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12-24 05:18
[사설] 피의자 윤석열, 25일에도 조사 거부하면 체포해야
수정 2024-12-23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질질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
계엄 실패 뒤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때와 전혀 딴판이다.
헌재는 23일 윤 대통령의 재판 지연에 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 송달’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우편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접수를 거부할 경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고 내리는 조처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서류 접수를 집요하게 거부했다.
헌재가 서류를 용산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하고, 한남동 관저로 보내면 경호처가 접수를 거부했다.
이전에 있었던 두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렇게 구차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의결 이후 1시간 만에 탄핵심판 서류를 접수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서도 일주일 안에 제출했다.
재판에선 다툴지언정,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최대한 협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수령을 거절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도 한차례씩 거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쪽은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을 보면, 이미 변호인단이 구성돼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수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데, 무슨 구질구질한 변명인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
하루빨리 내란 범죄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고 헌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위기는 장기화될 것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
만약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그 경우, 관련자들은 모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누가 뭐라든 아랑곳 않는 안하무인 건방진 태도들을 주권자인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4557.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24 04:50
노상원 수첩서 나온 ‘NLL 북 공격 유도’, 외환죄도 밝혀야
입력 : 2024.12.2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교감하며 12·3 친위 쿠데타를 막후에서 기획·모의한 인물이다.
경찰은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한 국기 문란 세력의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죄(국가의 대외적 안전을 해치는 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일으키기 앞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북풍 공작’까지 획책했을 가능성이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문구는 작성 시기나 실행 계획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같은 수첩에 적힌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수거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등 문구들이 비상계엄 직후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북풍 공작 역시 실재했거나 실행을 염두에 두었을 개연성이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에 무인기를 띄우고 합참의장에게 북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전언,
정보사령부가 북파공작원을 북한군으로 가장시켜 소요 사태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 등까지 앞서 야당이 제기한 북풍 의혹도 여럿이다.
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 원점 타격’과 관련해 “전쟁 나는데, 그건 맞지 않는 논리다”며 김 전 장관을 말렸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원점 타격’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다.
남북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북풍 공작은 한반도를 전쟁 참화로 밀어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재현할 수 있어 반민족적·반역사적이고, 6·25 전쟁 잿더미에서 힘겹게 쌓아올린 국가적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어 반국가적이고, 다수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반국민적이다.
내란죄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이 내란·외환죄를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상에서 뺀 것도 그래서다.
그런데도 대통령직에 있기 위험하고 중대 혐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측은 이날도 “수사보다 탄핵 재판이 우선”이라며 25일 공수처 출석요구에 불응할 뜻을 비쳤다.
민심의 총합이 된 탄핵 후에도 내란죄 수사 지연에만 골몰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특검법 공포를 미루며 윤석열을 사실상 돕고 있다.
한때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12·3 계엄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이의 태도라기엔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작태다.
공수처는 소환 조사를 뭉개는 윤석열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3181500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24 04:29
[사설] 경찰의 남태령 봉쇄 뚫어낸 농민과 시민의 연대
민중의소리
발행 2024-12-23
지난 21일 오후 1시경부터 약 26시간 동안 남태령역 도로 위에서는 차벽으로 길을 막은 경찰과 ‘차 빼’라고 외치는 시민이 대치하고 있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이 구성한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대행진이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인 남태령고개에서 경찰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전봉준 투쟁단’은 전남과 경남에서 출발해 일주일간 전국의 도로를 누비며 21일 서울로 입성할 계획이었다.
일단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가로막은 경찰의 처사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농민들은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함께하기 위해 말 그대로 ‘가는 길’이었고 경찰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것을 가로막을 권한은 없다.
내버려 두면 잘 지나갔을 트랙터 행진을 막아서 일대의 교통을 방해한 것도 경찰의 차벽이었다.
행진하는 농민과 이를 가로막는 경찰의 모습은 과거에도 여러 번 보아왔던 광경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농민들만의 투쟁으로 끝나지 않았다.
남태령의 소식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전해지면서 집회를 끝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남태령역으로 향했다.
시민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시민들은 급속히 불어났다.
이날 새벽과 다음날 아침에도 SNS를 통해 소식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은 계속 모여들었다.
