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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03:55
환율 1450원 돌파, ‘윤석열 리스크’부터 빨리 제거해야
입력 : 2024.12.19
원·달러 환율이 19일 전날보다 16.4원 올라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451.9원을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로 0.25%포인트 낮췄지만, 내년 추가 금리 인하 전망 폭을 당초 1%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줄인 여파였다
.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상승해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걸로 예상되자 시장이 충격받은 것이다.
내년에도 지속될 강달러가 한국 경제에 드리운 주름살을 더 깊게 하고 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오른 1453.0원으로 개장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한도를 증액했고, 올해 도입할 예정이던 은행권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를 연기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개장가에 비해 불과 1.1원 내린 1451.9원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이후 15년9개월 만이다.
환율은 2021년부터 장기 상승 추세를 보여왔으나, 최근의 고환율과 환율 변동성 확대는 국내 정치 상황의 영향이 크다.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저하돼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환율 급등의 직접 원인은 미국 인플레이션 변수이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원화의 내구성을 악화시키면서 발작 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고환율은 한국 경제에 부담만 지울 뿐이다.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압박해 서민 고통이 가중된다.
가계가 지갑을 닫는 소비 감소는 경기 침체를 가중시킨다.
외환당국이 환율방어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다.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나아질 수 있다곤 하지만, 기업들도 외화 부채가 커지는 등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크다. 강달러로 금리 인하 카드도 쓰기 어렵게 됐다.
한국 경제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고환율에서 벗어나는 근본 해법이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비정상 상태를 원상회복하고 ‘윤석열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
수사당국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조속한 강제수사가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환율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실물경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기 추가 침체에 대비한 조속한 추경 편성도 정상화 조치에 포함돼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918150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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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03:53
양곡관리법 또 거부, 농민들은 어디 가서 호소하나
입력 :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민주적 위임이 결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함에도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과 똑같이 행동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 대행이 거부한 법안은 기후변화로 더 불안정해진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최저로 떨어진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고, 국회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법안 통과를 지켜보다, 이제 와서 윤석열의 거부권 논리를 재탕하다니 무책임하다.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할 경우 쌀 재배 면적이 늘 것이라는 얘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한 대행이 거부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지난 4월 윤석열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할 때와 달리 쌀뿐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콩·밀·조 등 주요 곡물에 대한 가격 안정제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농가들이 쌀 재배로 쏠리지 않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경제 관료들이 주문처럼 되뇌는 ‘쌀이 남아돈다’는 프레임은 사실을 호도한다.
한국인이 점점 밥을 덜 먹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면만 본 것이다.
쌀 과잉공급의 큰 원인은 수입쌀이다.
한국은 2015년 쌀 시장 전면개방 후 매년 40만8700t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이는 매년 남아도는 쌀을 상회한다.
한국의 쌀 자급률은 최근 5년 평균 91%로 100%에 못 미친다.
곡물자급률은 주요 국가들 중 최저인 20%에 불과한데, 그 수치라도 떠받치는 게 쌀이다.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쌀 농가를 더 지원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농정 실패부터 반성해야 한다.
정부는 뜬금없이 기업에 공급할 가루쌀이 대안이라며 가루쌀 농사를 지으면 전량 국가가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가루쌀 80%가량은 정부 창고에 남아 있다.
올해엔 공공비축미 제도 근간을 흔들면서 신곡 대신 구곡을 매입하며 농가 쌀보다 유통업자 쌀을 우선 매입했다.
수입쌀을 줄이지 못한다면 일본처럼 수입쌀을 사료용이나 대외 원조용으로 쓰는 방식을 택해도 국내 쌀 농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대안을 거부만 하겠다면 정부와 여당은 대체 뭘 할 것인가.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918150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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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03:48
계엄에 1500명 군인, 장갑차·구급차, 실탄 1만발, 저격총 등 동원됐다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12-19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계엄군 규모와 총기 및 군 장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회로 투입된 1공수여단·3공수여단·9공수여단·707특수임무단·수방사령부는 헬기 블랙호크(UH-60) 12대와 107대의 군용 차량을 동원했다.
