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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2 21:07
12년 만에 자신의 명언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 되돌려 받은 尹
내란 수괴로 전락해버린 '왕년의 강골 검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2
12년 전 '검사 윤석열'의 명언을 법정에서 되돌려준 김형기 제1특전대대장.(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 생활을 했던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도했던 이른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당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겨 화제가 된 바 있었다.
그 명언 덕에 그는 '강골 검사' 이미지를 얻었다.
그러나 12년 후 그는 내란 수괴로 전락했고 끝내는 자신의 명언을 그대로 되돌려받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은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며 심경을 밝혔다.
그는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군 생활 23년간 바뀌지 않은 게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했다.
12년 전 '검사 윤석열'의 말로 내란 수괴로 전락한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한 것이다.
이어 김 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느냐"며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부하들은 항명죄도 내란죄도 아니"라며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해 부하들을 감쌌다.
이 날도 여전히 증인들의 진술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며 물고 늘어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였던 모습과 대조를 이뤘다.
또 김 대대장은 취재진이 앉아 있는 방청석을 보며
"군이 다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뒤에 계신 분들이 날카롭게 질책하고 감시해달라"면서 발언을 마쳤다.
앞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김 대대장은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 가서 질서유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느냐"고 묻자 "질서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다"고 했고,
'제어를 못 하면 군이 들어가는 게 비상계엄 아니냐'는 질문에도
"질서를 유지하는데 총을 왜 가져가냐"고 맞받아쳤다.
또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야간에 국회에 일반 시민이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건 위법 아니냐"고 묻자,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왔겠죠"라고 반박했다.
그렇게 '왕년의 강골 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명언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이 장면은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의 완전한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7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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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2 01:30
((꼭 한번 읽고 갔으면 하는 좋은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국힘 여덟 후보의 ‘반명’ 전략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5-04-21
주말 이틀에 걸쳐 이른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의 TV토론을 다 시청했다.
진짜 보기 싫었는데 명색이 칼럼을 쓰는 사람이니 꾹 참고 봤다.
언론에서는 일요일(20일) 벌어진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두 번째 토론을 ‘죽음의 조’라고 하던데 그 대목부터 진짜 피식 웃었다.
모름지기 죽음의 조라고 하려면 2002년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스웨덴, 나이지리아가 한 곳에 모인 F조 정도 돼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월드컵에서 브라질, 터키, 코스타리카와 함께 C조에 포함된 중국의 언론이 “죽음의 조에 포함됐다”고 징징거렸는데 그건 중국 니네 입장이지!
브라질이나 터키, 코스타리카는 그 조가 개꿀조였다고 생각했을 거다.
아무튼 죽음의 조 같지도 않은 수준 낮은 토론 잘 봤다.
일요일 토론은 토요일(19일) 토론과 판박이였다.
8명의 후보가 한목소리로 “내가 나서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무슨 토론인가 싶기도 했다.
이런 마케팅 전략의 본질
내가 이들 8명을 모두 싫어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다.
모름지기 제2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엄청난 행사다.
그러면 후보들은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 때도 후보들이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응당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후보 8명이 전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야기만 한다.
이재명을 반대하는 게 이 나라의 미래냐?
세계 석학들이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개척할 건가요?”라고 물으면
“이재명에 반대하면 미래가 개척됩니다”라고 답할 거냐고?
반(反) 이재명 이외에도 이야기한 게 있긴 하다고? 그렇긴 하더라.
키높이 구두, 가발, 보정속옷 이야기도 하던데?
그게 공당의 대선 후보 토론에서 나올 이야기냐?
개그도 이런 개그가 따로 없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이들이 왜 이런 한심한 소리나 하고 자빠졌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마케팅을 할 때 만년 2등들의 고민이 있다.
1등을 도저히 따라잡을 가능성이 안 보이고, 그렇다고 사업을 접을 수는 없고.
이럴 때 하는 것이 2등 마케팅이다.
2등 마케팅 안에도 여러 전략이 있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2등 마케팅이란 1등을 역전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다.
이 전략의 두 줄기는
첫째, 2등이 아닌데 2등이라도 하려고 하거나
둘째, 2등은 맞는데 도저히 1등을 이길 수 없으니 2등이라도 지키려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1990년대 중반 대우자동차가 독특한 광고를 신문에 실었다.
광고 제목은 ‘대한민국에 대우자동차가 없어도 되겠습니까?’였다.
그러고는 뜬금없이 “현대자동차 승승장구하십시오.”라며 경쟁사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광고는 우리나라에서 ‘2등으로라도 먹고 살아야겠다’는 전략을 가장 잘 구현한 마케팅 전략으로 평가를 받는다.
당시 만년 2등 대우자동차가 현대차를 꺾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었다.
“우리 제품이 현대차보다 좋아요” 따위의 마케팅은 씨 알도 안 먹혔다.
그래서 대우차는 2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버렸다.
대신 대우차는 “1등은 현대차지만 2등으로 현대차를 견제하는 대우차가 없다면 현대차가 어떻게 긴장을 하고 좋은 차를 만들겠나?”라는 전략을 들고나왔다.
이런 점을 감성적으로 호소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대우차 서포터가 되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이 점에 비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마케팅 전략을 보면 진실이 얼추 보인다. 저들은 대선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다. 2등이 되고 싶은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반(反) 이재명이 아니라 자기만의 미래를 외쳐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는다.
