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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2 02:54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수정 2025-02-11
홍성수 |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한창이다.
묘하게 갈리는 진술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문제는 없었다.
계엄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국회 활동 금지를 명시했으며, 이 조항에 따라 실제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했다.
포고령 1호는 문서로 남아 있고, 실시간 중계로 국회 난입을 지켜본 국민이 증인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법률 위반 중 이보다 중대한 경우가 또 있을까?
여기에 이견을 낼 수 있는 양심을 가진 ‘법률가’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문제는 12·3 계엄 사태 이후의 정치지형의 변화다.
많은 사람들이 ‘극우 정치’ 또는 ‘극우 포퓰리즘’이 기세를 부리고 있다고 우려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보수정치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 점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유럽과 미국의 극우 포퓰리즘은 다양한 변종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다른 인종이나 이주자에 대한 혐오, 타 종교에 대한 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에 기반하며 민족주의, 국수주의, 보호주의, 반세계화 경향을 보인다.
기존의 (정치)엘리트들이 다수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엘리트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이들의 선동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그들’을 분리한 뒤, 그들을 ‘적’으로 만들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식이다.
부분적으로 진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인 교묘한 ‘가짜뉴스’,
그리고 이를 뉴미디어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정치선동가의 존재가 필수적 요소다.
한국의 보수정치는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지지했고 엘리트주의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서구의 신극우와는 거리가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조금 다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발언으로 상징되는 여성에 대한 공격은 소수자 혐오를 대선 캠페인에 활용한 최초의 사례였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는 이러한 고도의 선동을 이끌어갈 만한 정치적 역량도 기술도 없었기에 국정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대선 캠페인을 주도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혐오정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정치인이었으나, 탈당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해졌다.
한국의 보수는 계엄 사태 이후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더 이상 그들은 자유시장경제나 법질서를 강조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심지어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특별히 유능함을 보이지 못한다.
이제 그들이 기댈 언덕은 서구식 극우 포퓰리즘뿐이고, 그것이 이번 계엄 사태 국면에서 전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위헌적·불법적 계엄을 정당화할 방도가 없어 억지로 들고나온 부정선거론은 어차피 길게 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니었다.
하지만 부정선거론이 중국인 혐오로 연결되면서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인이 있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언론이 모두 중국 자본에 먹혔다고 한다.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이 다시 등장하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 영주권자 참정권 문제도 터져 나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에서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 바로 이것이 탄핵의 본질”이라고 말했고,
유상범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급기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불법선거가 사실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 혐오는 서구의 극우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패턴과 매우 닮아 있다.
윤석열이 정치 무대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선동의 방법은 그대로, 대상을 바꿔가며 중국인에서 이주자,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혐오로 진화해나갈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과 유럽의 극우가 진화해나간 것처럼 말이다.
극우 포퓰리즘의 발호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전세계에 수없이 많지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를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화끈한 해결책이 있었다면 세계가 이 지경이 되지도 않았을 테다.
극우를 합리적 보수와 분리하여 고립시키고, 동전의 양면인 좌파 포퓰리즘과도 단절해야 한다는 대략적인 그림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고 내란죄 우두머리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사태로 한국에서도 극우 포퓰리즘이 본격적으로 발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192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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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2 02:46
((석열이에게 핵폐수 매끼 한 사발씩 챙겨드려야겠어요~!!))
후쿠시마 핵폐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입력 : 2025.02.11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2023년 여름,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소식에 온 나라가 반대 열기로 후끈 달았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처리수’를 한국 공식 용어로 정하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결국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지만 오염수를 버린다는 의미로 보면 ‘핵폐수’가 정확한 표현이다.
일본 정부가 굳이 핵폐수를 처리수라고 하는 이유는 다핵종제거장치(ALPS)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핵종을 전부 제거하고 삼중수소 배출 기준의 40배로 희석하면 국제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 원전에서 핵폐수를 배출하는 국제 기준은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억지 논리에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했다.
따가운 국제 여론에도 도쿄전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2023년 8월24일 배출을 강행했다.
