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1-22 17:59
"대선후보 자격" 홍준표, 나경원·윤상현 트럼프도 못만나고 'TV 시청'
국힘 의원들, 2만명 수용 아이스하키장서 취임식 중계 전광판 관람
"美 대통령 취임식은 철저히 국내행사..외국인사 초청하는 절차 없다"
정현숙
기사입력 2025/01/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알리겠다'고 비싼 세금 써가며 워싱턴으로 떠난 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작 연방 의사당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초청받아 간다고 했지만, 미국 정부에서 비용을 내는 정식 초청이 아니다.
국힘 의원들은 2만 명을 수용하는 아이스하키장서 대형화면으로 취임식 중계를 보는 데 그쳤고, 특히 홍준표 시장은 추위 때문에 호텔서 TV로 시청했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차기 대선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초청을 받아 8년 만에 워싱턴을 방문했다”라고 스스로 대선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벌써부터 차기 대선후보로 자신을 평가한 홍 시장은 "그런데 저 수많은 미국 군중들과 함께 벌벌 떨면서 수시간 줄지어 차례 기다려서 검색 받고 군중집회에 참석할 필요까지 있나? 쪽팔리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곳 상원 의원들은 와서 보니 각종 인사청문회로 시간을 낼수 없다고 한다. 비공식 인사들조차 두세분 빼고는 대통령 취임행사로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들 한다"라며 "그러나 미국 현지 분위기는 확실히 파악 하고 간다"라고 적었다.
권정원 서울교대 교수는 '춥고 힘들어서 호텔서 TV로 시청했다'는 홍 시장을 겨냥해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은 그보다 더 추운 날씨에 그보다 더 긴 시간을 광장에 나와 있었다"라며
"2만명이면 아이돌 콘서트 수준이다. 팬심이 있다면 그 정도 인파와 대기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그 정도 혼잡은 당연한거다. 그거 각오하고 '나는 그렇게 고생해서라도 직접 보고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는 거"라며
"나는 국힘당 의원들이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 섞여 동양인이라고 차별 받는 경험이라도 했기를 바라본다.
얼마나 기분 더러운지 직접 경험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차별받는 약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실낱같은 기대를 해본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찾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리버티볼, 멀티컬처럴 무도회에 초청참석했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하지만 무도회에 순차적으로 참석해 연설하고 10분 정도 머무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취임식 축하 무도회는 10곳 이상서 열려 트럼프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겨우 몇몇 미국 정가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난 국힘 방미단은 21일(현지 시각)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나 의원은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 한국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이후 과정을 매우 주시하고 있었다"라며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기에 잘 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힘 의원들의 방미와 관련해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철저히 국내 행사다.
해외에 있는 외국 인사를 초청하는 절차가 없다.
그러므로 초청받았다는 말은 맞지 않는 소리"라며
"미국 의원들이 지역구민에게 나누어 주는 좌석표를 얻어서, 이것을 초청장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좌석표는 수만 명이 옥외 간이의자에 앉는 용도"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우리 의원이나 기업인 중에 그 취임식에 가서 오래 앉아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 취임식 저녁에 워싱턴 시내 10여 곳에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데,
그 만찬표 역시 대기업이나 로펌이 테이블을 구매하여, 자신의 고객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튼 취임식 계기는 미국 정부•의회 인사들이 자국 내 인사와 교류하느라 너무나 분주하므로, 외국인사가 가서 면담을 추진하기에 아주 좋지 않은 때다.
특히 미국 의원들은 그 시기에 전국에서 온 국내 손님을 만나느라 경황이 없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의원 외교를 진행하기에 좋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https://www.amn.kr/5168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1-22 15:47
[조하준의 직설]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尹
조하준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5.01.22
심리학 용어 중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란 말이 있다.
죄수의 딜레마란 두 사람의 협력적인 선택이 둘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나쁜 결과를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금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역시도 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지금까지 50여 일 간 윤석열이 보였던 태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불리한 사실들은 모두 남탓으로 일관하거나 버젓이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를 믿고 같이 내란 행태에 동참한 부하들이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로 무책임하고 비겁하며 졸렬하기만 하다.
우선 사실상 국회 해산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문건 작성을 두고 윤석열은 변호인의 입을 빌려 "계엄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 주장해 그 책임을 김용현에게 몽땅 다 떠넘겼다.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도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내란 당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고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라는 지시도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라'는 쪽지를 줬다는 의혹까지도 부인하고 나섰다.
