송달을 거부하는 등 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취소했기에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심판 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징계 절차이기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파면 결정이 내려지므로 구속취소가 곧 직무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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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7 19:33
野3당, 法의 尹 구속취소 결정에 일제히 비판
檢 향해 즉시 항고 주문
헌재 향해서도 尹 즉시 파면 주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7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모두 비판 논평을 냄과 동시에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단언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며 검찰의 나이브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봐도 불필요했던 지난 1월 27일 검사장 회의로 하루를 잡아 먹었다"며 검찰이 고의적으로 늑장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하여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가장 시급한 일로 역시 검찰의 즉시 항고를 꼽았다.
아울러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총사퇴도 함께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이 내란죄로 이미 기소가 되어 있기에 검찰은 다시 구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다. 법원은 재판 중 필요하면 피의자를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직권 구속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윤석열은 또한 현재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함으로써 헌재의 파면 심판과 내란죄의 수사를 방해하고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주었던 망언과 같이 스스로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어 외국에 선관위 부정 선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극우파시즘을 퍼뜨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일개 형사 피고인의 수사 혹은 재판을 뛰어넘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대한민국 미래 방향을 뒤틀 우려가 있는 심대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 야기될 국론분열과 한남동 관저 앞이 내란 옹호자들과 극우 파시스트들의 둥지가 될 우려가 높은 점도 함께 들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을 모욕하고 혐오와 배제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참담한 소동에도 굴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신속하게 평의를 진행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를 국민과 함께 고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 역시도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를 세상에 풀어놓았다. 이제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이 무슨 날벼락같은 일이냐?"고 규탄했다.
진보당은 조국혁신당과 달리 법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원 측은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동안 구속기간은 ‘날짜’로 계산했었는데, 윤석열에게만 유독 ‘시간’으로 따져 풀어준 것은 아무래도 석연찮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는 있으나, 지금 정국에서 윤석열 석방은 매우 위험하다."며 "특히 대한민국을 폭동과 내전사태로 몰고 있는 극우내란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내란해도 풀려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제2의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재앙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즉각 항고와 헌법재판소가 아직 윤 대통령이 석방되기 전에 반드시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오는 8일에 열릴 촛불집회에 모여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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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7 19:28
김한나 변호사 "檢, 항고와 별도로 尹 구속영장 재청구도 필요"
구속취소 결정돼도 尹 바로 석방되는 것 아니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7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선 사기가 오른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 사이에선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싹 트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겸 서울 서초구 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나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윤석열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 및 제405조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7일 이내)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이런 김 변호사의 지적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또한 똑같이 알린 사실이다.
형사소송법 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4항에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형사소송법 405조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법원이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해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만일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경우 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구속이 유지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이내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 때에야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김 변호사는 검찰이 항고와는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문을 보면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유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공수처와 검찰은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구속기간을 근거 없이 나눠 사용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들었다.
때문에 김 변호사는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선 검찰이 항고와 별도로 공수처와 관계 없는 새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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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7 19:08
[교수논단]2025년 3.1절과 윤석열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3.07
[굿모닝충청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그 날을 국경일로 제정하고 기념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다.
국경일은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날의 의미를 넘어서, 한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들의 통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국경일이라는 상징을 통해 국민들의 통합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경일의 제정과 기념여부는 학문적으로 논의되는 정책유형론에서 다루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는 5개의 날(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그 가운데 3.1절은 광복절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경일로 기념되어 왔다.
그 3.1절이 올해로 106회를 맞이하였다.
3.1절은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과 압제 속에서 우리 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의 대동단결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날이다.
이 때문에 3.1절은 대외적으로는 자주와 독립의 상징이며 대내적으로는 단결, 연대, 화합의 상징이다.
그런데 단결, 연대, 화합의 상징이어야 할 3.1절이 2025년에는 갈등과 대립, 균열의 날이 되고 말았다.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3.1절의 통합 정신을 상기시켰지만, 이것은 기념식장에서의 허사(虛辭)에 불과하였다.
서울의 광화문 인근은 서로 총을 들지 않았을 뿐, 내전을 방불할 정도의 분열과 대립, 갈등, 상호 욕설과 비난의 아수라장이 3.1절의 실상이었다.
