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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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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21:14
[사설] 고교 무상교육에도 거부권 행사, 국가책임 포기하겠다는 건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15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에 시작된 것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총 1조 9872억의 예산에 대해 국가가 47.5%,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씩 각각 분담해왔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재정 분담에 관한 규정이 일몰법(日沒法)으로 정해져 있어,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모든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2019년 당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특례 규정의 형태로 둔 이유는 일몰이 종료되기 전 장기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이제 와 모든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99.4% 감액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한 이유로 연간 약 2조원의 재정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보다 시도교육청에 배정한 교부금은 약 3조원이 증가한 반면, 학령인구는 35만명 가량 줄었으니 그만큼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이 ‘남아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늘봄학교,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정부가 전에 없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위기상태에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4년간 5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AI디지털교과서에 쏟아붓겠다고 했던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니 이율배반적이 아닐 수 없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무상교육 시대의 완성이자 교육의 공공성과 공정한 기회를 마련한 일대 전환점이라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재정을 핑계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상교육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에서 의결한 교부금법 개정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6635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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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21:11
[사설]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15
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 이후 횡행하는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는 위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짜뉴스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국민의힘이 사회혼란 세력이 될 판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를 열며 ‘내 카톡에 자유를, NO 카톡 검열'이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카톡 대화 내용을 문제 삼고 규제를 가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카톡 검열’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의 발언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전 의원이 “카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 퍼나른다는 건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전 의원 제명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 공론장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가짜뉴스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버젓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 사진이 붙은 글을 공유하면서 ‘탄핵집회 중국개입설’이 삽시간에 확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외신 기자들의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중국 정보수집기관과의 비밀회동”이라는 가짜뉴스가 대대적으로 유포됐다.
민주노총의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 과정에서 폭력시위로 경찰관이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가짜뉴스도 퍼졌다.
심지어는 윤석열 체포 촉구 시위 참가자를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로 둔갑시키는 일까지 있었다.
이 가짜뉴스들은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가짜로 판명이 나고 나서도 국민의힘은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정치적 주장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개입설’ ‘중국 정보기관 회동’ ‘경찰관 의식불명’ 등의 가짜뉴스 유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는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이다.
돌이켜보면 12.3 내란사태가 가짜뉴스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채널의 ‘부정선거 가짜뉴스’에 빠져 군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벌인 것이 12.3 내란사태였다.
계엄해제가 되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도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엄의 정당하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상당수가 부정선거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할 것인가.
혹여 그럴 작정이라면,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은커녕 내란동조세력임을 자백하는 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6635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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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21:11
[사설]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15
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 이후 횡행하는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는 위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짜뉴스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국민의힘이 사회혼란 세력이 될 판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를 열며 ‘내 카톡에 자유를, NO 카톡 검열'이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카톡 대화 내용을 문제 삼고 규제를 가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카톡 검열’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의 발언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전 의원이 “카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 퍼나른다는 건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전 의원 제명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 공론장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가짜뉴스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버젓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 사진이 붙은 글을 공유하면서 ‘탄핵집회 중국개입설’이 삽시간에 확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외신 기자들의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중국 정보수집기관과의 비밀회동”이라는 가짜뉴스가 대대적으로 유포됐다.
민주노총의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 과정에서 폭력시위로 경찰관이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가짜뉴스도 퍼졌다.
심지어는 윤석열 체포 촉구 시위 참가자를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로 둔갑시키는 일까지 있었다.
이 가짜뉴스들은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가짜로 판명이 나고 나서도 국민의힘은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정치적 주장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개입설’ ‘중국 정보기관 회동’ ‘경찰관 의식불명’ 등의 가짜뉴스 유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는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이다.
돌이켜보면 12.3 내란사태가 가짜뉴스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채널의 ‘부정선거 가짜뉴스’에 빠져 군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벌인 것이 12.3 내란사태였다.
계엄해제가 되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도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엄의 정당하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상당수가 부정선거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할 것인가.
혹여 그럴 작정이라면,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은커녕 내란동조세력임을 자백하는 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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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21:03
‘세수 펑크’에 나라살림 적자 확대...“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때문”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세수 14% 감소...“IMF 때보다 더 극단적”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5-01-15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한다.