전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농TV’의 구독자는 800명 수준이었으나 전농에서 게시물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위해 구독을 해달라’고 호소하자 삽시간에 구독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전농TV는 곧바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이날 밤의 상황을 전했다.
농민 행진단과 경찰 사이의 대치선이었던 남태령고개는 또 다른 광장이 됐다.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추위 속에서도 농민과 시민은 밤새 자리를 지켰고, 이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은 배달음식을 결제해 배달시키고 핫팩과 담요 등 보온용품도 보내왔다.
전철이 다니는 시간이 되자 남태령역 앞은 더 많은 시민들로 채워졌다.
결국 경찰은 차벽을 치우고 길을 텄다.
애초에 경찰이 막을 권한도 이유도 없는 차로 봉쇄였지만 이 길을 열기까지 밤을 꼬박 새며 항의하고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사람들의 힘이 없었다면 열리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길이 열렸다.
경찰의 봉쇄를 치우고 길을 열어낸 것이 농민과 시민의 연대라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윤석열 체포’라는 이날 농민의 구호는 광화문에 모였던 시민들의 구호이기도 했으며, 많은 시민이 농민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외면하지 않고 실제 몸을 움직여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https://vop.co.kr/A00001665454.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24 04:1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국민의힘 꼴통 보수들은 어떻게 상식적 보수를 초토화시켰나?
이완배 기자
발행 2024-12-23
62석 대 12석.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 표결 숫자와 이번 윤석열 내란 탄핵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 표결 숫자다.
2016년 새누리당 의석이 122석이었으니 당시에는 그 당 소속 의원들 중 과반수(찬성률 51%)가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번 탄핵 때의 찬성률은 11%에 불과하다.
은나라 시조였던 탕왕은 세숫대야에 ‘苟日新(구일신) 日日新(일일신) 又日新(우일신)’이라고 적고 매일 이 문구를 머리에 새겼단다.
‘진실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워야 하며, 또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는 뜻이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런데 저놈의 국민의힘은 일퇴우일퇴(日退又日退), 하루가 다르게 퇴보하고 자빠졌다.
‘최소한의 양식을 가진 국회의원 비율’이 8년 만에 51%에서 11%로 폭락한 것이다.
혹시 너희들, 탕왕처럼 집 세면대에 ‘하루가 다르게 퇴보하리라!’ 뭐 이런 문구 새겨놓고 마음을 다지냐? 하루라도 빨리 퇴보하려고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그래?
그레셤의 법칙
경제학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유명한 명제가 있다.
‘그레셤의 법칙’으로 많이 알려진 명제다.
여담이지만 나는 이따위 이상한 번역에 반감이 매우 큰 사람이다.
일단 악화(惡貨)는 나쁜 화폐, 양화(良貨)는 좋은 화폐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말은 일상생활에서 1도 쓸 일이 없는 단어 아닌가?
‘악화’ 하면 다들 ‘상황이 나빠졌나?’라고 생각한다.
양화 하면 생각나는 건 양화대교다.
이것까지도 참을 수 있는데 ‘구축한다’는 서술어에서 나는 거의 뒤집어졌다.
구축이면 상식적으로 ‘진지를 구축한다’ 할 때 그 구축, 즉 시설물을 쌓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때 쓰인 구축(驅逐)은 엉뚱하게도 ‘몰아낸다’는 뜻이다.
나는 진짜 평생 처음 들었다.
나중에야 잠수함을 공격하는 구축함의 구축이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
영어로 ‘destroyer’라고 부르는 간단한 함선 이름을 굳이 구축함이라고 쓰는 것도 웃기고,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몰아낸다”고 말하면 될 것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표현하는 경제학의 잘난 척도 웃기다.
아무튼 이 명제가 등장한 때는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재임 시기였다.
엘리자베스 1세는 왕실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황당한 꼼수를 사용했다.
화폐를 만들 때 은을 충분히 함유하지 않은 저질 은화를 다량으로 찍어낸 것이다.
그런데 불량 은화가 유통되자 영국에서는 양질의 은화가 시중에서 거의 사라졌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모두 왕실에서 찍어낸 저질 은화만 사용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했던 엘리자베스 1세가 당시 왕실 재정담당 고문이었든 그레샴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때 그레샴의 답이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몰아내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은화가 있다고 가정하자.
