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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2:41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가)
돈 내고 못 받는다고? 누가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하나
국민연금 20대 가입자 수 감소, 불신-재정 고갈 강조하는 언론들
경제 전용복
25.02.18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재개되었다.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는 "국민연금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에 참여한 500명 시민대표단의 다수는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한다고 결론 내렸다.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사회(대표적으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마찬가지다.
지난 3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2024년 10월 31일 기준) 통계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재개되는 시점에 나온 통계라 그런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언론은 마치 서로 짠 것처럼 천편일률적 기사를 쏟아냈다.
이들은 2024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023년 말에 비해 57만 명 감소했음을 강조했다. 가입자 수 감소는 국민연금 수입의 감소와 같은 말이니,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을 강조하는 기사이다.
이는 전혀 새롭지 않은 반응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논점이 추가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감소의 원인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신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불안은 특히 '청년층'에서 두드러진다고도 한다.
결국 언론이 하고 싶은 말은, 청년층의 불신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하여 재정 고갈이 더 빨라지고, 누군가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자.
가입자 수를 비교하고 추세를 확인하려면, 같은 시기의 자료를 비교해야 한다.
이 숫자는 계절에 따라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의 가입자 수를 정확히 1년 전의 숫자와 비교하면, 41만5727명 감소했다. 이는 57만 명보다 약 15.5만 명 적은 감소이다.
▲2024년10월31일 기준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전년 동기 대비 증감전용복
다음으로 가입자 수 감소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특히 청년층의 불신 때문인지 확인해 보자.
연령별 가입자 수의 증감은 그림에 나타나 있다.
언론의 주장대로 30대 미만 연령층의 가입자가 25만341명 감소하여, 전체 감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맞다.
하지만 청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30대 가입자 수는 오히려 1만6508명 증가했다. 또한 40대에서는 16만1568명 감소했고, 50대에서는 2만3403명 증가했다(50대에서 특이한 점은 지역가입자만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첫째, 왜 연령별로 들쭉날쭉한가?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이에 관한 전문 연구도 아직 없다.
하지만 '국민의 불신'이 원인이란 진단에 의문을 품게 하기에는 충분하다.
둘째, 왜 20대는 크게 감소했고, 30대는 오히려 증가했는가?
20대와 30대의 이러한 차이는 '청년층의 불신'이란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변화에 미치는 요인들
국민연금 가입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언론이 말하는 '불신'보다는 인구변화와 경제적 조건이 더 크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2030 청년층 가입자 수의 변화이다.
이 기간에 20대 인구는 약 27만 명 감소했다(통계청 출생아 수 기준).
인구가 감소하니 가입자 수도 감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반면, 30대 인구는 4만6392명 증가했다.
이들의 경제적 조건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 기간에 20대의 경제활동참가자 수(통계의 제한으로 15-29세 기준이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세부터)는 약 24.9만 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도 18.1만 명이나 감소했다.
반면, 30대의 경제활동인구는 3.4만 명 증가했다.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가입자 수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실업자도 취업자도 아님)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요컨대,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이 커져서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20대 가입자가 감소했다.
대조적으로, 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30대 가입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2021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2030 중 60% 이상이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 국민연금이라 답했다.
불신을 조장하지 마라
불신 조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인 빈곤율(40% 이상)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노인인구의 절대적 수와 비중도 점점 증가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근본적 해법은 출산율을 높여 인구구조를 더 젊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을 이 정책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가입자의 이탈을 유도하면, 금융자본에만 좋은 일이 된다.
노후 준비를 국민연금 대신 민간 연금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국민만 손해를 본다.
첫째, 국민연금은 매우 안전하다.
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국가는 파산하지 않는다.
민간 보험사가 파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금을 운용하게 되면, 지급하는 연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둘째, 민간 연금보다 국민연금이 더 이익이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 지급액도 올라간다.
민간에 그런 연금은 없다.
또한, 사업장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낸다.
그래서 가입자의 실질적인 수익률은 두 배가 된다.
가령, 낸 돈 대비 받는 돈('수익비'라 부름)이 2배라면, 사업장 가입자의 수익비는 4배가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냈기 때문이다.
이런 민간 연금은 없다.
셋째,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 제도이다.
다른 말로, 저소득자일수록 수익비가 높다.
