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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6 18:41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71. 패악질이라 억지부리며 패악질 일삼는 조선일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2/24
국가와 국민을 향한 패악질을 한 윤석열 미화
조선일보에는 많은 종업원들이 서식하고 있다.
2월 20일에 “’민주 패악질‘ 심판할 열쇠, 윤이 손에 쥐고 있다”는 황당한 칼럼을 쓴 김창균 씨도 그중 하나다.
‘민주 패악질’이란 말을 따옴표 안에 고이 모신 뜻이 궁금하다.
‘불편부당’이 사시라는 조선일보 직원이 직접 생산한 말이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의 역작이거나 최근 저들 사이에서는 유명 인사로 급부상했다는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내뱉은 허튼소리라는 뜻인 듯하다.
언론인이 즐기는 따옴표 병은 거역할 수 없는 가위 ‘불치병’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국회의원들의 입법 행위를 비롯한 합법 의정활동을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패악질이라 부름은 참으로 저질스럽다.
그런 말을 슬그머니 당겨다 쓰는 사람의 품격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자신이 지어낸 말은 아니기에 무임승차를 즐기며 증오심을 맘껏 풀어낼 수 있으니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일게다.
이른바 언론인이라는 사람들이 따옴표를 즐겨 사용하는 까닭이리라.
제목 장사에 몰두하는 저급한 언론인일수록 출처도 불분명한 말들을 멋대로 끌어다 쓴다.
조선일보를 읽다 보면 이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댓글을 버젓이 제목으로 올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하기야 이조차 여론이라 하면 그만이긴 하겠다.
윤석열의 행위를 패악질이라 불러야 마땅
작년 12월 3일에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문에서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 부르며 야당 정치인들을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이라고 했다.
우리말 사전은 패악질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지고 흉악한 짓’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헌법과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자가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 시도를 통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김창균 종업원의 논리대로라면 윤석열의 행위를 패악질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대통령으로서 하여야 할 도리를 저버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흉폭한 짓까지 꾀했던 자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패악질이란 낱말은 정치 용어라기보다 윤리나 도덕을 논할 때 쓰는 말이다.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규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문득 윤석열이 패악질의 싹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떠오른다.
2022년 2월 12일 윤석열 피고인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일 때 무궁화호 열차 좌석 위에 구두를 신은 채 발을 올린 사건이 있었다.
다리 경련 때문에 잠시 양해를 구하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정상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해괴망칙, 엽기적인 일이었지만 언론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인가 다행히 지금은 기차 안에서 윤석열처럼 발을 좌석에 올리지 말라는 취지의 안내 방송이 나온다.
이에 앞서 윤석열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손바닥에 최소 세 차례에 걸쳐 임금 왕(王) 자를 쓰고 나와서 논란을 일으켰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는 처음부터 대통령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무소불위 왕이 되고자 한 듯하다.
해명 과정에서 손바닥 뒤집듯 거짓말을 이어갔지만 어느 언론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짚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윤석열은 상대를 인정하기보다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어휘들을 많이 쓰고 있다.
그야말로 제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니 패악질은 그에게 일상 용어일 뿐이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내전을 들먹이며 대한민국 뒤흔들기에 몰두
이제는 부질없는 질문이겠지만 일등 신문을 자처하는 조선일보에 묻는다.
반대 진영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힌 나머지 당시 윤석열에 대한 검증을 일부러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아니 검증은 고사하고 그를 덮어주고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을 공격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조선일보는 윤석열이 국민을 향해 저지른 패악질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윤석열 후보 시절 조선일보 기사들을 검색해 분석하면 윤석열을 칭송 찬양 미화한 대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1980년 전두환 미화 찬양 기사 만큼이나. 나아가 지금도 조선일보는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내전을 들먹이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차기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며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훈계
김 종업원 칼럼을 비롯 조선일보가 요즘 올리는 사설이나 칼럼 내용을 보면
윤석열 이후를 대비함을 본다.
박근혜 탄핵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차기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며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훈계한다.
국민의힘으로 수구, 극우, 반중국, 극렬 인사, 집단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며 침을 튀긴다.
