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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23:01
“헌재 재판관이 일제 재판관보다도 못하다”는 지검장의 망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2/13
대한민국이 점점 파시즘 혹은 나치즘의 나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내란을 비호하는 일당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폭동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장이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면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런데 12일엔 검찰에서도 망언이 터져 나왔다.
현직 지검장이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일제 제판관보다 못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동안 나온 망언 중 가장 강도가 센 망언으로 헌재 재판관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윤석열 파면만 더 앞당겨 질 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도 그 말을 듣고 분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법 이전에 감정의 동물이다.
윤석열을 안중근에 비교한 지검장
이영림(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그 증거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줬고 안중근 의사는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다”며 “1시간 30분에 걸쳐 이뤄진 진술 이후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안중근 의사의 주장을 경청했다”고 썼다.
이영림 검사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일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윤석열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며 흥분했다.
하지만 그 3분도 윤석열이 요청한 게 아니라 윤갑근 변호인이 3분 동안 질문을 더 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란 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영림 지검장의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틀린 것이다.
그리고 비교할 게 따로 있지 감히 안중근과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비교하는가?
질문마다 변론에 나선 윤석열
온국민이 TV나 유튜브를 통해 윤석열이 질문마다 나서 변론한 것을 지켜보았는데, 이염림 지검장은 헌재가 마치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은 것처럼 왜곡했다.
관련 영상을 보면 심지어 윤석열은 변호인들의 말을 가로 막기도 하였고, 쪽지에 뭔가를 써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증인으로 온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기억나느냐?”고 물어 원하는 답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증인들이 ”마침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장단을 맞추어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아마 이영림 지검장은 헌재의 변론 과정을 아주 일부만 보고 흥분한 것 같다.
또 설령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하여도 헌재 재판관을 일제 재판관에 비유한 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영림 지검장은 일제가 더 좋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헌재 판결은 윤석열의 헌법 위반만 따져
주지하다시피 이번 헌재 판결은 윤석열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헌법을 어긴 게 없는지만 판결하는 재판이다.
내란 유무는 형사소송에서 다루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절차도 그리 복잡할 게 없다.
헌재는 현재까지 7차 변론을 했고 몇 차례 더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도 충분히 허용했다.
그런데 누가 윤석열의 방어권을 막았다는 말인가?
다만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피청구인이 한 말을 또 하고 의미 없는 말만 늘어놓을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일반 재판에서도 검사나 판사도 그렇게 하지 않은가?
이영림 지검장에게 묻는다.
그대는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 보는가?
국무회의도 안 거치고 국무위원 부서도 없었으며 희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국무회의가 정당하다고 보는가?
그리고 계엄법 어디에 국회를 봉쇄해 정치를 금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는가?
그리고 선관위는 왜 점거했으며, 민간 기업인 여론조사 꽃에는 왜 계엄군을 파견했는가?
윤석열을 구속 기소한 곳은 검찰
이영림 지검장이 진정한 법조인이라면 이런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먼저 피력하고 헌재 재판관들의 부족함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저 과거 본인의 상관이 탄핵되어 안타까운 나머지 헌재 재판관을 일제 재판관보다 못 하다고 하면 되겠는가?
필자가 보기엔 그대가 일제 재판관보다 못한 것 같다.
이영림 지검장은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런 이영림 지검장에게 묻자.
그대는 평검사 때 피고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는가?
더구나 이번 판결은 일반죄도 아니고 내란이 아닌가?
그리고 헌재가 윤석열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는가?
그대가 근무하고 있는 검찰에서 윤석열을 구속 기소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구속을 허용한 법원도 일제 판사보다 못하는가?
이재명 혐의와 윤석열 혐의가 같은가?
이영림 지검장은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기소하면서 윤석열은 왜 구속 기소했느냐고 따지고 싶은 모양인데, 그건 검찰총장에게 물어보라.
윤석열 구속 기소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통해 결정했지 않은가?
그리고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와 윤석열의 내란이 같은 범주의 죄인가?
이재명은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에 출석하고도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누구를 잘 모른다가 어떻게 처벌 대상인가?
이영림 지검장 딴에는 자신을 검사장으로 임명해준 윤석열이 고마운지 모르지만,
윤석열이 집권한 동안 대한민국은 경제 파탄으로 자영업자 100만 명이 거리로 나앉았고, 2023년 세수손실 56조에 이어 지난해도 세수손실이 31조가 났다.
한국은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에서 14위로 밀려났다.
언론자유지수도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다.
윤석열의 굴종적 대일외교엔 왜 한 마디 말도 못 하는가?
윤석열이 외교 안보는 잘 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미국에 퍼주기였고,
굴종적 대일 외교로 일관했다.
후쿠시마 핵 폐수를 해양에 방류하도록 허락하고 그 물이 안전하다며 우리 돈까지 들여 홍보해준 윤석열이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미군이 동해에서 훈련을 할 때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말 한 마디 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미국이 도청을 해도 악의가 없었다고 감쌌다.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은 정적 14명을 체포해 백령도로 끌고가 죽인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게 수첩에 적혀 있었다.