경찰이 둘러쳐 놓은 차벽이 없었다면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를 형국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열과 대립, 상호 욕설과 비난의 아수라장의 중심에 윤석열이 있다.
2025년 3.1절은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둘러싼 어수선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념행사를 주관하여 3.1절의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였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3.1절 기념행사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나름 국민통합과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2025년 3.1절 기념식은 행사를 위한 행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념사는 2년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실제 보여 온 것과는 정반대의 좋은 말 대잔치였다.
필자가 과장하고 있는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
기념사의 주요 내용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만사형통의 국가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윤석열은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해 온 2년 6개월 동안 권한대행이 기념사에서 언급한 좋은 말 대잔치와는 정반대의 행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의 또 한편에는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탄핵을 반대하는 측은 기독교보수주의의 특정 목사들이 주도하는 집회로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의 각 도시에 현수막을 내걸고 소위 총동원령을 내려 3.1절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천만명 집결이라는 어마 무시한 내용의 현수막은 공포감을 자아낼 정도였다.
그러나 그들끼리도 각자의 세를 과시라도 하듯이 여의도와 광화문 양쪽에 각자의 판을 벌려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당한 행위이고 탄핵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전국의 각지에서 동원된 인원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집회에는 여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 수십 명이 자리를 함께하여 탄핵반대를 외쳤으며, 이 가운데 어떤 의원은 공수처,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탄핵반대 측에 맞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탄핵찬성 집회에서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시바삐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 2025년 3.1절 날의 탄핵찬반 집회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원인 제공자는 누구인가?
바로 탄핵심판의 대상자인 윤석열이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공동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도 부족해, 비상계엄이 불발로 끝난 뒤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갈라치기하여 대립과 갈등, 균열과 상호비방을 조장하는 중심에 선 것이다.
그는 구치소에 감금된 상태에서 그의 변호인을 통해 애국시민의 지지를 호소하며 탄핵반대 세력을 부추겼다. 3.1절의 대규모 탄핵반대 집회는 윤석열의 직⸳간접적 선동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작년(2024년) 11월 28일 천주교사제 1,466명은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의 특징적 요소의 하나로 분열을 일삼는 사람을 들고 있다.
이 시국선언문에 따르면 “이어야 할 것은 싹둑 잘아버리고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은 마구 흩어버리는 ‘분열의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통합과 화합에 적극 앞장서도 시원치 않을 판에 대립과 갈등 즉, 분열을 일삼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간담이 서늘하다.
윤석열은 작년(2024년) 광복절 행사에서도 분열과 대립을 자초하는 행태를 보여 광복절 행사자체를 두 동강이 내고 말았다.
정부의 당국자를 비롯한 각종 독립유공단체 등이 매년 함께 참석하여 치러지던 행사가 작년 광복절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독립운동선양 단체는 효창공원의 백범기념관에서 자체적으로 기념식을 치렀다.
기념식을 기념식으로 부를 수 없는 비참한 날이 되고 만 것이다.
3.1절과 광복절은 대외적으로는 자주와 독립, 대내적으로 화합과 단결 그리고 연대의 상징인 국경일이다.
윤석열에 의해 훼손된 광복절과 3.1절의 진정한 의미가 하루빨리 복원되기를 2025년 3.1절을 계기로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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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7 18:25
"尹, 내란 일으킨 이유 김건희 때문이었다"
김건희 무혐의 준 검사 탄핵이 계엄 방아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7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그가 왜 하필 작년 12월 3일에 내란을 일으켰고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방아쇠는 무엇이었느냐이다.
그런데 6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방아쇠는 역시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JTBC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국회가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건 패악질이라며 분노했고 야당이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며 군 투입을 이야기했으며 그 검사 3명은 모두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검사들이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작년 12월 1일 김용현 전 장관을 관저로 불렀다.
JTBC는 당시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을 확인했는데
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날짜와 관련해서도 진술했는데 그가 "꼭 하셔야겠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내일(2일) 감사원장 및 검사 3명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도를 넘은 것이니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며 "최소한으로 간부들 위주로 투입하자고 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군이 투입되는 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다고도 말했다.
실제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눈 다음날인 작년 12월 2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고 윤 대통령은 하루 만인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시점상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이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적 이유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이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로 확인이 된 셈이다.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정황은 또 있었다.