1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 누계 총지출은 570조1천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척억원 적자다.
정부가 실질적인 재정수지 기준으로 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재정수지를 차감한 것이다. 전년도(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16조4천억원 늘어났다.
정부가 2024년 예산에서 예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91조6천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에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정부 예상을 넘어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23년에 이어 역대급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누계 315조7천억원으로 2023년 같은 시기에 비해 8조5천억원 감소했다.
2024년 국세수입 감소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2024년 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 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56조4천억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2023년 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 커진다.
정부가 2024년 세수 수입 예상치를 2023년 예산보다 더 줄여놨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세수 수입을 367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3년 예산 세수 수입 규모인 400조5천억원보다 33조1천억원이 감소된 수준이다.
이미 지난 2023년 예산보다 국세 수입이 33조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여기에 추가로 29조6천억원의 세수가 더 부족해지는 셈이다. 실제 정부가 국세 수입 재추계로 예상한 2024년 세수 수입 규모는 337조7천억원으로, 2023년 결산 기준 국세 수입 344조1천억원보다 6조4천억원 줄어든다.
2년 전인 2022년(395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4%나 국세 수입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을 받았던 지난 2020년 국세 수입 감소 폭보다 크다. 2020년 국세 수입은 285조5천억원으로, 직전연도인 2019년(293조5천억원)에 비해 10조원(2.7%) 감소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에도 세수가 줄어든 적은 있다. 2020년 코로나 코로나 위기 때 2.7% 줄었고, 2009년 금융위기 때도 2.8% 줄었다. 1997년 IMF위기 때 극단적으로 줄어든 게 3%"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국세 수입이 14% 줄어들었으니 과거보다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세 수입의 주된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법인세 등 대기업 친화적인 감세 정책이다.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원으로 2023년 대비 약 2.6% 줄어들었는데, 법인세수가 17조8천억원(23%)이나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정부는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법인세 수입이 2023년 예산대비 27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재 흐름으로는 감소 폭은 정부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다가 요즘에는 글로벌 복합 위기 탓을 한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IMF 때보다도 더 안 좋은 건 아니잖나. 이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잘못된 재정 정책으로 인해 내수를 악화시킨 결과"라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 적극적으로 해야...재정 지속가능성 중요"
2024년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다면 윤 대통령이 공언한 재정준칙은 3년 연속 지키지 못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GDP(국민총생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23년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9%, 2024년부터는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2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5.4%였다.
2023년은 -3.9%였으나 실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기금을 끌어오면서 이를 수입으로 인식하는 등 '꼼수'를 통해 적자 규모를 줄였다.
꼼수를 고려한 실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최소 -5.6%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지난해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7월 예상치인 2.6%에서 0.5%포인트(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아지고, 적자 폭은 예상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성장률 2.1%를 기준으로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치인 91조원이라고 해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9%로, 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 기준인 -3%를 넘어선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한번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면서도 감세로 인한 어마어마한 세수 결손으로 재정건전성도 위배를 한 것"이라며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는 절대 잡을 수 없는데 이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탄로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목표로 했었던 건전재정, 감세 기조로 인한 긴축재정이 결국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경제를 어떤 견인하지 못했다"면서 "결국 성장세의 회복을 끌어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고 적자 규모도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적자 규모가 늘어나게 되자 추경 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심사가 반영되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민생·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대규모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적극적인 추경 편성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적극적인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수 경기를 좋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면 GDP를 좋게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재정이 최소한의 경기 부양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도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시기에는 결국 재정을 통해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재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되지만, 재정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 해야 될 역할을 방기를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vop.co.kr/A0000166640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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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20:37
양심 있는 군인의 사과까지 악용한 윤석열
페북에 올린 글 통해 궤변만··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5-01-15
허재현 기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12.3 계엄이 국회의 의결로 해제된 직후 한 군인이 철수하면서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 ⓒTV허재현 캡쳐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군으로 국회에 출동했다가 시민들에게 사과한 어느 군인의 사과까지 자신의 내란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12.3 내란에 대한 반성 없이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무리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윤석열은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석열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라고 주장하며 내란 행위를 부정했다.
