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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6 23:24
국회 체포조, 12.3 내란 당시 '조현천 문건' 회람 후 출동
尹 정부, 이래서 조현천 솜방망이 처벌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16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 체포조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을 회람했다는 사실이 16일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기사에서 이 문건 공유 직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지원할 수사관을 본격적으로 꾸려 국회로 출동했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가 16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A 조사단장은 박헌수 본부장, 김성곤 기획처장, B 수사단장과 함께 있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1.pdf' 파일을 공유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공유 시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13분이다.
해당 파일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하므로, 포고령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한 뒤 이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마이뉴스는 직전인 3일 오후 11시 5분~4일 오전 0시 10 사이에, 김성곤 기획처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았고 이 내용을 박헌수 본부장에게 보고, B 수사단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성곤 기획처장과 구민회 수사조정과장은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과 관련해서도 소통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B 수사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지도과 C 수사심사관에게
"국회 폐쇄 가능 찌라시도 돌고 있다"(3일 오후 10시 55분),
"국회 출입문 폐쇄됐다는 말이 있다"(3일 오후 11시 7분),
"수방사 국회 이동중, 국회에서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의원 체포조 가동"(3일 오후 11시 20분)" 등의 메시지를 수신했다.
A 조사단장이 B 수사단장, 박헌수 본부장, 김성곤 기획처장에게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을 공유한 건 이 직후인 4일 오전 0시 13분이었고,
A 조사단장은 7분 후인 4일 오전 0시 20분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C 준위에게 방첩사 지원 수사관 10명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4일 오전 1시 3분 소집된 수사관 10명에게
"국회로 지금 출동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방첩사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하면 된다. 다만 출동할 때 검정색 복장을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출동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곧장 차량 2대에 5명씩 나눠 타고 국회로 출발했고 C 준위는 구민회 수사조정과장에게 전화해 출동 사실을 알렸다.
해당 문건은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에 의해 작성됐다.
조현천은 해외를 맴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진 귀국했고,
검찰은 작년 2월 21일 조현천의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정치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이 결국 12.3 내란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0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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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6 23:12
내란, 외환 빼고 특검하자는 권성동, 진짜는 김건희 특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15
유명무실(有名無實)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중국의 고전인 ‘논어(論語)’의 자로편에 나오는 말로, 거기 "유명무실(有名無實)은 구차(匱乏)하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름은 있지만 실체가 없으면 구차한 것이다."라는 뜻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란 속담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15일 윤석열 2차 체포가 집행된 가운데, 16일에는 내란 특검 2차 표결이 이루어진다. 그러자 국힘당이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 특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인 내란 및 외환을 뺀, 그야말로 ‘붕어 없는 붕어빵’ 같은 특검안이었다. 그 중심에 권선동이 있다.
어떻게 하든지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면하자는 속셈
국힘당과 권성동의 목적은 특검 통과에 있는 게 아니라, 탄핵 판결 지연에 있다.
왜냐하면 3월 18일이면 헌법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탄핵이 기각될 거라 믿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잔머리를 굴리니 야6당이 국힘당의 자체 특검안을 받아들일 리 없다.
국힘당은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안 ‘계엄 특검법’ 발의를 결정했는데, 그 위헌적 요소는 이미 민주당이 다 없앴다.
특검 제3자 추천, 민주당 거부권 삭제, 기간 단축, 방송 중계 제한 등 국힘당이 요구한 것은 다 들어 주었다.
그러나 국힘당은 아직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당론으로 특검을 거부하겠다고 버티다가 분위기가 아무래도 의결될 것 같자 갑자기 자체안을 내 잔머리를 굴린 것이다.
하긴 뭐 그쪽으로 도가 튼 검사 출신 권성동이니 오죽할까만,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한다고 윤석열이 살아나겠는가?
보수 성향의 특검을 선출하려는 꼼수
권성동은 14일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힘당은 특검 명칭도 ‘계엄특검법’으로 순화했다.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포함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국힘당은 수사 기간도 축소했다.
계엄특검법은 상설특검법에 준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30일로 정하기로 했다.
야당의 내란특검법의 경우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연장 30일로 수사 기한을 정했다. 겨우 10일 차이인데도 어떻게 하든지 수사를 피해보려는 꼼수로 보인다.