JTBC는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에 파견된 협력단장에게 탄핵안이 실제 발의될지 알아보라 지시하고 꼼꼼하게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약 일주일 전인 작년 11월 28일 부임한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은 부임 당일 오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직접 보낸 문자를 받았다.
지시는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강하다는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로 이뤄졌다.
김 전 장관은 "검사 3명 탄핵 발의 안 했나"라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부터 물었다.
이에 양 단장은 "오늘 안 했습니다. 12월 2일 본회의시 상정 예정입니다" 라고 답했고 김 전 장관은 "12월 2일 상정하려면 그전에 발의해야 하지 않나" 되물었다.
국방부 업무와는 직접 관계없는 검사 탄핵안 발의와 일정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꼼꼼하게 챙긴 것이다.
양 단장은 "가장 빠른 본회의가 12월 2일"이라며 "표결을 위해 이 기간에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라고 탄핵 표결 일정을 설명했고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라고 답했다.
그는 검찰에 "그러면서 탄핵 기사와 함께 관련 국회법 규정 등을 보고드렸다"고 진술했다.
또 JTBC는 김 전 장관이 그 뒤에도 검사 탄핵안 표결 시점 및 김건희 여사 특검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양 단장에게 질문을 이어갔고 이어 '상기 관련 사항은 수시 보고요'라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양 단장이 이같이 보고한 이유는 "전임자로부터 국회에서 돌아가는 여러 현안들을 장관님께 보고하는 업무도 중요하다고 들었다"며 "전임자도 그 일을 계속 해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양 단장은 다음 날인 29일에도 김건희 특검법 진행 상황을 김 전 장관에게 알렸고,
검사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지난해 12월 2일에도 탄핵 관련 기사와 함께 관련 국회법 규정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JTBC는 그가 국회법 130조 등 탄핵소추안 보고 이후의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규정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비상계엄이 김 여사 특검 본회의 표결을 앞둔 12월 3일 선포됐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직속의 국방부 연락관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해 대통령에 보고했고 이는 계엄 날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검사 3인 탄핵과 비상계엄 선포의 연관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JTBC는 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 전 장관이 이른 새벽부터 국회에 파견된 국방부 인사를 다그치며 민주당이 탄핵하려 한 게 몇 번이나 되는지 확인하라고 재촉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답은 '22차례'였고 그날 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담겼다.
12.3 내란 사태 당일 새벽 5시 58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양재응 국회협력단장에게 메시지로 기사 링크를 보냈는데 그 기사 제목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야 탄핵만 18번, 문 정부 때 3배' 였다. 10분 뒤 두 사람이 통화했고 김 전 장관은 양 단장에게 '기사 팩트를 확인하라' 지시했다.
이후 여러 차례 독촉 전화가 이어졌다.
6시 46분 김 전 장관이 전화해 "사실 확인이 되었냐"고 물었고 양 단장은 "아직 안 되었다"고 답했다.
이어서 8시 38분 김 전 장관이 다시 전화해 묻자, 양 단장은 "금방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3분 후인 8시 41분 "윤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시도는 총 22번, 22대 국회 개원 이후엔 11번"이라 보고했다.
이렇게 새벽부터 다급하게 확인한 야당의 탄핵 시도 횟수는 당일 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반영됐는데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입니다"고 했다.
JTBC는 대국민 담화문의 초안이 김 전 장관이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양 단장은 검찰에서 "김 전 장관이 탄핵 횟수를 확인하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고 담화문을 작성하는 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의 정황은 대통령이 계엄을 위해 어떤 논리를 고안했는지 내란 2인자 김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드러났듯이 명태균 게 이트 역시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과연 자신의 부인 치부를 덮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인지 되묻게 만드는 대목이다.
또한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인식이다.
헌법 65조 1항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인 셈이다.
국회가 탄핵을 너무 남발한다면 그건 엄연히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할 일이다. 당장 지난 2004년 야당 주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함부로 탄핵소추했을 당시 국민들은 그 해 4월 열린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손을 들어주며 야당을 심판했던 바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두고 '패악질'이라며 계엄군부터 투입해 국회를 해산하려 들었다.