검찰 수사와 내란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주장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고, 해산하려 했던 의도가 밝혀졌지만, 시민들의 저지,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해 계엄을 저지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를 자신을 위한 유리한 정황으로 삼으려한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라는 구절은 눈을 의심케 한다.
12월 4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이 철수하면서 한 청년 군인이 시민을 향해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한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청년 군인이 윤석열의 부당한 지시로 계엄에 동원돼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것을 반성하며 사과한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악용한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은 이번 글에서도 이번 내란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임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스스로도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자인까지 했다.
문장대로 라면 증거가 많아서 계엄을 한 게 아니라,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 않으니 계엄을 한 것을 자인한 셈이다.
https://vop.co.kr/A0000166640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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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19:50
끝까지 국민에게 실망감 안겨준 윤석열 '체포'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1.15
불법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 헌정 사상 최초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SNS에는 현직 대통령의 체포였지만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 깊어졌다는 이야기들이 흘러 나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시작한 것은 15일 오전 4시 20분쯤이었습니다.
한남동 관저 인근에 모습을 드러낸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7시 30분쯤 한남동 관저 입구의 차벽을 우회해 관내로 진입했습니다.
9시 전에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윤 대통령이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관저에 도착하자 석동현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돌연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진 출석의 경우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간 수사관들이 자진 출석을 받아들인 사례도 없습니다. 검사 출신 윤 대통령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황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여 현직 국회의원을 방패 삼아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란 우두머리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입법 활동을 하면서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궤변 늘어 놓은 윤 대통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에 따르면 10시 33분경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곧장 경호처 차량에 탑승해 10시 53분께 정부 과천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는 도중 대국민 영상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서 "수사권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불법에 불법에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지만,
43일 전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던 윤 대통령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형사 사건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그 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극우 유튜버들의 방송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와 비슷하다며 끝까지 극우 유튜브의 생방송을 시청하다 체포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고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SNS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이 겪은 고통과 피해에 대한 미안함과 사과보다는 끝까지 비루한 궤변만 늘어놓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내란 우두머리'가 끝까지 관저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다고 기억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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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19:44
윤석열을 억울한 피해자처럼 왜곡한 정진석에게 묻는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15
15일 새벽, 공수처가 윤석열 2차 체포에 나선 가운데, 그 전에 정진석 비설장이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진석은 윤석열이 마치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다.
또한 윤석열이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는데도 사실상 특혜를 원했다.
정진석은 14일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로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고 15일 전격 윤석열 체포에 나섰다.
지난해 김건희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가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김건희가 경호처 건물에서 검사들을 불러 휴대폰을 빼앗은 후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그때부터 어쩌면 윤석열 탄핵이 시작된지 모른다.
누가 윤석열의 자기 방어권을 막았는가?
정진석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선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은 마치 윤석열이 자기 방어권이 없는 것처럼 왜곡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자기 방어권은 피의자가 사법 절차에 순순히 따랐을 때 보장되는 것이지,
윤석열처럼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거부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자기 방어어권은 수사 과정 중에서 혹은 재판 과정 중에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을 했는가?
또한 수사기관이 폭압을 행사한 것도 없다.
오히려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으로 1차 체포 때 순순히 물러났지 않은가?
그리고 윤석열이 자연인이라 했는데, 자연인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버틸 수 있는가?
입틀막은 윤석열 정권의 주특기가 아닌가.
마약 갱단처럼 행동한 사람은 윤석열
정진석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된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서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한다.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경호처의 경호 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 직무가 중지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관저에 각종 차량을 동원해 체포팀이 못 들어오도록 하고, 면도날 철조망까지 친 사람이 누구인가?
최근엔 경호처 직원들이 기관총을 소지한 모습이 영상에 비쳤다.
일부러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 체포팀에게 겁을 주려는 꼼수가 아닌가.
정진석은 공수처가 윤석열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선동에 가까운 말이다.
경찰들이 남미 마약 갱단을 다룬 영화도 못 본 모양이다.