하나는 순도 100% 짜리 좋은 은화고 다른 하나는 순도 10% 짜리 나쁜 은화(엘리자베스 여왕이 만든)다.
문제는 좋은 은화건 나쁜 은화건 아무거나 들고 가도 시장에서는 똑같은 가치로 쳐준다는 데 있다.
어차피 같은 가치로 인정받는다면 누가 미쳤다고 좋은 은화를 들고 가서 물건을 사겠나?
나쁜 은화로도 충분히 물건을 살 수 있으니 좋은 은화는 장롱에 고이 모셔놓는다.
은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확산되면 결국 시중에는 나쁜 은화만 남게 된다.
같은 교환비율이 문제다
그래서 그레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나쁜 화폐와 좋은 화폐의 교환 비율이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순도 10%짜리 나쁜 은화를 순도 100%짜리 좋은 은화와 같이 취급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식적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 비중은 꼴랑 11%다.
8년 전 새누리당 때의 51%에 비해 폭락했다.
전형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 사례다.
꼴통 보수가 상식적 보수를 초토화시킨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꼴통 국회의원을 순도 10%짜리 은화(1%짜리라고 하려다 많이 봐준 거다)라고 하고, 상식적 보수 의원을 순도 100%짜리 은화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둘은 가치를 다르게 매겨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꼴통과 상식인이 모두 국회의원으로 대접을 받는다.
윤상현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고 김예지나 김상욱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다.
이러면 보수 쪽에서 누가 김예지나 김상욱 의원처럼 상식적으로 살려고 하겠나?
윤상현처럼 막 나가도 국회의원인데!
게다가 지역에 따라 저 악화가 양화보다 더 큰 대접을 받는다.
이러면 양화가 설 자리가 없다.
이건 정말 유권자의 문제다.
10%짜리 은화는 딱 그만큼만 대접해줘야 한다.
이걸 100%짜리 은화와 같이 취급하는 순간 양화는 사라지고 악화가 그 자리에 넘쳐난다.
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사태를 보면서 저 당은 앞으로 더 꼴통당이 되겠구나 확신을 가졌다.
변화와 혁신? 절대 안 된다.
10%짜리와 100%짜리를 구분할 의지가 전혀 없는 당, 게다가 10%짜리들이 쪽수를 믿고 더 떵떵거리는 당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현상을 막을 길이 없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만의 하나 윤석열 같은 또라이가 또 등장해 탄핵 국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미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탄핵에 찬성하는 상식적 보수의 비율은 10% 이하로 떨어져 0%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내기를 해도 좋다.
내 예언이 적중한다는 데에 내 돈 500원과 윤상현 월급 전부를 걸겠다.
https://vop.co.kr/A0000166545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24 04:04
죽창 대신 트랙터 몰고 경찰벽 뚫은 전봉준의 후예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23
전봉준(1855~1895) 장군이 동학을 일으킨 지 1년 만에 체포되어 일본 영사가 배석한 자리에서 “왜 난을 일으켰냐?‘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어찌하여 날더러 난을 일으켰다고 하느냐?
왜놈한테 나라 팔아먹은 너희들이 반란자다.
허락을 받았느냐고? 진리 펴는데 무슨 허락!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허락받고 치우나?“
그로부터 129년이 지난 2024년 12월 21일, 제2의 동학혁명이 일어났다.
전국농민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트랙터 30대를 몰고 서울로 진격하려다 남태령에서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밤샘 시위를 한 결과 경찰이 두 손을 들었다.
시민들 영하 7도의 강추위 속에서 농민들과 끝까지 연대
영하 7도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농민들과 연대하며 경찰들을 향해 “차빼!”를 외치며 저항했고, 완강하게 버티던 경찰은 하루가 지나 트랙터 수를 10대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서울 진입을 허용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은 사전에 집회를 신고했으므로 경찰이 이를 막을 이유가 없었다.
경찰은 교통 방해를 이유로 들어 출입을 통제했는데, 아니 서울에 트랙터 30대가 들어선다고 교통이 막히는가?
계엄해제 표결 땐 국회 출입을 막던 경찰이 또 다시 정당한 농민들의 집회마저 막자 시민들이 분노해 대거 남태령으로 달려간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강력히 항의하자 경찰청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준 것이다. 담당 경찰관들은 징계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물, 화장지, 핫팩 기부 줄이어
한편 집회장에는 물, 화장지, 핫팩 등 시민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지 않도록 마실 것, 먹을 것, 덮을 것들이 답지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5.18때 광주 시민들이 주먹밥을 해 시민군들에게 나누어준 모습을 연상케 하였다.