국힘당은 특별검사 후보를 제3자 추천으로 하되, 추천 주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의 내란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 추천권을 주는 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어떻게 하든지 보수 성향의 특검을 선출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민주당이 받아들일까?
문제는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의 여부다.
그동안 하도 특검에 거부권을 많이 쓴 수구들인지라 우선 특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고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내란 및 외환을 빼면 뭘 수사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유명무실, ‘앙꼬 없는 찐방’이 아닌가 말이다.
이에 대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자체 특검안을 내놨다고 하는 데, 사실상 문자화된 발의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 이렇게 하겠다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특검 거부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수작
국힘당은 항상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내놓고 민주당이 거부하며 공격을 하는 수법을 썼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하고 호도할 것이다.
대선 때 윤석열이 그 수법으로 빠져 나간 바 있다.
그쪽으론 도가 튼 그들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힘당이 본회의 전까지 구체적인 안만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힘당이 그동안 자체 안 또는 구체적인 조건 없이 내란특검법에 대한 비판만 했기 때문에 조금 물러나 준 것이다.
히지만 내란 및 외환을 빼자고 하면 민주당이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특검은 하나마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적반하장, 후안무치 권성동
권성동은 자체안을 들고 민주당을 향해 법안 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권성동은 “만일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진상규명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여당을 압박하고 공격해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라고 강조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 후안무치다.
권선동에게 묻자. 그럼 민주당이 국힘당과 보수 좋으라고 특검을 하겠는가?
특검을 통해 윤석열의 추악한 범죄를 세상에 알리면 당연히 보수가 타격을 받을 것 같자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닌가 말이다.
그것도 각오하지 않고 특검 운운했는가?
진짜는 김건희 특검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 위반 여부만 따져도 윤석열의 내란죄는 다 드러난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힘당에 가장 타격을 많이 줄 특검은 내란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다. 거기 주자조작 및 명태균 게 이트 등 온갖 범죄 행위가 산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다.
특검 표결 때 내란특검은 찬성이 198명, 김건희 특검은 196명인 것을 봐도 국힘당이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이 열리면 국힘당 대선 주자 및 의원 그리고 자자체장 다수가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김건희 특검을 피해보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국힘당도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2026년에 있을 지자체 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윤석열 탄핵도 김건희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닌가.
김건희가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계엄도 그녀의 작품이 아닐까?
무속의 힘을 믿고 전국 5대 명산에 가서 1억 4000만 원짜리 굿을 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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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6 23:01
윤석열 체포 이후의 과제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1/15
드디어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했다.
계엄이 선포된 지 무려 43일 만의 일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존재한다.
윤석열은 체포 직전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불법적인 수사라면서 이번에도 극우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윤석열의 이와 같은 행태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은 마치 자발적으로 체포에 응한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지만 이는 체포에 불응해봤자 더 이상 승산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 후 곧바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신문을 위해 20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발포 명령을 내리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을 언급한 것으로 검찰의 김 전 장관 등 수사에서 조사됐다.
사태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7천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영장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윤석열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윤석열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현재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윤석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끝나면 윤석열의 구속영장 청구를 신속히 집행하여 인신구속의 과정으로 진행해야만 한다.
이것이 더 이상 윤석열과 그의 추종세력과 국힘당이 버티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 요건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
다만 법적 구속요건이 뚜렷해야 하는 만큼 당연히 절차적 완결성도 함께 지향해야 한다. 석방할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뚜렷하다.
이미 많은 증거를 폐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제는 윤석열의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윤석열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을 윤석열 본인에게도 엄격히 적용해야 함은 당연한 결론이다.
계엄령과 내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이미 절정에 달해있다.
그 피로감을 극복하고 무너진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야 하며 추락할 대로 추락한 국가신뢰도를 회복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도 위헌적 계엄령 선포에 대해 당연히 응징과 징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야한다.
그 절차가 바로 탄핵의 완성인 파면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념을 떠나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이다.
법을 교묘히 해석하여 국민들을 우롱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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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6 22:58
체포되기 직전까지 거짓말로 국민 기만한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16
윤석열이 15일에 전격 체포된 가운데, 체포 직전까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 논란이다.