오히려 남미 마약 갱단처럼 행동한 사람은 윤석열이다.
사돈네 남 말하는 정진석
정진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거론하며 “이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 역시 거짓말이다.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미 유죄를 받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무죄로 풀려났다.
그런 식으로 하면 국힘당 소속 돈봉투 사건은 왜 거론하지 않는가?
국힘당 소속 정우택이 돈봉투를 받은 장면이 영상에 잡혔는데 왜 구속하지 않은가 말이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을 해도, 명품을 수수해도 무혐의를 받았다.
정진석 역시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했다가 사자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받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비서실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내란범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가?
정진석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그렇게 했는가?
별건 수사로 사돈네 팔촌까지 탈탈 털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피의자들에게 연어회며 술을 사주고 회유했지 않은가?
정진석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소거리조차 안 되는 것을 기소해 사건을 다섯 개로 쪼개 야당 대표를 주 2회 이상 법정에 서게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사법체계를 흔들었는가?
그 모진 검찰 수사를 다 받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말이다.
사법 체계를 흔든 사람은 법원의 체포 영장을 거부한 윤석열이고,
검찰을 제3의 장소로 불러 휴대폰까지 빼앗고 수사를 받은 척한 김건희다.
정진석은 “이 원칙들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은 이론일 뿐, 그동안 검찰은 야당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도륙했다.
그리고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사건인데, 거기에 무슨 얼어죽을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하는가?
법원도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 주었지 않은가?
정진석에게 묻는다
정진석에게 묻는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해산하려 하고, 헌법 기관인 선관위까지 점거한 세력이 누구인가?
정적들을 배에 실어 백령도로 가 죽인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한 세력이 누구인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전쟁을 조장한 세력이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거에 이용한 세력이 누구인가?
특정인의 공천에 개입한 세력이 누구인가?
정진석에게 다시 묻는다.
박사, 석사 논문을 표절한 사람이 누구인가?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을 조작한 사람이 누구인가?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에 개입한 사람이 누구인가?
349억 은행 통장 잔고를 조작한 사람이 누구인가?
주가조작으로 23억을 번 사람이 누구인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김건희 일가가 17000평이나 땅을 소유한 곳으로 변경한 세력이 누구인가?
정진석은 양심이 있으면 이에 답하라.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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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19:24
'윤석열의 사병' 대통령 경호처 붕괴가 결정타
1차 체포영장 집행과 달리 순조로웠던 2차 체포영장 집행...그 이유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15
15일 오전에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차 집행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뤄졌다.
물론 2차 집행 때는 1차 집행 때보다 더 인력을 보강해서 확실하게 들어간 측면이 있지만 결정타는 '윤석열의 사병' 노릇을 했던 대통령 경호처의 붕괴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이후 경호처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심리적 동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속속들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시점은 지난 10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의 표명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한 때로 볼 수 있다.
이 날 이후 경호처는 크게 술렁였다.
11일 경호처 내부망에는 한 직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란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김성훈 차장의 지시로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내부 반발이 극심해지며 다시 복구됐고 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하자 일부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휴가를 소진하게 했다.
15일 당일에는 경호처 직원 대부분이 지휘부의 명령을 거부한 채 대기동 등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덕에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인간띠를 두르며 방해하는 바람에 정문 앞에서 시간이 잠시 지체됐지만 정작 정문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오전 7시 40분 경 사다리를 타고 관저 경내 진입에 성공한 경찰과 공수처는 오전 8시 5분쯤 관저 바로 앞 흰색 철문 초소까지 진입에 성공했다.
초소 앞에 있던 윤갑근 변호사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잠시 대화한 경찰·공수처는 오전 8시 10분께 철문 안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을 지켜줄 방패막이였던 경호처가 무너지자 더 이상 버틸 방도는 없었다.
검찰의 2차례 출석 요구와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모두 불응하며 버텼던 윤 대통령은 체포가 임박해지자 부랴부랴 변호인단을 앞세워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다시 버티기에 돌입했으나 그 역시도 겨우 2시간 반 정도를 늦추는데 그쳤다.
