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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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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4 01:14
솔로몬의 재판
입력 : 2025.01.23
김지연 사진작가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지혜의 은총을 입은 왕이다. 어느 날 두 여자가 왕 앞으로 나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이에 왕은 ‘아이를 둘로 나누어 주라!’고 판결했다.
이때 가짜 엄마는 ‘아이를 나누자’ 하고, 진짜 엄마는 ‘아이를 죽이지만 말아 달라’고 애원한다. 이에 왕은 ‘아이를 살려 달라’고 하는 여자를 진짜 엄마로 판결한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평온한 날 밤에 ‘계엄 선포’를 하고 일촉즉발 위기 속에서 국민과 국회, 일부 계엄군의 양심 있는 행동으로 계엄 해제가 되었지만,
국가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그가 법원의 소환통지 우편물 수령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마침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2025년 1월3일 오전 공수처가 집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
1월15일 2차 집행에서 윤 대통령은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경호원들의 간접적 협조로 물리적 충돌 없이 경찰이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나라 법을 무시하고 있다.
법을 전공한 검사 출신으로서, 한 나라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준법 의지도 없는 사람이다.
국민은 각자 사정에 따라 억울하다고 여기는 법일지라도 따랐다.
그것이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국민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폭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면 앞으로 이 나라는 무엇으로 지탱한다는 말인가.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는 위법이라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부지법이 심리를 맡는다면 참석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이 갑자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몸을 숨기며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적반하장의 입장문을 통해 극우 지지자들의 소요를 부추겼다.
마침내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폭력배들이 공수처와 경찰, 언론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법원에 진입해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으로 해산시키려 했고 그것도 모자라 사법부를 초토화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한 치졸한 폭력집단의 수괴에 불과한 사람이란 것이 드러나고 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가짜 엄마에게 아이는 ‘생명’이 아니라 ‘전리품’이다.
찢어서 가져올 만큼 가져오면 되는 것이다.
‘아이를 죽이지만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진짜 엄마를 비웃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되살릴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32117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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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4 00:39
진정 ‘충성스러운 군인’이란 [프리스타일]
이은기 기자
입력 2025.01.23
호수 905
스치는 바람이 살갗을 에는 듯한 추위였다.
체감온도 영하 15℃의 날씨에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다. 같은 날, 1심 선고를 앞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외투도 걸치지 않은 정복 차림이었다.
바깥에 서서 한 시간 가까이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조금도 춥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1월9일 박 대령 1심 선고를 앞둔 중앙지역군사법원 밖은 아침부터 박 대령을 응원하러 온 인파로 가득했다.
그간 박 대령 곁을 지켜온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 해병대예비역연대,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과 함께 박 대령 어머니, 응원봉을 챙겨 온 시민 등 400여 명이 법원을 찾았다.
당초 114석인 법정 좌석에 추가로 45개 간이 의자가 준비됐지만 역부족이었다.
자리에 앉지 못한 방청객들은 서서, 또 법정 밖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선고 결과를 기다렸다.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누군가 박정훈 대령에게 말했다.
“안타깝다. 군인들에게 위법한 명령에 따르거나 항명하는 선택지밖에 없던 거 아니냐.”
12·3 쿠데타 당시 계엄군을 향한 이야기였다.
박 대령이 단호한 어조로 답했다.
“그 점에서 이 재판 결과가 중요하다.”
이 재판의 쟁점은 간단하다.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상관의 명령이 있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그 명령이 정당한가?
재판부는 박 대령의 일관된 주장대로, 이첩 보류 명령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박 대령을 포함한 부하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 토의했을 뿐 명시적인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첩 이후, 뒤늦게 ‘멈춰’라는 지시를 내리긴 했지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판단 중 핵심도 이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가 단순히 이첩을 보류하라거나 중지하라는 게 아니라,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임성근 전 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시)와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임성근 전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등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박 대령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앞으로 그 책임은 공수처 수사 등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을 향할 수 있다.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된 순간, 법정은 환호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강추위에도 끄떡없던 해병대 대령은 눈물을 참는 표정으로 방청석을 바라봤다.