윤석열은 체포 직전 변호인이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제가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나라 법치를 무너뜨린 사람은 야당이 아니라,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자신이다.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웃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자신이 임명했지 않은가?
윤석열은 이어서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이 왜 불법인가?
또한 절차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경호처가 강압적으로 체포를 막은 것 아닌가?
모든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자신인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권 없다는 윤석열
윤석열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고, 경찰청 소속인 국수본은 내란을 수사할 수 있다. 이번 수사는 공수처와 국수본의 공조로 이루어졌으므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윤석열의 말은 대국민 선동용 거짓말이다.
서부 지법이 영장 심사권이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대통령 관저 관할 구역이 서부지법이므로 서부지법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체포 영장을 기각해주리라 믿었는가?
공수처가 거짓 공문서를 보냈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내란 선포해 놓고 헌법 수호 운운
윤석열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거짓말을 어떻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윤석열은 체포 전에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이 안 되면 칼을 꺼내서라도 막으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무너뜨린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다.
불법 계엄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해산시키려 했고, 헌법 기관인 선관위를 점거하여 선거 자료를 탈취하려 했으며, 요인을 암살해 북한 소행으로 조작해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지 않은가?
심지어 가족 비리 특검까지 거부했다.
그런데 어따 대고 헌법 수호 운운하는가?
윤석열이 쉽게 체포된 것은 공수처의 강압 때문이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호처 간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윤석열의 명령을 거부했다.
잘못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되어 감옥에 갈 수 있고, 연금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말한 청년들은 혹시 백골단인가?
윤석열은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이 말한 청년들이란 관저 앞에 모인 일부 극우들로 대부분의 2030 청년들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
최근 나온 일부 관제 여론조사를 보고 착각한 모양인데, 청년들에게 희망을 잃게 한 사람도 윤석열 자신이다.
윤석열은 혹시 백골단을 보고 희망을 가졌는가?
그런데 왜 김민전이 사과를 했을까?
국민에게 고통 주고 건강하라는 윤석열
윤석열은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후안무치하다.
국민들은 내란 불면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주가총액 중 200조가 사라지고 자영업자 100만 명이 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어따 대고 힘을 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가?
혹시 관저 앞에 모인 태극기 아스팔트 부대에게 한 말인가?
아니면 가짜 부정선거를 퍼트린 극우 유튜버들에게 한 말인가?
아니면 관저 앞에 모인 국힘당 친윤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인가?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이 파면되길 바라고 있다.
체포 체자도 안 꺼냈다?
윤석열 법률대리인 지원이란 묘한 역할을 맡은 석동현은 윤석열이 “체포 체자도 안 꺼냈다”고 했으나, 15일 KBS에 보도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엔 윤석열이 요인을 체포 구금하라는 말이 적시되어 있다.
체포 때 포승줄이나 수갑을 이용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다.
노상원의 수첩에는 요인을 백령도로 끌고 가 죽인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그것이 노상원 혼자만의 생각일까?
윤석열은 또한 특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셔서라도 의원들을 끌고 나오라”고 명령했고, 수방사령관에게는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고 나오라”고 명령했다.
사령관들이 증언한 이 말이 그럼 거짓말이란 말인가?
군대까지 망쳐놓고 어따 대고 안보 운운하는가?
그대가 사라져야 안보도 튼튼해진다.
감옥에는 술도 없다
윤석열에게 부디 바라건대 수사나 잘 받고 남은 인생 감옥에서 성찰하며 살기를 바란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에선 사형제도가 사라졌지만, 그대는 죗값으로 하면 무조건 사형이다.
하지만 평생 감옥에서 보내는 것도 사형 못지않은 고통일 것이다.
그런데 감옥엔 술이 없는데, 어떻게 버틸지 궁금하다.
윤석열은 체포되기 전까지 미소를 지으며 마치 여유가 있는 듯 했지만 공수처로 이동하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을 것이다.
구치소에서 하룻밤 지낸 기분이 어떤지 묻고 싶다.
윤석열 비호에 나섰던 국힘당 의원들도 윤석열이 구속되고 나면 하나 둘 등을 돌리고 윤석열 출당 카드를 내밀 것이다.
그것이 윤석열이 믿은 국힘당의 본질이다.
김건희는 더 많은 형량을 받을 것이다.
