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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6 00:36
윤석열 주장 팩트체크해보니 거짓말과 궤변 투성이
법원이 이의신청까지 기각했는데 여전히 불법체포 주장
이미 수사·증언 등으로 국회표결 방해 등 드러났는데도 부인
선거부정 음모론 이번엔 가짜투표용지 주장…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아
기자명 금준경 기자
입력 2025.01.15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짓말과 궤변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를 전후해 영상 메시지와 자필 글을 통해 내란죄 혐의와 비상계엄 발동 배경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발표된 대국민담화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관계자 증언과 수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 국회에서 밝혀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쉽게 반박이 가능한 쟁점이 다수였다.
불법체포? 거짓말
윤 대통령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됐다며 ‘불법체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은 ‘불법 영장’이라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지난 5일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관할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경우 윤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은 서울서부지법 관할이 맞다.
관할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국회 표결 막지 않았다? 거짓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동 당시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없었기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려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발표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계엄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공개한 체포 명단에는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경찰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부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도 불허했다.
당시 현장의 경찰은 항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11시부터는 국회의원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국회를 통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개표조작? 근거 없음
윤 대통령은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형적인 음모론 논리다.
국정원의 점검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는 이례적으로 망을 개방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해킹에 취약점이 있는 것과 해킹이 이뤄져 부정선거가 일어난 건 아무 연관성도 없다.
더구나 선관위는 지난 총선 전 국정원 지적사항에 보완조치를 했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검증 받았다.
선관위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거듭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제기한 ‘가짜 투표용지’ 주장에 관해 선관위는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거부정 음모론으로 인해 여러차례 관련 소송이 제기됐지만 선거부정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와 야당이 공모한 것처럼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정작 법원 판결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법원 역시 공모에 가담해야 한다.
계엄은 ‘범죄’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이라며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는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견해는 찾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계엄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벌였고
△목적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이미 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12·12 군사반란을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내용 중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들며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형사법상 내란죄 유죄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일뿐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최소병력만 투입? 규모 다르고 왜가 빠졌다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며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투입 병력만 680명에 달한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밝힌 군 병력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1605명에 달했다.
계엄 준비 과정에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면 대대적인 병력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보안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인 상황에 대비해 예비병력을 둔 사실도 윤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따르면 계엄이 선포된 3일엔 수도권 지역의 특전사 병력을 먼저 동원한 다음, 4일엔 후방의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 등 병력을 추가로 서울에 투입할 계획이 있었다.
이들 후방 부대는 각각 전북 익산, 충북 증평에 주둔하고 있다.
당일엔 핵심 대상만을 장악하고 이후 대대적인 병력 증원을 계획한 정황이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75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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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6 00:29
대통령의 ‘헛소리’ ‘거짓말’ 기자회견… 미국에선 끊어버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부정 음모론 제기하자 중계 끊은 미국 방송들
기자명 금준경 기자
입력 2025.01.15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음모론을 제기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부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절 그가 허위정보와 음모론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중계를 중단한 사례가 많다.
2020년 11월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편투표 조작설 등 선거부정 음모론을 제기하자 ABC, CBS, NBC 등 방송이 생중계를 끊거나 방송 자체를 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NBC는 “대통령이 여러 허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중계를) 끊어야 한다”는 멘트와 함께 중계를 중단시켰다.
직후 기자를 연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ABC 역시 “팩트체크를 통해 정리해야 할 게 많다”며 중계를 끊었다.
CNN은 중계를 끊지는 않았지만 “거짓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MSNB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방송하지 않았다.
보수성향의 폭스뉴스 등 중계를 내보낸 방송사들도 반박하는 내용을 다뤘다.
이전에도 미국에선 방송사들이 중계를 끊는 일이 발생했다.
2020년 4월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미화하는 영상을 브리핑을 통해 공개하자 방송사들이 중계를 중단했다.
CNN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국민 세금으로 프로파간다(선전) 영상을 방영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했다.
MSNBC 역시 중계를 중단했다.