동시에 민주당이 민주 정당으로서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걸 당연시하지 않고 친명 비명 갈라치기로 민주당을 헤집고 어떻게든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 공작을 일삼고 있다.
이는 조선일보가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인정하는 작태일뿐이다.
윤석열이란 큰불을 잡고 나면 반드시 조선일보라는 재앙 불길의 원조 아궁이에 물동이를 들이부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 편은 비리도 감싸고 반대 진영에게는 모질게 털어대기
조선일보가 사시로 내세우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이라는 말은 참으로 편리한 말이다. 바탕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고약한 심보가 숨어있다.
자기 편은 터는 듯 마는 듯 넘어가지만 증오하는 진영에 대해서는 모질게 털어대서 먼지의 절대량을 제작하면 된다는 식이다.
먼지를 털어대는 구실과 먼지를 알리는 짓거리를 혼자서 맡고 있으니 무슨 장난질도 가능한 것이다.
기계적인 중립이라는 말조차 무의미한 이유다.
물론 김창균 씨가 말하는 정략과 가식, 악취라는 말도 그들이 일방으로 열심히 털어낸 결과물이다.
그로 하여 윤석열을 향한 터무니 없는 지지를 선동하고 떠벌이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
패악질이라면 조선일보를 빼놓을 수 없다.
일제 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일제와 맞선 싸운 독립운동가들을 앞장서서 매도한 조선일보다.
중일 전쟁에 나아가 개죽음하라고 선동하던 자들도 또한 조선일보다.
심지어 전쟁터에서 귀한 목숨을 잃은 가족을 찾아가 영웅적인 죽음이라고 추켜세우던 자들도 다름 아닌 방씨 일가가 운영하던 조선일보였다.
엊그제는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었다 포로가 되었다는 북한군들에 대한 기사와 사설이 넘치는 조선일보를 보며 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https://www.amn.kr/5220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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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6 16:37
[사설] 윤석열 내란에 ‘이유 있다’는 법무부 장관이라니, 참담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25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대에 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이런 탄핵소추권 남용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큰 이유 중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말이라기엔 매우 참담한 수준이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다.
국회가 헌법상 권한을 여러 번 사용하는 데 대해 ‘남용’ 여부를 언급하는 건 정치적 입장에 따른 가치 판단의 영역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에 근거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건 그와 별개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반대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여러 번 행사하는 등 다른 헌법기관들과 대립한다고 해서 헌법을 초월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법률가 출신인 박 장관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계엄 이후 드러난 행보와 여러 차례 보여준 언동에 비춰본다면,
박 장관에 대한 헌법적·형사적 소추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국회 표결로 계엄이 해제된 당일 저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을 안전가옥에서 비밀 회동을 해 내란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제2의 비상계엄 우려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계엄 해제 당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는 이미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서 다뤄지고 있는 국회의원 불법 구금 시도를 뒷받침해주는 정황으로 보기 충분하다.
특히 박 장관은 12.3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과 달리 어떤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지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처음에는 “여러 의견을 냈다”고 했다가,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했고, 나중에는 “우려를 표하기는 했다”고 말했다.
최소한 위헌적 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에 근접해 보인다.
계엄에 반대해 사표를 냈다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복수 언론에 “법무부 국과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엄의 부당성 등을 설명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계엄령에 따라 법무부가 해야 할 일들에 초점을 맞춘 회의만 하는 인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인 박 장관은 적어도 자신에 대한 수사 개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예상했는지, 시종일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부인해왔다.
이는 자기 변론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는 계엄 사태가 얼마 지나지 않은 작년 12월 6일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내란죄’에 대해 “과하다”,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박 장관 측 대리인이 “대통령 계엄 선포가 곧 내란이고, 이를 막지 못한 것이 내란의 공모·동조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헌재에서 재판부가 국회 측의 피의사건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자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 수명재판관인 정계선 재판관이 사실조회 필요성 및 범위의 한계를 설명하자, 박 장관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매우 우려스려운 태도다.