이유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가 돼 대선에서 2등을 차지하려 한다.
그래야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권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2등도 아닌 것들이
앞에서 말한 대우자동차의 2등 마케팅 전략에는 사실 함정이 하나 있다.
1990년대 현대차가 1등인 것은 분명했지만 대우차가 2등인 것은 분명하지 않았다. 당시 대우차는 기아차와 치열한 2등 다툼 중이었다.
그런 와중에 대우차가 1위인 현대차를 겨냥해 “1등 힘내십시오. 2등인 우리 대우차와 좋은 경쟁해 봅시다”라고 선언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 인식 속에 ‘우리나라 1등은 현대차고 2등은 대우차구나’라는 이미지가 생긴다.
2등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1등과 각을 세우며 자기를 2등으로 치켜세우는 전략이다.
실제 이런 전략으로 업계의 판도를 바꾼 전설의 기업이 있었다.
미국 자동차 렌터카 업체 에이비스(AVIS)였다.
1960년대 에이비스가 내세운 광고문구는 이것이었다.
“우리는 렌터카 업계에서 2등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당당한 2등 선언인가?
2등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솔직함, 그리고 “우리는 2등이어서 고객님을 더 열심히 모실게요”라는 진정성이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 마케팅에는 반전이 있다.
당시 업계에서 1위 기업은 무려 시장점유율 70%를 자랑하는 허츠(Hertz)였다.
나머지 30%를 두고 고만고만한 수십 개의 회사들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다. 에이비스도 이들 중 하나로 시장점유율은 고작 2~3% 정도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에이비스는 당시 2위 기업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에이비스는 자신들이 당당히 2등이라고 선언했다.
2등인지도 확실치 않은 주제에 “우리가 2등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자기와 경쟁하던 업체들과의 도토리 키재기 논쟁을 끝내버린 것이다.
국힘 8후보의 전략이 이런 것이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너무나 확실한 1등이다.
그런데 2등이 누군가?
도토리들이 열심히 깝을 치며 키재기를 하는 국면이다.
이러니 너도나도 “내가 반(反) 이재명의 선두주자”라고 외치는 거다.
이 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들은 지금 대통령이 되는 데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진짜 대권을 원한다면 비전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들 중 누구도 비전에 관심이 없다. 이들의 관심은 당권,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휘두를 권력이다.
아무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토론 잘 봤다.
죽음의 조와 죽음의 조가 아닌 조에서 두 명씩 뽑아 또 토론을 할 모양이던데
다음부터는 쳐다볼 필요도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차피 예선 때 한 이야기를 반복할 텐데 뭐하러 시간 들여 그걸 보겠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대선 후보라?
놀고들 자빠졌다 싶은데 그게 또 그들의 직업이니 어쩌겠나 싶기도 하다.
https://vop.co.kr/A0000166993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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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2 00:58
SNL 출연 국힘 후보들의 이재명 공격, 예능에 적합할까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4.21
[리뷰]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7' ...방송 내용, 매운맛 정치 풍자 맞나
▲ SNL 코리아 7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 출연한 김문수 후보는 과거 제기됐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을 재탕했다. © 쿠팡플레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능프로그램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19일 공개된 공개된 쿠팡플레이의 의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 출연했습니다.
지난주 홍준표 후보에 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출연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한동훈과 홍준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는 질문에 "가장 안 되는 알바는 이재명 알바"라며 "뒤로 넘어진다"고 답했습니다.
지예은 지점장이 그 이유를 묻자 "너무 거짓말을 많이 친다"며 "유부남인데 그냥 총각행세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안 맞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총각행세를 했다는 주장은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제기한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입니다.
영화배우 김부선씨는 2007년 대선 직전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과 만났고, 관련 인터뷰에서 하룻밤 자고 나서 유부남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100%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지만, 김부선씨와 상대방 후보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김부선씨가 말할 때마다 기간이나 장소가 달라지거나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점차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특히 김부선씨가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로 추측되는 사진을 프로필로 했지만,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기자로 밝혀졌습니다.
만났다고 주장하는 장소(횟집) 사진도 타인의 사진을 무단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부선씨는 경찰 조사도 받았는데, 당시 김부선씨는 "김영환 후보가 내게 사실 관계도 묻지도 않고 토론회에서 폭탄을 던졌다"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김부선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같이 찍은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재명을 향한 도 넘은 공격, 예능에 적합할까?
▲ SNL 코리아 7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 출연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비슷한 이력을 갖고 있다. © 쿠팡플레이
19일 공개된 의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 출연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이른바 디스(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나 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예은 지점장이 "이재명 지원자를 편의점 음식에 비유한다면"이라고 묻자 "아주 쉰 요구르트가… 이제 부어버려야죠"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어 "거짓말만 시키지 않으면, 자기 옆 가까이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의문사하는 그런 일만 없다면 누구라도 함께할 수 있다", " 뭐 거기는 자칫하면 정신병원에 많이 보낼까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 인물들의 사망과 정신병원 입원을 빗댄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격은 노골적이면서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입니다. 앞서 12일 출연한 홍준표 후보도 이 후보를 가리켜 "양XX"라고 비속어를 남발한 바 있습니다.
