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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1 02:39
최상목 또 내란특검 거부, 트집잡기 구차하고 무책임하다
입력 : 2025.01.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달여 만에 내란 특검법을 또 거부한 것이다.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통과 법안에 벌써 7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해 박정희·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많아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윤석열이 그랬듯이 예외적으로 써야 할 대통령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남발한 것이다.
내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다수 민심엔 아랑곳없이 ‘제왕적 대통령 놀이’를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 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법안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내란 특검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고,
윤석열이 구속기소됐으니 특검은 필요없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똑같다.
처음에는 법안에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는 억지 논리로 특검을 막더니 야당이 법안을 수정해 그 문제가 해소되자 윤석열이 구속기소됐다는 핑계를 대며 특검을 막아 선 것이다.
윤석열의 거부와 대통령경호처의 방해로 윤석열에 대한 대면조사·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측이 여러 부처에 지시한 쪽지의 내용과 행방 등 더 규명해야 할 의혹도 한둘이 아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기소를 놓고 두 기관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불법이라고 족족 딴지를 걸더니, 정작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특검을 두고 여당은 ‘윤석열이 기소됐으니 필요 없다’ 우기고, 최 대행이 그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국민만 보고가겠다던 ‘직무대행 최상목’의 공언도 공염불이 됐다.
최 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시도 때 무책임한 처신으로 일관했다.
대통령경호처의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 집행 방해를 묵인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갖은 이유를 들어 내란 특검을 막고 있다.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내란의 강을 건너는 첩경이고, 그럴 때만 국격 회복과 국정의 조기 안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최 대행은 정반대 길로 가고 있다.
비상한 시기에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역사의식과 공적 책임감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
최 대행은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측에서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지시 쪽지와 관련해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특검과 이해상충이 있는 최 대행이 특검을 막는 건 권한 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대행의 권한 행사를 이렇게 사유화해도 되는 것인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3117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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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1 02:35
‘혹시 총리 제의?’ ‘여기 왜 모이셨어요?’…웃펐던 비상계엄 국무회의 재구성
입력 : 2025.01.31
강연주 기자
“지금 세상에 계엄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난해 12월3일 밤 대통령실로 소집된 장관들은 비상계엄 선포 1~2시간 전에야 현실과 맞닥뜨렸다.
계엄 선포에 직전에 달려와 임박해 상황을 알게 된 장관들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뜯어말렸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비상계엄만은 안 된다”는 외침이 무력했다.
윤 대통령이 기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사의를 표명한 국무위원도 있었다.
왜 국무위원들이 끝내 윤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던 걸까.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한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들을 종합해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급박했던 한 시간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국무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등으로부터 소집 연락을 받은 사람 누구도 비상계엄을 예상하진 않았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실이 ‘차기 총리 후보’를 물색하던 중 자신에게 연락이 왔다고 생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왜 모이셨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 누구와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
호출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집무실로 모이기 시작한 것은 오후 9시 무렵이다. 무슨 상황인지 몰라 다들 어리둥절했다.
윤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한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재고해 달라며 극구 말렸다.
저마다 “큰일났다” “지금 세상에 계엄이 무슨 소리냐” “이거 아셨냐”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말을 주고 받았다.
특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70년 쌓아온 것이 물거품이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뒤늦게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을 찾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도 집무실에 들어가 대통령을 말렸다.
이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며 윤 대통령 말리기에 가세했다.
윤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복수의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국무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국무위원들이 더 모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서였다.
대통령실이 개최했다고 주장하는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이 가장 많이 모인 시점인 오후 10시17분 무렵에 열렸다.
그러나 어렵게 마련된 국무회의조차 5분만에 끝났다.
이 모임을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부터 참석자들 간 의견이 갈렸다.
일반적 국무회의 형식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회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배석하지 않았다.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한 국무위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표현했고,
다른 국무위원은 “간담회 형식”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도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재고해 달라”며 비상계엄 선포를 뜯어말렸지만 윤 대통령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리를 떴다.
비상계엄 선포…“유튜브 보고 알았다”
국무위원들에게 ‘일방 통보’를 남기고 접견실을 뜬 윤 대통령의 행방을 다들 궁금해 하던 차에 누군가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켰다.
휴대전화에서는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생중계 영상이 흘러나왔다.
