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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0 04:07
[사설] 헌재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국가적 혼란 매듭지어야
수정 2025-03-09
윤석열 대통령의 때아닌 석방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무책임한 결정과 검찰의 의심스러운 즉시항고 포기가 내란 종식과 헌정 회복에 예기치 않았던 걸림돌을 조성한 셈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 석방을 기화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늦추거나 아예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공연히 내놓고 있지만, 어불성설이다.
이럴수록 헌재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탄핵 결정이 늦어질수록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헌재는 신속히 이번주 안에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 국정 정상화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이번 석방은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된 지엽적 문제로 빚어진 일이다.
내란죄 실체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
더구나 탄핵심판은 내란죄 등을 다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이뤄진다.
헌재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만을 따지고 판단하는데, 이미 11차례 변론을 모두 마쳤고 지금은 마지막 단계인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16명의 증인 신문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내란 사건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할 근거는 충분히 입증됐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관·정치인 체포 지시 등 모든 쟁점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성은 너무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온갖 억지와 궤변을 동원했지만,
그럴수록 그가 일분일초라도 더 대통령직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국민의 확신만 굳어졌을 뿐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쪽의 변론 연장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일제히 “헌재가 석방 결정을 십분 반영해야” “탄핵 심판이 물 건너갔다”며 헌재 흔들기에 몰두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윤 대통령이 무죄방면 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윤 대통령도 극렬 지지층에 대한 선동·자극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이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헌재의 탄핵 결정이 더 지체돼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이 현직의 신분과 특권을 활용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시켜온 행태도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이번 석방 결정으로 검찰과 법원 등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우려 또한 커졌다. 헌재가 민주 헌정 최후의 보루로서 비상한 책임감을 갖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610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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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0 04:04
캐나다 국민들 “캐나디아노 주세요” [유레카]
김미향기자
수정 2025-03-09
“아메리카노는 안 팔아요.”
캐나다 도심 곳곳 카페에서 이런 문구를 내걸고 있다.
그동안 물에 에스프레소를 탄 커피를 ‘아메리카노’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 명칭을 거부하겠다는 게 요즘 캐나다 국민들의 생각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 주둔한 미군이 에스프레소 커피가 너무 쓰다며 물을 섞어 마시면서 아메리카노란 이름이 탄생했다고 알려지지만,
지금 캐나다에서는 ‘아메리카’에 대한 반감이 커 차라리 자국 명칭을 딴 ‘캐나디아노’(Canadiano)로 바꿔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는 카페의 메뉴판에서 아메리카노 글자를 지우고 직접 캐나디아노를 써 넣는 사장님들의 영상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산 수입품의 관세를 25%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최근엔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보복성 관세마저 예고하며 “캐나다가 우리를 갈취해왔다”고 주장한다.
국경을 맞댄 이웃 나라를 저격한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는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하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깎아내렸다. 캐나다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미국 여행을 취소하고,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의 열기가 뜨겁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갖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하자는 청원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미국과 캐나다의 하키 국가 대항전에서 자국을 응원하는 팬들 간에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의 정상 간 통화에서 욕설까지 오갔다고 전해진다.
국경을 맞댄 국가 간에 유난히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영토나 자원을 놓고 분쟁을 하거나,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이 이웃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며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을 맞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대체로 평화로운 관계였다.
제국주의적 야욕을 보이는 지도자의 등장이 두 나라의 관계를 바꿔 놓고 있다.
캐나다 시민들의 캐나디아노 운동이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남의 나라 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구매하려는 시민운동이 잊을 만하면 일어난다.
강대국을 이웃에 둔 나라들의 숙명인가.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8604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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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0 03:23
[하승수의 직격] 작심한 듯 윤석열 풀어준 심우정은 사퇴해야
이해할 수 없는 늑장 기소와 검찰총장의 특별수사본부 개입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5-03-09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도 충격적인데,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다.
윤석열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행세하면서 구치소를 나왔다.
앞으로 자유의 몸이 된 내란 우두머리가 일으킬 혼란이 걱정되는 국민들은 편히 잠을 자 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검찰총장은 처음 본다.
심우정의 늑장기소가 현 사태의 일차 원인
이번 내란 사태가 터지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본래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면, 검찰총장도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검찰청 예규인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ㆍ운영지침」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장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총장도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대검찰청 예규인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 운영지침
그런데 이번 특별수사본부는 ‘특별’하지도 않았고, 독립적이지도 않았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관장하다시피 했다.
심우정이 특별히 개입하기 위해 만든 특별수사본부처럼 보이는 것이다.
윤석열을 늑장 기소하게 된 것도 심우정 검찰총장 때문이다.
법원에 의해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을 때 곧바로 기소했다면, 구속기간에 대한 논란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1월 26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해서 시간을 끌었다.
그날 아침에 기소만 했어도 구속기간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
이번에 나온 법원의 법적 판단에도 의문이 많지만, 어쨌든 기소를 더 빨리할 수 있었는데도 기소시점을 늦춘 책임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있다.
그것도 잡범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기소였는데 말이다.
