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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6 03:12
[사설] 마은혁 임명 않는 최상목 대행의 헌법 파괴 행위
민중의소리
발행 2025-03-0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국무위원들과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헌법적 의무라고 결정했음에도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헌법 파괴행위다.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숙고할 점이 있다는 데 다수가 동의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할 때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국무위원들의 비판을 의식한 건지 이번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며 임명을 보류하는 모양새다.
마 후보자 임명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임명을 보류할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행정부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를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최 대행은 임명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잡히는 것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힘 주장과 일치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총리가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마 후보자 임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한 총리 탄핵심판을 이유로 임명을 미룬다면 그 자체로 헌재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극언을 감싸는 여당의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동조하는 꼴이다. 국민의힘 속내는 어떻게든 8인 체제의 헌재를 유지해 ‘윤석열 탄핵’ 판결의 정당성을 깎는 데 있다.
최 대행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지금까지 최 대행의 행보는 하나하나가 헌법 파괴 행위였다. 임명을 처음 보류할 때는 “재판관 선출은 여야 간 정치적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라고 돼 있는 헌법 조항을 자기 멋대로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자’라로 바꾼 것이다.
헌재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더니 그 결정을 이행하는 것도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
헌법도 헌재 결정도 우습게 여기는 최 대행의 초헌법적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6816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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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6 03:01
[기자수첩]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목격한 국힘 의원들의 본모습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3-05
“최재형이는 이래서 안 돼.”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대심판정 취재석 바로 뒷자리에 자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누는 대화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최재형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보는 듯했다.
최 전 의원은 ‘탄핵 반대’ 입장을 지닌 고교 동창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이라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대다수 시민들의 인식과 다르지 않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 생각했지만,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은 많이 불편했던 모양이다.
이날 탄핵심판에는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방청하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김기현, 추경호 의원 등 중진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몰려들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에 흠칫 놀라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 모두가 윤 대통령의 궤변에 동조해서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SNS에 올리는 글도, 카메라 앞에서의 발언도, 집회장에서의 선동도 그저 지지자를 겨냥한 전략적인 메시지일 뿐이며, 탄핵이 현실화되면 곧바로 태세 전환에 들어갈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공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였지만, 이 신뢰가 무너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추경호 등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있다. 2025.03.01. ⓒ뉴시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종합변론은 야당 비방과 간첩몰이, 각종 음모론의 재탕이었다. 변론 때마다 특유의 존재감을 뽐내던 김계리 변호사의 “나는 계몽됐다”는 발언이 나올 때엔 아득한 인식 차에 절로 입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매우 흡족한 변론이었던 모양이다.
김 변호사의 종합변론이 끝나자 “잘하네”라는 극찬이 이어졌다.
극우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영상으로 재생될 때에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감탄이 의원들 사이 오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막아선 시민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줄 때는 아무런 반응 없이 침묵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심지어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온 대목에서는 이에 호응하는 반응까지 나왔다.
대법원 판단이 끝난 투표지를 부정선거 증거라며 심판정 화면에 띄우자 일부 의원들은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듯 ‘어머’라며 놀란 것이다.
한숨을 쉬거나, 애써 외면하는 방식으로 선을 긋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어쩌면 헌재에서 목격한 이 모습이 내란 사태를 보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모습이었을까.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극우세력과 결별하지 못하는 상황을 넘어,
극우세력에 경도된 정치집단의 모습.
단순 득표 전략을 넘어 이미 내재된 극우화.
시간이 갈수록 이 본색을 드러내는 데에도 거침이 없어졌다.
삼일절 극우 집회에는 37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당당히 참석하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겪고도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모두 때려 부셔야 한다. 쳐부수자”고 선동하는 의원도 등장했다.