그 요녀가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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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6 22:32
윤석열 체포 이후, 극우 유튜브의 '황당한' 주장 셋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1.16
보수 결집 노린 과격한 가짜 뉴스 남발... 윤상현 등 국힘 의원들 부추겨
▲ 공수처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극우 단체 ©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자행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극우 유튜브들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해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극우 유튜브 채널에선 어떤 주장들이 나왔는지, 이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살펴봤습니다.
극우 유튜버 "윤 대통령, 체포 아닌 자진 출석... 집에 가도 된다"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극우 유튜브 채널의 썸네일 © 유튜브 갈무리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극우 유튜브 채널마다 주장하는 논리는 '체포'가 아닌 '자진 출석'입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 촬영한 영상 메시지를 근거로 경호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갔고, 수갑을 차지 않고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며 자진출석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15일 "금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자신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집행이 목적이고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차량으로 공수처에 이동하고 수갑을 차지 않은 이유는 피의자이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 배려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자진 출석이라는 가짜뉴스로 변질된 셈입니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이다. 지금 집에 가도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가 자기 마음대로 귀가할 순 없습니다.
이런 허위 사실이 일부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마치 윤 대통령이 공수처를 '배려'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부정 선거 증거 넘친다"... 윤 대통령 편지와 똑같은 주장
▲ (좌) 체포 이후 배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우) 15일 오후 윤 대통령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자필 편지 © 페이스북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던 15일 오후 윤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그가 1월 1일 작성했다는 자필 편지가 올라왔습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윤석열 자필 편지 일부 내용 중)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투표함에서 엄청난 가짜 편지가 발견됐다"면서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똑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15일에도 극우유튜버들은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선관위가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동의해서 국가기관의 보안감사를 받는 체제가 된다면 저희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우리 서버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겠다고 하면 검증 절차에 응할 것"이라며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버를 보시겠다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라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제2의 천안문 사태 일어난다?... 가짜뉴스로 보수 결집 노리는 극우
▲ 탄핵 반대 단톡방과 극우 유튜브 채널들 © 온라인커뮤니티,유튜브 갈무리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극우 성향을 가진 단톡방과 유튜브 채널 등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 순간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난다"라는 가짜뉴스가 등장했습니다.
'부정선거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사법체계가 무너졌으니 국민이 나서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극우 보수의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15일 극우 유튜브 채널에는 '결집', '단결', '총동원령' 등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됐고, '윤 대통령 체포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 '전쟁이다'라는 거친 표현도 난무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를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모두 부정하면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준동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계 무너지고 있다"라며 보수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보수를 표방한 유튜버들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 '내란'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반헌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게 이들 유튜버의 현실입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69#google_vignette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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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6 22:26
'윤석열 체포 방해' 국힘 의원 지역구 지도 공개...탄핵 표결 불참까지 '진빨강' 누구?
정보공개센터 제작...의원 이름부터 프로필까지 쉽게 확인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5-01-16
정보공개센터가 15일 공개한 '윤석열 체포 끝까지 방해' 국민의힘 의원 정보가 담긴 지도. 2025.01.15. ⓒ정보공개센터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2차 영장이 집행된 15일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관저 앞에 모였으며,
2차 영장 집행까지 방해한 "3관왕" 의원들이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5일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국민의힘 의원 35명의 명단을 시각화해 보여줬다. 지역구 지도에 붉은색을 채워 눈에 띄도록 만들었다.
유상범, 이철규, 윤상현, 나경원, 박대출 등 의원의 이름을 클릭하면 재산내역, 주요 법안 표결 내용 등 구체적인 이들의 프로필을 볼 수 있다.
박충권, 김장겸 등 비례대표 의원에 관한 정보도 별도로 적시했다.
그밖에 탄핵안 1차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
1차 영장 집행을 관저 앞에서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 45명 등을 함께 기록했다.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지역구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다.
유상범, 이철규, 윤상현, 나경원, 박대출 의원을 비롯해 김승수, 구자근, 이상휘, 김정재, 이인선, 강명구, 이만희, 장동혁, 정점식 의원 등이 이에 속한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이름들을 기억하겠다. 민주주의를 가로막은 이들에 대한 심판은 시민의 몫"
이라고 강조했다. (지도 살펴볼 수 있는 링크: https://opengirok.campaignus.me/82)
https://vop.co.kr/A0000166642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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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6 17:42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컬처 인사이드] 한강 작가 효과를 확장 지속한다굽쇼?