국무위원들은 접견실을 나간 윤 대통령이 향한 곳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생방송 촬영 장소였다는 것을 이 영상을 접하고 나서야 알았다.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어느 국무위원이 절차상 ‘국무회의록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그제서야 이상민 전 장관이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사후 회의록 작성을 위한 참석자 및 발언요지 등을 메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자 명단에 서명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최상목 부총리는 가장 먼저 서명을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서 접견실을 빠져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의 표명’ 의사를 밝힌 인물은 최 부총리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오후 11시40분경 한국은행총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의 회의를 소집한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한은총재의 만류로 사의를 거둬들였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대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윤 대통령의 계엄은 선포 약 6시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311747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top_image&utm_campaign=newsstand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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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1 02:28
[사설] 헌재 향한 인신공격과 비방, '탄핵심판 불복' 밑자락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31
극우세력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을 향한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가짜뉴스와 색깔론으로 헌법재판관 공격에 열을 올려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정치·사법 카르텔"론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가 어이없는 주장을 내놓은 것은 내달 3일로 예정된 심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헌재가 결정해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여당 지도부 인사의 주장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사법부라고 해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정이나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나아가 협박을 일삼는 건 민주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 위헌적인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사법부를 공격하는 건 스스로 강조해 온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미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친상에 문상할 정도로 친하다는 허위 주장을 내놓아 빈축을 샀다.
그래 놓고도 일부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들어 "카르텔"이라고 막말을 계속했다.
현재 헌재 재판관의 이념 성향을 놓고 보면 보수 3명, 중도 2명, 진보 3명이라는 게 중론이다.
헌법재판의 성격이나 구성 방식을 보면 이런 이념 분포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만약 누구와 친하다, 아니다를 가르는 권 원내대표 식의 논법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동문이 되는 서울대 출신 법관들은 다 빠져야 한다.
심지어 권 원내대표의 친소 분류는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
여당의 고위 정치인들이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거리에 나선 윤석열 지지 시위대는 아예 가짜뉴스와 극단적 폭력선동을 일삼고 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서울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질 우려도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를 자제시키기는커녕 이에 편승해 스스로 극단화되고 있다.
이런 짓이 당장은 극우 유권자들을 적극화시켜 여론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대다수는 민주주의 발밑을 허무는 국민의힘의 말과 행동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추세를 이어 끝내 탄핵심판에 불복한다면
압도적 다수 국민의 응징이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697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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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1 02:25
[사설] 경제회복 중심은 실질소득 강화 방향으로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31
노동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치솟아 실질소득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당 평균 노동소득은 4,332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1년 5.1%, 2022년 4.7%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그사이 물가는 3.6% 올랐다.
소득증가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마이너스 0.8%다.
연봉 4천300만원인 국민은 34만원 줄어든 월급봉투를 받아 든 것이다.
가뜩이나 빠듯한 주머니 사정은 더 궁해졌다.
2023년 결과다.
시계를 2024년으로 늘리면 상황은 더 악화한다.
가계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뉴스가 나온 게 2024년 5월이다.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체감하는 국민은 없었다.
경제성장률이나 경상수지 따위는 엄혹한 민생 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사이 실질소득이 줄었다는 데이터는 꾸준히 나왔다.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체감이 경제를 더 정확히 인식한다는 사실만 증명됐다.
2023년은 미국을 제외한 어떤 국가도 한파를 피하지 못한 시기다.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이른바 삼중고 현상은 전 세계 민중의 실질소득 감소를 부채질했다. 어쩔 수 없는 대외 변수다.
문제는 정부 대응이다.
국민의 실질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든 보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의 존재 이유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따위의 직접지원이 됐든 경기 부양 등 간접 지원이 됐든 뭔가 해야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도 저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시켰다.
‘서민감세’ 운운하며 가계실질소득 보존을 홍보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감세는 고소득자에 집중됐다.
윤 정부 감세 정책으로 1인 평균 세액은 6만원 줄었다.
하지만 평균의 함정이다.
최상위 소득자의 세액은 5.2%나 줄어든 데 반해, 중위소득자 20만여명의 세액은 오히려 0.89% 늘었다.
임광현 의원의 분석이다.