내란을 넘어서 헌재에 맞서며 혼란을 추동하는 건 윤석열만으로 족하다.
https://vop.co.kr/A0000166787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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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5 23:59
김건희 논문 표절 최종 확정, "만시지탄, 지각탄식"
김건희, 학교 측 표절 잠정 결론 통보에 이의신청 안해
민주당 "'멤버 Yuji' 박사논문도 철회해야"
혁신당 "남의 논문 베끼고 학위 '먹고 땡' 안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25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김건희 여사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숙대 논문 표절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25일 MBC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숙대 민주동문회의 이의신청 마감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지만, 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3년여 만에 표절로 확정 짓게 된 것이다.
김 여사 또한 지난 1월 14일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 잠정 결론 통보를 수령했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숙대 측의 즉각 학위 취소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승리했다.
논문 표절이라는 진실을 권력의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절이 확정된 만큼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학위를 즉시 취소하고,
조사 과정과 근거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공개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표절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여사를 향해서도
"'멤버 유지(Yuji)'로 악명 높은 박사학위 논문 역시 자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앞에 뻔뻔한 김 여사가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또한 '지각탄식(遲刻歎息)'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여 년 전 논문을 지금 기준으로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것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내부에서도 “1990년대 말에는 표절 기준이 엄격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90년대에는 표절이 학문의 미덕이었다는 말이냐"고 직격했다.
이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며 "언제까지 김건희 씨가 학위를 ‘yuji’ 할지는 숙명여대의 결정에 달렸다"며 학위 박탈을 요구했다.
덧붙여 "계엄이 계엄이고, 내란이 내란인 것처럼, 표절은 표절이다"며
"남의 논문을 베끼고 학위 '먹고 땡'은 안 된다.
3년이 아니라 30년을 끌어도 책임질 순간은 반드시 온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6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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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5 21:01
[김경호 칼럼] "장군님만 법 위에 군림하십니까?"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수사 중' 전역 허가의 헌법 파괴를 규탄"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2.25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군(軍)에서 흔히 벌어지는 ‘장군 우대’ 행태는 이 기본 원칙을 가볍게 짓밟는다.
오늘 임성근 전 해병 제1사단장(해병 소장)이 공수처와 경북청과 대구지검 등에서 필자의 고발로 “수사 중”임에도 전역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황은, 대한민국 군내 심각한 병폐를 드러낸다.
군인사법 제35조의2는 분명히 말한다.
비위 수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장교는 “본인 희망에 의한 전역”이 금지된다.
이는 위·아래 계급 구분 없이 모든 장교에게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허가될 리 없는 장성급 장교의 전역이 “눈감아줄 수도 있다”는 식의 흐름이 감지된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다.
‘병사 시절 사고’나 ‘부사관 때 비위’라면, 군 당국은 언제나 가차 없이 처벌하며 복무 제한을 엄격히 적용해 왔다.
그런데 지휘관 지위에 있는 장군이 같은 상황에 놓이자, 돌연 “전역이 허용될 수 있다”는 식의 특혜 가능성이 솔솔 나온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질서인가.
이것이야말로 ‘특권 구조’의 결정판이다.
한쪽에서는 일개 병사가 사소한 군무 이탈로도 전역 직전까지 잡아두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중대 범죄 혐의 장군에게 “명예롭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준다면, 국민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국가기관인 군 역시 헌법과 법령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법 앞의 평등”은 국가 존립의 기초이자 국군의 핵심 가치다.
그럼에도 장군이라는 지위를 빌미로 자신의 비위를 희석하거나,
수사·징계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명예 전역’ 따위로 책임을 교묘히 피하려 든다면, 이는 군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국방부가 진정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키려 한다면, “수사 중”인 장군에게 특혜성 전역을 절대 허락해선 안 된다.
만약 이를 무리하게 승인한다면, 국가의 법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 파괴’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군은 ‘장군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모든 이가 법 앞에서 똑같이 서야 한다.
국방부는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헌법 정신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6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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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5 04:02
‘두 교황’이 보여준 보수·진보, 배울 순 없을까? [권태호 칼럼]
권태호기자
수정 2025-02-24
2017년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오른쪽)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 연합뉴스
프란치스코(88) 교황이 폐렴과 복합 호흡기 감염으로 위독하다.
