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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8 01:52
환율 장중 1480원대까지 폭등, 경제까지 나락으로 빠뜨리는 내란 비호세력들 [사설]
수정 2024-12-27
원-달러 환율이 27일 장중 1480원대까지 폭등하고 주가는 급락했다.
금융·외환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이슈에 직격탄을 맞는 양상이다.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경기전망 지표도 경제위기급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어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서 이 모든 사달이 벌어진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으로 하루빨리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
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2.70원 상승한 1467.50원에 개장한 뒤 상승폭을 키워 오전 한때 1486.70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16일(1488.0원) 이후 15년9개월 만의 최고치다.
환율은 오후에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을 받아 상승폭을 되돌리며 오후 3시 반 1467.50원에 마감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일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과도할 경우 단호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코스피도 경기 부진에다 정국 불안, 환율 폭등 등 악재들이 겹치며 큰 폭 하락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02% 내린 2404.7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오전에 환율 폭등에 덩달아 출렁이며 한때 2400선이 무너져 2388.33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코스피가 이런 추세로 올해 장을 마감하면 6개월 연속 지수 하락을 기록하게 된다.
6개월 연속 하락은 2000년 닷컴버블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두차례뿐이었다.
금융·외환시장이 다시 불안해진 데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영향이 가장 크다.
환율은 26일 한 권한대행의 담화 직후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도 여당에선 되레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이 문제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26일 한 권한대행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불안해졌다며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대외 신인도, 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먹구름이 드리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경제 불안정성을 키운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한 채, 마치 한 대행 탄핵 추진이 원인인 것처럼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궤변으로 현실을 호도하지 말길 바란다.
현재 경제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는 해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하고 질서 있는 탄핵으로 내란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는 것뿐이다.
이를 방해하는 내란 비호세력은 한국 민주주의는 물론 한국 경제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519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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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8 01:46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민주주의와 내란 사이에 중립은 없다 [세상읽기]
수정 2024-12-27
홍원식 | 동덕여대 ARETE 교양대학 교수
악몽 같던 계엄의 밤을 지낸 지 벌써 3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어렵게나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이제 좀 정리가 되겠지 하는 기대와 달리,
대놓고 시간끌기 전략으로 들어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친윤으로 되돌아가버린 국민의힘 앞에서 정국은 일종의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모습이다.
덕분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연말 분위기도 그렇지만, 취소했던 연말 모임을 어렵사리 되살려서 만나는 동료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도 마음 편한 안도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많이 묻어난다.
우리의 국격과 경쟁력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트린 내란 세력들에 대한 사그라들지 않는 분노와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그들의 ‘미친 계획’들 때문에 되살아나는 계엄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많은 이들을 불면에 시달리게도 하고 있다.
계엄의 밤에 대부분의 우리 언론은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회에 밀고 들어오는 계엄군 앞에서도 카메라를 들이대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언론의 발 빠른 현장 전달은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는 방패와 창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었다.
여러 언론이 계엄을 기계적 중립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내부의 입장을 정리하였고,
계엄 사태를 곧바로 불법 내란 행위로 규정하여 보도하기 시작했다.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도한 상황에서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이든/날리면’ 사태처럼 명백한 사실마저도 정치권력의 몇마디 말장난으로 정치공방화해버렸던 걸 고려하면 이번에 여러 언론사가 짧은 시간임에도 과감하고 정확한 판단을 한 것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계엄 선언 이후 며칠간 우리 언론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고 누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인가를 괜찮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시적 교착 상태에 빠진 지금, 눈치 빠른 언론들은 조금씩 본래의 익숙한 그들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새로운 정치적 관심거리를 찾아서 “논란이다” 또는 “논란이 예상된다”는 자신들의 기대를 주문 걸듯이 갖다 붙이는 익숙한 그 모습 말이다.
평범한 시민들은 여전히 내란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언론의 의제는 국민의힘 내부 권력싸움에서 대선과 개헌으로 어지러이 흘러 다니고 모든 사안은 정파에 따른 이해득실을 꼼꼼히 따지는 정치 패널들과 이른바 분석 기사에 의해서 정치적 공방으로 내파되어 버리고 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이지만,
헌법재판관의 임명이나 윤석열 수사, 내란 특검법 수용 등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사안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판결 일정을 따져가며 일종의 거래나 논쟁거리로 다뤄지는 것이 무슨 정해진 공식인 것처럼 여러 언론에서 반복되고 있다.