박 대령의 어머니는 “내 아들 고생했다. 얼마나 걱정했는데, 얼마나 고생 많았어”라며 박 대령을 꼭 끌어안았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은 어떻게 평가돼야 할까.
박정훈 대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의 말이다.
“군인에게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 외에는 있을 수 없다.
군인은 상관의 합법적인 명령에 복종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한다.
그런 점에서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이야말로 ‘충성스러운 군인’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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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4 00:36
‘수재’들이 12·3 쿠데타에 가담한 까닭 [세상에 이런 법이]
홍민정 (변호사)
입력 2025.01.23
호수 905
엄격한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인 등의 조직에서 구성원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서도 객관적인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요컨대 의무 충돌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우, 구성원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 사법 체계는 아무리 군인이라 할지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12·12 전두환 쿠데타를 다루면서,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해도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7. 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즉, 위계질서가 생명과 같은 군대 조직에서도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야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우리 법체계는 군인을 비롯해 법률을 따라야 할 수범자들이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민주시민’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동안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해 포토 라인에 서는 사람들을 목도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수재들이 몰려든다는 학교를 거쳐 공직에 진출해 요직을 맡아왔다.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사회 지도층이 되었지만,
사법 체계가 수범자에게 기대하는 민주시민의 역량은 갖추지 못했다.
비단 엘리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관의 불법한 명령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의 올바른 가치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 조직에서 배제될 위험을 감수할 용기 등이 종합적으로 발현되어야 한다.
한국식 권위주의 교육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정해진 답을 빨리, 많이 외우는 능력을 점수로 치환하고 획일적으로 줄을 세워 막대한 보상을 주는 교육과 경험을 수십 년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과 경험은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뒤에 서게 된 사람이 앞에 선 사람의 권위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조장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내 앞에 서 있는 자의 권위를 거부할 힘은 거세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맡은 또 다른 중요한 심판
주요 과목으로 줄 세우는 권위주의 교육, 폭력적 경쟁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때마다 한국의 경쟁력은 바로 이 경쟁교육에서 비롯된다고 고집하는 이들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이제 우리는 안다.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 조직에서 배제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만이 우리를 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있는 민주시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구성원을 기르는 일은 우리 교육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서둘러야 하는 일 중 하나는 권위주의적 경쟁교육을 내려놓는 일이다.
이번 내란 사태로 여러 사건이 파생되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
헌법소원 9건, 권한쟁의 청구 3건, 탄핵심판 4건, 가처분 등 각종 신청 사건까지 헌법재판소가 개소된 이후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어수선한 정국, 이를 수습하기 위한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2022년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은 현행 상대주의 체제 입시제도가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회와 헌법재판소가 너무 늦지 않게 이 청구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홍민정 (변호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2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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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3 23:52
'무죄' 박정훈 대령 계속 모욕주는 해병대사령부
[김형남의 갑을, 병정] 15개월 황제연수 임성근, 18개월 면벽수행 박정훈
김형남(khn8911)
25.01.23
군 장성들은 군인사법에 따라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될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책 연수를 간 장성은 총 57명이다.
연수는 통상 6개월 이내로 간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보직을 받고 임무 수행을 해야 하는 군인이 연구 목적으로 가는 연수를 이보다 더 길게 가기는 어렵다.
이외 보직을 받지 못해 전역을 앞둔 장성들에게 전역 준비 목적으로 3개월가량의 연수를 발령하기도 한다.
3년간 연수를 간 장성 중 1년 넘게 정책 연수를 간 사람이 딱 한 명 있다.
해병대 전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다.
그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3개월간 마땅한 현행 임무 보직 없이 정책 연수 기간을 가졌다.
그런데 2024년 11월 정기 장군 인사에서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해 또 3개월 기한의 정책연구관으로 발령되었다.