지난 14일 입원한 교황은 병상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모든 인류에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를 표한 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미얀마, 콩고민주공화국 등 모든 분쟁지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266대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1282년 만의 비유럽권(아르헨티나)이자 최초의 신대륙 출신 교황이다.
또 아마도 가톨릭 사상 최초로 ‘진보’로 분류되는 교황이다.
사제였을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고, 동성애에도 상대적으로 열려 있다.
그런데 교황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 없었던 ‘마이너 중의 마이너’였던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발탁한 이는 가톨릭계의 ‘정통 보수’인 전임 베네딕토 16세(1927~2022)다.
영화 ‘두 교황’(2019)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베네딕토는 자주 라틴어를 쓰고, 격식과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동성애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세속주의와 해방신학 등에 반대했다.
성직자들의 성추문에도 엄정한 조처를 취했다.
그러나 바티칸 내부 비리가 연속 폭로되자, 건강을 이유로 사임했다.
종신직인 교황이 스스로 물러난 것은 598년 만의 일이다.
그러면서 베네딕토는 ‘교황청 개혁’을 위해 자신과는 정반대인 프란치스코를 후임자로 추천했다. 영화에도 나오듯 둘은 모든 면에서 생각이 다르다.
“변화는 타협입니다. 신은 변하지 않습니다.”(베네딕토)
“진리가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일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프란치스코)
두 사람은 생각은 달랐지만 같은 하느님을 섬겼고, 신앙을 위해 늘 고민했고,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서로 아끼고 좋아했다.
정치인을 감히 교황과 비교할 순 없지만, 바람직한 ‘보수’와 ‘진보’의 관계가 이와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 그대로 꿈같은 상상을 해본다.
생각이 다른 두 교황이 공통적으로 지닌 것은 ‘양심’과 ‘책임’이다.
베네딕토는 이미 오랫동안 내려왔던 바티칸의 비리를 자신의 잘못으로 여겼고,
자신이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자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또 프란치스코는 베네딕토의 제안에 ‘양심상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는 1970년대 아르헨티나 군사독재 정권의 폭압에 정면으로 맞서 항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그는 당시 군부에 쫓기는 사람들을 몰래 숨겨주고 해외 도피를 도와주긴 했으나, 공개적으로 독재정부와 맞서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군부정권이 물러난 뒤, 그는 ‘독재에 침묵했다’는 이유로 비판받기도 했다.
‘책임’이란 공을 위해 사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고, ‘양심’이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성직자가 ‘신과 이웃’을 위해 제 몸을 바치듯, 정치인도 ‘신념과 공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그 원동력이 성직자에게는 ‘신앙’, 정치인에게는 ‘권력의지’다.
그런데 수단인 권력의지가 목적화하는 경향을 본다.
가치는 사라지고, 권력의지만 남은 정치는 괴물이 된다.
지금 보수를 보라.
우리 사회의 규율을 깨뜨리고도, 한 점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를 ‘보수’라 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흐트러진 몸가짐이나 거친 말투부터 전형적 보수와는 거리가 멀다. 외형적으론 ‘길거리 건달’ 모습에 더 가깝다.
보수는 자신을 절제하고, 남에게 너그럽다.
때론 위선으로 비치기도 하나, 예의 바르고 반듯하다.
요즘 ‘보수’에서 한 줌이라도 볼 수 있나.
베네딕토 16세는 교황 선출 당시에 대해 “단두대 도끼날이 내 목에 떨어진 것 같았다”고 말한 적 있다.
감히 교황에 비할 순 없겠으나, 권력 앞에 최소한의 겸손을 내비칠 순 없었던 건가.
아울러 진보는 개혁성을 상실하면 더 이상 진보일 수 없다.
개혁은 ‘약자’를 향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8월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세월호 참사(2014년 4월)로 우리 사회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였다.
세월호 희생자를 위로한 교황은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교황은 이렇게 말했다.
“리본을 유족에게서 받았는데, 반나절쯤 지나자 어떤 사람이 와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니 떼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표방했다.
‘중립’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25일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한다.