2019년 MSNB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부통령과 관련한 허위 주장을 하자 “대통령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며 중계를 끊었다.
▲ 체포 전 영상 메시지를 낸 윤석열 대통령. 15일자 MBC 뉴스특보에선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2020년 11월5일 뉴욕타임스는 방송사들의 중계 중단 소식을 전하며 “선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여과되지 않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시각을 많은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 방송가에선 문제가 있는 발언은 즉각 팩트체크하는 분위기가 정착돼 있어 공인의 허위발언을 검증하거나 방송을 중단하곤 한다.
한국에선 윤 대통령의 담화에서 내란 행위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선거부정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미국과 유사한 상황이 됐다.
윤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담화를 반복해서 내보내자 언론은 팩트체크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15일 MBC와 JTBC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메시지를 내보낸 직후 검증에 나섰다.
MBC 기자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도 불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전하며
“체포영장은 이미 법원에서 두 번 서로 다른 판사에 의해 발부가 됐다”며
“공수처가 수사관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반박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음모론자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을 전해선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달 1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도중 ‘부정 선거’ 발언이 나오자 생중계를 멈췄다. 대통령이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쏟아냈기 때문”이라며
“기자회견을 계속 내보낸 언론들도 트럼프의 스피커가 되기를 거부했다.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며 사실을 중계했다.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정했다.
트럼프가 허위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자막을 달았다”고 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7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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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6 00:12
사악한 자, 뻔뻔한 자, 비겁한 자 [박현 칼럼]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처음엔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가 총과 도끼를 써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전두환 같은 ×’라는 욕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그러고는 43일간 수사기관 소환을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지지층을 선동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젠 그가 구제불능의 사악한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박현 기자
수정 2025-01-15
그는 비루하고 졸렬했다.
그는 끝까지 국민을 우롱했다.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집어엎으려 하고 한달 넘게 나라를 혼돈에 빠뜨렸던 사람이 국민들에게 사과는커녕 변명과 궤변만 늘어놨다.
심지어는 자신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했다.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뻔뻔하기가 철면피 같았다.
평소 법치의 화신인 것처럼 행세했던 이가 정작 자신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자 모든 법 적용을 거부해놓고선 되레 법이 무너졌단다.
그리고 ‘관저 농성’을 하며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고 공권력 간 충돌까지도 압박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한다고 했다.
그가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됐다거나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라고 말하는 걸 보고는 말문이 턱 막혔다.
언어도단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인가.
야심한 밤에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뒤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한 자가 도대체 할 소리인가.
그의 영상메시지는 문장 하나하나가 거짓으로 분칠돼 있어 정반대로 읽어야 사실에 부합한다.
며칠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를 비롯한 몇몇 진보매체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그날 밤을 떠올렸다.
무시무시한 계엄포고문을 읽으며, 특히 언론인으로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제3항에서 눈길을 뗄 수 없었다.
1970~80년대 같은 언론 암흑기가 시작됐음을 예고하는 문구였다.
다음날 새벽엔 계엄군이 신문사 출입을 통제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급히 간단한 옷가지와 비상식량만 챙겨 회사로 향했다.
그래도 단전·단수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기사·칼럼 검열을 했지, 단전·단수까지 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아예 윤전기를 세워 신문을 내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던 셈이다.
이들은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 악독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처음엔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가 총과 도끼를 써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전두환 같은 ×’라는 욕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그 명령을 따랐다면 1980년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런 유혈사태가 빚어졌을지 모른다. 그러고는 43일간 관저에 칩거하며 수사기관 소환을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지지층에 편지를 보내 자신을 지켜달라 선동했다.
마지막에는 관저를 요새화하고, 경호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 한다.
미증유의 공권력 간 충돌이 벌어져도, 경호관들이 범법자가 돼도 알 바 아니라는 태도였다.
이런 식으로 극렬 지지층을 자극해 ‘내전’을 유도하고 시간 끌기를 하며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술수였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지지층을 선동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젠 그가 구제불능의 사악한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건 비호 세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국민의힘 주류는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대역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법적 절차에 따르도록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되레 그를 감싸고 있다.
