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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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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3 00:55
사설]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끝내 추진하나
수정 2025-03-02
정부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비공식 노동을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데,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시범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저렴한 인건비로 돌봄 일자리를 채우려는 발상부터 재고해야 한다.
한겨레 취재를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외국인 가사사용인 4천명을 일반 가정의 가사·육아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무교육 준비가 완료되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차례로 시범사업을 벌인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 등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제한된 업무에 시간제 취업만 가능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은 취업을 할 수 없다. 이들이 직무교육을 받으면 외국인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예산 3억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취업이 불가한 이들에 대한 비자제도까지 바꿔가면서 외국인 가사사용인을 도입하려는 것은 값싼 돌봄 인력풀을 만든다는 취지다.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방안이 나왔다.
가사사용인은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는다.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을 외려 정부가 권장하는 셈이다. 한술 더 떠 정부는 민간기관이 외국인 가사사용인을 중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가사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불과 2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사노동을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하기는커녕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열악한 일자리로 만들려는 것인가.
이는 저출생 대책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단기적으로 돌봄 이용자의 선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또다른 통로가 될 여지가 크다.
다른 나라에서도 가사노동 분야의 비공식 부문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아직 본사업으로 확대되지 못한 채 시범사업만 연장하기로 한 상태다.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드러났고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값싼 돌봄 인력 양산에만 골몰해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498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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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3 00:00
軍, 내란 당일 유통기한 3개월 지난 전투식량 들고 와
전투식량, 통조림 공급 늘리라더니만...또 거짓말이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2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이 가져온 전투식량의 유통기한이 3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작년 9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육군 15사단을 방문해 '군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부대들에 전투식량이나 통조림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는데 이 또한 결국 거짓말이었느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2일 뉴스1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실이 제공한 사진을 인용해 이 사실을 단독 보도로 전했다.
해당 사진을 보면 '즉각 취식형 전투용 1식단' 품명이 적힌 전투 식량 박스 표면엔 2021년 9월 17일부터 2024년 9월 16일까지로 유통기한이 표기돼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사진은 4일 오전 0시30분쯤 국회의사당 뒤편에서 찍혔는데,
이는 유통기한이 3개월가량 지난 시점이다.
내란 당일 계엄군이 국회에 처음 진입하기 시작한 시간은 3일 밤 12시 전후로,
계엄군은 4일 오전 1시쯤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철수하기 시작했다.
제조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쇠고기 볶음밥과 미트로프, 양념 소시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군납용으로 만들어진 비매품에 해당한다.
전투식량은 작전 투입 등 상황을 대비해 비축해 놓는 식량으로 전시 상황에 간편히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식품이다.
유통기한을 넘긴 전투식량은 부패 및 변질 우려가 있다.
특히 군대는 집단으로 생활하는 특성상 식중독 등 전염병에 매우 취약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러시아군에서 유통기한이 무려 20년이나 지난 전투식량을 보급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세계가 충격에 빠진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 역시도 "비축 식량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훈련 시 순환 급식으로 소비하고 있다"라고 관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취임 이후 직접 각국의 전투 식량을 구매해 맛보는 등 장병 식생활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작년 9월 추석 연휴엔 윤 대통령이 직접 육군 15사단을 방문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격오지 부대에 통조림과 전투식량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내란 당일 군이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 식량을 실제 작전에 투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장병 식단 관리 부실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전투식량 및 통조림 충분 보급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작년 10월 2025년도 병사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은 폐지할 계획이 알려졌고
이 문제까지 불거졌기에 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냐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추 의원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군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친위 쿠데타에 군을 이용했다"며 "계엄으로 상처받은 군인들이 정상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살피고 군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04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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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2 21:03
[조하준의 직설] 끝까지 '친일 본색' 보인 尹 정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2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3.1절에서도 여전히 '친일' 본색을 숨기지 않았다.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향한 규탄 메시지를 전혀 내지 않았다.
그의 기념사를 보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념, 세대, 지역, 계층 간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는 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국민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우선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은 지금의 '갈등과 분열' 사태는 누가 촉발시켰냐이다.
