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3-07 01:07
{a}
부의 대물림 상속, 경제와 사회를 흔든다
상류층은 물려받을 재산 규모가 더욱 커져 노동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5-03-06
편집자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 상위 5%는 상속으로 50만 달러 이상을 받는 반면, 하위 50%는 1만 달러도 못 받는다.
이런 불평등은 교육과 자산 축적을 포함한 삶의 여러 측면에서 대물림된다.
부유한 부모를 둔 자녀는 더 좋은 학교에 다니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더 안정적인 재정적 출발점을 갖는다.
상속은 단순히 부를 넘겨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이동성을 둔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상속세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룬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How to get rich in 2025
~~~~~~~~~~~~~~~~~~~~~~~~~~~~~~~~~~~~~
"연봉 4~5천? 독신에 재산까지 있다니, 우리 딸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제인 오스틴은 『오만과 편견』에서 19세기 독자에게 빙리의 연간 수입 4~5천 파운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넷 부인이 왜 그토록 흥분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건 자명했다.
빙리는 상속자였고,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좋은 상대와 결혼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부유한 국가들이 오스틴 시대와 비슷해지고 있다.
상속이 경제와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 통계 기관들은 대규모 일회성 지급을 추적하기 어려워 상속에 대한 데이터를 거의 발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코노미스트지는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현금, 부동산, 예술품 등의 연간 ‘상속 흐름’에 대한 학계의 추정치를 수집했다.
1900년대 초반 일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방대한 주식 포트폴리오와 부동산을 물려주면서 상속의 총가치가 GDP의 20%를 넘기도 했다.
20세기 내내 상속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최근 다시 급등하며 2010년대 말에는 평균 GDP의 10%에 달했다.
올해만 해도 부유한 국가에서 약 6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상속될 전망이다.
많은 국가에서 자산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UBS 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53명이 상속을 통해 억만장자가 되었다.
벌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84명이었으니, 그 차이는 크지 않다.
프랑스에서는 GDP 대비 연간 상속 규모가 1960년대 이후 두 배로 늘었고,
독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거의 세 배로 증가했다.
영국에서는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소득 대비 상속의 중요성이 두 배나 높아졌다.
이탈리아의 경우 상속 규모가 GDP의 15% 이상을 차지해 현대판 베넷 부인이 딸들을 로마의 화려한 사교계에 내보낼 만한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을 역행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아일랜드다.
아일랜드에서는 상속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최근 몇 년간 큰 변화도 없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노동자가 임금으로 100달러를 받을 때 사망자는 평균적으로 20달러를 상속으로 남긴다.
그러나 이 수치도 상속사회로의 전환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최근 몇십 년 동안 가족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상속받을 사람의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영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 감소로 인해 개별 상속인이 받는 금액은 최근 수십 년 동안 24% 증가해 약 6만 파운드(1억1150만 원)에 이른다.
상속세 감소도 상속인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유산의 비율을 높였다.
20세기 초 미국과 영국에서 상속세 수입은 전체 세금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 정치인들이 이 세금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로비의 영향을 받았고, 또 다른 이들은 부유층이 높은 세금을 피해 해외로 떠날 것을 우려했다.
그 결과 오늘날 부유국에서 상속세는 정부 수입의 1% 미만을 차지한다.
호주, 캐나다, 인도, 노르웨이,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아예 상속세를 폐지했다.
미국에서도 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976년부터 2000년 사이, 미국 내 20개 이상의 주에서 자산 이전세가 폐지되었다.
대중문화 역시 상속의 부상을 반영한다.
TV 시리즈 「석세션」은 아버지의 미디어 제국을 차지하려는 형제자매의 치열한 싸움을 그렸고,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은 싱가포르 재벌가로 시집가는 여성의 시련과 갈등을 다뤘다.
시네시아 다프릭스 스위니의 『더 네스트』부터 존 랜체스터의 『캐피탈』까지 현대 소설도 거액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겪는 복잡한 문제를 깊이 파고든다.
『캐피탈』에서 한 인물이 런던의 집을 상속받을 때 이런 말이 나온다.
"적나라하고도 서글픈 계산이었다. 자산 감소 항목으로는 어머니가, 자산 증가 항목으로는 엄청난 돈더미가 있었다".
상속사회가 다시 떠오르는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부의 증가,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경제 성장의 둔화다.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소득 대비 부의 가치는 급락했다.
유럽에서 수많은 건물이 파괴됐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현금과 국채의 가치를 갉아먹었다.
정치인들이 부유세와 국유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밴더빌트가 등 많은 부유한 가문이 이런 흐름 속에서 재산을 날렸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급상승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 때문이었다.
영국에서 개인 소유 부동산 가치는 1990년대 중반 GDP의 130% 수준(약 1조 파운드)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GDP의 270%(약 7조 파운드)까지 치솟았다.
한편 주식시장도 호황을 누렸고, 부유세는 찬밥 신세가 됐으며, 최근까지 인플레이션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 자산관리 회사와 인덱스 펀드의 등장으로 부유층은 과거처럼 재산을 탕진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다.
베이비부머들은 주택 가격과 주식시장이 급등하던 시기에 성년이 됐고 자연스럽게 부를 축적했다.
독일은 65세 이상 인구의 5분의 1이지만 국가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베이비부머가 인구의 20%에 불과하지만 자산의 절반인 82조 달러를 손에 쥐고 있다.