화장실에 간 한 시위 참여 여성은 화장실 안에 가득한 화장지와 핫팩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것들이었다.
다시 한 번 연대의 힘이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센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트렉터 행렬 우금치 지나 관저로
경찰의 통제가 풀리자 농민들이 모는 트랙터가 줄을 지어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그 모습에 보도에 서 있던 시민들이 환호했고, 응원봉을 든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마치 전봉준 동학군이 진압군을 물리치고 한양으로 입성하는 것 같았다.
한편 농민들의 트랙터는 동학 최후의 전투지인 충남 공주 우금치를 지나왔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충남 공주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지역구다.
그는 과거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공주 우금치가 동학 최후의 전투지인데도 그런 망언을 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정진석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 박수현 후보에게 패배했다.
그후 윤석열 비서실장이 되었으나 결국 윤석열이 탄핵되었으니 그의 정치 인생도 참 기구하다 할 것이다.
그는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꼴을 겪은 셈이다.
“우리가 이겼다!|
경찰이 결국 두 손을 들고 도로 문을 열자 집회 사회를 맡은 사람이
"남태령 대첩에서 우리가 이겼다"
라고 외치자 1만여 명의 시민들이 환호했다.
트랙터가 한강진역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시민들이 마치 동학군이 입성한 듯 만세를 불렸다.
그 와중에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가 흘러나오자 집회장은 다시 K팝 공연장이 되어버렸다.
그 모습에 어느 외국 기자는 “Who's going to stop the Koreans?(저 한국 사람들을 누가 말려?)”하며 감탄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은 천박했으나 국민은 위대했다.
기부 연대, 감동의 물결
농민들이 한강진역 2번 출구로 들어서자, 각종 음식과 보온 물품들이 답지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임산부는 따뜻한 차 한 잔에 눈물을 흘렸다.
어떤 사람은 “평생 농사만 짓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떠올라 집회에 왔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밤 8시경 집회가 모두 끝났지만 시민들은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 윤석열 체포를 외쳤다. 경찰, 공수처, 헌재의 소환에도 불응한 윤석열은 아마 그 시각 가슴이 졸아서 소주나 퍼마시고 있었을 것이다.
시민들은 한남동을 떠나 각 지역으로 향하는 농민들을 배웅했다.
농민들 “여러분의 밥상으로 보답하겠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충식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농민들이 무사히 서울로 입성했습니다"
라면서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밥상에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권자가 명령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전봉준이 명령한다, 국힘당은 해체하라"고 외쳤다.
시민들도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트랙터가 한남동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이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고 외쳤다.
이어 트랙터를 향해 "조심히 가세요"라고 말하고, 다시금 '다시 만난 세계'를 불렀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했다.
“아아, 저 어진 국민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하고.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국힘당만 사라지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정신 나간 계엄령 선포로 300조 공중으로 날아가
윤석열의 정신 나간 계엄령 선포로 시가총액 160조가 사라졌고,
그 외 유무형의 손해까지 계산하면 약 300조가 날아갔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입은 상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 대가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선거에서 수구들에게 철퇴로 가해질 것이다.
말하자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보수를 말아먹은 셈이다.
그래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호하려는 국힘당은 구제불능당으로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특검이 벌어지면 그들도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https://www.amn.kr/5120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24 03:59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48. 조선일보는 내란 세력 비호를 당장 멈춰라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4/12/23
자신의 글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는 쓰는 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책 제목은 저자보다 편집자가 주도권을 갖는 경우도 많다고 들은 적 있다.
다만 신문 칼럼 정도조차 제목을 남의 도움을 받거나 남의 뜻으로 정한다면 그 필자는 수명이 다했다는 방증이리라.
상대가 사주 권력이거나 정치 권력이라면 다른 이야기가 된다.
밥줄과 긴밀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목은 글에서 큰 상징성을 띠게 마련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기자가 “문제의 근원 ‘김건희 특검’ 피할 수 있겠나”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양기자 개인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일보가 가진 야릇한 특성이 있다. 사안이 심각하지만 자신들에게 잇속이 없을 때는 침묵을 지킨다.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 당시 나도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뒷북을 쳐대는 고약한 버릇이다.