고소득자들이 꼼꼼하게 챙기는 비과세·분리과세 등 감세 꼼수 영역을 감안하면 이런 역진 현상은 더 클 것이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필요한 부분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거짓말은 검증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이미 탄핵당해 헌재 파면을 기다리는 윤석열 정부 실정을 다시 들추자는 게 아니다. 차기 정부의 막중한 역할에 대한 주문이다.
기득권 세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잠깐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다.
‘적폐 청산’이 실제에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똑똑히 확인했다.
부자감세 정상화는 주저앉았고, 복지 확대는 재정적자 선동에 가로막혔다.
임금(소득)주도성장은 계급 간 이간질로 제대로 시행도 해 보 지 못했다.
개혁이 좌초한 자리엔 국민의 분노가 싹을 틔우기 마련이다.
‘촛불혁명’을 등에 업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곧바로 교체된 이유다.
경제회복의 중심은 서민들의 실질소득 강화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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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1 02:23
[마음의 저울] 악에 기생하는 사람들
여전히 암약하는 내란동조세력은 악의 기생자들
양준석 마음치유 활동가
발행 2025-01-31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두 번 다시 같은 비극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으로 헌정을 유린당했던 일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과거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악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비극에 의해 피로 점철된 역사였다.
그 비극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며 그 결말은 지독히 처참했다.
권력만 쥐면 망나니짓을 멈추지 않는 내란 수괴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소위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어리석음 또한 이에 동조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수많은 씨 알의 행동으로 역사에 기록하고 추념하면서 현재를 만들고 있다.
지난 비극을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학교와 직장에서 수많은 공중파를 통해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했고,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며 교훈을 얻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비극적 역사의 순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고 행동한 결과였다.
그렇기에 우리가 맞고 있는 현재를 지난 역사에서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등장한 내란 수괴와 중요 종사 임무자들의 변명과 행동을 보면, “과연 저 사람들이 내란 수괴가 맞는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반성은커녕 편견과 부정으로 가득 찬 거짓과 증거를 내밀면서 자기가 한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변하는 모습을 보다니.
골목길에서 술 한잔 걸치고 떠드는 양아치의 모습으로 동정을 사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저런 자에 의해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고, 파괴된 일상을 다시 찾기 위해 매주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나가고, 정치인과 판검사의 입을 쳐다보는 현실이 피곤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재판과 국정감사의 현장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내란 수괴는 국민 절대다수의 열망과 에너지를 자신과 처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법리와 행정을 왜곡했고, 자신의 악을 감추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미 국민 마음속에 내린 수괴는 거대 악으로 규정되었으며, 이 거대 악을 제거하기 위한 국민의 위대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3.1 만세운동, 4·19 혁명, 5.18 민주 항쟁, 6.10 직선제 쟁취, 2017년 탄핵 등 집단행동을 통해 역사를 바꾸는 집단 효능감 기억이 잘 각인되어 있는 민족이다.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현혹하는 자들
평범한 이들이 내란에 동조하고 악을 수행했다면...아찔
여전히 암약하는 내란동조세력은 악의 기생자들
그러나 몇몇 여당 정치인들의 돌출 발언과 유명인들이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는 말로 바꾸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거대 악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하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나 권력자도 혼자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한다.
과거 비극의 장본인은 히틀러나 전두환 같은 사람보다 그들을 지도자로 추종하고 그들의 명령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안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2월 3일 내란에 동조하고 악을 수행했다면 지금은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다행히 수많은 시민이 계엄군을 막아섰다.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들조차도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던가”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은 의원들 또한 행동을 통해 나섰고,
그렇게 친위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
여전히 내란 세력에 복종하는 악의 실무자들이 행정, 사법, 입법부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이들은 몇 가지 실무적인 절차를 문제 삼아 양비론으로 싸잡아 비판하면서 궁극적으로 악의 연명을 돕고 있다.
특히 자신의 기득권은 누리면서 즉각 실행해야 할 특검법이나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권한대행의 행동은 결코 보아넘길 수 없다.
서부법원 폭동과 습격, 내란수괴 세력의 선전 선동을 버젓이 하게 하는 등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민심은 창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내란동조 정치인들,
분단 트라우마를 이용하는 종교인들,
야권이 재집권하면 안 된다고 선동하는 언론인들,
작금의 폭동을 생중계하면서 막대한 부를 끌어내는 유튜버들,
왜곡된 설문지로 사람들의 민심을 흩트리는 여론조사 담당자들,
정책만 집행하면 된다는 관료
그리고 이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대 악의 기생자들이다,
많은 사람이 적어도 2월이나 3월이면 헌재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그 판결은 선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한국사의 한 장면을 구성할 것이다.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역사를 기록할 것인가?