2024년 8월까지 1년간 7800t씩 8차례 배출했고, 2년 차에도 8차례 배출할 예정으로 2월 현재 11차 배출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 배출한 핵폐수의 삼중수소 배출 농도는 1조1000억㏃(베크렐)이었으나 조금씩 증가하여 11차 배출수의 삼중수소는 3조㏃로 초기 농도의 3배로 증가했다.
첫 1년간 배출한 삼중수소 농도는 총 10조㏃이었고, 2차 연도인 올해 8월까지 총 15조㏃을 배출할 예정이다.
배출할수록 처음보다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처음부터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도는 계속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1년 동안 8차례 배출된 총 10조㏃의 삼중수소에 따른 연간 피폭량을 2×10-6~8×10-6mSv(밀리시버트)로 저평가했다.
저평가된 이유는 ALPS로 처리했음에도 약 10억㏃이 배출된 C-14를 포함하여 Mn-54, Am-241, Cm-244 등 삼중수소 외에도 30개 핵종이 각각 수십만㏃에서 수억㏃까지 배출되었지만, 평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삼중수소는 생물학적농축계수가 1인 데 비해 Co-60은 수백배, C-14는 수만배에 달한다.
I-129는 농축계수가 10에 가깝지만, 피폭 환산계수는 삼중수소보다 104만큼 크다.
따라서 ALPS로 처리하여 배출한 뒤 삼중수소만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평가하면 사실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고 원전 잔해에서도 방사능이 매일 여과 없이 배출된다.
일본원자력자료정보실(CNIC)은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에서 2023년 5~6월, 1개월 동안 70억~96억㏃의 Cs-137이 배출됐다는 조사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ALPS 처리수에서 배출되는 Cs-137의 2000배를 초과하는 양이다.
전 베타(Total Beta)도 2500억~2900억㏃이 배출되어 ALPS 처리수에 포함된 전 베타 배출량의 90배를 초과한다.
사고 원전에서 배출되는 이러한 방사능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면 추가적인 저평가의 요인이 된다.
배출된 삼중수소가 바다에서 균일하게 확산, 분포한다고 가정하는 것도 환경영향을 저평가하는 요인이다.
1000개가 넘는 오염수 탱크 중 이제 겨우 12개를 비웠다고 한다.
해체 폐기물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핵폐수를 배출한다지만, 막상 해체는 지연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1, 2호기 수조에 저장된 1000개의 사용후핵연료는 폭발 잔해와 고방사능으로 아직도 제거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자로 아래에 녹아 떨어진 880t의 핵연료 잔해에 대해서는 ‘제거하려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지하수로 인해 발생하는 핵폐수를 수백년 계속 버려야 할 수 있지만, 환경영향 저평가로 여론을 호도하며 핵폐수를 배출하여 계속 지구를 오염시키는 무리수만 두고 있다.
단지 주권을 이유로 한 일본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는 누구에게도 지지받을 수 없다.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12050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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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2 02:29
계엄 사과하며 남 탓, 국정은 자화자찬, 권성동의 후안무치
입력 : 2025.02.1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조치가 왜 내려졌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내란으로 나라와 민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윤석열을 감싸는 것도 모자라,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니 이런 철면피가 있나.
영락없는 ‘그 대통령에 그 정당’이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권 원내대표 말대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의회주의·삼권분립·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려 국정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민주당에 내란의 책임을 물었다.
무얼 사과하는 건지 진정성도 염치도 실체도 없고, 상식적인 대다수 국민들이 그런 궤변에 속아넘어갈 거라고 보는 것인가.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 3년 성과’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것도 가관이다.
권 원내대표는 거시경제 안정, 건전재정 추진 등을 성과라고 했는데, 부자감세 등으로 지난해에만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4%포인트 내린 1.6%로 전망했다.
서민·골목 경제는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다.
윤석열 실정을 반성해야 할 여당이 내란 사태로 더 깊어진 경제·민생 위기에 이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이끌어온 보수 정당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지금 국민의힘을 보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절연하기는커녕 그를 찾아가 ‘나치’ 같은 선동과 거짓말·요설을 퍼나르고 있다.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보편적 상식을 거스르는 극우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겠지만, 국민 눈에는 민주화 이후 지금 국민의힘보다 부끄러운 보수 정당은 없었다.