사실상 부정선거론에 발맞춘 선관위 공격과 사전투표 폐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조기대선이 이뤄지면, 이들이 하루아침에 계엄 책임론을 인정하고 극우세력과 손절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외부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지도 모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방청한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며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는 우리나라보단 오히려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더욱 걸맞은 비유인 것 같다.
https://vop.co.kr/A0000166816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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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6 02:27
서천호와 김용현이 말하는 헌법재판소는 무엇인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3/04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듯하다.
구성원 9명중 3인은 국회 몫이며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들 9명의 사상과 이념은 모두 다를 수 있다.
국회 추천 몫과 대법원장 추천의 몫을 따로 지정하도록 구분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념적 사장적 시각에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다양성의 보장 때문이다.
1987년 민주헌법이 만들어지면서 헌법재판소가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필요하다는 여야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로 둔 서천호 의원이 지난 삼일절 탄핵 반대집회 연설에서 돌연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그가 한 막말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이자 해당행위”,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표현이 과하게 들렸을 수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그동안 헌법기관의 불신 탓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당은 서천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서천호 의원은 경찰대 1기생 출신이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면서 경찰 출신인 그가 내란행위를 조장하는 막말을 일삼은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구속수감중인 김용현은 그의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는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지난 2025년 1월 19일 오전 3시경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사건이 있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윤석열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던 수백여 명의 윤석열 지지자들이 03시 10분경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습격·점거해 시설을 파괴하며 경찰과 민간인, 기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폭동 사태가 있었는데,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차은경 판사에게 테러를 가하기 위해 벌인 내란 사건이었다.
김용현과 서천호가 국가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선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계엄령의 위헌 위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윤석열에게 파면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8:0의 압도적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계엄령과 내란행위에 대해 파면과 처벌이 예정된 대통령을 꾸짖는 발언을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또 다른 폭동과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그들에게 헌법재판소는 무엇인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만이 옳은 판사라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여당의 국회의원과 전직 국방부 장관이 국가기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국가기관과 사법기관을 믿고 따를 것인가.
서천호 뿐만 아니라 국힘당 지도부도 제발 제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https://www.amn.kr/5236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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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6 01:29
무서운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는 고육지책이었다"
당권 탈취 목적으로 국민의힘·정치 검찰과 내통한 세력 색출 목적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매불쇼에 출연해 재작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부결 호소문을 올린 것이 검찰과 내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내 일부 세력들을 솎아내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일부 세력들이 검찰과 내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배경에는 민주당 내 당권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매불쇼에 출연한 이 대표는 "당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얘기한거 맞춰보니 당내 일부와 검찰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더라"며 "당의 일부와 짰다는 증거는 없고, 연관성은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 대표 본인이 2023년 6월 만났던 한 인사가 한 말을 들었다.
이 대표는 그 인물이 자신에게 "사법처리 될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그만 두지 않으면 일이 생길 거다.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고 대놓고 당대표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정한 '사퇴 시한'이 검찰의 영장청구 시점과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추측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사퇴하면 봐준다. 사퇴 안 하면 영장 동의해서 구속시킨다"며 당 내 일부 세력들이 당권 탈취를 위해 체포동의안에 표결해 자신을 구속시키려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되면 옥중에서라도 내가 사퇴하지 말아야지 이런 계획도 짜고.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A안,B안 해놓고, 최고 지도부들과 의논해서 비상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이럴 땐 이렇게 하자 해놓고, 예상한대로 가결된 것이다"고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다만, 제가 그때 정무적인 것들이 있는데, 반대할 거냐 찬성할 거냐. 가결을 해달라 공개적으로 요구해서, 부담없이 가결해서 넘어오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가 요구해서 가결한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부결해주세요 해서 가결해 버리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래도 '부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가결이 될 것을 각오를 했다"며 자신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 '부결 호소문'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위임을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가결한 규모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일 본인이 "가결해 주세요"라고 해서 전원이 동의를 할 경우엔 가결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지만 "부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소위 비명계 세력들은 "옳다꾸나" 싶어 가결표를 행사할 것이고 이렇게 드러난 '배신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렇게 고육지책을 쓰게 된 이유는
개인적 감정 때문이 아니라 당을 살리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정당 또는 폭력적 집단하고 암거래를 하는 이 집단들 살아남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나.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감수하고 부결 요청을 해서 가결 동의자를 최소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민이 책임을 물을 거라고 본 것이다"고 밝혔다.