이제 이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유산이 후손에게 넘어가고 있다.
세 번째 요인은 경제 성장 둔화다.
연구에 따르면, 경제 성장이 느린 국가일수록 국민소득 대비 부의 축적 속도가 빠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인구 증가율과 생산성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 자체가 지체되고 있다.
우리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과 아일랜드처럼 성장 속도가 빠른 국가들은 독일과 이탈리아처럼 성장이 더딘 국가들보다 상속에 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역으로 상속 붐이 경제 성장 둔화 흐름을 더욱 가속할 수 있다.
발자크 시대와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이제 성실한 노동이 아니라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나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에서 한 인물이 이렇게 말한다.
“넌 앞으로 10년 동안 비참하게 살아야 할 거야. 법원 바닥을 혀로 핥아야 할 수도 있어.”
그는 월급을 선택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상속을 받는 편이 훨씬 낫다고 강조한다.
21세기 프랑스에서도 상위 1% 상속인의 소득이 상위 1% 노동자의 소득보다 많다.
이런 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창업 대신 결혼에 더 신경을 쓰면 혁신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미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오래전부터 쇠퇴하는 추세다.
https://vop.co.kr/A0000166823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6 19:27
[김경호 칼럼] "검찰특수본, 군 지휘체계 흔드는 기소 멈춰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윤석열·김용현·노상원의 '진짜 책임'이나 제대로 수사하라"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3.06
오늘 공개된 정성욱 대령 공소장을 보면,
검찰특수본이 ‘내란중요임무종사자’라는 이름으로 군 내부의 지휘계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시한 자’와 ‘지시받은 자’를 동일선상에 놓아 죄를 묻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문상호·노상원·김용현 등 명백히 위법 명령을 지시한 핵심 책임자와, 단지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하급 군인을 같은 ‘공모공동정범’으로 포섭하는 것은 법리와 사실 모두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군대라는 조직은 상명하복 체계를 근간으로 한다.
부하 군인이 설령 명백히 위법한 명령임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하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위법 명령에 대한 복종은 그 나름의 징계·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의 범위와 정도는 실제로 명령을 ‘기획하고 지시한’ 자와 단순히 ‘이행한’ 자가 엄연히 달라야 한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부하 장교들을 ‘중요임무종사자’로 몰아넣는 기소는, 군 조직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의 전형적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정성욱 대령 사건에서 드러났듯,
이미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공식 발표해 현장 실행이 전무했음에도, 검찰은 정성욱 대령에게 관여도 하지 않은 “선관위 청사 침입·점거” 같은 상상 속 행위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지시에 의해 수동적 대기에 그친 장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책임원칙을 무시하고 사건을 부풀리는 ‘머릿수 늘리기 기소’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군 조직의 위계질서는 강고하다.
부여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곧장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하물며 정보사 소속 군인의 경우, 더욱 엄격한 보안·계통이 작동한다.
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을 깨닫고도 즉시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함에도,
이를 단순히 “공모공동정범”이라 단정하는 것은 지휘권을 남용한 자들과 하급자들을 동일 책임으로 묶어버리는 몰상식한 처사이다.
검찰특수본이 군 지휘체계의 특수성과 책임원칙을 애써 외면한 채, 위법명령을 지시한 핵심 인물과 그렇지 않은 부하 장교들을 구별하지 않고 싸잡아 기소하는 현실은 심히 우려스럽다.
수사는 무조건 ‘많이 엮는다’고 해서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진정한 개혁과 정의 구현을 원한다면, “707단장 김현태 대형처럼 명백히 적극 가담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법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지시자와 단순 이행자를 한데 묶는 식의 기소가 계속된다면,
군 조직은 물론 법치주의 자체가 중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검찰특수본은 지금이라도 자성해, 무리한 기소를 즉각 거둬들이고,
군 지휘체계 특수성에 부합하는 책임소재 규명을 다시금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검찰특수본은 대신 윤석열·김용현·노상원의 ‘진짜 책임’이나 제대로 수사했어야 했다. 검찰 조직의 명운은 이미 끝났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34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6 19:01
'K엔비디아'가 나쁜가? 한국 성공 사례는 이미 있다
주민에 배당금 나누는 신안군 '햇빛연금', 누적 수익액 220억 돌파...조례 통해 '이익 공유제' 실현
25.03.06
강제윤(bogildo)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국민펀드' 구상을 가지고 말들이 많다. 국민 기업 하나 잘 키워 배당 수익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데 뭔 태클들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쌍수를 들고 환영해도 모자란 판에.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 주는 것이 그리도 배 아프고 싫다는 것인가?
모든 기업의 이익은 소수의 기업 오너와 투자자들만 독점해야 한다는 소린가?
국부펀드가 활용되고 있는 대만의 TSMC까지 갈 것도 없다.
한국에서도 성공적인 K엔비디아 성공 사례가 있다.
그것도 가장 작은 기초자치단체인 전남 신안군이다.
4년만에 누적 수익 220억... 주민과 이익 나누는 '햇빛연금'
▲전남 신안군 임자면 '태양광 이익 배당금(햇빛연금) 지급' 현장. ⓒ 신안군 제공
지난 2021년에 시작된 신안군의 태양광 발전소 '햇빛펀드'인 햇빛연금 누적 수익액이 불과 4년만에 220억 원을 넘어섰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2021년 첫 지급액 21억 원으로 시작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3분기에는 100억 원을 돌파하더니 2024년 4분기까지 모두 220억 원을 돌파했다. 태양광 펀드만으로도 이 정도니 해상 풍력이 완공돼 바람펀드, 바람연금까지 배당되면 그 금액은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5일,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시행 중이다.
