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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7 23:08
특활비 지켜려다 특경비 전액삭감...심우정, 무슨 일을 한 건가
검찰 수뇌부, 관련 자료 제출 거부해 벌어진 일...검사·수사관들이 특경비 되찾는 방법
하승수(haha9601)
25.03.17
최근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일선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들의 불만이 많다고 한다.
본인들이 매월 정액으로 받던 특정업무경비가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매달 들어오던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지 않으니,
사실상 월급이 줄어들었다고 느낀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래서 이 글에선 필자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특정업무경비를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려고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은가?
검찰 특정업무경비 삭감, 왜 벌어졌나
이런 사태를 일으킨 1차적인 책임은 법무부와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게 있다.
제 때에 제대로 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서 예산 삭감 사태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지키려고 특정업무경비까지 희생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특정업무경비는 특수활동비와는 구분되는 예산항목이다.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수사에 쓸 수 있는 예산이지만,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카드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검찰 특정업무경비의 일부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고, 일부는 수사활동에 필요할 때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이 그동안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낸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가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무려 567억 원에 달하는 특정업무경비를 달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자료제출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자료제출 거부가 특정업무경비 삭감의 원인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자료 제출거부에 대해 납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보고서에 검찰 특정업무경비의 적정 규모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태에서 2025년 예산에서 검찰 특정업무경비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 방침이 확고하지만, 특정업무경비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입증을 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은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2024년 1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 날 아침에서야 몇 개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즉 '지금이라도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면 특정업무경비 삭감은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검찰이 자료를 추가제출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검사·수사관들, 심 총장 등에게 특경비 문제 해결 요구해야
필자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되, 수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도 좋다'고 주장해 왔다.
즉 필요성만 인정된다면 특정업무경비는 오히려 증액해도 좋다는 입장이었다.
그 대신에 카드로 사용하고, 증빙을 제대로 남기라는 것이다.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특수활동비보다는 일선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가 낫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정업무경비 사용의 적절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찰이 입증을 했어야 한다.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국회에는 자료를 제출해서 검증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제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 사태에 이른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책임질 문제라는 것은 2025년 예산에서 법무부 본부의 특정업무경비는 삭감되지 않았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법무부 본부의 특정업무경비 용도는 어느 정도 국회에서 소명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검사와 수사관들이 특정업무경비를 되찾고 싶다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게 아래의 두 가지를 요구해야 한다.
첫째, 지금이라도 검찰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충분히 제출하고 검증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검찰 특정업무경비는 되살아날 수 있다.
이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약속한 것이다.
둘째,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문제를 분리하라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검찰총장 등 고위급 검사들이 현금으로 펑펑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왔다.
특수활동비는 모든 검사들에게 골고루 배분된 것도 아니고, 일부 고위급 검사들이 사용해 온 돈이기도 하다.
그러니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수사에 필요한 경비는 특정업무경비로 쓰면 된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특수활동비를 지키려고,
불필요하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한 묶음의 문제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게 특수활동비는 이제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쉽다.
이렇게 방법을 다 알려줬으니, 이제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107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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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7 22:50
[나]
서울의대 교수 4명 “의사면허로 대접받으려는 전공의” 3500자 비판
[입장문 전문] 복귀 않는 전공의들 질타
“전문가란 사회에 전문성 기여한 대가로 존중받는 존재
환자 불편을 무기 삼은 의사…면허가 곧 전문가 뜻 아냐”
이경미 기자
수정 2025-03-17
생산직·서비스직 노동자들은 12시간 넘게 서서 일하면서도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영업자의 75%는 월수입 100만 원을 벌지 못합니다.
그중 소득이 0인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그들의 삶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는 합니까?
"억울하면 의대 오던지"라는 태도는 진심입니까?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경제적 보장을 받는 직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전공의 수련 과정을 '착취'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일까요?
더 나아가, 수련 자체를 부정하고 전문가로서의 성장 과정까지 깎아내리는 모습은 결국 전문가의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일 아닌가요?
전문의,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과정이 고되다고 의미 없다, 안 한다 그리 쉽게 이야기할 거면 대체 왜 개선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 의사 면허 - 면허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의사 면허가 특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사 면허는 사회가 우리에게 독점적 의료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희소성을 인정받고,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사회가 의료 분야에서 독점적 구조를 용인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감수하는 이유는 면허 이면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책임을 다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을 지속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사회는 결국 그 독점적 권한을 필연적으로 다른 직역에게 위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결과입니까?
4. 전문가 맞나요?
의사 면허가 곧 전문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 존중을 받는 존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전문가 정신은 의사의 이익과 환자의 이익이 충돌할 때, 환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환자와 국민의 불편과 공포를 무기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초과 사망자가 3,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보고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나요? 한편에서는 초과 사망자가 없다고도 발표한 연구자도 있었지요.
저는 후자의 발표를 보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작년, 당해연도에는 교수들과 병원의 여러 종사자들이 버텨냈기에 초과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암 등 비응급 중증 질환 환자들이 지연된 치료로 인해, 혹은 치료 자체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결과로 인해 시간이 지나 초과 사망으로 나타날 것이란 것을요.
의사라면 직관적으로알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모른다면 이 이야길 할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입니다.
당신들이 전문가라면,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계속해서 다치고 있어야 합니다.
5. 동료애는 어디 있나요?
여러분은 현장을 지키고 있는 동료 의사, 교수들을 비난하며, 오히려 그들의 헌신을 조롱합니다. 100시간이 넘는 업무에 과로로 쓰러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블랙리스트와 비난이죠.
