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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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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8 04:27
[사설] 내란·체포 이후에도 궤변·트집, 이제 국민 우롱 그만해야
수정 2025-01-17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이 지난 16일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생트집을 잡았지만, 법원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어떻게든 사법 혼란을 조장해 최대한 지지자들을 집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여 개탄스럽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된 당일을 제외하곤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의 대면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에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등을 일방적으로 말한 뒤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체포를 지휘한 오 처장 등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 행사이자,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추후라도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명색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데,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가.
윤 대통령도 이런 태도가 형사재판은 물론 탄핵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는 것은 수사와 재판,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모든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짐작된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해서라도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보자는 것이다.
시대착오적 비상계엄으로 나라 망신을 시켜놓고도 끝까지 저만 살겠다는 태도다.
윤 대통령에게 동조해 사법 혼란을 부추기는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행태도 개탄스럽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사법부를 흔든다.
군사독재 정권의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이들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할 정도다.
이런 선동 탓에 극우 세력의 준동은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던 극렬 지지자들은 이제 공수처와 서울구치소로 몰려가고 있다.
급기야 17일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법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곤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내란죄 피의자와 동조 세력에 의해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는 내란 세력의 법치주의 조롱을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850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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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8 04:23
[사설] 경호처를 아부꾼으로 전락시킨 ‘윤비어천가’
수정 2025-01-17
대통령 경호처가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윤 대통령을 찬양하는 헌정곡을 합창했다고 한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부부의 ‘사조직’처럼 운영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7일 한겨레 등 언론 보도를 보면,
2023년 12월18일 대통령실 강당에서 열린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식에서 직원들은 “84만5280분 취임 후 쉼 없이 달린 수많은 날” “84만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불렀다.
반복되는 ‘84만5280분’은 2022년 5월10일 윤 대통령 취임일부터 이날까지 587일이 지난 것을 의미한다.
유명 뮤지컬 ‘렌트’의 ‘시즌스 오브 러브’를 윤 대통령 찬양으로 개사해 불렀다.
생일 축하곡도 이어졌다.
가수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가사를 바꿨는데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였다.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등도 진행됐다고 한다.
경호처 창설 기념일은 12월17일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생일(12월18일)로 날짜를 옮겨 사실상 대통령 생일파티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행사는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기획관리실장이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기획했다고 한다.
특히 김 차장은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환심을 사려 직원들을 동원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 옷을 사 오라고 시키거나,
윤 대통령 부부 휴가 기간에 노래방 기계 설치와 폭죽 구입 등 사적인 일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봉사할 책무를 가진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윤 대통령 개인을 위한 ‘심부름 기관’으로 전락시킨 셈이다.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의 강경 대응을 주도한 그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이날 경찰에 체포됐다.
김 차장은 ‘대통령 헌정곡’ 논란에 대해 “여러분은 친구 생일 축하 파티, 축하 송 안 해주냐”고 했다.
경호처가 1차 체포 시도 당시 ‘윤석열의 사병’이 되어 영장 집행을 방해한 배경에는 이처럼 김 차장 등 수뇌부의 비뚤어진 과잉 충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이라고 강변했다.
경호처 수뇌부가 윤 대통령과 밀착해 공적 책무를 망각한 덕에 경호처는 창설 62년 만에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850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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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8 03:2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2)
체포된 내란수괴 이렇게 하면 ‘빼박’ ○○ 선고
이재성 기자
수정 2025-01-17
극우 유튜브는 원인이 아니라 수단
계엄이 선포됐을 때 많은 분이 술 때문이라거나 유튜브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이 뉴욕타임스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은 알고리즘 중독으로 인해 시작된 세계 최초의 내란”이라고 말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저는 이런 인식이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건 술과 유튜브 때문이 아닙니다.
본인과 아내의 범죄를 영원히 덮을 해결책을 극우 유튜브의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찾은 것뿐입니다.
윤석열 본인의 범죄 의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있죠.
김건희씨는 검찰이 무혐의로 덮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이 아니라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비리 의혹이 즐비합니다.