이는 국민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이 기능이 없는 연금제도를 채택할 경우, 노인층의 불평등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처럼 강제성을 갖지 않고, 노후 준비를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에 맡길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후를 준비할까?
국민연금 '제도'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
빈곤층을 방치할 수 없듯, 각자의 선택에 맡길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일상에서 경험하는 원리는 이해하기 쉽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험칙으로 세상만사를 이해하려 한다.
때로는, 특정 세력이 사람들의 이 성향을 이용해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진실은 그 경험칙과 다른데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끼워 넣고 설명하는 사례가 많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관점이 이 사례 중 하나이다.
재정에 관한 경험칙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적자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보수 언론과 정책 결정자들, 심지어 전문가들도 정부나 국민연금도 이 경험칙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처럼 말한다.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래 국민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단순한 논리가 국민연금 개혁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상목 장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주문하는 것 아닌가.
국민연금의 재정은 가계나 기업의 재정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 경험칙을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정부 재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자세하고 전문적인 설명은 졸고[전용복, 2024] 참고).
국민연금이 정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정부 재정의 일부란 말이다.
정부가 운영 주체인 한, 원리적으로 양자를 분리할 수 없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415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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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1:59
[사설] 권영세 위원장의 내란 옹호,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임을 자백하는 것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18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계엄해제 의결을 초조하게 기다렸던 순간이 떠올라 아찔하다.
한동훈 전 대표가 성급하게 위헌·위법성을 얘기했고, 자신은 계엄해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12.3 계엄이 합헌이고 합법이라는 것인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집결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기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던 것인가.
권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내란옹호다.
신속하게 계엄해제가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
'요인 수거·사살’ 방안을 담은 노상원 수첩이 현실이 되고 비상입법기구가 들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됐을 것이다.
윤석열이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장기집권까지 구상하며 일을 벌였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권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원했다는 것인가.
헌재 흔들기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권 위원장은 "50% 가까운 분이 헌재를 신뢰하는 게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여당 대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니 극우세력이 헌법재판관 자택까지 쫓아가 공격하는 것 아니겠는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실어 주는 발언도 나왔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 학식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부정선거에 대해 굉장히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객관적으로 리뷰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한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도 나온 선관위와 국정원 관계자의 명백한 증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실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엄의 위헌·위법성 부정, 헌재 흔들기,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거리의 극우세력과 유튜버가 아니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이라는 것이 개탄스럽다.
극우세력에 편승하여 내란동조 정당으로 남는 것이 권 위원장이 할 일인가.
극우세력을 자극하고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권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https://vop.co.kr/A0000166762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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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1:39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헌재 재판관들 화나게 尹측 사람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2/17
살다보면 상대를 돕는다고 한 언행이 오히려 상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언행이 자신이 돕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욱 궁지로 밀어넣은 경우가 그렇다.
지금 윤석열을 향한 극우들의 사랑(?)이 거기에 해당한다면 억지일까?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검찰에서 구속 기소되어 구치소로 들어가자 이게 부당하다며 나선 이들이 제법 많다.
그런데 그들이 이후 벌인 언행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면을 앞당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어떤 경우가 그랬는 조목조목 살펴본다.
(1) 서부지법 폭동
그들이 벌인 언행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면을 앞당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서부지법 폭동사건에 있다.
일부 개신교 종교 단체와 극우 유튜버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서부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이유다.
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했고, 서부지법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맞아 발부해 주었을 뿐이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준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요건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봉쇄했고 선관위를 점거했으며,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이는 계엄법을 어긴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윤석열은 소환과 체포에 불응하며 증거를 인멸했다.
따라서 법원이 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것은 아무 하자가 없다.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자 일부 개신교 집단과 부정선거 가짜 뉴스를 퍼트려 돈을 번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일제히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판사를 죽이겠다며 찾으러 다녔다.
이 모든 것은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해 전 국민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폭도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그 바람에 보수층은 조금 결집했으나 중도층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결과적으로 폭도들의 폭동은 윤석열을 도와준 게 아니라 윤석열 파면을 앞당기는 역할을 해 준 것이다.
요즘은 그 폭도들도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갈리어 서로 싸우고 있다.