즉, 당권 쟁취에만 눈이 멀어 국민의힘 혹은 정치 검찰들과 암거래를 하며 당을 좀먹는 세력들을 걸러내기 위해 이런 고육지책을 썼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 대표의 고육지책은 대성공을 거뒀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사법리스크' 올가미를 씌워 대선 출마 자체를 봉쇄하려 했고
민주당의 자중지란을 유도했지만 당원들은 오히려 더 똘똘 뭉쳤고 가결표를 행사한 '배신자'들을 색출하려 들었다.
결국 이로 인해 당권 탈취를 목적으로 검찰과 내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명계 세력들은 더욱 고립이 가속화됐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 세력들의 '보스'라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설훈·김종민·홍영표·박영순 전 의원 등 이낙연계가 새로운미래를 차려 떨어져 나갔고 조응천·이원욱 전 의원 등도 이준석·천하람 의원 계열 등과 함께 손을 잡고 개혁신당으로 갈라져 나갔다.
그 밖에 이상민·김영주 전 의원 등은 국민의힘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비명계 세력들 대부분이 자진해서 당을 떠났고
민주당 내에 남아 있던 비명계 세력들 다수는 경선에서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 줄줄이 낙천되며 당 내 세력 재편을 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렇게 당 내 물갈이에 성공한 이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헌정사 최초로 야당 단독 과반을 달성하는데 성공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못 이뤘던 호남 28석 싹쓸이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패배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가감 없이 밝혔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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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6 01:22
방심위 팀장의 양심고백으로 들통난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장경식 "류희림 쌍둥이 동생이 민원 제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5
뉴스타파의 보도로 알려졌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이 방심위 장경식 전 종편보도채널팀장의 양심고백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류 위원장은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2023년 뉴스타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윤석열 검증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고 본인이 별다른 회피 없이 심의에 참여해 방송사 중징계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이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 측은 해당 민원의 접수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장경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은 최민희 위원장이
"보고서(가족과 지인이 민원을 낸 사실을 적시한 보고서), 류희림에게 보고하러 갔다는 여러 정황이 있고,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나"라는 물음에 "보고했다"라고 답했다. 장 전 팀장은 그간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관련 사실 보고를 부인해 왔다.
이어 최 위원장이 "증인이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류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나"라고 묻자 장 전 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장 전 팀장은 갑자기 증언을 바꾼 이유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있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다. 수사기관 (출석) 이전에 과방위에서 제가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또 장 전 팀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뒤, 류 위원장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이 "장경식 전 팀장이 권익위 조사에서 류희림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뒤 장경식 팀장에게 류희림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라고 두 차례 말한 일은 있습니까"라고 묻자 장 전 팀장은 "하셨다"고 했다.
장 팀장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보고를 류희림 위원장에게 했다는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권익위와 방심위의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공문을 공익신고자에게 보냈다.
이보다 앞서 3명의 공익신고자(2023년 12월 23일)와 방심위 직원 149명(2024년 1월 12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출동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했고, 권익위는 2024년 7월 8일 방통심의위에 셀프 조사하라며 송부 결정을 했다.
방심위 감사실은 7개월간 조사해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 신청 여부를 류희림 씨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회신했다.
현재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날 나온 장경식 전 팀장의 증언은 류 위원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언이다.
따라서 경찰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국회는 류 위원장의 탄핵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류희림은 장 전 팀장을 회유해 위증하게 하고, 이후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며 2차례 치하했다고 한다.