예능프로그램에서 고정 출연자들이 연기와 분장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권력자 등을 풍자하는 것은 웃으며 볼 수 있습니다.
예능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출연해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마냥 웃으며 보긴 불편합니다.
김 후보는 코너 처음에는 도지사 시절 논란이 됐던 119에 전화를 떠올리는 "나 도지삽니다"를 패러디하면서 스스로 디스하거나 생수병 묶음으로 데드리프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말보다는 훨씬 예능에 적합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SNL 출연... 시청자가 보고 싶은 매운맛?
▲ SNL 코리아 7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 출연한 김문수 후보의 발언 © 쿠팡플레이
지예은 지점장이 "5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자르고 싶으면 잘라도 될까"라고 묻자 김문수 후보는 "그냥 강제로 자르는 건 말이 안 되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기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기 연장 심사도 없이 해고했습니다.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는 김문수 전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공정한 심사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인물입니다.
당시 그는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 “일제 치하에 국적이 일본인 것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해 역사관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 후보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지만 비상계엄을 옹호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엄 이틀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고, 며칠 뒤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사과할 때도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고 사과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에 대한 매운 예능과 풍자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상대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나 비교보다는 시청자와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후보의 본질적인 모습과 그들이 걸어온 길에 더 무게를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6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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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2 00:51
한덕수 차출론에 국힘당 잠룡들 발끈, 오히려 보수 분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18
국힘당 잠룡들이 양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 차이로 밀리자 한덕수 차출론을 띄우던 친윤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버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9대0 만장일치로 말이다.
이로써 한덕수에 대한 신뢰감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이 견해다. 한덕수가 중도층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도층을 떠나게 할 거라는 것이다.
한덕수는 그 전에도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야당이 의결한 상설특검도 임명하지 않았다.
일부 관변 여론조사 회사 한덕수 띄우기 돌입
한덕수에 대한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일부 관변 여론조사 회사가 나서 한덕수가 국힘당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그 여론조사 회사는 한때 윤석열 지지가 50%가 넘었다고 호들갑을 떤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은 8대0으로 파면되었다.
더 이상 조작된 여론조사로는 민심을 바꿀 수 없다는 방증이다.
오히려 역풍이 불어 민주 진보 진영만 뭉치게 했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민주당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줌으로써 국힘당에 내에서도 소위 '한덕수 차출론'이나 '반명 빅텐트론’도 시들해지는 분위기다.
보수 원로들도 언제까지 이재명 타령만 할 거냐고 국힘당을 질타하고 나섰다.
자당 후보 죽여 한덕수 살리기
국힘당 소속 보수 패널마저 방송에 나와 “한덕수 차출론은 친윤들이 대선에서 질 것을 예상하고 차기 당권을 노리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당 후보를 키우지 않고 외부에서 사람을 영입해 단일화 운운하는 것은 자당 후보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란 것이다.
한덕수 차출론에 홍준표, 한동훈 등도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는 “몇몇 철딱서니 없는 의원들이 차출론을 띄우는 게 아니냐며,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총리가 출마한다는 건 반상식적이라”고 성토했다.
국힘당 후보 중 김문수만 경선에서 1위가 되면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것은 미리 친윤들과 짜여진 각본이 있다고 고백한 셈이다.
그동안 윤석열 비호하기에 바빴던 나경원마저도 헌재 결정에 유감이라면서도, 한덕수가 관세 협상 문제 등 할 일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따라서 국힘당에서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한덕수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당이 오히려 분열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이재명 빅텐트도 시들
국힘당 잠룡들이 ‘반(反)이재명’에만 매몰되고 있는 데 대해 당내에서도 비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만 대통령이 안 되면 된다는 식의 선거 전략이 도리어 이재명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힘당 모 의원은 “당의 대선 캠페인이 민주당이 반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빅텐트를 치는 거야 좋지만, 그걸 ‘반이재명’으로 부르는 것은 멍청했다는 말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를 국힘당이 나서서 ‘1강’으로 부각시킨데다 자당 후보의 존재감을 떨어뜨렸다는 취지다.
한덕수 브랜드 과연 쓸 만한가?
국힘당 일각에서도 한덕수라는 브랜드가 과연 쓸 만한가에 대해 회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5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뚜렷한 색채를 보여주지 못한 한덕수가 과연 대선 후보로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든 것이다.
무슨 정치적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무색무치한 사람이 바로 한덕수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 선수로 나서 뛴다는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
국무총리가 권한을 남용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도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 와중에 헌재 비판하고 나선 국힘당 지도부
헌재가 9대0으로 민주당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국힘당 지도부가 또 다시 발끈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덕수 대행이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주어진 책무를 이행한 거라며, 이를 가로막은 헌재 결정을 '고무줄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권영세는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으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가장 높다.
국힘당이 오히려 그동안 용산 출장소 역할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며,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국정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거였다”고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권선동이 박근혜를 탄핵할 때 어찌했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오죽했으면 ‘권적권(권선동의 적은 권선동)’이란 말까지 생겨났겠는가.
야5당 국힘당을 위헌정당으로 보고 해산 청구할 준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국힘당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야 5당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힘당을 위헌정당으로 보고 해산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 등을 보면 정당해산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다.
헌법 8조 4항과 헌재법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하면 정당은 즉시 해산된다.
국힘당이 헌재 재판관 두 명을 억지로 임명하려는 이유다.
