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1-22 02:58
최상목, KBS 수신료 등 3개 법안 모두 거부
尹 사라지고 나서도 남발되는 거부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21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진 후에도 거부권 남발이 계속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 달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계속해서 국회와의 대립을 이어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7번째로 행사된 거부권이며 최 권한대행 혼자서만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포함해 총 6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거부권 사용 이유를 설명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 소멸시효와 형사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 밖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최 대행은 "학생들은 AI 기술은 물론 앞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법률안을 단순히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일찍이 헌법학자 권영성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에서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정당한 경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
이라며 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권을 남용할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은 너무도 쉽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젠 웬만한 쟁점 법안들은 아예 언론들이 처음부터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전제로 하고 보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삼권분립 침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모두 국회와 기싸움을 벌이는 용도로 거부권을 악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더군다나 최 권한대행은 아직도 40여 일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법 후보자 추천 및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뤄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까지 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은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소극적인 권한은 괴상한 핑계로 미루고 있기에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32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1-22 02:55
민주·혁신, 崔 거부권 사용에 반발
"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인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결합 징수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민주당은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 되기로 작정한 겁니까?'
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총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공무원들이 무기한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를 댄 것을 두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막는 것보다 공무원들의 워라밸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로 물꼬를 트더니 이제 국회의 입법권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인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라던 윤석열의 지시를 예산 대신 거부권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모조리 위헌으로 몰며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반헌법적"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짓밟는 오만한 월권을 중단하시라"고 일갈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역시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로
'대통령 권한대행 하랬더니, 최상목은 윤석열을 대행하는가'
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라고 했더니, 현재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와 한 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윤석열 한 명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윤석열 체제’가 문제였던 것"이라며
"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한 최상목 대행을 저 자리에 계속 두어야 하는가 고심하는 국민들이 많아질 것 같다"고 해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완해 달라”, “대안을 찾자”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저 말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안은, 즉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률안에는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다름없다"며 "지난해 4.10 총선을 통해 현재의 구도로 재편된 22대 국회를 능멸하는 태도"라고 일갈했다.
이어 "최 대행이 말한 ‘보완’과 ‘대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찾는 것"이라며
"해당 법률안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법률안 통과에 앞서 토론하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절차를 생략하거나 게을리해놓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거부하는 행태는 누구한테 배운 것인가?
최상목은 윤석열의 거부권 기록을 경신이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32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1-22 02:52
'윤탄연', "내란·폭동 사태 비호 국민의힘 해산하라"
황운하, "서부지법 폭동은 명백한 테러...폭도 두둔한 국힘 해산해야"
이광희, "국민의힘 '전광훈 당'으로 전락...내란과 폭동 선동"
이동우 기자
입력 2025.01.21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21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내란을 방조하고 폭동을 선동했다며 즉각적인 해산을 촉구했다.(사진:황운하 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내란 방조 정당’이라고 비판하며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윤탄연 공동대표인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서부지법 소요 사태’의 핵심 원인은 전광훈과 같은 극우 파시스트와 손잡은 국민의힘에 있다”라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사법부와 경찰을 비난하고 폭도들을 두둔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명백한 테러 행위이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중대범죄”라며
“폭도들은 서부지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부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광희 국회의원(민주당, 충북 청주서원)은 국민의힘이 ‘전광훈 당’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들은 법원 침탈을 성전이라 부르며 폭력·폭동행위자를 십자군에 비유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법원 난입자들에게 ‘훈방될 것’이라고 사주했으며, 정치깡패 백골단에게 국회 기자회견의 기회를 열어주었고, 법원 난입 폭도들에 의해 폭행당한 경찰에게 원내대표는 되레 경고를 날렸다”라며
“그들은 내란의 동조자들이다.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수괴를 보호하고, 내란과 폭동을 선동한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헌재는 당 대표, 원내대표의 활동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비호한 책임을 물어 헌재의 심판을 받아 해체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김원이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목포)은 “최근 국민의힘을 보면 정상적인 민주주의국가의 정당인가 의문이 든다”라며
“법치 파괴의 배후 정당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정당으로 존재하기 어렵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라고 했다.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비례)은
“국민의힘이 위헌 불법 내란범들의 방패가 되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는 길은 해체뿐”이라고 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비례)는
“백색 테러를 저지르며 만천하에 자신을 드러낸 극우세력의 배후와 성장 기반을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든 사회 모순을 철폐하고 극우 정당해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이 민주국가의 정당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정당해산 진정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탄연 소속 김문수·김원이·김준혁·민형배·박정현·윤종오·이광희·이해민·전종덕·정춘생·조계원·한창민·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33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1-21 17:39
[교수논단] 윤석열의 어두운 그림자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1.21
지난 19일 새벽,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우리는 내란성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이 소식을 접하고, 이제는 작년 12월 3일의 계엄망령과 그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순진한 기대가 되고 말았다.