범죄를 모의하고 사주하는 것을 넘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직원에게 위증을 강요한 범죄 수괴의 진상이 낱낱이 드러났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류희림의 위증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언론 장악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권익위와 방심위, 경찰의 공모 관계는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23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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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6 01:14
공수처, 심우정 총장 수사 착수
비화폰 감추려다 혹 더 붙인 檢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5
검찰이 '보완 수사 필요' 핑계를 대며 경찰이 신청했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3번이나 반려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5일 심우정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등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대표 김한메)은 지난 2월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김 차장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3차례 반려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검찰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각각 세차례와 두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경호처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수사 필요’ 등의 이유로 번번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역시 12.3 내란 사태에 연루돼 있고
비화폰 서버를 김성훈 차장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이 내란에 연루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갖가지 핑계를 대며 구속영장을 반려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에 민간위원이 검찰 처분의 적절성을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영장심의위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경우는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기에 지난 1월 15일에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는 물론 검찰총장과 검사 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수처가 심우정 총장과 이진동 차장 등에 대한 혐의를 포착할 경우 단독으로 기소까지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비화폰 증거 인멸을 도와줄 시간을 줬다가 되려 혹을 더 붙인 꼴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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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6 01:11
잇달아 터지는 권력 실세들의 비리 의혹들...도대체 왜?
일각서 제기되는 '한동훈 대권후보 추대' 프로젝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5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탄핵심판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입증해야 했으나 그는 최종변론까지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정당성만을 강조했을 뿐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조기 셧다운 가능성이 가속화되자 그간 감춰져 왔던 정권 핵심 인사들과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의 비리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그 시작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
오 시장은 명태균 게 이트에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고 있는데 사실 이미 작년 11월 경부터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음알음 나왔으나 12월 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잠시 묻혔다.
그러나 2월에 들어 검찰과 경찰이 앞다투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오 시장을 향한 수사기관의 경쟁적인 수사는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극우 세력들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여권 대선 예비후보들 중 지지율 2위를 달렸던 오 시장은 최근 그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다.
오 시장을 향한 '수술'에 들어간 수사기관의 칼날은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로 향하고 있다.
홍 시장 역시도 명태균 게 이트의 늪에 빨려 들어간 상태고 여론조사비용 대납,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이 다시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인지 홍 시장 역시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여권 대선 예비후보들 중 지지율 4위로 밀렸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 턱밑까지 따라잡혔다.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다.
오세훈, 홍준표 두 여권 내 유력 대선 주자들에 이어 이젠 윤핵관으로까지도 번지고 있다.
이철규 의원의 경우 아들이 '던지기'로 액상 대마를 찾던 것이 경찰에게 적발돼 논란이 발생했고 장제원 전 의원 역시도 10여 년 전 여비서 성폭력 의혹 사건으로 경찰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또 같은 날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터져 나왔다.
즉, 그간 '윤석열'이란 성벽 안에서 온갖 논란도 다 피해갔던 김건희 여사와 윤핵관들이었는데 '윤석열'이란 성벽이 무너지니 그간 감춰졌던 비리 의혹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한 셈이다.
이는 수사기관들의 '권력 눈치보기'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물론 기성 언론들 역시도 오세훈, 홍준표 두 여권 내 유력 대선 주자들에 대한 의혹들을 앞다투어 보도하는 것에는 또 다른 시각도 있다.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기자 등이 제기한 바 있는 이른바 '한동훈 대선 후보 추대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작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당 내에서도 또 당원들 사이에서도 '배신자' 낙인이 찍혀 대권 가도에서 완전히 탈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탄핵 이전까지는 여권 내 대선 주자들 중 지지율 1위를 달렸으나
그 후로는 계속 순위가 밀리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이어 4위까지 주저앉았다.
그러나 오 시장과 홍 시장 등은 모두 명태균 게 이트라는 족쇄가 있는 반면 한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명태균 게 이트에서 자유롭고 현재까지도 딱히 명태균과 어떤 커넥션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나온 바가 없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잠시 국민적 시각에서 멀어졌던 명태균 게 이트가 다시 부각되면 언제든 솟아날 구멍은 있는 셈이다.