대체 동료애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에는 함께 버티던 전문의들조차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와도 가르칠 교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또한 여전히 환자들을 지켜야 하는 우리는 간호사, 현장의 보건 의료직들과 다학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환자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의사만이 의료를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로 이들을 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응급실에서의 응급 처치, 정맥 주사 잡기 등의 술기를 응급 구조사, 간호사들에게 배우지 않았나요?
의사 면허가 의료 행위의 숙련도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의 리더여야 하는 의사가 팀원들을 비하하다니 정말 리더 자격이 없는, 동료애도 없는 것 아닌가요?
6. 상대가 밉다고 우리의 터전을 파괴할 것인가?
정부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의료계도 똑같이 굴어야 하는지요?
남수단 내전, 시리아 내전 같은 상대에 대한 증오로 인한 극단적 대립은 그 나라를 파괴하였습니다.
결국 모두가 무너진 것이죠.
그런 승리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의료 시스템은 붕괴 중입니다.
그 붕괴에 정부만 책임이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전문가가 아닌 이기심에 의료 시스템 붕괴의 원흉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신뢰는 더 한 규제, 소송, 그리고 더 가혹한 환경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7.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저급하게 나오면, 우리는 품격 있게 대응한다.) 미셸 오바마의 이 말을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정부와는 다르게,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가?
사회와 의료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우리의 근로 환경 역시 지속 가능하게 바꿔갈 것인가?
그를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서로 도와가며 주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8731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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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7 22:50
[가]
서울의대 교수 4명 “의사면허로 대접받으려는 전공의” 3500자 비판
[입장문 전문] 복귀 않는 전공의들 질타
“전문가란 사회에 전문성 기여한 대가로 존중받는 존재
환자 불편을 무기 삼은 의사…면허가 곧 전문가 뜻 아냐”
이경미 기자
수정 2025-03-17
내년도 의대 증원 방침 철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의대생들이 수련병원·학업 복귀를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이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사직 전공의들의 행태는 오만하며 이런 태도가 계속될 경우 결국 의사로서 주어진 독점권한을 잃고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더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태가 지속되면서 여러분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메디스태프(의료계 커뮤니티), 의료 관련 기사 댓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페이스북 글들 안에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며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2천명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했지만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
오직 탕핑(躺平·편하게 드러눕는다)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정부를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의료를 개선하는 것인가.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다”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직과 휴학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므로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을지언정 진정한 피해자는 아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지난 1년간 치료받지 못한 환자와 그들의 가족”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련 환경이 가혹한 점에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전문의가 된 후에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며 “진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석·박사 과정 연구자들, 생산직·서비스 노동자들, 월수입 100만원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들. 그들 삶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는 하나.
‘억울하면 의대 오든지’라는 태도는 진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사면허는 사회가 우리에게 독점적 의료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지금처럼 의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사회 혼란을 계속 야기하는 집단으로 낙인찍히면 사회는 결국 그 독점 권한을 필연적으로 다른 직역에 위임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결과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그들이 저급하게 나오면 우리는 품격 있게 대응한다(When they go low, we go high)’는 미셸 오바마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며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지 여러분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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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전문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서울대학교병원 하은진 (신경외과, 중환자의학과), 오주환 (국제보건정책), 한세원 (혈액종양내과),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올린 '스승의 위선'(7일), '어른의 편협'(10일)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도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1년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그 소회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더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 사태 초기, 우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기 낸 제자, 후배들이 대단해 보였고, 후방에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의료 시스템이 불합리한 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교수들은 중간착취자다", "정부의 부역자다", "편협하고 위선적이다"라는 말들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부인할 수 없던 우리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 댓글, 박단의 페이스북 글들, 그 안에 가득한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처납니다.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이들 중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2,000명 의대 정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하며,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습니다. 오직 탕핑(躺平)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의료를 개선하는 것입니까?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글을 씁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1. 진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직과 휴학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을지언정, 진정한 피해자는 아닙니다.
진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아닌가요?
그들의 가족들 아닌가요?
2. 착취인가,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인가?
여러분이 "착취당했다"고 말하는 3~5년의 수련 과정은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평생 사용할 의료 기술과 지식을 익히고, 전문성을 쌓으며,
선배들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습니다.
그 몇 년을 투자하고 전문의가 되는 것입니다.
수련 환경이 가혹하고, 내용적으로 부족한 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단순한 노동 시간이 아님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국회 토론회에서 여러분이 요구한 것은 오직 노동 시간과 월급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교수들은 전공의 시절 거의 매일을 병원에 머무르며 환자를 돌보고, 배우며 익혔고, 성장했습니다.
140-150시간씩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과정이 지금의 한국 의료 수준을 만든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이 '착취'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전문의가 된 후에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의 연구자들은 어떻습니까?
수년간 밤낮없이 연구실에서 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연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8731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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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7 18:0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사법흑역사 씻는 헌재의 대승적 판결을
입력 : 2025.03.16
김삼웅 평전작가 전 독립기념관장
척구폐요(狗吠堯)란 고사가 있다.
큰 도둑인 도척의 밥을 먹는 개는 아무리 제 주인이 악당이라도 주인이 지시하면 요 임금과 같은 성인군자에게도 짖어댄다는 뜻이다.
이 고사가 새삼스럽지 않은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선진국의 문턱에 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기도했다.
윤석열의 12·3 쿠데타는 헌정질서를 크게 해쳤다.
그런데 반란 수괴를 옹호하고 민주시민과 사법기관을 적대하는 극우세력이 발호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하여,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들을 단죄하는 것은 법치주의 민주공화국 시민과 사법기관의 권리이고 의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책무가 시급하다.