물론, 언론이 본래 체질적으로 늘 다른 언론사보다 빠르게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거나 논란을 만들고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때로는 시민들의 염려가 해소될 때까지 의제를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어젠다 키핑’이 더 필요한 가치가 되기도 한다.
또한 중립성이라는 허울 좋은 언론의 안전장치가 실제로는 언론을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만드는 가장 무용한 가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요즘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 세력들이 처벌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고 싶은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언론은 다른 무슨 기발한 기삿거리를 찾기보다 내란 세력의 처벌이라는 의제를 유지하고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내란 세력의 해소가 전제되지 않은 차기 대통령 선거나 개헌 등의 새로운 기삿거리들은 모두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허위 의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본적 원인이 되는 내란 세력을 해소하는 것이 일상과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셈 빠른 언론들은 벌써 앞으로 있을 몇개월 뒤를 생각하기 바쁠지도 모르겠지만,
혼란스러운 길에서는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기억해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날 보여준 것처럼 당연하게도,
내란과 민주주의 사이에서 우리에게 무슨 중립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계엄 선언 뒤 우리 언론이 보여준 용기 있고 빛나는 모습이 너무 빨리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505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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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8 01:17
환율도 주가도 출렁, 윤석열 파면해야 경제 위기 출구 보인다
입력 : 2024.12.27
한국 경제에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절차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당장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코스피지수는 1% 넘게 하락했다.
환율 상승이 외국인의 증시 이탈을 부르고, 이로 인해 환율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이탈 자금만 3조원이 넘는다.
지금까지 환율이 80원 가량 급등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환율은 민생과 직결된다.
환율이 10% 상승하면 제조업 원가가 4.4% 뛴다.
환율로 밀·대두·옥수수 등 곡물 수입가격이 오르면 1~2개월 뒤 밥상물가가 오른다.
작금의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절을 방불케 한다.
무엇보다 환율 안정이 급선무지만 단기 대응책조차 보이지 않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거부가 촉발한 국회의 한 대행 탄핵으로 정치가 불안해지면서 환율은 천장이 뚫렸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도 앞으로 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무디스·피치가 모두 한국에 경고장을 날렸고, 외국 투자사들은 한국 주식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실물 경제도 최악이다.
시민들은 장 보기도 무섭고 연말 송년모임을 갖는 것조차 힘들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달에 비해 12.3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기업심리지수는 87.0으로 전월에 비해 4.5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600대 기업을 조사해 내놓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34개월째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다.
정부 기능이 마비되면서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한 대미 협상 창구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대로 추락한다.
수십 년 피땀으로 일군 한국 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데도 비열한 권력자는 제 한 몸 건사하겠다고 경호원들의 도움 속에 한남동 관저에서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이 경제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적반하장이다.
헌법재판소를 9인 재판관 체제로 신속히 정상화하고 내란 수괴를 체포·구속하고 파면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민생을 구제하는 유일한 길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71752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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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7 22:37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50. 내란 세력 범죄 물타기하는 조선일보는 처단해야 한다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4/12/26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내란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
내란을 적극 공모한 민간인에게서 이른바 백령도 작전에 대한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보도를 보면 정치인, 종교인, 판사 등 ‘수거 대상’을 체포한 뒤, 배를 통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북의 소행으로 돌리려 했다는 끔찍스러운 계획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괴담’이면 좋으련만 수사 당국에서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답까지 하고 있다.
내란을 넘어 외환까지 저지른 반국가사범들임이 틀림없다.
이런 판국에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이번 내란 사태를 총지휘한 것으로 알려지는 김용현 측이 기자회견을 열겠단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는 배제하겠다고 밝혔다는 대목엔 할 말을 잃는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확신범이 나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기자회견을 연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소중하다고 한들 아직도 내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직접 생방송을 하거나 언론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과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 가져올 혼란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란 추종 세력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들이 모종의 음모를 계속 꾸미지는 않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한가하게 언론의 자유를 말할 때가 아니다.
