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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2:04
백골단 기자회견 추진한 김민전 제명당할 위기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13
9일 국회에선 때 아닌 ‘백골단 논란’으로 난리가 났다.
국힘당 김민전이 백골단을 자처하는 청년들에게 기자회견을 하도록 주선해준 것이다.
머리에 하얀 헬멧을 쓰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이 청년들은 반공청년단 소속으로 ‘백골단’은 예하 부대라고 소개했다.
이들이 나타나 “헌법수호” 운운하자 국회 소통관 밖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도대체 누가 헌법을 유린했는가?
백골단에 아들 잃은 고 강경대 부모 국회에서 김민전 성토
백골단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백골단’에 아들을 잃은 유족 등이 김민전 사퇴와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경대의 부친인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그 국회의원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국회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강민조 회장은 “어제의 모습은 1991년 4월26일 그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다. 34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가족은 경대를 잃고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왔다”고 했다.
특히 “백골단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게 막겠다는 생각으로 윤석열 체포하러 갈 때 가려 한다”며 “가서 백골단을 막겠다”고 성토했다.
1991년 4월 학원자주화 투쟁에 나섰던 명지대 1학년 고 강경대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 소속 전경에게 쇠파이프로 집단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서울 서부경찰서장과 현장을 지휘했던 중대장, 소대장 등이 직위 해제되고 폭행에 가담한 경찰관 5명이 구속됐다.
1985년 서울시경찰국 산하 사복기동대로 창설돼 무자비한 폭력의 체포방식을 지닌 ‘백골단’은 경찰폭력의 상징이었다.
기자회견 이미 해놓고 철회 촌극
김민전은 9일 입장문에서 “한남동에서 만났던 여러 청년들의 열정에 감동해 이들을 돕고자 하는 선의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주선했다”면서도, “‘백골단’이라는 명칭 역시 좌파에 명분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등 다수 윤석열 지지 청년들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 금일 진행된 기자회견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미 기자회견을 했는데 무슨 철회인가?
계엄도 말하고 철회하면 그만인지 묻고 싶다.
반공청년단의 김정현 대표는 논란이 거듭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백골단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내부 우려가 있어서 이름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는 이번 사건으로 제미 좀 본 것 같지만 백골단 피해자들에겐 2차 가해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리고 84학번인 김민전이 ‘백골단’에 대해 모를 리 있을까?
"잠자는 백골공주"…야6당 '백골단' 논란 김민전 제명안 제출
민주당 등 6당이 10일 국회에 김민전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관해 “백골단 명칭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면서도 “김 의원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준석은 ‘체리따봉’으로 축출하더니 참 마음도 넓다.
하지만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테러집단 단체를 초대해 그것도 백골단 이름을 떳떳하게 얘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과거 기억소환이 되면서 너무 힘들었다"며 "어떻게 정치학박사라는 사람이 모를 수 있느냐. 몰랐다면 뇌가 없는 것이고 알았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만의 잔재 백골단
'백골단'은 원래 이승만을 지지하는 어용 정치단체였다.
1950년 5·30 총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여당이 전체 210석 중 57석을 획득하는데 그치자, 1952년부터 집권 세력에 의해 조직된 '국회 해산' 요구 어용집회가 생겨났다.
청년반공 단체도 그때 생겨났다.
백골단은 민족자결단과 함께 어용단체의 일익을 담당해 비상계엄령 발동과 '부산 정치 파동'을 촉발했다.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 어쩌고 하더니 이승만 자유당이 부러웠던 모양이다.
일각에서는 전두환이 윤석열의 롤 모델이란 말도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개사과’도 올린 것이 아닐까.
사과는 개나 주라면서 말이다.
계엄도 전두환을 모방한 것 같다.
국힘당도 김민전 성토
김민전이 ‘백골단’이라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두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이 망해 사는데 진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웅 전 의원은 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김 의원은 주무시기만 하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웅은 또 "이름을 지어도 백골단이 뭐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을 앞장서 탄압한 그런 부대 아니냐"며 "우리 당이 전체주의적 망동에 사로잡혀 있는데 누구도 지금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전은 백골단 회견 논란이 이어지자 "다수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며 "기자회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국힘당은 국회가 제명하기 전에 스스로 김민전을 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층이 모두 등을 돌릴 것이다.
백골단은 제2의 내란
이번 백골단 사건은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 자체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자체를 다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집단이 나타났으니 이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 아닌가 말이다.