끝내 반성과 성찰 없이 윤석열 방탄에 매달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한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118150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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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2 02:24
오리발에 책임 전가, 법꾸라지 윤석열 빼닮은 이상민
입력 : 2025.02.1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헌법재판소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서를 받거나 구두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로부터 문서나 지시를 받지 않았고, 다만 그런 내용이 담긴 쪽지를 봤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작성자·지시자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쪽지가 떨어졌다는 말인가.
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허 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소방청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하던 중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 말대로라면 허 청장이 헛것에 씌었거나, 과거 전두환 세력도 시도하지 않은 언론 탄압을 자발적으로 기획한 셈이다.
이 전 장관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오리발 내미는 것까지 윤석열을 따라 하는가.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하자가 없었다는 윤석열 주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이 있었다”며 경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무조건 내지르고 보자는 심산이다. 법꾸라지 대통령에 버금가는 법꾸라지 장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은 이날 헌재 변론에서도 국회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폭행당했고, 국무회의 문서는 사후에 국무위원 부서를 받으면 된다는 등 당치도 않은 말을 늘어놓았다.
헌재 절차엔 사사건건 딴지를 걸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탄핵심판에 활용하는 문제는 재판관들이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며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부정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해놓고는, 물증 한 건 내지 않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복했다.
윤석열 측 신청으로 헌재에 나온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조차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헌재 심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내란 세력들의 막가파식 행태가 줄을 잇고 있다.
더 이상 윤석열 일당에게 베풀 자비는 없다.
헌재는 엄정하고 신속한 심판 진행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란 수괴를 하루라도 빨리 파면해야 한다.
거짓 증언과 궤변으로 시민과 헌재를 능멸한 이 전 장관은 지금이라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1200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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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2 01:58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 교회는 어떻게 돈을 뜯어 가는가?좋은 교회란?
2)
성도들에 '대출금 십자가' 지우는 한국 교회, 이건 아니다
독실한 기독학생이었지만 '부동산에 물든 교회들' 민낯 씁쓸
25.02.11
이현우
필자가 1년 동안 공동체지도력훈련원에서 공부하며 알게 된 '밝은누리공동체'는 특정한 건물을 교회로 두지 않는다.
작은 규모로 모여 공동체 구성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다 같이 모여 전체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 건물로서 물성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공간은 필요하지만, 건물만이 다는 아니다
과거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라는 한 CCM이 유명했었다.
당시에 즐겨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댄스팀을 만들고 춤을 따라서 추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곳에 대형교회가 건축되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했지만, 어쩌면 그건 신이 아니라 은행이 하신(?) 일 아니었을까.
신약성서에서 '교회'로 번역되는 용어인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예수를 믿는 공동체와 모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비신자도 알겠지만, 교회는 건물만을 뜻하지 않는다.
물론 모임과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건물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음악, 체육 등 문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능을 갖춘 건물이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분수에 넘치는 교회 건축물을 지어서 성도들에게 '대출금 십자가'를 지워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목사를 비롯한 주요 의사 결정자들의 욕망일 가능성이 크다. 신을 향한 믿음인지 믿음을 빙자한 욕망인지, 사리분별이 필요하다.
▲공간은 필요하지만, 분수에 넘치는 교회 건축물을 지어서 성도들에게 '대출금 십자가'를 지워서는 안 될 것이다. ⓒ dvbarrantes on Unsplash관련사진보기
대한민국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부동산 공화국 아닌가.
교회가 건축물을 넘어 이제는 대놓고 돈을 탐해 부동산 알박기까지 이르렀다.
부동산에 제대로 물들어버렸다.
교회가 '부동산 욕망'을 가감 없이 드러내도 되는 것일까.
교계는 오래전부터 신도 수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속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의 신도 수가 줄어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한 사람으로서,
시대에 발맞춘 교회의 화려한 변신이 씁쓸하기만 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brunch.co.kr/@rulerstic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169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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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2 01:58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 교회는 어떻게 돈을 뜯어 가는가?좋은 교회란?
1)
성도들에 '대출금 십자가' 지우는 한국 교회, 이건 아니다
독실한 기독학생이었지만 '부동산에 물든 교회들' 민낯 씁쓸
25.02.11
이현우
나는 십대 중반부터 이십대 중반까지 '참 신앙인'이었다.