야당 탓도 빼놓을 수 없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 무분별한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야당 탓도 서슴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끌어와, 한반도에 사이버 공격 등 비군사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궤변을 쏟아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들며 여론 조작, 소요, 공작 등 비군사적 수단으로 한 국가를 공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편집증과 과대망상을 앓고 있는 정신병자로 보이는 언행이 아닐 수 없었다.
윤석열이 이런 해괴하고도 졸렬한 행태를 보이는 원인은
당연히 지지층을 결집, 선동시켜 탄핵심판과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란 수괴'라는 혐의를 벗어야 그에게도 살 길이 열린다.
그러니 계엄령 선포의 책임을 모두 남에게 떠넘긴다고 봐야 합리적이다.
하지만 속담에도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윤석열의 거듭된 남탓에 충암고 선후배 사이로서 '끈끈한 의리'를 다졌던 김용현도 뿔이 난 모양이다.
윤석열이 계엄포고령 작성의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자 김용현은 부랴부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계엄포고령 1호' 초안을 썼다고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즉, 포고령을 검토한 최종 승인권자가 윤석열이라는 것이다.
충암고 선후배로서 의리를 다졌던 이들도 위기에 몰리니 서로를 물어뜯으며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씌워진 '내란 수괴'란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 남탓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김용현 역시 이대로 혼자 죽을 수 없으니 윤석열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의 이런 진실게임의 결말은 공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더 추악한 진실이 나오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질 수도 있다.
반란이란 '성즉군왕 패즉역적'이라 했다.
즉, 성공하면 군왕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된다는 것이다.
내란을 일으켜 국회를 해산시키고 자신만의 독재정권을 수립하고자 했다면 그에 걸맞은 배포와 계획을 보였어야 했다.
실패한 반란의 두령들은 대개 "부하들은 내 말을 따른 죄밖에 없으니 내 목만 베고 부하들은 살려달라"고 선처를 부탁한다.
하지만 윤석열의 모습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모조리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35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1-22 08:1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다 [김누리 칼럼]
수정 2025-01-21
김누리 | 중앙대 교수(독문학)
평생 언어를 다루는 문학 선생을 했지만, 요즘처럼 언어에 절망한 적은 없다.
도대체 어떤 말로도 이 불가사의한 인간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보며 언어의 한계를 절감한다.
이리도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인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극렬 지지자를 선동하고,
휘하의 부하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일삼고,
온갖 핑계로 법 집행을 피해 다니는 이 괴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3비(비겁-비열-비루)형 인간’이 벌이는 행태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최근엔 극우 시위대를 선동해 법원을 공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초래했다.
군대를 동원해 입법부를 침탈한 것도 모자라,
이제 지지자를 선동해 사법부를 습격한 것이다.
개과천선이 불가능한 이런 인간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것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을 이번에도 준엄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거듭된 쿠데타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 사태는 그에 대한 탄핵과 엄단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윤석열을 만들고, 기르고, 권좌에 앉힌 우리 사회의 오래된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다.
윤석열로 상징되는 우리의 낡은 관행과 의식, 규범과 제도가 문제다.
이것은 윤석열이 사라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계속 살아남아 우리 사회를 좀먹고, 흔들고, 결국 무너뜨릴 악습들이다.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다.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이 여론조사에서 제1당에 오르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1970년대에 박정희가 만들어낸 지역주의가 핵심 문제다.
정치적 이성보다 지역적 감성에 좌우되는 정치 행태가 내란 동조 정당을 제1당으로 등극시키는 기괴한 현상을 낳은 것이다.
지역주의 정치 지형을 극복할 선거법 개정 등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한 우리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문제는 윤석열 개인이 아니다.
윤석열은 한국 사회에서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편적 현상에 가깝다.
특히 한국 사회의 지배 엘리트는 대다수가 ‘또 다른 윤석열’이다.
윤석열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그들이 보인 행태를 보라.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법 기술자들,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정치인들, 곡학아세를 일삼는 어용학자들 – 이들의 언행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다.
이처럼 미성숙한 지배 엘리트들의 존재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인간 윤석열이 아니다.
요컨대, 윤석열은 이 나라의 모든 부정적 특성의 앙상블이다.
그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폐단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능을 극단까지 행사했고,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병폐인 신자유주의적 착취 구조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한국 사회 불행의 근원인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했고,
시나브로 사라져 가던 권위주의 문화를 재생시켰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윤석열’을 만들고, 정당화하고, 유지시켜준 잘못된 구질서, 이 앙시앵레짐을 청산하지 않는 한 윤석열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부활할 것이다.