법리는 간단명료하다.
12·3 계엄의 헌법·형법상 불법성을 인정하면 된다.
2024년 12월 초 한국사회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위기에 있었던가.
계엄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고
설혹 타당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국회 침탈은 계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풀려난 전후 내란 우두머리의 언행에서 헌법수호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등 파면 결정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공교롭게도 올해 을사늑약 2주갑을 맞으면서 120년 전 국치의 사록을 돌이키게 되는 것은 지난 세월 우리 사법의 흑역사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을 겪으면서 우리 사법은 국민보다 권력자의 편이 된 적이 더 많았다.
과거나 지금이나 법관 중에는 정의롭고 양심적인 분들도 많았다.
민주주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은 오래전 이루어졌는데,
공정성이 부족해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905년 11월17일 을사늑약에 서명한 5적이 모두 판사 출신이었다.
학부대신 이완용은 평남과 전북재판소 판사,
외부대신 박제순과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평리원 재판장 서리,
군부대신 이근택과 내부대신 이지용은 평리원 재판장을 지냈다.
평리원은 고종이 의금부를 고등재판소로 개칭했다가 바뀐 사법기관이다.
우연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
어째서 애국심과 공정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조선왕조 말기의 판사와 재판장 출신들이 하나같이 일제에 주권을 넘기는 을사늑약에 도장을 찍은 매국 행위를 자행했을까.
을사오적은 병탄 뒤 일제로부터 작위와 은사금을 받았고 후예와 추종자들은 일제강점기 기득권층이 됐다.
해방 후 사법부 수장을 비롯한 판검사·변호사 중에는 친일 부역자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은 청산과 반성의 과정 없이 오롯이 이승만 정권으로 이어졌다.
이승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의 인혁당 관련자 처형,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날조사건 등은 모두 판사들이 하수인 역할을 했다.
우리 사법부는 독재정권에서는 칼잡이가 되고 부패정권과는 유착했다.
그나마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직무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이 국정농단의 주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사법의 흑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다시 국가진운이 걸려 있는 막중한 사안에 헌재가 오로지 법률과 양식에 따른 대승적인 심판을 하기를 기대한다.
사법의 흑역사를 말끔히 씻는 길이기도 하다.
오늘의 행동이 후대에 귀감이 되고 역사의 거울로 작동할 것이다.
그리고 당장은 민주공화제를 복원하고 국민을 역사허무주의에서 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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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7 18:0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법조 엘리트의 재생산 구조
입력 : 2025.03.16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육사·충암고·주거지까지
엘리트들의 동질화는 국민엔 재앙
배경·경험·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사법기구 구성해야 ‘정의’가 회복
공정, 상식,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탄핵소추로 직무를 중단할 때까지 가장 많이 썼던 말이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됐지만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고 군대를 동원한 그는 자신의 이 말을 송두리째 뒤집었다.
판사 지귀연, 검찰총장 심우정은 그의 구치소 탈출을 도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지만 한국의 사법체계가 얼마나 불공정하며 비상식적인지,
그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도 보여주었다.
윤석열과 조력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2016년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진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이 떠올랐다.
법의 틈새를 악용한 속임수와 그것을 눈감아주고 항의를 뭉개는 법원·검찰 최고위 공직자들의 의식도 같았으리라는 생각에서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를 돌려달라고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는 언어적 의미도 가치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능력 있는 법률가이고 최고의 이력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이야. 그냥 우리 말을 들어.’
지난 7일 윤석열의 구속 취소 판결이 나온 후 검찰총장과 대검의 태도를 해석하면 이렇게 들린다.
안하무인(眼下無人),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것. 사람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들에게 법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이들은?
법조 카르텔.
지난 주말 광장을 메운 시민들은 그들을 이렇게 불렀다.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한 집단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지키기 위해 나섰다.
학연과 지연, 혈연 등으로 얽힌 인맥, 연줄망, 그리고 사회자본이라고도 불리는 권력 독점 집단의 폐해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다.
평범한 외부자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이 집단의 내부자로서 누리는 특권 덕분에 문을 두드리며 길게 늘어선 줄이 사라질 것 같지도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이 있다.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내 고위직 관료들의 출신 배경이 더욱 동질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를 움직이는 최고위 공직자들의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이 갖는 유사성은 오래되었지만, 윤석열 정부와 친위쿠데타에 관련된 인물들의 동질성은 매우 놀라울 정도다.
서울대와 육사, 충암고를 거친 이들이 동문이라는 연줄망으로 동조 세력이 되었고,
서울법대와 특정 대형 로펌의 경력을 가진 이들이 법률 조력자로 활동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서울의 강남 등 특정 지역에서 성장해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근무하며 주거지까지 이웃한 사람들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형적인데, 현재 사는 곳도 아크로비스타라니 이보다 더 끈끈한 인연이 있을까 싶다.
국가 엘리트 출신 배경의 동질화는 국민들에게는 재앙에 가깝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동질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동질적인 경력을 쌓으며 이웃으로 살고 동질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해온 그들이
다른 계층, 다른 성별, 다른 지역, 다른 학교, 다른 직업, 다른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과 의식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법조문을 달달 외우고 경쟁률 높은 시험을 통과하고 서울법대에 새겨져 있다는 ‘세상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운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해 있다고 해도,
경쟁에서 탈락하고 매일 생계를 걱정하고 출퇴근길 만원 버스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단함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사회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
차별과 혐오·폭력 앞에 노출된 사람들,
정치적·경제적 양극화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고 로스쿨 교육을 민주화하고 시험과목에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포함한다고 해도 엘리트 동질화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적(私的) 삶과 공적(公的) 이력이 완전히 겹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타인에 대한, 다른 인간 집단에 대한 이해와 상상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십억원의 아파트값이 계층 간 접근성을 막는 폐쇄된 사회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동문(同門)으로 뭉치고
같은 직장,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구를 지배할 때,
‘민중’이 무엇으로 보일지는 생각조차 하기 싫다.