즉, 그는 국회를 행정부와 동등한 지위의 헌법기관으로 인식하지도 않았고
적대 세력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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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7 02:47
술, 무궁화폰, 진급, 유튜브…내란 세력 감별법 [세상읽기]
수정 2025-03-06
김종대 |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준 뼈아픈 교훈이 있다.
말이 안 되는 음모론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할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분명 그날의 헌정 문란 사태는 우리의 인지와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현실적인 사건이었다.
국회 기능 마비와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그날 밤은 일찍부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경고하며 대비해왔던 야당에도 충격과 공포였다.
무엇보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본인이 지독한 음모론자였다.
여기서 우리의 상식과 순리는 무너져버린다.
그러나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저러한 음모론에 휘둘린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언제 지붕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천장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이보다는 지붕이 무너질 수 있는 희미한 신호를 포착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강구할 일이다.
분명 공직 세계 안에서 내란을 획책할 새로운 파벌이 등장하는 징후가 있었다.
그 징후들은 지금에 와서 내란 세력을 감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첫번째 징후.
군과 경찰의 중요 직위자들이 권력자의 공관이나 안가에 수시로 모여 엄청나게 술을 마시거나 밀담을 나눈다.
계엄은 술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윤석열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들을 모아놓고 비상대권을 말한 지난해 11월30일 한남동 공관에서의 만찬에서 참석자의 음주량도 만취 수준이었다.
이전에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대통령과 술을 먹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한남동 공관촌 만찬 뒤 차에서 내려 구토했다.
이런 현상은 양조업자의 매출에는 기여했을지 모르나 국가에는 위험이었다.
삼청동 안가와 한남동 대통령 공관, 국방부 장관 공관이 주로 술 모임의 장소로 활용된다.
두번째 징후.
이른바 ‘무궁화폰’이라고 불리는 비화폰으로 자신들만의 비밀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호처의 비화폰 운용 내역은 정부 내의 또 다른 정부, 일명 ‘딥스테이트’가 존재함을 밝혀줄 것이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민간인 노상원까지 연결되는 소통의 비밀 공동체는 우리가 몰랐던 세계이자 또 다른 비공식 정부일 가능성이 높다.
이 소통 체계를 이용해 윤석열은 사령관들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윽박질렀다.
세번째 징후.
무력을 지휘하는 인물들에 대해 진급과 보직에서 비정상적인 파격이 나타난다.
연거푸 두차례 고속 승진하여 자리에 오른 조지호 경찰청장,
이미 진급 적기가 경과해버린 중장 4차 진급자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계엄 하루 전날 내쫓아 1년에 5개 보직을 전전한 김봉수 합참 차장,
이와 대조적으로 합참 차장으로 이동한 지 하루 만에 계엄사 부사령관을 맡은 정진팔 중장 등등.
계엄 이전의 군과 경찰 인사는 심하게 요동쳤다.
네번째 징후.
“(김용현이) 많게는 매주 3~4회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에 대한 극우 동영상을 보내 가스라이팅 했다”는 곽종근의 진술이다.
노상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동영상을 정보사 영관급들과 공유했다.
극우 유튜브는 내란 세력에게 행동 지침이자 강령이었다.
술, 비화폰, 진급, 유튜브는 정부 안에서 정치적 파벌이 형성되는 신호다.
지금 구속되어 조사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 가담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반면 이 네가지에 해당되지 않아 술자리에서 배제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은 내란 세력에 포함되지 않았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아예 명령을 거부했다.
내란 세력을 감별하는 데는 이 네가지가 전부일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총선 전부터 “윤석열의 경비계엄 선포”를 우려했다고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말한 바 있다.
총선 직후 용산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와서도 걱정은 수그러들지 않았나 보다. 그는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계엄을 말했다.
이재명은 윤석열에게서 무엇을 본 것일까.
아마도 깊이를 알 수 없는 증오심이었을 게다.
권력자의 증오심은 모든 합리적 검토를 생략하고 권력자의 주관과 변덕에 좌우되는 무질서한 명령과 혼란으로 이어졌다.
그날 밤에 육군 2군단의 한 대령은 수도방위사령부의 육사 선배와 통화하며
“대통령이 뭘 노린 거죠?”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국회 현장에 출동한 계엄군은 더 이상 윤석열의 감정에 따르지 않고
새벽에 회군해버렸다.
술 취한 계엄은 그걸로 끝났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570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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