다름 아닌 윤석열이 촉발시켰고 더욱 심화시켰다.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면 모두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했던 것이 윤석열이었고 종당에는 그 때문에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까지 일으켰다.
어디 그 뿐인가?
탄핵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됐고 체포, 구속될 때에도 윤석열은 끊임없이 지지층들을 선동하며 국론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런 윤석열의 국론 분열 행태로 인해 촉발된 것이 바로 지난 1월 19일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했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였다.
그리고 이 윤석열 지지층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또 폭동을 일으키려고 계획 중이며 윤석열은 지금도 이들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명색이 윤석열을 대신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반성을 하고 '국민통합'을 외치는 것이 정상 아닌가?
또 하나의 문제점은 3.1절은 어떤 날이냐 이다.
바로 일제의 무단통치에 맞서 온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저항한 날이었다.
이 3.1 운동이 곧 인도 독립운동의 선구자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저항 운동'에 영향을 주어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데도 기여했다.
그러나 최상목의 말에선 그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윤석열이 그랬듯이 북한을 규탄하는 말만 들어가 있었다.
그는 기념사에서 "국민 여러분,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다.
일제 강점기가 일본이 아닌 북한의 식민지배를 당한 시기였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한 최상목은 일본을 향해선 "올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함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며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일본이 윤석열 정부 내내 한일 간 협력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일관해놓고선 "한일관계 물컵의 반을 채웠다"고 자평하며 "이제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우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이 과연 그 물컵의 반을 채웠는가?
필자가 보기엔 반을 채우기는커녕 그 물컵에 침을 뱉는 것도 모자라 아예 깨트렸다.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일제 강제 동원 피해 현장인 사도 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시도 그 밖에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교과서 왜곡 행태까지 일본이 윤석열 정부 내내 벌인 만행은 열거할 수조차 없이 많다.
이렇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데 뭘 더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며 일본과 협력을 꾀할 만큼 안보 위기가 무엇이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보라.
시간은 언제나 과거-현재-미래로 흐르는 것이며 과거가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고 현재 없이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진심어린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없는 한 일본은 협력 대상도 동맹 대상도 될 수가 없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우려스런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월 28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작년 말 외교부가 공식 발간한 '그동안 간과·저평가된 해외 외교 독립운동을 재조명'한다는 명분 하에 제작된 보고서엔 전체의 5분의 1에 달하는 95쪽에 걸쳐 이승만의 연설 활동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떡칠돼 있었다.
그러면서 "한 신사는 이승만 박사가 강연으로 방문한다면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 어린이가 이승만에게 '사랑을 담아’라고 쓴 쪽지와 함께 25센트를 건넸다"는 등 연설 활동과 관련된 미담을 빼곡하게 담았다.
MBC는 해당 보고서에는 '이승만'이란 이름이 723번이나 언급되는데, 김구, 안창호, 서재필 등 다른 대표적 독립운동가의 외교독립운동이 언급된 횟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전했다.
반면 이승만에 대한 논란은 간략하게 넘어갔다.
1910년대 후반, 이승만이 국제 연맹에 한국을 통치해달라고 요청한 '위임통치 청원' 사건, 또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된 사유 등은 제대로 서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 공원 의거 등 무장독립투쟁에 대해선 평가절하하는 내용을 기술했다.
MBC는 이 외교부 연구보고서에는 당시 중국이 한국 독립운동세력을 지원한 건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윤봉길의 의거에 대한 높은 평가 때문은 아니었다고 쓰여있다고 전했다.
이는 윤봉길의 의거가 중국의 전폭적 지원으로 이어져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는 계기가 됐다는 보훈부의 공식 공훈 서술과도 배치된다.
또 같은 날 MBC 단독 보도로 일제에 맞선 무장투쟁의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관을 3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독립기념관이, 작년 10월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활동을 집중 소개하는 방향으로 전시관의 성격을 바꿔버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한심한 작태가 벌어진 이유엔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요직에 꽉꽉 들어차 있는 친일 반민족 세력인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 때문이다.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를 주도한 주범인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 역시 유명한 뉴라이트 인사이고 3대 역사기관장도 뉴라이트 출신이며 독립기념관장도 뉴라이트 출신이다.