한강 신드롬에서 다시 최고은을 생각한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입력 2025.01.16
2011년 1월 29일 작가 최고은이 안양시 석수동 월세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작가들은 언제나 스스로 생겨나는 것일까? 꼭 그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최소한 밥은 먹고 창작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 작품을 세상에 선보이고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가교 구실이 중요할 뿐이다. 왼쪽은 14년 전 사망한 고 최고은 작가, 오른쪽은 한강 작가. (사진: 연합뉴스 영상 캡처 & 연합뉴스/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2011년 1월 29일 작가 최고은이 안양시 석수동 월세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
최고은 작가가 남긴 메모는 어려운 상황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사실상 최고은 작가는 가스와 전기가 끊긴 추운 방안에서 굶어 죽은 것이다.
췌장염은 고통을 더욱 가중했다.
이때 최고은 작가의 죽음 때문에 젊은 창작자의 현실이 다시금 부각이 되었다.
작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런 공감대의 형성으로 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지원책이 되어 버렸다. 더구나 매우 적은 예산밖에 없는데 말이다.
젊은 작가들은 예술인을 증명하기도 어려웠다.
작품 활동 경력이 적거나 미약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치열한 창작 정신으로 버티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창작의 기회이자, 알릴 수 있는 계기였다.
최소한 밥은 굶지 않을 토대가 청년 작가들에게는 여전히 절실하다.
명성이 있거나 일정한 반열에 오른 작가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세계 3대 SF 상 가운데 하나인 필립 K. 딕상 후보에 한국인 최초로 정보라 작가의 ‘너의 유토피아’가 올라 크게 화제가 되었다.
이 필립 K. 딕상뿐만 아니라 정 작가는 이미 2022년 '저주 토끼'로 부커상, 2023년 전미도서상 번역문학 부문 등에서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정 작가는 이론적인 기본기와 실력이 탄탄한 작가이다.
또한, 전문 번역가로 러시아·폴란드 문학 번역에서는 베테랑이다.
하지만 현실은 11년째 시간강사였다.
우수 강사로 총장상도 일곱 차례나 받았지만, 저임금과 격무에 시달리다가 퇴직금도 못 받고 그만두고 말았다.
대학강사가 초단기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퇴직금과 수당을 받지 못했고 이에 부당하다며 연세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우여곡절 끝에 주 40시간 이상 노동이 일부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퇴직금 등 33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교수와 시간강사 퇴직금과 수당 지급 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 작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작가와 같은 훌륭한 작가, 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작가가 학교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임금에 대해서 소송을 벌이는 처지에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정 작가가 염원한 것은 창작할 수 있는 안정된 토대였을 것이다.
한강 작가도 서촌에서 서점을 하고 있었다.
대학 교수인 남편과 헤어지고 아들을 건사하기 위해 독립서점을 운영한 것으로 추측했다.
남편과 헤어진 사실도 노벨상 수상 때문에 뒤늦게 알려진 것이지만,
천하의 한 작가도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 작가들도 아이를 키워야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 서점은 적자가 심하게 누적된 상황이었다.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효과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대부분 국민의 독서율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번역 예산 등을 말한다.
나아가 출판이나 서점 아울러 도서관 진흥책도 말한다.
그러나 창작자들에게 대한 지원책 등은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젊은 작가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예산을 만들고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작가가 있어야 작품 창작이 있고 그 작품을 독자들이 읽기 위해 책을 사고 아울러 해외 여러 나라에 번역도 할 것이 아닌가.
작가들은 언제나 스스로 생겨나는 것일까?
꼭 그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최소한 밥은 먹고 창작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 작품을 세상에 선보이고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가교 구실이 중요할 뿐이다.
디지털 흐름에 문화콘텐츠 예산이 많이 배분되는데 생색내기 좋고 연관된 곳이 많기 때문이리라.
이에 비해 출판에는 예산이 적다.
문학에 대한 지원은 말할 것도 없다.
문학은 매우 거대한 규모인 것 같아도 실은 매우 영세한 소수자들의 영역이다.