전시라고 가정한다면 적군에게 마이크와 펜을 넘기는 꼴이 아닌가?
조선일보는 내란 사태 이전에는 계엄령은 괴담일 뿐이라면서 의도적으로 내란 세력을 숨겨주었다.
이제는 터무니없는 양비론으로 내란의 배후 세력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불편부당이라는 허울로 전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려 했던 자들에게 제한 없는 발언권을 주는 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조선일보가 못된 짓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행적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타격함으로써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수작이다.
물론 천인공노할 범죄를 가려주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도표까지 동원해 ‘점집 운영자’의 ‘기행’과 검찰 주장을 받아쓰기 시작하고 있다.
그 못된 검언유착 범죄를 현란하게 보여주고 있다. 애초 이 내란 사태에 신뢰를 잃은 검찰의 수사 참여를 막지 못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조선일보의 내란 가담 의심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속해서 ‘잇따르는 위헌, 위법 논란’이라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대응에 흠집을 내고 있다.
윤석열이 국가 자체를 뒤흔드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헌법이나 법률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작태에는 모르쇠이거나 마지못해 사실 만을 보도하는데 그친다.
혼란을 수습하고 관리해야 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과도한 행보를 부추기고 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현대판 사화’를 거론하며 사회 혼란을 극도로 부채질하고 있는 집단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의 내란범을 보호하고자 하는 초점 흐리기는 전방위적이다.
조선일보가 원하는 말만 하는 이른바 사회 원로 동원술도 그중 하나다.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에 대한 연속적인 사설도 눈에 띈다.
편파성 논란을 자초했다면서 뒷감당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
누구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지적하고 고쳐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뒷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에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떠올라 참으로 불길하다.
‘‘이 대표 노려본 죄’가 법무장관 탄핵소추 사유라니‘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지만
전형적인 침소봉대를 통한 왜곡이다.
그의 탄핵소추안에는 주로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어마어마한 혐의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그가 국회를 범죄 소굴로 인식한 윤석열과 같은 자세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대표를 노려본 것이 탄핵 사유의 핵심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조선일보다.
그런 언론을 가장한 선동 집단이 있음에도 굳이 이런 사항을 명시한 민주당의 부주의도 지적하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을 배반한 신문이 조선일보다.
현재 조선일보 회장인 방상훈 씨의 증조부인 방응모 씨는 국가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어 있다.
이승만의 야만적인 반민특위 해체로 살아남은 신문이 조선일보다.
박정희 독재 정권 하에서도 각종 이권을 구걸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신문이 조선일보다.
특히 전두환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을 때 앞장서서 그를 칭송하며 이른바 국보위에도 적극 참여한 범죄집단이 조선일보다.
전두환의 쿠데타를 넘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윤석열 집단의 끔찍한 음모에 대해 현재 조선일보가 취하고 있는 태도에 치가 떨리는 이유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 사태는 여야 간의 단순한 정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이른바 반국가세력의 범죄 행위다.
만일 그들의 음모대로 이 내란이 실행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의 책임은 막중하고 막중하다.
조선일보는 내란 전에는 모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나섰다.
지금은 범죄 사실을 호도하며 범죄적인 물타기를 시도한다.
내란을 막아섰던 국민과 민주 세력을 모욕하는 조선일보의 작태를 더이상 용서할 수 없다.
내란에 부화뇌동하며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조선일보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https://www.amn.kr/5128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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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7 22:28
국민은 계엄 세력과 내란범들의 일망타진을 원한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2/26
성탄절이 지났다.
예년 같으면 연말연시로 다들 들떠있겠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
차분하다 못해 모두가 잔뜩 움츠러든 분위기이다.
이 모두가 계엄탓이다.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내란 때문이다.
내란범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상황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그러하듯 우리나라의 연말연시도 명절분위기의 특별함을 누려왔지만 올해만큼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게 더욱 눈에 띈다.
이재명 대표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는 국민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전한 바 있으며
촛불행동은 촛불행동 성탄 메시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의 일망타진이 복음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평화가 드리워야 하는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이지만 암울함이 그치지 않는다.
원래 성탄절은 암담한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모두 기뻐하는 날이며, 이제는 종교의 차이를 넘어 함께 감사하는 날이 되었다.