군용 차량 중에는 병력 수송용 대형버스 26대, 중형버스 15대, 군용 오토바이 25대, 소형전술차량 2대뿐만 아니라 유혈사태를 대비한 5대의 구급차량(AMB)도 포함됐다.
12대의 블랙호크 헬기는 특전사 707특임단 대원들을 태우고 국회로 비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계엄균 규모는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총 1500명 규모다.
이 중 국회에 투입된 197명은 특수전사령부 직할 707특수임무단이다.
707특임단은 살상무기로 무장한 테러집단을 진압하거나 적의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해 훈련된 특수부대다.
방첩사령부 소속 49명의 사복 체포조도 투입됐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이들 사복 체포조를 국회 정문으로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체포조는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여 서울 관악구 인근 B1 벙커에 구금하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 국방위 회의에서 정보사령부가 북파공작원 등으로 구성된 특수공작 인원 30명을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게,
1만발 상당의 실탄과 화기도 준비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받은 ‘총기수불대장 및 탄약 수불일지’에 따르면,
계엄 당시 707특임단에 불출된 탄약은 3960발의 실탄과 1980발의 공포탄 등을 포함해 총 5940발이다.
수방사 역시 실탄 5천여발과 공포탄 3천발을 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9공수여단과 방첩사는 무장 수준과 실탄 불출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계엄군이 지참한 화기 중에는 권총과 소총뿐 아니라 저격총과 산탄총 등도 있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진입 과정에서 저격총을 들고 충돌했지만 저격수를 특정 위치에 배치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탄총으로 보이는 화기 등은 지난 3~4일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언론과 민중의소리 영상에도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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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03:46
쏟아지는 증언에도, 윤석열 측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다” 발뺌
여론전만 이어가는 윤석열 측…“대통령도 할 말 많다”면서도, 공수처 출석 여부는 ‘모르쇠’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12-19
군 지휘부도, 국정원 전직 차장도, 경찰 수장도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증언을 일관되게 하고 있지만,
오직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만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19일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며 “뭘 체포하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쓰신 적도 없다고 들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정식 변호인단이 구성되기 전 공보 활동을 담당하겠다고 요청했고, 윤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 얼굴도 봤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윤 대통령과의 대화 과정에서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체포했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다 데려놓겠다는 것인가. 그런 점을 앞뒤로 생각해 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증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선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3시간여 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으로 불러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 명단 등을 적은 문서를 줬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이어지는 반론에는 입을 다물었다.
‘관련자들 진술이 통일되는데, 입을 맞췄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지적에는 “나중에 변호인단이 정식으로 구성되면 그때 말씀해달라”고만 말했다.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관련 서류도 모두 무시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여론전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에는 외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을 향한 쏟아지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누가 떠든다고 떠드는 대로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도 제가 들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태도를 두고 ‘시간 끌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지만,
석 변호사는 “시간 끌기는 주로 야당에서 해왔다”며 발끈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을 할 때는 할 만한 이유가 있다. 국회가 그러한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탄핵 소추를 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며 “시간 끌기라는 것도 너무나 성급한 평가”라고 강변했다.
정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됐는데,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의 1차 소환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할 말이 많다”면서도 “절차적 단계가 있다. 그냥 불쑥불쑥 나설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어떤 때가 되고 필요하게 되면 절차에 맞는,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수뇌부들이 줄구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가 지시한 내용에 따른 지휘관을 이렇게 범죄로 몰고 구속하게 되면, 앞으로 군 통수권자가 비상한 상황에 지휘를 했을 때 이걸 다 따져가면서 하복을 할 것이냐는 염려와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https://vop.co.kr/A0000166536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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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03:42
멋대로 수사 퇴짜...‘사건 은폐’ 시간 버는 윤석열
“법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더니...검경 수사에 탄핵 심판까지 이중 지연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4-12-18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국가 사정기관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직접 변론' 의지를 보이면서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물론 기본적인 자료 제출도 일체 협조하지 않으며 시간만 끌고 있다.
18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했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잇달아 방문해 출석요구서 직접 전달을 시도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에서 모두 '수령 거부' 의사를 표해 불발됐다.