일부 개신교 단체는 알뜰폰 장사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 헌재 재판관들 화나게 한 윤석열 측 변호인들
그들이 벌인 언행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면을 앞당긴 두 번째 이유는,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수준이 너무 낮고,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을 화나게 해 윤석열이 더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청구인 측의 주장을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반박해야 하는데,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거의 억지에다 재판관들 감정까지 상하게 해 윤석열이 변호인들을 말리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김계리 변호인이 그랬는데,
그녀는 증인들과 재판관들을 시종일관 적의가 가득 담긴 눈으로 째려보며 질문했고, 헌재 재판관에게 “무슨 권한으로 그러느냐?”고 짜증을 부리기도 하였다.
어떤 변호인은 “헌재 재판관들을 믿을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비하했다.
윤석열 측 변호인들과 국힘당이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자 원래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도 뿔이나 돌아선 것 같다.
특히 윤석열이 추천한 정형식 재판관이 그랬다.
그쪽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판결을 내리면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한데다 헌재 재판관들 마음까지 상하게 했으니 구제할 길이 없는 것이다.
(3) 친윤 지검장이 “헌재 재판관이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망언
그들이 벌인 언행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면을 앞당긴 세 번째 이유는, 친윤 검사로 알려진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헌재 재판관이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망언을 했기 때문이다.
12일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영림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은 직접 헌재에 나와 충분히 자기 변론을 했고, 3분 질문을 요구한 사람도 윤석열이 아닌 윤갑근 변호인이었다.
그러니까 이영림은 사실관계도 잘 파악하지 않고 헌재를 공격한 것이다.
그리고 어따 대고 윤석열과 안중근을 비교하는가?
윤석열이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되었는가?
(4) 국힘당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음란물에 댓글 썼다 공격
그들이 벌인 언행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면을 앞당긴 네 번째 이유는, 국힘당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동창 카페에 게시된 음란물에 댓글을 썼다고 공격했기 때문이다.
국힘당 박민영 대변인은 전날(13일) 오전 논평을 통해 문 권한대행이 동문 온라인 카페에 미성년자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게시물이 문제라는 걸 몰랐던 거냐, 알면서도 유흥거리로 소비하며 묵과한 거냐"라고 공격했다.
이어서 나경원과 배현진이 공격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한 결과 음란물 사진은 누군가 조작하여 올렸고, 댓글도 문형배 권한대행을 참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국힘당은 부랴부랴 대변인을 통해 사과했다.
네티즌들은 과거 권성동이 국회에서 휴대폰으로 비키니 차림의 여성 사진을 본 것을 소환했다.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헌재 재판들까지 뿔나게 했으니 윤석열은 파면되어도 누구 원망도 못하게 되었다.
아니 설령 그런 일이 없다 해도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다.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막상 파면되고 나면 뭉쳤던 극우들도 흩어지고 지지율도 다시 폭락할 것이다.
극우들이 결국 윤석열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사지(死地)로 몬 것이다.
그 점은 친윤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들도 곧 윤석열을 버릴 것이다.
이제 명태균 게 이트가 국힘당을 덮칠 것이다.
https://www.amn.kr/520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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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1:33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68. 이영림 검사와 조선일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2/17
“일제 안중근 재판부도 ‘할 말 없다’ 할 때까지 안의 주장 들어줬다”
2월 13일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의 기사 제목이다.
춘천지검장 이영림 씨가 헌법재판소를 비판한 내용이란다.
같은 날 사설 제목은 ‘현직 검사장 ’일제 재판만도 못한 헌재‘’이다.
조선일보가 검사 한 사람의 발언을 이토록 띄워주는 이유가 궁금하다.
스스로 하고자 했던 말을 대신해 줘 신바람이 난 걸까?
여기서 그칠 조선일보는 아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본심을 드러낸다.
‘’내란 규명’ 시늉만 한 헌재‘ 김희래 기자가 써댔다.
이영림이란 검사를 잘 알지 못한다.
형사범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에서 근무했단다.
지검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함부로 개인 감정을 드러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하필 일제 재판 더구나 안중근 의사를 들먹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안중근에 버금가는 인물인 듯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으리란 걱정도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처럼 들리는 것도 속 좁은 내 탓이리라.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 14일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해 3월 26일에 여순감옥에서 순국하셨다.