임 전 사단장은 도합 15개월 동안 소장 월급을 받으며 연구와 연수만 하고 있는 것이다.
해병대에는 소장 보직이 5개 있다.
임 전 사단장이 보직 없이 소장 계급을 차지하고 있는 통에 1년 넘게 소장이 보임되어야 할 해병대 부사령관 자리가 준장으로 메워져 있다.
3개월 기한의 정책연구관 보직이 만료되면 임 전 사단장은 전역하는 것이 수순인데, 해병대 일각에서는 임 사단장이 계속 보직을 요구하며 자진 전역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이 13개월 간의 연수 동안 작성한 보고서가 결과적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기변호나 다름없는 내용이라는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이 명받은 연수 장소는 육군사관학교 화랑연구소인데 출퇴근 길이 멀다며 실제 출근은 영등포 관사 근처에 있는 해군 재경대대로 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문제의 중심에 있는 임 전 사단장에게 윤석열 정권이 특혜에 특혜에 특혜를 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 준비에 전념하겠다며 정책연수를 자원했던 그는 별다른 현행 임무 없이 연수생, 연구관의 지위를 누리며 15개월째 검찰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정년 맞춰 전역시키려는 꼼수 아닌지 의심
지난 9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아무런 보직도 없이 18개월째 책상 하나 덜렁 놓인 사무실에서 면벽 수행을 하고 있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2023년 8월, 국방부검찰단의 항명죄 입건에 발맞춰 박 대령의 수사단장 및 병과장 보직을 모두 해임해 버렸다.
2023년 10월에는 기소를 빌미 삼아 강제로 휴직도 시키려 했는데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유야무야 되었다.
그러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것이다.
보통 형사 사건 피소 등으로 인사 조치가 취해진 경우 하급심 무죄 선고를 받으면 원대 복귀시키거나 복직시키는 경우가 있다.
3심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법원이 일차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마당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불이익 상태로 두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령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최근 해병대사령부는 '박정훈 대령 인사 관련 조치는 확정판결 이후 검토하겠다'며 박 대령을 계속 무보직 상태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이 보직 해임된 이유는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항명'이다.
그런데 1심 군사법원이 김 전 사령관의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여 죄를 덮어씌운 격이 된 해병대사령부가 박 대령을 계속 불이익 상태에 두겠다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장교를 장기간 무보직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군인사법상 보직 해임된 장교는 해임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롭게 보직을 받지 못하면 현역복무부적합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결과 복무 적합 판정을 받으면 지체없이 새로운 보직을 부여해야 한다.
박정훈 대령을 무보직 상태로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고 18개월이나 방치하고 있는 것은 해병대사령관의 직무 유기다.
외압의 공범인 김계환 전 사령관은 그렇다 쳐도, 주일석 신임 사령관까지 위법 행위에 가담하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
박 대령이 국방부조사본부나 해병대수사단으로 복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탓에 상고심 판단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년에 맞춰 전역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윤석열의 격노로 시작된 채 상병 사망 사건으로 이미 보직 해임되어 군문을 나섰어야 할 한 사람은 전례 없는 장기간 황제 연수로 누릴 것 다 누리며 변론을 준비하고 있고,
정상적 임무 수행을 했다는 이유로 누명을 뒤집어쓴 다른 한 사람은 기약 없는 무보직 상태로 법과 규정의 테두리 밖에서 사실상의 감옥 생활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윤석열만 엮이면 모든 법과 절차가 깡그리 무시되는 세상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9871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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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3 23:31
[사설] 법치 벗어나 군색한 변명 늘어놓은 최상목 권한대행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23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대행은 지난해 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고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최 대행의 행위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이 내세운 논리는 자신이 임명한 두 명의 후보자와 달리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최 대행 측은 "부작위(不作爲,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해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려면 최 대행에게 작위(作爲)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 규정 해석상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임명을 하든 말든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물론 황당한 이야기다.