때가 되면 만천하에 드러나겠지만, 새로운 열정과 비전을 창출하는 시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이후 정치 일정을 거대 악과 악에 기생하는 사람들과 기존의 권위와 사회적 영향력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깨어 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미래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를 악의 허튼수작에 빼앗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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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1 01:31
[기자수첩]내란으로 후퇴한 성장률, 추경으로 회복해야
“추경 반대는 허위사실”이라는 국힘...야당 양보에도 논의 ‘난망’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5-01-31
설 명절 밥상머리 화두 중 하나는 민생이었다.
자영업 위기, 실업률 증가 등 내수 침체 상황이 계속되면서 1997년 외환 위기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말들이 나온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보편 관세 부과로 수출도 걱정되는 상황이 되자 경제 이야기를 하면 한숨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전분기 대비 0.1%에 불과했다.당초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0.5%보다도 0.4%p(포인트) 낮았다.
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은 12.3 비상계엄 사태다.
예상치 못한 계엄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충격 등으로 인해 경제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내수가 위축된 탓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예상보다 큰 계엄 충격의 여파는 올해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계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1.9%)에서 약 0.2%p 낮아진 1.6~1.7%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잠재성장률(2.0%)과 실질성장률(1.6~1.7%)의 간극이 커지는 것이 문제다.
잠재성장률은 국가가 가진 모든 자산을 통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내에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이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돈다는 것은 소비자나 기업이 가진 능력보다 소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커지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소비 감소로 재고가 쌓인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이는 실업률 증가로 이어진다.
실업률 증가는 소비를 줄어들게 만들고, 기업의 재고는 점점 쌓이면서 악순환에 빠져든다.
이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나온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틈을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약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예산에서 증액심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과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간극을 고려한 의견이다.
해외 투자 기관도 추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23일 발표한 보고서 '최소한의 성장'(Growing at Bare Minimum)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5%로 전망하면서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할 경우 성장률을 20bp(0.2%p, 1bp=0.01%p)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1일 그동안 추진하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정부가 생각하는 추경안을 수용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추경안을 낸 적이 없다"면서 "그래서 저희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평가 절하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민의힘이 무작정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건 허위사실"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이는 행태는 추경에 부정적이다.
지난 23일에는 '15~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찾아가 설명을 요구했다.
'대화를 나누겠다'며 이 총재를 찾았지만 누가봐도 추경 발언을 단속하는 모습이다.
정부도 추경 편성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다음날인 22일 돌연 "정부는 현재 추경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면서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더니 23일에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이런 행태가 여당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두고 여야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 다시 떠오른다.
당시 민주당은 진보진영의 비판에도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를 제시하면서 대폭 양보했다.
정부·여당은 모수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조개혁이 먼저'라면서 합의를 거부했다. 당시 여야가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의 차이는 단 1%p 차이였다.
정부·여당 말한 '모수개혁의 필요성'은 1%p를 넘지 못한 셈이다.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하고 있다는 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열 번 말하는 것보다 국정협의체에서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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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1 01:24
헌법재판관이 편향적이라 탄핵심판 결과 못 믿는다? 국힘 공세가 억지인 이유
전례·판결 절차 보더라도 과도한 트집…헌재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1-31
국민의힘이 특정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불복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십수년 전에 쓴 헌법재판관의 SNS 게시물과 가족 신상까지 들먹이며 헌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그간 헌재의 판결이나 판결 절차 등을 비춰볼 때 선동성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표적 삼은 헌법재판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정계선 헌법재판관 등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3명이다.
이들이 진보성향 판사들이 모인 연구회 소속이었으며, 과거 발언과 동생과 남편 등 가족의 성향으로 볼 때 “편향적”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 직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인 정형식 재판관은 물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등 보수성향 재판관의 중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할 법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8인 체제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선 “당연한 결과”라며 모순된 입장을 낸 바 있다.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더라도, 재판관 성향과는 무관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각 재판관들의 찬반 의견이 공개되지 않고, 탄핵 기각이라는 다수 의견과 결정 이유만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판관 성향과 관계없이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나뉘었다고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8명의 재판관 중 6명의 재판관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8명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왔다.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는 과정을 보더라도 특정 재판관들의 성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헌재가 발행한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와 그간 이뤄진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보면,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뒤 일정 기간 평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탄핵 찬반을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최근 임명된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밝힌 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재판장이 먼저 이야기할 경우, 다른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여기서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법관들은 (개개인의 성향보다는) 법리적인 판단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
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일축했다.