뉴라이트는 '새로운 우파'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친일 반민족 세력에 불과하다.
이런 자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마치 제 세상을 만나기라도 한 듯 설치고 다니니 우리의 역사관이 자꾸 오염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에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외에 '역사개혁'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을 우리는 '극우'라고 부르지만 저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극우'가 아니다.
진짜배기 극우 세력들은 배타적 민족주의, 국수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한국의 극우 세력들을 해외 극우파들과 비교해보면 공통점이라고는 오로지 '반공' 하나밖에 없다.
세상에 어느 나라 극우 인사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부르짖고 친일, 숭미적 이념을 펼친단 말인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 극우파들의 뿌리가 썩었기 때문이다.
한국 극우파들의 원류는 일제 강점기 시절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 혼란한 정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 군정에 빌붙으며 반공투사로 옷을 갈아 입은 작자들이다.
이들의 후예가 지금까지 남아서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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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1 18:21
소년이 항일 의병 되기까지... 때를 기다린 사연
임실 삼봉산 아래 도화동에 은거했던 이석용 의병장
25.03.01
이완우(lwanwoo)
오는 3월 1일은 기미 독립 만세 운동의 106주년이 되는 삼일절이다. 삼일절을 일주일 앞둔 지난 22일, 임실의 대표적인 보훈 시설인 소충사(昭忠祠, 전북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475)를 참배하였다. 소충사는 구한말에 임실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순국한 이석용(李錫庸. 1878∼1914) 의병장과 28 의사(그의 휘하에서 활동하던 애국의병 28명)를 배향하는 사우(祠宇)이다.
임실 삼봉산(三峰山, 538m) 아래 도화동의 29세 청년 이석용이 구한말 1907년에 정미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의병부대를 이끌고 임실, 진안, 장수, 완주, 순창, 남원, 정읍, 장성, 함양 등에서 항일 독립 투쟁을 용감하게 전개하였다.
의병장이 어린 시절 다녔던 서당
소충사 입구인 숭의문을 지나면 이석용 의병장과 28 의사의 힘찬 기상이 동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기념관 위에 계단을 올라가면 소충사 사당이 있다. 계단과 비탈면에 겨우내 쌓인 눈이 두껍게 얼어붙어서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사당 뒤편 높은 곳에 이석용 의병 부대 활동 중에 순국한 대한(大韓) 28 의사의 합동묘가 있다. 가장 높은 곳에 산마루를 배경으로 이석용 대한(大韓) 의병장과 부인(부안 김씨)의 합장묘가 있다. 묘소의 봉분과 벌안에는 하얀 눈이 덮여 있었다.
의병장의 묘소 앞에서 멀리 고덕산, 삼봉산과 운현고개가 푸른 하늘 아래 호남정맥에서 파생된 성수지맥의 줄기를 이루고 있었다. 이석용 의병장 묘소에서 삼봉산(하늘 아래 가운데 산)이 정면으로 바라보인다. 임실 삼봉산은 이석용 의병장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
삼봉산 아래에 왼쪽 고덕산 방향으로 대밭마을에는 이석용 의병장 생가터가 있고, 삼봉산 가운데 도화동(桃花洞)에는 의병장이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서당과 의병장이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주거지가 있다.
삼봉산 오른쪽 운현마을은 이석용 의병부대가 일본 군경에 맞서 싸운 운현전투 전적지이다. 의병장의 묘소 앞에서 그가 태어나고, 그의 생애 대부분의 시기를 보냈으며, 의병 활동을 전개한 역사적 현장을 멀리서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마음이 숙연해진다.
이곳 소충사와 이석용 의병장의 생가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병장이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학습하고, 서당 훈장님의 따님과 혼인하여 주경야독하며 학문을 연마했던 삼봉산 도화동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도화동의 서당과 의병장의 주거지를 답사하며 이석용 의병장의 역사적 현장을 확인하러 소충사를 떠나서 효촌마을, 평지마을 양암마을을 지나 도화동으로 눈 덮인 산길을 올라갔다.