집권 이후 부부가 함께 쌓아놓은 의혹들도 산더미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및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비롯해 계엄 직전까지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명태균 게 이트’까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도저히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는 핵폭탄급 사건들입니다.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상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하게 된 이유는 뇌가 썩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이자 수단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엄령 선포를 통한 장기 집권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은 김건희!
윤석열 체포로 묻히긴 했지만,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권력 사유화 행태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2023년 12월 윤석열 생일에 마치 ‘윤비어천가’ 같은 헌정곡을 합창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84만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뮤지컬 ‘렌트’의 ‘시즌스 오브 러브’라는 노래의 가사를 바꿈)
“당시 거제 저도에 머물렀는데 김건희 여사가 군 함정을 불러서 지인들과 해상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입니다. 노래방 기계까지 빌려다가 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고 하고 지인들 보라고 가거대교에서 폭죽 놀이까지 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 1월 14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그게 끝이 아니라 안마, 안마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상대로 경호관들이 안마를 했는데….” (장윤선 기자, 1월14일 경향티비 라이브)
역술인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직원들의 궁합을 봤다는 겁니다.
최근 뉴스타파가 ‘명태균 게 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확보한 명씨의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대선 후보도 김건희였고, 대통령도 김건희였다는 그동안의 추정이 거의 사실로 입증됩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를 즉각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더기로 쌓여 있는 의혹에 더해 내란 연루 가능성이 큰 상태이므로 신속히 출국 금지하고 되도록 빨리 수사해야 합니다.
사익추구세력의 민낯
여러분,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는 윤갑근 변호사나 윤석열의 친구라는 석동현 변호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무식한 얘기를 부끄러움도 없이 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선거 출마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 기억하시죠?
지난 탄핵 국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변호인이라며 나타나 아무 말이나 해대던 바로 그 변호사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입니다.
박근혜의 변호사로 떴고, 그 후광으로 배지를 달았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역시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정치 지망생입니다. 석동현 변호사의 부인 박영아 명지대 교수도 국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끌어들여 비난을 받았던 일명 백골단을 조직한 사람이죠.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도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용산구 출마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들 정치적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옆에 붙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고, 계엄 선포 뒤에도 사실상 윤석열 편을 들고 있는 한덕수와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자신의 출세, 자신의 안위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사와 승진에 눈이 멀어 계엄령을 실행에 옮겼던 고위 장성들, 경찰 고위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엘리트의 민낯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익추구 세력 그 자체입니다.
내란세력이 장악한 국민의힘
윤석열 구속에 반대한다며 관저 앞에 몰려갔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정이 무너지고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폭망해도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재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소리가 큰 극우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슬기로운 명령 거부로 일단 큰 고비는 넘겼지만, 정치적 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법치를 무시하는 내란 세력이 국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제2의 정당이자, 현재 여당입니다.
저는 이것이 윤석열이 벌인 일 중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16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와 공수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젊은 소장파 의원이라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혹에 대해 공개적 논의가 이뤄지게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용태, 1월 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다음 정부는 이렇게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국회의원들과 국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헌법과 정당한 법 집행조차 정쟁화시켜서 정치에 활용하는 반민주 세력과 대화가 가능할까요? 이들 내란 세력의 주장을 하나의 의견으로 존중해야 하는 걸까요?
국가는 어떻게 실패하는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가원수를 남미 갱단 다루듯 한다”고 비판했죠.
법원의 영장을 거부하며 “총이 안 되면 칼로”라며 갱단처럼 저항했던 게 누구인가요?
먼저 갱단처럼 행동한 것은 윤석열입니다.
내란 세력의 기적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 정의의 기준을 망가뜨려 진영논리만 남게 하고,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것,
그런 지리멸렬과 무관심을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것이 탐욕으로 가득한 우파 엘리트와 지배세력이 바라는 것입니다. ))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애스모글루의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공화주의일 때 잘 나가던 경제가 어떻게 폭망하는지 보여줍니다.
바로 지배세력이 탐욕에 젖어 부와 권력을 독점할 때입니다.
로마가 그랬고, 베네치아가 그랬습니다.