법적인 절차가 관련 당사자들 모두를 만족시키리라 생각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헌재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민주적인 질서였다.
만일 정당한 절차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불복하고 지난 1월 19일에 극우 폭도들이 저질렀던 내전을 방불케 하는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적법성에 대해 부당하게 흠집을 내며 선동하는 세력에게도 그에 따른 책임을 따끔하게 물어야 한다. 그들 역시 내란범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조선일보 얘기를 해보자.
양은경 기자는 이 검사가 헌재를 작심 비판했다고 썼다.
인용한 헌재 상황도 사실과 거리가 있지만 조선일보 양기자가 신경 쓸 일은 아니리라. 사주기업 종업원은 자기가 필요한 데까지만 일하면 그만이다.
사실 확인이나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은 정상적인 언론인의 몫이다.
그래도 그가 인용한 이 검사의 발언 하나는 인상적이다.
대한민국이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란다.
이영림씨가 검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깊은 뜻을 헤아리기 어렵지는 않다.
우주 최강이라는 진지하지 못한 검사의 말로 그를 엿보는 일은 덤이다.
합이 잘 맞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누렸던 이검사의 영광은 사설에서도 이어진다.
우연히도 양기자가 기사에서 언급했던 ‘간첩’‘모 정치인’이란 내용은 사설에서도 반복된다. 그들의 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짙은 불만이라도 있는 듯하다.
조선일보는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을 다하던 언론을 가장한 반민족 범죄집단이다.
해방 이후에도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거나 사죄한 적이 없다.
오히려 민족지라는 말로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조선일보에 일제의 재판을 언급해 준 이 검사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니 기사로도 모자라 사설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 검사가 한 발언의 본질보다 조선일보의 관심을 끈 것은 일제에 대한 언급이리라. 그러기에 기사와 사설 제목에 일제 재판을 빼놓지 않는 꼼꼼함을 선보인다.
토착 왜구와 일본의 극우 정치 세력에 대한 배려는 아닐까?
이영림 검사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다.
윤석열에게 맹종하던 대한민국의 정치 검사들은 ‘우주 최악’이었다.
그들의 편파적인 수사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을 때 이 검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특히 진짜 내란 우두머리는 아닌지 의심을 받는 김건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는 일반인조차 민망할 정도였다.
불행히도 당시 이 검사의 일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제 눈의 들보는 보 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탓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다시 조선일보 얘기다.
대통령 파면 재판은 신속한 진행도 필요하지만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러면서 이 검사가 헌재가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냐고 했다고 인용한다. 내란을 막아낸 국민이 알아서 할 일을 조선일보나 일개 검사가 주제넘게 나설 까닭은 없다.
문제의 근본은 내란이고 내란의 싹을 하루빨리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다.
무엇에 쫓겨서 이러느냐고 묻는 조선일보에 묻는다.
그대들은 누구에게 쫓겨서 자칫 내전 선동으로 비치는 망발을 너저분하게 늘어놓는가?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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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0:49
尹의 자승자박...조태용-김건희 문자는 尹 측이 제출한 증거
제 손으로 제 무덤 파고 있는 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8
작년 12월 2일과 3일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록 때문이었음이 드러났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조태용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계엄 직전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록이었던 사실이 17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문제 삼으려다 국정원장이 김 여사와 연락했단 사실까지 공개해버린 셈이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는 작년 12월 2일과 3일에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았다. 이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날과 당일이었다.
먼저 김 여사가 12월 2일 오후 5시 51분에 조 원장에게 문자 두 통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9시 49분 조 원장이 김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8차 탄핵심판에서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느냐?"는 질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며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는지 묻자 "금방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얼버무렸다.
국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국정원장과 계엄령 선포 전날과 당일에 문자를 주고받을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이 내용이 사실 대통령 측에서 증거로 냈던 것이었음이 17일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조 원장이 사표를 반려하며 같이 일해보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일 열린 5차 탄핵심판에서
"12월 6일 날은 10시 반 경에 제가 이임식을 간소하게 한 이임 차담회를 하고 난 이후였는데 갑자기 또 원장님께서 방으로 좀 오라 그래서 방에 갔다. '다시 일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라고 증언했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이 홍 전 차장 자리에 새로 올 인물과 6일 이전에 통화한 내역을 헌재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새 인물과 통화했다면 사표 반려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그래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냈는데 거기에 김 여사와의 문자내역이 있었고 이 증거를 가지고 반대편인 국회 대리인이 추궁하게 된 것이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탄핵하려다 계엄 전후 여사와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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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0:32
"명태균이 받은 날 보여줬고, 보관 중이던 돈봉투도 봤다"
민주당, '김건희 금일봉' 목격자 증언 첫 공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8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로부터 '하사' 받은 금일봉을 실제로 목격했다는 사람의 증언을 최초로 공개했다.