윤석열을 풀어주기로 작정한 듯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본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석방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수사나 감찰이 필요할 것이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했다는 취지로 얘기하지만,
평소 검찰의 행태로 보면 당연히 즉시항고를 했어야 한다.
법원의 결정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또박또박 문제 제기한 것이 평소 검찰의 행태이다.
필자가 제기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에서도 또박또박 항소와 상고를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던 것이 검찰의 행태이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다시 정보를 비공개해서 지금도 2건의 검찰총장 상대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만 유독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것도 단지 1심 법원의 결정일 뿐이고, 기존의 법해석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그런데도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행태이다.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작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심우정은 역사의 죄인, 사퇴해야
한 나라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려고 한 내란의 우두머리를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 검찰총장이 존재할 수 있을까?
게다가 본인이 늑장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면, 상급법원에 불복해서 다퉈보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즉시항고 포기와 함께 검찰총장 자리에서 즉시 물러났어야 한다.
사퇴한다고 해서 그가 지은 역사적 과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퇴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런데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본인의 자리도 유지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모습이다. 그리고 본인이 몸담고 있는 검찰조직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일이다.
사형과 무기징역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인 내란죄의 우두머리를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해서 풀어주는 검찰,
그리고 그런 사태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검찰이 과연 존속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풀려난 윤석열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사의 죄인이다.
그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832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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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9 22:22
민주당 "심우정, 사퇴 않을 시 탄핵 포함 모든 조치 취할 것"
내란 수괴 尹 석방 최대 책임자 심우정 향한 압박 강도 높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9
더불어민주당이 일요일인 9일에도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였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만일 그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풀려났다.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말로 운을 떼며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비상계엄이 영구집권을 획책했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사실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였다"며 그로 인해 국격과 외교, 안보, 경제가 무너진 심각한 중대범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조속한 윤석열 파면이 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3일째다.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비춰보면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심 총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
다른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 심우정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조치를 취하고,
심우정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보다 앞서 조국혁신당도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주장한 만큼 만일 심 총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만 되면 가능하므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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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9 22:20
조국혁신당 "尹 석방지휘자 심우정, 반드시 탄핵해야"
진보당, 8일부터 광화문서 尹 즉각 파면 촉구 농성 돌입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8
조국혁신당이 8일 오후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탄핵 및 검찰 해체를 제안했다.
또 진보당은 8일 저녁부터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철야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날 밤 8시에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오늘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알량한 이유를 댔지만, 핑계이자 잠꼬대다"며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지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국회에 3가지를 제안했는데
첫째는 심우정 검찰총장 및 대검 지휘부 전원,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탄핵하는 것이고
둘째는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검찰 내란옹호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다.
셋째는 검찰 해체를 위한 검찰개혁 4법 처리였다.
아울러 김 대표 권한대행은 법원을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직권 구속을 요청했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등 제야당과 협의해서 내란 수괴가 풀려나게 된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빨리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동참하고 응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심우정은 윤석열 구속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지난 1월 26일에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한 까닭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데 대해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사전교감 하에 벌인 '짜고 친 고스톱'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심우정은 윤석열의 석방 기획에 관여하고 실행에 옮긴 주범으로 의심이 된다.
그게 아니라면 검찰총장으로서는 도무지 부적합한 무능과 무지로, 내란수괴의 구속기소를 유지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판단이 되었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뿐 아니라 진보당도 정혜경 원내대변인이
"검찰은 국민과 민주공화국을 완전히 배신했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범죄를 묻어버렸고,
내란 우두머리를 세상에 풀어놓았다"며
"내란수괴 졸개,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고, 검찰 권력을 반드시 해체하겠다"고 검찰 해체 동참 의사를 드러냈다.
그 밖에 김재연 상임대표는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내란 내전 확장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 치열한 전면전이다"며 이날 저녁부터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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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9 22:15
尹 석방에 민주당 "심우정에게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심우정 탄핵소추 발의 가능성 높아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8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따져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심 총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지휘를 했기에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 열린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주다.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이번처럼 순순히 풀어주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며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허술한 수사,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세 번이나 막은 것과 같은 맥락 아니겠는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스스로 자기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직격했다.
또한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주식이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치솟으며 국가적 위기, 국민적 혼란이 더욱 증폭된 점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빠른 시일 안에 탄핵심판 선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회 또한 "12월 3일 국회 담장을 넘어 본청에 모이던 그때 그 마음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과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오늘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윤석열은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시키면서까지 계엄에 성공한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 황당무계함과 참담함과 분노가 교차했다.
'여전히 계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역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구치소에서 풀려났어도 여전히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된 내란 수괴다.