풍력, 태양광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을 에너지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주민들에게도 나눠 주도록 처음 만들어진 제도다.
이익 공유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탐욕스러운 개발업자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등 방해를 해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받았고 법정까지 갔지만 결국 이런 방해를 뚫고 이익 공유제를 정착시켰다.
조례에 따라 주민들은 풍력과 햇빛 발전소에 30%까지 지분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30%를 나누지 않으려고 개발업자들이 조례제정을 방해했던 것인데 신안군이 이를 뚫고 주민들의 지분 참여를 관철시켜 낸 것이다.
끝이 아니다... 연금 받는 주민과 배당액 더 늘어날 예정
▲풍력 발전으로 '바람연금'이 가능하다. ⓒ 강제윤
향후 신안군 해상에 건설 중인 전남해상풍력이 완공되면 신안군 주민들은 바람연금까지 더하게 돼 올해부터는 연간 연금 수익액이 120억 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또 신의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되는 2026년부터는 군민 배당액이 연간 137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신안군은 2023년 5월부터 햇빛아동수당도 지급 하고 있다.
2024년에는 18세 이하의 아동 약 3000명에게 각각 80만 원을 지급했다.
2025년 올해에는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의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펀드의 놀라운 혜택이 아닌가?
현재 햇빛연금 혜택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인 안좌, 자라, 지도, 사옥도, 임자도, 비금도 등 6개 섬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햇빛아동수당을 포함한 대상은 군민의 43%가 혜택을 보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자은면 해상풍력과 신의면 태양광발전시설까지 완공되면 햇빛·바람연금을 받는 주민은 52%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신안 군민들은 연간 6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얻게 될 예정이다. 3만8173명에 불과한 신안군 인구도 전년보다 136명이 증가했다.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연금혜택을 주고 인구 증가의 성과까지 가져온 신안군의 이 국민펀드,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과연 나쁜 제도인가?
K엔비디아 펀드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국민들이 안정적인 연금 받으며 평등하게 잘 살도록 해주겠다는 정책을 반대하는 그 머릿속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833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6 17:26
"김구가 진짜 중국인이냐" 묻는 아이들... 참담하다
[아이들은 나의 스승] 손현보 목사 황당 주장, 유튜브 타고 퍼져...패륜적 행태에 분노
25.03.06
서부원(ernesto)
▲194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 회의에서 연설 중인 김구 선생. 당시 한반도의 분단을 막고자 했던 중요한 시도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 백범김구기념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 교회 목사가 학생들 앞에서
"김구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중국의 국적을 취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순신의 10배, 50배 더 위대하다" 등의 주장을 폈다.
지난 4일,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대안학교인 '세계로 우남 기독 아카데미' 개교식 자리에서다. '우남'은 이승만의 호다(관련기사 : "김구는 중국 국적, 이승만이 이순신보다 위대"하다는 목사 https://omn.kr/2cg7v).
백 보 양보해서, 이승만이 이순신보다 위대하다는 주장은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낸 '소신 발언'으로 눙칠 수 있다.
그러나 김구를 중국 국적으로 단정하는 건, 엄연한 사실 왜곡이며 혐중 정서에 기댄 비열한 수작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학교에서 사실인 양 떠벌리는 건 범죄나 다름없다.
혹자는 '무지의 소산'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현직 교사의 눈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정직과 진실을 배울 권리가 있다.
한창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넘쳐날 때 거짓과 왜곡에 길들지 않도록 하는 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
확증편향을 통해 극우적 사고에 빠지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극우 유튜브 통해 퍼저 나간 손현보 목사의 주장
"선생님, 김구가 진짜 중국인으로 귀화했나요?"
한 아이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손현보 목사의 황당한 주장은 극우 유튜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아이들에게 시나브로 퍼져 나가고 있다.
누가 최초로 주장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돼버렸다.
그 주장을 여러 극우 유튜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떠들다 보니, 수업 시간에 진지한 표정으로 사실 여부를 묻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이들 중엔 '비주류 학자의 견해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아예 명백한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마저 있다.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스마트폰을 켜서 유튜브 영상을 보여준다.
극우 유튜버의 주장이 다른 극우 유튜버의 논거로 활용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가짜 뉴스가 범람하다 보니, 이젠 진실 여부를 따져보려는 움직임조차 드물다. 철부지 아이들조차 이미 진영 논리에 길들어있다.
특정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는 무조건 진실이거나 거짓이라고 단정한다.
마치 정치인들을 싸잡아 욕하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옥석을 가리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임시정부 끝까지 지켜낸 이가 김구인데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지난 4일 부산 강서구 교회 본당에서 열린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 개교식에 참석해 "김구는 중국 국적"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명백한 거짓이다. ⓒ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이순신 장군마저 '의문의 1패'로 내몬 이승만 띄우기는 그의 업적만으로는 불가능한 과업이다.
'건국의 아버지', '국부', '한미동맹의 설계자' 등 그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 추앙한다고 해도, 아이들 사이에서 '런승만'과 '탄핵 원조'라는 두 별칭만으로 그의 이름은 일순간 추레해진다.
이승만을 두둔하다가도 이 말만 나오면 꼬리를 내리고 만다.