임실 성수면에서 진안 백운면으로 향하는 30번 국도에서 산길을 1.2km쯤 올라가면 삼봉산 아래 태평리에 아늑한 분지 지형인 도화동에 이른다. 도화동은 삼봉산 아래 도화낙지(桃花落地) 명당에서 지명이 유래한다. 삼봉산 큰까끔 아래 도화동의 남원 윤씨 재실인 추감재(追感齋)에 이르렀다. 이 재실이 도화동의 서당이었다.
도화동은 의병장의 생가 마을인 대밭마을에서 산줄기 고개 하나 넘어서 연결되었다. 의병장은 어린 시절에 대밭마을에서 고갯길을 넘어 도화동의 서당에 다니면서 학습하였다. 도화동의 서당이었던 남원윤씨 재실 앞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다.
현지 주민이 직접 증언하는 의병장의 과거
재실 앞에는 윤재만(86)씨가 재실을 돌보며 황토집에 살고 있었다. 윤재만씨가 생활하는 황토집은 세월이 150여 년 전 시대에 머물러 있는 듯하였다. 집의 벽면에는 알매를 매긴 황토벽에 욋가지가 드러나 있었다.
초가집 지붕에 슬레이트를 이은 듯한 황토집은 아궁이에 장작으로 군불을 때서 취사하고, 구들장을 덥혀 난방하고 있었다. 아궁이에서 나온 재를 잿간에 모으고, 잿간 옆에는 부충돌(디딤돌) 두 개를 나란히 놓은 측간(뒷간, 화장실)이 활용되고 있었다. 측간은 깨끗하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다. 참으로 청정한 친환경 화장실을 목격하였다.
윤재만씨가 이석용 의병장의 어린 시절을 증언해 주었다. 의병장은 7살 무렵 어린 시절부터 연장자들을 따라다니며 공부하기를 즐겨 했다고 한다. 옛날의 충신과 열사들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며, 홀로 방에 들어가 생각에 잠겼다고 하였다.
의병장은 성장하며 학문이 점점 깊어졌고, 17세(1895년) 때 도화동 서당 훈장의 따님(부안 김씨)과 혼인하였다. 의병장은 도화동 서당에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하고 주경야독하며 살았다고 한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1907년 8월에는 강제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당하였다. 날로 일본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이 심해졌다.
도화동에서 주경야독하던 청년은 책을 덮었다. 1907년 9월 12일, 진안 마이산 남쪽 기슭 용암(龍巖) 아래에서 호남의병창의동맹단 의병을 일으켜, 그는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어 의병부대를 이끌고 2년 동안 구국의 일념으로 의병 활동에 전념했다.
1908년 3월 임실 삼봉산 아래의 운현 전투에서 안타깝게 크게 패했으며, 일본군의 남한대토벌작전이 시작되자 1909년 3월 의병부대를 자진 해산하였다. 이석용 의병장은 임실 삼봉산 아래 도화동에 은거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였던 재실(서당)에서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미래의 때와 기회를 기다렸다고.
의병장은 1912년 '임자동밀맹단'을 조직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 활동을 계속하고자 준비하였다. 군자금을 마련하려 이곳 도화동에서 가까운 성수면 삼청동으로 갔다가 밀고로 일경에게 체포되었단다. 1914년 4월 14일, 대구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36세 한창 나이에 순국하였다.
도화동 재실(서당) 앞의 동구 밖 연못가에는 거대한 왕버드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그 왕버드나무 그루터기에 나무가 썩어서 형성된 큰 구멍이 있었는데, 이석용 의병장이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놀았다고 한다. 윤재만씨도 그 왕버드나무 그루터기 구멍에 들어가 놀았다고 했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에 큰 왕버드나무가 태풍에 쓰러져 땅에서 넘어졌다.
쓰러져 땅에 닿은 큰 왕버드나무 가지에서 싹이 돋아서 현재의 왕버드나무(후계목)로 다시 서 있다. 도화동의 왕버드나무가 재실(서당) 건물과 함께 의병장을 기억하고 있을 듯하여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다.