((이 책이 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반민주주의, 반헌법주의 괴물들과 단호하게 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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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8 03:1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1)
체포된 내란수괴 이렇게 하면 ‘빼박’ ○○ 선고
이재성 기자
수정 2025-01-17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드디어 내란 우두머리가 체포됐습니다.
앓던 이가 빠진 느낌입니다.
윤석열은 사실상 내전을 획책했습니다.
무력으로 국회와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했던 행위 자체도 역사에 남을 중죄인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패악질로 나라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무고한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분열과 충돌을 부추겼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이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벌인 작태는 우리 공동체에 이미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화국의 역적’이 남긴 더러운 유산을 치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해자-피해자 바꿔치기
법꾸라지들이 가장 잘하는 짓이 ‘가해자-피해자 바꿔치기’입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현란한 법 기술을 부리는 건데요.
정신 차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그러고 있습니다.
자신을 법의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일엔 자신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형적인 가해자-피해자 바꿔치기입니다.
체포 당일 공개한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1월 15일 공개 영상)
이미 많이 다뤄진 주제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윤석열 본인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군 장성과 경찰 수장 등에게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강요하여 내란을 일으키게 했으므로 직권남용이 포함된 내란 혐의입니다.
윤석열 쪽이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란 말은 공수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 불법이란 주장인데요.
피의자의 주거지(서울 한남동)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영장은 법원의 발부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영장 자체의 적법성을 따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영장에 관한 불복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각될 경우에 하는 재청구, 발부될 경우에 하는 적부심사입니다.
윤석열 쪽이 서울서부지법이 관할이 아니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체포적부심도 16일 밤 기각됐습니다.
‘판사 쇼핑’을 하는 건 공수처가 아니라 윤석열 본인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으니 이제 더는 관할 법원 주장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터무니없는 주장과 행동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헌재에 출석한 윤석열 변호인단은 허황한 논리와 궤변으로 국민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은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라거나, 저녁 드라마를 볼 시간에 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회가 계엄해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찰, 군형법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필요한 수사를 거의 다 끝낸 상태라 내란특검이 출범한다고 해도 할 일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 역시 내란 사태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체포 이후에도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계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수만발의 탄약과 수류탄 등을 실제로 꺼내 트럭으로 수송했다는 사실이 교통 CCTV 등을 통해 확인됐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 등 비판 언론의 단전단수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기관총을 휴대하고 대통령 관저를 순찰하라는 지시는 윤석열 본인이 직접 한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파공작원 HID를 동원해 소요를 일으키고 정치인들을 수장시키려고 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계획 등 1년 이상 동안 계엄을 준비한 전모를 밝히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계엄 사태 이후 초창기부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 사건은 분명히 군사 반란 수괴 혐의가 윤석열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하고 군사 반란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밖에 법정형이 없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1월 10일 국회방송)
형법상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군형법상 반란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군형법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에게도 군형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 김경호 변호사는 검찰이 형량을 줄여주려고 일부러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군인인 지금 여인형 박안수 또 곽종근 이진우 모두 신병을 박세현 검찰이 확보하고 기소 자체를 형법 내란죄로 기소했지만 잘못 기소했다. (중략)
군인이고 군형법 그대로 적용되고 병기 휴대했고 이거를 교묘하게 내란죄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 부분을 그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조 적용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으로 가능하다.” (김경호 변호사, 1월 15일 매불쇼 )
특검이 출범해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서 군형법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인에게도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 두 개의 기둥 모두 부정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사실은 윤석열 스스로 담화문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체포 당일 공개한 페이스북 글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이론적 배경을 나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요약하면, 반국가세력인 야당(민주당)이 해외 주권침탈세력(중국)과 결탁하여 선관위 시스템을 해킹해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벌였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1월 15일 윤석열 페이스북)
정말 증거가 있다면, 수족처럼 말 잘 듣던 검찰을 시켜서 수사를 했으면 될 일 아닙니까?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 주장이 워낙 터무니없다는 걸 본인도 잘 알기에 입안의 혀처럼 굴던 검찰에도 시키지 못한 것 아닐까요?