영장발부로 인한 안도감의 한숨을 채 쉬기도 전에, 광기와 살기의 폭력현장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엄청난 집회군중에도 평화로운 시위로 세계인을 놀라게 하였던 이 나라의 정치시위가 광기와 살기로 번뜩한 폭력시위로 변하는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였다.
촛불과 응원봉이라는 평화로운 집회의 상징들이 일시에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질서유지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경찰이 적지 않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폭도화된 극우 시위 무리들의 광기에 밀리는 장면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옳고 그름을 가리도록 권위를 부여한 사법기관이 폭도로 변한 무리들에 의해 무참하게 침탈당하였던 것이다.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극우시위 세력들이 서울한복판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입에 담지 못할 무지막지한 욕설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2024년 12월 3일에는 합법화된 폭력기구인 군대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회를 침탈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2025년 1월 19일에는 불법적 폭력세력이 된 극우세력들이 사법부를 침탈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침탈당하고,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사태가 21세기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에서 한꺼번에 일어났다.
문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제대로 종식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다음의 침탈대상으로 탄핵결정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면서 폭력적 시위 기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사태에 윤석열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는 것이 현시점의 비극이다.
어두운 그림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는데, 지장이나 방해가 되는 영향‘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어떤 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계엄의 망령이 빚어낸 불안과 공포를 털어내고 안전과 질서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일이다.
나아가 내란사태로 야기된 과도기적인 국정관리체계를 종식하고 선거를 통해 정상적인 국정관리체계를 하루라도 빨리 출범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이나 방해가 되는 결정적인 영향을 윤석열이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 의해 해제되는 짦은 시간의 경험을 이중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그 짧은 시간에 겪어야 했던 긴장과 불안에 대한 인식이며,
다른 하나는 너무 빨리 계엄이 해제됨으로써 비상계엄선포 사태를 다소 느슨하고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긴장과 불안, 느슨함과 안이함이라는 2중적인 인식을 가지게 한 짧은 시간의 계엄이었지만 그것이 가져온 국내외적인 여파는 엄청난 것이었다.
비상계엄의 주모자인 윤석열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직을 정지 당하는 한편,
내란수괴죄의 피의자 신세가 되었다.
계엄을 저지른지 43일 만에 체포되고 47일 만에 구속되기 까지 그가 저지른 행태는 뻔뻔하고 비루하고 추하고..등등의 여러 형용사를 총 동원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이다.
급기야 그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헌정질서 사상 처음으로 사법기관이 그의 극열지지자들에 의해 파괴되고 침탈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수라장이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한 사법부 고위관계자의 표정과 반응을 통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혼란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민주주의 근본이 위협받고 있는 지점에 서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어두운 그림자는 직접적으로는 그 자신의 행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변호를 맡고 있는 그의 측근들과 상당수 국민의 힘 의원들, 극우 유튜브, 극우 보수주의 기독교 세력 등의 행태에 의해 드리워지고 있다.
그는 불리하면 피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의 모습을, 나아가서는 상대방이나 다른 대상에게 그 탓을 돌리는 행태를 예사로 보여 왔다.