그를 띄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동시대의 위인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비유컨대, 태종무열왕과 문무왕의 삼국통일을 돋보이게 하려면 고구려의 보장왕과 백제의 의자왕은 범부만도 못한 비루한 인물로 규정되어야 한다.
후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룬 왕건은 '지렁이와 사통해 낳은' 견훤으로 인해 청사에 우뚝한 것이다.
이승만을 띄우기 위해 선택된 인물이 바로 김구다.
하지만, 평생 조국의 독립을 위해 멸사봉공 헌신한 김구의 생애에서 '오점'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테다.
부패한 봉건왕조에 맞섰던 '대장 김창수' 시절의 불꽃 같은 삶부터 '삼팔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민족의 분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던 노년의 사자후까지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다.
그가 침체한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조직한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문제 삼기도 어렵다.
도쿄의 궁성 앞에서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한 이봉창 의사와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고위 장성들을 폭살시킨 윤봉길 의사의 의거 배후에 김구가 있었다.
차마 '야만적 테러'로 간주하는 일본의 입장에 동조할 순 없는 노릇이다.
해방 후 김구가 신탁통치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는 점을 꼬집는 것도 뭣하다.
일각에서는 그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취지를 곡해해 저지른 패착이며, 결국 그의 성급한 판단이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을 불러온 직접적 계기라고 지적한다.
나름의 설득력을 갖춘 주장이지만 반탁 운동에 숟가락을 얹은 이승만이 비난할 내용은 아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여의치 않자, 김구가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당시 중국 정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걸고넘어진 걸로 보인다.
그는 3.1 운동 직후 중국으로 망명했고, 곧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했다.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임시정부가 와해 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조직을 지켜낸 이가 김구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도 감동하지 못할망정 몽니 부릴 일은 아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직후 중국의 지도자 장제스는 '중국의 백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한 사람이 해냈다'고 극찬하며 김구의 독립운동을 물심양면 도왔다. 우리 정부가 해방 후 장제스에게 건국훈장의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한 것도 그래서다.
'괴물'은 되지 말자
이승만을 띄우기 위해 김구를 깎아내리려는 모습도 안타깝지만,
어떻게든 김구를 중국과 엮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에선 측은하기까지 하다.
김구의 숭고한 삶을 중국에 대한 맹목적 혐오를 활용해 더럽히려는 패륜적 행태가 기막힐 따름이다.
노파심에 얹자면, 김구를 도왔던 장제스의 중국은 지금 대만의 뿌리인 국민당 정부로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정부와는 아예 다르다.
진정 이승만을 이순신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띄우고 싶다면, 애꿎은 김구를 끌어들여 욕보이려 하지 말고 '이승만의 업적'으로만 승부를 걸어라.
따위의 확증편향에 찌든 싸구려 영화 말고,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이승만의 공과'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편이 낫다.
장담컨대, 이승만 띄우기의 반대편 토론자들은 차고도 넘친다.
솔직히 개인적으론 손현보 목사와 방송에 나와 끝장 토론을 벌여보고 싶은 욕심도 있다. 비록 지방 고등학교의 일개 교사이지만, 그의 근거 없는 주장들을 얼마든지 논박할 자신이 있다.
역사 전공자로서, 그의 '혹세무민'으로부터 '세계로 우남 기독 아카데미'에 다니는 아이들을 건져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발동한다.
끝으로, 손현보 목사와 '세계로 우남 기독 아카데미'의 교사들에게 간청한다.
아무리 진실이 조롱당하고 거짓이 판치는 요지경 세상이라고 해도,
삼척동자도 아는 역사적 사실을 대놓고 부정해서야 되겠는가.
미래 세대 아이들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늘어놓는 건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반기독교적 행위다.
우리 '사람'은 못 되어도 '괴물'은 되지 말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820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6 04:32
교육의 힘이 내란을 막았다 [왜냐면]
수정 2025-03-05
유기홍 | 전 국회의원· 21대 국회 교육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임박했다.
만약 지난해 12월3일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떤 세상이 됐을까.
탄핵의 원인이 된 비상계엄 선포를 돌아보면서 교육의 힘을 새삼 깨닫는다.
우리가 어떻게 내란을 막아낼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가 의심되는 이들의 교육적 배경을 살펴보자.
윤석열과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세력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형성된 ‘87년 체제’ 이전의 학벌 중심 엘리트주의, 체벌이 당연시되던 권위주의적 학교에서 교육받은 세대다.
독재정권 시절 권력 엘리트를 상징하는 소위 ‘육법당’(육사와 서울대 법대)의 잔재들이다.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조태용(이상 서울대),
박성재(고대 법대) 등 정관계 인사들, 군부 쪽은 김용현(육사 38기), 노상원(41기), 박안수(46기), 곽종근(47기), 이진우(48기), 여인형(48기), 문상호(50기) 등이다.
그렇다면 그 위태로웠던 내란의 밤, 내란을 막아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러 한계는 있었지만 직선제 개헌 등 상대적으로 민주화된 87년 체제 이후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다.
이들은 전교조(1989년 창립)의 참교육 운동을 경험하고, 신자유주의적이라 평가되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등 부분적 학교 자율화의 계기가 된 5·31 교육개혁(1995년)의 영향을 받았다.
또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보 교육감 선출로 실시한 민주시민 교육, 혁신 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교와 교육이 달라졌다.