그 엄청난 음모를 노상원 혼자 했겠는가?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곡학아세로 혹세무민하지 말라.
자식들, 손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https://www.amn.kr/5202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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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22:3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작가 한강의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를 증명한 위대한 시민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2/12
한국의 계엄 정국을 지켜본 해외 기자들이 가장 놀란 장면은 100만이 넘은 집회 현장이 질서정연하고 집회가 끝난 후 시민들이 청소까지 한 장면이라고 한다.
실제로 집회가 끝난 도로는 언제 그랬느냔 듯 휴지 한 장 안 보였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비닐봉투를 들고 다니며 쓰레기를 치우는 장면에 외국 기자들이 감탄했다고 한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음악에 맞춰 응원봉을 들고 흔드는 장면도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의 나라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명장면이었다.
모 기자는 이걸 ‘촛불 혁명에서 빛의 혁명으로’라 불렀다.
영국에서 온 기자는 집회장이 마치 K팝 공연장 같다고 부러워했다.
외국 기자들을 놀라게 한 장면은 또 있다.
집회장 부근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선결제를 해둔 곳이 많았다는 점이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한 시민들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선결제를 해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평소 포장마차를 하던 시민들도 집회장으로 가 떡볶이며 컵라면을 무료로 제공했다.
계엄군이 국회를 향해 질주해 올 때 장갑차 앞을 가로막은 시민들도 해외 기자들을 놀라게 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체포되어 구금될 수도 있는데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났을까.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오다가 남태령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2030 청년들이 몰려가 밤새 농민들과 함께 보내다 드디어 길을 터주게 한 것도 세계적 화제가 되었다.
그날도 몹시 추웠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트럭들이 와 시민들에게 커피며 떡볶이와 라면 등을 제공했다.
세계를 울린 장면은 또 있다.
한남동 관저 앞 도로에서 영하의 날씨에 눈이 오는데도 은박지를 둘러쓰고 밤을 보낸 시민들의 모습이다.
그 모습을 어느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마치 현대판 ‘피에타‘를 보는 것 같았다.
눈에 덮여 언 모습이 마치 은박지에 둘러싸인 초콜릿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키세스 우주전사‘였다.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본 외국 기자들은 경이로운 모습에 그저 감탄만 했지만 한국인의 피에 흐르는 저항의 유전자를 알았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란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당했지만 나라를 유지(유지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다, 알아먹은 건희?)했다.
100만 이상이 모인 집회장에 쓰레기 하나 안 보인 것은 이미 촛불혁명 때 세계에 알려져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그럼 선결제는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1980년 광주에서 왔다.
그때 시민들은 계엄군과 맞서 싸우는 시민군들에게 주먹밥을 해서 줬다.
그 피가 면면히 흘러 선결제로 탄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남태령 대첩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바로 1894년 동학에서 온 것이다.
동학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다 일본군의 장총과 기관총에 전멸했다. 그때 피가 내를 이루어 흘렀다고 한다.
비록 그때는 우금치를 넘지 못했지만 131년 후 남태령에선 넘었던 것이다.
역사에 무지한 윤석열이 이러한 우리 민족의 기질과 저항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장기 집권하려다 자신이 구속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윤석열 딴에는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만 막으면 자기 세상이 될 거라 착각했겠지만 어불성설이다.
만약 계엄군이 국회를 완전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막았다고 해도 국회 외곽으로 몰려든 시민들 때문에 계엄군은 철수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윤석열 딴에는 그까짓 시민들 따위야 공포탄 몇 발만 갈기면 모두 흩어질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걸 ‘위대한 착각’이라고 한다.
윤석열이 모르고 있었던 게 하나 더 있다.
계엄군들이 바로 그 시민들의 아들들이란 점이다.
부모가 50대 60대면 계엄에 대한 추억이 있을 터, 아들들에게 전화해 절대 시민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전화를 한 부모가 다수 있었다.
이번 계엄이 실패한 이유는 계엄군이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그들도 부모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대부분 학력도 높아 이게 불법이란 걸 익히 일고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1인 미디어 시대라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생중계 하는 모습에 놀랐을 것이다. 영상으로 남으면 나중에 자신이 처벌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휴대폰과 1인 유튜버들이 나라를 살렸다.
계엄날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갈 때 부인 김혜경 여사가 운전을 했다고 한다.
어쩌면 사지(死地)로 남편을 데려다 주는 것인데 김혜경 여사는 과속까지 하며 남편을 국회에 데려다 주었다.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모두 국회로 와주십시오” 하는 말에 집에서 쉬고 있던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계엄군을 막은 것이다.
어떤 시민은 그 추운 날씨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아마 동학의 후예일 것이다.
그때 사실은 “제 아내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11일 뉴스공장에 나와 당시 상황을 얘기해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듣고 필자의 가슴도 먹먹해졌다.
그 전에 괴한의 칼에 목을 맞아 사경을 헤맸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국회로 달려간 이재명 대표에게 박수를 보낸다.