특히 출판 문학은 크게 성장하는 웹소설과 다른 영역에 있지만, 많은 예술작품 영역에서 영감을 주는 뮤즈와 같다.
그런데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어떤 성과가 있을 때만 눈길을 주다 떠난다.
숟가락 얹기도 상당히 심한 편임을 애써 여기에서 부각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한강 작가 수상을 통해 미래 세대들이 더 꿈을 가지고 지속화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최고은 작가의 죽음과 한강 작가의 수상이 기묘하게 겹치는 이유이다.
이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이 K 콘텐츠의 수원지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은 바로 지금이다.
2025년에는 이전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시간에도 청년 작가가 어디에서 굶주리고 병마와 싸우며 예술혼을 불태우다 자기의 몸까지 사르고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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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6 17:19
[조하준의 직설] '뒤끝작렬' 내란 수괴혐의자 윤석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15
15일 오전 체포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 영상.(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전격 체포됐다. 이로써 그는 77년 헌정사상 최초로 임기 중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뒤집어 썼다.
한 사람을 잡는데 무려 43일이나 걸렸기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평가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수사기관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본 경험이 없었기에 누구나 서투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모두 우리가 이전엔 겪어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사례들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체포되는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전혀 당당하지 못했고
오히려 추잡하다고 할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
도대체 그에게 염치라는 것은 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 경호처가 사실상 '윤석열 수호'를 포기하며 관저 경내 진입 25분 만에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이미 이 시점까지 온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빠져나갈 방도는 없었다.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사라지자 대통령은 이제 와서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겠다"며 또 2시간 반 정도를 질질 끌고 버텼다.
이미 검찰이 2차례나 출석을 요구하며 자진 출석을 할 기회를 줬고
공수처 역시도 3차례나 출석을 요구하며 자진 출석을 할 기회를 줬음에도 발로 찼던 것이 본인이었다.
그렇게 5번이나 자진 출석을 거부하면서 버텼기 때문에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진 출석'을 하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더 웃기는 것은 "경찰과 공수처 체포조가 다 철수하면 1~2시간 정도 뒤에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것이었다.
사극을 보면 양반 혹은 귀족들이 포졸들에게 체포될 위기에 몰리자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세운답시고 "놔라! 내 발로 갈 것이니라!"라고 외치는 꼴이나 다름 없는 모습이었다.
애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과 공수처 앞에서 '자진 출석' 운운하며 딜을 하는 것부터가 씨 알도 안 먹힐 어불성설인데다가 설령 경찰과 공수처가 그 말을 믿고 철수를 한다고 해서 그가 정말 '자진 출석'을 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공수처로 가는 척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도주할지 혹은 엉뚱한 짓을 할지 누가 어떻게 아는가?
마지못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응해 체포된 그 순간에도 그는 비겁했다.
어떻게든 자신이 체포되는 모습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갖은 꼼수를 부렸다.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에 탑승해 공수처까지 가게 해주는 특혜를 받았고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지도 않았다.
검사 시절엔 신나게 다른 사람들 잡아 가두더니만 정작 이제 본인이 그 신세가 되니 부끄러웠는지 모르겠다.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그가 체포 직전에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다.
대국민 메시지는 요약하자면 결국 "나는 억울하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는 불법적으로 나를 체포, 구금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법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식이다.
마치 "악법도 법이다"며 억울하게 독배(毒杯)를 마시고 죽었던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인 양 행세한 것이나 다름 없다.
표면적인 청자는 모든 국민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상정한 청자는 이른바 '윤석열교 광신도'들 뿐이다.
그는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지층들을 끊임없이 자극, 선동하며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본인이 내란을 일으켜 법을 무너뜨려놓고 이 나라의 법이 무너졌다는 궤변도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놨다.
기자라는 직업 상 어쩔 수 없이 그의 대국민 메시지를 모두 들어야 했지만 이런 망상장애와 편집증을 앓고 있는 정신병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궤변을 듣는 것도 적잖은 고역이었다.
도대체 그는 어디까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절망에 빠뜨릴 참인지 묻고 싶다.
지은 죄가 너무도 중한 만큼 구속은 필연적이고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란 직위도 곧 머지 않아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된 이상 그에게 내려질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3개 뿐이다.