그 동안 명태균으로부터 '돈봉투 얘기를 들었다'는 증언들은 있었지만 돈봉투를 직접 본 목격자의 증언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돈봉투를 직접 본 목격자가 A씨를 포함해 최소 2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명태균의 측근 A씨의 지인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제보받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3월 22일 명태균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크로비스타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
당시 그는 비행기를 타고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을 오갔다.
명태균의 측근 A씨는 당시 김해공항에서 명태균을 픽업한 인물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가 "강혜경이가 뭐 김건희 금일봉 받았다 카니까 명태균이가 금일봉 무슨 색이냐고 막 항의하고 그랬다고 이야기 했잖아"라고 말하자 A씨가 "봉투를 받았으니까 받았다 카는 거지, 안 받은 걸 받았다 카나"라고 하며 명태균이 김 여사로부터 금일봉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제보자에게 "참고로 알고 있으이소"라고 말하며 명태균이 명태균 게 이트 발발 직후 자신의 이삿짐 정리할 당시에도 안방 장롱에 김건희 여사가 준 돈봉투를 '보험용'으로 들고 있었던 걸 봤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명태균이 김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이 맞으며 서울에서 받고 내려온 그 날에도 자신에게 보여줬다고 했다.
A씨는 제보자에게
"고생했다고 좀 떼줄 줄 알았더만 안 떼주고 그냥 다 해가지고 뭐할라고 그거 보관하고 딱 있는 거 보면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A씨는 "그 봉투 받았다 카면 그 저 김건희 여사도 뭐고 다 문제 되는 거 아입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명태균이 자신이 위기에 몰릴 때를 대비해 그 때까지 김 여사로부터 건네받은 돈봉투를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의 A씨는 이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인물이란 점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런 내용을 모를 수 없지만 관련 혐의 기소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도, 서면조사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A씨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더라도 검찰은 A씨의 녹취를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A씨 증언이 녹음된 휴대전화를 검찰이 이미 확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게 이트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숱하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이상하게도 지난 17일 명태균 게 이트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고 갑자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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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0:17
민주당 내란국조특위 "CCTV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尹의 '대국민 시력테스트' 규탄 나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8
더불어민주당 내란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공작' 운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들의 궤변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윤 대통령 측 태도에 대해 "증거 앞에서는 침묵하고, ‘정치 공작’이라는 색깔론으로 본질을 흐리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본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려 했다는 진술을 민주당이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것으로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한 탄핵소추를 시작했다"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과 박범계,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 자신이 동석했었다"며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사령관과 한참 이야기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전문위원에 이어 박 의원과 부 의원이 왔고 "박 의원은 사령관 얘기를 노란 메모지에 쭉 기록했고, 한 번 더 해보라고 요구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라고 하면서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길 사령관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단전 시도는 윤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사령관 지시였고 비상등이 켜져 암흑천지도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적반하장을 넘어 후안무치한 물타기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과거 윤석열은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우기며 전국민을 듣기평가에 들게 하더니, 이번에는 CCTV에 담긴 단전 시도를 두고 ‘시력 테스트’를 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CCTV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1시 6분 59초, 일반조명 차단되었고, 이어 1시 7분 2초에 비상조명이 차단됐으며 지하 1층은 5분 48초간 어둠에 잠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CTV로 온 국민이 목도했다. 그런데도 이것이 공작인가?"라고 질타했다.
국회는 작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했는데 불과 5분 뒤, 계엄군이 전력을 차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심지어 어제 김현태 단장은 소방호스를 이용해서 지하통로의 문 봉쇄를 시도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것이 단순한 ‘질서유지’라고 할 수 있는가?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내란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단전 지시가 없었다”고 우기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CCTV가 단전 상황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군이 직접 차단기를 내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소장에 적히지 않았다고 해서 영상 속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이게 단전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은 전국민 시력 테스트일 뿐"이라고 일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날의 5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사 갈림길이었다"며
"단전이 몇 분만 일찍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계엄 해제 결의 조차 못했을 것이다.