그 결과 덜 권위적이고, 더 자율적이고, 체벌이 없어진 학교에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가 탄생했다.
바로 이들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2017년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했고,
이번 내란의 밤에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와 장갑차와 총구 앞을 막아섰다.
이들은 광장에서 빛의 혁명,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농민들과 연대, ‘키세스단’으로 진화 발전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응원봉과 선결제, ‘난방버스’ 등은 새로운 세대의 자유분방함과 창의력을 잘 보여준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군인들의 변화다.
결정적 순간에 시민들을 존중하고, 소극적 행동으로 또는 법규 준수를 이유로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한 젊은 사병들과 조성현(수방사 제1경비단장, 헌재 증언), 권용환(합참 계엄과장, 국회 증언) 등 장교들 역시 체벌 없는 학교와 구타·기합이 사라진 군대에서 성장한 세대들이다.
1980년 광주의 계엄군과 2024년의 계엄군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4일 이후 탄핵 정국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백골단과 서부지법 테러 등에서 나타난 혐오와 폭력의 문제가 그것이다.
일부 극단적 종교인과 정치인,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에 이용당한 측면도 있으나,
여전히 우리 교육이 차별과 배제, 혐오와 폭력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 민주화에 따라 변화·발전한 교육의 힘으로 내란을 막아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절감했다.
과도한 경쟁교육, 여전히 서열화된 대학과 엘리트주의, 혐오와 차별, 학교폭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1월23일 출범한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는 새로운 교육을 주창한다.
12·3 내란의 밤과 탄핵 정국을 겪으며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날 출범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경쟁에서 협력으로,
표준화에서 다양화로.
공부를 잘하는 소수만 우대받는 교육에서 모두를 존엄하게 바라보는 교육으로,
입시를 위한 교육에서 삶을 위한 교육으로.
불신과 통제 중심에서 신뢰와 자치 중심으로”
나가길 기대해본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8551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6 04:27
판사의 수난! [왜냐면]
수정 2025-03-05
박경구 |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지난 1월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미수(88살)를 넘어서도 나라 살림에 신경이 쓰인다.
젊어서는 어둡고 으스스한 군사독재를 30년이나 겪으면서도, 우리 역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가 아니겠나 싶어, 비굴하지만 기다리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작년 말, 이 나라 최고 집권자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난데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그 옛날 군사 쿠데타를 흉내 내려 했다.
기가 막혔다.
다행히 나라 운이 다하지는 않았던지, 간발의 차이로 신새벽 국회가 소집되고, 민주 시민들이 무장 군인들을 저지하는 바람에 위기는 막았으나,
그러잖아도 문제투성이던 나라 살림은 그 뒤처리에 온통 쑥대밭이 되고 있다.
뒤처리 중에서도 시급한 것이 이 기상천외의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인데, 발령자만이 아는 엉뚱한 사유로 밤중에 군을 동원해, 비상계엄하에서도 손댈 수 없는 헌법기관(국회)부터 공격하는 행위가 당일 텔레비전(TV)으로 생중계된 마당에,
‘내란’말고 더 이상 무슨 시빗거리가 있겠느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다.
아직도 최고 권력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우두머리가 계엄해제 당시의 담화와는 달리, 수사에 협력하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소수 세력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2차에 걸쳐 발부한 판사의 막중한 체포영장이 근근이 집행되고, 구속영장도 장고 끝에 발부되어 겨우 신병 확보가 이루어졌다.
실은 핵심 증거가 피의자 측에 집중되어 있고, 출석마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신병 확보(구속)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영장이 발부되던 그 날 새벽, 구속을 반대하는 극우 시위자들이 경찰을 제압하고 법원 내로 침입하여 청사를 파손하면서 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다고 판사실 문까지 부쉈다.
판사에게 공개적인 테러가 시도되다니,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우두머리를 탄핵 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사무실로 찾아가 압력을 넣고, 심지어 집회에 나가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고 선동하는 의원까지 있다.
눈물 난다.
수년 전 어느 봄날 독일 뮌헨에서 보덴호 가는 칸막이 열차에서, 한국의 ‘촛불혁명’에 감탄하던 오스트리아 출신 노교수의 열변에 으쓱해졌던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든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고, 행정부와 달리 각자 독립된 개개 법관(판사)의 수평적 집합체다.
그래서 판사는 직무상 상관도, 부하도 없이, 각자 헌법이 정한 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외롭고도 겁나는 직책이다.
반세기 전 일이다.
초임 판사로 부산지방법원에 부임했더니, 맨 처음 주어진 직무가 관내 각 경찰서에서 당일 신청한 구속영장들을 혼자서 심사·결정하는 일이었다.
무려 50명 넘는 사람들의 신병을, 이 애송이 판사가 어디 조언 한마디 들을 수도 없는 밤중에, 자기 방에 홀로 앉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오랜 세월에도 그 중 한 사건이 기억난다.
기독교 종파인 ‘여호와의 증인’ 병역기피 사건이 두 건이었는데, 의문을 가지면서도 영장은 둘 다 기각했다.
그 종파 교리는 잘 몰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를 손에 드느니 차라리 징역을 살겠다는 가상한 확신범들의 손에 쇠고랑을 채운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싶었고,
거기다가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소환에도 순응함으로써,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었다.
뒤에 알고 보니, 당시 많은 판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묻지마’ 영장을 발부하고 있었다.