6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특검이 통과되어 국힘당은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다.
https://www.amn.kr/5304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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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2 00:46
잔인한 4월, 잊지 말아야 할 4월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4/18
토마스 스턴스 엘리엇은 미국계 영국인으로 시인이자 극작가이며 문학 비평가다.
그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이며, 영문학에서는 가장 위대한 문학인 중 한 사람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 모든 대학교의 영문학과에서 교과서처럼 쓰이는데,
그의 대표적인 시가 바로 황무지이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어,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황무지라는 시의 일부이지만 대중들은 대체로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시구를 많이 기억하곤 한다.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기 위한 몸부림으로 엘리엇은 4월을 표현했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4월은 언제나 혹독한 추위 속에 땅이 얼어붙고 생명을 부여잡은 뿌리는 말라 비틀어져 기대도 희망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절망이 가득한 계절이기도 하다.
1948년 4월은 제주에서 끔찍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다.
3·1절 기념 행사에서 기마경찰이 어린 아이를 다치게 하고 사과도 없이 도주하는 바람에 일어난 작은 소동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폭도로 몰아 경찰이 민간인을 향해 발포한 사건으로 확산되었다.
이 사건으로 수만 명의 양민이 경찰과 군인 그리고 서북청년단에 의해 즉결 처형이라는 이름으로 학살되었다.
무려 7년 7개월간 계속된 사건이다.
1960년 4월은 부정선거에 항의하던 학생이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전국을 덮치며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이승만은 사퇴를 거부하다가 결국 시민들의 거센 항쟁으로 하야 후, 하와이로 도망쳐 그곳에서 자연사했다.
독재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혁명은 결국 또 다른 독재로 이어지는 비극이 되었다.
2014년 4월은 수학여행으로 기쁨에 들떠있던 학생들이 차디찬 바다에서 목숨이 물에 잠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무려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세상을 하직했다.
사건에 책임 있는 자들은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아직도 세월호 사건은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대통령은 7시간동안 뭘 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채 1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말았다.
2025년 4월, 내란의 주동자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그 당은 아직 반성도 사과도 없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며 경선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하며 정당 해산으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정당이 다시 집권을 하겠다며 벼르는 것은 처벌받지 않은 살인자가 다시 연쇄 살인범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4·19 혁명 기념일을 앞두고 있다.
의미있는 혁명을 기념하기보다 각 정당들이 대선 행보에 맞춰 달리는 일이 급선무가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4월을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아니 된다.
4월에 희생된 그 안타까운 선혈과 그 무고한 생명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4월은 더 이상 잔인하지 않는 계절이어야 하며 그 모든 진실과 정의를 꽃피우는 4월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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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2 00:43
윤어게인당’ 창당설, ‘쥐약 먹은 당 뽀개질“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21
▲ 출처=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 서울의소리
이런 걸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해야 할지, 어처구니없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
윤석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윤석열이 8대 0으로 파면당하고도 관저 정치에 이어 사저 정치를 계속 하고 있어 논란이다. 그것도 모자라 며칠 동안 시중에 회자된 말이 ‘윤어게인당’이란 말이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내세워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힘당 지도부와 잠룡들이 일제히 반발하자 극우들은 신당 창당설을 슬그머니 거두어들였다.
사진 올려 국민 ‘어그로 끈’ 김계리
최근 ‘윤어게인’ 신당 창당에 나섰던 김계리 변호사가 19일 윤석열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4일 파면당해 자택으로 돌아간 뒤 윤석열의 얼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을 보면 윤석열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환하게 웃고 있다.
딴에는 파면되었지만 이처럼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모영이다.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윤석열 아버지)”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장소는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인근 식당이라고 한다.
내란수괴로 파면된 사람이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도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는데, 자신을 변호한 사람들과 함께 고급 음식이나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으니 보수층마저 등을 돌릴 만하다.
윤석열을 아버지라고 한 김계리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비록 윤석열이 슬하에 자식이 없지만 그렇게도 교언영색(巧言令色)하고 싶을까.
윤석열이 아버지면 김건희가 어머니일 텐데, 두 사람 나이 차이가 몇 살이나 되는지 궁금하다.
청년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
김계리와 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17일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4시간 만에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이 오늘 하루 빗발쳤다”
며 다음날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윤어게인 신당 제안 관련 기자회견 취소 입장문’에서
“청년들의 자발적인 윤 어게인 운동이 정치참여로 나타나야 하며,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운동에는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는 말씀이었다”고 전했다.
김계리가 윤석열을 ‘윤버지’라 하자 네티즌들이
“혹시 윤벌이(윤석열을 이용해 돈벌이) 아닌가?” 하고 조롱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신당 창당을 언급했다가 국힘당 지도부 및 잠룡들마저 반발하자 김계리는 금방 말을 바꾸었다.
김계리는 윤석열이 신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직접 관여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윤석열은 파면된 날 두 사람에게 신당 창당을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힘당 지도부 및 잠룡들이 반발하자 슬그머니 거두어들인 것이다.
착각 속에 사는 윤석열은 속으론 부글부글 했을 것이다.
“이것들이 벌써 날 배신해...?” 하고 말이다.