거기에다 서북청년단까지 설치고 있다.
서북청년단은 북한에서 내려온 개신교 집단으로 제주 4.3때 무고한 양민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그들 역시 이승만의 하수인들이었다.
차치하고, 김민전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
윤석열을 약자라고 말한 인권위 김용원과 뭐가 다른가?
오래 살다 보니 참 별것들이 정치한다고 설치고 있다.
그것도 정치학 박사란 사람이 말이다.
김민전은 한때 안철수를 지지했다가 지난 총선 때 국힘당 비례대표가 되었고 최고위원도 역임했다.
곡학아세(曲學阿世)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독재에 아첨하는 지성은 지성이 아니라 만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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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1:56
국격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1/13
국격이란 국가와 품격을 합친 말로, 한 나라가 갖추어야 할 격식을 이르는 말이다.
사전적으로 '나라의 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현 국제 질서에서 각 독립국들의 격은 동등하다.
과거 왕조시대에는 제국과 제후국, 조공책봉관계 등 상하위 관계로 규정된 국가 관계가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사라진지 오래다.
물론 국력에 따른 위세의 차이는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동등하게 취급한다.
비슷한 단어로 국위(國威)가 있으며 사실 이 단어가 이전까지 더 많이 쓰던 용어이기도 했다.
정부 초기 이승만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독재정부 시절에는 북한보다 더 낮은 국제 사회의 평가가 있어왔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히 평화적인 정권교체 등의 업적을 이루며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이후 대한민국은 문화산업의 강국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한류와 K-컨텐츠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영화는 물론이고 음악과 미술 문학도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는 최근의 노벨 문학상 수상도 한 몫을 했다.
이것이 국격이다.
최근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결정적인 사건은 계엄령이다.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는 국가 신뢰도를 무너뜨린 결정타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한 국가의 품격이 내란사태 들어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국격을 언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을 체포한 모습이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는 다분히 본질을 왜곡하고 본질을 훼손하는 발언이다.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탄핵된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다.
이는 각국의 언론사가 지적한 대목이다.
즉, 대통령이 체포되는 장면이 국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국격을 무너뜨리는 이유인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나라에서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가 국격을 훼손한 일이다.
자신의 정치적 무능을 뒤집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가 국가의 자존심을 망친 일이다.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는 시도가 국격을 망친 일이다.
발포도 불사하라는 명령 자체가 국격에 타격을 입히는 일이다.
탄핵을 당하고도 수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경호처를 통해 발포 지시를 내린 행위 자체가 국격을 망치는 일이다.
체포를 거부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하는 행위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물론 당연히 이 모든 행위가 내란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어설픈 국격 타령은 그만두고 당장 윤석열의 체포에 모든 국가기관이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국격이란 국민의 자존심과 동의어이다.
더 이상 자국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나라망신에 부끄러워 하고 있는 교포들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체포하고 파면해야 한다.
진정한 국격이란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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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1:48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 기만한 윤석열의 10대 거짓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13
국민들이 속속 드러나는 윤석열의 거짓말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계엄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한 채 경호처 직원들을 마치 무신 정권 사병처럼 부리고 있다.
정치를 하다보면 한 두 번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윤석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동네 양아치나 조폭도 이러진 않는다.
윤석열이 대선 전, 재임 중, 탄핵 후 한 주요 거짓말을 통해 그가 얼마나 정치인 이전에 후안무치한 인간인지 살펴본다.
(1) “저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복수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이 대선 전에 주목받은 것은 “저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복수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한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언어의 수사에 지나지 않았을 뿐, 윤석열은 검찰의 기득권과 자신의 이익에 충성했다.
그가 검찰로 있으면서 덮어진 장모 사건, 김건희 사건이 얼마나 많은가?
윤석열은 검찰개혁을 부르짖은 조국과 그 가족을 거의 도륙하다시피 했고,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심지어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이끌어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사위까지 수사했다. 일종의 정치적 복수다.
그러니까 그는 깡패인 셈이다.
(2) “제 아내는 주식투자로 손해만 보고 그후 절연했다”,
“제 장모는 남에게 십원짜리 피해 한 장 준 적 없다.”
윤석열은 대선 때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후 KBS에 의해 추가계좌가 보도되었고, 검찰이 법원에 낸 의견서엔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가조작으로 23억을 벌었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윤석열은 틈만 나면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어 수사했어도 기소초자 못했다”고 했으나, 새빨간 거짓말이다.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윤석열의 압력으로 발표만 못했을 뿐, 주자조작의 증거는 모두 확보하고 있었다.
