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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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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8 04:42
윤석열의 세 가지 달그림자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2/06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의사당에서 끌어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며 ‘호수 위에 달그림자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지만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결과론을 근거로 자신의 내란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윤석열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극우 층에서는 시인의 면모가 풍긴다며 환호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도 했다.
윤석열이 말하는 달그림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실체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의 계엄령 선포를 전 국민이 지켜보았으며 국회로 쳐들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시청한 국민들이 있다.
또한 군인들이 헬기에서 내리는 장면과 국회의 창문을 부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방송을 탄 바 있다.
유혈 사태가 없었다고 계엄령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이것은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계엄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하여 내란죄가 아니라는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국 역대 최고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이태백(이백)은 호수 위에 떠 있는 달을 잡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는 일화가 있다.
‘호수 위의 달그림자’라는 의미는 달은 호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인데, 자신을 잡기 위해 호수에 뛰어들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탄핵되지 않고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환상을 갖고 있는 윤석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다.
그 하나가 부정선거이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황교안과 민경욱 중심으로 극우들이 주장하는 프레임이다.
하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윤석열은 어떻게 당선되었으며 대선 이후 실시되었던 2022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그들이 압승할 수 있었을까.
극우 층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윤석열이 대선에서 더 압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만일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재명 당선으로 설계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주장 아닌가.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중 특히 경기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라고 하지만 경기도는 이미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많고 또한 민주당 강세 지역인 부천 지역에서 김동연 후보에게 몰표가 나오는 바람에 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16개 광역선거 중 11개 지역에서 압승하고서는 경기지사 선거 패배를 두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중에서도 억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윤석열은 법원 폭동을 선동하거나 비호한 정황이 있다.
특히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을 선동한 인물로 전광훈과 함께 윤석열이 의심을 받고 있으며 폭동에 참여한 자들을 애국지사라며 김용현을 통해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은 체포와 구속을 계속 거부한 상황에서 지지자들의 폭동을 유도한 정황이 전개되었다.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이 법치를 불신·불응하면서 사회에 끼친 해악은 상당하다.
법원 폭동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으며 내란죄 형사 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참담한 사태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극렬 지지층의 선동을 통해 자신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윤석열이 실체가 없다고 말하면서 주장하는 내란죄는 오직 윤석열의 주장일 뿐이다.
오히려 그가 주장하는 내란죄 부인과 더불어 부정선거와 법원 폭동 선동에 대해 달그림자를 말하기 전에 국민들 앞에서 무릅꿇고 사죄해야 하며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다.
과거 박정희의 유신을 무너트렸던 김재규 장군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부하들은 내 명령에 따랐을 뿐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하며 리더다운 모습을 보인 바 있으나 윤석열에게는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세계의 극우 폭력 사례를 보면 극우 정치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폭동을 일으켜라, 타격해라’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교묘하게 조장만 하고 빠지면서 법적 책임은 폭도들만 지게 된다.
특히 그러한 폭동 사태가 문제가 되면 나는 폭력을 선동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기도 한다. 윤석열은 달그림자를 운운하기 전에 리더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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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8 04:38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대국민 사기극, 명태균 게 이트 터지자 계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2/07
지난해 4월 실시된 총선에서 국힘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21%로 폭락했다.
이어서 김건희는 명품수수, 주가조작으로 날마다 언론에 도배가 되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윤석열이 부랴부랴 발표한 것이 소위 ‘대왕고래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6일 산업자원부가 1차 시추 탐사 결과 경제성이 전혀 없다며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다.
이로써 삼성전자 시총 몇 배에 달하는 2200조 운운하던 윤석열의 말은 대국민 사기극이란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윤석열이 총선 참패와 김건희 비리 의혹에 대한 국면 전환을 하려다 망신만 당한 것이다.
거기에다 계엄까지 선포해 탄핵소추되었으니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윤석열 자신이 헌재에서 말한 달 그림자를 쫓았던 것이다.