국힘당 부글부글
국힘당은 윤석열이 대선 정국에서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중도층 여론이 7대 3으로 불리한데, 윤석열이 자꾸만 나서면 그나마 등을 돌릴 거라는 걱정 때문이다.
문제는 윤석열이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점이다.
몇몇 극우 단체가 기리로 나서자 그게 전국민의 여론인 양 여긴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을 비호했던 전광훈마저 이번 대선에 출마해 국힘당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얼마나 거두어들일지 모르겠다.
‘계몽’되어 ‘내란당’ 창당하나?
김계리가 ‘국민밉상’이 된 것은 헌재 변론 때 한 말과 태도 때문이다.
김계리는 윤석열 파면 과정에서 극우적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냈고,
태도도 오만불손했다.
자신이 마치 검사라도 된 듯 적의가 가득 담긴 눈으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쏘아보기도 하였다.
김계리는 “제가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 저는 계몽됐다”고 말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혹시 ‘개몽’ 꾼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계몽되어 겨우 한다는 게 겨우 내란당 창당이냐고 한 네티즌도 있었다.
국힘당, “당을 말려 죽이려는 거냐, 해도해도 너무 한다” 격앙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소식에 국힘당에선 “당을 말려 죽이려는 거냐,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격앙된 반응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은 '나는 1호 당원'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오히려 탈당하라는 여론만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한목소리로 탄핵 반대를 외쳤던 국힘당 의원들이 윤석열 파면 후 뿔뿔이 흩어지며 각자도생에 나섰다.
탄핵 반대라는 단일대오 명분이 사라지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기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양자 대결 20% 차이 나자 자포자기한 듯
양자 대결에서 국힘당 잠룡들이 일제히 이재명 후보에게 20% 차이로 밀리자 국힘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다 내란 공조범 한덕수까지 출마할 뜻을 내비추자 잠룡들도 시무룩해졌다.
윤석열이 다시 구속되면 국힘당은 더 이상 윤석열을 찾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은 대선 전에 하 지인과의 통화에서 국힘당을 가리켜
“쥐약 먹은 놈들, 뽀개버리고 싶다.”고 비하한 바 있다.
그래놓고 그 당에 들어가 대선 후보가 되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내란죄 외 일반 형사 범죄가 더 많다.
특검이 벌어지면 아마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그때까지 부디 술이나 많이 마셔두라.
감옥에 가면 술도 없고, 피부관리사도 없다.
검찰로 흥한 자 검찰로 망할 것이다.
감옥에서는 허세도 안 통한다.
죽음 같은 고통만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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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1 23:46
((미국에 그만큼 많이 뜯겼으면 됐지..또 뜯기려고?))
한미 2+2 통상협의 한다는 한덕수
민주당 "한덕수의 임무는 현상유지"
조국혁신당 "당장 손을 떼고, 차기 정부에 넘겨라!"
진보당 "경제주권 팔아먹는 매국행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1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밤 9시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등을 논의할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한 총리의 행보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4일 저녁 9시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졸속 협상 우려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대미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오늘의 성장과 번영을 이뤄낸 바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런 그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같은 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알박기 인사’로 국민의 분노를 사더니, 이제는 미국과의 협상에까지 ‘알박기’에 나서려고 하느냐?"고 질타하며
"협상은 차기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지, 한 대행이 멋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더군다나 미국과의 협상은 ‘시한부 임시 정부’가 번갯불에 콩 굽듯 해치울 수도, 해치워서도 안 될 중대한 사안이다. 수없이 많은 사안이 얽혀 있는 문제고, 당연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차기 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몫이다"며
"관세 문제, 알래스카 LNG 문제, 방위비 협상까지 본인의 대선 출마에 마중물로 쓰려는 속셈이라면 당장 버리시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 또한 논평을 통해
"국익을 건 중요 협상에 권한 없는 자가 나섰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 총리를 아예 '한덕수 씨'라고 호칭하며 "만약 한 씨가 미국과 협정을 맺거나, 주요 사안에 합의하면 이것은 명백한 주권 도용"이라며
"멋대로 관인을 찍어 을사늑약을 체결한 친일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반역"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미국이 동맹 혹은 우방국에 원하는 것은 미국 무역대표국이 주장해 온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것인 동시에 미군 방위비를 완전히 전가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하며 그 예시로 일본 대표단과 있었던 첫 번째 대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미국 측은 일본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쌀 수입과 유통 구조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사전 면담에서 “미국은 일본을 지키고 있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거나 “대일본 무역적자를 제로로 만들겠다”등의 말을 쏟아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과 협상할 어떤 자격도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그 근거로 첫째, 미국과의 협상 주제가 국민 안전이나 환경과 같은 국내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란 점을 들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일반적인 통상협상에도 이익을 얻는 경제 단위와 손해를 입는 경제 주체들이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통상협상으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요구와 불만을 조율할 명분이 없다"며
"일반적 통상협상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이 필요한데, 이번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한낱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미국과 협상 주제가 국내법 개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란 점을 들었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부 정책을 실현할 여당이 없고 설령 국민의힘을 여당이라고 우긴다 해도, 국민의힘은 의석이 108석에 불과한 소수 정당이라 단 하나의 법을 통과시킬 힘도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단 하나의 법 개정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위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장벽 협상은 불가능하다.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셋째로 한덕수 총리가 미국과 당당하게 협상할 수 없기 때문이란 점을 들었다.