장모는 349억 은행통장 잔고 위조로 유죄를 받았다.
또한 장모와 동업한 사람은 대부분 감옥에 갔다.
피해자는 감옥에 가고 피의자는 편하게 산 것이다.
(3) “김만배와는 상가에서 한 번 만난 사이일 뿐 잘 모른다.”
윤석열은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그렇게 말했지만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법조 기자 출신인 김만배는 평소 윤석열을 형님이라 불렀고, 박영수와 함께 호형호제 한 사이다.
관련 증거는 녹취록에 모두 나와 있다.
종로에 있는 윤석열의 선친(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 작고) 집을 김만배가 사준 이유가 뭘까? 잘 모르는 사람이 검찰총장 부친의 집을 사주는가?
이것 역시 대장동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
(4) “이웃집 할머니가 손바당에 왕(王)자 써주었다.”,
“천공은 강의만 몇 번 봤을 뿐이다.”
윤석열은 대선 TV토론 때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는데, 유승민 후보가 이것에 대해 묻자 이웃집 할머니가 써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후 건진, 천공, 명태균이 무속인이란 게 드러났다.
윤석열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여왕 조문 포기, 동해 석유 시추도 무속인의 말을 듣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진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명태균은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개입으로 구속되었다.
천공은 최근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과 계엄을 기획하고 요인을 암살하려 했던 노상원도 무속인이란 게 드러났다. 거기에 김건희가 개입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5)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떳떳하면 수사를 받아 결백을 증명하면 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 각종 특검을 거부한 사람이 누구인가?
윤석열의 논리대로 말하면 자신이 범인이란 뜻이다.
그래서 생긴 말이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란 말이다.
(6)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제대로 했다.”
윤석열은 몇몇 언론사가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에 대해 보도하자
그 언론사들을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가 났다.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조카인 조우형이 불법대출을 한 게 밝혀졌지만 당시 검사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에선 유죄가 나왔다.
그때 변호사가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박영수였다.
박영수는 대장동 사건 때 200억 수수 약속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 역시 대장동 특검 때 모두 규명해야 한다.
(7)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나중에 알았다.”
윤석열은 그렇게 말했지만, 당시 국토부가 양평 군청 간부들을 만나 노선 변경을 논의했으며, 종점 변경 부근에 김건희 일가 땅이 17000평이나 있다는 게 밝혀졌다.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고속도로를 처가가 땅을 소유한 곳으로 변경하고도 몰랐다고 한 것이다.
그쪽 고속도로 휴게실은 윤석열의 대학 동창이 특혜를 받고 계약했다.
만약 고속도로가 변경되어 설치되었다면 김건희 일가는 그곳에 고급 아파트를 지어 수천억의 차익을 남겼을 것이다.
이것 역시 김건희 종합 특검 때 규명해야 한다.
(8)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의뢰한 적도 없고 보고서도 받아본 적이 없다.”
윤석열은 명태균 게 이트가 드러나자 그렇게 말했지만 이것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란 게 그후 각종 증거로 드러났다.
윤석열은 전화로 명태균에게 “김영선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하고 말했고, 그후 드러난 문자엔 “윤상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해보겠다”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은 비공표 여론조사를 여러 번 명태균에게 받고도 여론조사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다.
명태균의 황금폰이 다 풀리면 추가 증거가 쏟아질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이걸 염려해 비상계엄으로 덮으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9) “채 상병 사건으로 격노하지도 않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이 격노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왔고, 대통령실을 모두 동원하여 수사에 개입한 것도 드러났다.
문제의 02-800-7070 전화가 누구의 전화인지는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9일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정훈 대령이 무죄이면 윤석열 이종섭 임성근은 유죄다.
(10) “소수의 비무장 군인을 보냈지만 국회에서 해제하자 철수 명령을 내렸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하지만 수사 결과 완전무장한 군인 1700명이 국회에 투입되었고, 외부에서 대기 중인 군인들을 합치면 5000명 가까이 된다.
계엄군은 요인을 체포하여 암살하려 했고, 전쟁 유도용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 하지만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에 불응하며 버티고 있다.
그밖에 김건희의 논문 표절, 경력 조작 등 자질구레한 거짓말은 다 늘어놓을 수 없을 정도다.