누가 장난쳤는지 특검 통해 규명해야
한편 산업자원부는 대왕 고래 프로젝트에 “정무가 개입했다”는 말을 했는데,
야당은 윤석열 혹은 김건희가 대왕프로젝트를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약 5000억이 들어가는 시추 사업에 혼자 근무하는 미국 회사를 택할 때부터 그러한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것도 나중에 특검을 통해 누가 장난을 쳤는지 규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허술한 검증, 과대 포장된 전망,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의 참담한 현실은 온전히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 시추를 강행하겠다는 정부를 향해 “헛된 꿈으로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명태균 게 이트 터지자 계엄선포
한편 내란 2인자인 김용현이 충격적인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정가가 술렁거리고 있다.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질서유지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으나,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언이 다름 아닌 김용현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김용현이 검찰 진술에서 윤석열로부터 “명태균 사건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동안에도 정가에서는 윤석열이 명태균 게 이트가 본격화되려 하자 갑자기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런데 내란 2인자인 김용헌이 검찰 진술에서 이것을 증명해 준 것이다.
지난해 12월 8일, 용현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이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안에 이 정권 무너진다”는 명태균의 예언 적중
명태균은 2024년 10월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지겠지.”하고 말했다.
그만큼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가 위중하다고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명태균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날은 12월 3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과 같다.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11월 4일은 '명태균 수사보고서'가 대검에 보고된 날이다.
국회 대리인단 측은 "본인과 부인의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잠시 미루고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힘당이 당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왜냐하면 국힘당이 명태균 특검마저 거부하면 공천개입이나 여론조사 조작을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잠시 미루고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신의 한수다.
국힘당이 그것마저 거부할 명분이 없으므로 거부권 방어선을 무너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명태균의 황금폰이 계엄 선포의 이유가 되었다는 설도 있고 보면 민주당은 일거양득할 수 있다.
계엄 선포에도 김건희 개입했나?
명태균이 12월 2일 창원지검에 수사받으러 들어갈 당시 명태균의 변호인 남 변호사가 민주당 측에 황금폰을 주겠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고, 다음날인 3일 오후 5시까지 검찰이 아닌 특검에 황금폰을 풀겠다고 했다.
그러자 12월 3일 밤 10시 30분 경 갑자기 계엄이 선포되었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
따라서 민주당은 계엄 선포에도 김건희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특검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12월 3일 밤 10시 30분으로 비상계엄이 미리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고, 결국은 명태균의 황금폰과 관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윤석열의 판단이 들어가서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4일에 황금폰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이것은 대검에 보고가 된다"며 "윤석열도 대검 보고 내용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게 이트에 발 묶인 국힘당 대선 주자들
민주당은 4번이나 좌초된 김건희 특검법 대신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해 민심 악화는 최소화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권 대선 잠룡들을 압박해 조기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다.
명태균 게 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국힘당 대선주자는 오세훈과 홍준표이고 개혁신당 이준석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
유일하게 한동훈만 자유스러운데,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점이 부각되면 대분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증거 충분히 확보하고 발표 미뤄
한편 창원 검찰은 명태균 수사로 상당히 많은 증거를 확보해 두고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사태로 정국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편을 들 수도 없고, 야당 편을 들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검찰은 항상 아킬레스건을 캐비닛에 넣어 두었다가 결정적일 때 써먹는 수법을 썼다. 따라서 대선 정국이 민주당에 유리하면 슬그머니 수사 결과를 풀 것이고, 국힘당이 유리하면 감추어두었다가 “우리 건드리면 이것 푼다” 하고 배짱을 부릴 것이다.
검찰식 생존방식이다.
지금 이 순간 속 탈 사람은 김건희다.
그녀가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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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8 04:27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65. 조선일보는 왜 내전을 노래할까?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2/07
조선일보 폐간을 6년째 외쳐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창간 100년이 되는 2020년을 맞아 1월 1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아일보 폐간도 함께 외치다가 역량을 모으려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으로 개편하여 1900일이 가까워져 온다.
이른바 보수라는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선일보가 폐간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조선일보 절독이라는 온건한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조선일보가 위기를 느낄 법한 일이다.
윤석열의 내란 범죄 후 눈치를 살피던 조선일보가 노골적으로 내란을 넘어 내전 세력을 옹호하기로 방향을 튼 것은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다.
결정적인 계기는 1·19 폭동으로 보인다.
당시 대한민국의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무자비한 폭력으로 유린한 엄청난 사건임에도 조선일보는 한가하게 경찰의 대응과 법원의 편향성을 지적해 오고 있다.