강진구 기자는 검찰 내에서도 친윤 VS 친한 파벌 싸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윤·한 갈등 이후 친한계 검사들은 상대적으로 검찰 내에서 약체 세력이 됐는데 이들 입장에선 검찰 조직의 미래를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잡범'으로 취급해서 어떻게든 보내버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즉, 친윤계 검사들처럼 억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면서 같이 끌어안다가는 둘 다 죽을 판이 되니 검찰 조직이라도 살리기 위해선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들 역시도 본질적으로는 검찰 조직 인사들이니 조직의 이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자면 다음 대권은 자신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줄 대통령이 필요하다.
현재 탄핵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갈수록 극우화되며 극우 인사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사이익을 얻어 여권 대선 주자들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윤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될 경우 과연 그 때까지도 지지율 1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무엇보다 김 장관이 검찰 조직을 제대로 봐줄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
검찰 입장에서 가장 잘 맞는 대통령은 한동훈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때문에 우선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을 명태균 게 이트로 엮어서 '수술'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발가벗겨 망신을 준 뒤 한동훈 전 대표 외에는 어떤 대안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검찰의 작전이란 게 강진구 기자의 주장이다.
기성 언론 중에선 조선일보가 특히 '한동훈 대선 후보 프로젝트'에 진심인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일보 역시도 기본적으로는 보수 정권 재창출을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시장과 홍 시장은 명태균 게 이트라는 족쇄가 있고 김 장관은 이미 9년 전 20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구 갑에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무려 25%p 가까운 격차로 대패해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난 인물이다.
또한 김 장관의 경우 너무도 극우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 중도층의 표를 당겨올 만한 매력도 전혀 없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과 기성 언론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문제는 국민의힘 당원들이다.
현재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탄핵 반대' 단일 대오로 뭉쳐 있고 국민 전반적 여론과 역행하며 그들만의 팀을 완성한 상태다.
그런 입장에서 '배신자' 낙인이 찍혀버린 한 전 대표가 무사히 대권 주자에 등극할 수 있을지 또 설령 등극한다고 해도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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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6 01:00
뉴스타파 "尹 파면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 없을 수도"
'여야 합의' 핑계 대며 조기 대선 날짜 공표 미룰 가능성 있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5
뉴스타파가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물론 최 권한대행 역시 '여야 합의' 핑계를 대며 자의적 해석을 일삼았기에 그 점을 악용해 또 시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뉴스타파 이범준 기자는 "많은 사람이 탄핵 인용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대통령직 파면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차기 대선 시점을 여름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며 예상치 못한 변수를 던졌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선거를 미루는 등 선거를 조작하는 것은 장기 내란의 전형적 방법이다. 이와 관련 전두환‧노태우 내란도 장기 내란이었다"고 덧붙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79년 12월 12일에 발생한 12.12 내란 사태였다.
이들의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987년이라고 했고 대법원은 1981년이라 했다.
내란이 내란 진행 중이던 1980년 10월 전두환은 헌법을 개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제11대 대통령에서 다시 제12대 대통령이 됐다.
이처럼 특정 집단이 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이 모두 내란을 구성한다.
이런 역사적 사례를 볼 때 또 국민의힘이 갈망하는 것이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위 '사법리스크'를 넘지 못하고 자빠지는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헌법 68조 2항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위법인 공직선거법 35조 1항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된다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하고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선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범준 기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즉각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할 지 여야 간 합의가 없기에 대통령 선거를 곧바로 공고하기 힘들다. 여야 합의가 정해지면 그때 대통령 선거 일을 공고하겠다"며 여야 합의 핑계를 대고 치졸한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변수를 내놓았다.
이 기자는 그 이유를 그가 지금 보이는 헌법과 헌재에 대한 태도 때문이라고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건이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정계선‧마은혁‧조한창 중 마은혁 후보자만 쏙 골라서 '여야 합의' 핑계를 대고 임명을 보류했다.