이렇듯 윤석열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동네 양이치도 이러진 않는다.
그가 파면되어야 할 이유다.
시대의 요녀 김건희도 민심의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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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0:45
체포영장 집행은 회피하면서 미국 산불 걱정하는 尹
혁신당 "헛소리 그만하고 수사기관 출두해 수사나 받아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13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LA 산불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낸 윤석열 대통령.(출처 : 윤석열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틀어박혀 '관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뜬금없이 페이스북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썼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본인은 이미 한 달 전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가 된 상태인데 이 메시지를 보면 계속해서 국정에 개입하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12.3 내란 사태 수괴로 지목돼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있음에도 대통령 경호처를 앞세워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회피하고 있는 중이며 심지어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자신을 지킬 것을 강요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런데 미국 산불 소식에 애도를 표하는 메시지를 올리고 있으니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헛소리 그만하고 수사기관 출두해 수사나 받아라"고 일갈했다.
김 권한대행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이라면 남의 불행에 측은지심을 품고 돕고자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윤석열의 입에서 나온 이 메시지는 가증스럽고 역겹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켜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눠 충격과 공포를 주고, 내란을 이어가며 감옥에 들어갈 시간을 미루는 자"라며
"한때 국가 원수로 일했던 자라면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내란 사태 종식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조차 아깝다. 헛소리 그만하고 수사기관에 출두해서 수사나 받아라"고 윤 대통령의 '애도 편승'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75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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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0:43
"尹, 경호관들에 총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막아라 지시"
윤건영 의원의 충격적인 제보 내용 폭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13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지난 12일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관들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김성훈 경호차장을 향해서도 이런 지시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13일 오전 9시 20분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경호관들 뒤에 숨어 정당한 법의 집행을 막고 있는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참담한 풍경이다"며 윤 대통령의 이른바 한남동 농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12일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기로 막으라고 불법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런 위법한 지시가 한 차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며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오찬에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포함해 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다. 차마 믿기 힘든 내용이다.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성훈 경호차장을 향해서도 "윤석열 씨를 보호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도 대통령의 이런 미친 지시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 언제든 자신의 목숨까지 던질 각오를 하며 일해 온 수많은 경호관들은 특정인의 사병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윤석열 씨가 일부 경호처 세력을 등에 업고 '광기'를 보일 수록 윤석열 씨가 왜 체포되어야 하는지 왜 탄핵이 정당했는지만 더욱 입증될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제보 내용이 속속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한남동 농성에 동원된 일선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상당한 심리적 동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뒤로 숨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농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들 또한 피로감을 느끼고 윤 대통령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경호처 내부에서 일종의 프래깅(Fragging)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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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래깅(영어: fragging)이란 군대에서 본인의 지휘계통이나 같은 부대의 구성원을 죽이거나 죽게 되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행위, 특히 상관 살해 행위를 가리키는 미국 군대 은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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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0:37
수구 유튜버들의 여론 선동 '받아쓰기' 하는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
가짜뉴스 선동으로 떼돈 벌어가고 있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13
수구 목사 전광훈의 가짜뉴스 살포 현장.(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리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이하 친윤 집회)에선 각종 허위 정보와 도를 넘는 막말이 판을 치고 있다.
수구 유튜버들은 이런 내용을 생중계하면서 하루에만 1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으며 돈방석에 앉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허위 정보를 그대로 받아쓰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일부 수구 언론들도 여기에 부화뇌동해 검증, 여과 없이 이들의 주장을 기계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남동 관저 앞 친윤 집회엔 수구 목사 전광훈 씨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대거 모였다.
이 자리에서 전광훈 씨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질러버려야 돼. 계엄령을 그냥 질러버러야 되는 거야. 지지율이요, 지금 벌써 60% 이상 넘어가잖아요. 아멘!"이라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 이상이라는 가짜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살포했다.
참고로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지지율 최고점이 55% 정도였다.
현수막만 갈아 끼운 채 같은 자리에서 계속된 집회에선 막말이 터져 나왔는데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는 "광화문 광장에다 단두대를 세워서 쳐버려야 된다. 목을 걸어놓아야 해, XXX들…"이라며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같은 관저 앞 실시간 중계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 지난 7일 하루에만, 한 극우 채널은 1500만 원이 넘는 공식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가짜뉴스' 퍼나르기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봉규TV 운영자 이봉규 씨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표가) 중국 기자들하고 비밀 회동을 했다. 서방 기자들은 안 꼈다. 주로 중국 기자들이다. 공산당의 충성도가 강한 사람들하고 비밀리에 뭐를 얘기했을까?"라고 했는데 역시 가짜뉴스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외신기자 간담회엔 미국·영국 6개, 일본 9개, 중국 2개 매체가 참석했다.