하루는 가까운 곳에서 이비인후과를 하던 친구 병원을 갔다가, 인근 미군 부대 헌병대장을 만났다.
친구가 나를 판사라고 소개하자, 장교는 벌떡 일어서서 거수경례를 하면서 영어로 “각하(your honor), 만나서 반갑습니다” 했다.
내가 일제 때는 ‘재판장 각하’로 호칭되다가 지금은 각하가 없어졌다고 했더니,
그는 “유럽이나 영연방은 지금도 판사를 작위 없는 귀족(법복의 귀족)으로 대우하는 나라가 많고, 미국 역시 ‘사법권 우월 국가’가 되어 판사에게만은 존칭을 붙인다”면서, 그때부터는 내게 무엇인가 물을 때마다 꼭 말머리에 ‘써(sir)’부터 붙였다.
내가 “미국에서는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다가도 혹 판사가 들어오면, 영화를 중단하고 판사를 소개한 다음, 다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더라”고 하자,
그는 “현직뿐 아니라 전직 판사도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했다.
그렇다고 미국 판사가 별나게 재판을 잘한다거나,
인격이 고매하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광활한 영토에다가 어수선한 다민족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떠받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그 어렵고도 고달픈 직책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무엇을 위한 사법권의 독립이고, 누구를 위한 법관의 존엄인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85514.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6 04:10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윤석열의 ‘나 혼자 산다’ 책략 [박현 칼럼]
박현기자
수정 2025-03-05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지난해 10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를 묻자 “(본인이) 살기 위해 됐다”고 주장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삶을 최종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대통령을 자기 생존을 위해 했다니 이럴 수도 있나 싶었다.
그동안의 행태들을 볼 때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내밀한 대화를 해온 인물이 아니던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이 발언을 다시 떠올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펴낸 책을 보면, 지난해 12월10일께 윤 대통령은 자진사퇴 요구에 이런 입장이었다고 한다.
‘결국 탄핵으로 가겠지만 당이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까지 몇번이고 탄핵을 계속 부결시켜달라.’
이때는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였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지고 경제와 외교 불안이 가중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만 챙기겠다는 속셈이었다.
그의 속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경호처의 관저 봉쇄로 1차 체포영장 집행(1월3일)이 무산되며 공권력 간 초유의 충돌 사태가 우려되는 시점이었던 7일,
그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해라.’
이렇듯 윤 대통령의 자기중심주의는 상상을 초월한다.
자신을 지켜주는 경호원과 정당한 공무 집행을 하려는 경찰이 어떻게 되든, 국민들이 두 진영으로 갈라지든 말든, 경제와 외교가 어떻게 되든 별 상관하지 않는다는 태도였다.
오직 자신(그리고 아내)만 생존하면 된다는 심보였다.
탄핵심판 최후진술은 그의 민낯을 보여주는 결정판이었다.
의도적 거짓말과 확증편향, 그리고 선동으로 채워진 최후진술은 살아남기 위한 교활한 책략이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만천하에 드러난 범죄 행위마저 자신이 짜낸 ‘대안 서사’에 억지로 끼워맞췄다.
자신은 털끝만큼도 잘못한 게 없으며, 모든 게 야당·노동단체 등 반국가세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공작이라는 것이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더 빨리 믿는다. 충분히 반복하면 조만간 믿게 된다’는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선동 교본을 떠올리게 한다.
더 섬뜩한 것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편향을 방증하는 대목들이 눈에 띈다는 점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그는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청년 등에게 미안하다면서도 또다시 시민들을 선동했다.
다수 시민이 겪을 고통은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다만, 그는 계엄 선포가 왜 12월3일이었는지에 대해선 침묵했다.
하필 하루 전 명씨의 ‘황금폰 공개’ 폭탄선언이 나오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표결을 한주 앞두고 친한계에서 찬성 시사 발언이 나오던 때였다.
‘정권의 성역’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포위망이 좁혀 들어오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내란 사태를 겪으며 권력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영국 사상가 엘리아스 카네티는 권력의 본질을 꿰뚫은 저서 ‘군중과 권력’에서 ‘살아남는 자가 권력자’라며 이렇게 말한다.
“권력의 아주 오랜 구조, 즉 권력의 심장부는 바로 권력자가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대가로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그는 1920~30년대 불안과 동요가 들끓고 결국 나치즘과 파시즘이 발호했던 독일·오스트리아 등에서 청년기를 보낸 뒤 평생을 군중과 권력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바쳤다.
그의 통찰력에 기대면 윤 대통령의 행동들도 상당 부분 설명이 된다.
그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정적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 했다.
친위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었을 게 분명하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이라도 벌어졌다면 얼마나 많은 이가 희생당했을지 생각하면 아찔하다.
그는 최후진술 뒤에도 변호인을 통해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
마치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닥치는 대로 건물과 숲을 파괴하는 괴물을 연상케 한다.
그는 짧은 기간임에도 이미 정치·경제·외교·역사·의료·과학·검찰·군대 등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을 망가뜨릴 만큼 망가뜨렸다.
이제 그만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거짓 선동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이런 민주주의 파괴자를 감싸고도는 여당의 행태다.
일부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는 망발을 해도 지도부는 내버려둔다.
그게 제 무덤을 파는 행위인 줄도 모른다.