지도자는 그냥 생긴 게 아니란 말이 실감난다.
수구들이 보수 과표집으로 지지율이 조금 오르자 윤석열이 풀려날 것으로 착각하고 서부지법에 이어 헌법재판소를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해보라.
한 줌도 안 되는 극우들은 분노한 민심 앞에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서부지법으로 가서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도 모두 구속되었다.
윤석열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 같은가?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말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고,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이참에 친일매국 세력은 정치에 발을 못 붙이게 헌법이라도 개정해야 한다.
알고 보면 내란 세력들은 친일파 후손들이다.
광복 후 이승만이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반민특위를 방해한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대 역사기관장은 물론 독립기념관장마저 친일파로 임명한 윤석열은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놈 그 자체다.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즉 일본 정부 돈으로 공부를 한 것이다.
부전자전이라고 윤석열의 굴욕적 대일 외교도 그 피에서 나온 것이다.
윤석열의 비서실장 정진석은 동학 최후의 전투지 우금치가 있는 공주가 지역구였다. 재미있지 않은가?
작가 한강은 “과거가 현재를 돌보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린다”고 했다.
그 숭고한 의미를 윤석열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후세에 역사가들은 윤석열 시대를 이렇게 기술할 것이다.
‘무식하고 난폭한 멧돼지와 간교한 여우가 나라를 망치려다 자신들이 민심의 단두대로 사라졌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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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21:58
부정선거 증명하려다 오히려 역공당한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2/13
부정선거가 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던 윤석열이 7차 변론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했으나, 오히려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만 확인시켜줘 사실상 망신을 당했다.
이런 걸 우리 속담에선 ‘혹 떼려다 혹 붙인다’ 한다.
긁어서 부스럼이고 자승자박(自繩自縛)이다.
자신도 선거로 당선되어 집권했고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압승해 놓고 부정선거 운운하니 하는 말이다.
윤석열 대학 동기도 “부정선거 없었다” 일갈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는 당연히 없었다”며 “계속 서버 관련 부정선거 주장이 이뤄진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상황에서는 투개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이 2023년 7월 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그는 윤석열 측의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선거인명부 자체를 선관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상으로 확정해 저희가 자료를 주게 돼 있다”며 “그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고, 서버 자료를 변경했을 때 양쪽에 맞춰서 교차 검증해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증인이 사무총장으로 치른 제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저는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선관위가 잘못한 점도 있고 서버 보안이 취약했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제22대 선거를 치르면서 다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선거관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를 한다든지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수검표 제도 등 절차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총장으로서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수개표까지 한 22대 총선
주지하다시피 지난 22대 총선은 국힘당 한동훈의 요구로 수개표까지 실시했다.
따라서 전산에 이상이 있다 해도 수개표로 모두 걸러지게 되어 있다.
선관위가 표본 추출해 점검해본 결과 전산상 투표인과 수개표 투표인은 단 한 명도 차질이 없었다고 한다.
윤석열 측은 선건인 명부가 조작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선관위, 각당 투개표 참관인, 기자들까지 모두 속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난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치러졌다.
선거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건 윤석열 정권의 책임인 것이다.
가짜 투표용지 한 장도 없었다
윤석열 딴에는 역대급 참패를 당한 지난 22대 총선이 부정선거로 치려졌다고 주장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것이 공감을 얻으려면 그와 관련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측은 증거는 못 대고 주구장창 그저 부정선거만 외치고 있다.
투표용지에 접힌 자국이 사라진 것도 용지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란 게 실험 결과 드러났다.
그래서 검찰도 대법원도 무혐의를 내린 것이다.
윤석열 측은 선관위 날인도 일장기 닮았다며 조작을 의심했으나 도장을 두 번 이상 박거나 돌리면 일장기 모양이 된다는 것도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대리 투표나 무더기 투표는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선거가 끝나면 개표 전까지 투표함은 CCTV가 감시하게 되어 있다.
보안에 허술한 점 있다고 부정선거란 증거는 아니다
보안 전문가로 증인 출석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선관위 보안 시스템에 취약점은 있었지만, 그것이 부정선거의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증언했다.
그 순간 윤석열의 표정이 머쓱해졌다.
윤석열 측 차기환 변호사는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죠?" 하고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신원식이 "가정을 전제로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하고 말했다. 그때도 윤석열은 천장만 쳐다보았다.
누구 하나 우군이 없었던 것이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정원과의 합동 보안 점검과 관련해 "당시 모의 해킹 환경을 구성한 것이고 실제 상황에선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사전 투표함의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거나 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수검표를 도입해 왔는데도 계속 부정선거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투·검표 과정에 확인됐다는 가짜 투표지와 관련해서는 "보고 받기로 없는 것으로 안다"며 반박했다.
국힘당 4년 전에 부정선거 없었다 보고서 내
2021년 7월경 대선 경선을 앞두고 국힘당은 당 대표 지시로 '부정선거 의혹'을 검토하는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다.
직전 선거였던 2020년 총선 이후 부정선거론이 불거졌던 터라 대선 과정에서 음모론이 확산되는 걸 미리 차단하자는 차원이었다.