해외에 나가도 주일성수(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교회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름)를 할 정도였으니까.
일요일에는 해가 뜨는 시간쯤에 교회에 가서 해질녘 집으로 돌아왔다.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했다.
의심 없이 가르치는 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착하고 독실한 기독학생이었다.
2008년 새로운 교회가 완공되었다.
촌놈 눈에는 그야말로 대형교회였다.
지상 4층, 지하 1층, 높이만 25.7m에 달한다.
연면적은 약 5000㎡, 1500평이 넘는다.
내가 살던 군청 연면적이 약 4200㎡임을 고려하면 군 단위에서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목회자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했고, 대다수 성도는 이를 믿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필자와 또래 친구들은 체육관을 비롯한 새 교회의 혜택을 누렸다. 자연스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믿었다.
교회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건축 비용은 은행 대출로 융통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헌금 관련 내용의 설교가 자주 포함되었다.
성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성도들의 헌금 사례도 자주 등장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평신도가 큰 금액의 헌금을 내는 사례도 소개되었고 학생이 용돈을 모아 큰 금액의 헌금을 내는 사례도 소개되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그 무렵 학생이었던 내 귀에도 교회 재정이 어렵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었다.
대출한 건축비 원금은커녕 대출 이자를 내기도 빡빡하다는 소식이었다.
아마도 교회 어른들은 신이 주신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돈을 마련할 궁리를 하고 있었을 테다.
천국으로 가기 위한 모의고사 성적표
자연스레 각종 이름의 헌금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교회 건축과 관련된 헌금도 있었다.
예를 들면 1구좌당 100만 원 1000구좌라는 목표를 둔 헌금이었다.
주보의 한 면은 각 헌금을 낸 명단을 작은 글씨로 빽빽이 채웠다.
돌이켜보니 이를 천국으로 가기 위한 모의고사 성적표처럼 느꼈던 것 같다.
나의 인정 욕구와 경쟁심 때문이었을까, 순수한 믿음 때문이었을까.
어쨌건 결국 주보 한 면에 이름을 채우기 위해 일천번제 헌금(성서의 사례를 본떠 일천번의 헌금을 내는 것)을 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 주머니를 사수하기 위한 의심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집까지 팔아가며 재산을 몽땅 바치는 게 정말 신이 원하는 일일까?
설교 내용대로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었다.
재산을 담보로 몇 억씩 대출을 받아 헌금을 낸 이도 있다고 들었다.
자식을 바친 아브라함도 울고 갈 믿음 아닌가.
대출을 받아 이웃을 도운 것도 아니고 번지르르한 예배당 벽돌을 쌓는 데 이바지한 것이다.
자의로 결정한 이들도 많을 테다.
하지만 설교를 비롯한 교회에 흐르는 분위기를 미루어볼 때, 순수한 자의로 결정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필자가 다녔던 교회는 2008년 완공되었다. 2020년 기준 채권최고액 48억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 이현우
2014년에 개봉한 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은행권에 대출받은 비용은 4조 4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문을 닫는 교회가 허다하고 부동산중개소 매물을 가득 채운 것도 교회라고 한다.
10년이 흐른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렇다면 내가 다녔던 교회는 대출금을 다 갚았을까.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봤다.
정확한 대출액은 알 수 없지만, 2020년 기준 채권최고액이 48억 인 걸 감안하면 약 4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교회를 왜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었던 걸까.
어마어마한 대출금과 이자를 내기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헌금을 사용하는 게 참된 교회의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거액의 보상금 요구, 부적절한 매입 시도... 논란이 된 이유
얼마 전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근방을 다녀온 적이 있다.
사랑제일교회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장위10구역이다.
이른바 재개발 지역이다.
교회 주변은 4층 이하의 빌라가 대다수였다.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는 빌라촌이었다.
그 한가운데에 교회가 있고 교회 입구에는 몇 명의 신도들이 있고 교회 내부에서는 찬양 소리가 들렸다.