미국과 당당하게 협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 모두를 대표하고 있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은 향후 5년간 분담 비용을 작년에 이미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 비관세장벽이라면, 미국의 IRA, 반덤핑‧상계관세, 민감국가 지정도 비관세장벽이라고 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만이 미국과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한낱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다"는 것이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 총리를 향해 "주술에 사로잡힌 노욕이 아니라면, 당장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자격이 없다. 주권 도용이다"고 직격했다.
만약 한 총리가 미국과 협상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곧바로 그를 탄핵해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외국과의 협정이나 협약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역시도 정혜경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권한대행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이번 협상을 지렛대 삼으려 하는 태도"가 문제라며 "‘헌재 알박기’ 월권 인사가 좌초되자, 또 다시 출마 명분을 위한 ‘가시적 성과 만들기’에 졸속으로 협상할 것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특히 최근 한 총리가 영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는 ‘노코멘트’라 하면서도 미국 LNG와 여객기 구매, 해군 조선 분야 협력, 미국과 비관세 장벽 논의 등의 입장을 밝린 점과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며 저자세 굴욕외교를 공식화한 점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정 원내대변인은
"본인의 대권가도를 위해, 미국에 ‘퍼주기’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한덕수는 트럼프에게 호구잡혀 경제주권을 팔아먹을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를 향해 대미 관세협상에서 즉각 손을 뗄 것을 촉구하며
"겨우 49일 남은 권한대행 한덕수가 대통령 행세하며 막대한 국익이 걸린 협상을 섣불리 추진해선 안 된다. 특히나 그것이 대선 출마와 연동된다면 더더욱 부적절하다. 헌정파괴범 윤석열을 수장으로 둔 내란 내각은 이미 국민에 의해 탄핵됐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며
"당신은 외교도 출마도 아닌, 오로지 내란공범으로 수사받을 범죄자일 뿐"
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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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1 19:34
尹의 "기억은 희미해져" 잽에 조성현 "특정 기억은 점점 도드라져" 어퍼컷
어떻게든 증언 꼬투리 잡아 시간 끌려는 尹의 꼼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1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은 또 다시 윤 전 대통령 측의 볼성 사나운 추태가 연속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증언에서 사소한 꼬투리를 잡으며 그를 물고 늘어지는 전술을 구사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조성현 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를 명확히 증언한 핵심 증인이었다.
이런 조 단장의 진술은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유 중 하나가 됐다. 그런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이날 재판에서도 어떻게든 조 단장의 진술 신빙성에 흠집을 내고자 기를 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도 구금·감시 등 계획이 없다면 다시 국회로 들어갈 텐데,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물으며 조 단장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지만, 증인석의 조 단장은 "먼저,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고 태연하게 받아쳤다.
그러면서 조 단장이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하자 방청석에선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런 지시가 있었다 해도 증인은 25년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게 가능해 보였냐"고 묻자,
조 단장은 거듭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잇단 공격에도 조 단장이 쉽게 넘어가지 않자 윤 전 대통령은 그의 '기억'을 트집잡기에 이르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게 아니냐"고 물으며 그의 기억이 '거짓'이라는 것을 유도하려고 애를 썼다.
보통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한 건축물과 같아서 주변에서 '거짓 정보'가 들어올 경우 그의 영향을 받아 '가짜 기억'이 재건축되는데 그런 의도를 띄고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단장은 곧바로 "특정한 기억은 점점 더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조 단장은 재판부를 향해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했고, 재판부가 "증인 말씀에 일리가 있다"며 정리에 나서기도 했다.
이렇듯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도 2차례 열린 내란 수괴 혐의 재판 공판에서도 전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내란죄 피의자들과 달리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천연히 바깥을 활보하고 있다.
이렇게 그에게 비정상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연일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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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1 19:2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할 글))
유시민 "지귀연, 죽을 때까지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 거론할 것"
지귀연 향해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 직격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1
유시민 작가가 21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격하는 칼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유 작가는 해당 칼럼에서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응징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제의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논란은 지난 3월 7일부터 시작됐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금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하는 희대의 만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심우정 검찰총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를 두고 유 작가는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추어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시킨 것"이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지귀연 판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이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정보사 등의 현역 장교들에 대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또한 취재진도 방청객도 없는 법정에서 증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
유 작가는 해당 칼럼에서 '인간 지귀연'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평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 났다는 사실을 여러 면에서 보여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지귀연 판사는 왜?"라고 묻지만 어느 것도 진위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질문을 "지귀연 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자신이 관심을 가진 것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고
내란 사건 재판을 엉망으로 끌고 간 그의 행위와 그것이 가져온 결과 뿐이라고 설명하며
"그는 법을 어기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비공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
윤석열한테 관례와 상식에 어긋나는 특혜를 제공했다.
하나하나가 다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의 원칙과 상식을 짓밟아도 제지하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에서는 판사가 왕처럼 행세한다.
그래도 그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래도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헌법 103조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법관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유 작가는 이 점을 들어
"지귀연 판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그 자신은 알겠지만 우리는 아니다.
누가 협박했을지 모른다. 매수했을 수 있다.
윤석열과 같은 극우적 사상을 지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가능성일 뿐, 어떤 경우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럴듯한 증거가 드러난다고 해도 당장 달라질 것은 없다.