‘원조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는 체포영장을 ‘짝퉁 영장’이라 부르며 불법이라 우긴다.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으니 논외로 치더라도, 김기현·나경원 의원 같은 중진 의원마저 관저 사수대에 가담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진영 대결로 몰고 가려는 책략이다.
권력을 놓치 않으려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뻔뻔한 이들은 더 이상 정치인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하다.
전임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비겁하다.
그는 무정부 상태를 질서 있게 정리해 나가야 할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
더는 경제만 책임지는 관료가 아니라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정치 지도자라는 얘기다.
그런데 그는 공수처·경찰 대 경호처 사이에서 관전자인 양 행동했다.
사태를 냉정히 봐야 한다.
윤석열 비호 주도자들은 그가 파멸하면 직간접으로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에 연루가 의심되거나, 검찰 혹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등 각종 개인적 인연으로 얽혀 있는 이들이다.
거짓을 참이라 우기며 지연전략을 펴는 이들의 궤변과 요설에 더는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한달 넘게 이어진 혼란으로 국민들 간 분열이 심해지고 국가 이미지도 훼손됐다.
1960~70년대 쿠데타가 빈발하면서 정정 불안국으로 낙인찍힌 남미 국가들처럼 각인돼선 안 된다.
그 누구보다도 정치 지도자들이 혼돈을 조장 혹은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원칙에 입각해 헌정질서 회복에 협력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808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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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21:14
[사설] 고교 무상교육에도 거부권 행사, 국가책임 포기하겠다는 건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15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에 시작된 것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총 1조 9872억의 예산에 대해 국가가 47.5%,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씩 각각 분담해왔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재정 분담에 관한 규정이 일몰법(日沒法)으로 정해져 있어,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모든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2019년 당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특례 규정의 형태로 둔 이유는 일몰이 종료되기 전 장기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이제 와 모든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99.4% 감액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한 이유로 연간 약 2조원의 재정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보다 시도교육청에 배정한 교부금은 약 3조원이 증가한 반면, 학령인구는 35만명 가량 줄었으니 그만큼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이 ‘남아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늘봄학교,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정부가 전에 없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위기상태에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4년간 5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AI디지털교과서에 쏟아붓겠다고 했던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니 이율배반적이 아닐 수 없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무상교육 시대의 완성이자 교육의 공공성과 공정한 기회를 마련한 일대 전환점이라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재정을 핑계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상교육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에서 의결한 교부금법 개정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6635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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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21:11
[사설]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15
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 이후 횡행하는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는 위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짜뉴스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국민의힘이 사회혼란 세력이 될 판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를 열며 ‘내 카톡에 자유를, NO 카톡 검열'이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카톡 대화 내용을 문제 삼고 규제를 가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카톡 검열’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의 발언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전 의원이 “카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 퍼나른다는 건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전 의원 제명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 공론장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가짜뉴스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버젓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 사진이 붙은 글을 공유하면서 ‘탄핵집회 중국개입설’이 삽시간에 확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외신 기자들의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중국 정보수집기관과의 비밀회동”이라는 가짜뉴스가 대대적으로 유포됐다.
민주노총의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 과정에서 폭력시위로 경찰관이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가짜뉴스도 퍼졌다.
심지어는 윤석열 체포 촉구 시위 참가자를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로 둔갑시키는 일까지 있었다.
이 가짜뉴스들은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가짜로 판명이 나고 나서도 국민의힘은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정치적 주장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개입설’ ‘중국 정보기관 회동’ ‘경찰관 의식불명’ 등의 가짜뉴스 유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는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이다.
돌이켜보면 12.3 내란사태가 가짜뉴스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채널의 ‘부정선거 가짜뉴스’에 빠져 군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벌인 것이 12.3 내란사태였다.
계엄해제가 되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도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엄의 정당하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상당수가 부정선거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할 것인가.