▲주변 빌라 건물은 텅텅 비었지만 사랑제일교회(오른쪽)에만 불이 켜져있고 사람이 왕래하고 있다. ⓒ 이현우
교회는 사람들이 떠난 빌라촌에 남아 무엇을 하는 걸까.
여러 언론에서는 사랑제일교회가 '알박기'를 한다고 보도했다.
알박기는 부동산 투기수법을 이르는 말인데, 사업자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땅을 확보하려고 할 때 토지주가 매각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뜻한다.
재개발 이익을 노리고 미리 재개발지역의 땅을 사두는 부동산 전문 투자자들도 있다. 이걸 투자라고 해야 할까, 투기라고 해야 할까.
사랑제일교회는 1983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교회를 꾸려왔다.
그럼 그때부터 미리 부동산 호재를 예상하고 땅을 산 걸까,
1970~80년대에 이미 강남 부동산의 상승을 예상한 사람들처럼?
그렇진 않았을 테다.
하지만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제일교회 사태를 알박기라고 보는 이유는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버티기 때문이다.
'교회를 지킨다'는 이유를 주장했지만,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건 아니었다.
기존의 감정평가액, 교회신축비, 대토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의 배가 넘는 거액의 보상금, 560억 원 대를 요구했다.
교회를 지키겠다는 주장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알박기라고 낙인 찍힌 이유다.
게다가 인근 장위8구역의 사우나 건물 매입을 추진한 게 언론에 보도되었다.
교회 건물로 부적합한 부동산 매입을 시도한 것이다.
사우나 건물이 위치한 곳은 장위8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재개발이 계획되어 있다.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동시에 재개발 호재가 있는 건물 매입을 시도했다.
결국 이 일관성 있는 행보가 부동산 알박기 논란을 종식시켜 버린 꼴이 되어버렸다.
이웃을 위해 주거 시설로 멋지게 변신한 교회도 있다
교회 부동산을 잘 활용하는 사례는 없을까.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센트럴 장로교회는 교회 부지를 활용하여 하층부는 교회 공간, 상층부는 임대주택을 2018년에 조성한 바 있다.
영국성공회는 총자산의 3%를 부동산 약자를 위해 사용하는 'Coming Home'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교회 토지를 내놓아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주에 위치한 칼바리 루터교회는
건물을 개조해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기도 했다.
▲교회 부동산을 잘 활용하는 사례는 없을까. 해외에도 그렇지만 국내에도 좋은 사례들이 있다.(자료사진) ⓒ amseaman on Unsplash
국내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2013년 경기 성남시 태평동에 위치한 주민교회는 38년간 사용한 교회 건물을 허물고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복합건물을 건물을 새롭게 건립했다.
지하 공간과 찻집, 소모임을 위한 공간을 제외한 공간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로 교인과 주민들에게 분양한 바 있다.
임대가 아니라 분양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진입장벽이 높았지만, 실험적이면서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지어진 공간을 일정 시간만 교회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높은뜻푸른교회'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업공간인 카페와 같은 공간을 시간대별로 대여하는 교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169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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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2 01:26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인권위 파괴자들" 대신 사과한 직원들... '내란 비호' 거센 후폭풍
인권위 안팎서 의결 철회 및 사퇴 촉구... 반대 인권위원들, 결정문에 의견 담기로
25.02.11
글: 김화빈(hwaaa) 사진: 이정민(gayon)
▲사과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키는 직원들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일 수정되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과 전원회의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의 '내란 비호 안건' 의결을 두고 찬성 위원들에 대한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인권위 직원들은 "인권위 파괴자들"을 지적하며 대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해당 안건에 반대한 남규선·소라미·원민경 인권위원은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전날) 반인권·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의안을 부결한 반면,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의안을 의결했다"라며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켜야 할 인권위 설립 목적과 사명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 인권위의 의결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해당 안건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해당 안건 의결은)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사법) 절차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도록 해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켜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의결 철회 요구를 다른 인권위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결정문에 반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인권위 직원들 "안창호·이충상·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심판"
▲입장 발표하는 원민경, 남규선, 소라미 국가인권위원국가인권위원회 원민경, 남규선, 소라미 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일 수정되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과 전원회의에 대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사회도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폭거이자 내란동조"라고 규탄했다.