노 변호사는
“일반적인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헌법연구관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평의를 거치고, 변론 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이나 제출된 증거를 전체적으로 다 심리한 뒤 평의 과정에서 자신의 결론을 얘기하게 된다”며
“‘결론을 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서열이 가장 낮은 분부터 의견을 표시하고,
서열이 가장 높은 재판장이 마지막에 하는 게 관례다.
경험이 많거나 선배인 재판관이 먼저 이야기를 했을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의 설명대로, 헌법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연구 보좌 조직인 헌법연구관들의 보고서와 각자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각 재판관들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다른 재판관들이 납득할 만한 법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결정문에는 다수의견 외에 소수의견까지도 재판관 실명으로 전부 기록된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이나 사정에 따라 편파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헌재 역시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의 공세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천재현 공보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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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1 00:06
한 길도 안 되는 깊이로 윤석열 비호하는 역사강사 전한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31
▲ 출처='꽃보다전한길' 유튜브 영상 갈무리 © 서울의소리
전한길이라는 한국사 강사가 요즘 화제다.
그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메가공무원 학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자칭타칭 일타강사라고 한다.
‘일타강사’란 수강생이 가장 많다는 뜻일 터,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그럴듯해 보인다.
그것을 모방했는지 한때 원희룡이 ‘대장동 일타강사’ 운운하며 “이재명 대표와 한판 붙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요즘은 존재감도 없어 보인다.
필자도 오랜 기간 지자체 초빙으로 여러 고등학교에서 국어와 논술을 가르쳤는데,
나중엔 재수종합반으로 옮겨 강의를 하다가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허망하게 가시자 강의를 접고 그때부터 다음 ‘아고라’에 이명박 정부를 질타하는 글을 쓰기 시작해 2012년까지 총 6000편의 정치 칼럼을 올렸다.
물론 원고료 한 푼 없었다.
그후 아고라가 일베들의 농간으로 폐쇄되자 문팬에 이어 서울의 소리에도 약 4000편의 정치 칼럼을 썼다. 원고지로 환산해 보니 무려 20만 매다. 장편소설 200권.
필자는 신춘문예에 시, 소설, 동화가 당선되었고, 수필과 시나리오는 현상문예로 당선되어 문학 5대 장르에 모두 등단했지만, 돌이켜 보면 문학적인 글보다 정치 칼럼을 더 많이 썼다.
그만큼 시대가 부박했고, 존경하던 노무현 대통령까지 떠나자 글로 분노를 잠재웠다. 우연인지 전한길 강사도 ‘노사모’였다니 그 심정을 잘 알 것이다.
필자 역시 1기 노사모 출신이다.
작가나 강사가 시대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은 누가 뭐라 할 계제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 정부나 유력 정치인을 비판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비판이 공감을 주느냐 반감을 주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한편의 글과 강의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거짓이 없어야 하고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렇다고 어설프게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다.
문학 작품도 그렇듯 역사도 백만 개의 창이니 각자의 인생관과 역사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디에든 보편타당한 학설은 있는 법이다.
하지만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했던 사람들이 3대 역사기관의 수장에 임명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독립기념관장에 친일 의식이 강한 사람이 임명된 것은 정말 치욕적이다.
적어도 진정한 역사학도라면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친일 외교에 대해 할 말을 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서 철거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다수의 역사 강사들과 학자들은 침묵했다.
물론 사교육이다 보니 포악하기 그지없는 윤석열 정권을 건드리면 회사가 입을 피해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다시 역사로 돌아가 보자.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진보층이 정권을 잡은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보수층에서 집권했다.
그런데 역사적 비극이나 탄핵으로 권좌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층 대통령이었다.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로 하야했고, 박정희는 영구집권하려다 부하 김재규에게 피살되었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쿠데타로 집권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명박은 온갖 비리로 감옥에 갔으며,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고,
윤석열은 불법 계엄령 선포로 탄핵소추되어 구속기소되었다.