무책임하고 아둔한 국민의힘 지도부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는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5441.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6 03:59
"원희룡과 우크라이나 간 삼부토건 주가급등, 김건희 개입 의심"
금감원, 지난해 100억원대 시세차익 포착 조사... 민주당, 김 여사 연루 의혹 제기
25.03.05
글: 류승연(syryou) 이승훈(youngleft)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삼부토건이 10년 만에 다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838.5%로,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삼부토건 모습.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을 둘러싼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원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에는 진상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된 데다, 부실기업이었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떠오르는 과정에 권력 개입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00억 원대 시세차익' 삼부토건 자료 넘겨 받은 금감원, 6개월째 조사 중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거래소로부터 삼부토건 주식 이상 거래 심리 결과를 넘겨받아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는 지난 4일 금감원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들, 조 전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은 최대주주 등이 2023년 5월 이후 수개월 동안 삼부토건 주식을 집중적으로 팔아치워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을 금감원이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삼부토건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같은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해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조사 결과 발표 시기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싼 금감원 조사와 관련해 "금감원 담당자를 불러 1시간 동안 문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실체적 내용은 아직 밝힐 수가 없고 그래서 양해를 해달라라는 회피성 답변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의심하게 된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하기 한 달 전에 '우리는 해외 사업 안 하겠다'라고 공시까지 했던 기업"이라면서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삼부토건이 끼어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또 "이후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를 무상으로 주겠다, 거의 10조 원 상당의 차관을 초저리로 (빌려)주겠다고 했다"며
"누가 봐도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할 텐데 삼부토건이 원희룡 전 장관을 따라 (포럼까지) 갔고 (폴란드 한 건설 회사와) MOU도 체결했다, 주가가 상승하겠구나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삼부토건이 애당초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과 함께 이날 인터뷰에 응한 김규현 변호사 역시 "주식 시장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삼부토건이 기업 사냥꾼들에 넘어간 일종의 쉘, 조개껍데기 (기업이라는 사실을) 다 안다"며
"주가조작 세력은 기업 껍데기를 인수해 호재성 정보(펄, 진주)를 넣어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실현해 팔고 떠나는데 전형적으로 여기에 이용되는 기업 중 하나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력 이용해 호재 만들었나... "차명계좌 통한 자금 흐름 추적해야"
▲삼부토건은 근래 특별히 주가가 급등할 사업 실적이 없었음에도 두 차례 주가가 출렁거렸다. ⓒ 김성환 의원실
삼부토건이 국가 재건사업 테마주로 분류되는 데 '외부의 힘'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연결고리가 있는 김건희 여사를 그 '힘'으로 의심해왔는데 이 전 대표가 해병대 출신 지인들과의 단톡방에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실제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또 이 전 대표가 이 메시지를 올린 시점도 삼부토건의 폴란드 방문 전(2023년 5월 14일)이었다.
당시 이 카톡방에 들어가 있던 김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카톡방 인원들이 그해) 3월 달쯤 만났는데 그때도 자기소개하다가 삼부토건을 소개시켜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업 얘기를 많이 했다"며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다.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올라왔을 때도 또 삼부토건 사업 얘기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주가조작 세력들은 주가를 띄우기 위한) 호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며
"근데 이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를 끼워 넣음으로써 너무나도 손쉽게 '펄(호재)'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권력이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보도된 100억 원에 대해 "대주주 일가의 차익만 100억"이라며 "그런데 어느 주가조작 세력들이 자기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하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전 대표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와 관련해 "김 여사라든가 삼부토건 조씨 회장 일가들은 이 전 대표가 친분을 수십 차례 많이 강조해 온 (인물들)"이라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종호 전 대표가 계속 얘기해 왔던 게 전환사채(CB)"라며 "주가가 떴는데 대주주 일가가 팔았다는 소문이 들면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차명으로 CB를 발행한 뒤, 주식을 팔아 차익을 대주주에게 갖다 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현한 차익이 누구한테 흘러들어가는지, 자금 흐름을 다 추적을 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건희 특검법 통해 계속 수사해야"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김 변호사가 제기한 모든 의혹들이 거의 사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을 향해 눈을 감지 마라.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데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등장했던 이종호 전 대표가 삼부토건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며
"이번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을 실시해야 할 당위성 또한 더 분명해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검법 시행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805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댓글을 입력하세요.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6 03:56
일본을 덮친 '2025년 문제', 한국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
40세 이상 일본 국민은 의무적으로 '개호 보험' 가입... 문제는 돌봄 인력 부족
25.03.05
박은영(peydiamond)
나는 2009년 일본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2014년 일본인과 결혼해 두 아이를 키우며, 현재는 도쿄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느덧 40대에 접어든 우리 부부의 최근 관심사는 자녀 교육과 부모님의 노후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은 어딜 가나 고령자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한국에 계신 친정 부모님의 모습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2024년 9월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625만 명으로 전체의 약 29%를 차지한다.
이는 유엔에서 정한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를 훨씬 넘긴 수준이다.
한국보다도 먼저 초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이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을까.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
올 들어 일본의 각종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2025년의 문제'라는 말이다.
1947년부터 1949년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가 올해를 기점으로 모두 75세가 된다.
일본은 이를 '2025년의 문제'라고 부르며 수십 년 전부터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일반적으로 75세가 넘으면 노화로 인해 질병과 부상의 위험이 커지고 인지증(치매)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위험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회 복지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일본 정부가 지난 2000년도에 내어 놓은 정책이 '개호 보험'이다. 다소 생소한 개호(介護)라는 단어는 '곁에서 돌보아 주다'라는 뜻이다.