대통령으로 국민께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최소한의 ‘보수다움’을 보이길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397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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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5 03:47
[사설] 극우에 편승하다 이제 와서 ‘극우몰이’라는 국민의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24
12.3 내란 사태 이후 극우세력에 편승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중도화 전략을 되레 “극우몰이”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질문에 “중도보수라고 자처하는 이유가 우리 당을 극우몰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으로 규정하며, 내란과 탄핵 사태 이후 정치적 대변자를 잃은 중도 및 보수층 표심을 얻으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성격은 원래 중도였고, 시대 상황에 따라 진보 또는 보수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앞세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보수를 버리고 극우로 간 상황에서 보수를 대변하는 역할을 민주당이 맡게 됐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정당과 정치인이 득표를 위해 정치적 방점을 이동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실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중도층 득표 전략을 가장 열심히 돕는 것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관저 앞을 지킨 장면은 지금도 생생하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지도부와 의원들이 계엄 찬성 대열에 서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극우개신교의 전국 순회집회 사진을 당 공식 SNS에 올리며 ‘이 국민들이 극우냐’고 반발하고 있다.
당 소속 의원과 단체장들이 극우집회 연단에 오르는 일은 일상사가 됐다.
권 원내대표는 극우세력이 총결집한다는 3.1절 집회에도 의원들이 자율 참가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현 시점에서 극우의 기준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찬성하는가.
군을 동원해 반대세력을 척결하는 것을 옹호하는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는가.
무조건적 반중·반북론을 퍼트리며 상대를 화교나 친북세력이라고 우기는가.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줄곧 이런 흐름에 편승해왔고,
따라서 “극우”로 호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극우몰이”라는 호들갑이 국민들 눈에 얼마나 우습고 황당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탄핵 선고가 다가오니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손절하고 반성하는 척하며 선거를 준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상현 의원이 했다는 “1년이면 국민들 다 잊는다”는 말도 떠오른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국민들이 잊지 않을 것이다.
군대를 동원해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으며, 반대세력을 무차별로 척결해 장기독재를 도모했던 내란세력, 극우세력을 끝까지 청산하는 것이 민주헌정 수호와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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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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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내란수괴 윤석열 공소장 ‘김건희-명태균’ 적시하지 않은 4대 의문점
선데이저널
기사입력 2025/02/23
하지만, 공소장엔 김건희 여사의 행적도 쏙 빠져있다.
검찰은 내란의 주범을 일부 군, 경찰로 앞세운다.
희생양이다.
진짜 실세들을 공소장에 넣지 않았다.
검찰이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게 된다.
무엇보다 검찰의 역할이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이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 중요 임무는 그들이 할 것이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검찰이 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공소장에는 ‘검찰’이라는 단어가 단 한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수사기관’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모호해진 이름과 함께, 계엄과 내란에 있어 검찰의 행적 역시 누락되어 있다.
다시 경호처의 역할로 돌아가보자.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생일에 경호처 직원들에게 생일 축하 합창을 시켰다는 보도도 있었으며, “진해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가를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라고 하니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활어집에 가서 생선을 사서 가두리에 가두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걸 찍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부부의 최고 충성파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런 경호처가 공소장에는 쏙 빠져있다.
계엄 전후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회는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특검법을 거부하며 내란 사태를 질질 끌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범죄를 덮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내란의 트라우마를 강요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없는 것들을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이 내란을 계획한 진짜 배경,
2023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 시나리오,
그리고 사건을 조종하고 있는 검찰의 역할까지...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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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5 03:22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A]
내란수괴 윤석열 공소장 ‘김건희-명태균’ 적시하지 않은 4대 의문점
선데이저널
기사입력 2025/02/23
①101쪽에 달하는 공소장에 정작 계엄핵심 중요 인물들과 기관 누락
②심우정 검찰총장-이진동 대검차장, 핵심인물 김용현과 비화폰 통화
③계엄 전 김건희 조태용 국정원장과 비화폰 통화한 이유도 이해불가
④명태균-김건희 카카오톡과 텔레메시지 280개 확보하고 적시 안 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또 반려했다.