보고서에는 기존에 제기된 의혹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까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보고서 작성을 총괄했던 국힘당 중진의원은 "선관위에서 자료까지 받아 당시 제기된 투표지 의혹 등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부정선거는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자유 강조해 놓고 계엄으로 자유 박탈한 윤석열
윤석열은 구치소로 면회 온 친윤계 의원들에게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불법 비상계엄 자체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 것인데 자유 운운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윤석열에게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 모양이다.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권위주의 시대 회귀를 떠올리게 한다”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고,
미국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얼어죽을 자유수호란 말인가.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위상을 추락시킨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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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21:35
尹 방탄 나서는 국가인권위...노골적으로 헌재 흔들어
국민 인권보다 내란 수괴 인권이 더 중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3
국가인권위원회의 노골적인 '윤석열 방탄' 의도가 담긴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의 노골적인 '윤석열 방탄'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12일 M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비상식적이고 결론을 정해놓은 요식 행위로 의심된다는 등, 노골적으로 헌재를 흔드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비슷한 논리를 펴면서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마터면 국민 인권이 짓밟힐 뻔했는데 국민 인권보다 내란 수괴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해괴한 결론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인권위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은 대통령 지지자들이 건물 곳곳을 사실상 점거하고 압력을 행사한 가운데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전원회의를 통과했다.
MBC가 입수한 최종 통과된 안건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헌정 위기 단축을 위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걸 놓고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다.
또 헌재가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탄핵 심판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상태에서 오로지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즐겨 써먹는 레퍼토리 중 하나다.
이런 인권위의 주장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심판의 본질,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성격을 무시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하게 해야 될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대통령이 신속히 계엄을 해제해 단시간에 그쳤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건 없다고도 단언했는데 이 역시 '비상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궤변을 그대로 반영한 듯한 대목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것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마지못해 한 것이었고 그나마도 3시간 반 정도를 끌다가 겨우 해제한 것이었다.
이는 작년 12월 윤 대통령이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라고 주장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또 인권위가 앞서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해 윤 대통령 주장 판박이라는 비판을 받은 부분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 헌법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표현만 슬쩍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 등 계엄 관련 구속자들이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하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미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앞세워 방해한 바 있고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도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장인 안창호는 8년 전 헌법재판관으로서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인용 결정을 했던 인물이란 것이다.
안창호 위원장의 현재 행보는 과거 자신의 행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인권위의 해괴한 행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대표)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극우 세력들과 합세해서 탄핵 심판을 흔들려는 이런 행보는 명백한 정치적 선동이다. 더 이상 인권위라는 이름을 거명해서는 안 되는 인권위다"고 질타했다.
통상 가결된 안건은 결정문 작성후 해당 기관에 통보되는데, 인권위는 반대한 위원들의 추가 의견이 들어올 경우, 최종 결정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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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20:57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계속 드러나는 尹의 내란 당일 거짓말
언제까지 거짓말로 위기 모면할 요량인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3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무력화 의도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진술을 통해 이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12일 JTBC는 단독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수행했던 김철진 군사보좌관은 검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 작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나눈 대화를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는 그 날 새벽 1시 20분 경, 윤 대통령이 "국회엔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500여 명 정도"라고 답변했다고 적었다.
또 김 전 장관의 답변에 윤 대통령은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며 "이제 어떻게 할거냐"고 질책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고성' 계엄이라 계엄 해제 의결 즉시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의 변론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아울러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는 말 역시 300명 미만의 병력이 국회 마당에만 대기했다며 점차 병력규모를 축소하는 최근 윤 대통령의 주장과도 다르다.
김 보좌관은 4일 새벽 당시 김 전 장관이 여러 사람과 통화했다고도 했는데 특히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다.
즉, 일명 '버거보살'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통화였다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부터 노 전 사령관과 상의해 온 정황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김 보좌관은 또 계엄 전 3개월 동안 두 사람이 통화하는 걸 3번 이상 들었다고도 진술했다.
계엄령이 불법이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인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계엄포고령 1호를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나 김철진 보좌관은 검찰에 "장관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컴퓨터를 잘 쓸 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포고령이 담겼던 노란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적혀있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의 부관인 김모 소령이 포고령이 담긴 노란색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 노란색 봉투를 들고 있다가 계엄사령관을 맡게 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건넸다.
아울러 김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실제 포고령을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내 생각에 김 전 장관은 컴퓨터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도 모를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실제 지난 1월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 당시 김 전 장관은 워드 프로그램 뭐 쓰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프로그램 이름도 잘 모른다고 했다.
그 점을 보면 김 전 장관은 소위 '컴맹'일 가능성이 높고
'컴맹'인 그가 계엄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전 장관의 포고령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해당 노트북을 포렌식해야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측근을 통해 노트북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그 밖에 JTBC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도 주장한 것 역시 거짓말임을 밝혀냈다.