공조본은 특급 등기로도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한남동 관저로 보낸 건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 미완료'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작다.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도 연달아 불발됐다.
공조본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도감청 방지 보안 휴대전화) 통신 기록이 보관된 대통령경호처 보관 서버 확보를 위해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8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뒤 조 청장 비화폰으로 6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앞서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호처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안에 있는데,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18일) 알려주겠다"며 공조본 진입을 막았다.
경호처는 지난 11일에도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아선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통제지휘실 등 4곳을 대상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8시간의 대치 끝에 불발됐다.
경호처는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만 선별해 임의제출 했다.
"책임" 장담하더니...실상은 서류 수령조차 거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역시 지연시키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지난 16일부터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인편,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여러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서류를 보냈지만, 송달에 대한 공식 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서류 송달이 안 되면 뒤따르는 탄핵 심판 관련 절차의 지연도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 자료 제출을 추가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검찰 출석 등에 관해 "(출석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지만,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것과 달리,
연일 수사를 회피하는 윤 대통령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윤 대통령 즉시 체포 등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특히 윤 대통령이 수장을 지낸 '친정' 검찰에서 긴급 체포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줄줄이 수사받거나, 구속되고 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정된 윤 대통령만 수사망을 피해 다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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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03:39
"실패하면 단품, 성공하면 세트 아닙니까"…'밈의 성지'된 롯데리아, 패러디 쏟아진다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12.19.
'12·3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햄버거를 먹으면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커뮤니티와 SNS에는 각종 밈(meme, 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쏟아지고 있다.
불법 계엄이라는 엄중한 사건에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인 '롯데리아 햄버거'가 결합하면서 시민들이 허탈함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비현실적인 계엄과 허술한 음모에 대한 분노와 조롱의 표현이다.
롯데리아 안산의 해당 매점 카카오 후기에는 수백개의 게시물과 각종 패러디가 쏟아졌다.
"롯데리아 내란 본점 한정 탄핵 시즌 신메뉴 출시"
"계엄 참지마요 버거" ,
"매콤 탄핵 버거" 등이다.
"대한민국 음식점 탑1 관광지 될 듯",
"내란버거 탄핵세트 출시 기원",
"20년 뒤 한국사 공부하는 후손들이 못 믿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등의 반응도 나왔다.
"지난번 먹어본 내란버거도 충격이었는데 요번에 출시된 계엄버거는 나라를 통으로 말아먹는 맛",
"정보사령부도 반한 바로 그 맛",
계엄 맛집",
"제2의 초원복국, 대한민국 유산으로 지정돼야 한다",
"성지순례 왔다",
"반란 수괴 세트도 파느냐",
"실패하면 단품, 성공하면 세트 아닙니까"
등의 반응도 나왔다.
SNS 서비스 X에는 '햄버거 내란 모의'를 AI로 생성한 이미지들이 올라오고 있다.
군 장성들이 정복을 입고 햄버거 세트를 두고 진지한 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 등이다.
앞서 경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기도 안산시의 롯데리아에서 만나 햄버거를 주문하면서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모의 정황은 당시 함께 참석한 정보사 간부들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모임을 하는 CCTV 등을 확보했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육사 후배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사 병력 운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모두 구속됐다.
ⓒX에 올라온 AI 생성 이미지 갈무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1909522915438&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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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03:38
[사설] 계엄 당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동조 여부 밝혀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4-12-19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됐다.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 직후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더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엄 해제안에 반대하는 분 계시는지요"라며 의원들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우재준 의원과 박정하 비서실장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와야 한다", "최대한 각자 방법을 써서라도 와달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별도의 문자를 통해 국회 바깥에 있는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공지를 보냈다.
그 결과 상당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에 모였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해제 결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놀랍게도 추 전 원내대표는 이 시간 국회 안에 있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자신이 소집한 의총을 위해 국회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의장에게 회의를 연기해달라는 뜻을 여러 번 전한 게 전부다.
추 전 원내대표의 행동은 상당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자신이 국회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의원들을 당사에 모이도록 유도했고, 본회의장 집결을 요구하는 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표하지 않았다.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모일 시간'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본회의장에 가지 않았다.