윤석열 내란 사태가 보여준 것은 또한 우리 사회에 수치심의 한계선이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와 장관, 정치인과 법조인들의 궤변과 곡학아세의 언설을 매일같이 듣는 일이 너무나 괴롭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단 말인가.
근원으로 거슬러가면, 윤석열을 키운 것은 극단적인 능력주의 경쟁교육이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교실’이 괴물 윤석열을 잉태한 모태다.
한국의 교실, 이 ‘사활을 건 전쟁터’에서 승자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을 자신이 쟁취한 ‘전리품’이라고 여긴다.
그러기에 여기서 이리도 미성숙하고, 오만한 엘리트들이 자라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내란 사태를 보며 우리 교육의 미래를 걱정한다.
거짓말과 약속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
궤변과 허언을 일삼는 정치인들,
기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장관들 – 이런 파렴치한 엘리트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전교 1등을 하면, 저런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칠 것인가.
윤석열 사태는 한국 교육의 환부를 쓰라리게 드러내면서,
교육혁명의 절박성을 일깨우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9070.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1-22 05:37
윤석열·김건희 통화한 ‘명태균 폰’, 검사가 폐기하라 했다니
입력 : 2025.01.21
‘공천거래 의혹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사로부터 휴대전화 폐기를 권유받았다고 법정에서 폭로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검사가 범죄 피의자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검찰권 남용이자 중대 범죄다.
이런 행위가 대통령 윤석열 부부 연루 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명씨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명씨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창원지법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검사가 나에게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명씨는 또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도 16자리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황금폰’으로 불리는 문제의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윤석열 부부, 유력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한 것이다.
창원지검은 “검사가 민감한 정보가 든 휴대전화를 직접 폐기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지 추궁한 것을, 명씨는 검사가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식으로 공론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마지못한 늑장 수사, 대통령 부부 앞에서 멈춰선 꼬리자르기식 수사 상황으로 미뤄보면 검찰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검찰은 윤석열 부부와 명씨가 나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를 복원해 107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초에 작성하고도 지금껏 덮은 사실이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의 내란엔 그동안 그의 악행과 허위 발언에 철저히 눈을 감아온 검찰 책임이 크다.
명씨에 따르면 검사의 휴대전화 폐기 발언은 검찰에 영상으로 녹화돼 있다고 한다.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창원지검의 부실수사 및 증거은닉 교사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1181500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1-22 05:34
윤석열의 ‘헌재 궤변’, 헌법·법치 농락이다
입력 : 2025.01.21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첫 사례다.
윤석열은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구속되자 이날 출석했다. 이미 구속된 마당이니 공수처 조사도 피할 겸 헌재에 출석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날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다.
친위 쿠데타로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능을 총칼로 무력화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 유력 정치인까지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비판 언론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자유민주주의인가.
윤석열은 내란 혐의에 대해선 ‘모르쇠’와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그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고 증언했다. 최 대행이 윤석열에게서 받은 건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문건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이 문건을 내란의 물증으로 제시한 터다. 그런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최 대행이 거짓말했다는 건가.
윤석열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피의자들의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계엄 당시 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을 두고는 “(부정선거)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고작 한다는 말이 팩트체크인가.
윤석열이 답변한 사안은 내란죄 수사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윤석열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정훈 경호처 차장은 대통령 안가 CCTV 서버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화 기록의 삭제를 지시하는 등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윤석열이 김 차장에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면) 총을 쏠 수 없냐”고 하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도 있다.
공수처는 김 차장을 즉각 구속하고, 윤석열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1182100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1-22 05:11
[사설] 물타기와 가짜뉴스, 음모론의 온상이 되겠다는 국민의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력난동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이 묵인·옹호를 넘어 물타기 시도에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하면서도 “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이라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음모론에 힘을 실었다.
심지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현장에서 극좌 유투버가 진입을 선동했다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주장했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데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궤변만 늘어놓았다. 믿기 힘든 법원 폭동사태에 법치를 강조하던 보수정당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서부지법 소요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과 태도는 뻔뻔하기 이를 데 없었다.
조배숙 의원은 청사 진입 과정에서 경찰이 비켜주는 듯한 영상을 틀면서 경찰이 길을 터준 것이 문제라고 했고,
배준영 의원은 차벽으로 막았으면 못 들어갔다며 지휘를 잘못했다고 오히려 경찰을 나무랐다.
송석준 의원과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사례를 들며 법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폭동사태의 책임을 법원과 경찰에 떠넘기려는 시도는 법치의 부정이다.