비상계엄은 무기한 연장되고, 군홧발은 국회를 넘어 시민에게까지 뻗쳤을 것이다.
포고령 초안에 담긴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시민 이동 제한’은 경고가 아니라 공포 정치의 신호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낡은 공작 프레임'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을 가리키는 증거들을 ‘제2의 태블릿PC’로 칭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실소마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태블릿PC는 바로 오늘날 윤석열을 있게 했던, 박근혜 탄핵과 구속의 증거물이다.
혹시 증거를 조작하는 검사였다는 점을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일침했다.
끝으로 민주당 내란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헌정을 유린한 내란 시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거짓은 순간을 지배할 수 있지만, 진실은 끝내 승리한다.
이제는 국민이 심판할 때다"고 기자회견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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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0:13
스카이데일리의 '중국인 간첩' 가짜뉴스 취재원은 극우 유튜버?
엉터리 정보로 '혹세무민' 및 한중관계 위기 부른 책임 물어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8
이른바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의 취재원이 이른바 '캡틴코리아'로 활동하는 극우 유튜버란 사실이 18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낱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을 마치 진실인 양 퍼뜨린 것이 되기에 이에 대한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경찰 측 전언을 인용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1월 23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겸 씨를 출국금지한데 이어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중국인 간첩 체포·압송, 중국 간첩 AI 여론조작 등 보도를 한 스카이데일리와 허겸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중앙일보는 허겸 기자가 자신의 기사들에 대해 “믿을 만한 국내 취재원을 통해 사실을 보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으며 또 교차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말할 수 없다.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는 지난 1월 16일 정체불명의 '미군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간첩 99명 신병을 확보해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들이 중국 정부의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기사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배진한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해당 보도를 인용해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주한미군 측에서 지난 1월 20일 성명을 통해 “한국 매체 기사(스카이데일리 기사)에서 언급한 미군에 대한 설명과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며 “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주한미군 측 성명에도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는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규모가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마치 사이비종교 광신도처럼 맹신하는 지경에 이르러 어떤 팩트체크를 해줘도 귀를 닫는 모습을 보였다.
주한미군 측 성명 발표가 있었던 그 날 허겸 기자는 같은 날 ‘복수의 국내 정보 소식통’을 출처로 인용하며 “해당 중국 간첩들이 ‘프로젝트 목인(木人)’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해 국내 여론조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등 관련 보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그가 내세운 그 '미군 정보 소식통'의 정체가 국내 극우 유튜버 캡틴코리아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캡틴코리아가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허겸 기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캡틴코리아는 허겸 기자에게 “목인으로 알려진 프로젝트로 매크로를 만들었다 쓰시면 된다”며 “목인이라는 게 매크로 프로젝트가 아니라, AI라는 게 가짜 사람이지 않냐. 그런 식(AI 이름=목인)으로 가는 게 매끄럽지 않나요?”라고 말했다.
다만 통화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다른 통화 녹취(지난 16일 통화)에선 캡틴코리아가 스카이데일리 보도 내용을 따지자, 허 기자는 “하도 우리 댓글 사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캡틴코리아는 허 기자에게 “스카이데일리가 나한테 갑질한다. 내가 써달라고 하는 대로 써야지”라고 말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건 이 캡틴코리아란 인물은 지난 14일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혐의(건조물 침입 미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다 각종 집회 현장에서 가짜 여권 등을 제시하며 '주한미군 장교', '유엔 직원' 등 신분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인물이란 것이다.
진짜 주한미군 장교가 중국대사관에 난입했다면 이는 외교 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에 당연히 거짓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허겸 기자는 중앙일보에 캡틴코리아가 “여러 소스 중 한 명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전현직 국내외 정보기관 취재원과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현지 취재원들이 참여해 첩보를 선별·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는 캡틴코리아가 제보한 근거 등에 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허 기자가 내놓은 “전현직 국내외 정보기관 취재원과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현지 취재원들이 참여해 첩보를 선별·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해명도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미 본지에서도 언급했듯이 허 기자가 직접 공개한 '정보원' 중 한 명인 김회창 목사란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의 자문위원'이라 하지만 확인된 바 없다.