결국 경호처의 변심이 당초 우려됐던 유혈 충돌 사태를 피하며 순조롭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이뤄낼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볼수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두고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호처 직원이야말로 영웅"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국회 앞에 소극적 불복종을 펼친 군인들처럼, 문무를 겸비한 최고의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구했다. 헌법을 구했다"며
"영장 집행 저지라는 부당지시를 거부한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경호처가 변심하게 된 이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겁한 태도가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두고 '불법' 프레임을 씌우며 지지층 결집, 선동을 자행했고 경호처를 앞세워 자신을 지키도록 해 사실상 사병처럼 부렸다.
그 덕에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는 성공했으나
경호처 직원들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비겁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시도하면 총이 안 된다면 칼이라도 써서 막아라"고 하는 등 경호처를 계속 방패막이로 쓰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자신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우며 뒤로 숨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경호처 직원들도 결국 환멸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 아무리 강성 친윤 성향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결사 항전'을 목소리 높여 외쳤어도 이미 윤 대통령에게 환멸을 느낀 경호처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권위와 리더십이 모두 무너지며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방패는 사라졌고 그렇게 체포되는 수순을 밟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9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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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17:43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교수논단] 백골단과 손님
박철웅 목원대 연극영화영상학과 교수 겸 영화감독
입력 2025.01.14
[굿모닝충청 박철웅 목원대 연극영화영상학과 교수 겸 영화감독]
얼마 전, 여당 국회의원이 백골단 모자를 쓰고 자신들을 반공청년단 예하라고 소개한 사람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장면을 보면서 오래전에 읽은 황석영작가의 ‘손님’이 떠올랐다.
이 소설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에서 일어나서 약 3만 명의 희생자를 낸 ‘신천양민학살’을 다루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소작농들에 의해 쫓겨났던 지주들로 반공청년단(서북청년단)의 효시가 된다.
소설의 주인공 류요섭은 서북지방의 부유한 지주의 자녀로 태어나서,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에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기독교신자가 된다.
하지만 일제의 패망과 함께 소련의 군정, 곧이어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자, 이들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뀐다.
더러는 어쩔 수 없이 남고, 더러는 류요섭과 같이 고향을 등지고 남쪽 행을 선택하게 된다.
세월이 흐른 후, 성공한 재미교포 목사가 된 류요섭은 남북교류단의 일원으로 북한 고향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기억과 망상을 오가며 젊은 날에 그가 저질렀던 만행의 희생자들과 마주하게 된다.
남한에 정착한 류요섭 일행들 중 일부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고용되어 제주 4.3항쟁에서 소위 ‘빨갱이 사냥’의 최선봉으로 당시 섬인구의 삼분지 일에 해당하는 6만 여명의 양민을 학살하는데 앞장선다.
이들이 바로 역사 속에서 ‘반공청년단’이나 ‘서북청년단’으로 불리는 단체이다.
그들의 잔인함은 피해자들을 죽이기 전에 코를 철사로 꿰뚫어 끌고 다녔던 사실에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필자는 아직도 서북청년단 얘기만 들어도 코 안쪽이 시큼해진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왜 그러한 잔인한 학살자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지만 소설을 읽을 당시에는 해답을 못 찾았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 백골단 청년들이 전광훈목사랑 관련 있다는 보도를 접하는 순간, 뭔가 퍼즐이 맞추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서북청년단과 전광훈목사 집단은 시대를 초월해서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이다.
서북청년단 활동으로 이승만 정권에서 물적 토대를 마련한 이들은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한국전쟁 때에 미국과 한국의 가교역할로 상당한 원조물자를 챙기면서 성장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과하는 격동의 세월동안에는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에 이르는 독재자들을 옹호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을 차츰 키워왔다.
이 시간동안 가장 큰 위기는 진보정권하에서 종교재단 사학개혁, 종교인 과세 그리고 대형교회의 세습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었던 때였다.
결국 진보정권의 ‘과잉 도덕의식’에서 비롯된 우유 부단함 때문에 위기를 넘긴 이들은 다시는 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 방위의 실력행사에 들어간다.
바로 이들이 지금 전광훈을 앞세워서 광화문과 한남동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내전을 부추기는 자들이다.