기소청이든 수사청이든 엘리트 충원에서는 출신 배경의 다양성을 첫 번째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서로 아주 다른 배경과 경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정할 때
담합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법원과 검찰이 무너뜨린 ‘세상의 정의’는 그런 조건에서만 회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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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6 19:56
2)
[극우파시즘이라는 낯선 세계] 극우파시즘 발호를 막을 2가지 방법
릴레이 기고➅ 극우파시즘의 토양과 구조적 대안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장, ‘정치전략프레임워크’ 저자
발행 2025-03-16
문제는 한국사회가 이미 극우가 증식할 토양으로서 너무 비옥하다는데 있다.
우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4대 기둥인 금융통합, 문화침습, 자유무역, 이주노동자의 유입 등이 완성되었거나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의 극우세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을 호소하는데 집중하여 정치세력화에 성공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말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의 대외전략 캠페인 구호는 반세계화 (Reject Globalism)였다.
올해 2월 총선에서 원내2당으로 도약한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반(反)유럽연합과 독일민족주의 정책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 전역에서 극우정치가 득세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계화 특히 국제경제통합이 많은 국가라는 점이다.
예컨대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수입증가와 극우파의 부상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Colantone and Stanig, 2018)
세계화의 과실을 챙겨온 신자유주의 세계화세력은 여전히 민주주의자를 대표하고 자유주의자 행세를 하며 극우세력과 대결적 자세를 취한다.
반면 세계화로 인해 위상이 추락한 특정산업자본이나 농업경영인들은 그 반대다.
여기에 노동시장에서 이주민들과 낮은 인건비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하층노동자들의 일부, 그리고 사회문화적 기득권이 훼손되었다고 여기는 안티페 미니즘이나 동성애 혐오, 세계화로 인해 공동체질서와 문화적 붕괴를 경험한 사람들이 극우파시즘에 매혹된다.
오래도록 진보정치가 노력해온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운동은 이 대결구도 안에 끼지도 못한다.
극우의 반세계화 열풍으로 진보정치의 포지션이 어정쩡해졌다.
게다가 한국의 국제경제 통합 정도는 비서방국가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다.
(무역개발지수/TDI 25위)
외국인의 비율은 5.2%로 일본의 두배가 넘는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시장개방에 대해 가장 높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을 되돌려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왔다.
진보정치 내에서 이주노동자 정책은 고용허가제 폐지 외 모두 공백이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산업정책은 모호함을 유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구호는 사라진 지 오래다.
‘진보이념의 공백’은 극우의 또 다른 토양이다.
유럽에서도 사회민주당의 우경화, 복지국가의 소멸이 우파에게 급진적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유럽의 극우정치세력은 한국의 보수와 달리 기존의 사회적 합의로 실행된 복지혜택을 큰 폭으로 축소시키려는 시도까지는 하지 않는 점이다.
‘이주민들에 대해서까지 우리와 똑같은 복지혜택을 누리게 할 것인가’ 하고 물을 뿐이다.
이런 국수주의적 색채를 띤 주장은 이주민들로부터 일자리와 안전사회의 권리를 뺏겼다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좌파들에 대해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공격한다.
불길한 예측이지만 이런 주장들은 이주노동자가 확대되는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미래이자 다가온 현실일 수 있다.
이미 건설현장, 농촌현장, 서비스업종 심지어 최근에는 배달노동까지 이주노동자들이 자국민 노동자들과 일자리 경쟁에 합류했다.
혐오의 씨앗이 언제든지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에 돌입한 것이다.
만성적인 실업난과 경제적 불안정도 극우파시즘의 비옥한 토양이다.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낮은 노동복지가 극우정치 지지로 귀결된다는 점은 유럽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진이 지난 2017년 서유럽 16개국과 동유럽 10개국에서 표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을수록 극우정당지지가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다.(Tim Vlandas and Daphne Halikiopoulou, 2018)
실업률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다.
이것은 경제위기가 원인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개인의 고통을 함께할 수 없을 때 극우정치에 대한 지지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준다.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포괄적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복지재정확대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극우파시즘의 서식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예배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2025.03.09. ⓒ뉴시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더 근사한 조건이 기본토양으로 구축되어 있다.
바로 적대적 분단체제의 지속과 한미동맹이다.
섬김의 대상인 미국과 증오의 대상인 북한이 상호적대하면서 발생시키는 나쁜 기운은 극우파시즘이 성장할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지난날 민중의 끈질긴 저항에도 군사독재가 그토록 오래 유지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완전한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이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집권을 도모할 수준으로 재기할 수 있는 이유다.
예컨대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 청구서를 내밀고 무기강매나 추가적이고 가혹한 안보제공 비용을 요구할 경우 새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극우세력은 성조기를 흔들며 극심한 사회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군의 효율적 재편성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 철수를 검토할 경우 극우세력이 새 정부를 상대로 ‘동맹파기세력’이라며 소요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정부가 북한핵보유를 인정하는 태도를 공식화할 때마다 독자핵무장론이나 전술핵무기 비치 등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울 수 있다.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대 성공국가로 거듭난 한국은 유럽보다 극우파시즘 성장조건이 더 좋다.