검찰에 시켰는데 말을 듣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인질 납치하듯 두건 씌워서 수방사 지하벙커로 데려가 야구방망이와 작두형 재단기로 위협해 부정선거 사건을 조작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총선을 무효화하고, 전두환의 국보위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던 겁니다.
법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와 법원의 영장을 거부하는 등 법치를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 시스템도 부정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두 가지 기둥을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로 나아가려 했던 증거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851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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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7 21:31
[사설] 윤석열의 부정선거 음모론, 국민의힘은 왜 침묵하는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17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이 부정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극우 세력이 그동안 주장해온 황당한 음모론을 공식화했다.
한술 더 떠 그의 대리인단은 8명의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12·3 비상계엄' 선포의 연관성·정당성을 역설했다.
자신이 당선된 선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 황당한 행보는, 국가의 민주주의를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오히려 윤 대통령의 이 망상적 음모론을 방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윤석열과 결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을 일으켜 계엄군을 동원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전산 서버를 무단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다.
선관위는 즉각 반발하며 "부정선거 주장은 이미 사법적 판단으로 근거 없음이 확인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가 말한 '12345' 같은 비밀번호, 중국 개입설 등은 과학적·법적 검증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극우 유튜버들의 허구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국가기관이 확인해준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무시하며 선동에 나선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국가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태도는 더욱 기만적이다.
그들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과거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데이터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국민의힘이 과연 이 문제를 다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의 음모론에 대한 집착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계엄군을 동원한 선관위 서버 점검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권력 남용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를 방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적 음모론을 지지하고 공범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과 결별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들은 윤 대통령과 음모론의 위험성을 공유하는가, 아니면 이를 명백히 거부하고 선을 긋는가? 침묵은 선택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윤석열과 함께 시대의 망상가 집단,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는 얼치기 광신도, 전광훈을 추종하는 사이비 교도들, 민주주의 파괴의 주역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제 국민의힘이 말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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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7 21:14
윤석열 구속 가능성, 법학박사가 '100%' 장담하는 이유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1.17
법학박사 손수호 "구속 영장 발부 요건 이미 충족"... 구속영장 청구 시간 17일 저녁 9시 5분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100%라는 법학박사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17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적부심부터가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은 잘 안 한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효용이 별로 없다. 어차피 48시간 후에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될 가능성은 낮았다고 분석했습니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체포적부심 신청은 2206건이었고 그중에 137건만 인용돼 석방률은 7.8%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완벽한 자충수... 구속 영장 가능성 100%
손수호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기각에 대해 "윤 대통령의 승부수가 대실패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완벽한 자충수였다"면서 "변호인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더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실 이 체포적부심이 생소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사와 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서 "일이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의외로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서는 어제 있었던 이 체포적부심이 대단히 엄청나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선입견을 다 제외하고 그냥 법률가적인 시점으로 답해달라'며 구속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구속 가능성 100%"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가 재차 틀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지만 "안 틀린다"고 자신했습니다.
구속 가능성 100%에 대해 "구속 영장 발부 요건을 이미 다 충족했다"면서
▲혐의 사실 소명 충분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
▲진술 거부
▲서명 날인 거부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손 변호사는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까지도 힘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현직 대통령이지만 어떤 행동을 할지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 시한 10시 32분 늦쳐진 17일 오후 9시 5분
앞서 16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지는 심문 절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법원에 나오지 않았고, 변호사만 출석했습니다.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11시10분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공수처는 17일 0시를 넘겨 체포적부심 서류가 반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제외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기한은 10시간 32분이 늦춰진 17일 오후 9시 5분까지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청구 법원을 묻는 질문에 "확정은 아니지만 (서부지법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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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7 21:10
윤석열이 쉽게 체포된 결정적인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16
15일 윤석열이 전격적으로 체포된 가운데, 그동안 완강하게 저항하던 경호처 직원들이 대부분 윤석열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몇몇 간부들만 설쳤을 뿐, 대부분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 체포 저지에 미온적으로 대했다.