이번 반려까지 포함하면 총 3차례 영장을 반려한 것인데, 같은 혐의에 이처럼 3차례나 영장을 반려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검찰이 이와 같이 영장 청구를 막아서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친정이나 다름없는 검찰이 윤석열은 내어주더라도 조직을 지키기 위해 영장 청구를 막아서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경호처 비화폰이나 김성훈 경호차장의 입이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다고 보고, 이것이 열릴 경우 그 사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검찰로 번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작성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에도 내란과 관련한 경호처의 역할 등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아 의혹도 커지고 있다.
검찰이 시간을 끌면서 비화폰 서버 등과 관련한 증거 인멸 우려도 높아졌다.
검찰과 경호처는 이번 12·3 계엄사태에 있어서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그런 그들이 진실규명을 막고 있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한 것은 ‘정의 실현’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은 윤석열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바지대통령’ 윤석열을 내란의 주범으로 몰아가면서도, 정작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권력 핵심부는 철저히 가려졌다.
진짜 주범들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으며, 군과 경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소장은 윤석열을 희생양으로 삼아, 검찰과 권력 실세들이 비상탈출을 시도하는 신호다. 현재진행형인 검찰과 경호처의 내란 동조 행위를 이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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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을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것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공범으로 보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은 세 번째다.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번째다.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반려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자 검찰은 새로 적용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히 경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채증영상,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 추가로 확보한 증거 등에 의하면 영장기재 범죄사실 관련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 2회 자진 출석했고, 현 지위와 경호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수사 경과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이 판도라의 상자
하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 자체를 막는 것은 계엄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 드러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이미 내란 수사 과정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묻고, 이진동 대검차장이 김용현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용현은 12·3 비상계엄 닷새 후인 지난해 12월 8일 새벽 검찰에 전격적으로 출석했다. 경찰과 검찰 모두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경쟁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지 이틀 만이었다.
그런데 김용현이 검찰 출석에 앞서 경호처가 지급했던 비화폰으로 이진동 대검 차장과 통화했던 것.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이진동 대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물로 대표적인 ‘친윤’ 검사였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 경호처 핵심인물들이나 경호처 소유의 비화폰이 압수될 경우 검찰의 역할이 드러날 수 있다.
계엄 전후 상황들을 살펴보면
윤석열은 명태균 관련 검찰 수사 때문에 계엄 앞당겼다는 주장도 있다.
당시 창원지검은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명태균의 PC와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SNS 대화 내용을 복원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대검찰청을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되었으며, 이는 계엄 선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의 공소장은 총 101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모의와 실행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공소장은 여러 측면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핵심 인물들을 지우며, 내란의 본질적 동기를 흐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과 권력의 진짜 실세들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검찰이 작성한 윤석열의 공소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윤석열이 국회의 입법 방해를 막기 위해 계엄을 모의했다고 적은 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히 국회와의 갈등으로 축소하는 것은 내란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단순히 입법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김건희-명태균 게 이트’가 터지면서 정권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2024년 11월 4일, 명태균과 김건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 280개를 확보했다.
명태균은 “내가 구속되면 한 달안에 정권이 무너진다”라고까지 말했다.
윤석열은 이 위기를 직감하고, 사흘 뒤인 11월 7일 대국민 담화를 열어 검찰 수사 방향을 통제하려 했다.
이 시점부터 계엄 논의가 급격히 가속화됐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명태균 게 이트와 계엄 논의의 연관성이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는다.
공소장에 V0김건희가 빠진 이유
사건의 배경뿐만 아니라 핵심인물들의 개입 여부도 공소장에는 빠져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건희다.
윤석열 정부 최고 실세인 김건희 여사가 모르게 윤석열이 계엄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실 내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김건희 여사는 계엄 선포 직전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다녀왔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 역시 그날에 대한 공교롭고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간인 김건희가 계엄 당일 국정원장과 연락할 일이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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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5 03:03
대한민국에 보수는 존재하는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2/24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중도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는 실제와 사뭇 다른 지점도 존재한다.
여론조사 기관 또는 언론들이 편의상 구분해 놓은 중도는 사실, 민주당도 싫고 국힘당도 싫어하는 계층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현재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이들도 따지고 보면 보수층에 가깝다고 봐야 함이 올바른 구분이다.