아울러 이 김회창이란 인물은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극우 성향의 목사로 현지에서 윤석열 수호 집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는 인물이었다.
또한 굿모닝충청과 시민언론 민들레, 시민언론 뉴탐사, 리포액트가 함께 결성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스카이데일리 기자들 다수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부대 출신이란 것도 알린 바 있다.
결국 이미 예상했던대로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는
극우 유튜버들의 잡설을 이리저리 긁어 모아 만든 가짜뉴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들에게 가짜뉴스로 혹세무민하며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야기한 책임과 한중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동시에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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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8 18:54
[기고] 만화·웹툰 산업, '제2의 도자기 전쟁'을 준비해야
8개 단체 연대, '만화웹툰총연합' 출범
웹툰,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해야
플랫폼 독점화, 불공정 계약 등 해결 필요
고경일 우리만화연대 회장
입력 2025.02.17
[고경일 우리만화연대 회장]
오는 2월 24일, ‘만화웹툰협회총연합(MAF)’이 공식 출범한다.
한국 만화·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8개의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단순한 조직 결성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 한국의 만화·웹툰이 전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그 가능성을 직시한 결과다.
한국 콘텐츠 산업이 21세기에 겪고 있는 상황은 16~17세기 ‘도자기 전쟁’과 유사하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조선의 도공들을 강제 이주시켜 자기(磁器) 문화를 발전시켰고, 이는 일본 근대화시기 경제와 문화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오늘날 디지털 콘텐츠 시대에도 유사한 흐름이 보인다.
한국 웹툰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플랫폼과 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불공정 계약, 해외 플랫폼의 독점화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한 번 ‘문화적 유출’이 반복될 수도 있다.
만화웹툰협회총연합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웹툰은 한국의 ‘문화 도자기’다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Marvin Harris)는 그의 ‘문화 유물론’에서 사회의 경제적·기술적 환경이 문화의 형성과 전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웹툰 산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웹툰이라는 형식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초고속 인터넷 환경, 모바일 기기의 보급, 그리고 창작자들의 혁신적 실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웹툰이 개별 창작자의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
시스템과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콘텐츠 도자기’는 또 다시 후발주자에게 빼앗길 것이다.
문화비평가 존 피스크(John Fiske)는 ‘대중문화는 산업의 결과물이면서도 동시에 소비자의 창의적 해석과 재생산을 통해 의미를 확장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웹툰은 전통적인 출판 만화와 달리, 독자와 창작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구조다.
아쉬운점은 현재의 산업 환경은 창작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플랫폼과 대형 기업의 수익 논리에 치우쳐 있다.
이는 대중문화의 창의적 순환을 막는 장애물이며, 궁극적으로 한국 웹툰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제2의 도자기 전쟁을 대비하라
만화웹툰협회총연합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첫째,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웹툰 창작자들은 불공정 계약, 저작권 침해, 수익 배분의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에서는 개별 창작자가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
총연합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력해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
둘째,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웹툰의 독자적 지위를 확립해야 한다.
최근 일본, 중국, 북미 등의 기업들이 웹툰 시장에 뛰어들면서, 한국이 개척한 웹툰 형식이 해외 플랫폼의 소유물이 되어가는 상황이다.
조선 도자기가 일본의 아리타 도자기로 발전했듯이, 한국 웹툰이 외국 플랫폼을 통해 ‘현지화’되면서 원류의 가치는 흐려질 위험이 크다.
국내 창작자와 기업이 공정한 방식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웹툰의 문화적 가치와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문화자본이 사회적·경제적 자본과 맞물려 작동한다고 보았다.
웹툰 역시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현재 웹툰 시장은 일부 인기 장르에 집중되면서, 실험적이거나 다양한 서사를 담은 작품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총연합은 창작 지원과 연구 기반을 마련해 웹툰의 장르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웹툰,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해야 한다
16세기 조선의 도공들이 일본으로 강제 이주당하지 않았다면,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도자기 산업은 어떻게 발전했을까?
아마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성장했을 수도 있다.
웹툰도 마찬가지다.