윤석열이 저항을 포기한 진짜 이유는 거기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 대부분은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대기동 등에서 머무르고, 휴가를 낸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저지선 무너지자 휴대폰으로 영상 찍은 윤석열의 잔머리
경호처의 저지선이 쉽게 무너지자 윤석열은 변호인 휴대폰으로 마치 자신이 자진 출두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영상을 찍었다.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지만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수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형량을 조금이나마 줄여 보려는 꼼수로 읽힌다.
윤석열 친구라는 석동현은 “윤 대통령께서 현재 체포당하신 것은 아니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간에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과 다르다.
윤석열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들인 것은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간에 충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경호처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은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고, 이들과 충돌을 피했다.
언론보도에 흔들린 경호처 직원들, 가족들 항의도 작용해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 방송에서는 경호처가 2차 체포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되고 연금도 못 받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수차례 했다.
이 보도를 본 경호처 직원들이 크게 흔들렸다고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했다간 평생 한 공무원 생활이 파탄이 날 것을 염려한 것이다.
경호처에는 주요 간부들만 ‘어공’이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늘공’이다.
한편 경호처 직원들의 가족이 당국에 항의 전화를 하고 어떤 경우는 울부짖은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체포 때 저지에 나선 수경사 부대도 부모들이 강력하게 항의해 이번에는 체포 저지에 참여하지 않고 외곽 경비만 섰다.
박종준 경호처장 사퇴부터 경호처 붕괴 시작
빅종준 경호처장이 사퇴하고 공수처 수사를 받은 것이 경호처가 붕괴되는 시 발점이 었다는 분석도 있다.
박종준 처장은 지난 10일 사의 표명 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호처장이 사실상 투항하자 그렇지 않아도 방황하던 경호처 직원들이 급격하게 흔들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실 주요 간부는 김건희가 관상을 보고 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왜 박종준이 배신할지는 몰랐는지 모르겠다.
또한 누가 봐도 김용현의 관상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왜 똑똑한 김건희가 그걸 못 봤는지도 궁금하다.
계엄 날도 잘못 잡아 탄핵되었으니 무당 제 죽을 날 모른다는 말이 맞는 모양이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의 말도 한몫해
한편 경호처 직원들에게 '몸싸움도 피하라', '영장 집행 저지라는 부당한 명령에 따르면 안 된다'고 호소해온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도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이 체포되자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국회 앞에 소극적 불복종을 펼친 군인들처럼, 문무를 겸비한 최고의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구했다, 헌법을 구했다. 영장 집행 저지라는 부당지시를 거부한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고 극찬했다.
따라서 경호처 간부들을 제외한 직원들은 선처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파 김성훈 처장 대행 직원들에게 신임 못 받아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은 이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성훈 처장 대행은 이날 새벽에도 관저 경호를 맡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잘 대응하자는 독려를 했다고 한다.
빅종준 경호처장이 사퇴하자 공수처 수사 자체를 거부해왔던 윤석열이 강경파인 김성훈 처장 대행에게 힘을 실어주었지만, 경호처 직원들은 평소 김성훈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성격도 오만하고 김용현 라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표면적으로는 경호처의 강성 지도부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수면 아래 부장·과장급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라는 자괴감이 강했다는 게 민주당 운건영 의원의 전언이다.
중간 간부들이 흔들리자 그 밑 직원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늘공’들이다.
윤석열의 처참한 말로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 휴대폰 영상을 찍으며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은 결국 체포되었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20일 동안 수사를 받고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헌재 판결도 1월 안으로 9인 체제가 되어 판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2월 안으로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진짜 ‘벚꽃대선’이 행해지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것이다.
검찰도 돌아서 연일 수사 사실을 공개하고 있어 헌법재판소도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보수 재판관이 많아 기각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국정 탄핵 판결 때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들도 명백한 증거와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만약 기각이라도 하면 한국은 내전 상태로 돌입하고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절대 그들을 사면복권해줘서는 안 된다.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참에 친일매국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척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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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7 21:03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57. 조선일보는 내란 수괴 찌라시인가?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1/16
조선일보의 헛소리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언론을 가장한 범죄집단 조선일보가 사회적 흉기가 된 지 오래다.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을 시도한 이래 조선일보는 내란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다.
1월 15일 자 사설의 제목은 ‘공수처는 수사가 목적인가 체포가 목적인가’였다.