도리어 폭도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다.
이 사태에 집요하게 물타기와 음모론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은 과연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모두 부정하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음모론을 제기해 사회혼란을 가중시켰다.
그 결과 벌어진 일이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사태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극렬지지자들을 부추길 뿐이다.
탄핵 결정에 반발하는 이들이 헌법재판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그간 수사기관과 법원을 부정한 것을 사과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퍼뜨린 가짜뉴스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세력, 폭동옹호 세력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https://vop.co.kr/A00001666597.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1-22 05:00
15년 서부지법 근무 노동자 “직원도 잘 모르는 영장판사실 어떻게 알았나”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시선집중 인터뷰, “직원들 트라우마도 심각”
홍민철 기자
발행 2025-01-21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뉴스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5년여 근무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복소연 사무처장은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동 및 영장판사실 훼손과 관련, “직원들도 잘 모르는 영장판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년 법원 근무 중 15년정도를 서부지법에서 근무했다는 복 사무처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복 사무처장은 법원에 난입한 극우 시위대가 7층 영장판사실을 꼭 찍어 훼손한 것에 대해 “(청사 내)층별 안내에도 호수만 적혀있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영장판사라고 나와 있지도 않다”며 “그 법관과 일하는 직원들만 몇 호인지 알지 다른 직원들은 다 알지 못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모종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는 처음부터 판사를 찾고, 3층 법정까지, 그 다음 7층 판사실, 이렇게 갔다는 것에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복 사무처장은 밤새 대기하던 영장담당 직원 중 한 사람이 휴게공간에서 교대로 쉬다 침입한 시위대가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갇혀서 위협을 당한 사례를 들며 “나중에 경찰이 와서 소화기로 고장난 문고리를 부숴서 바로 옥상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폭동을 본 법원 공무원들의 분위기는 “참담해서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뉴스 화면에 나오는 것조차 보기 너무 괴로워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서부지법 직원들은 쉬기는커녕 폭동 사태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고. 복 사무처장은 “서부지법에 영장이 폭주해 밤새 또 일해야 한다”며 “보안관리대도 보안이 강화돼 더 바빠졌다”고 안타까워했다.
복 사무처장은 서부지법 직원들이 “시위대가 불을 안 지른 게 너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공포를 느꼈고, 창문 밖에서 뭐 던질까봐 두려움도 당시에 굉장히 컸다”고 전하며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고발이나 소송 접수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기관을 훼손하려 했고, 누군가의 선동이 없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싶다”며 “단순히 건조물 침입, 특수공무방해, 소요죄, 이것을 넘어서서 내란죄로 기소되고 처벌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https://vop.co.kr/A00001666599.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1-22 04:56
[기자수첩] ‘부정선거’라는 이름의 사이비 종교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65%가 ‘부정선거 믿는다’
권종술 기자
발행 2025-01-21
20년도 넘은 일이다.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후배가 무단 결근하는 일이 있었다.
전화를 걸어 출근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후배는 다짜고짜 “선배, 종말이 다가왔는데 뭐하고 계신 거예요?”라고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쏟아냈다.
극도로 흥분한 후배를 진정시키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종말이 오고 있고, 이제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한 곳은 개신교 계열의 사이비 종교단체였다.
종교적 망상에 빠진 후배를 설득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후배가 다니던 교회에 연락해 목사님과 대화하도록 연결하고, 후배 어머님에게 연락해 설득을 시도했지만, 힘들었다.
망상에서 벗어난 뒤 후배는 “그때는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최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이들을 보면서 사이비 종교를 믿고 종말론이라는 망상에 빠졌던 후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부정선거에 대해 과학적 해명과 부정투표라며 제기한 100건이 넘는 소송에서 법원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해도 부정선거를 믿는 이들은 요지부동이다.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던 후배의 태도와 비슷하다.
부정선거, 대통령과 정치인의 입을 통해 유포
이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등장
문제는 이런 부정선거 주장에 빠진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한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부정선거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의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1003명 대상 지난해 12월 29~30일 실시한 여론조사(통신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무작위추출 전화면접, 응답률 16.2%,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65%가 ‘부정선거를 믿는다’고 응답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지층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이런 주장에 동조한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라며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을 담은 윤석열 편지를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일도 없는데, 이 엄청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대통령직을 걸겠다니”라고 윤석열을 칭송했다.
부정선거 주장이 대통령과 정치인의 입을 통해 퍼지면서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부정선거 주장이 등장했다.