그리고 적대적 분단체제라는 기본 토양은 언제든 극우파시즘의 재생을 돕는다.
3. ‘살만한 세상’이라는 공동체적 신뢰가 쌓여야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진보적 개혁이 필요하다.
다가올 대선이 내란종식의 결실점이며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한다.
개혁의 효능감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가 이어지지 않으면 더 큰 시련을 겪을 수 있다.
극우파시즘의 부상을 여러 차례 먼저 경험한 유럽에서는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극우 정당에 대한 새로운 지지를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힘이 유럽에서 극우세력의 단독집권을 막는 버팀목이기도 하다.
한반도 긴장완화 나아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 6.15선언에서 10.4선언으로 이어지는 남북의 화해와 교류가 활성화되면 극우파시즘의 서식환경은 크게 악화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전시작전권 환수가 현실이 되면
극우파시즘 이데올로기의 한 축이 붕괴된다.
진보적 개혁이 새로운 단계로 오르고 ‘살만한 세상’이라는 공동체적 신뢰가 쌓이면 두려움은 완화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시민으로 국가가 재구성될 수 있다.
극우파시즘의 바이러스가 온 나라에 퍼졌지만 백신 연구개발은 이미 끝나 있다.
실행 단추만 누르면 된다.
그것이 진보정치와 민주주의자들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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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6 19:55
1)
[극우파시즘이라는 낯선 세계] 극우파시즘 발호를 막을 2가지 방법
릴레이 기고➅ 극우파시즘의 토양과 구조적 대안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장, ‘정치전략프레임워크’ 저자
발행 2025-03-16
편집자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사태는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을 거치며 극우파시즘의 발호를 안팎에 과시했습니다. 수면 아래에 있던 극우세력의 음모론적 주장과 폭력적 양태가 거리를 채우고, 보수여당마저 끌려가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극우파시즘이라는 낯선 현상에 많은 이들이 당황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억압적 통치와 달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중국타도와 부정선거를 외치는 오늘의 극우파시즘은 낯설고 당혹스럽습니다.윤석열이 탄핵되고, 여당의 재집권이 저지돼도 극우파시즘의 폭주가 제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극우파시즘이라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깊이 파악하는 것이겠습니다.
그간 여러 방면에서 관련 문제를 다뤄온 연구자, 전문가들의 기고를 몇 차례 연재합니다. 이를 통해 극우 파시즘을 넘어 더 진보하고 진화하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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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 유전자의 발현과 국민의힘의 재각성
나는 지난 겨울 내내 연속적으로 중대한 정세예측 실패를 경험했다.
그 방향은 상식이 붕괴되는 매우 안 좋은 쪽이다.
12.3내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내란이 발생하기 전에는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을 두고 극우정치인, 파시스트로 몰아세우는 일은 가당치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대놓고 그렇게 부르는 이도 없었다.
전광훈세력이나 뉴라이트역사관에 심취한 자들에게도 법치주의나 민주질서를 중시하는 태도는 잔존할 것으로 봤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는 내란행위에 대한 국민적 판단(여론조사 결과)은 상식선에서 수렴될 것이라 생각했다.
윤석열을 따랐던 검찰 수뇌부와 법원도 명백한 범죄사실 앞에 더 무엇을 도모하지 못하고 상식과 법리에 따라 관행에 따라 기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기대했다.
모두 틀렸다.
그 중 결정적인 오판은 국민의힘 핵심지지 기반이 붕괴되고 소수의 계엄지지파와 다수의 내란종식파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유사한 상황이던 2017년 3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둘로 갈라져 있었다.
당시 두 정당의 지지율을 단순합산해도 20% 정도였다.
나는 그때처럼 홍준표 등이 주도하는 새누리당 잔당과 김무성·유승민 등이 주도한 바른정당으로 갈라졌던 패턴을 국민의힘이 따라갈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때는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반대시위를 펼치던 사람들(탄기국)은 두 정당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집회에 참여한 정치인은 윤상현, 김문수, 전희경, 조원진, 김진태 5명뿐이었다.
그들은 그 일로 두 당으로부터 모두 외면을 받아야 했다.
1700만 촛불항쟁으로 국정농단세력을 벼랑 끝에까지 몰아붙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국민의힘은 분당하지 않았다.
마땅히 제명되어야 할 윤석열은 지금도 당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부끄러워 고개를 떨궈야 할 친윤세력은 오히려 당권을 완전 장악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전광훈 등 외부 극우세력에 포획되어(?) 한 몸이 되었다.
계엄해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도 모자라 탄핵소추를 반대하고, 내란특검을 반대하고, 파면을 반대하고,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고, 영장집행을 가로막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나아가 내란을 옹호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으로도 성에 안 찼는지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 ‘공수처를 때려부수자’는 체제전복적 주장에 가담했다.
이들을 한 다발로 꿰어주는 이념을 찾아보면 그것은 극우파시즘이다.
파시즘 연구 대가 로버트 팩스턴의 정의를 빌려 설명하면,
극우파시즘은 극우이념에 도취되어 ‘민주주의적 자유를 포기하며 윤리적․법적 제약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내부 정화와 외부적 팽창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이다.
그동안 이들이 수십 년 동안 입만 뻥긋하면 내뱉어온 ‘안보보수’, ‘시장경제’, ‘자유주의’라는 이념과 가치는 모두 위장술이었던 셈이다.
물론 그동안에는 자유주의이념을 신봉해왔지만 갑자기 미치광이 폭도들이 내뿜는 집단적 광기에 홀렸을 수도 있다.