일자무식한 조선일보에 답하자면 수사가 목적이고 체포는 수사를 위한 과정이다.
수사를 위해서는 신병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의 피의자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언뜻 순진무구해 보이는 질문을 하는 속셈은 너무나 뻔하다.
9수 끝에 고시에 합격해서 평생 검사로 국가에 봉사했다는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
수차례에 걸친 소환 요청을 거부하는 내란죄 혐의자가 있다면 당사자를 체포하지 않고 수사해도 되는지 검찰총장까지 했던 윤석열 피의자가 가장 잘 알 것이다.
하긴 국민들의 법 감정을 전혀 담지 못하는 대한민국 검찰을 이끌었던 사람이라 기상천외한 답이 나올 수는 있겠다.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이후 지금도 본인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선거를 통해 가까스로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래 공정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엽기적인 행태 만을 반복해 왔다.
특히 2024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며 본격적으로 내란을 획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 제도를 부정하며 획책한 내란의 실상이 드러나며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있다.
조선일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자가 내거는 터무니 없는 조건을 나열하며 내란혐의자를 편들고 있다.
김건희가 검찰 조사에서 봤던 재미를 되풀이하려는 속셈인 듯하다.
제 3의 장소나 방문 조사를 하면 받겠다는 제안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눙치고 있다.
원칙을 지키려는 공수처가 무턱대고 수사를 밀어붙였다며 책임을 따진다.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교활한 줄타기를 하면서도 이른바 양비론이란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야당 인사가 대한민국의 검사나 윤석열에게 요구했다면 그들이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조선일보의 주장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다.
조선일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기관 간 폭력 사용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고 끌어들인다.
최대행은 경호처에 합법적인 법 집행을 막아서지 말라고 하면 문제가 그만이다.
조선일보는 국격이니 국가 신인도를 걱정하는 척한다.
이런 걱정은 모두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적 저항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인 윤석열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 된다.
범죄 세력의 눈치를 보며 꼼수를 생각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위기는 심화하고 국격은 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내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불행도 커질 뿐이다.
다행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체포 영장이 큰 사고 없이 집행됐다.
불행히도 조선일보가 기대했던 ‘수갑을 채우고 관저에서 끌어내는 모습’은 끝내 연출되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언급했던 유혈 사태 역시 없었다.
공수처가 조직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며 흠집을 냈지만 조선일보의 넋두리일 뿐이었다.
마치 자신들이 사법 기관인 것처럼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했지만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법 집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
조선일보가 이런 잠꼬대를 계속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어떻게라도 수사 과정에 흠집을 내서 내란 세력에 빌붙어 보려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12.3 내란의 배후라고 의심할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
내란 준비가 착착 진행 중인데도 계엄령이 괴담일 뿐이라고 단정 보도하여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한 집단이 바로 조선일보다.
외환 유치로 의심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도 필요하다고 단정하며 선동하던 집단 또한 조선일보다.
그간 조선일보의 행태로 보아 내란 세력의 음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엄령이 괴담이니 전단 살포가 필요하다는 망발을 했을 리 없다.
조선일보의 음흉한 공작이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 경찰과 법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대한 흠집 내기를 계속할 것이다.
윤석열이 파면이 되거나 구속되어도 조선일보의 반국가적인 음모는 계속될 것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라면 국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던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광화문 애국 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들려는 흉계는 꾸미지 않는지 경계해야 한다.
애국 가장 세력의 주장이 조선일보에서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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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7 20:58
중앙지법도 체포 적부심 기각, 尹 체포되자 경제 지표 좋아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17
이런 걸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해야 할지,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윤석열이 체포되고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오만하게 굴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착각한 모양이다.
차가운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자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다.
15일 내란수괴 혐의로 공수처에 전격 체포된 윤석열이 수사관들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고, 심지어 이름과 사는 곳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수사 속도가 늦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확보한 정황 증거 만으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윤석열을 20일 동안 구금,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에 출석하지도 않은 윤석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은 16일에 공수처 출석도 아침에 하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고, 오후로 미루더니 역시 가지 않았다.