이석용 의병장이 순국한 5년 후에 기미년(1919년)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독립 운동의 구심점인 상해임시정부가 조직되었다. 이석용 의병장의 나라 사랑 정신과 의병 활동이 기미 독립 만세 운동과 상해임시정부의 밑거름이 되었다.
106주년 되는 올해의 삼일절을 맞이하며 임실 삼봉산 도화동이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란다. 이석용 의병장이 태어나고, 자라며 서당에 다니고, 결혼하여 주경야독하고, 의병활동의 중심 무대가 되고, 중국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계획하였던 임실 삼봉산을 이석용 의병장의 사우인 소충사에서 다시 조망해 보았다.
복사꽃 핀 봄에는 삼봉산 아래 생가터에서 작은 고개 넘어 도화동 재실(서당)으로 향하던 옛길을 다시 찾아서 이어보고 싶다. 그 산길에서 항일 의병장이 될 복사꽃 핀 산골 소년을 만나면 그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뜨거운 마음으로 들어보고 싶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577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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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1 04:18
[사설]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감사원은 헌재 결정 뜻 되새겨야
수정 2025-02-28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하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된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애초 무소불위식 감사를 벌인 것도 모자라, 헌재 결정 직전 감사보고서를 기습공개하며 헌재 결정 무력화를 시도했다.
‘정치 감사’를 자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감사원이 선관위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직무감찰한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헌법 제97조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 내부의 통제장치 성격을 갖고 있어, 독립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상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직무감찰은 시작 단계부터 논란을 부른 바 있다.
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감사를 수용하는 대신 같은 해 7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헌재 결정 직전 감사위원회의를 앞당겨 열어,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기습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국가 기관의 처분을 취소할 경우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감사 결론을 먼저 공개해 헌재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물론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성역’이 되어선 안 된다.
헌재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끊임없는 자정 노력은 물론 내·외부 통제 장치를 통해 비위 근절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감사원이 위헌 논란과 ‘꼼수 공개’ 비판을 무릅쓰며 집요하게 ‘선관위 흔들기’에 나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론 망상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당시 선관위가 자체 감사를 벌여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음에도, 감사원은 위헌 논란 속에서도 직무감찰을 밀어붙였다.
‘인력관리 실태’ 보고서도 서둘러 공개했다.
선관위에 대한 ‘순수한’ 감찰 목적이 아니라, 선관위의 신뢰를 하락시켜 극우세력의 공격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망상에 사로잡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려 헌법기관마저 옥죄려 한 것이 선관위 감사의 본질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해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감사원의 막무가내식 감사 행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484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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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1 04:12
[사설] 대학 난입해 멱살잡이, 당국은 극우폭력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수정 2025-02-28
극우세력이 대학 교정에 난입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교정까지 폭력으로 얼룩지게 하다니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다.
대학 당국과 경찰은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폭력사태 방지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는 극우세력이 몰려들어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28일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 학생은 극우 유튜버가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려고 해 카메라를 치우다가 멱살을 잡혔다고 했다.
극우세력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나 사랑하느냐” 등 성희롱 발언도 쏟아냈고, “학생증을 보여달라” “중국인이냐”며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극우 폭력세력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겪은 터라 학생들의 공포심은 더욱 컸을 것이다.
최근 극우 학생단체가 여러 대학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외부 세력이 합세하면서 주목을 받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극우세력이 교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는 이 대학 출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탄핵 반대 집회에 등장했다.
탄핵 찬반 집회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이 투입돼야 했다.
극우세력이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적 무대로 대학을 이용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도 서슴지 않는 행태는 이들의 반민주적·반지성적 본질을 재확인해줄 뿐이다.
대학 교정의 폭력사태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학 당국과 경찰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이화여대 폭력 사태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선 30여명의 학생들이 정문 바깥에 있던 외부 극우세력과 합세하면서 빚어졌다.
학교 쪽은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지만 극우 유튜버 등이 순식간에 교내로 밀고 들어갔다.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학교 쪽은 사전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지나치게 안이한 대처였다.