그러나 최 대행 측은 이미선 재판관이 "대통령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용적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냐"고 묻자 곧바로 한발 물러섰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재판관이 곧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선출 절차가 하자가 없다면 바로 임명해야 된다고 보느냐"고 묻자 "(국회 몫 재판관이) 여당 1명, 야당 1명, 합의 1명이라는 게 2000년 이후의 관행"이라고 답했다.
이 재판관이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인 절차적 요건이냐"고 재우쳐 묻자 "그렇지 않다"고 또다시 물러섰다.
최 대행 측 대리인이 인정한 것처럼 '여야 합의'는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의 재량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심지어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 추천됐고 청문회와 본회의를 거쳐 선출됐다.
여야 합의가 요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태인 셈이다.
만약 임명 시점의 여야 합의가 문제라면 이번 재판관 임명에서 국민의힘이 3명의 후보자 모두의 임명을 반대한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신이 추천한 후보자의 임명조차 반대했다.
그런데 최 대행은 아무 법적 근거 없이 두 사람은 임명하고, 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았다.
최 대행이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행태야말로 법치를 시궁창에 처박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법 위에 있지 않다.
최고권력자가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자명한 이치를 부인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최 대행이 다를 것이 무엇이겠나.
https://vop.co.kr/A0000166669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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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3 23:17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한 진짜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22
그동안 공수처 소환에도 불응하고 체포에도 불응하고 구속영장도 거부했던 윤석열이 21일 갑자기 헌법재판소 3차 변론엔 직접 출석해 그 의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갑자기 개과천선(改過遷善)이라도 한 것일까?
윤석열은 헌재에 출석해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 경우 국민께 먼저 사과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딴에는 헌법재판관들에게 교언영색해 파면만큼은 면해보자는 꼼수겠지만 헌법 재판관들도 속으론 비웃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내란 일으켜 놓고 자유민주주의 강조한 윤석열
윤석열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에게 묻는다.
자유민주주의자가 불법 계엄을 선포해 계엄군들이 국회의원을 체포하여 구금하려 했는가?
자유민주주의자가 극우 유튜버들의 말만 믿고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선관위까지 점거했는가?
자유민주의자가 소환에도 불응하고 체포에도 불응하고 구속 영장도 거부하는가?
자유민주주의자가 정적들을 체포해 배에 실어 동해로 옮긴 후 죽인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했는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한 자유민주주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며,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자유인 것이다.
김혜경 여사가 사용한 10만원 밥값은 기소하면서
김건희가 받은 300만원짜리 디올백은 무혐의 처리한 것만 봐도 그걸 알 수 있다.
주가조작, 논문표절, 공천개입은 논외로 하고 말이다.
윤석열이 헌재에 출석한 진짜 이유
그렇다면 그동안 공수처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체포에도 불응하고 구속영장도 거부한 윤석열이 왜 갑자기 헌재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려 했을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꼼수가 숨어 있다.
(1) 헌재를 부정선거 홍보장으로 만들기 위해
윤석열이 갑자기 헌재에 출석한 첫 번째 이유는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것을 알고 헌재를 부정선거 홍보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은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는데, 극우 유튜버들이 말한 몇 가지 증거로 지난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수사를 거부하자 할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난 총선 때부터 전자개표에 이어 수개표를 병행해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선관위가 수사를 안 받았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말은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윤석열도 중국이 개입해 당선되었는가?
(2) 공수처 수사 피하기 위한 꼼수
윤석열이 갑자기 헌재에 출석한 두 번째 이유는 공수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윤석열은 공수처는 내란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 특수본이 공조해 수사하는 것이지 공수처 단독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다.
다만 수사 주체를 편의상 공수처로 한 것이다.
윤석열 딴에는 문재인 정부 때 생긴 공수처 따위에 수사받기는 싫은 모양이지만,
그런다고 헌재 판결이 달라질 리 없다.
(3) 보수 결집하기 위한 꼼수
윤석열이 갑자기 헌재에 출석한 세 번째 이유는 최근 지지율이 조금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수과표집에 그 원인이 있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것을 보면 보수가 진보보다 100명 정도 더 대답을 많이 했다.