수감되고도 사기만 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 작정이지만,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검사나 판사도 피고의 태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모르긴 모르되, 윤석열에겐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란의 경우, 우두머리는 최하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다.
그동안 나온 각종 증거를 보면 윤석열이 직접 계엄군들에게 지시한 게 드러났다.
각 사령부 사령관들이 직접 증언한 것이라 신빙성이 높아 법원도 이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군대, 검찰, 경찰, 경호처까지 돌아섰으니 이젠 더 이상 비빌 언덕도 없다.
사면초가, 고립무원 신세다.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 청구한 윤석열
윤석열은 적반하장 식으로 서울지법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부당하다며 자신이 선호하는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 적부심은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가 부당하게 구속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법 제도다.
이 제도는 국가의 형벌권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며,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체포 적부심의 판단 기준은
체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체포가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는가? 등을 두고 결정한다.
중앙지법, 윤석열이 신청한 체포 적부심 기각
윤석열이 자신이 선호하는 서울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해 국면 전환을 노렸지만 중앙지법도 여지없이 기각해버린 바람에 망신만 당하게 생겼다.
서울중앙지법도 공수처의 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해 준 것이다.
이로써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석열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윤석열 변호인단은 명분과 실익을 고려해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17일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경구, 윤석열 측 변호인은 다시 한번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지만 통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측, “계엄령 포고령은 김용현이 옛날 것 베꼈다”고 억지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활동과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전공의 등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측의 주장인즉, 윤석열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마음은 없었는데 김용현이 옛날 자료를 잘못 베껴오는 바람에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령이 나갔다는 것이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고, 국회나 선관위에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이 없다"면서 "실제로 막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는 비열한 윤석열
하지만 김용현 변호인 측은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석열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윤석열이 이제는 불법 계엄령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려 하자 구속되어 있는 김용현도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이 이런 인간이었나, 하고 한탄하고 있을 것이다.
그 점은 구속된 윤군참모총장(계엄 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윤석열은 그들에게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에 진입하여 의원들을 끌어내라”, “총이 안 되면 칼을 빼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부인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린 것이다.
동네 양아치도 이러진 않는다.
윤 체포되니 각종 경제 지표 올라가
재미있는 것은 윤석열이 체포되자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차츰 안정을 찾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손님이 조금씩 늘자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이 불확실성의 근원이라는 방증이다.
경제는 불활실성이 제거되어야 투자도 늘고 소비도 늘어난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대한민국은 다시 활력을 찾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와 민생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남북이 다시 대화하고 교류하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 것이다.
문화가 다시 꽃피어 다시 K팝, K무빙, K푸드가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을 것이다.
BTS, 블랙핑크도 활동을 재기할 것이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인 셈이다.
윤석열이 하루빨리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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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7 20:53
윤석열 체포를 두고 이재명 탓하는 국힘당의 후안무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17
윤석열이 체포되자 국힘당이 ‘벚꽃대선’을 의식했는지 이재명 대표를 다시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대선에서 총선에 이어 역대급 참패를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한 것 같다.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보수가 다시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선거를 좌우하는 중도층 민심은 아직도 싸늘하다.
국힘당은 내심 윤석열이 파면을 면치 못할 것이라 전망하고 대선 전략을 짜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이재명 죽이기’인 것 같다.
하지만 그 작전은 지난 총선에서 다 반영되었지만 국힘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최근에 국힘당에서 김문수가 부각되자 민주당은 미소를 짓고 있다.
극우 이미지의 김문수가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되면 한동훈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다시 ‘이재명 죽이기’ 나선 국힘당
국힘당은 대선 전략을 다시 ‘이재명 죽이기’로 정한 것 같다.
최근 국힘당 지도부가 연일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법원에 재판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그런 초조함의 발로로 읽힌다.
이재명 대표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와야 한숨 놓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받은 1심 유죄(공직선거법 위반)는 애초에 기소거리도 되지 않았다.