참으로 비겁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과 국민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양다리를 걸치려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양기자가 ‘문제’라고 짚은 내용이 궁금하다.
윤석열이 집권한 이래 ‘문제’라고 불러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만일 양기자가 말한 ‘문제’가 내란 행위를 가리켰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양기자가 양심을 검열하느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국운이 좌우될 엄중한 상황에도 분명한 어휘 내란을 외면하고 뭉뚱그려 쓴 그 자체로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란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최소한 너그러이 이해하거나 두둔하려는 태도는 아닌지 추측해 본다.
조선일보가 여기저기 내란에 대해 동조하는 듯한 맥락을 감지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양기자를 비롯한 조선일보 종업원들이 김건희 문제에 대해 침묵했다고 말하면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조선일보가 김건희의 ‘문제’ 해결에 대해 꾸준히 요구해 온 것은 사과였다.
윤석열 정권 태동기부터 국민은 거짓 사과 타령에 일찍이 멍들었다.
시작은 김건희가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2021년 12월 26일이었다.
윤석열이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2024년 12월 7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말한 대국민담화가 끝이다.
물론 둘 다 여전히 자신들이 사과했다는 사실과 내용을 농락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줄기차게 김건희의 사과를 주장한 이유는 특검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전쟁 용어를 즐기는 조선일보식 용어로 쓰자면 ‘방탄 사과’를 권한 셈이다.
검사 출신인 윤석열이 남긴 명언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다.
그 중에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는 발언으로 미루어 김건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셈인데도 조선일보는 사과만 고집했다.
범죄를 사과로 덮으라는 사주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범죄 동조 행위다.
결국 조선일보가 김건희 특검을 막아냈고 그 결과로 내란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처지다.
물론 조선일보가 이를 인정할 리는 만무하다.
양기자는 한동훈을 체포하려 한 점이 ‘김건희 수호 계엄’의 증거라는 주장을 편다.
김건희 하나 지키려 광란을 벌인 것은 맞지만 논리는 빈약하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내란 세력이 국회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과 구성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한가하게 계엄이라는 낱말에만 집착하고 있다.
미쳐 날뛴 반란 세력의 체포 대상에는 법관이나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내란 범죄 세력 스스로 내린 포고령조차 헌신짝처럼 던져 버렸다.
아직도 조사 중이기에 얼마나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지는 가늠도 못 할 지경이다.
현역 군인들도 모자라 민간인까지 내란에 동원했다는 점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전두환의 광주 학살을 재현하려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잘 알다시피 조선일보는 살인마 전두환을 열렬히 찬양했다.
양기자는 그 틈에도 불편부당을 잊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법이 민주당이 검사를 지명하여 위헌이란다.
노골적인 왜곡이다.
민주당이 아니고 야당이며 지명이 아니고 추천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3번이나 있었음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야 하는 양기자가 애처롭다.
게다가 윤석열이 속해 있었던 박근혜 특검에 대해 헌재는 국회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전원이 합헌이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양기자에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은 지나치겠고 ‘간계도 지나치면 병’이라는 말 정도가 어울릴 듯하다.
조선일보에 경고한다.
더 이상 반란 세력을 감싸지 말라.
조선일보가 정녕 대한민국의 신문이라면 자신들의 잇속에 매달려 국민을 현혹하지 말기 바란다.
일제에 충성하고도 이승만 독재자 덕에 살아남았고 군사독재 정권 특히 전두환 살인 정권에서 누린 부귀영화를 잊지 못하리라.
단죄하지 않은 역사는 반드시 재앙이 되어 반복된다.
이 기회에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가려 법에 따라 처단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이 닥치지 않는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https://www.amn.kr/5121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24 03:53
내란에도 무속 개입, 김건희 수사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23
지난 2018년 소의 가죽을 산채로 벗기는 굿판이 벌어진 곳에 윤석열 김건희 이름이 적힌 등이 달려있다.
12.3내란으로 군 핵심부가 모두 구속되었다.
마치 전두환의 ‘하나회’가 일망타진된 기분이다.
윤석열과 김용현의 무모한 도박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준우 수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된데 이어 비선라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두 대령도 구속되었다.