1000명 중 100명은 10%로 이것이 마치 전국민이 지지하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유권자 지형은 보수 35%, 진보 35%, 중도층이 30%인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수층에서 10% 정도 상승해봐야 전체적으로 3.5%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는 대부분 중도층의 향방에서 결정된다.
현재 중도층의 지지는 6대 4로 진보가 더 높다.
그리고 막상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지지율은 다시 폭락할 것이다.
(4) 서부지법 폭동 변명하기 위한 꼼수
윤석열이 갑자기 헌재에 출석한 네 번째 이유는 19일에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으로 혹시 민심이 사나워질까 두려워서다.
지상파 및 유튜브로 생중계된 폭동 장면을 본 국민들은 윤석열을 살려두면 저런 일이 또 일어날 거라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서부지법 폭동으로 민심이 이반되기 전에 자신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계엄 선포는 정당한 통치해위지 내란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 계엄이 통치행위라 해도 우리나라 계엄 포고령 어디에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선관위를 점거한다는 내용이 있는가?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도 속으론 윤석열의 변명에 비웃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심지어 각군 사령관에게 국회로 난입하여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둘러댔다.
최상목에게 준 국가비상입법 기구 예산 마련 쪽지도 준 적이 없다고 둘러댔다.
책임을 모두 부하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5) 위압감 느끼게 해 파면 면해보려는 꼼수
윤석열이 갑자기 헌재에 출석한 다섯 번째 이유는 자신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면 헌재 재판관들이 위압감을 느껴 기각해 줄 거란 착각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은 매우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헌재가 판결하지 않는다.
헌재는 그동안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행위가 헌법 수호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만 판단해 파면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동안 행위가 모두 영상으로 남아 있고, 서부지법 폭동까지 일어나 헌재가 윤석열 탄핵에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만약 헌재가 극우들의 협박으로 윤석열에게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 순간 한국은 진짜 내전상태로 돌입하고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헌재에 가선 변명 잘 하고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서울지구대 병원으로 간 윤석열이 아닌가.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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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3 23:05
폭동의 선동자들 그들은 누구인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1/22
국힘당의 김민전의원은 흰색 헬멧을 쓰고 나타나 자칭 백골단이라는 자들의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1월 9일의 일이었다.
김민전은 한때 안철수의 멘토로 알려졌던 인물이었지만 국힘당 입당 이후 지속적으로 극우화의 길을 걷고 있다.
심지어 그가 서울대 출신의 정치학자 경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되려 놀라울 따름이다.
백골단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부시절 대학생 시위대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렀던 경찰들이었다.
강경대 열사가 그들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해체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그런 백골단을 민간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계속 여당이 앞장서서 테러조직을 이끌고 백색테러를 자행하겠다는 의미였다.
이 후 전광훈이라는 자가 집회 참석비용 5만원을 줄테니 1만 명이 모여 윤석열을 지키자는 발언을 한다.
전광훈의 돈 살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2대 총선 국면에서 그는 자신이 만든 자유통일당이 논란이 되자 기자회견을 마치고 극우 유튜버들에게 돈을 뿌리기도 했으며 그 장면을 서울의소리에서 취재하여 경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
그런 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으니 지금도 돈을 뿌려대며 자신들의 이익 달성을 위해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있는 것이다.
전광훈의 선동발언은 곧 내란 세력들이 다시 발호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더욱이 전광훈은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테러와 폭동을 자극하는 발언을 남겼다.
과거 국힘당의 김재원은 전광훈을 찾아 충성맹세 비슷한 것으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얼마 전 국회의원 윤상현이 전광훈을 향해 90도로 인사한 사진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국 국힘당 중진이면서 친윤 중에서도 진성 친윤인 윤상현과 아스팔트 극우들이 한통속이 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1.19 법원 폭동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일부 극우세력들이 법원을 월담하다 적발되어 17명이 체포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윤상현은 집회신고도 되지 않은 불법집회 현장에 나와 불법 월담자들이 곧 훈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법원을 넘어 테러를 자행한 자들에게 꾸짖어도 부족할 판에 훈방을 운운한 것으로 폭동을 정당화시키려 한 것이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윤석열은 구속 전부터 수시로 메시지를 내면서 극렬지지자들을 선동했다.