고의적으로 계엄해제 표결을 늦추거나 방해하려했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 20분 경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계엄령을 미리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즈음 윤 대통령은 작전에 나선 일선의 군 지휘관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다급하게 내리고 있었다.
그런 윤 대통령이 막상 당사자라고 할 추 전 원내대표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계엄 모의에 참여했으리라고 보진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11월 3일 밤 그의 말과 행동은 계엄령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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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02:52
"미 CIA에 아이유 고발"... '가짜뉴스'에 또 속은 극우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12.19
탄핵집회 후원 연예인 CIA 고발했다는 극우... 미, 정치 성향은 입국 거부 사안 아냐
▲ 극우,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탄핵 집회 후원 연예인 명단과 미 CIA 고발 인증 게시글 ⓒ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극우·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커피와 김밥 등을 후원한 연예인을 미 CIA (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에 신고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이들은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뉴진스 등 윤석열 탄핵 집회를 후원한 연예인들은 반미주의자이기 때문에 미 CIA에 신고하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 인증 릴레이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 CIA에 고발하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다는 이야기는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2016년 일베(일간베스트)에서 시작했던 이 가짜뉴스는 6년 전인 2018년에도 유행했습니다.
당시 극우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선 '미 CIA 발표, 반미주의자로 신고하면 미국 입국 영구 금지, 자녀 유학 전면 금지'라며 가짜뉴스를 믿고 진보 인사들을 신고했습니다. 하도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에 많이 퍼져 언론이 나서서 팩트체크까지 했습니다.
우선 미국 입국 비자 심사는 CIA가 아니라 미 국무부가 합니다.
국무부 영사사업부에 따르면 입국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건강 상태, 범죄 전력, 테러 위협, 불법 입국 전력, 생활수급 여부 등이라고 합니다.
정치 성향은 비자 심사에서 아예 검토하지도 않습니다.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은 CIA 신고 이슈 등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 한국 탄핵 정국 "헌법 취지대로 절차 작동"
극우 단체와 보수 성향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비난하며 반미주의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미국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와의 인터뷰에서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며 탄핵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지난 몇 주간 (한국에서)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면서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평화롭게 따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극우 단체와 보수 성향 지지자들은 비상계엄을 옹호하지만,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가리켜
"매우 문제 있고 위법한 행동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badly misjudged)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외신 "K팝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표현 도구"
▲ 영국 BBC가 보도한 한국 탄핵 집회 관련 기사 ⓒ BBC 갈무리
국회의사당과 여의도 주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선 민중가요보단 대중가요가 더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손피켓과 함께 연예인 콘서트에서 사용됐던 응원봉을 흔들었습니다.
외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충격', '오판' 등의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탄핵집회를 가리켜선
"시위대는 단지 구호를 외치는데 그치지 않고 K팝을 틀고 춤을 추며 응원봉을 흔드는 등 집회를 문화적 이벤트로 승화시켰다"(BBC)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세계 외신들은
"한국 시위는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예술적 퍼포먼스의 형태를 띠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민주주의를 위한 축제의 장" (AFP통신)
이라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며 응원봉을 흔드는 시위 문화를 극찬했습니다.
대중의 인기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연예인이라면
"K팝이라는 문화적 상징은 이제 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적 민주주의의 본질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NYT)는 보도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순 없었을 것입니다.
'가짜뉴스'보단 K팝을 즐겨 들으시길 권장합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2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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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02:47
잠시 사라진 명태균 게..이트, 탄핵보다 더 큰 것 터진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19
윤석열의 불법적 계엄령 선포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윤석열이 결국 탄핵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라며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발표해 분노에 불을 지폈다.
국민 80%가 돌아섰는데 그 국민은 도대체 어떤 국민일까?
대구, 경북도 73%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고 답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은 아직도 자신이 군은 물론 검찰을 장악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미 탄핵된 윤석열을 어떤 군대와 검찰이 나서 적극적으로 비호할 수 있겠는가.
그랬다간 자신들도 내란 동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말이다.
실제로 육군참모총장은 물론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가 모두 돌아섰다.
검찰, 윤석열 수사 공수처로 이첩
권력이 기울어지면 가장 먼저 배신하는 곳이 바로 검찰이다.