직원이 수천 명인 성남시청에서 시장이 수백 명의 팀장을 모두 잘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잘 안다와 잘 모른다는 주관적 영역으로 이걸 법이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진까지 조작해 덮어씌우기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과 김문기 팀장이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이래도 김문기를 모르냐고 다그쳤지만, 그 사진은 단체 사진을 마치 몇 명이 찍은 것처럼 조작했다는 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 사진은 당시 골프장도 아니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도 없다.
백현동 용도 변경 사건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성남시에 수차례 용도 변경을 해주라고 압박했다. 그 증거는 서류로 남아 있다.
그때 협박을 느꼈다는 이재명의 말이 허위사실 유포라니 소도 웃겠다.
협박은 개인이 느끼는 추상적 감정으로 이걸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도 2심에선 무죄가 나올 것이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누가 돈을 받았느냐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누가 돈을 받았느냐이지, 누구를 알고 모르냐가 아니다.
그 사건으로 지금까지 돈 받은 사람은 모두 저쪽 사람들이다.
곽상도는 아들이 대신 50억을 받은 게 드러났지만 무죄로 풀려났다.
이것도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박영수 전 특검은 200억 수수 약속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밖에 50억 클럽엔 전직 검찰총장이 두 명이 끼어 있어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대장동 특검을 실시해 모두 처벌할 것이다.
조용해진 대북송금 사건
검찰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대북송금 사건도 이화영에겐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이재명 대표에겐 아직 1심 선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재명 방북을 위해 북한의 이종호에게 필리핀에서 70만 달러를 주었다고 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원에서 탄핵될 것이다.
(1) 검찰이 이화영, 김성태 등을 수원지검으로 불러 연어회와 술을 사주고 회유했다는 게 드러났다.
이재명 변호인 측은 당시 수원지검 부근 식당에서 연어회를 배달한 영수증을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다.
관련 사건 피의자를 회유해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2) 국정원이 ‘대북송금은 쌍방울이 자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한 것’이란 보고서를작성했다. 대북관계를 가장 잘 아는 국정원이 낸 보고서라 법원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3) '대북 송금' 재판 핵심 증인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쌍방울 측이 4억 7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제공한 게 드러났다.
쌍방울 핵심 관계자가 "윗선 지시로 안부수 딸에게 서울 송파구 오 피스텔 얻어줬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후 안부수 증언이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
이게 우연일까?
(4)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북한의 이종호가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당시 초청 명단에 이종호가 없었고, 같이 찍은 사진에도 이종호는 없었다.
오지도 않은 이종호에게 누가 70만 달러를 줬다는 말인가.
그러자 검찰은 이종호가 가명으로 필리핀에 입국했다고 억지를 부렸지만, 관련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북 송금 사건도 무죄가 나올 게 확실하다.
더구나 지금은 윤석열이 탄핵되어 법원도 정권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체포 영장을 발부해주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재명 리스크’는 윤석열 검찰 공화국이 만들어낸 공작이다.
성남 FC 광고 제3자 뇌물죄는 코미디
성남 FC에 각 기업이 후원 광고를 한 게 이재명 대표의 위상을 높여준 것이므로 제3자 뇌물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차라리 한편의 코미디다.
그럼 FC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장들도 모두 기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당장 FC를 가지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 어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미 총선에 다 반영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윤석열 검찰공화국과 수구 언론, 그리고 국힘당이 만들어낸 소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다 반영되었다.
검찰이 윤석열 관련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비리’는 모두 덮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만 죽이자 국민들이 돌아서버린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까지 되어 체포되었다.
따라서 법원도 함부로 이재명 대표에게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힘들 것이다.
또 백번 양보해서 이재먕 대표가 구속된들 국힘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다 죽는다는 말은 그들이 그만큼 죄를 많이 졌다는 뜻이 아닌가?
윤석열이 헌재에서 파면하면 국힘당도 윤석열을 버리고 출당시킬 것이다.
그것이 수구들의 본질이다.
윤석열도 대선 전에 국힘당을 “정신 나간 당, 뽀개버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공약 아닌 공약을 윤석열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저나 한동훈은 요즘 뭘 하고 사는지... .
이제 곧 김건희 특검이 벌어지면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수구들은 그게 두려워 또 다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지만 수명이 다 한 선거 전략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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