그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자심의 계엄령 선포가 경고성이라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그의 명령을 따랐던 지휘관들이 윤석열의 발포 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이를 부인하는 자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윤석열에게 지도자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나 있을까.
남탓 부하탓 온갖 책임회피가 윤석열의 생존 방식이다.
그런 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테러를 정당화하려는 극우세력들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평화시위는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정착되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기 시작했고 시위대의 행진을 경찰이 나나서 인도해 주기도 했다.
비로소 평화시위가 시작된 것이다.
이명박 시절의 광우병 집회도 국민의 평화적 시위에 대해 경찰도 평화적으로 대응했다. 물론 용산 철거민 참사사건이나 시위대를 향한 물대포 사건은 이명박 시절 경찰의 폭력 진압의 한 장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위대가 난동을 부리고 집기를 부수고 법원을 침입하여 영장판사에게 테러를 가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내란죄나 소요죄에 해당한다.
심지어 ‘오늘 내전이다, 조지러 가야지’라는 발언 등으로 폭동을 선동한 이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법원과 경찰은 이런 자들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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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3 23:00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60. 조선일보에는 눈 씻고 찾아도 없는 어른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1/22
얼마 전에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를 다시 봤다.
지인이 감동했다며 권하길래 한 번 더 보기로 마음먹었다.
처음 보았을 때는 대단한 어른이시라는 정도로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다시 보니 눈물이 나도록 존경스러운 분이셨다.
이런 어른이 계셔 대한민국이 지금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남과 사회를 우선하는 자세,
그리고 선행을 한사코 드러내시지 않으려는 어른을 보았다.
모름지기 이 시대의 어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민족배반 민주훼손 조선일보를 떠올리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김대중씨다.
나이로는 어른일 듯한 그는 지금도 2주일에 한 번씩 칼럼을 올린다.
조선일보 기자들 사이에서는 전설이라고 불린단다.
어른이라고 불리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일까?
그는 총기가 다 했는지 글은 그저 그렇고, 오기만 오롯이 남아 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처럼 ‘이재명이 나타났다’만을 외치는 모습에는 노추가 느껴질 지경이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한 시인이 떠오른다.
1월 21일에는 ‘윤 탄핵이 먼저냐, 이 유죄가 먼저냐’를 묻는 제목이었다.
당연히 윤 탄핵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 절대 다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민주시민의 뜻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도 벅찬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몇 달 후에나 생각할 일을 끌어들여 호들갑을 떠는 이를 어찌 생각해야 할까?
음흉한 속셈이 있거나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망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아니면 자신이 악착스럽게 이어온 저주가 실현될까 두려워하는 것일까?
조선일보김씨의 현실 인식은 부박하다.
지금 정치적 혼란 중심엔 윤석열이 있을 뿐이다.
한가하게 이재명 타령을 하는 작태는 윤석열을 어떻게라도 살려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양비론을 흔들어대며 밥벌이를 해왔기로서니 이런 일에도 경중을 가리지 못한다면 그는 사회적인 해악일 뿐이다.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독극물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선일보김씨가 무슨 말을 하건 자유다.
이미 한물간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무책임한 국민은 없다.
그래도 성인이라면 아무 말이나 함부로 던지면 안 된다.
윤석열이 헌재에 출석해서 철들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덕분에 어른이라면 철이 들어야 하는구나 생각하게 됐다.
철든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주위를 헤아려가며 하게 마련이다.
그조차 스스로 어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내란 사태 이후 배후 세력 조선일보가 꾸준하게 기대하던 장면이 있다.
바로 수갑을 찬 윤석열 피의자의 모습이다.