윤석열 변호인들은 탄핵심판 변론을 통해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심지어 극우 매체를 통해 유포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가짜뉴스를 언급하기도 했다.
현직 검사가 내부 게시판에 부정선거를 검증해야 한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사회 곳곳으로 퍼진 부정선거라는 사이비 종교는 이제 극우주의자들의 폭력까지 부추기고 있다.
지난 19일 윤석열 구속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들도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대통령과 정치인이 앞장서서 선거제도와 법치주의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하자 극우성향의 윤석열 지지자들이 ‘국민 저항권’을 참칭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
무런 근거 없이 선거제도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여기에 더해 전광훈 등과 같은 사이비 종교인들은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영적 전쟁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7일간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성채로 삼아 자신만의 성전(聖戰)을 시작했다”며 “이제 그 전쟁은 감방 안에서 계속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폭동을 옹호했다.
“종말이 다가왔다”며 망상에 빠져있던 후배가 망상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사이비 종교가 약속했던 종말의 날짜가 지났어도 망상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자신있게 검증하자고 그럴싸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학적 검증이 다시 이뤄지고, 법적으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도 부정선거라는 사이비 믿음은 깨지기 힘들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이미 끝난 과학적 검증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 없이 선거제도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6659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1-22 04:28
제2의 극우폭동을 막아야 한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1/21
1.19 서부 지방법원 소요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준 내란범을 일으킨 자들에 대해 관용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전광훈은 국민저항권이라는 용어를 들먹이며 내란 선동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 2의 폭동이 우려되고 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은 성명을 내고 또 다른 내란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극우 폭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의 성명서이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지난 12월 3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민, 국회, 병사들의 연합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내고 지켜낸 민주공화국이 1.19 극우폭동으로 또 한 번 중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끝내, 우리의 소중한 민주공화국에 ‘극우폭동’이라는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 보수 시민을 비롯하여 모든 지역,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손을 잡고, 이 지옥문을 닫고 다시는 열릴 수 없도록 봉인해야 합니다.
이 지옥문이 아예 설 곳이 없는 민주공화국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는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쿠테타에 이어, 1월 19일 극우폭동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내란수괴는 불법수사, 불법체포, 불법구속을 주장하며 사법 체계를 부정했고, 극렬 극우세력은 선동에 호응해 서부지법을 습격하고 7층 영장판사 실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부지법이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표를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극우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 소수 극우세력의 폭동으로 비화했습니다. 극우 수괴가 군경이라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선관위를 장악하고, 여당과 야당 대표를 체포해 자신들의 꼭두각시인 비상입법기구를 세우려 했듯이,
이제는 소수 극우세력이 국가의 주요 기관들을 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 극렬 극우세력이 활개칠 수 있게 지옥문을 열어준 것은 바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입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스크럼을 짜며 내란수괴를 옹호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을 국회에 세웠고, 이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폭동을 시도하려는 자들을 애국시민이라 치켜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이 아니라 극우폭동 지원단입니다.
권영세, 권성동 ‘쌍권 지도부’ 또한 앞장서 극우폭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라 주장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비겁한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이라며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줌 극우폭동 세력의 변호인단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극우폭동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지금의 작태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 제2의 극우폭동으로 이어질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윤석열,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을 제명하십시오.
반민주적 작태를 보이고 있는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는 즉각 물러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진짜 ‘국민의힘’에 의해 해산될 것입니다.
이미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마일리지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다수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과 행정 당국에 요구합니다.
안이하게 대응한 국가의 공권력은 경각심을 가지고 극우폭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미 극우폭동의 징조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동의 징후를 감지하고 위험하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공공연하게 사법체계에 대한 공격을 선공했고, 극우유튜브와 극우언론은 윤석열의 주장을 찬양하고,
전광훈은 극우세력들의 양성소 소장 노릇을 했습니다.
극우폭동은 이번 사태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이들 세력의 연계고리와 지원부대를 찾아내고,
시민의 집회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하되 헌법기관을 보호하며,
공격과 파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신속히 발표하고 시행하십시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고, 국가를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전광훈, 극우 유튜버들이 결합된 이 극우세력은 단 한 줌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 중 어느 계층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윤석열이 파괴한 헌정질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은 어떤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중심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여러 조치들이 빠르게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문을 열었던 이들이 태세 전환을 시도하며 발뺌하기 전에 이들을 잡아두고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제든 다시 준동할 수 없도록 우리 사회의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의 헌정파괴 국면을 정쟁으로만 사용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을 수 없도록 우리 민주공화국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혁명 직후 제헌의회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결기로 극우폭동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언제든 다시 귀환할 수 있습니다.