헌법 106조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 작가는 지귀연 판사한테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둘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하나는 대법원장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다.
우선 대법원장은 제2조와 제4조에 의거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 작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할 리 없다"고 단언하며
"그는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체포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현직 판사들을 포함시킨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한테 무언가를 기대해 봐야 헛일이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어떨까?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의거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 직무를 집행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민주당은 충분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귀연 판사의 직무를 정지시켜 내란죄 재판부를 교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판사 탄핵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유 작가는 "대법원장과 국회가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지귀연 판사를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는 사이 시민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는데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다.
그럴 경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헌법 제13조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권남용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내란죄로는 다시 기소하지 못한다.
물론 이에 대해 "설마!"라고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로 계산하리라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즉시 포기하리라고, 그래서 형량이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풀려나리라고, 그 누가 상상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 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물론 유 작가 본인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금처럼 매주 한 번 공판을 해서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6월 4일까지 1심 재판을 끝낼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귀연 재판부를 기피한다고 해도 고장 난 사법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유시민 작가가 본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다.
그는 "어떤 판사가 헌법을 무시하고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 상식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도 검찰이 한통속이고 대법원장이 봐주고 국회가 탄핵소추권 행사를 자제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법정에서 신처럼 행동해도 되는 사회가 민주공화국일 수 있는가? 법치주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유 작가는 자신이 헌법이 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 작가는 자신이 "지귀연 판사가 법률을 위반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고 판단한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내란죄 재판을 진행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법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며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자신의 징계 방법이란 지귀연 판사의 이름을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본인이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언급하고 비판하며 징계할 것이라는 것이다.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지귀연 부장판사의 행태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지귀연 부장판사의 행태에 대해 '특혜'라는 여론이 70%에 육박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얼마나 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대다수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그 방향대로 결정할 경우
그는 '내란 공범'인 동시에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적'이자 '사법부의 종언을 고한 자'라는 오명(汚名)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엘리트주의에 찌든 법조계 인사들의 썩어빠진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인사 중 하나가 바로 윤석열 패거리와 그의 비위를 맞추는 조희대, 지귀연 같은 무리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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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1 03:02
일본인 '정신교육'을 담당한 한국인의 정체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현석호
김종성
25.04.20
시민혁명이 빈발하는 시대다.
이런 일이 2016년과 2024년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린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몇 년이 멀다 하고 일어난다.
2000년 유고슬라비아 불도저혁명, 2003년 조지아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 2005년 키르기스스탄 튤립혁명, 2006년 네팔 시민혁명, 2011년 재스민혁명(아랍혁명), 2014년 대만 해바라기운동, 2018년 아르메니아 벨벳혁명 등은 대중이 정권을 소환하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게 됐음을 보여줬다.
"핸즈 오프(hands off)"를 외치며 "도널드 트럼프는 손을 떼라"고 요구하는 미국인들도 이런 일을 이룩할 유력한 후보자들이다.
전통적 의미의 혁명에 비해 시민혁명은 '적은 파괴'를 수반한다.
그러나 혁명의 주역인 대중이 집권하지 못하고 기성 정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는 기존의 법적 절차가 존중되다 보니, 쫓겨나는 대통령의 잔존 각료들이 주판알을 튕겨가며 비상정국을 이끌어가는 어이없는 모습까지 지켜봐야 할 때도 있다.
시민혁명의 결과로, 시민혁명의 주역들이 직접 집권하는 시스템을 발견하는 것이 인류 사회의 과제가 되고 있다.
1960년 4·19혁명도 그런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
4·19혁명은 이 항쟁에 적극 동조하지 않은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결과를 낳았다. 김대중·김영삼에 의해 거듭나고 노무현에 의해 다시 거듭나기 이전의 민주당은 자유당만큼이나 모순이 많았다.
그 시절 민주당은 시대적 과제인 분단 극복과 관련해서는 자유당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또 다른 과제인 친일청산 문제에서는 자유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
4.19 혁명 이후... 친일파가 국방장관이 되다
그래서 4·19의 결과로 탄생한 신정부는 자유당 정권보다 훨씬 덜 폭력적이지만 한층 더 친일적이었다.
이는 현석호(玄錫虎) 같은 친일파가 장면 정권의 초대 내각에 입각하는 원인이 됐다.
이승만은 친일파 주류 세력인 한국민주당(한민당)과 결별한 뒤 지방의 친일 자본가들을 주축으로 자유당을 건설했다.
1948년 정부수립을 즈음해 그와 결별한 친일파 주류 세력은 한민당과 민주국민당을 거쳐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래서 인적 구성으로만 보면 민주당이 이승만정권보다 친일 색채를 더 많이 풍겼다.
이승만의 3선이 걸린 1956년 대선을 이틀 앞둔 그해 5월 13일,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너 리가 이끄는 대한부인회가 3면 의견광고를 통해 이승만 지지를 당부하면서 민주당을 "친일파·민족반역자·지주·자본가의 집단 소굴"로 폄하했다.
친일 청산을 방해하고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이승만 정권의 관변단체가 이런 비난을 당당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친일파의 주류 세력이 민주당에 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친일세력이 4·19혁명의 결과물인 제2공화국을 점거했다.
국방장관 현석호 외에도 총리 장면, 재무장관 김영선, 법무장관 조재천, 부흥장관 주요한, 상공장관 이태용, 무임소장관 김선태도 에 등재된 인물이다.