묘한 일이다.
왜 보수층에서 배출한 대통령만 암살되고 탄핵되고 감옥에 갔을까?
공교롭게도 대부분 경북 출신이다.
이유는 하나,
그들이 말만 보수를 외쳤지 보수가 지향하는 자유시장주의, 공정,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북청년단, 백골단, 블랙리스트가 모두 보수 정권에서 나왔다.
그런데 무슨 얼어죽을 자유민주주의란 말인가?
보수층에서는 아직도 광주 5.18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일으킨 폭동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아직도 장관을 하고 있다.
학자들 중에는 일본 장학금을 받고 ‘반일종족주의’ 같은 책을 펴내 일본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위안부가 매춘 행위라 말하는 지식인도 있다.
일본은 전세계적으로 친일 학자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른바 일본장학생들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그랬으니 윤석열은 어렸을 때부터 “일본은 문명국, 한국은 미개국”하고 귀가 닳도록 배웠을 것이다.
그 천박한 역사관이 그동안 발현되었다면 억지일까?
적어도 역사학도라면 이런 걸 비판은 못할망정 그들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
침묵은 자유이니 뭐라 말 할 계제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을 어긴 사람은 야당이 아니라 윤석열 자신이다.
수십 가지가 넘은 소위 ‘본부장’ 비리는 모두 덮고 야당 대표 및 가족만 도륙내는 것을 보고 민심이 돌아선 것 아닌가?
김혜경 여사는 법카로 10만 원을 사용했다고 기소하고 김건희는 주가조작을 해도,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아도 무혐의라면 누가 이에 공감하겠는가?
명태균 게 이트로 드러난 공천 개입, 여론조작은 정말 가관이다.
일각에서는 그 명태균 게 이트가 터지기 전에 계엄을 선포해 덮으려 했다는 말도 들려온다.
김건희의 박사, 석사 논문 표절,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은 아직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이 의결되면 볼만 할 것이다.
거기에 다수의 대선 주자와 의원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탄핵소추되었지만 그들이 윤석열을 비호하는 이유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자기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 여긴 것이다.
전한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고 윤석열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야말로 곡학아세가 따로 없다.
전한길은 그 전에 부정선거 음모론과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그가 한 말을 찾아냈다.
전한길은 전에 "요즘 유튜브가 무서운 게 아예 그쪽으로 세뇌시켜 버린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유튜브가 정치세력화해서 완전히 가스라이팅 시켜서 돈 버는 거야"라고도 지적했다.
그런 그가 극우 유튜버들이나 주장하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심지어 그의 강의를 듣고 공무원이 된 제자들이 "개표, 투표, 사전투표원으로 수도 없이 근무했지만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총선은 한동훈의 요구로 수개표까지 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난 총선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치러졌다.
노태악 위원장은 윤석열과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다.
윤석열 자신이 선거로 당선되어 놓고 부정선거 운운하는데, 그럼 그때도 부정이 있었단 말인가?
있다면 왜 구속시키지 못하는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더니 왜 특검은 그렇게 자주 거부하는가?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가?
선관위에 가서 뭘 얻어 왔는가?
여론조사 ‘꽃’에는 왜 계엄군을 보냈는가?
전한길 강사의 고향이 어디일까, 하고 검색해 보았더니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랐다.
지역적 한계일까, 역사 인식의 부족함 때문일까.
하필 역사 강사가 현실을 왜곡하니 더 안타깝다.
그렇게 하면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고 복귀한다고 믿는가?
그러면 자신에게도 무슨 기회가 주어지는가?
밥벌이의 지겨움에서 벗어나면 다 그렇게 오만해지는가?
한 길도 안 된 깊이로 세상을 재단하지 말기를 바란다.
아니면 어디 가서 역사 강사라 하지 말든지.
제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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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31 23:56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62. 무법 선동 조선일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1/31
조선일보의 대한민국 때리기는 끝을 모른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뿌리째 흔들어놓은 대한민국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조선일보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벌하려는 사법 체계에 대해 악착같이 흠집을 내려 하고 있다.
전혀 근거가 없음을 넘어 내란 동조 세력의 일방적 주장을 부풀리고 있을 뿐이다.
마치 민족배반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행정, 입법, 사법을 모두 심판할 수 있는 듯한 오만을 부린다. 가소로운 허세일 뿐이다.