내란과 폭동이 없는 나라를 위한 개혁 과제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개혁 과제들에 대한 동의 여부 앞에 누가 민주공화국의 정치세력인지 아닌지,
극우세력의 기생 권력인지 아닌지가 판명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낡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이 탄생하지 않을 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이제 윤석열을 탄생시킨 이 나라의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가장 핵심인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다수 국민들의 지지 속에 빠르게 시작하고,
반드시 성과를 냅시다.
그리하여 ‘죽 쒀서 개 주는 혁명’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이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합시다.
국민 여러분, 열정과 희망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다시 한 번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1일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https://www.amn.kr/5167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1-22 04:1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한 검찰, 본색 드러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21
경찰이 청구한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해 논란이다.
말이 반려이지 사실상 거부(기각)기각한 것이다.
경찰은 김성훈 구속영장을 서부지검에 청구했는데, 친윤 검사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김성훈은 윤석열 호위무사로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체포되었다.
김성훈은 휴대전화도 없이 출석했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성훈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되어 윤석열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향해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강경파 김성훈 무슨 짓 저지를지 몰라
경호처 내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은 윤석열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았다.
또한 김성훈은 삼청동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와 윤석열 비화 전화기 기록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그런데도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니 기가 막힌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인멸 지시를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서에 상세히 기록했으나 검찰은 거부했다.
윤석열이 체포됐으니 재범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부지법 폭동을 볼 때 김성훈을 체포하여 구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른다.
경찰은 구속 사유를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석열의 범죄와 김성훈의 범죄 혐의는 별개
검찰은 윤석열이 이미 체포되어 구속된 점을 고려한 듯하나 윤석열의 범죄와 김성훈의 범죄 혐의는 별개다.
김성훈 등 경호처 강경파들은 윤석열의 체포를 안 막은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실패한 것이다.
2차 체포 때 경호관들의 소극적 저항으로 윤석열이 체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초법적 존재라는 망상에 빠진 윤석열처럼 경호처는 그동안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것처럼 행동했다.
그 유명한 입틀막 사건만 4번이나 일어났다.
그 중심에 내란 기획자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있다.
이들은 모두 김건희 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점은 석방된 이용우 경호본부장도 마찬가지다.
석방된 김성훈은 한남동으로 돌아가 윤석열 체포 저지에 몸을 던지지 않았던 경호관들을 협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복귀를 확신하면서 경호관들 직무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경찰은 김성훈 등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지금도 전화 돌리고 있을 김건희
김성훈 경호처장과 이용우 경호본부장이 석방된 것은 김건희가 아직도 힘을 쓰고 있다는 방증이다.
수구 언론들은 김건희가 약으로 연명하고 있고 얼굴도 수척해졌다며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지 의문이다.
모르기 모르되 김건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화를 돌리고 있을 것이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과 김건희와의 관련성도 수사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므로 곧 배후가 모조리 드러날 것이다.
폭도들의 모습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마치 청부 살인자들 같았다.
은근히 윤석열 복귀 바라는 친윤 검사들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기소권과 구속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 경찰을 따돌리고 있어 논란이다.
그것은 아직도 검찰에 친윤 검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친윤 검사들은 은근히 윤석열이 복귀해 싹 엎어버리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간부로 승진하고 검찰을 장악해 다시 검찰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망상을 한 것이다.
정치 검찰이 이따위로 하니까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해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파손한 것 아닌가?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검찰에서 다 봐 줄 거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체포된 자 중에는 국힘당에 변호인을 요청했다.
폭동의 배후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파면되면 전부 사라질 것
하지만 윤석열이 파면되면 폭도들도 친윤 검사들도 꼬리를 사릴 것이다.
대선을 통해 새정부가 들어서면 우선 이 친윤 검사들부터 모조리 척결해야 한다.
이들이 바로 본부장 비리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야당만 족친 주범들이다.
철저하게 수사해 전원 사법처리 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윤석열과 극우들이 한 편이란 걸 알게 되었다.
따라서 윤석열을 풀어주면 이 나라는 다시 암흑천지로 변해 내전이 일어나 망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어떤 국민이 그걸 원할까?
검찰을 살려두면 다시 살아나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할 것이다
.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누가 비상계엄이 발동될지 알았겠는가?
전두환을 사형시키지 못한 결과다.
https://www.amn.kr/51653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