이러한 행태는 지난 2년6개월 동안의 국정운영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계엄사태 이후의 문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공동체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헌법과 각종 법률의 체계위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았던 그가,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아니라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서는 헌법이 토대로 하고 있는 국가의 통치기구와 그 활동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과 15일의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19일 법원의 영장발부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행태는 우리나라 법치주의 실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였다.
그리고 극우성향의 보수 유튜브와 일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애국시민이라고 부추기면서 분열과 같등 그리고 증오를 조장하고 있다.
이번의 사법기관 침탈과 폭력행위는 이러한 맥락에서 빚어진 사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자가 지난 2년6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으니 공동체가 온전할 리 만무하다.
한편 그의 측근 변호인들과 국민의 힘 의원들이 그를 옹호하기 위해 주장하는 말과 행동들은 많은 양식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과 윤석열의 주변세력에 의해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훼손된 국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공동체의 회복력을 키우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보태야 할 절박한 시점에 서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28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1-21 16:5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혹세무민 하는 극우 유튜버들, 발본색원 시급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21
지난 19일 새벽 12.3 내란 사태 수괴 혐의자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되며 그는 77년 헌정사상 최초로 임기 중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얻었다.
그런데 그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가 무섭게 법원 주변을 에워싸며 "영장 기각"을 목놓아 외쳤던 '윤석열교 광신도'들이 폭도로 돌변해 법원을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윤석열교 광신도'들을 결집시킨 것엔 몇 개의 키워드가 있고 이 키워드를 만들어낸 집단들이 있다.
키워드란 '부정선거', '중국', '북한', '공산주의'가 있고
이걸 널리 퍼뜨린 집단은 소위 전광훈을 위시로 한 수구 개신교 세력과 극우 유튜버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수시로 혹세무민을 자행하며 제2, 제3의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임기 중 구속된 것은 순전히 자업자득이다.
김용현을 비롯한 소수의 측근들 외에 누가 제멋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공격하는 내란 행위를 자행하라 했던가?
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본인의 의지였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공격하도록 한 것도 본인 의지였다.
본인이 대책없이 일을 벌였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은 끝까지 비겁하고 졸렬했다.
작년 12월 7일,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잔머리를 굴렸다.
흔히 알려진 법조계 은어인 '1도2부3백(첫 번째는 도주, 두 번째는 부인하기, 세 번째는 백그라운드를 동원한다는 뜻)'을 적절하게 구사하며 국회로부터 탄핵당하고도 한 달이 넘게 버텼다.
자신의 지지자들과 대통령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채 뒤로 숨었고 종종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을 지키게 유도했다.
이번에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역시 그 책임은 첫째도 둘째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될 사실이 사이비종교가 퍼지기 위해선 소위 '바람잡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아무리 교주가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단이 작다면 널리 퍼지기 어렵다.
이 윤석열교란 사이비종교가 널리 퍼지도록 전도사 역할을 한 자들이 바로 수구 목사 전광훈을 포함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극우 유튜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연이어 참패를 당하며 사기가 떨어진 보수 정당 지지층들에게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진 건 실력에서 진 게 아니라 중국 간첩, 해커들을 동원한 민주당의 조작질 때문에 진 거야"라고 속살거리며 세뇌를 시켰다.
안 그래도 연이은 패배로 사기가 떨어진 보수 정당 지지층들 입장에서 이 같은 말은 소위 '메시아가 들려주는 복음'이나 다름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저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리는 음모론은 '복음'이 아닌 '악마의 속삭임'에 불과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세뇌된 이들은 결국 자신만의 가상 현실 속에 살다가 진짜 현실과 대면한 순간 그 괴리감을 이겨내지 못한 채 폭도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이 극우 유튜버들의 혹세무민이 이번 폭동 사태를 낳은 만큼 이들을 박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은 단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이자 대한민국을 좀먹는 좀벌레 같은 자들에 불과하다.