당시 참석했던 외신 기자들은 "국민의힘을 포함해 정재계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진행해온 '공부 모임'"이라며, "특정 매체 국적에 대한 선입관을 전제로 한, 부당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밝혔다.
문제는 이런 수구 유튜버들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과 일부 수구 언론들이 부화뇌동하며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의 대화 내용이 중국 정부에 전달될 우려가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퍼뜨렸다.
또 12일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실시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6%에 이르렀으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다는 기사가 아무런 검증 없이 올라왔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히 일부 수구 언론들은 '설문지 문항을 바꿨는데도 지지율이 더 올랐다'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KOPRA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난 주에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보도돼 이미 평판이 나빠진 상태인데 해당 기관의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특히 리얼미터, 한국갤럽 등 여러 여론조사기관들은 작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수행평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묻는 질문을 할 경우 탄핵을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선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고 끊을 확률이 높은 반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확률이 높다.
게다가 현재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윤 대통령 지지층은 초결집에 나서고 있어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과표집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데일리 등 수구 언론들은 이에 대한 검증 없이 기계적으로 보도하며 마치 탄핵 반대 여론이 상당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극적으로 나가는 이유는 당연히 지지층 결집에 있다.
그들은 8년 전 박근혜 씨가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것에 대한 '트라우마'에 가득 차 있는 상태로 8년 전의 아픔(?)을 다시 겪지 않겠다는 생각 뿐이다.
때문에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숫자를 긁어모으기 위해 자극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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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0:33
경호처, 장기화된 '한남동 농성'에 내분 발생한 듯
'강경파' 김성훈 체포 원하는 목소리 높아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13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틀어박혀 농성을 벌이면서 방패막이로 내세워진 대통령 경호처가 내분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경호차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결사 항전을 독려하고 있는데 반해 일선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선 장기화된 농성에 지쳐 있다 못해 김 차장의 체포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했던 지난 10일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성훈 경호차장이 곧장 부·과장단 회의를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중화기로 무장하는 안이 나왔다는 경호처 내부의 전언이 보도됐다.
경호관은 평소 권총을 휴대하는데, 중화기는 기관단총 이상을 일컫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이미 지금 일부 중화기 무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강경파 중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11일에는 경계근무에 나서는 경호관들에게 총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그가 인터뷰에 응한 것 역시 이렇게 중화기 무장 얘기까지 나오고 실제 유혈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됐기 때문이며,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도 대비하고 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무 경호관 상당수가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고 있지만, 강경 지휘부와 이들에 부화뇌동한 이들이 화기사용을 명령하고, 또 분위기에 휩쓸려 누군가 발포를 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 경호관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못 잡으면 절대 못 잡는다"고 말했다.
현재 관저 경호 인력은 최대 200여 명 규모로 근처 국방부 장관 공관이나 버스 등에 머물며 교대로 근무 중인데, 경찰 진입시 전원 또다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MBC와 인터뷰를 했던 이 대통령 경호관은 지난 3일 당시엔 조직 논리에 따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컸지만, 곧 동요가 발생했다고 경호처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2~3주씩 상황이 길어지고, 당직하고 쉴데도 마땅치 않다"며 특히 "명분이 약해지다 보니 지쳐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걸 경호처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충성 조직이다 보니 명령을 거역하기 어렵고, 반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전했으며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스크럼 정도 짜고 그 이상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온다며,
"전 직원 '보이콧"이나, 연가를 내고 참여 안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했다.