그러나 2024년의 성탄절과 연말은 감사보다는 분노의 메시지가 차고 넘치는 시즌이 되었다.
윤석열 정권 타도의 1차 승리를 거둔 기쁨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시간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칠 수 없다.
윤석열 파면과 구속, 그 일당들을 모두 일망타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으로 다가와야 한다.
예수님도 바로 이렇게 악한 자들이 권세가 되는 세상을 뒤엎기 위해 오셨다. 십자가 지는 것을 마다할 까닭이 없으셨던 것이다.
김용현은 26일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내란을 정당화하는 온갖 괴변을 늘어놓았다.
한덕수는 특검과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덕수 탄핵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내란 정당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국힘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시 탄핵심판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중이다.
온갖 무속인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극우 유튜버들은 계엄령이 정당한 통치행위라며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껄인다. 현실의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1차전 승리의 기쁨을 이제 2차전과 3차전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생계의 현장까지 반납하며 광장으로 모여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윤석열의 파면 결정을 촉구해야 한다.
시민들의 몫이다.
시국은 불안하지만 국민은 더 이상 불안한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내란의 원조 이승만과 박정희를 넘어 전두환을 처벌하지 못한 국민의 원죄다.
이제 윤석열을 비롯한 계엄령 세력과 내란 세력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들을 일망타진해야 우리의 후손들이 발 뻗고 편안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제는 결국 내란범들과 같은 하늘에서 살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광장이 힘이다.
https://www.amn.kr/5128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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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7 22:25
한덕수의 앞뒤 안 맞은 궤변에 국민들 분노, 체포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27
그동안 시간을 질질 끌어오던 한덕수가 26일 본색을 드러냈다.
윤석열이 탄핵된 후 졸지에 권한대행이 되더니 김건희 특검법, 내란특검법, 상설특검법은 물론이고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였다.
웃기는 것은 한덕수가 스스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점이다.
그런데 한덕수는 얼마 전 야당이 의결한 농지관리법 등 6개안 법안은 거부하였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사인데도 행사해놓고, 정작 소극적인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고 또 거부한 모순을 범한 것이다.
한덕수의 앞뒤가 안 맞은 논리에 민주당이 격분, 27일에 할 예정이던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26일 발의했다.
27일에 국회는 한덕수 탄핵안 표결에 들어간다.
151명만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다.
헌법재판관 3인 추천은 여야가 한 것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은 여여가 추천한 것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한덕수의 말은 모순된다.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다.
그것이야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소극적 행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마치 여야 합의가 안 되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
우리 법에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다.
이번에 임명한 3명은 국회 몫으로 한덕수가 거부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책임 국회에 떠넘기고 내란 일당에게 반격 기회 준 것
한덕수의 이러한 시간 끌기 작전은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한편 그렇게 시간을 끌어 내란 일당이 반격을 가할 기회를 준 것이다.
이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공조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다.
김용현 측은 계엄 전에 한덕수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처벌될 것 같자 이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군대는 이미 초토화되어 설령 수구들이 2차 계엄령을 내려도 출동할 군대가 없으며 잘못하면 역공격을 당할 수 있다.
군인들도 어설피 내란에 개입했다간 자신들의 신세만 망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점은 경찰도 마찬가지다.
국정원 제1차장은 요인 암살 명단까지 폭로하였다.
윤석열로선 사용 가능할 우군이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있다면 한 자리씩 노리는 국힘당 친윤들 뿐이다.
하지만 그들도 명태균 녹취록이 다 풀어지면 상당수는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이다.
보수층 결집도 거짓말
한덕수와 국힘당은 그렇게 시간을 끌면 보수층이 결집할 것이라 착각한 모양이지만 어불성설이다.
국민 80% 이상이 윤석열이 어서 빨리 탄핵되길 바라고 있다.
심지어 대구와 경북에서도 윤석열이 빨리 파면되길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수구 언론들은 최근 보수층 지지율이 올랐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중도층은 거의 바닥이다. 그 상태에선 모든 선거에서 참패한다.