수구 목사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유튜버 등 내란 선동 세력들을 모두 잡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이들을 방치하면 저들은 또 언제 폭도로 돌변할지 모른다.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필요하고 자유롭게 표현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이다.
끝으로 저 극우 유튜버들에게 세뇌된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들은 그 극우 유튜버들이 들려주는 '악마의 속삭임'에 속아 그들에게 슈퍼챗 등을 날리며 돈을 물 쓰듯 퍼부었다.
하지만 당신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던가?
당신들은 극우 유튜버들이 "법원을 공격하라!"고 선동하자 부화뇌동해 법원을 습격했고 분풀이라도 하듯이 닥치는대로 집기들을 부쉈지만 돌아온 것은 '빨간 줄' 하나 뿐이다.
반면 당신들을 그렇게 선동했던 그 극우 유튜버들 대부분은 당신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 틈에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 상태이고 이제는 당신들더러 '조선족'이니 '화교'니 '좌파 간첩' 운운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극우 유튜버들은 본질적으로 당신들의 지갑을 털어서 제 배를 불리는 것에만 급급할 뿐 당신들이 광신적으로 숭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겠느냐만 지금이라도 저 극우 유튜버들의 실체를 하루 빨리 깨닫고 그들이 덧씌워놓은 가상 현실에서 벗어나 진짜 현실을 마주했으면 좋겠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30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1-21 04:16
[사설] 다시 있어선 안될 법원 습격, 배후까지 밝혀 엄벌해야
수정 2025-01-20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폭도들은 경찰과 기자, 일반 시민까지 폭행했고, 법원 출입문과 유리창, 사무실 집기와 외벽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했다.
특히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내 집단 공격하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7층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을 봐서는 이런 부분(영장판사 사무실)을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영장 발부 직후 퇴근한 차은경 판사가 만일 사무실에 조금만 더 머물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날 습격은 겉으로만 보면, 영장 발부에 흥분한 일부 시위대가 군중을 자극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누군가가 지휘를 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고,
몇몇은 곧바로 관제실로 달려가 폐회로텔레비전(CCTV) 서버에 물을 붓거나 랜선을 떼어내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동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60~70대가 많은 평소 탄핵 반대 집회와 달리 이날 폭력을 주도한 이들은 20~30대 청년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떤 경로로 폭동에 가담하게 됐는지 그 배후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폭력을 선동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
헌법기관인 법원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집단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양비론과 물타기로 사실상 폭도들을 비호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의 분노 원인은 살피지 않고 폭도란 낙인을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경고한다. (법원 난입)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내란을 저지른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에 집단 테러를 가한 폭도들마저 감싸고 있는 것이다.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와 민주주의는 그대로 무너진다.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침탈에 절대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888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1-21 04:14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보수의 폭력’에 너무 관대한 나라 [박찬수 칼럼]
법원 습격·난동 사태의 핵심은 ‘과격한 일부 군중의 일탈’이 아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가 분열과 내전을 선동하고, 집권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며 유언비어를 공공연히 퍼뜨리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보수의 비겁함이다.
이들에겐 ‘좌파의 폭력은 국가 전복이지만, 우파의 폭력은 통제되지 않은 소수의 과잉 행동일 뿐’이란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박찬수,박찬수기자
수정 2025-01-20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되기 직전 “나라가 종북 좌파들로 가득 차 있는데, 2년 반을 더 해서 무엇 하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죄 특검법을 “종북과 이적, 위헌과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고 비난했다.
어느 보수 언론은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을 너무 몰랐다”고 한탄했다.
방식은 적절하지 못했지만 대통령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는 뉘앙스다.
한국 보수의 머릿속엔 ‘좌파를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는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의 ‘빨갱이’란 단어가 ‘종북’으로 바뀌었을 뿐, 세상을 보는 시각은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보수에 비교적 폭넓게 퍼져 있는 이런 인식이 윤 대통령의 어이없는 계엄령 발동과 법치 부정, 극우 시위대의 법원 습격 사태를 불러온 근본 요인이 아닐까 싶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뉴욕타임스의 표현)인 대한민국을 ‘바나나 공화국’으로 추락시킨 건 종북 좌파가 아닌 극우 파시스트 세력이다.