또 조기대선을 내다보고 ‘뭉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는 부족적 생존의지가 발현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라면 분위기에 따라 저들의 태도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란사태를 계기로 ‘국가의 적인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라는 누명을 씌워 자주통일운동, 민주인권운동, 노동자 민중운동, 진보정치를 폭력적으로 짓밟아온 군사독재의 후계자로 재각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할 것 같다.
국민의힘과 한국의 보수는 원조 내란범이자 야만적 학살자인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있다.
성공한 친위쿠데타의 모델인 박정희를 스승으로 삼고 있다.
군사반란의 주역 전두환·노태우의 유산을 물려받은 정치세력이다.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
국민의 꾸짖음이 성가셔 긴 세월 숨죽여 지내 잊힌 듯 했지만 그들 유전자에 각인된 극우파시즘의 욕망이 일정한 계기를 만나 분출된 것이다.
멀게는 그들의 부모세대가 추종했던 일본 제국주의도 실상 군국주의 파시즘의 본체였다.
극우개신교의 숭배 대상인 미군정은 좌익계열은 물론이고 중도좌파정당, 노동조합과 농민회 모든 자주적 결사를 폭력적으로 짓밟은 그 자체로 반공군사파쇼체제였고 극우정권 탄생의 산파였다.
이른바 87체제는 민중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여 저들이 극우파시즘 본색을 숨기기 위해 체제의 긴장을 이완시킨 시간이었다.
국가권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조된 재벌체제와 IMF사태 이후 고착된 노동통제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시장전체주의로 대체한 기간이었다.
윤석열 일당은 87년 체제가 노동자 민중, 진보민주세력의 확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반대로 지배기득권세력의 확고한 우위가 정치경제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임기 초반부터 노조탄압과 부자감세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 폭력적으로 강요했다.
인위적으로 현상을 변경할 수 없는 여소야대 정국이 지루하게 길어지고 이것을 조만간에 도저히 되돌릴 수 없다고 비관하여, 본색을 드러내 야당 주도 국회를 짓밟으려 했다.
일정한 계기와 조건 속에서 내재된 성질이 튀어나온 것이니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일단락 된 뒤에라도 매우 오래 지속될 현상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 한국은 이미 극우파시즘 증식에 너무 비옥한 토양
정치지형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다가올 대선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가 아니다.
상속세와 법인세를 누구에게 얼마 걷느냐,
부동산 공급정책에서 공공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돌봄정책의 대상과 규모를 얼마나 확대하느냐,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
등을 두고 진보 보수 간 정책경쟁을 하는 지형이 아니라는 의미다.
현실은 내란종식이냐 내란연장이냐, 민주헌정질서 수호냐 파괴냐의 숨 가쁜 대결장이다.
이것은 한국민주주의와 사회발전 역사에서 명백한 후퇴다.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모두 단결해야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된 이유이기도 하다.
정언명령. 민주주의자들은 더 큰 단결과 압도적 힘으로 극우파시즘세력을 고립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들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극우파시즘이라는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토양을 바꾸지 않고서는 말이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즉 단결된 힘으로 고립시키는 방법과
극우의 토양을 바꾸는 과정은 동시에 전개되어야 한다.
한가지라도 삐걱대면 극우정치세력의 발호를 막을 수가 없다.
가까운 시간 내 저들이 ‘자유주의’라는 위장간판 대신 노골적인 혐오와 차별, 빨갱이 사냥 같은 ‘숨은 목적’을 공개하며 공개적 정치활동을 벌일 만큼 만용을 부릴 수 있다.
예컨대 내란세력이 재집권하고 국회 의석 150석이 넘으면 민주진영은 입법권한은 물론 계엄해제권한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은 더 단순해지고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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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6 17:59
트럼프는 지르고 뒷감당은 전 세계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 2기는 시작부터 거침없다. 한 달 사이에 행정명령 72건에 서명했다. 한 달간 몰아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부분 소송이 제기되고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
뉴욕·양호경 통신원
입력 2025.03.15
호수 912
2015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진지하게 바라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2016년 공화당 경선과 본선 경쟁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우세를 예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선거 기간 자신이 내세운 극단적인 공약을 정말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 생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한 트럼프 정부 1기와는 달리 트럼프 정부 2기는 시작부터 거침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 26건을 포함해 100건이 넘는 각서와 지시 사항에 서명했다.
그리고 한 달 사이에 행정명령 72건(2월24일 연방 관보 기준)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4년간 220건, 바이든 전 대통령 총 162건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시간과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연방의회 법률 제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서명’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방식이다.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에서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으니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기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이민자 정책이다.
먼저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할 근거를 만들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보안을 강화해 망명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폐지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민자에게 일시적으로 체류 권한을 주는 ‘임시 보호 신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제도를 폐지하기로 해 곧 50만명 넘는 사람이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 상태가 된다.
또한 이민세관단속국이 식당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고,
그 장면을 대대적으로 중계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국계 이민자가 운영하는 뉴저지의 한 식당은 당국의 단속으로 일하던 이민자가 체포되고, 불안감을 느낀 다른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아서 일주일간 문을 닫기도 했다.
문화전쟁도 한창이다.
다양한 인종과 성별에 대한 차별 금지를 교육하고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괄성)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관련 교육을 계속하면 연방 지원금을 종료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공립학교와 대학들은 DEI 교육을 어느 수준에서 할지 논쟁을 하고 있다.