보수 지치층 30%가 탄핵에 반대한다지만 이걸 전체 유권자로 환산하면 9%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수구 언론들은 마치 국민 30%가 탄핵에 반대하는 것처럼 헤드라인을 뽑아 보도했다.
내란도 합의해서 처벌하나?
한덕수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에 담긴 정신"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결단이 헌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한덕수의 논리는 궤변이다.
이번 계엄 선포는 누가 봐도 내란인데 왜 그처럼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합의가 필요한가?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여야가 합의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상황에서 무엇이 합의가 안 이뤘졌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는 국회 동의 후 대통령이 요식적으로 처리하는 절차인데, 이를 보류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곡법 등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시사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보류한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6명의 불완전한 체제로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은 거부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법조계도 헌법재판관 임명의 필요성 강조, 한덕수 자체가 내란 공범자
법조계도 헌법재판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 임명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삼권분립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야당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보수층 시선을 의식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한덕수의 이번 결정은 그가 받는 혐의와도 연결된다.
한덕수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14일)되기 이전에 비공개로 경찰 대면조사를 받았다. 내란 동조 혐의로 추가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보수층 결집을 통해 정치적 보호막을 구축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27일 한덕수 탄핵 표결
민주당은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의 대국민담화 직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27일 곧바로 표결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지만 이는 한덕수가 자초한 것이라 누구 원망도 할 수 없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은 행사해놓고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한덕수는 탄핵하고 바로 체포해야 한다.
내란 공범자는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
이번 내란에 김건희의 무속이 개입한 것으로 봐 무속에 깊숙이 빠져 있는 한덕수의 부인도 연관되어 있어 보인다.
박지원 의원이 그것을 폭로했다.
사실상 무속계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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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7 19:46
정치인에서 개그맨으로 전직?
국민의힘 황당한 성명 발표
개X식 욕설에 "한덕수는 사람의 아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7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가짜뉴스 대응단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출처 : 문정복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 황당한 행태가 화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개X식'이라고 욕설한 것에 대해 "한덕수는 사람의 아들"이라며 가짜 뉴스라는 황당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두고 '여야 합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등의 핑계를 대며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다.
이미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놓고 발뺌을 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진짜 개X식이네"라고 욕설을 섞어 비판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 의원의 비판에 대해 보인 국민의힘 측 비판이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은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명백한 가짜뉴스다. 한덕수는 사람의 아들이며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한덕수 총리 탄핵은 이번이 29번째 탄핵이다. 이것이 내란이다"고 덧붙였다.
즉, 문 의원이 한 권한대행을 가리켜 '개X식'이라 욕설을 한 것을 두고 "한덕수는 개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인데 개의 아들인 '개X식'이라 했으니 가짜 뉴스"라고 반응한 격이다.
이런 국민의힘의 황당한 대응에 네티즌들은
"이 참에 개그맨으로 전직하라"
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 권한대행 탄핵이 '내란'이란 것 또한 국민의힘 측의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엄연히 헌법 65조 1항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된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고유 권한을 두고 '내란'이라는 억지 선동을 펴는 셈이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 명백히 위헌행위이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으니 국헌 문란에 해당함에도 국민의힘은 '통치행위'라 강변하며 옹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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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7 19:42
김용현 변호인단, 변호사법 위반 의혹 발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2명 뿐...인가 취소 사유 해당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7
지난 26일 12.3 내란 사태의 공동 수괴 혐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기자회견을 대행한 변호인단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법무법인의 경우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해당 법인 소속 변호사는 2명 뿐이며 8개월째 인원 보충이 없었다는 것.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를 맡은 유승수, 이하상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자유서울이 인가취소 사유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변호사법 45조 1항엔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로펌 홈페이지는 물론 법인 등기부등본에서도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오직 유승수, 이하상 변호사 두 사람 뿐으로 법무법인 인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2항엔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2명만 남게된 것은 이미 8개월이나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 45조를 전체 위배한 것이기에 이는 법무법인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은 일종의 '무허가 법무법인'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MBC, JTBC, KBS, MBN 등 일부 자신들과 결이 맞지 않는 방송사와 굿모닝충청, 뉴스타파 등 언론사들의 취재를 막으며 언론 탄압까지 자행했던 셈이기에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법무법인 자유서울은 수구 성향이 강한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는데
유승수 변호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음은 물론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변호사연대에도 속해 있는 인물이다.