또한 이들을 은근히 감싸는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일부 기독교 집단의 책임이 크다. 윤 대통령의 선동과 이에 호응한 시위대의 무법 행동은 대한민국에서 위험한 ‘반국가 세력’이 진정 누구인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과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격렬히 논쟁하고, 때론 충돌할 수 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에 대한 동의와 믿음은 정파를 떠나 동일하다고 생각했다.
갈등을 최종 판정하는 기관이 사법부라는 건 모두가 인정한다고 믿었다.
극우 시위대의 난동은 민주주의에 관한 컨센서스(합의)와 공동체를 우선하는 공화적 가치의 존중을 무너뜨렸다.
적어도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가 통합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리라는 믿음을 윤석열은 여지없이 깨뜨렸다.
법원 습격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라니,
이건 오히려 폭동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과격한 일부 군중의 일탈’이 아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가 분열과 내전을 선동하고, 집권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며 유언비어를 공공연하게 퍼뜨리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보수의 비겁함이다.
이들에겐 ‘좌파의 폭력은 국가 전복이지만, 우파의 폭력은 통제되지 않은 소수의 과잉 행동일 뿐’이란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으로 실체도 모호한 ‘종북 좌파’를 지목했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를 보면 내란을 시도한 건 언제나 보수 세력이었다.
1961년 5·16 쿠데타와 1972년의 10월 유신, 1980년 5·17 쿠데타에 이어 이번엔 12·3 비상계엄과 1·19 법원 습격으로 내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에 비하면 좌파의 내란 시도로 규정됐던 사건들,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이나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나중에 모두 조작임이 밝혀졌다.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지만, 2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 의원은 ‘한반도 전쟁을 대비해 다양한 물질기술적 준비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추상적인 강연을 했다’는 이유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년 넘게 복역했다.
직간접으로 거리의 시위대를 부추기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은,
오직 발언만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비할 바가 아니다.
사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 편협한 퇴행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대통령 생일에 경호처 요원들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위해 불렀다는 축하곡을 보면, 21세기에 이런 노래가 권력의 중심부에서 버젓이 불리는 데 아연할 따름이다.
‘84만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
이란 가사에서, 세습 체제를 찬양하는 북한의 선전 가요를 떠올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반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그를 감싸는 보수 진영은 시대를 거꾸로 거스르고 있다.
지금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건 파시즘으로 치닫는 극우 세력의 폭주와 야당 집권이 두려워서 이를 방치하는 보수 세력의 나약함이다.
보수가 윤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일부 정치세력과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극심한 혼란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884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1-21 03:49
폭동 선동한 전광훈과 유튜버들 즉각 수사하라
입력 : 2025.01.20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극렬 지지자들의 우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 선동으로 폭력을 부추긴 극우 세력들의 축적된 도발이 임계점을 넘어 벌어진 사태다.
특히 ‘저항권 발동’을 운운하며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력을 선동·교사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지난 19일 새벽 폭력 현장에서 극우 유튜버들은 시위대의 움직임을 생중계로 전하며 폭력을 부추기는 등 사법시스템과 공권력을 짓밟는 데 앞장섰다.
한 유튜버는 영장 발부 소식을 시위대에 알리며 “오늘 내전이야. 조지러 가야지”라고 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법원 유리창을 깨며 “이제부터 전쟁이다. 들어가자”고 했다.
구독자 100만명을 넘는 배승희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월담한 법범자들을 “애국자”라고 칭했다.
이번 난입·폭력 사태의 핵심 인물은 전광훈 목사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라 집회를 마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해 법치의 보루인 법원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다음날 광화문 집회에선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며 또 다른 선동을 일삼았다.
불법·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는 국민 권리인 ‘저항권’을 엉뚱하게도 내란범죄자 윤석열 구속을 막는 데 끌어다 쓴 것으로, 또 다른 내란 선동이나 다름없다.