JTBC는 자체 취재를 통해 국무회의를 소집해 놓고서는 장관들이 도착하면 한 명씩 자신의 5층 집무실로 불러들여 계엄을 해야 한다고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1대 1 계엄 면담'으로 압박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장관들이 줄줄이 만류하자 격노하며 호통을 치고는 계엄을 선포하러 갔다고 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인 작년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외부에 있던 장관들이 급하게 대통령실에 도착하자, 윤 대통령은 이들을 통상 국무회의가 열리는 2층이 아닌 자신의 5층 집무실로 한 명씩 불러들였다.
맨투맨 면담으로 계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무위원들을 한 명 한 명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영문도 모른 채 집무실로 들어갔던 장관들은 계엄령 발동 얘기를 듣고 저마다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JTBC에 "집무실에서 나오는 장관들이 모두 얼굴이 굳어져서 나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계엄 당일 저녁 8시 4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 곧바로 5층 집무실에 갔다고 했다.
JTBC는 이후 5층 접견실에서 약 5분간 졸속으로 이뤄진 국무회의에서도 위원들의 만류가 계속되자 윤 대통령은 격노하며 접견실을 나간 걸로 파악됐다고 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화내며 호통치는 소리가 접견실 바깥까지 들렸다"고 했다.
결국 뜻대로 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시 말해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 2조 5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놓은 발언 모두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다.
어떻게든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처벌을 면피하고자 거짓말을 늘어놓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일삼고 있지만 모두 얼마 못 가 거짓말임이 발각됐다.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려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졸렬한 행보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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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18:41
이영림 검사장의 망언...누굴 안중근 의사와 비교하나?
사실 관계 및 역사왜곡하며 '윤석열 방탄' 외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3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장이 검찰 내부망에 "헌법재판소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헌재를 향해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는 망언을 내뱉었다.
그는 "일제 재판부는 안 의사가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며 "그 진술은 무려 1시간 반에 걸쳐 이뤄졌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은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대통령의 설명 기회와 증인 신문 또한 불허한 헌법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헌법재판관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즉,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들을 수 있을 그의 변론을 일제의 국권 침탈 시도에 항거했던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빗대는 망언이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한중일 동양3국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함께 번영하는 상생을 위한 이론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망언이다.
무엇보다 안중근 의사는 일제에 맞서 우리의 국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며 대한제국 침략의 선봉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가 체포된 것인데 반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만의 독재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 구속된 사람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안중근 의사에 빗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직접 증인 신문 등을 제한한 헌재의 조치는 증인들이 압박감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한 목적으로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고 대통령 측 또한 수용한 대목이었음에도 저런 발언을 하며 '윤석열 수호'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끝으로 이영림 검사장은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자질 등을 의심받고 있다"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민의힘 측이 내놓고 있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이런 이 검사장의 억지 궤변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12일 이지혜 부대변인은
"이영림 지검장의 주장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부르는 일본 우익, 뉴라이트들의 시각과 닿아 있다"며
"조국을 강탈한 침략자를 처단한 독립투사와 헌정질서를 짓밟으려고 한 내란 수괴를 비교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인가?
대한민국 검사라면 안중근 의사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막말은, 자신의 존재 이유인 법치를 조롱하고, 사법 정의를 능멸하는 망발"이라며
"헌정질서와 법치를 부정하려거든 검사복을 벗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13일에도 이영림 검사장을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나라를 구하려고 몸을 던진 안중근 의사와 나라를 망치려고 계엄을 던진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교하는 게 당키나 한 일인가?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식민치하 일본 제국주의 법원만도 못하다니, 귀를 의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다급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대한민국의 현직 검사장이 '천황 폐하 만세, 윤석열 만세'를 외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검사의 품격 운운할 가치도 없다. 정치적 중립 의무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냥 검사복 벗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한 자리 받고 싶다 외치시라!
내란수괴 방탄에 열 올리는 검사 출신 의원들 옆에서 꺼져가는 내란수괴 곁불이나 실컷 쬐시라"고 일갈했다.
같은 날 민주당 명태균게 이트 진상조사단은 이영림 검사장을 향해
"안중근 의사의 순국을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삼지 마시라.