이어지는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발부했을 때도 끈질기게 윤석열에게 수갑 채워야 시원하겠느냐고 선동해 온 찌라시가 조선일보다.
이름하여 조선일보의 수갑 마케팅이었다.
1월 19일에 일어났던 서울서부지방법원 침탈 폭동 사태를 보고 나서야 조선일보가 수갑 마케팅에 몰두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수갑 찬 윤석열이 폭도들을 자극해 내전 상황을 연출하려 했으리라는 심증이 굳어진다.
조선일보는 위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니 국가 신인도를 들먹인다.
그러면서도 가장 신속하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헐뜯으며 내란 세력의 생트집에 일일이 편들고 있다.
이번 서부지법 침탈 사태조차 그동안의 편파적인 법원 판결이 원인이었다며 이틀 연속 사설까지 동원하여 써대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들려는 폭동 세력에 대한 엄벌은 애써 외면한다. 조선일보가 어른스러운 신문이 아니라 악의에 찬 망나니 신문이란 뜻이다.
조선일보김씨의 글을 읽고 나서 그의 희망 사항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희망을 갖게 되었다.
우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탄핵 심판에서 인용돼 파면되길 간절히 바란다. 윤석열에게 명예를 회복시키자는 김씨의 말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직에 복귀한 뒤 자진사퇴를 선언한다?
잠꼬대도 이런 잠꼬대가 없다.
이 정도면 노망이 아닌지 걱정이 될 지경이다.
조선일보김씨가 그렇게도 증오해 마지않는 이재명의 운명은 법원이 그리고 국민이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조선일보김씨의 뜬금없는 질문을 가장한 희망사항을 보며 어른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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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3 22:56
윤석열이 돌아갈 곳은 용산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23
조직의 리더는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가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부하들은 선처해 주라고 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윤석열은 자신의 책임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보수층에서도 야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이 한 거짓말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그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알아본다.
한국의 운명을 좌우한 두 시간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30분 경,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다가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이 발표가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그러나 잠시 후 헬기가 뜨고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하자 사실인 걸 알고 경악했다.
다행히 헬기가 날씨 관계와 수방사의 비행 허락이 늦어져 30분 늦게 이륙해 그 사이에 국회에선 계엄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다.
국회로 들어오는 계엄군을 시민 및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온몸으로 막는 모습이 지상파 및 유튜브로 생중계되자 야당 의원들이 급하게 국회로 모여 들었다.
당시 시간을 계산해보니 계엄군 헬기가 10분만 먼저 도착했어도 한국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이다.
다행이 야당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계엄군 병사들의 소극적인 행동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어 윤석열도 고민하다가 얼마 후 계엄을 해제했다.
윤석열이 그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군대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불법 계엄의 결과는 탄핵
국회는 즉각 윤석열을 내란 혐의로 탄핵소추했으나, 1차 의결 땐 국힘당이 투표하지 않아 부결되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들끓자 2차 투표 땐 국힘당에서 12명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해 가결되었다.
기권과 무효표를 합치면 국힘당에서 23명이 이탈한 셈이다.
윤석열로선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한 달 넘게 공수처의 소환도 거부하고 체포 영장도 거부하며 관저에 머물며 버텼다.
그리하여 그 유명한 ‘키세스 연대’가 생겨난 것이다.
다행히 2차 체포 때 경호처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아 윤석열이 체포되었다.
그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금은 서울 구치소에 있다.
계엄 관련 윤석열의 5대 거짓말
자신이 체포되고 구속된 것을 인정하지 않은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엔 불응하다가 헌재 3차 변론에는 출석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거짓말만 늘어놓아 원성을 샀다.
윤석열이 계엄 관련으로 한 5대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1)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고, 2시간 만에 해제했다.
윤석열은 야당이 특검을 자주 발의하고 다수결로 몰아붙이자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란 게 드러났다.
윤석열이 계엄을 해제한 것은 믿었던 군대가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포고령에는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다.