혹여 그럴 작정이라면,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은커녕 내란동조세력임을 자백하는 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6635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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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21:11
[사설]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15
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 이후 횡행하는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는 위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짜뉴스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국민의힘이 사회혼란 세력이 될 판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를 열며 ‘내 카톡에 자유를, NO 카톡 검열'이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카톡 대화 내용을 문제 삼고 규제를 가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카톡 검열’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의 발언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전 의원이 “카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 퍼나른다는 건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전 의원 제명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 공론장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가짜뉴스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버젓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 사진이 붙은 글을 공유하면서 ‘탄핵집회 중국개입설’이 삽시간에 확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외신 기자들의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중국 정보수집기관과의 비밀회동”이라는 가짜뉴스가 대대적으로 유포됐다.
민주노총의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 과정에서 폭력시위로 경찰관이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가짜뉴스도 퍼졌다.
심지어는 윤석열 체포 촉구 시위 참가자를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로 둔갑시키는 일까지 있었다.
이 가짜뉴스들은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가짜로 판명이 나고 나서도 국민의힘은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정치적 주장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개입설’ ‘중국 정보기관 회동’ ‘경찰관 의식불명’ 등의 가짜뉴스 유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는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이다.
돌이켜보면 12.3 내란사태가 가짜뉴스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채널의 ‘부정선거 가짜뉴스’에 빠져 군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벌인 것이 12.3 내란사태였다.
계엄해제가 되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도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엄의 정당하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상당수가 부정선거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할 것인가.
혹여 그럴 작정이라면,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은커녕 내란동조세력임을 자백하는 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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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21:03
‘세수 펑크’에 나라살림 적자 확대...“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때문”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세수 14% 감소...“IMF 때보다 더 극단적”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5-01-15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한다.
1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 누계 총지출은 570조1천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척억원 적자다.
정부가 실질적인 재정수지 기준으로 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재정수지를 차감한 것이다. 전년도(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16조4천억원 늘어났다.
정부가 2024년 예산에서 예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91조6천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에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정부 예상을 넘어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23년에 이어 역대급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누계 315조7천억원으로 2023년 같은 시기에 비해 8조5천억원 감소했다.
2024년 국세수입 감소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2024년 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 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56조4천억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2023년 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 커진다.
정부가 2024년 세수 수입 예상치를 2023년 예산보다 더 줄여놨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세수 수입을 367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3년 예산 세수 수입 규모인 400조5천억원보다 33조1천억원이 감소된 수준이다.
이미 지난 2023년 예산보다 국세 수입이 33조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여기에 추가로 29조6천억원의 세수가 더 부족해지는 셈이다. 실제 정부가 국세 수입 재추계로 예상한 2024년 세수 수입 규모는 337조7천억원으로, 2023년 결산 기준 국세 수입 344조1천억원보다 6조4천억원 줄어든다.
2년 전인 2022년(395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4%나 국세 수입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을 받았던 지난 2020년 국세 수입 감소 폭보다 크다. 2020년 국세 수입은 285조5천억원으로, 직전연도인 2019년(293조5천억원)에 비해 10조원(2.7%) 감소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에도 세수가 줄어든 적은 있다. 2020년 코로나 코로나 위기 때 2.7% 줄었고, 2009년 금융위기 때도 2.8% 줄었다. 1997년 IMF위기 때 극단적으로 줄어든 게 3%"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국세 수입이 14% 줄어들었으니 과거보다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세 수입의 주된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법인세 등 대기업 친화적인 감세 정책이다.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원으로 2023년 대비 약 2.6% 줄어들었는데, 법인세수가 17조8천억원(23%)이나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정부는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법인세 수입이 2023년 예산대비 27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재 흐름으로는 감소 폭은 정부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다가 요즘에는 글로벌 복합 위기 탓을 한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IMF 때보다도 더 안 좋은 건 아니잖나. 이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잘못된 재정 정책으로 인해 내수를 악화시킨 결과"라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 적극적으로 해야...재정 지속가능성 중요"
2024년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다면 윤 대통령이 공언한 재정준칙은 3년 연속 지키지 못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GDP(국민총생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23년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9%, 2024년부터는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2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5.4%였다.