그는 “재판관 선출은 여야 간 정치적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 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서 마은혁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것일 뿐(2025헌라1)”이라고 했다.
물론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수라고 명시된 조건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헌법 111조 2항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고
3항엔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법 6조 1항에도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했을 뿐이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을 '임명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여기에 '여야 합의' 핑계를 댄다거나 제멋대로 골라서 뽑을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태는 명백히 삼권분립을 침해한 위헌적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문서를 공개했지만 요지부동이었고,
결국 이러한 임명거부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지만 시간을 끌고 있다.
이범준 기자는 헌법은 국회의 선출만 정하고 있으며 1994년에도 제1당 민주자유당 의석수가 제2당 민주당 2배에 이르러, 민자당이 2명, 민주당이 1명을 추천했던 사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국회 의석 분포 역시 1994년과 비슷하므로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최선을 선택한 것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한 명을 추천하는 방식에 합의하지 않았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3명을 다 선출하거나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한 명을 추천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헌법을 새로 쓰고 있다.
이런 법 조문 임의 해석은 비단 최 권한대행만이 했던 것은 아니다.
그 이전 한덕수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를 핑계로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며 의무를 방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여야 합의가 없이 통과된 법안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총 25회의 거부권을 남발했다.
이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다.
그나마 이승만은 12년 동안 장기 독재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 평균 거부권 횟수가 더 많다고 봐야 한다.
이 또한 엄연히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이다.
국회는 신라 화백회의나 몽골 쿠릴타이 같이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다.
헌법 49조에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다수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다.
'여야 합의'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일 뿐 그것이 곧 다수결의 원칙을 대체하거나 이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이는 역으로 '소수의 독재화'를 낳을 수 있다.
다수결의 원칙을 거부하고 협치를 강요하며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사보다 우위에 두려는 '소수 독재'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범준 기자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볼 때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조기 대선 공표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정한 헌법 제111조 제3항을 사실상 새로 쓰고 있고 구체적으로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부분을 “3인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자”로 임의 해석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을 임의로 해석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 …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부분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 …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임의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1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고,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도 있지만 이는 헌법이 아닌 정치 상황에 달려 있다.
게다가 그가 선거를 관리하는 6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는 이번 내란의 피의자이며 국회의 내란 특검법을 거듭해서 거부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이범준 기자는 "이것이 윤석열과 추종 세력이 벌이고 있는 장기 내란의 효과이기도 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오매불망 바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의 올가미에 걸려 낙마하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정말 최 권한대행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3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조기 대선 공표를 미룰 가능성이 마냥 허황된 시나리오라고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선 언론은 물론 시민사회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 한다.
아울러 야당도 더 이상 정치적 셈법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강수를 둘 필요가 있다.
최 권한대행이 만약 그런 치졸한 꼼수를 실제로 부린다면 더 이상 그를 봐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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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5 04:12
해충 내성 키운 GMO의 숨겨진 비용 [오철우의 과학풍경]
수정 2025-03-04
해충을 살상하는 물질을 분비하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지나치게 많이 심는 재배지에서는 해충의 내성(저항성)이 증가해 수확량 감소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대규모 옥수수 재배 지대(콘벨트)의 모습. 위키미디어 코먼스
오철우 | 한밭대 강사(과학기술학)
유전자변형작물(GMO)의 상업 재배가 시작된 1996년 이래, 거의 30년이 지났다.
여전히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현실 경제에서 지엠오 콩과 옥수수 등은 세계 식량 자원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정도로 영향력을 넓혀왔다.
무엇보다 지엠오가 유용한 유전형질 덕분에 작물 수확량을 증대하고 농부의 경제력을 증진한다는 장점이 강조됐다.