지금 한국 웹툰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적 보호 없이 방치한다면 또 한 번 문화적 자산을 잃게 될 것이다.
만화웹툰협회총연합의 출범은 ‘제2의 도자기 전쟁’을 막기 위한 첫걸음이다.
창작자와 기업, 정부와 소비자가 협력하여 한국 웹툰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웹툰이 다른 나라에서 ‘그들의 유산’으로 불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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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8 18:51
[조하준의 직설] 김건희, 즉각 처벌이 필요하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8
작년 9월 10일 ‘세계 자 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생명 구조의 최일선에 있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는 김건희의 모습.(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 중에 김건희 여사 만큼 다종다양한 방면으로 구설에 오른 인물이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도 구설에 오른 바 있지만 김건희만큼은 아니었다고 본다.
17일 한겨레가 작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주고 받은 통화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 녹취록은 명태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가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노골적인 국민의힘 공천 개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그는 명태균에게
"선생님~ 김상민 검사 조국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며 대놓고 김상민 검사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김상민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 총선 출마를 선언해 구설에 오른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이 끝나니 한자리 하려고 기어나온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라며
김종양 후보를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 혹은 '기회주의자'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이어 "윤한홍 의원도 맞다고 하면서 김상민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박완수 지사에게 전화해서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했어요"라며 대놓고 자신이 직접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이 뜬금없이 지역구를 경남 김해시 갑으로 옮기겠다고 해 주위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작년 9월 5일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에게 경남 김해시 갑으로 지역구 이동을 요구하며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며 명태균 게 이트의 서막이 열렸다.
김해시 갑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이 속한 진영읍을 끼고 있는 선거구로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내리 4선을 지내고 있어 국민의힘에 절대 녹록치 않은 선거구다.
아무리 김영선 전 의원이 5선 중진 의원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김해에서 민홍철 의원을 꺾고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다.
반면 창원시 의창구는 1990년 3당 합당 이후 보수 정당이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황금 지역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는 김영선을 더욱 키워주기 위해 김해로 보냈다기보다는 기존 지역구인 창원시 의창구에 누군가를 심기 위해 김영선을 김해로 내쫓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번 한겨레 보도로 그것이 사실임이 입증됐다.
김건희 여사의 김상민 공천 개입이 어찌나 황당한지 명태균조차도
"여사님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집니다. 내가 볼 때, 이 추세로 가면 110석을 넘지 못합니다"고 했을 정도였다.
과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08석을 얻는데 그쳤으니 명태균이 완전 '반풍수'는 아닌 모양이다.
이런 김건희 여사의 행태는 당연히 불법이다.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힘 내 어떤 당직도 맡고 있지 않은 인물로 공천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도대체 본인이 무엇이기에 현직 경남도지사인 박완수에게 김상민을 도와달라고 지시를 하고 본인이 무엇이기에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개입하는가?
또 김상민을 도와야 한다는 이유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수사를 열심히 해서라니 기가 찰 따름이다.
결국 윤석열 정치 검찰이 조국 전 대표 일가를 열심히 들쑤셔댔던 건 그들이 정말 부패해서였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기 위해 벌인 연성 쿠데타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상민에게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공천을 주려한 것은 쿠데타 성공 후 벌인 일종의 논공행상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렇게 김건희의 공천 개입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여전히 그를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대체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20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2번 돌린 걸 가지고 '공천 개입'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당시 박근혜를 기소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이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아직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아직도 김건희가 그리도 두려운가?
지금 행태를 보면 박근혜가 억울하다고 외치지 않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뭐에 단단이 씌였는지 12.3 내란 사태 전후로 연일 발언을 쏟아내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명태균 특검법에도 어깃장을 놓으며 윤석열 수호에만 골몰하고 있다.
나라가 바로 서는 것보다 자신들 정권 지키는 게 더 우선인 이런 정당이 더 이상 있을 가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인 남편의 위세에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마치 자신이 대단한 자리에도 오른 양 전횡을 일삼는 천하의 요부(妖婦)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지금 김건희가 해외로 망명을 계획 중이란 소문이 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아직 출국금지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하루 속히 김건희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간 검찰을 장악하고 있던 남편 덕에 성벽 안에서 화를 피하고 있었으나
이제 윤석열이란 성벽은 무너졌고 법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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