이 정도면 군대가 완전 쑥대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뿝은 죄가 이토록 크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두 말 할 것 없이 윤석열이고 김용현이 내란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두 사람은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법에 내란수괴와 적극 가담자는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중 김용현이 가장 악질로 그는 계엄 때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경고를 보내기 휘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의 말과는 상충된다.
탱크도 동원하려한 듯
그런데 비상계엄 당일 전차 부대를 운용하는 2기갑여단장이 휴가를 내고 정보사 부대에 와 있던 걸로 알려졌다.
그 여단장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간 걸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당일 낮에 국회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단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기갑여단 출동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북파 공작부대 HID 등 정보사요원 30여 명이 대기 중이던 경기도 판교 정보사부대에 육군 기갑여단 A 여단장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준장인 A 여단장은 휴가를 내고 해당 장소에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상계엄의 비선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비선라인은 물론 현역 장교까지 움직이는 실세 중 실세였다. 그 뒤에 김용현이 있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12월 4일 날 (새벽) 5시 40분까지 도착하고 거기 선관위 직원, 과장하고 핵심 실무자 30명을 납치해서 B1 문서고로 데려오는 거였어요.”라고 말했다.
또 A 여단장뿐 아니라 국방부 소속 B 준장도 계엄 당일 오후 판교 정보사사무실로 갔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내란 기획한 노상원, 승진 미끼로 세규합 9월부터 계엄 준비
12·3 내란사태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승진을 미끼로 정보사령부 전현직 간부로 꾸린 사조직을 9월부터 가동해 비상계엄 작전에 투입할 인원 30여명을 포섭·선별한 정황이 19일 드러났다.
이들의 임무는 비상계엄 다음날인 4일 새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선관위 핵심 실무자 30명을 수도방위사령부의 비(B)-1 벙커로 납치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이로써 4·10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윤석열의 망상을 뒷받침하가 위해 노상원이 사조직을 움직였다는 게 명확해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관계자 등에게 입수한 제보를 종합해 밝힌 내용을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9월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정보사 소속 김00 대령과 정00 대령에게 중·소령급 내부 인원 35명을 선별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문병호 정보사령관은 “누군가가 면접 또는 면담을 하러 올 것이니 대기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군 안팎에선 이 ‘면접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이 현역이자 자신의 측근인 정 대령과 김 대령에게 지시하고, 그 내용을 현역인 문상호 사령관이 확인하는 기형적 지시체계가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
햄버거 가게에서 내란 모의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 김 대령과 함께 12·3 내란사태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의 롯데리아 가게에서 만나 선관위 장악 등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알고보니 노상원 집이 주변에 있었고, 점집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상원은 군복무 시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받고 전역했다가 집에 점집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김건희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차출된 정보사 요원들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3일 밤 9시께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겐 문상호 사령관이 ‘특별 임무’를 지시했다고 한다.
정보사 요원들의 첫번째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과장들과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서 비-1 벙커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다.
노상원이나 김용현이나 얼굴에 무슨 귀신이 씌어있는 것 같은 괴기스러움이 느껴진다.
노상원이 계엄사 실질적으로 통제, 김건희 개입 수사해야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 17일,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에 비공식 조직인 ‘제2수사단’을 꾸려 계엄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1~3대로 꾸리려 했던 이 제2수사단 실무 책임은 정 대령과 김 대령, 구준회 준장으로, 민주당은 이들을 정보사 내부 ‘노상원 사조직’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그 사조직을 움직이는 데 돈은 누가 댔을까?
원래 계엄사 편제에 없는 ‘임시 편제’를 노 전 사령관 뜻대로 만들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하고, 현역 요원들을 지휘·통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건희가 OB(퇴역장성)를 움직이고 있는데 노상원이 점술가인 것으로 봐 김건희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조수사본부에서 이 점도 아울러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거기에 김건희가 개입했다면 사형감이다.
김건희는 그것 말고도 특검이 실시되면 아마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는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루이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다.
이제부터 고통의 시간을 한번 견뎌보라.
https://www.amn.kr/5121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24 01:47
안보 강조했던 윤석열, 대북 정보부대는 초토화됐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12.23
계엄 전 정보사령관 경질 대신 국방장관 교체...점집 운영 전직 정보사령관, 사조직 동원 내란 기획
▲ 정보사령부에서 발생한 사건들
12.3 윤석열 내란사태로 대북 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정보사령부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정보사는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와 인간정보 특기 요원 등 군 첩보요원을 양성하거나 운용하는 등 이른바 휴민트를 통해 북한 정보 등을 수집하는 대한민국 최정예 정보부대입니다.