대표적인 비티(Bt) 지엠오는 살충 물질을 분비하는 박테리아(바실루스 투링기엔시스)의 유전자를 작물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살충제를 쓰지 않고도 이식된 유전자의 작용으로 해충을 물리친다는 장점 덕분에 널리 확산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엠오 작물을 심을 때 살충제를 덜 사용해 농부의 돈이 절약되고 작물에 묻는 살충제의 양도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엠오가 경제와 환경에 이로운 선택임을 주장한다.
그런데 지엠오의 생산성과 경제성이 언제나 막강한 것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엠오를 무분별하게 심을 경우에 해충의 내성(저항성)을 키워 수확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최근 논문에 따르면,
미국, 중국, 캐나다의 공동 연구진은 2005~2016년 미국 동·서부 10개 주의 대규모 옥수수 재배 지대에 나타난 뿌리벌레의 작물 피해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비티 옥수수를 많이 심을수록 뿌리벌레의 내성이 증가해 농가에 수확량 감소 피해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연구진은 개별 농가가 단기 이익을 위해 너도나도 비티 지엠오 재배지를 넓히면 결국 공유재인 지엠오의 살충 효과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엠오 기술의 효과가 사실상 줄어드는 ‘기술 노후화 주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살충 유전자를 지닌 비티 지엠오가 해충의 내성을 키운다는 지적은 사실 일찌감치 제기됐다.
“뛰는 지엠오 위에 나는 해충”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국내에 보도된 게 10여년 전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내성을 갖춘 해충만 너무 번식하지 않도록 지엠오 재배지 부근에 내성 없는 해충이 함께 번식할 수 있는 일종의 ‘피난 지대’를 두는 재배 방식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논문의 연구진은 지엠오의 유용성을 유지하려면 재배 장소와 시기를 관리하는 선택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20세기 말에 등장한 지엠오는 21세기 식량의 미래를 보장하는 기술처럼 홍보됐다. 하지만 해충뿐 아니라 잡초의 저항성을 키우는 지엠오의 관리 비용을 생각하면,
자연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은 지나친 낙관과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지엠오 기술은 새로운 대응 기술과 관리 전략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겠지만, 자연에 치러야 하는 비용은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다.
지엠오는 건강과 환경의 안전성 논란을 거치면서도 생산성과 경제성만큼은 월등하다고 얘기되던 기술이다.
최근의 몇몇 평가 결과들은 이런 지엠오 경제성의 기대가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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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5 04:08
[사설] 우크라 군사지원 중단, ‘약소국’ 겁박하는 트럼프
수정 2025-03-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을 지시했다.
약소국에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핵심 문제에 대해 양보를 요구한 뒤 말을 듣지 않자, 팔을 비틀며 굴복을 강요한 것이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며, 전세계를 적으로 만들고 있다.
국제사회를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면, 미국의 장기적 국익에도 해가 될 지금의 정책을 당장 수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을 끝내려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일시 중지’ 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무기 구입용 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미군 재고에서 지원하던 무기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젤렌스키와 거친 공개 설전을 주고받은 뒤 사흘 만에 이뤄진 보복이다.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건 우크라이나의 미래 ‘안전 보장’에 대한 양국 간의 뿌리 깊은 이견 때문이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잦은 약속 위반을 언급하며 명시적인 ‘안전 보장’을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나는 모른다” “그들(러시아)이 조 바이든은 존경하지 않았지만 나는 존경한다”는 투의 동문서답식 무책임한 답변에 머물렀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끌어내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내면, 이후에도 러시아의 지속적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난 3년 동안 온 국민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 역시 ‘헛된 희생’으로 끝나고 만다.
트럼프 말대로 우크라이나에 “카드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체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 무조건 양보를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돌이켜 보면, 이승만 대통령 역시 휴전을 앞둔 1953년 6월 미국에 전후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현재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
머잖아 우리에게도 △확장억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핵심 안보 현안에서 일방적 양보를 요구해올 게 뻔하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지만, 우리 역시 고작 ‘한두장의 카드’를 쥐었을 뿐이다.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이 미국을 향해 명확하고 지속적인 반대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529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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