2023년은 -3.9%였으나 실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기금을 끌어오면서 이를 수입으로 인식하는 등 '꼼수'를 통해 적자 규모를 줄였다.
꼼수를 고려한 실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최소 -5.6%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지난해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7월 예상치인 2.6%에서 0.5%포인트(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아지고, 적자 폭은 예상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성장률 2.1%를 기준으로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치인 91조원이라고 해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9%로, 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 기준인 -3%를 넘어선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한번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면서도 감세로 인한 어마어마한 세수 결손으로 재정건전성도 위배를 한 것"이라며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는 절대 잡을 수 없는데 이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탄로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목표로 했었던 건전재정, 감세 기조로 인한 긴축재정이 결국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경제를 어떤 견인하지 못했다"면서 "결국 성장세의 회복을 끌어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고 적자 규모도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적자 규모가 늘어나게 되자 추경 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심사가 반영되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민생·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대규모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적극적인 추경 편성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적극적인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수 경기를 좋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면 GDP를 좋게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재정이 최소한의 경기 부양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도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시기에는 결국 재정을 통해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재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되지만, 재정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 해야 될 역할을 방기를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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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20:37
양심 있는 군인의 사과까지 악용한 윤석열
페북에 올린 글 통해 궤변만··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5-01-15
허재현 기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12.3 계엄이 국회의 의결로 해제된 직후 한 군인이 철수하면서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 ⓒTV허재현 캡쳐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군으로 국회에 출동했다가 시민들에게 사과한 어느 군인의 사과까지 자신의 내란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12.3 내란에 대한 반성 없이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무리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윤석열은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석열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라고 주장하며 내란 행위를 부정했다.
검찰 수사와 내란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주장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고, 해산하려 했던 의도가 밝혀졌지만, 시민들의 저지,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해 계엄을 저지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를 자신을 위한 유리한 정황으로 삼으려한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라는 구절은 눈을 의심케 한다.
12월 4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이 철수하면서 한 청년 군인이 시민을 향해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한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청년 군인이 윤석열의 부당한 지시로 계엄에 동원돼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것을 반성하며 사과한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악용한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은 이번 글에서도 이번 내란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임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스스로도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자인까지 했다.
문장대로 라면 증거가 많아서 계엄을 한 게 아니라,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 않으니 계엄을 한 것을 자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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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19:50
끝까지 국민에게 실망감 안겨준 윤석열 '체포'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1.15
불법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 헌정 사상 최초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SNS에는 현직 대통령의 체포였지만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 깊어졌다는 이야기들이 흘러 나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시작한 것은 15일 오전 4시 20분쯤이었습니다.
한남동 관저 인근에 모습을 드러낸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7시 30분쯤 한남동 관저 입구의 차벽을 우회해 관내로 진입했습니다.
9시 전에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윤 대통령이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관저에 도착하자 석동현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돌연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진 출석의 경우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간 수사관들이 자진 출석을 받아들인 사례도 없습니다. 검사 출신 윤 대통령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황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여 현직 국회의원을 방패 삼아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란 우두머리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입법 활동을 하면서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궤변 늘어 놓은 윤 대통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에 따르면 10시 33분경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곧장 경호처 차량에 탑승해 10시 53분께 정부 과천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는 도중 대국민 영상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서 "수사권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불법에 불법에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지만,
43일 전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던 윤 대통령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형사 사건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그 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극우 유튜버들의 방송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와 비슷하다며 끝까지 극우 유튜브의 생방송을 시청하다 체포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고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SNS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이 겪은 고통과 피해에 대한 미안함과 사과보다는 끝까지 비루한 궤변만 늘어놓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내란 우두머리'가 끝까지 관저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다고 기억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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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19:44
윤석열을 억울한 피해자처럼 왜곡한 정진석에게 묻는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15
15일 새벽, 공수처가 윤석열 2차 체포에 나선 가운데, 그 전에 정진석 비설장이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진석은 윤석열이 마치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다.