인권위 직원들은 오후 2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안창호·김용원·강정혜·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위를 망치러 온 파괴자들"이라며
"인권위 직원들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권위가 지향해 왔던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 침해는 외면한 채 권력자인 내란 세력만을 옹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정치와 권력을 가진 강자들이라면 인권위는 설립의 목적도 역할도 모두 상실했다"며
"2월 10일 자로 인권위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라 부르기 어렵다. 수치의 역사를 제 손으로 쓴 인권위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가인권위 존재가치 상실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수정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동조 세력을 구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킨 인권위원들의 폭거에 분노한다"며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내란 동조' 안건을 통과시킨 인권위원장 안창호, 상임위원 이충상·김용원, 인권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를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10명 중 찬성 6명(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반대 4명(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으로 통과됐다.
안건에는 탄핵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272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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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2 01:02
[사설] 헌재에 싸움 걸며 불복 근거 쌓아가는 윤석열 측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1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이달 초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겨냥해 얼토당토않은 이념 공세를 가하며 재판관 회피를 주장하는가 하면, 지난 9일에는 암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으로부터 받아낸 검찰의 진술조서를 채택했다는 이유로 “인권 보장에 눈과 귀를 막은 헌재”라며 헌재의 존재 이유를 들먹였다.
10일에는 헌재가 변론기일에서 자신들의 반대 신문 시간을 제한한 것을 두고, ‘재판관의 진실발견 의무 위반’이라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폈다.
윤석열 측 주장대로면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때 직접 발탁한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은 것은 물론, 윤석열 탄핵소추안 처리를 당론으로 반대한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복형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것도 회피 대상이어야 한다.
윤석열 측은 정형식의 주심 배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윤석열 측은 헌재가 주 2회 변론기일 일정을 잡은 데 대해서도 ‘졸속심리’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이 역시 이율배반적이다.
박근혜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무리한 일정이 아닌 데다, 오히려 오전부터 저녁까지 진행하는 ‘종일 심리’ 횟수는 박근혜 때보다 현저히 적다.
심지어 윤석열 측 대리인 중 한 명인 배보윤 변호사는 박근혜 탄핵심판 때 헌재 공보관이었는데, 기자들에게 박근혜 측의 비슷한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실제 윤석열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장면을 보면, 윤석열 측 주장과 판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윤석열의 직접 신문이나 의견 진술 기회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윤석열 측에 불리한 증인에 대해 공격적인 신문도 하고 있다.
이는 반대로 다른 쪽에서 ‘파면 대상인 윤석열을 너무 배려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문제 삼을 만한 요소들이다.
오히려 윤석열 대리인이 사건과 관련 없는 부정선거론을 장시간 설파하다가 제지를 당하는가 하면, 윤석열 측 신청 증인의 변호인이 규정에 위배된 조언을 하다가 수차례 경고를 받았다.
재판의 공정성을 따지기에 앞서 스스로 쟁점에 벗어난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불순한 의도를 돌아봐야 하는 대목이다.
형사재판이든 헌법재판이든, 사건의 당사자 측이 반대 측인 검사나 국회 측과 싸우는 건 자연스럽지만, 재판을 운영하는 법관들에게 싸움을 거는 행태는 매우 보기 드물다.
8년 전 파면된 박근혜 측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물론 윤석열 대리인단 구성원 모두 법률가 출신인 만큼, 무수히 많은 재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재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다.
결국 파면을 피할 길이 없으니, 헌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이에 불복할 근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는 헌법에 대한 부정은 물론이고, 극우세력들의 또 다른 폭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지난 주말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헌재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사다리와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했다는 글 등 헌재를 겨냥한 폭동을 모의하는 듯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달 극우세력은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테러했다.
분명한 건 이러한 전대미문의 법원 테러 근저에 윤석열 인신 구속과 각종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공격해온 윤석열 측의 법치주의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https://vop.co.kr/A0000166734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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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2 00:56
[사설] '막가는' 인권위, 정말 내전과 같은 상황 원하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11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가결했다.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이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이 안건을 놓고 4시간 동안 진행된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들은 날카롭게 충돌했지만 찬반대립을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결국 윤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해 '인권'의 이름으로 '최고권력자'를 옹호한 셈이다.