학교 당국이 폭력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응분의 법적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경찰 역시 폭력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추적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484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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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1 02:53
[사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28
헌법재판소가 27일 만장일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최 권한대행이 더 이상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지연시킬 명분은 사라졌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간을 끌고 있다. 이제 그의 태도는 단순한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나아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내세웠던 ‘여야 합의 부족’이라는 논리는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헌재는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이며,
대통령이 이를 자의적으로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과거 사례와도 맞지 않는 억지 논리다. 국회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만든 최 권한대행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헌재의 명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거나 또 다른 변명을 둘러댄다면, 이는 위헌·위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란 동조 행위와 다름이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계속해서 침해한다면, 이는 권력의 분립을 선언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가 된다.
그의 이러한 태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한 계산이라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최 권한대행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헌법을 유린한 과오를 인정하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최우선 책무가 국정 안정과 법치 수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간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고,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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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1 02:50
[사설] 또 미뤄진 상법 개정, 정치권은 반성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28
상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졌다.
‘이사회는 총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식을 명문화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일인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의장 벽에 막혔다.
당초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 통과가 점쳐졌으나, 결국 상정되지 않았다.
우원식 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논의 단계마다 불참하거나 몽니를 부렸다.
“상법이 개정되면 국내 기업이 해외 자본에 먹잇감이 될 것”이라거나 “소송 증가로 경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재계 논리를 되풀이했다.
이런 여당과 어떻게, 얼마나 더 협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반대 논리는 빈약하다.
이사회가 모든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규정과 ‘해외 자본에 먹잇감이 된다’는 주장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멀쩡하던 이사들이 갑자기 회사 주식을 외국인에게 팔아넘기도록 홍보라도 할 것이란 말인가. 소송 급증 우려도 황당하다. 지금도 이사는 충실의무를 진다.
그에 따라 경영한다면 법이 바뀐다고 추가로 소송당할 이유가 없다.
재계와 국민의힘 주장은 결국, 이사회가 대주주를 위해 충실의무에 반하는 경영을 해왔다고 자백하는 꼴에 불과하다.
재계에선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구한다.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때는 기업 인수·합병·분할 등의 자본거래에서만 발생하니 그 부분을 규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기업 경영 전반을 규정하는 상법이 아닌, 자본거래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 규제를 보다 촘촘히 하자는 주장이다.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자본시장법은 이미 누더기가 됐다.
규제에 규제를 더해도 신종사기수법을 따라잡지 못했다.
인수·합병이나 분할 과정에서두 기업의 주식가치를 부당하게, 편파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오늘도 새롭게 개발된다.
한국 사회는 그간 수많은 부당 평가를 경험했다.
상장사의 비상장사 인수, 상장사 분할 후 비상장 상태에서의 합병,
심지어 상장사와 상장사의 합병에서도 우리는 기상천외한 부당 평가를 목도했다.
핵심 문제는 이해상충이다.
총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회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대주주 이익만 대변하는 한, 그 무슨 대단한 자본시장법이나 시행령이 나온다 한들 파훼법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나 진짜 밸류업은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 따위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상충이 가져온 온갖 불법과 탈법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법 개정은 그 출발점이다.
정치권은 보완 입법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독립이사 확대, 감사위원분리선출, 지배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경영판단의 원칙도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사가 합리적 근거에 따라,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을 했다면, 회사나 주주가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게 경영판단의 원칙이다.
대법원에 여러 판례가 있다고는 하나 보다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
이사의 행위기준을 규정한 미국의 ‘모범회사법(RMBCA,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과 같은 법적·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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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1 02:44
((대한민국에서 쫓아내야만 하는 패악질을 일삼는 기독교))
윤석열을 성서 속 영웅 ‘히스기야’에 비유한 윤상현
극우개신교의 끊임없는 권력자 미화··· 전두환은 ‘여호수아’ 박근혜는 ‘고레스’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5-02-28
“윤 대통령님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늘을 향해 간청하게 하소서.”
개신교 신자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전달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기도문 첫 구절이다.