윤석열 씨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란수괴와 독립운동을 동일 선상에서 언급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이자,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고 일침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서 변론 기회를 박탈당하기는커녕
"3차 변론부터 7차 변론까지,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자기 변론의 기회를 보장해왔고 특히 6차 변론에서 윤석열 씨가 직접 추가 발언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5차 변론에서 3분 발언 요청을 한 것은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였다"고 해
이 검사장의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또한 5차 변론에서 윤갑근 변호사의 추가 발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도 이전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씨 측 변호인들이 증인 신문 중간에 무분별하게 개입하며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영림 검사장은 사실 관계도 왜곡하며 '윤석열 방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현직 검사장의 발언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민 앞에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발언을 하시길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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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17:52
신문윤리위, 가짜뉴스 스카이데일리 중징계
신문윤리위 '중국간첩 99명 체포' 보도 등 6건 '자사게재 경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3
지난 1월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한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가짜뉴스를 앞장서서 보도해 온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12일 신문윤리위는 제994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스카이데일리가 1월 2일 온라인에 보도한 〈국가원로회 “中전산조작 요원 90명 체포 美정보요원에게 수사받는 중”〉, 1월 16일 보도한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등 6건의 기사에 대해 ‘자사게재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 운영규정에 따른 제재 종류는 주의-경고-공개경고 등으로 구분되는데,
자사게재 경고는 보통의 경고와 달리 제재받은 매체가 윤리위의 제재 내용을 일정 기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기사들이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③(반론의 기회), ④(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⑤(보도자료 검증)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어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들은 ‘중국공산당 전산조작 요원 99명 체포 및 국내 선거 개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 같은 주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적인 정치·사회 분열 확산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이라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실제 스카이데일리의 해당 보도는 지난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당시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배진한 변호사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그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자들로 하여금 더더욱 중국의 한국 총선 개입 사실을 믿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고 현재 그들은 사이비종교 광신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어 신문윤리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위 기사들에서 핵심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기사는 대부분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식의 일방적 주장을 ‘확인됐다’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 당국이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많은 언론들이 이를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기사나 후속 보도로 다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 1월 10일자 신문 1·3면 〈“박선원은 北노동당원 문재인보다 서열 높다”〉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경고’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사는 리드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보다 북한 노동당 서열이 더 높다는 첩보를 국가정보원이 20여 년 전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썼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는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인용부호를 단 기사 제목 역시 본문에서 직접적인 발언으로 언급되지 않고 ‘중론’ ‘우려’ ‘의혹’ 등으로 기술됐다.
신문윤리위는 “이 같은 내용은 하나하나가 박 의원의 정치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인데도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편향적인 시각에 따라 작성됐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언론 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가 내린 징계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으나, 심의 결과는 정부광고 집행 지표,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신문윤리위 결정에 따라 자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과 관련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가 공개경고 제재에 응하지 않을 시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례적으로 중징계를 내린 것인데 그만큼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데일리는 지금까지도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가짜뉴스를 꾸준히 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교 광신도들을 집단 최면에 빠뜨리는 마약이 되고 있다.
굿모닝충청과 시민언론 민들레, 리포액트, 시민언론 뉴탐사가 연합해 결성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이 스카이데일리의 뒷배에 국정원 OB 세력들과 극우 개신교 세력들이 있으며 이들이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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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17:37
[조하준의 직설] 전광훈의 진짜 종교는 무엇일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3
지속적으로 내란 선전, 선동 행위를 일삼고 있는 극우 목사 전광훈.(사진=페이스북)
본래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물이었지만 이번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등극한 사람 중 한명이 아마도 극우 목사 전광훈일 것이다.
지금 그는 지속적으로 극우 세력들을 향해 내란 선동을 자행하고 있고 이미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으로 한 차례 발산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체포, 구속되지 않은 채 천연히 이 땅을 활보하고 있다.
경찰은 '전광훈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선 속이 타들어갈 정도로 더디기만 하다.
그런 와중에 전광훈과 그 일가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것이 MBC 단독 보도를 시 발점으로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다.
일명 선교카드라 불리는 신용카드 발급 사업, 쇼핑몰, 알뜰폰 사업 등 다종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광화문에서 모이는 친윤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고 있다시피 하다.
이로 볼 때 전광훈이 과연 진심으로 '윤석열 수호'를 외치는 것인지 정말 그의 종교는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심리학자 김태형 씨는 서울의소리에 출연해 전광훈은 '무신론자'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목사라면 감히 하기 힘든 불경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태형 씨는 전광훈에겐 신앙심은 전혀 없고 그저 극우 세력들을 선동하며 그를 통해 돈을 버는 '극우 장사꾼'이라고 지적했다.
필자는 그의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비록 필자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도 과연 그를 진짜배기 목사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목사란 신도들에게 야훼의 복음을 전하고 신도들의 마음을 돌보는 이들이라 할수 있다. 그래서 목사의 '목'이 가축을 돌볼 때 그 牧자인 것이다.
그러나 전광훈은 지난 2019년 광화문 집회에서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희대의 망언을 한 바 있었다.
이게 과연 야훼의 복음을 전한다는 목사가 할 소리인가?
야훼를 두려워하고 야훼의 가르침을 신도들에게 전하는 목사라면 감히 할 수 없을 불경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기독교 신자라면 전광훈의 저 같은 망언을 아마 그냥 듣고 넘기지 않을 것이다.
야훼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전광훈이 아무렇지도 않게 야훼를 향해 "까불면 나한테 죽어!" 같은 소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도 전광훈은 아마도 실제는 야훼에 대한 신앙심은 전혀 없는 인물이고
교회를 이용해 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즉,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개신교 신자가 아니라 무신론자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하는 꼴을 보면 그의 진정한 종교는 아마도 '돈'이 아닌가 싶다.
그의 아지트나 다름없는 사랑제일교회는 장위뉴타운 10구역 재개발 사업 부지에 편입됐다.