이날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이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된 걸 보면 현재 인권위원회의 입장은 분명해진 셈이다.
대통령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행위에 의해 파괴된 민중의 인권은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가결된 안건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직무조사 실시 등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 준수 및 법리 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주문했는데, 참으로 한심하고 뻔뻔한 이야기다.
이한별 상임위원은 "계엄이 타당하다고 평가할 생각은 없지만, 인권위는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이고 법치주의와 인권이 수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건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계엄으로 인해 침해된 다수 민중의 인권은 보이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권력자의 인권은 눈에 밟힌 듯하다.
이 안건에 찬성한 이들은 자신을 임명한 윤 대통령에 대해 아부했을 뿐, 인권위의 존재 목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따위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 안건을 상정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5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국민 뜻을 거슬러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숴 없애야 한다"고 썼다.
김 상임위원을 포함해 극우세력들은 마치 내전이 벌어지면 자신들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이 과격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그의 생각은 굳이 비난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가 진심으로 '두들겨 부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는 한 번쯤 묻고 싶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김 상임위원이나 극우세력의 말과 행동을 인내하고 있다.
그걸 "보자 보자 하니 보자기로 보는" 것이라면 크게 오판하는 것이다.
막가는 인권위가, 그리고 김용원 위원과 같은 이들이 정말 내전과 같은 상황을 원하는 것이라면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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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2 00:52
수년째 이어지는 전광훈의 애국 돈벌이··· 알뜰폰, 기독청 등
세계 기독청 설립한다며 3조 원 모금··· 광화문 집회서 15억 원 불법 모금 혐의 재판 중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5-02-11
탄핵반대 집회에서 회원 모집을 해 논란이 인 퍼스트모바일 광고 ⓒ유튜브 캡쳐
‘당신의 유심이 애국심이 된다.’
지난 8일 서울 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집회 현장에 있던 ‘퍼스트모바일’ 판촉 부스에 써 있던 문구다.
퍼스트모바일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의 딸이 대표로 있는 알뜰폰 업체다.
다른 알뜰폰 업체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가격이지만, 이른바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영업에 나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탄핵반대 집회 현장에 있던 판촉 부스엔 ‘광화문ON 가입’ ‘자유일보 정기 구독’도 홍보하고 있었다.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광화문ON’과 신문사인 ‘자유일보’도 전 씨의 딸과 관련이 깊은 업체들이다.
이 때문에 탄핵반대 집회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 씨가 애국과 신앙을 통해 돈벌이를 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전 씨는 지난 2019년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빙자해 15억 원을 불법모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있던 전 씨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며 광화문 집회를 계속 열었다.
당시 집회장에서 전 씨는 헌금 모금 독려와 함께 헌금함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돌렸다. 이 헌금함엔 ‘본 헌금은 전광훈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드려지며 헌금의 처분 권한을 전 목사님께 모두 위임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단체나 한기총 명의가 아닌 전광훈 개인 명의로 모금이 진행됐고, 그 헌금의 처분 권한도 개인에게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 전국교회 주일연합예배' 부스에 본부 헌금함이 놓여 있다. ⓒ뉴시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 씨는 이런 절차를 어기고 모금을 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다.
전 씨는 ‘세계 기독청’을 만들겠다며 건축헌금을 모으기도 했다.
지난 2019년 11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전 씨는 “대한민국에 세계기독청을 짓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 씨는 “세계기독청이 지어지면 대한민국을 예수 왕국을 만들고, 전 세계에 우리가 선교 국가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 기독교인이 한 주에 12만명씩 한국으로 들어와 3박4일 동안 강력한 영적 훈련을 받은 후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GNP가 5만불이 넘어갈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G2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 씨는 세계 기독청 건립에 3조 원이 들어간다면서 특별 건축헌금을 독려했다. 관련 계획을 담은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모금이 어떻게 되었고, 계획이 어떤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애국과 신앙을 빌미로 돈벌이를 하는 전 씨의 행동을 내버려 둬야 하는지 의문이다. 내란과 폭동을 선동한 행위에 더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https://vop.co.kr/A0000166737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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