전문가들은 전광훈의 행위에 대해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소요죄 교사 혐의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다.
극우 세력의 금도를 넘어선 폭력으로 한국 사회가 중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극우 세력들은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따위의 선동글을 유통시키며 헌재는 물론 국회, 인권위원회, 언론사까지 겁박하고 있다.
무너진 법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폭력을 조장해 온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를 엄단해야 한다.
종교인이라고 예외를 둬선 안 되며, 유튜버들의 세금신고가 투명한지도 이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수언론들도 극우 세력을 고무·선동하는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발언을 무작정 ‘따옴표 보도’할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줄 것을 당부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0185200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1-21 03:43
‘법치 흔들리면 나라 존립 어렵다’는 대법관들의 경고
입력 : 2025.01.20
대법관들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입장을 낸 것은 유례가 드문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테러를 당한 초유의 사건이다.
설혹 법원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시위가 과격해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습격받지 않았던 건 모든 사람이 판결을 수긍해서가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요,
국가의 근간인 헌정질서 자체에 대한 테러라는 암묵적 인식이 공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지지자들의 이번 폭동은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범의 최저선을 참혹하게 무너뜨렸다.
폭도들이 난입한 서울서부지법에 국가는 없었다.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국가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반체제적 범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이 보인 법치 무시 행태,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평소 체제 수호를 부르짖던 이들이 체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사적 폭력에 의해 국가 법치질서가 조직적으로 부정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가가 기능을 상실하는 무정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지난 주말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90명을 체포해 6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 중이라고 밝혔는데, 당연한 조치다.
검찰과 경찰은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배후자·선동자·방조자까지 철저히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유사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유린한 건 사법절차에 영향을 주려는 겁박의 의도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굴복하는 건 이들의 난동을 정당화하고 방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윤석열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도, 형사재판을 담당할 법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단호하게 판단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0181501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1-21 03:38
트럼프 취임식 ‘극우 사절단’
입력 : 2025.01.20
손제민 논설위원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우 정치는 국제 연대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한 국가나 민족의 경계 안에 있는 특정 인종 등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존재를 배제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념이 협력을 위해 때론 양보도 해야 하는 국제 연대로 나아간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현실에서도 극우 이념은 대체로 그 나라 안의 움직임으로 그쳤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극우도 국제 연대를 표방했다.
그 시작은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브렉시트 투표였다.
자국 우선주의와 인종주의 등 소수자 혐오가 결합된 극우 정치세력이 유럽과 미국 정치에서 어느 때보다 힘을 얻었다.
극우들은 자신들을 국가보수주의자(National Conservative)로 명명하고 국제회의를 열기도 했다.
국내 한 보수 언론은 그런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꽤 많아졌으니 이제 자신을 극우라고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극우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 우선주의여서 연대의 기반이 여전히 빈약하고 그것을 연대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여하튼 4년 만에 복귀하는 트럼프의 취임식이 전 세계 극우 정치인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처럼 극우가 집권한 나라들은 정상이 직접 참석하고 프랑스, 영국, 독일 등 그렇지 않은 나라는 극우 야권 정치인이 참석한다.
정작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은 날짜가 겹친 마틴 루서 킹 기념일 참석 등을 이유로 대거 불참한다.
대통령 윤석열도 그 대열에 낄 수 있기를 바랐고, 실제로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자폭’하지만 않았다면. 감옥에 있는 그를 대신해 극우 정치인과 종교인들이 너나없이 트럼프 초청장을 받았다고 과시하며 워싱턴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그들 중 실제로 취임식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강추위가 예보되며 취임식이 600명 정도만 참석 가능한 연방의회 의사당 실내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당초 뿌려진 입장권 22만장은 미국 온라인 중고쇼핑몰에서 500달러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이제 별 의미가 없어졌다.
어쩌면 이것이 극우 국제 연대의 민낯인지도 모른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01815001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