당시 보상 책정가는 잘 쳐봐야 84억 정도였는데 전광훈은 500억을 넘게 부르며 신도들을 동원해 불법 알박기를 해 버텼다.
기어이 500억이 넘는 보상금을 받고도 여전히 알박기는 지속 중이다.
교회는 절대 목사 개인의 재산이 아닌데 그는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재산처럼 운영하고 있고 신도들을 마치 사병처럼 부리고 있다.
교회를 목사 개인의 재산으로 운영하는 건 대형교회들 특징이긴 한데 전광훈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거기에 수상쩍은 선교카드 사업과 알뜰폰 사업 등 자신의 추종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 알뜰폰 사업의 경우 극우 집회에서 알뜰폰 가입이 애국 활동이라며 광화문 친윤 집회 참가자들에게 가입을 종용한 바 있고
또 전광훈이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되면 월 100만 원씩 별도의 연금을 준다고 꼬드겼던 점을 볼 때 '폰지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 갑)도 12일 있었던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대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과 알뜰폰 가입이 무슨 관계인가?
극우의 실체가 ‘애국팔이 다단계 사기꾼’인가?
종교개혁을 초래한 중세교회 면죄부 판매를 뺨치는 수법이다"고 일갈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의 일갈에 필자는 적극 동의한다.
전광훈은 입으로는 '윤석열 수호'를 외치며 윤석열 지지층이 듣기 좋은 말을 줄줄 내뱉고 있지만 속내는 그 틈을 타 윤석열 지지층들로부터 한탕 해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애초에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 친윤 집회가 광화문파 VS 여의도파로 분열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윤석열이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는 것을 누구보다 가장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윤석열이 쫓겨나야 집회를 오래해서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
전현희 의원이 지적한대로 전광훈은 ‘애국팔이 다단계 사기꾼’이며 그의 진정한 종교는 개신교가 아니라 '금전교(金錢敎)'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전광훈이란 인물은 그간 한국 개신교가 걸어온 극우 행보와 세속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개신교가 정말 자정할 생각이 있다면 하루 빨리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비판 성명을 내야 한다.
야훼에게 불경한 말을 하는 자가 무슨 목사인가?
그 밖에 수사기관은 지속적인 내란 선동을 통해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전광훈을 하루 빨리 체포, 구속시켜야 할 것이며
서울시는 불법 알박기하고 있는 그의 아지트 사랑제일교회 철거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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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05:16
음모론 선동가 된 윤석열 [박현 칼럼]
박현 기자
수정 2025-02-12
갈수록 가관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이랍시고 내놓는 헛소리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처음엔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과 국민 계몽용이라며 수세적 변명을 늘어놓는가 싶었다.
그러다가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에 대해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자신의 지시를 전면 부인하더니, 나중엔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에 의한 내란·탄핵 공작설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그가 하는 헛소리들을 듣고 있노라면 헛웃음이 나오다가 기가 차서 더이상 티브이를 보기 어려울 지경이 된다.
그런 국민이 많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다.
그가 정계 입문 초기부터 음모론에 심취해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많은 국민이 알게 됐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현직 시절 직접 경험했던 바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는 총선 개표가 조작됐다거나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됐다는 등 극우 유튜버들이 떠들던 음모론을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음모론 추종자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 스스로 터무니없는 내란·탄핵 공작설을 만들어내고 이를 공공연하게 떠들며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어 저지른 엄청난 사태를 누군가에 의한 공작이라고 떠들고 있으니 음모론 선동가라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다.
윤 대통령의 여론 선동은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고도의 술수다.
그런데 그 목적 달성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물론 극렬 지지층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금처럼 정치가 극단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선 극렬 지지층은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믿을 개연성이 높다.
극단적 정치 양극화가 민주주의의 적인 이유다.
그러나 합리적 보수층이나 중도층은 다를 것이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현장을 티브이 생중계로 본 이상 그의 선동이 미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온갖 가짜뉴스를 동원한 현란한 선동으로 대권을 다시 거머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공 공식’이 한국에서도 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트럼프와 윤 대통령 사례는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 미국 대통령은 재선 도전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단임제다.
트럼프는 2020년 재선 실패 뒤에도 공화당 유력 주자로 계속 보수 세력의 구심점이었다.
반면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면 그날로 정치생명이 끝난다.
거기에다 내란 유죄판결까지 나오면 잊히는 인물이 될 것이다.
트럼프가 1930년대 독일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이후 세계에서 가장 선전선동에 능란한 정치인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트럼프의 ‘마가(MAGA) 운동’은 극우적인 백인 인종주의에 기반한 것이다.
백인 인종주의는 흑인 출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을 계기로 더 심해졌다.
반면 윤 대통령의 ‘종북 세력 또는 반국가 세력 척결’ 메시지는 반향이 없다.
과거 ‘레드 콤플렉스’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계엄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음모론도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아무런 증거조차 제시되지 못했다.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셋째, 미국의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하지만,
한국은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미국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반면에 한국은 사법성이 강하다는 얘기다.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선관위에 대한 군 투입은 헌법·법률에 명백히 위배되고, 그 중대성 또한 매우 커 어떤 재판관도 탄핵을 기각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요컨대, 미국 사회를 뒤집은 ‘트럼프 현상’과 달리, ‘윤석열 현상’은 신기루에 그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응변식 변명에 나름 재주가 있었다.