또한 출생 서류 성별을 남성과 여성만 기재하고, 이 기록에 따라 다른 문서도 변경하도록 해 여권의 성별이 바뀐 성소수자 인권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해 1만5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대상 군인을 충격에 빠뜨렸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도 다시 되돌리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으며, 동시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미국 연안에서 해상 석유 탐사와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을 재개했다.
친환경 에너지인 해상풍력 등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관련 인센티브의 자금 집행을 중단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수장인 정부효율부가 주도하는 연방 공무원 인력 감축도 논란이다.
머스크는 정부부채 감축이라는 명분 아래, 미국을 움직이는 숨은 권력으로 의심받는 공무원 조직 청산에 나섰다.
연방 공무원 모두에게 매주 업무평가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육부 및 해외 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 해체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국세청·내무부·에너지부뿐만 아니라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국 등도 직원 정리해고에 들어갔다.
대상자가 10만명이 넘으리라 예상된다.
기자석 채운 친트럼프 매체
언론과의 관계도 거침없다.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 출입기자는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1인 소셜미디어에도 백악관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자신의 의회 인준과정에서 비판적 기사를 작성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의 기자석을 친트럼프 온라인 매체로 바꿨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남부와 멕시코 국경에 걸쳐 있는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AP 통신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연방통신위원회를 동원해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을 조사하고, 연방정부가 언론사 구독료를 지급할 때 선택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외교 문제는 더욱 혼란스럽다.
코로나19 팬데믹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했고,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범죄 혐의 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를 시행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맺어진 캐나다와 멕시코를 관세 부과로 협박했고,
파나마 운하의 중국 영향력을 문제 삼아 군대 동원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는 우크라이나에 희토류를 요구하고,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가자 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린란드를 사겠다거나 캐나다 총리에게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는 식의 발언은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지만 단순한 말로만 들리지 않는다.
한 달간 몰아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부분 소송이 제기되고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영토에서 출생했더라도 부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20여 개 주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 탄압과 다양성 장려 정책 폐지를 두고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 논란이 계속된다.
공무원 해고와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도 개별·집단 소송이 시작된 상황이다.
어떤 놀라운 정책과 발언이 계속될지 트럼프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논쟁이 큰 정책 집행의 소송 결과가 기다릴 테고,
의회 통과가 필수적인 예산안 등 타협이 불가피한 상황이 다가온다.
무리한 외교정책 실행과 발언에 따른 청구서도 곧 날아들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미국 시민, 나아가 전 세계인 모두의 몫이 될 공산이 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0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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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6 17:11
대출 받아 알바비 주고도 "미안하다"던 홈플러스 점주의 이 말
[인터뷰] "엄마한테 일단은 외식하지 말자고... 아직까지 본사에서 직접 연락 없어"
25.03.16
글: 김예진(whopper9) 이주연(ld84)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매장에 입점한 일부 업체들이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홈플러스 안에서 장사를 했을 뿐인 '을'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홈플러스 한 영업점에서 9년째 프랜차이즈 음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아무개씨(50, 여)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 2월 28일 들어와야 할 1월 대금이 들어오지 않자 급히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했다.
그는 대출금 중 300만 원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보수를 지급하고, 본사에 발주를 넣어 급한 불을 껐다.
홈플러스 사태 발생 전까지, 이씨는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나흘 일하는' 형태의 아르바이트생 4명과 함께 일했다.
이들의 보수를 가장 먼저 걱정했다는 '사장님' 이씨는 동시에 고3 아들의 엄마이자 친정 엄마를 모시는 가장이기도 했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이후 그 무게를 더 무겁게 짊어지게 된 그는 "잠이 안 온다"고 했다.
2월,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있었던 달
13일 매장에서 만난 그는 1월 대금을 하루 전에야 받았다고 했다.
원래는 2월 28일에 받았어야 할 대금이었지만, 12일이 지난 뒤 받은 것이다.
그는 "(음료 매장) 본사에 지불해야 할 대금이 밀리면 물건을 공급하지 않아 결국 내 돈을 써야 했다. 본사와는 선입금 후발주 구조"라며 "홈플러스는 대금을 미루고, 발주는 넣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와 '임대을' 방식으로 계약한 이씨는 홈플러스 계산 기기를 사용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후정산'이 이뤄진다.
이씨가 1월에 판매한 매출액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외한 후 2월 말에 홈플러스가 이씨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월에 발생한 매출을 2월 말에 받지만 (후정산), 음료 본사 매장 발주는 그 반대(선입금)다.
이씨로서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12일 동안 들어오는 돈은 없고 지출만 계속됐다.
아르바이트생 보수와 재료비를 내야 했던 이씨는 결국 대출을 받았다.
이씨는 "다른 건 몰라도 알바비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달 5일 월급날에 대출받은 돈으로 알바비 지급했다"고 전했다.
"우리 알바생들 모두 학생이고, 1~2월 방학 기간에 한 명당 알바비가 80만 원이거든요. 알바해서 학교생활에 보태고, 엄마한테 손 안 벌리려고 휴대전화 요금 내보겠다고 나와서 일하는데... 알바비가 밀리면 이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생활에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밀리면... 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알바비는 어떻게 해서든 밀리지 않게 했어요. 일한 만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고, 미안한 마음에 무조건 책임지겠다고 했죠."
대출까지 받아가며 3월 지출은 해결했지만, 이 구조가 계속될 수는 없는 상황.
이씨는 "맞은편 가게는 엄마에 아들까지 나와 일하고 있는데 나는 집이 멀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3월부터는 평일 아침 오픈부터 저녁 마감까지 내가 한다"며
"알바생들의 근무 시간을 줄여 한 사람 당 보수를 8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는 한 아들의 '엄마'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다
이씨는 9년 전 프랜차이즈 본사의 추천으로 홈플러스 입점을 결심했다고 했다.