국힘당의 극우화 노선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 방식의 노선에도 박수를 보내지 못하는 이들이 보통 스스로를 중도라고 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중도층은 오히려 보수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제대로 된 해석일 듯싶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두 거대 정당은 중도층으로 확장을 노리며 갖은 정책과 온갖 인물을 동원한다.
과거 민주당에서는 김종인을 비대위원장과 선대본부장으로 영입한 바 있으며 지금은 국힘당 세력에 붙어있는 안철수와 김한길도 한때 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국힘당은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를 영입하기도 했으며 민주당에서 내리 3선을 했던 조경태를 영입하기도 했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그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적도 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들은 당선 후 그런 진보적 공약을 모두 폐기한 바 있다.
결국 선거의 공약은 사탕발림이기도 하고 선심성이기도 하며 어차피 정책으로 다루지 못할 공수표임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세 확산을 위해 그냥 저지르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한때 합리적 보수를 내세우며 진보 진영에서도 관심을 보였던 유승민은 오히려 자신의 속한 정당에서는 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친노 친문 노선에 반발하며 합리적 보수정당을 내세워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안철수는 이제 극우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노리고 있지만 지지율 순위 안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
모래시계 검사라는 타이틀로 정계 데뷔 후 화려한 정치 이력을 지닌 홍준표도 자칭 합리적 보수라고 하지만 여전히 극우의 길을 걷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등장하는 중도층 확장 노선으로 인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중도 보수 정당임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당내외의 비판과 반발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선거를 떠나 일상을 이야기 할 때에도 우리는 종종 각자가 처해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사회적 지향점을 생각해야 한다.
극소수 기득권층이 아닌 절대다수의 국민은 세상이 바뀌어야만 생활고와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만일 이들이 모두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사고, 판단한다면 보수 정당이 아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극우 보수 정당은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당수의 국민,
특히 상당수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 없는 서민들이 본인한테 해롭기만 하는 부자 정당을 지지한다.
이 때문에 한국의 보수 성향 국민 비율이 과거엔 절반을 훌쩍 넘겼고,
지금도 30% 정도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합리적 보수라는 정체성을 가진 인물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물론 국힘당과 그 세력 중에서는 합리적이라는 단어 조차 사용하는 것이 온당치 않으며 따라서 당연히 보수 정당이 아닌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합리적 보수주의자를 민주당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재명이다.
이재명의 노선은 과거 성남 시장 시절부터 지금의 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실용적 개혁주의자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일부의 진보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전형적인 진보주의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 모순을 타파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느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통 합리적 보수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는 국힘당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령을 경고성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이들에게 보수라는 말은 얼토당토 않다.
보수는 현재의 가치와 질서를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온전히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노선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힘당은 극우적 파시스트 정당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며
지금의 민주당이 오히려 합리적 보수 정당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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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5 02:55
尹 최후진술서 "계엄 정당" 주장할 듯, 민주당 "법정서 내란선동"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 탄핵공작으로 내란됐다' 주장
"내란 우두머리의 파렴치한 변명에 속을 국민 없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24
지난 22일 채널A 단독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예정된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이 담긴 40분 분량의 최후진술을 준비 중이란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시종일관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 심판을 모독하더니 끝까지 법정에서 내란을 선동할 셈이냐?"고 질타했다.
이날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예정된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대국민 호소용으로 실시한 계엄이 탄핵 공작으로 내란이 됐다'는 내용이 담긴 무제한 최후진술을 할 것이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윤석열의 망상에 헛웃음만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내란의 증언과 증거들을 부정할수록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은 더욱 부각될 뿐임을 명심하시라. 무제한 진술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게 하거나 ‘조건부 퇴진’과 같은 헛소리로 파면의 불명예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국회 국조특위에서 12.3 내란 사태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지휘관 중 한 명인 김형기 제1공수특전여단 제1특전대대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증언한 것을 언급하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명확했음을 또 한 번 확인했는데,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고 계엄은 정당했다는 허황된 주장이 통할 것 같은가?"라고 일갈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제 더 이상 내란 우두머리의 파렴치한 변명에 속을 국민은 없다.
대통령이라는 자각이 있다면 마지막만큼은 본인의 잘못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내란 수괴에게 엄정한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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