하지만 정보사에서 벌어진 각종 사건으로 더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중심에는 내란에 참여했던 전,현직 정보사령관과 내란에 동조한 사조직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보사령관 경질 대신 국방장관 교체
올해 5월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예하 여단장 사이에 하극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휴민트를 총괄하는 여단장이 정보사 예비역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에 영외 사무실을 빌려주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대북 공작 암호명 등 기밀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일각에선 정보통이었던 예하 여단장을 무시하려던 정보사령관의 독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실제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보병사단 연대장을 지내다 준장 진급 이후에 지상작전사령부의 정보처장을 거쳐 정보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하극상 당시 여단장은 문 사령관을 가리켜 "비전문가가 지휘를 한다"며 반발했다고 전해집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20 ⓒ 연합뉴스
이 사건 이후 정보사 군무원이 대북 첩보활동을 하는 이른바 블랙요원의 명단을 유출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정보사는 유출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국내 정보기관이 북한 서버를 해킹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발견하고 통보한 뒤에야 알았습니다.
정보사에서 연이어 문제가 발생하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께 송구하다. 전반적인 정보사 혁신 등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문상호 정보사령관 경질 방안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나흘 뒤인 8월 12일 윤 대통령은 신 장관을 돌연 대통령실 안보실장에 임명하고 후임으로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합니다.
김 처장이 국방장관에 지명되자 문 사령관의 직무배제 조치는 흐지부지 됐고,
후반기 장군 인사에서도 교체 대신 유임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을 위해 충암고 선배인 김 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고,
김 장관이 정보사령관 경질을 막았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성추행 불명예 제대하고 점집 차린 노상원이 내란 기획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전 기획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수첩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부대가 배치될 목표지와 군부대 배치 계획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노 전 사령관은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을 한 후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해왔다. 사진은 지난 20일 촬영된 노상원의 점집 입구. 2024.12.22 ⓒ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에서 정보사는 북파공작원과 정보 특수 요원 등을 동원해 선관위를 장악하고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을 한 뒤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간인 노상원씨는 현직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을 경기도 안산시 롯데리아 매장으로 불러 북파공작원과 정보사 요원 차출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씨에게 정보사 비공식 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이라는 사조직을 구성해 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수사단의 정아무개 대령과 김아무개 대령은 노씨의 명령에 따라 육사 출신 중령과 소령을 비롯해 하급 장교를 포섭해 내란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직속 상관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북파공작원 등 요원38명 등을 정보사 100여단에 대기하게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100여단 소속 대령이 부대에 복귀했지만 오히려 사조직인 수사2단이 대령의 회의실 출입을 막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연결시켜 준 인물이 노상원씨입니다.
김 전 장관이 정보통인 아닌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유임한 이유가 전직 사령관인 노상원씨에게 직접 내란 지시를 내리기 위한 것이고, 문 사령관이 노씨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던 배경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전쟁에서 정보는 아주 막강한 힘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핵심 부대가 정보사령부입니다.
하지만 이번 내란 사태로 정보사령부의 지휘체계는 엉망이 됐고, 양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북 특수요원들도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를 강조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기에 빠뜨린 내란 우두머리가 됐고,
전·현직 정보사령관은 내란 공범이 됐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2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24 01:33
본인이 왜 탄핵당했는지 모르는 尹
'비상계엄 하나'가 아닌 엄연한 내란행위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3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로 직무정지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40년지기 친구 석동현 변호사를 앞세워 또 다시 궤변을 늘어놓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심판이 마무리돼야 수사에 임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2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 전반을 설명해야 하는데, 내란 혐의에 한해 조사받아야 하는 수사에 응하는 것은 현 단계에선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석 변호사는 ”헌재가 양쪽의 공방이라면 수사기관은 일방적이다. 피조사자는 진술할 기회도 없는 게 수사의 속성”이라며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에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판을)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면서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14일 이후) 열흘 만에 입장을 낼 수 없고, 헌법재판관이 6명뿐인데 심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로 정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 무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이전에 변호인단을 확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 하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탄핵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사항(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토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왜 탄핵을 당했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에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형사상 불소추특권 제외 대상이므로 파면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 "비상계엄 하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탄핵한다"는 말부터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이 윤 대통령이 한 행태는 단순한 비상계엄 선포가 아닌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
헌법 제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계엄법 제2조 2항에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바 없다.