"홈플러스 안에 있으니까 안심했어요. 밖에 있는 매장보다 낫겠다고 생각했고요."
'안심'은 삽시간에 '불안'으로 돌변했다.
지난 4일 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그는 잠이 안 온다고 했다.
"(홈플러스 지점) 폐점 소문도 있는데, 제가 일한 거는 받아야 하잖아요. 보증금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못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걱정의 크기가 더욱 큰 이유는 그가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고3 된 아들과 친정 엄마랑 셋이 살고 있는데, 친정엄마에게 '당분간 카드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저희 엄마도 '홈플러스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 난리가 났어요. 엄청 걱정하시죠. 일단 엄마에게 외식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말하는 것도 참..."
이씨는 "지금 한 달 대금이 밀려서 나온 건데, 두 달만 밀려도 신용불량자 될 것 같다"며 "지금 나이가 50인데 어디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대출을 어떻게 메꾸나' 이 생각에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한숨 쉬었다.
"도저히 안 되면 쿠팡 물류센터 가서라도 일해야죠. 그거라도 할 생각이에요."
"2월, 3월 대금 그리고 보증금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아직 불안해요"
2월 대금도 이달 말일에 제때 입금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씨는 "홈플러스 (영업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온 '3월 31일에 2월 대금 준다'는 메일을 보여주긴 했지만, 회생 절차 이후 본사로부터 직접 연락 받은 적은 없다"며
"전화나 공문도 없고, 직원에게만 (구두로) 전달 받았기에 이번엔 제때 받을 수 있을지 아직 불안하다"고 말했다.
"만약 당장 장사한 게 안 들어온다면 '이게 무슨 헛짓거리인가, 내 돈 들여서 재료비와 알바비 메꿔서 장사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법정관리라는 게 '회사에서 줄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너희 이것만 받아라'라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니까...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입점하면서 낸)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 걱정이고요."
그의 바람은 하나였다. "하루 빨리 홈플러스가 정상화되는 것"이었다.
"다들 홈플러스에 입점해서 장사하며 먹고 사는데, 하루 빨리 정상화되는 게 중요하죠. 저희 매장을 좋아하는 손님들도 많고, 저도 이곳을 좋아하거든요. 위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따지든, 어떻게 처리하든... 결국 정상화되어 원래처럼 커피도 마시고 손님들과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이씨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점주들은 얼마나 될까.
강경모 대규모점포점주협회 부회장은 14일 와의 통화에서
"'임대을' 매장 피해 규모를 정확히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점주들이 못 받은 금액이 2000만 원 정도"라며
"임대을 매장이 2000개 정도 되는데 한 점주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 부회장은 "12일 식음료 코너에 1월 대금이 지급되었고, 13일에 안경점 같은 잡화점에 대금이 들어왔다"라며 "잡화점은 다 받은 건 아니고 절반 정도 지급됐다"고 전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068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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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6 00:53
野 '광화문 천막'에 돈봉투 던지고 사라진 65세 시민이 전한 글
"탄핵 기각 시 자유는 없어져...거리투쟁에 나설 것"
오세훈 "제왕적 불법천막, 변상금 부과"
정현숙
기사입력 2025/03/15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친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하며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서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우선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향한 총력전을 선언하고 지난 11일부터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과 민형배, 박수현, 김준혁 의원 등이 단식을 시작하며 매일 심야까지 비상행동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란 제하로 한 시민의 돈봉투 쾌척을 전했다.
양 의원은 "그제 늦은 밤에, 광화문 천막에 어떤 분이 툭 하고 돈 봉투를 던지시고 사라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 분의 뒷모습만 봤다"라며 "두툼한 돈 봉투 겉 면에 다음과 같은 손 글씨가 적혀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목격한 분이 제게 사진을 보여줬다. 울~컥~합니다"라며 돈 봉투를 던진 시민의 편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저는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고 싶지만, 한 달에 두 번 밖에 쉬지 않고 오후 8시쯤에 일이 끝나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대신해 통장을 털어서 작은 금액이나 보태고자 하오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세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어차피 자유는 없어지고 민주주의는 사라지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바로 그만두고 거리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목숨은 두렵지 않습니다. 65년 정도는 살았으니까요"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교수는
"시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사실 이런 뉴스 화면을 우리가 구경했을 개연성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한데 그 때 최악을 모면했다고 해서 긴장을 풀 수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자발적 동원이 없을 경우 기득권 카르텔이 다시 한 번 한국형 신권위주의 국가를 지향하면서 일을 다시 벌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윤석열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에 벌어질 한국 사회의 실상을 언급하면서 추후 발생할 계엄 가능성을 경고했다.
박노자 오슬로 대학 교수 13일 SNS
지난 11일 1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민주당 소속 박홍배·김문수·전진숙 등 초선 국회의원 3명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했다. '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인 박수현·민형배·김준혁· 위성곤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5명은 이날 광화문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해 5일째 접어들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광화문 인근에서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SNS로
"단식 닷새째 아침, 동트기 직전인지 유난히 어둡습니다.
새벽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걷기가 힘겹습니다.
일어나기도 쉽지 않지만 지하철역 화장실 다녀오는게 젤 힘든 일입니다.
내일도 가능할까 걱정입니다. 일상이 그립습니다.
그토록 요구했으나 14일을 그냥 넘긴 헌재가 원망스럽습니다.
모든 시민이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한시라도 서둘러 주십시오!"
라고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호소했다.
https://www.amn.kr/525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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