그 어느 쪽이든 윤석열 본인이 바깥 세상을 다시 볼 확률은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될지는 몰라도 그 원칙 하나만큼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제 다시는 '용서'니 '관용'이니 하면서 적당히 형을 살다 나오게 하면 12.3 내란 사태와 같은 내란 사태는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96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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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6 17:14
나)
'가짜뉴스 내란선동', 독일·프랑스 국민들은 바로 신고한다
무차별적 가짜뉴스 살포에 대한 경각심 가져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16
2018년 프랑스는 더 나아가 '가짜뉴스 방지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정보조작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판단한 프랑스는 '정보조작 대처에 관한 제2018-1202호 법률(LOI n° 2018-1202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을 만들어
'가짜뉴스'를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판사에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법은 각종 선거에서 허위정보로 인해 유권자의 판단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특이한 점은 허위 정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사후적 대체가 아닌 사전적으로 예방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판사가 판단한 가짜뉴스에 대한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법은 글 게시자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과 7만5천 유로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가짜뉴스인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사례들이 있어야 하겠지요. 이때문에 프랑스는 고등시청각위원회(CSA)와 시청각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Arcom)을 두어 고의적인 허위 정보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제정한 가짜뉴스법은 서유럽에서는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이 법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언론을 검열할 수 있다는 비판 또한 여전합니다.
■한국, 가짜뉴스 규제 시스템 사실상 전무...표현의자유는 무한 권리 아냐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설립한 민주파출소도 그러한 성격이라기보다는 단순 신고 누리집에 가깝습니다.
가짜뉴스로 신고가 이뤄지면 그에 대한 처리 판단은 소셜네트워크 등을 운영하는 각 회사가 판단하고, 사법 처리 문제에 대해선 과거에도 사법부의 영역이었고 앞으로도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테러 선동 글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내란 선동글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아가 독일과 프랑스는 유대인학살 사건을 부인하는 것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일본군 위안부 국가범죄 사건을 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독일·프랑스에서 내란선동글은 신고가 활발하고 단순 의견조차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사건'을 부인하는 단순 표현조차도 용납되지 않고 처벌합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선 프랑스는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법제정이 사회적으로 논의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가짜뉴스에 대한 신고를 받고 행정당국의 판단 하에 삭제조처가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외 주요 인권 선진국들은 특정 인종, 소수자에 대한 혐오, 테러리즘,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용인하지 않고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법안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법제정 후에도 변경하거나 폐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여기에 영향을 받아 내란 범죄를 저지르는 극단적 사례가 벌어지고 있지만 관련 법 제정 논의는 커녕, 가짜뉴스와 내란선동글을 적극 신고하자는 것만으로도 언론은 펄쩍 뜁니다.
물론, 무엇이 가짜뉴스인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짜뉴스 규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 또한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등 시민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라고 공격하거나 검찰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반복해왔습니다.
무엇이 가짜뉴스인지에 대한 규정을 정부와 재판부에만 일임하기보다는 공신력있는 언론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기준을 만드는 것도 그 방법입니다.
영국의 경우 언론사외 시민사회 등이 함께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의 철학적 기반을 제시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보면, 그는 자유가 우리 사회 전체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해악의 원칙'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의 자유론을 펼친 것입니다.
내란을 선동해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거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등을 부인해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허위정보의 글을 퍼뜨리는 행위들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반민주적일까요.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최선일까요.
“선관위가 해킹을 당해 부정선거가 벌어졌고,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대통령의 사고를 지배하고 계엄 내란 사건까지 벌어진 마당에 말입니다.
허재현,김성진,김시몬,조하준 기자 watchdog@mindlenews.com
☞ 탐사보도그룹 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 시민언론 뉴탐사 김시몬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가 만든 권력 감시 공동 취재팀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0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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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6 17:14
가)
'가짜뉴스 내란선동', 독일·프랑스 국민들은 바로 신고한다
무차별적 가짜뉴스 살포에 대한 경각심 가져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16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사이트 민주파출소.(사진=민주파출소 홈페이지 갈무리)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가짜뉴스와 내란선동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글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신고를 돕는 누리집 ‘민주파출소’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민 카톡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언론들도 '지나친 표현의 자유 규제 아니냐'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주파출소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무엇이고, 해외에서 가짜뉴스와 내란선동글 등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하는 보도는 없습니다.