이어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무력 충돌을 막으려고 하는 '온건파'라며, 박 전 처장이 사직한 뒤에는 "다들 더 이제 큰일 났다"며 동요가 커졌다고 했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극우들이 생각하는 걸 똑같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믿고 있어서 강경하게 나온다"면서 김 차장이 체포되기를 "경호처 내부에서 다 원하고 있다며"며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을 경호처 직원들이 막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신 "김 차장은 대통령 옆에 엄청 꽁꽁 숨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경호관은 경호처의 지휘권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방관하고 있어 충돌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그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중립이 아니"라며 "빨리 중재해서 유혈 사태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한남동 농성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비겁한 행태로 인해 경호처의 내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부터 공성전이 벌어지면 처음엔 방어 측에 전황이 유리하게 전개되지만 포위가 길어질 경우 점점 공격 측에 유리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해도 외부의 지원 없이 버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지금까지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만약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할 경우 최 권한대행 역시 탄핵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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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0:27
경호처 직원 "尹, 체포 저지 위해 무력사용 검토 지시"
법 위에서 군림하는 국왕인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12일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를 법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되기에 더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한겨레는 이런 지침을 공유받은 경호처 4급 이상 간부들은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12일 오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리)이 주재한 회의에서 집단 반발했다고 전했다.
경호처 내부에서 상급자에 대한 집단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은 전례가 드문 일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윤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에 협조할 공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경호처 업무에 오래 몸담았던 현직 경호처 관계자와 12일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 이하 3급 이상 간부들을 관저로 불러 격려하는 취지의 오찬을 했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무력 사용 검토’ 지침을 하달하자, 그간 ‘물리적 충돌만은 피해야 한다’고 보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물밑에서 설득해왔던 간부들 다수가 분통을 터뜨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때문에 이날 아침 8시에 열린 김 차장과 부장(3급)·과장(4급)단 회의에서는 경호처 수뇌부를 상대로 중간 간부들의 성토가 쏟아졌으며 참석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부장급 간부들은 김 차장의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동시에
“차장은 왜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 것이냐”
“관저 근무 체제를 평시 체제로 복구해라”
등등의 규탄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 부장은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부서 직원 전원(15명가량)의 휴가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김 차장은 이 부장을 상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경호처 관계자는
“4급 이상 간부들의 대다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자고 주장하는 강경파는 열명 이내로 보인다”며
“내부의 저항 의지가 없는 만큼 극소수 강경파가 화력을 사용하는 불상사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막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겨레는 경호처 간부들이 이처럼 돌아선 데엔 박 전 처장 사퇴 뒤 직무대리를 맡아 강경 방침을 고수하는 김 차장에게 조직의 명운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박 전 처장은 물밑에서 외부 ‘조율’ 노력에 나서며 내부를 다독여왔다는 것이다.
앞서 그는 10일 오전 10시 경찰 조사 출석 전 경호처 내부에 “인간 띠(스크럼 방식으로도 영장 집행을 막지 말라”며 무저항·비폭력 원칙을 지시했다고 한다.
박 전 처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단 생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차례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박 전 처장이 그간 (강경파를 설득하려고) 직원들에게 ‘대통령경호법’과 영장 집행의 적법성 등을 들어 사법부 판단을 들어보자고 했고, 법원이 윤 대통령 쪽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이후 경호처 내부에서도 때늦은 탄식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 전 처장이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했을 때가 사실상 직원들이 ‘정리’하고 나오기 좋은 기회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다만 경호처는 다른 공무원 조직과 달리 한명의 지휘자(처장)만을 바라보는 ‘오케스트라’와 비슷해, 의견을 취합할 구심점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 차장이 강경 방침을 고수하자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한파 속에 국방부 장관 공관 등에서 숙식하며 때아닌 ‘야전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장 경호관들의 불만도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차장은 박 전 처장 사퇴 뒤 내부 여론에 귀 기울이는 대신,
“①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 ②전술복 및 헬멧 등 복장 착용 ③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지침을 세우며 내부 잡도리에 나섰다.
이보다 앞서 11일엔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 행위인데, 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는 내용으로 게시된 글을 삭제하라고도 지시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의 위법성을 검토한 A4 용지 3쪽 분량의 이 글은 곧 삭제됐다.
그러나 삭제 과정에서 게시글 작성자의 부서장이 삭제 지시를 거부하고, 또 다른 유관 부서의 부서장도 지시를 거부했다고 한다.
김 차장은 전산 담당 직원을 시켜 한 시간 만에 게시글을 삭제했으나, 내부 반발이 잇따르자 12일 원상복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한겨레 측에 “간부들이 거기서부터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라며 “직원들이 마치 불온서적을 돌려보듯 글을 서로 공유했고, 현 상황을 인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호처가 이렇게까지 흘러온 것은 ‘생각하는 그림자’라고 말할 정도로 조직에 복종과 보안을 강조하는 문화 탓도 있겠으나 ‘김용현 체제’의 영향이 가장 컸다.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는 (‘김건희·김용현 라인’으로 지목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찰 소환(체포)만 이뤄진다면 합리적인 인사들이 문을 열고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경호관은 날아오는 총알을 우선적으로 몸으로 맞는 사람들이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제압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해와 불신이 풀릴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며 인터뷰를 마쳤다.