계엄령을 선포할 요건부터 갖추지 못했으니 이는 당연히 불법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헌법 제77조 4항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엄군을 풀어 국회를 점거함은 물론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
심지어 계엄군을 500명 정도 투입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말에 윤 대통령은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하기까지 했다.
같은 조 5항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일 새벽 1시 1분에 국회가 재석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채택시켰음에도
윤 대통령은 3시간 반이나 지난 새벽 4시 30분 경에야 계엄을 해제했다.
당연히 이 역시도 불법이다.
무엇보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헌법 77조 3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계엄법 9조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1항에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등 국민들의 기본권을 통제, 억압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단순히 '비상계엄 하나'라는 말로 퉁치기엔 계엄령 선포 후 불어닥칠 후폭풍은 매우 심각하다.
'군사상 필요할 때'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이 때문에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계엄군에게 체포, 구금된 것도 모자라 불귀의 객이 된 인물이 부지기수다.
계엄군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저 '군사상 필요할 때'란 말로 퉁치며 정당화했다.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고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으며
이외에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이 적혀 있었고
이들을 ‘수거’하라는 표현 역시 적혀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거는 체포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심지어 '사살'이란 표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함은 물론 실제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속 내용대로 이뤄졌을 경우엔 '내란목적의살인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왜 탄핵을 당했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대통령의 태도가 자신들 지지층을 결집시켜 기싸움을 하려는 불순한 행태라는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37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24 01:07
조선일보의 반복된 혹세무민...韓 탄핵이 '민주당 탓'인가?
국정마비 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尹 정부에 있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3
23일자 조선일보 사설. 사건의 발단은 엄연히 고의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리며 혹세무민하고 있다.(출처 : 조선일보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2일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때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 시한을 24일로 정하고 그 날까지 불이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에 조선일보가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서며 한 권한대행을 감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조선일보는 23일 오전 스트레이트 기사로 이란 기사를 써 지난 22일 민주당 기자간담회 내용을 전했다.
기사 내용 자체는 그저 사건 전달이지만 제목에서 굳이 '여의도 권력'이란 단어를 꺼낸 것은 곧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 프레임과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같은 날 나온 사설이었다.
조선일보는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민주당을 비난했다.
사설 내용을 보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권 분립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 대행 측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위헌적 요소를 덜어내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입장이다"며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 측 주장만 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민주당이 24일까지 정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시한을 무시하고 자기들 지시를 따르라고 한다. 점령군이 무력을 앞세워 적진의 장수에게 겁을 주는 듯한 행태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사설 말미에서 조선일보는 미국이 "한덕수 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을 인용하며 "우리 안보의 핵심 골격인 동맹이 정상화되면서 한 시름을 놓게 된 것이다"며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말에 낯 간지러울 정도로 아부를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한 대행을 협박하고 국민의힘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벼랑 끝에 선 나라 사정이야 어찌됐든 서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속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곁다리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척' 끼워넣었다.
하지만 이런 조선일보의 사설은 그저 '혹세무민(惑世誣民)'에 불과하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특검 수사대상으로 1항 1호에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을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은 이에 해당한다.
임명절차가 명시된 제3조 1항을 보면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체 없이'라는 단어이다.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은 이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금 2주가 다 되도록 시간을 지연시키며 상설특검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즉,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화살을 엉뚱한데 돌리며 혹세무민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역시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권분립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매번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할 때마다 돌림노래처럼 반복했던 주장이었던데 반해
이에 대한 야당 측 반론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현재의 국정마비 사태는 전적으로 내란죄를 범해 스스로 탄핵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뜻을 이어받아 불필요한 기싸움을 벌이며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법령 정보에 어두운 노년층 독자들을 상대로 혹세무민하며 또 하나의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미 올해 여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고 예측했을 당시 그를 비난하며 비아냥거리는 논조로 사설을 썼음에도 그에게 일절 사과 한 마디 한 적이 없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369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