윤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발행된 개신교계 신문인 기독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이 기도문을 자신이 직접 썼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뵙고 왔다. 윤 대통령이 성경을 읽으면서 대단히 의연하게 견디고 계셨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자신이 쓴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며 “저 어두운 악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히스기야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이다.
종교개혁을 통해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시키고, 앗시리아의 침공을 막아낸 훌륭한 지도자로 성서는 평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고 있는 극우 성향 개신교 목사들인 전광훈, 손현보가 주최하는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기독교 신자들에게 존경받는 성서 속 인물인 히스기야와 윤석열을 동일시하면서 야당과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을 ‘악한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런 시도를 통해 윤석열 탄핵 반대 투쟁은 극우개신교 신자들에게 성전(聖戰)으로 인식되고 있다.
1980년 전두환을 위해 개신교계가 연 조찬기도회 모습 ⓒ기타
극우개신교는 그동안 권력자를 성서 속 인물에 비유하며 옹호해왔다.
2022년 4월 1일 극동방송에서 열린 윤석열 당선 감사예배에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는 윤석열 당선인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성서 속 영웅 느헤미야에 비유했다.
김 목사는 “느헤미야는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증축했다”며면서 “인수위가 앞으로 50일 안에 대한민국의 미래의 번영과 평화와 그리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주실 줄 믿는다”고 기도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는 윤석열을 다윗과 모세에 비유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사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집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4년 2월 27일 열린 재4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김삼환 목사는 “대통령이 하나님의 일꾼인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가 될 줄 믿는다. 훌륭한 여성 대통령이 뽑힌 것은 100% 교회의 영향”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한다. 가정이 없는 박 대통령은 오직 대한민국이 가정”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1980년 8월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기도회’에선 목사들이 전두환에게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다.
당시 조찬기도회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고,
광주 학살을 기반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이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바탕을 개신교 목회자들이 마련해줬다.
조찬기도회에선 동족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학살자’ 전두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비교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목사들은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직책을 맡아 사회악을 제거하고 정화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두환을 칭송하는 기도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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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1 02:12
김건희 육성 공개 일파만파... '조선일보'는 왜 보도하지 않았나, 의구심 증폭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2.28
김건희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조선일보, '명씨가 동의 안 해줘 보도 못해'
12.3 내란사태 이후 김건희 여사가 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26일 유튜브 채널 에 출연해 김 여사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알아?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김건희 여사)
이날 주진우 편집위원은 작년 10월 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물증이 들어있는 파일을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가 특종이라고 할 수 있는 녹취 파일 등을 확보했음에도 보도하지 않은 배경에 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왜 공천개입 의혹을 보도하지 않았나?
이와 관련해서 는 입장문에서 명태균씨에게 '수차례 보도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해서 기사를 내보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화 당사자인 명씨의 동의 없이 녹취를 공개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태균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사가 보도를 해야 되는 데 보도를 하지 않고 '보고'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이라며 "조선일보가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1일 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명태균씨가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15일 공천개입 의혹 핵심 물증인 통화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김 여사에게 알렸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명태균, 비상계엄 전 김건희에게 녹음파일 존재 알렸다").
일각에선 현직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라는 점에서 보도의 공익성이 크기에, 정당한 보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녹음 파일을 제외하더라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은 충분히 보도할 수 있었을 텐데,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명태균 "내가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많이 잡혀갈 것"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창원지검으로부터 '명태균 게 이트' 사건을 넘겨받은 후 처음으로 명씨에 대한 출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JTBC 은 명씨가 첫 조사에서 "내가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많이 잡혀간다"라고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간 명씨는 유력한 여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당과 재보궐선거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과 오 시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에게 뭘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자신의 발언으로 한 전 대표가 유리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틀 간 출장 조사를 통해 명씨가 주장한 유력 정치인 관련 의혹을 확인하는 동시에 명씨가 주장한 김건희 여사와의 48분 통화까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7일 '명태균 특검법'이 재석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과 국민의힘 반대로 '김건희 특검법'이 무산되자 야당이 명태균씨 관련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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