'아픈 사람의 곁에서 돌본다'는 뜻의 '간병'과 유사한 단어다.
40세 이상의 일본 국민은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납부 급액은 대상자의 거주 지역과 소득에 따라 다르다.
현재 65세 이상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국 평균 월 6014엔(한화 5만 7500원) 정도라 알려져 있다.
개호 보험 수급 대상자는 두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둘째는 40세부터 64세 이하 중 정부가 지정한 특정 질환을 앓는 경우다.
암, 류머티즘 관절염, 골다공증 등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16개의 질병이 이에 해당한다.
수급 희망자는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배정받을 필요가 있다.
등급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중증 환자의 경우 요(要 )개호 1~5단계로, 경증의 경우 요(要) 지원 1, 2 단계로 나뉜다. 숫자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하다는 뜻이다.
등급이 정해지면 수급자는 전담 요양보호사와 함께 요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요양과 관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전체 금액의 10%~20%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는 보험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 수급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하다.
방문 요양사 이용, 입욕 서비스, 재활 치료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동 휠체어나 전동 침대 같은 복지 용품도 보험 적용 대상이다.
집 내부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턱을 없애는 등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40세가 되면 월급에서 빠지는 개호 보험
지난해 8월로 만 40세가 된 남편의 월급명세서에도 개호 보험 항목이 추가되었다.
남편은 "월급이 더 줄어들게 있었네?"라고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우리 부부는 이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만 해도 개호 보험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얼마 전 소천하신 남편 지인 오카다(81) 씨도 그중 하나다.
10년 전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그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병의 특성상 뼈 마디에 관절통이 생겨 5년 전부터는 휠체어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해졌다.
개호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재택 간병을 위해 주택을 개조하고, 보조금으로 전동 침대와 휠체어를 구입했다.
병원 이동 시 이용하는 교통비에도 보조금이 지급됐다.
오카다 씨 부인인 요시코(76) 씨는 "보험의 혜택이 없었다면 10년 가까이 간병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이 아니라 지역 완결형 정책
오카다 씨 가정을 지탱해 준 이 개호보험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바로고령자가 생활하는 지역 사회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는 사실이다.
개호 보험이 도입되기 전만 해도 일본의 고령자 요양 정책은 '병원 완결형'에 가까웠다. 그러나 개호 보험을 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실시하게 되면서 '지역 완결형' 정책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일본의 각 지자체에는 고령자의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지역 포괄 지원 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이곳은 고령자와 그 가족들이 간병 및 복지에 관한 각종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
나와 같은 동네에 사는 쿠리하라(41) 씨도 지자체의 도움을 받으며 홀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다.
고향에서 혼자 지내시던 쿠리하라 씨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자, 외동딸이었던 그녀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 근처로 모셔왔다.
아직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어머니를 간병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요개호 등급을 받은 후 지자체의 도움을 받게 되자 상황은 한결 나아졌다.
요양 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식생활을 점검했다.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복지 시설을 안내해 주고, 보조금으로 간병에 필요한 각종 복지 용품도 구입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인력... 한국은 어떻게 될까
이처럼 개호 보험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가 고령자를 돌볼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돌봄을 맡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고령자 돌봄 관련 2040년에는 약 70만 명의 정도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인력난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14년 인력 확보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약 10년간 대책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관련 인력들의 보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일본은 IT와 AI 등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노인 돌봄 관련 인력들의 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병 로봇들도 계발, 생산되고 있다.
어느 민간 기업이 발명한 간병 로봇의 경우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 입소자들을 인식하고 움직임 탐지 기능을 사용해 요양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의료 관계자들에게 전송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로봇은 인간 대신 요양 시설을 순찰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뉴스를 통해 한국도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40년에는 인구의 35%가 고령자라는 일본에 비하면 아직 젊은 나라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낮은 출산율 등을 고려하면 일본보다 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 사회가 고령자들도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하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노인의 나라' 일본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까?
2025년 문제를 헤쳐나가는 일본의 모습을 주목해 볼 일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442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6 03:51
[사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지금까지 금감원 뭐 했나
수정 2025-03-05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했던 삼부토건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주식을 팔아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를 추진하며 각종 이벤트를 벌였는데 여기에 삼부토건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폭등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이미 경영 악화를 겪고 있었고,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애초부터 자격이 안 되는 기업을 정부가 띄워주고 이를 주가조작 세력이 이용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삼부토건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원대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거래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주가조작을 의심할 근거는 차고 넘친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023년 5월14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쓴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평소 윤석열 대통령 및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실제로 ‘삼부 체크’ 대화 다음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방한해 이튿날 김 여사를 만났고, 또 다음날엔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협정에 가서명했다.
5월22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여기에 대기업들과 함께 삼부토건이 동행했다.
삼부토건 주가는 이즈음부터 폭등해 7월까지 5배가 올랐다.
이 전 대표가 최소한 정부의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거래에 활용한 정황이 뚜렷해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지난해 10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감원에 넘겼다. 하지만 금감원은 여태껏 본격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
이복현 원장 취임 뒤 금감원이 특별사법경찰 기능을 강화해 카카오 주가조작 혐의 등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등 직접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 대조된다.
김 여사와 현 정부의 연루 가능성이 짙은 사건이라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자는 속셈인가. 지금이라도 금감원은 정도대로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5503.html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