윤석열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하다가 배신하고 국힘당으로 가 대선후보가 되어 집권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 후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18일 윤석열과 김용현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두 사람은 민간인이므로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법적으로도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이 윤석열을 직접 수사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윤석열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는 말도 들려온다.
하지만 기소권은 검찰만 가지고 있다.
문제는 공수처의 의지와 능력
문제는 오병운 공수처장의 능력과 의지다.
그는 국회에 나와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자” 해놓고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야당의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았다.
공수처가 생긴 지 언젠데 지금까지 기소한 게 5건뿐이라니 기가 막힌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 인력도 부족해 기존의 수사를 하기에도 벅차다.
윤석열이 혹시 이 점을 노려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싶다고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공수처의 실력 정도는 자신의 달변으로 이길 수 있다고 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인력이 보충되고 새로운 검사가 임명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명태균 황금폰 검찰에 제출, 탄핵보다 더 큰 것 나온다
그동안 계엄령 정국 때문에 한동안 잠잠했던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명태균이 용산과 딜하기 위해 감추어 두었던 소위 ‘황금폰’ 3대를 검찰에 제출했다.
명태균이 용산과 딜 해보려다가 윤석열이 탄핵되자 포기한 것 같다.
황금폰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한 음성이 들어 있어 이게 모두 공개될 경우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건진이 지난 2018년 공천 대가로 수억을 받았다는 것도 최근 밝혀졌다.
앞으로 이런류의 폭로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힘당은 사실상 해체 수준이 될 것이다.
내란 비호에 각종 비리까지 연루되었다면 그 당은 존재할 가치기 없다.
모르긴 모르되 아마 시민단체에서 위헌정당해산 청구권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 내에서도 이참에 새로 창당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명태균, “최순실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명태균은 구속 전에 "최순실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추가 녹취록 파장을 예고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달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 녹음 하나 나오면 큰일 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것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윤석열과 김건희의 통화·메시지 기록은 4건이다.
명씨는 추가 녹취와 메시지가 존재하며, 검찰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검찰과의 대화를 인용하며 "검사가 놀래 갖고 (말했다).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니여"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구속 직전까지도 김건희와 텔레그램으로 소통했다는 명씨는 결국 구속 이후 한 달 만에 이른바 '황금폰'을 비롯한 추가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황금폰은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없이 증거를 따라가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창원산업단지 선정 과정 밝혀지면 게임 오버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창원산업단지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가 개입한 녹취록이 나오면 게임오버다.
그래서인지 큰소리 뻥뻥 치던 윈희룡은 탄핵 국면에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계급장 떼고 한판 붙어 봅시다!” 하던 기개는 어디로 갔을까?
그는 거액의 특활비 사용도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 있어 언제 법정에 설지 모른다.
그동안 벌어진 국책사업 개입도 중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돈과 관련된 비리는 계엄보다 무섭다.
어쩌면 윤석열보다 김건희의 형량이 더 높을지도 모른다.
만악의 근원이 바로 김건희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결국 민심의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말이다.
헌법재판소도 국민 편에 설 것
윤석열은 은근히 헌법재판소를 믿는 모양인데, 그러다가 박근혜도 만장일치로 파면되었다. 비록 정형식을 윤석열이 임명했다 할지라도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각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다가 자신의 신세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 토요일 집회에 다시 100만이 모여 헌재를 압박하면 헌재도 민심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한국은 내전 상태로 돌입하고 말 것이다.
경제가 폭망하고 해외 자본도 모두 떠날 것이다.
헌재가 그걸 바랄까?
권력은 유한하고 헌법은 영원하다.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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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02:41
통진당이 울고 갈 내란 비호당 국힘당의 미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19
그동안 한국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모두 11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그중 민주 진영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보수 대통령이다. 그런데 묘하게 보수 대통령만 탄핵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로 촉발한 4.19로 하야했으나 사실상 탄핵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유신 체제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는 부하 김재규에 의해 살해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2.12 군사 쿠데타로 구속되었다.
이명박은 온갖 비리로,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해되었다.
이어서 윤석열이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했다.