결국 한남동 농성이 장기화되자 경호처 역시도 한계점에 다다르며 내분에 휩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공수처가 이 틈을 타서 하루 빨리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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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0:16
친윤 집회 참가자, 서울의소리 부스 주변 기웃거려
서울의소리 라면 나눔 현장에 서성대는 친윤 집회 참가자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12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측 서울의소리 부스 주변을 기웃거리다 적발된 친윤 집회 참가자의 모습.(출처 : 서울의소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이하 친윤 집회) 참가자들이 반대편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라면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의소리 부스 주변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공개된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을 보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친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자 은근슬쩍 탄핵 찬성 집회 측으로 넘어와 서울의소리 측에서 준비한 라면 나눔 봉사 부스 주변을 서성거리며 얻어먹으려 줄을 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에서 해당 인물이 친윤 집회에서 쓰는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내쫓았는데 이 때문에 서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서울의소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배고파서 넘어오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밝히며 "은근슬쩍 넘어와서 한 번에 라면을 2~3개씩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1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친윤 집회 측에서 무료 푸드트럭이 운영됐고 간판엔 '와플'과 '타코야키'를 판매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종이컵에 약간의 쌀밥과 물을 담고 이쑤시개를 꽂아주는 '물밥'을 나눠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친윤 집회 주최 측에서 참가자들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게 호응해 음식을 나눠주는 인사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들도 배고프니 은근슬쩍 반대쪽으로 넘어와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인 척 위장하며 먹을 것을 챙겨가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소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은 하고 라면 나눔 봉사를 하게 됐다"고 밝히면서도 "그렇다고 이런 부류들 때문에 애국시민들 몸을 녹일 라면 봉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페이스북에나 X(구 트위터)에는 친윤 집회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주는 것으로보이는 사진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어버이연합 등 친박 집회 참가자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친윤 집회 또한 자발적 의사라기보다는 일당을 받고 동원된 부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성 언론들이 이들 친윤 집회에서 나오는 발언을 무비판적, 기계적으로 보도하며 의도적으로 대결 구도를 붙이는 흥미 유발에 가까운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좌우의 문제가 아닌 헌법과 반헌법의 문제임에도 이런 언론들의 보도 행태가 만연해 있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7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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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3 17:58
차성안 전 판사 "尹 무기 사용 지시, 또 다른 내란 선동 될 수 있어"
경호처 직원들 향해 "부당 지시 안 따라도 '항명죄' 성립 안 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13
13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가 12.3 내란 사태와 또 다른 내란 선동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차성안 전 판사.(출처 : MBC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이 강행될 경우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게 무기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이 사실일 경우 12.3 내란 사태와 별개의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날 차 교수는 지난 12일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무력 사용을 지시한 건에 대해 "만약 이런 부당한 지시와 명령이 실제로 하달이 된다면 그 주체로 윤석열 대통령을 특정할 수 있느냐?"는 진행자 김종배 씨의 질문에 "당연히 교사범 내지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엔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묶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전체가 공범이 되는데 범죄행위의 수괴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만약 무기 사용을 그런 식으로 독려해서 전투가 벌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에서의 내란 선동까지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또 차 교수는 "만약에 무기를 갖고 경찰 병력, 공수처 병력하고 싸움을 불사하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와 별개의 새로운 내란 선동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그런 위험한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진행자 김종배 씨가 "만에 하나라도 무력이 실제로 사용되면 그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차 교수는 "이건 거의 내전에 가까운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믿고 법치가 무너지는데 경호처에 있는 분들도 공무원 분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 명령을 거부해도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들었다.
그는 "위법한 지시에 불응하면 그게 항명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 지금 경호처 직원 분들은 군인이 아니다. 공무원은 아예 항명죄가 없다. 처벌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적극적인 실력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법원이 단순한 직무 태만 정도로는 처벌하지 않고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포기, 정말로 확실하게 직무유기하는 경우만 포기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행위를 하시는 건 당연히 처벌되지 않을 것 같다.
더구나 그런 지시가 위법하지 않나?
당연히 그걸 처벌할 수 없고 직무 태만으로 설사 보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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