조선일보가 언론계의 내란 수괴라는 말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최근 이어지는 사설 제목만 보더라도 조선일보의 흉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통령 탄핵·체포에서 구속까지 이어진 초유의 사태(1.20), 법원이 법원 난입 사태에 생각해야 할 것(1.21), 공수처가 지금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1.23),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1.27) 등으로 날로 편파적인 성격이 더해간다.
정작 평지풍파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든 범죄자를 탓하기보다 단죄하려는 사법기관을 헐뜯는 조선일보의 속셈은 뻔하다.
자신들이 이번 내란 범죄의 배후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 때문이다.
특히 1월 19일에 정당한 법 집행을 한 서울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난입하여 일으킨 폭동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안일하다.
국가기관 침탈과 파괴는 물론이고 방화 시도까지 있었다.
조선일보는 폭동 다음 날인 1월 20일 자 사설에서 ‘우리 법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드러냈다’며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데 그치지 않고 음흉하게 폭도들 편을 들고 있다.
1월 21일 자 사설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난동 사건을 법원의 책임으로 돌린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인식에 마지못해 ‘그 말 그대로다’라며 단 한 줄로 맞장구치는 데 그친다.
사설의 대부분은 사법부를 공격하는데 쏟아붓는다.
난동자들이 저지른 폭동에 대해 항변할 이유가 있었다는 식으로 합리화시킨다.
당일 폭도들은 법원 공격에 그치지 않고 경찰과 언론에 대해서도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조선일보에는 이번 난동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의례적인 표현조차 찾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불만 세력들의 공격 대상이 돼버려도 좋다는 식의 논리 전개다.
과연 대한민국의 신문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가 속한 반대 진영에서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 어떤 보도 태도를 취했을까 상상해 본다.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을 것이 분명하다.
심지어 홍위병이니 공산 혁명 세력이니 들먹이며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광분하지 않았을까?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만큼 관계 기관을 총동원하여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적 전반에 암약하고 있는 배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게거품을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함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유는 그들의 편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1월 23일 자 사설에서는 공수처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 구인을 시도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이미 공수처의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워야 시원하겠느냐며 선동하던 조선일보였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구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인 순서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잡범을 다루듯 했다고 비난한다.
이제는 피고인이 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나 공수처에서 보여준 태도는 잡범에도 이르지 못함을 국민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윤석열 피고인이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라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김건희씨가 우두머리가 아니냐는 말이 그저 농담으로 들리지 않게 된 현실이다.
조선일보는 공수처와 법원이 합작했다고 시건방진 단정을 한다.
윤석열 피고인이 12.3 내란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망상적 사고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선일보의 근거 없는 단정도 같은 사고방식인 듯하다.
조선일보가 윤석열 일당의 논리만을 추종하며 일방적으로 트집을 잡는 행태를 보인다.
특히 윤 피고인의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 과정을 보면서도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고 눈을 감는다.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리화시켜 가는 꼴이 너무나 윤석열과 닮았다.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정체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기관을 부정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법치를 부정하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노골적인 협박을 통해 내란 잔존 세력을 선동하려는 흉계이다.
기회주의적인 자세로 꿩 먹고 알 먹으려는 비열한 자세인 셈이다.
윤석열이 파면돼도 자신들은 보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챙기려는 천박한 계산이다.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마치 살아있는 정권과 맞서는 투사인 척하면 그만이다.
조선일보가 일제와 독재정권에 아부하며 써먹던 못된 버릇의 되풀이다.
청산되지 않은 더러운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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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31 23:49
윤석열 측의 ‘독수독과’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함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31
‘법꾸라지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헌재 판결도 갈수록 불리해지고,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기소해버렸으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다.
거기에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까지 터져 민심도 더 흉흉해졌다.
윤석열을 살려둬선 무슨 일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한 것이다.
윤석열이 친정인 검찰에 의해 전격 구속 기소되자 변호인들이 들고 나온 이론이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이다.
이 말은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론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령, 고문이나 불법 도청 등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는 고문이나 불법 도청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가 애초부터 내란 수사 권한이 없으니 공수처가 수사 자료를 검찰에 준 것 자체가 무효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수사는 공수처 한 곳에서만 한 게 아니라 내란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조했다.
편의상 공수처가 주체가 된 것 뿐인 것이다.