이는 박정희와 전두환이 선포한 계엄령에도 없는 내용이다.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곳은 국회이지 윤석열이 아니다.
윤석열은 2차 계엄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각 군 사령관들에게 국회의원 끄집어내란 말 한 적 없다.
윤석열은 헌재 3차 변론에 참석해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준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느냐는 헌법 재판관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두 사람의 국회 증언으로 드러났다.
두 사령관이 불리한데도 그런 증언을 하겠는가?
(3) 최송목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준 적 없다.
윤석열은 헌재 3차 변론에 참석해 “최송목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준 적 없다.”고 했으나, 이미 그 쪽지가 증거로 공개되었다.
윤석열은 그 쪽지를 자신이 직접 쓴 게 아니라, 김용현이 써 전달했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시각 김용현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게 밝혀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장관들이 모여 있는데 尹에게서 쪽지를 직접 받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윤석열에겐 그 ‘쪽지’가 사실상 아킬레스건이다.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의 국보위 같은 기구를 새로 만들어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쪽지를 받은 최송목도 경우에 따라서 수사를 받고 기소될 수 있다.
(3)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윤석열은 헌재 3차 변론에 참석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고 했으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전화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라고 폭로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14명의 구체적인 명단까지 공개했다.
노상원의 수첩에는 그들을 백령도 부근으로 끌고 가 죽인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는 게 적혀 있었다.
(4) 선관위가 부정선거 수사를 거부해 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은 헌재 3차 변론에 참석해 “선관위가 부정선거 수사를 거부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으나 이것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난 총선은 전자개표에 이어 수개표를 따로 해 부정이 개입할 틈이 없었고, 검찰 수사도 무혐의가 나왔다.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극우 유튜버들의 말만 믿고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다. 윤석열은 극우들의 유튜브를 자주 본다고 한다.
(5)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윤석열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고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그 바람에 서부지법에 극우들이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파손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윤석열이 법을 안 지키니 극우들이 설친 것이다.
하지만 그 폭동으로 윤석열의 파면만 더 확실해졌다.
윤석열을 살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보여준 셈이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돌아갈 곳은 용산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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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3 22:00
'尹 호위무사' 김성훈, 尹 생일파티에 간호장교 동원했다
간호장교를 '기쁨조'로 전락시킨 김성훈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22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이 2023년 대통령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생일 파티로 만들면서 군부대까지 동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이 자리에 간호장교까지 동원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오전 오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에서 김 차장은 “(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에 국군서울지구병원 간호장교, 90정보통신단이 참여해 합창 경연대회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의 질의에 “군부대를 동원한 게 아니고 경호처와 경호부대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한 것”이라 답했다.
당시 행사에 경호처 직원뿐 아니라 경호처 지원부대 소속 군인들까지 동원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그는 그럼에도 “매년 (군부대를) 투입했다면 지적받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까지) 50주년·60주년 행사 딱 2번만 했다”고 변명했다.
또 김 차장은 "저희도 저희 직원 동원해서 기획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기획사가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하더라"며 비용 핑계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부 의원은 "간호장교들이 '기쁨조'도 아니고!"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 차장은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었던 2023년 12월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 중 윤 대통령 생일을 맞아 뮤지컬 렌트의 'Season of Love', 가수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등을 개사한 '윤비어천가'를 합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이 때문에 'Happy Birthday to you'의 원곡자 권진원 씨가 "장미꽃 한 송이와 시집 한 권의 선물만으로도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는 연인들의 사랑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이렇게 개사되다니. 당혹스럽다"고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차장은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생일에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 노래를 안 해주냐”며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투로 대응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대통령 생일잔치가 당연한 일이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의 물음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분노를 일으켰다.
또한 당시 행사에선 ‘생일 축하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윤석열 이름으로 3행시 짓기’ 등도 이뤄졌는데, 김 차장은 “그 부분은 (당시 행사의) 한 코너였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를 위해 작살로 물고기 잡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도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선 비밀을 엄수하게 돼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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