윤석열이 저지른 만행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고 거짓말로 선동해도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이 저지른 죄 값을 반드시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으로 볼 때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한패임을 스스로 입증했으므로 그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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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9 22:11
개선장군 같은 尹...민주당 "파렴치한 행위"
석방이 파면 흔들수 없어...신속히 파면해야
이동우 기자
입력 2025.03.08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한남동 관저로 들어서며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됐다.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그 모습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라며
"내란 수괴의 졸개 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이미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라며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으로 윤석열이 석방됐다”라며
“내란 동조 세력인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구치소 담장 밖으로 나온들, 수감번호 0010만 뗐을 뿐 내란수괴가 ‘계몽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 검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천개입 등 다른 수많은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석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무리한 내란 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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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9 22:01
결국 내란 세력과 한패 입증한 檢, 尹 석방 지휘
尹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8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8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지휘를 결정하며 내란 세력과 한패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결정 사유에 대해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은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은 스스로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한패임을 입증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밤 8시부터 비상의원총회에 돌입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심 총장 탄핵 등 초강수를 두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날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지지자들을 상대로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는 등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모습을 보여 또 한 번 여론의 공분을 샀다.
그의 얼굴에서 잘못에 대한 반성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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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9 21:59
尹 구속취소 결정에 明도 구속취소 신청 할듯
스스로 웃음거리로 전락한 法과 檢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9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8일 석방지휘를 한 것에 대한 부메랑이 예상보다 빠르게 불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자 명태균 게 이트의 주인공 명태균 역시도 구속취소 청구를 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9일 뉴스타파 전혁수 기자는 자체 취재를 통해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이 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명태균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구속 취소를 위한 서류를 만들고 있으며, 곧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법 조문을 해석해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고를 포기하며 풀어준 것에 대한 청구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날아오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가 몰려온 셈이다.
만일 법원이 명태균의 구속취소 신청을 기각할 경우엔 명태균 측에서도 "내란 수괴도 풀려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고 항의할 수 있다.
만약 인용할 경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또 "내란 수괴 윤석열은 항고 없이 풀어줬으면서 나는 왜 안 되느냐?"고 항의할 수밖에 없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수많은 '명태균'들이 구속취소를 신청하며 검찰과 법원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웃지 못할 블랙 코미디를 자초한 사람은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총장 두 사람이다.
우선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존의 수사 실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때 수사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공백의 시간' 만큼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동안 검찰도 법원도 이 '공백의 시간'을 날짜(1일) 단위로 계산해왔고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수십 년의 관행은 윤 대통령 앞에서 깨졌다.
법원의 새로운 계산법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구속 만료 시각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날 오후 6시 52분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지각 기소라는 것이다.
법원이 신박한 계산법을 제시하며 구속 피고인을 풀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덕분에 처음 극우 세력들에게 '화교'로 몰리며 온갖 욕을 들어먹었던 지귀연판사는 현재 그들 사이에서 '애국판사'라는 웃지 못할 칭송(?)을 받고 있는 판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월 19일에 검찰이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법원이 이미 24일에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를 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었다.
특히 26일 오전에 있었던 검사장 회의는 도대체 왜 열었던 것인지 아직도 해명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는 윤석열 내란 세력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에 의해 여러 차례 공개됐다.
그런데 그는 윤석열 대통령 늑장 기소 뿐 아니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항고를 포기하겠다며 석방 지휘를 했다.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를 초래한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총장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 필요한 이유다.
법원의 잘못이냐? 검찰의 잘못이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란 말이 있듯이 이런 블랙 코미디가 발생한 것은 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지 절대 어느 한 쪽의 책임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9일 오후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그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까지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지귀연 판사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는 지귀연 판사의 책임도 막중하다.
법 기술을 부리며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총장 두 사람 모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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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9 19:12
[고카루스 만평] 법 기술로 정의를 가릴 수는 없다
법기술이 형식주의로 남용될 때 장벽이 된다
고카루스
입력 2025.03.09
[굿모닝충청 고카루스 작가]
윤석열이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절차적 기술을 악용해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었다.
법의 형식적 절차를 악용하여 구속을 면하는 것이 실질적 정의를 왜곡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공정한 절차가 정의의 본질이지만, 절차 그 자체가 정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어야 하지만, 법 기술이 절차적 형식주의로 남용될 때 오히려 정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법원은 치밀한 절차적 논리를 내세워 윤석열의 구속을 해제했지만, 이는 실질적 정의와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법학자인 에브게니 파슈카니스(Evgeny Pashukanis)는 이렇게 말했다.
“법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해석하는 자의 권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과 이익에 따라 법을 해석한 결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인물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은 단순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약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약속한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 사건을 보며 한국 현대사의 유사한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세력은 1996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2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했고,
결국 1997년 특별사면을 통해 석방되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과 법원이 법 절차를 조작하듯 활용하며, 실질적인 죄의 유무가 아니라 절차적 기술을 통해 윤의 석방을 정당화했다. 이는 전두환·노태우 사례와 다를 바 없다.
역사학자인 강만길 교수는
“한국 현대사는 권력을 잡은 자들이 법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활용해 온 역사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보여준 태도는 권력과 결탁한 법 기술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이제 열쇠는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 기술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사건을 단순한 법률 조항에 따라 단할 것이 아니라,
그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어떻게 훼손했는지를 고려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과거
“검찰과 법원이 결탁하여 법 기술을 남용하면, 법치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 기술이 아닌 헌법 정신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권력의 논리에 의해 법이 유린될 것인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이 결정될 순간이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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