이하상 변호사는 수구 목사 전광훈 씨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소속이며
꾸준히 전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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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7 19:25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용현 회견 받아쓰기 언론사 질타
받아쓰기 언론사 이름 모두 박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7
지난 26일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받아쓰기 한 언론사 목록.(출처 : 민언련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12.3 내란 사태 공동 수괴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기한 언론사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언련은 '받아쓰기한 언론사'들의 사명을 일일이 박제하며 비판했다.
27일 민언련은
'연합뉴스TV 등 80여곳 김용현측 회견 받아쓰기, 내란세력 스피커도 공범이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전 날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기자회견과 그에 부화뇌동한 언론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언련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에 대해
"예상대로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
등 얼토당토않은 주장으로 내란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며 자기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일갈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앞서 MBC, JTBC를 비롯해 KBS, 채널A, MBN, OBS,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 특정 언론사에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다’는 이유로 취재 불허를 통보하고 기자회견장 출입을 제한한 것을 두고
"언론자유 침해는 물론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골라 내란세력 스피커로 삼겠다는 더럽고 음습한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당시 '특정언론 취재 불허'를 비판한 언론사들 목록.(출처 : 민언련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민언련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12월 25일 김용현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 직후부터 12월 26일 오후 2시까지 모니터한 결과, 김용현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취재불허 문제를 보도한 언론은 41곳이라고 전했다.
이마저도 12월 26일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기자회견장에 진입하려는 취재진과 이를 막으려는 변호인단의 승강이가 벌어지며 보도한 언론이 29곳으로 주를 이루고,
사전에 해당 문제를 비판적으로 지적한 곳은 MBC와 JTBC를 비롯해 12곳뿐이라고 했다.
이 41곳 중에는 본지도 포함돼 있는데 본지 설인호 기자가 직접 현장에 취재를 위해 갔지만 출입을 불허당했다.
이어 민언련은
"반면, 김용현 변호인단이 발표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동정범 김용현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퍼 나르며 내란세력 스피커 노릇을 한 언론은 80여곳으로 취재불허 문제를 전한 언론의 2배 가까이 된다"고 질타했는데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뉴스통신사 3곳을 비롯해 TV조선, YTN, 연합뉴스TV,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언련은 이들을 향해 "김용현 변호인단 의도대로 이들의 주장을 검증이나 비판 없이 실시간으로 전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특히 YTN, 연합뉴스TV, 중앙일보 등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자회견을 실시간 생중계했으며, 연합뉴스TV는 방송에서도 기자회견을 실시간 생중계하며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언련은 "내란범죄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 선전, 선동을 하는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김용현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발표되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동정범 김용현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과 비판 없이 실시간으로 기사화하고 생중계하는 행위 역시 내란 동조, 방조, 선전, 선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용현 측의 주장을 여과 없이 기계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들 모두 내란 동조, 방조, 선전, 선동범들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12.3 내란과 곧바로 이어진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으로 혼란한 정세 속에서 언론의 이러한 보도행태는 사실관계를 호도할 뿐만 아니라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세력을 비호해 시민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언론은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편에서 사실보도와 진실추구라는 저널리즘 본령에 충실하라"며 저널리즘의 기본을 망각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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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7 19:18
대통령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
범야권 의원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 가결…국민의힘은 강력 반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7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재석의원 192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박수현 국회의원 페이스북/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재석의원 192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불과 13일 만에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것이다.
이로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표결에 앞서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대통령과 똑같이 재적의원의 2/3가 탄핵 의결 정족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몰려가 우원식 의장을 향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에 나섰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채 범야권 의원과 함께 총 192명이 투표에 나섰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또한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나란히 탄핵된 것 역시 최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유고 상태가 되면서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될 예정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마음 단단히 먹고 나를 이어 (권한대행을) 맡을 준비를 하세요"
라고 말한 사실이 27일 오전 시사저널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는 결국 탄핵을 감수해서라도 사실상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결심을 미리 굳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기도해 혼란에 빠진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이 국회와의 기싸움에만 눈 멀어 국정 혼란을 더욱 조장했다는 것이 되기에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68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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