대선 후보 경선 때 손에 ‘왕’ 자를 새긴 것에 대해 동네 할머니가 응원 메시지로 써줬다거나, 갑작스러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그곳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머물 수 없다는 식이었다.
모두 헛소리였지만 그때는 설마 하며 국민들이 넘어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국헌 문란 행위를 생생히 목격한 국민들은 어떤 요설을 늘어놓든 이번엔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야말로 ‘달그림자 쫓아가는’ 미몽에서 하루빨리 깨어나기 바란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옹호 세력도 윤 대통령과 선을 긋는 게 나라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208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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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04:47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고려 왕실의 마지막 숨통
입력 : 2025.02.12
장지연 대전대 역사문화학 전공 교수
1389년 겨울.
이성계, 정몽주 등 아홉 명의 대신이 공양왕을 세우기로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사람이 좀 미덥진 않아도 크게 거슬리는 짓은 안 할 것이라고. 그는 우유부단하고 재물 불리는 데나 관심이 있다는 것이 중평이라 임금감이 아니라는 반대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래서 더 적임자였을 수도 있다.
왕실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는 명분에, 이성계의 사돈 집안이라는 숨은 배경까지 더했으니 이 정도면 안심할 만했다.
자신들의 개혁안을 지지해주면 더할 나위 없고, 아니더라도 허수아비 노릇만 해줘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들의 계획이 틀어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공양왕은 개혁세력이 원한 구세력에 대한 탄핵을 거부하거나 최소화하고, 자기 정치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 본격적인 신호는 한양 순주와 개경의 사찰 연복사 중창이었다.
‘순주’는 돌아가면서 머문다는 뜻으로 도읍을 옮긴다는 의미의 ‘천도’와는 다르다.
개경은 그대로 수도로 두되, 서경(평양)이나 남경(한양)처럼 풍수가 좋은 곳에 국왕이 몇개월 머물면 왕업이 흥성해질 것이라는 예언적 기대가 순주다.
한편 연복사에는 이 무렵 세 곳의 연못과 아홉 곳의 우물을 파면 왕업이 흥성한다는 예언이 유행했다.
이 두 가지 모두 고려시대 반인반신으로 추앙받은 태조 왕건과 관련이 깊었는데, 공양왕은 위대한 태조를 본받는 정치를 한다고 표방한 것이다.
고려식 유훈정치라고나 할까.
당대의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들을 주술적이고 허탄하다고 생각했다.
명나라와 왜구 문제, 토지개혁, 규율과 윤리의 타락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거늘 사찰이나 짓고 국왕이 한양이나 다녀오면 왕업이 흥성한단 말인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화려한 국왕의 순주 행렬과 도성의 아름다운 사찰에 감동받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았다.
영웅의 서사와 자신이 기억하는 과거의 풍경에 안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공양왕은 한 가지 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우왕과 창왕을 연이어 폐위시킨 이들이 자신까지 또 폐위시키기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한양 순주를 반대하는 간관에게 “송도는 군신이 폐하는 땅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고 윽박지르는 광경은 바로 이 공양왕의 카드를 보여준다.
여기에, 시대적 대의가 아니라 왕실에 충성하기로 마음먹은 정몽주는 천군만마 같았을 것이다.
비판적 분위기 속에서도 한양 순주는 어떻게 마무리됐으나 가뭄에도 계속된 연복사 공사는 새로운 비판을 불러왔다.
처음의 비판론은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다.
그러나 태조와 공양왕을 옹호하며 비판자들을 극렬히 비난하는 친위 상소가 올라오자 사태가 격해졌다.
이제 비판은 행위의 표면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퇴행적 행위의 근원이 태조에 기댄 유훈정치에 있다는 것이 명약관화해진 상황에서 관료들은 이제 태조 왕건 자체를 타격하기 시작했다.
태조는 본받을 만한 진정한 선왕도 아니며, 순주나 사찰 같은 것은 진정한 선왕의 길도 아니라는 비난이었다.
이제껏 고려 왕조의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 태조 왕건이라는 성역이 비판받는 데 이른 것이다.
결국 공양왕을 끝으로 고려의 왕업은 종말을 맞이했다.
차라리 허수아비로 있었다면 고려 왕실은 지속됐을 것이다.
470여년이라는 시간과 서사가 쌓은 전통적 권위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업의 중흥을 꾀한다던 그의 온갖 시도는 도리어 지속불가능성을 증명하며, 사람들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렸다.
이후 변변한 고려 왕실 부흥운동 한 번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한 톨의 미련도 사라진,
차가운 민심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왕조의 창업자를 욕보인 것,
고려 왕실의 마지막 숨통을 끊은 것,
이 모두는 공양왕 그 자신이었다.
원래 권력과 권위는 그렇게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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