윤보선 대통령과 내각 구성원을 합한 16명 중에서 총리를 포함한 7명이 이 사전에 등재될 정도의 주요 친일파였으니, 친일 내각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재무·법무·국방의 요직을 친일파들이 차지한 사실만으로도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4월혁명에 힘입어 국방을 맡게 된 현석호는 이완용 내각이 출범한 다음 날인 1907년 5월 23일 경북 예천에서 출생했다.
그의 본명은 현성팔(聖八)이다.
제3권 현석호 편은 "1930년대 중반 현석호로 개명했다"고 알려준다. 안동 창동의숙, 예천 대창학원, 대구농림학교를 거쳐 1929년에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들어가고 1934년에 법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전년도에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한 그는 1934년에 전남 내무부 지방과에 배치되고, 이듬해에는 전남 경찰부 경무과 경부를 겸임했다.
29세 때인 1936년에는 전남 화순군수가 되고 다음 해에는 황해도 산업부 산업과장으로 승진했다.
일제가 국민징용령을 제정하고(7.1) 미국이 미일통상항해조약 파기를 통고해(7.27) 미일관계가 험악해진 1939년 7월은 그의 관료 인생의 변곡점이다.
일본 정부에 직속돼 해외 일본인들을 통합하는 책무가 그에게 주어진다.
은 "흥아원(興亞院) 사무관 겸 조선총독부 총독관방 외무부 사무관으로 베이징의 흥아원 화베이연락부에서 근무했다"라고 한 뒤 이렇게 설명한다.
"흥아원은 일본의 중국 침략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국 정치·경제·문화에 관한 행정 업무를 관장하던 관청으로, 일본 총리대신을 총재로 하여 육해군성을 비롯한 각 성에서 파견된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베이징·상하이 등지에 연락부를 두었다."
일본의 한국 지배뿐 아니라 중국 침략까지 거들게 된 현석호는 1941년 11월에는 베이징 인근의 흥아원 톈진출장소로 옮겨갔다.
뒤이어 일본 외교관이 됐다.
"1942년 11월 흥아원이 일본 외무성에 합병되면서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의 3등 서기관에 임명되어 베이징·톈진·지난·칭다오 등지에 진출한 일본인들을 상대로 정신교육을 담당했다"라고 은 기술한다.
일제의 중국 침략을 지원하고 재중국 일본인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을 뛰어넘어 현지 일본인들의 정신교육까지 담당했다.
일본 정부가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현석호는 1934년부터 11년간 친일 봉급을 받으며, 일반적인 친일 관료와는 차원이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인물이 미군정하의 민정이양 준비기구인 남조선과도정부의 중앙경제위원회 기획관과 자유당 국회의원(1954년 제3대)을 거쳐 1955년부터 민주당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4·19혁명에 힘입어 국방장관이 됐다.
죄책감 느낀다며 사과는 했지만...
에 의하면, 1944년에 귀국해 충남 광공부장으로 부역하던 그는 미군이 상륙한 1945년 9월에 "나는 일제에 협력한 고급 관리로서 일한 친일파이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한 뒤 사퇴했다.
그는 1984년 1월부터 12월까지 에 연재한 '한 삶의 고백'에서도 "나 개인으로서는 양심적으로 부끄러운 일은 없었으나, 일정 때 고급 관리로서 협력한 것은 사실이다", "도의적 죄책감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양심상으로는 부끄럽지 않고 도의적으로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다소 알쏭달쏭한 사과다.
이 정도 사과도 하지 않은 친일파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세상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정권뿐 아니라 그 개인 역시 식민지배 청산과 강제징용·위안부·강제징병 문제에 별 기여를 하지 못했다.
그의 사과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김영모 중앙대 명예교수의 는 장면 정권의 초대 내각과 관련해 "일제시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자가 전체의 31.2%(행정과 3명, 사법과 2명)가 되고 이들은 일제시 고등관을 지냈다",
"장면 정권의 초대 내각은 대부분 일제시 대지주 자손이거나 고위 관료의 출신"이라고 한 뒤 "민주당 정권은 친일적·친미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승만 정권이 국민들을 학살하며 패악질을 벌인 근본 원인은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친일분단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장면 정권 역시 분단 세력이자 친일 세력이었다.
친일 성향만큼은 자유당에 뒤질 게 없었다.
현석호를 비롯한 이런 세력이 4·19혁명의 수혜자가 되어 국가 경영을 담당한 것은 역사 발전을 지체시키는 원인이었다.
현석호는 1960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1961년 1월 30일부터 5월 18일까지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국군이 1961년 5·16 쿠데타를 막지 못한 데는 그의 책임도 크다.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벌일지 모른다는 소문이 퍼진 상태에서도 이를 막지 못했다.
외침을 막는 것도 국방이고 내란을 막는 것도 국방이다. 이 임무마저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이다.
현석호는 5·16 쿠데타 직후에 반국가행위 혐의로 체포됐다가 그해 10월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967년에는 민주당 고문이 됐고, 1967년부터 1988년까지는 가톨릭교리연구소장과 가톨릭교리연구원 이사장을 지냈다.
에 참회의 글을 올린 지 4년 뒤인 1988년 12월 2일 8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2026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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