이번 국회 백골단 소동은 이들에게 빌붙고 싶었던 정치인과 하수인들이 벌인 난장 쇼에 지나지 않는다.
초대하지 않은 ‘손님’인 서북청년단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혹자는 그래봐야 ‘아스팔트위의 광란’일뿐이라고 이들의 힘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한국개신교 일부 목회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군림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법이고 규범이 된다.
그럼으로써 신자들은 그를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 일체화하고, 그의 기쁨은 곧 자신의 기쁨이고 그의 고통 역시 자신의 것처럼 느낀다.
당연히 이 신도들은 목사의 명령을 군대처럼 따른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이들을 만류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있기에 대담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여기에 보수언론들은 좌우의 분열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게 엉망이 된다.
서북청년단의 탄생배경과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의 공통점은
경제적으로는 상류층이며 자신들을 하나님에게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긴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권의식에 심취한 그들에게 소작농들과 토지를 나누는 ‘평등’ 또는 불신자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화’의 요구는 그 자체로 참을 수 없는 도전이고 형벌이었을는지 모른다.
물론 이건 올바른 상식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들 입장에서 추리를 거듭해본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국역사의 가장 참혹한 양민학살과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태도와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다.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but to do justice, and to love kindness,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Micah6:8)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87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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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01:22
[기자수첩] 정말 윤석열에게만 가혹한가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1-14
체포영장 집행을 기다리며 휴대전화 알림 하나하나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시기, 난데없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호소문이 발표됐다.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 스스로 관저에 몸을 숨긴 윤 대통령의 처지를 “고성낙일(孤城落日, 외딴 성과 서산에 지는 해)”이라고 표현하며,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폭압적인 위협”이라고 몰아간다.
전문 한 줄 한 줄 토달지 않을 수 없는, 궤변의 연속이다.
정 실장이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라”길래, 그간의 일을 찬찬히 되짚어 본다.
먼저, 체포영장 집행을 자초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 본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검찰의 첫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8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했으나 이 역시 불응했다.
12월 25일 2차 출석요구도, 12월 29일 3차 출석요구도 모두 거부하며 조사를 회피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배달되지 않거나,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일반인이라면 감히 상상도 못 할 대응으로 일관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를 체포영장 청구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이 신청됐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 이례적으로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에 동조하는 이들만 이를 애써 부정하고 있다.
정 실장을 비롯한 윤 대통령 측 인사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며 한목소리로 세우는 논리는 ‘기관 사이 충돌에 대한 우려’다.
겉으로는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양측에 대한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체포하지 말라는 얘기를 에둘러 말한 것이다.
충돌이 우려되는 근본 원인은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에 있다.
이미 경호처는 1차 집행 당시 경찰·공수처 인력보다 2배가량 많은 인원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저지했다.
재집행을 앞두고는 중무장한 직원의 모습을 보란 듯 언론 카메라에 노출하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까지 나왔다.
경찰에선 안전한 영장집행을 위해서라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경호처의 반발을 무력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를 무리한 영장집행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국가기관 간 충돌을 막으려면, 윤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거나 경호처에 영장집행 협조를 지시하면 될 일이지만, 수사기관에 체포 포기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정 실장이 극구 부인한 ‘특례’가 아니면 무엇이 특례란 말일까.
덧붙여, 곧 체포될 윤 대통령이 안쓰러운 정 실장 역시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긴 매한가지다.
정 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발표 임박해서야 알았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사건의 전말이 하나씩 드러나는 지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9개월여 전인 지난해 3월부터 대통령 안가와 관저 등에서 군 지휘관들과 여러 차례 만났고, 이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고 한다.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을 돌연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해 야당으로부터 ‘계엄 준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의 수상한 만남이 계속되고, 국방부 장관 인선에도 ‘계엄 준비’ 꼬리표가 붙었는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일말의 의구심도 갖지 않았을까.
오히려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인다.
정 실장의 눈물겨운 호소에도,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끝마친 상황이다.
정 실장은 수사기관이 안전하게 체포할 윤 대통령 걱정은 그만하고, 내란죄 수사나 제대로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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