그리고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이 아니다고 생각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것 아니겠는가.
윤석열 측 주장 삼단논법
비록 형식 논리이긴 하지만, 윤석열 측의 주장을 삼단논법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공수처의 내란 수사는 권한이 없으므로 불법이다.(대전제)
검찰이 공수처 수사 자료로 기소했다(소전제)
그러므로 검찰의 윤석열 기소는 불법이다(결론)
삼단논법에서는 대전제가 참이어야 결론도 참이 된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공수처 한 곳만 한 게 아니라, 내란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조했다. 따라서 대전제가 거짓이므로 결론도 거짓이 된다.
즉 검찰의 윤석열 기소는 불법이 아닌 것이다.
대전제가 독수가 아니므로 결론도 독과가 아닌 것이다.
법원이 윤석열 구속 영장 연장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검찰이 내란 수사 권한이 없으니 공수처에서 받은 자료만으로 기소하라는 뜻이다.
어차피 윤석열은 검찰의 수사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시간만 끌 게 아닌가.
그럴 바에야 빨리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낫다.
즉 윤석열이 잔머리를 굴리다가 오히려 심판을 먼저 받게 된 것이다.
독수독과 이론에도 예외가 있어
백번 양보해 공수처가 검찰에 건넨 증거 자료가 위법하므로 증거로서 자격이 없다고 해도, 검찰이 각군 사령관을 수사해 확보한 증거는 인정받는다.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와 검찰 수사는 서로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법에는 1차 수사 증거 자료가 비록 위법하더라도 2차 수사가 1차와 인과 관계가 없으면 그때 나온 증거는 인정해준다.
가령 1차 때는 영장 없이 마약 검사를 해 양성이 나와도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 없으나, 영장을 발부한 후 실시한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 증거는 인정받는다.
그리고 공익이 사익보다 더 많을 때도 독수독과 이론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비교형량이라고 한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수사할 때 윤석열 관련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
검찰은 이 증거 만으로도 윤석열을 기소할 수 있다고 봤다.
이름만 바꾸면 윤석열의 내란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 백 번 넘게 언급
김용현의 공소장에만 윤석열의 이름이 백 번 넘게 거론되었다.
따라서 검찰은 김용현 및 각군 사령관의 수사 때 확보한 자료만 가지고도 윤석열을 기소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검찰은 내란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의 수사 자료도 모두 확보했다.
윤석열이 헌재 판결은 대충하면서도 형사소송엔 목을 맨 이유는 자명하다.
대통령 자리야 돌아가기 힘들지만, 형사소송은 어떻게 하든지 빠져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한 것 때문이다.
하지만 내란혐의가 직권남용이고 직권남용이 즉 내란이므로 윤석열은 어떠한 경우에도 빠져나갈 수 없다. 증거도 차고 넘친다.
다른 범죄 혐의도 산처럼 쌓여 있어
윤석열에겐 내란 수괴 혐의만 있는 게 아니다.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 방해, 마약 수사 외압, 채 상병 수사 외압, 명태균 게 이트(공천개입, 여론조작) 등 수사할 게 산처럼 쌓여 있다. 이런 사건들은 따로 특검을 통해 처벌될 것이다.
즉 윤석열은 내란이 아니더라도 중형을 선고받는 것이다.
윤석열은 공수처도, 경찰도, 법원도, 검찰도 믿지 못하고 무조건 안 했다고 둘러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증거가 넘쳐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의 친정인 검찰의 변화는 윤석열을 놀라게 했겠지만 그게 그들의 본질이다.
구권력은 잔인하게 짓밟고 신권력엔 꼬리를 살살 흔드는 게 검찰이 아니었던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윤석열
윤석열 측은 피의자를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기소한 게 위법하다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경심 교수(조국 부인)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 자신이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표창장 음모 아닌가.
이런 걸 제 꾀에 제가 넘어 간다고 하던가.
즉 자승자박이다.
법꾸라지 우병우도 결국 법정에 섰다.
평생 배운 형사소송법은 분노한 민심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조용히 재판 받고 평생 감옥에서 썩으라.
그게 설 민심이다.
국힘당 의원들이 서울역에 갔다가 20분 만에 물러난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가?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허수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지지율은 다시 폭락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보수 대분열이 시작될 것이다.
5월엔 새 세상이 열릴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사면북권도 해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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