'탐사보도그룹' 은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해외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하지 않고 있고 특히 최근 소셜네트워크(SNS) 등에서 극우 테러리즘 등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법안들이 더 강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려 합니다.
■민주당 “가짜뉴스 적극 신고”, 국민의힘 “국민 카톡 검열” 억지 주장
민주당은 최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같은 SNS에서 확산되는 각종 가짜뉴스 등을 제보받아 법에 저촉되는 경우 형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기 위한 민주파출소(https://minjoopolice.com/) 누리집도 개설했고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단장 김현 의원)은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별개로 국민의힘은 "사생활 영역인 카톡을 검열 하겠다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고 언론 반응도 시큰둥합니다.
이날 국회 기자 회견에서 한 진보성향 미디어비평지 기자는 "가짜뉴스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518이든 내란 사건이든 명백한 사안에 대해 반대할 수도 있고 감시와 견제를 하려면 확실하지 않더라도 의심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면서 민주당을 공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발표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 적도 없고 김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듯 “명백히 확인된 가짜정보들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일 뿐, 모든 판단은 사법기관이나 판사가 하게 될 것이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국민 개인의 카톡방을 사찰하거나 들여다볼 방법은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자유는 당연히 최대한 보장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법정신이라는 점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주요 인권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들은 내란을 선동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등에 대한 표현 그리고 허위 정보의 확산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나찌 관련 미화글 게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언론인과 일반 시민 구분하지 않고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각종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독일, ‘나치 찬양· 테러’ 글쓰면 처벌, 가짜뉴스 규제법은 논의중
은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들을 직접 조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독일 형법은 유대인학살 사건을 부정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나치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독일 형법 130조에 의거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나치 문양'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관련 옷을 입거나 히틀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치 지배를 “승인, 미화 또는 정당화”한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05년에 추가되었고, 이는 극우 극단주의 시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독일에서 온라인 증오범죄를 전문 수사하는 연방 검사 크리스토프 헤베커는 최근 한 언론(FrontLine)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독일 여성이 소셜네트워크에 '시리아 난민은 독일에 들어오는 즉시 사살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선동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극우그룹에 속해 있었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녀는 범죄 전력이 없었지만 결국 징역 11개월의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2007년 독일의 화학자 게르마르 루돌프는 유대인학살 사건을 부정한 혐의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0년대 들어 유럽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할만한 극우 테러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극우 선동 표현들을 규제하는 법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네트워크집행법(Network Enforcement Law)은 2017년 독일 의회를 통과했는데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증오발언, 테러 위협, 아동 착취 게시물 등을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큰 벌금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부터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이러한 증오글을 남긴 사용자의 IP 주소를 독일 연방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의무화 했습니다.
이렇게 독일은 내란 혹은 테러를 조장하는 글들, 심지어 단순한 의견표현조차도 가차없이 신고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법률 제정은 아직 사회적 논의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에서 "난민들이 독일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가짜뉴스 때문에 한 바탕 소동이 벌어진 뒤 메르켈 정부는 2017년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의회는 결국 이 법을 부결시켰습니다.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하지만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가짜뉴스 방지법 제정해 판사가 즉시 삭제조처
프랑스도 2015년 11월 파리에서 벌어진 대규모 테러로 130명이 사망하는 사건 등으로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자유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발명한 나라인 프랑스에서 당연한 핵심 가치이지만 안전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위의 정보나 혐오, 테러리즘 등이 퍼지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언론법과 형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법은 23조에서 범죄를 선동하는 것을 처벌하게 하고 있고,
24조는 유대인학살사건 부인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법 32조와33조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성적지향이나 장애에 따른 모욕글을 주로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들을 제대로 지우지 않는 소셜네트워크 회사도 벌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0년 5월 프랑스는 '인터넷 혐오표현 금지법'을 통과시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차별과 혐오가 명백한 콘텐츠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온 뒤 이를 24시간 안에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 경우 최대 16억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2014년 프랑스는 반테러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공공연히 테러리즘 행위를 온라인 상에서 옹호하는 것마저 처벌하는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테러가 이어지면 최대 7년형의 징역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사이에 오간 설전.(출처 : SBS 영상 갈무리)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0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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