또한 윤석열이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는데도 사실상 특혜를 원했다.
정진석은 14일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로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고 15일 전격 윤석열 체포에 나섰다.
지난해 김건희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가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김건희가 경호처 건물에서 검사들을 불러 휴대폰을 빼앗은 후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그때부터 어쩌면 윤석열 탄핵이 시작된지 모른다.
누가 윤석열의 자기 방어권을 막았는가?
정진석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선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은 마치 윤석열이 자기 방어권이 없는 것처럼 왜곡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자기 방어권은 피의자가 사법 절차에 순순히 따랐을 때 보장되는 것이지,
윤석열처럼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거부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자기 방어어권은 수사 과정 중에서 혹은 재판 과정 중에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을 했는가?
또한 수사기관이 폭압을 행사한 것도 없다.
오히려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으로 1차 체포 때 순순히 물러났지 않은가?
그리고 윤석열이 자연인이라 했는데, 자연인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버틸 수 있는가?
입틀막은 윤석열 정권의 주특기가 아닌가.
마약 갱단처럼 행동한 사람은 윤석열
정진석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된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서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한다.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경호처의 경호 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 직무가 중지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관저에 각종 차량을 동원해 체포팀이 못 들어오도록 하고, 면도날 철조망까지 친 사람이 누구인가?
최근엔 경호처 직원들이 기관총을 소지한 모습이 영상에 비쳤다.
일부러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 체포팀에게 겁을 주려는 꼼수가 아닌가.
정진석은 공수처가 윤석열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선동에 가까운 말이다.
경찰들이 남미 마약 갱단을 다룬 영화도 못 본 모양이다.
오히려 남미 마약 갱단처럼 행동한 사람은 윤석열이다.
사돈네 남 말하는 정진석
정진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거론하며 “이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 역시 거짓말이다.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미 유죄를 받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무죄로 풀려났다.
그런 식으로 하면 국힘당 소속 돈봉투 사건은 왜 거론하지 않는가?
국힘당 소속 정우택이 돈봉투를 받은 장면이 영상에 잡혔는데 왜 구속하지 않은가 말이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을 해도, 명품을 수수해도 무혐의를 받았다.
정진석 역시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했다가 사자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받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비서실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내란범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가?
정진석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그렇게 했는가?
별건 수사로 사돈네 팔촌까지 탈탈 털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피의자들에게 연어회며 술을 사주고 회유했지 않은가?
정진석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소거리조차 안 되는 것을 기소해 사건을 다섯 개로 쪼개 야당 대표를 주 2회 이상 법정에 서게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사법체계를 흔들었는가?
그 모진 검찰 수사를 다 받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말이다.
사법 체계를 흔든 사람은 법원의 체포 영장을 거부한 윤석열이고,
검찰을 제3의 장소로 불러 휴대폰까지 빼앗고 수사를 받은 척한 김건희다.
정진석은 “이 원칙들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은 이론일 뿐, 그동안 검찰은 야당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도륙했다.
그리고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사건인데, 거기에 무슨 얼어죽을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하는가?
법원도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 주었지 않은가?
정진석에게 묻는다
정진석에게 묻는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해산하려 하고, 헌법 기관인 선관위까지 점거한 세력이 누구인가?
정적들을 배에 실어 백령도로 가 죽인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한 세력이 누구인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전쟁을 조장한 세력이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거에 이용한 세력이 누구인가?
특정인의 공천에 개입한 세력이 누구인가?
정진석에게 다시 묻는다.
박사, 석사 논문을 표절한 사람이 누구인가?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을 조작한 사람이 누구인가?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에 개입한 사람이 누구인가?
349억 은행 통장 잔고를 조작한 사람이 누구인가?
주가조작으로 23억을 번 사람이 누구인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김건희 일가가 17000평이나 땅을 소유한 곳으로 변경한 세력이 누구인가?
정진석은 양심이 있으면 이에 답하라.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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