그러니까 보수 대통령 중 무사하게 임기를 끝낸 사람은 없는 셈이다.
김영삼은 3당합당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나 그를 보수 대통령으로 보기엔 무리다.
보수 대통령 중 보수에 뿌리가 없이 바로 대권에 도전한 사람은 윤석열이 유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그는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뒤통수를 쳤다.
그 과정에서 조국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고, 이재명 대표도 온갖 죄로 엮어 탄압했다.
심지어 윤석열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키워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까지 건드렸다. 정치적 폐륜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해 구속하고 탄핵시키게 한 윤석열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은 그가 중앙지검장 시절에 한 “저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보복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란 말 때문이었다.
국민들은 윤석열을 정의로운 검사로 착각하고 환호했다.
윤석열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자 특검 수사 팀장을 하며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30년을 구형했다. 그때 특검이 박영수다.
박영수는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했으나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얼마 전에 가석방되었다.
그러나 재수사가 이루어지면 아마 곡소리가 날 것이다.
자신이 구속해놓고 박근혜 찾아가 지지 호소한 윤석열
윤석열은 국힘당으로 가 대선후보가 된 후 박근혜 사저를 찾아가 지지해달라고 읍소했다.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켜 놓고 표를 달라고 한 것이다.
웃기는 것은 박근혜가 그에 호응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실정을 거듭하고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하자 박근혜는 윤석열의 탄핵을 예감했는지 윤석열을 차츰 멀리하기 시작했다.
괜히 윤석열을 지지했다가 나중에 부슨 불똥이 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는 이미 탄핵되었지만 그를 둘러싼 모든 의혹이 다 풀린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고망동했다간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무능, 무지로 일관한 윤석열의 2년 7개월
뿌리가 없는 보수당으로 들어가 대선 후보가 되더니 급기야 집권까지 한 윤석열은 2년 7개월 동안 무능, 무지로 일관해 한 마디로 대한민국을 말아먹었다.
윤석열이 집권하는 동안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손실 57조(지난해)로 경제가 파탄이 났고, 자영업자 100만 명이 거리로 나앉았다.
잘 한다는 외교는 지나친 친미와 굴종적 대일외교로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까지 주었다. 특히 굴종적 대일 외교는 합리적 보수층까지 돌아서게 하는 기제가 되었다.
윤석열은 심지어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다 광복회마저 돌아서게 했다.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를 허락하고 우리 돈을 들여 안전한다고 홍보까지 해주었다.
3대 역사기관장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는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했다.
심지어 독립기념관장에도 친일 역사관을 지닌 사람을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 마디로 친일매국정권인 것이다.
내란 일으켜 탄핵
윤석열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로 지지율이 폭락한데다 총선에서 참패하고 명태균 게..이트까지 일어나자 탄핵을 예감했는지 갑자기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막아 실패했다.
윤석열은 결국 두 번째 탄핵 표결에서 찬성 204표가 나와 탄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라 강변하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 즈음 윤석열의 지지율은 11%다(갤럽).
도대체 어떤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지 웃음도 안 나온다.
군대, 경찰까지 박살낸 윤석열
안보를 강조하던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국방부 장관은 물론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모두 구속되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함께 구속되었다.
군대와 경찰이 그야말로 초토화되어버린 것이다.
그 와중에 윤석열은 살아보겠다고 헌재 재판관이 6명인 것을 이용해 나머지 3명을 임명을 안 하고 기각받으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내란 사건 주심을 맡았으나,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하면 그 후폭풍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연속 탄핵된 대통령 배출한 국힘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문제는 국힘당이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마저 탄핵당했으나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파 싸움만 하더니 한동훈을 축출하고 다시 친윤계가 권력을 잡은 듯 날뛰고 있다는 점이다.
권선동, 나경원, 윤상현, 권영세 등이 당권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세상은 그들 생각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국힘당은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며, 어쩌면 향후 20년 동안 집권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너무 질려버린 탓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대통령이 되더니 공갈과 조작만 했으니
누가 국힘당을 지지하려 하겠는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연속 탄핵되어도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국힘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체해야 마땅하다.
통진당이 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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