조선일보를 읽다 보면 폭도들과 같은 편이 되어 국가공권력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워질 질 지경이다.
당일 피투성이가 되었던 경찰관이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언론인의 모습에는 별 관심이 없다. 과연 민주주의를 믿는 언론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에는 ‘서부지법 난입 하루 전, ’집단 진입‘ 가능성 예상하고도 못 막은 경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2월 4일 자 김명진 기자의 작품이다.
‘진입’이라는 말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침략하고도 진출이라고 강변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자신도 부끄러웠는지 ‘집단 진입’이라는 말이 ‘난입’으로 바뀌었다.
집단이라는 말도 슬그머니 떨어뜨리는 노련함 정도야 조선일보스러움으로 여기면 그만이다.
기사에서는 다시 진입을 고수하지만 폭도들의 난동을 나무라는 내용은 단 한 마디도 찾을 수 없다. 음모론으로 넘쳐나는 댓글을 읽는 김 기자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헌재의 적법 절차 준수만이 내전을 막는 길이다’는 공자님 말씀이 등장한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언뜻 내전은 준비되어 있으니 헌재가 알아서 하라는 협박으로까지 읽힌다.
물론 조선일보 종업원이 아니라 정치학자 김영수 교수님께서 쓰신 글이니 그런 뜻은 아니리라 생각하고 싶다.
하지만 제목에 박힌 내전이라는 말과 국가 기관에 대한 침탈까지 서슴지 않는 폭도들이 겹쳐니 불안을 떨치기 어렵다.
언뜻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듯 하지만 사법의 정치화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나의 오독 때문일까?
‘헌법이 구타당하는 시대’라는 멋진 문장으로 시작한다.
‘정치의 사법화’라는 멋진 말도 교수님다움을 풍긴다.
그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 어렵겠지만 ‘법원 내 하나회’의 핵심 인물이 국회에 진출한 것을 두고 한 말인 듯하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으나 핵심 인물이라는 말이 과히 불쾌하지는 않으리라.
연구를 충실히 하는 학자적인 양심으로 쓴 글이라고 생각하니 남다른 무게감이 느껴진다. 민주국가에서 정치적인 소신이나 양심은 함부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니 더욱 그렇다.
김 교수는 ‘사법의 정치화’를 걱정하고 있다.
문외한이지만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정치에 관심만 많은 나조차 걱정스럽다.
전공자로서 당연한 문제 제기로 여겨지면서도 김 교수의 그동안의 논조를 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말이 그대로 ‘정치적’으로 반영되어 피청구인이며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김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나열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김 교수의 글을 읽으며 정치학자와 정치인은 무엇이 다를까를 생각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주장을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사법 위기에 둔감한 안이한 인식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더구나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는 말은 학자적인 주장을 넘어 협박으로 들린다.
아스팔트 위에서 밑도 끝도 없이 주장되는 폭언을 교수님이 반복하는 듯하여 불편하다.
김 교수의 마무리는 더욱 험악하다.
‘만약 헌재의 판결이 권위를 잃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찌 되나? 논리적으로는 내전밖에 없다.’
김 교수의 주장은 지극히 위험하고 일방적이다.
지금까지 헌재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권위를 의심하는 경우는 없었을까?
그러나 누구도 내전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
김 교수의 논리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기원할 뿐이다.
피땀으로 이뤄온 대한민국 공동체는 윤석열을 넘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공공연히 내전을 언급하는 세력의 나팔수가 된 이유가 궁금하다.
대한민국보다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는 속셈이다.
일제에 앞장서 충성한 것도 민족보다 조선일보 방씨일족의 이익이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를 말살하려던 전두환 살인정권에 아부한 것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저들의 뒤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을까?
일제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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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8 01:54
Act-Geo 대표 아브레우, 40억 받고 먹튀?
이 와중에 또 '문재인 정부 핑계'대는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7
작년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국정브리핑에서 시작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결국 혈세 낭비와 '국제사기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또 다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핑계를 댔다.
지난해 한국석유공사가 Act-Geo에 용역비로 지불한 금액은 40억 원이고 대왕고래 시추에 들인 예산은 총 1000억 원이라고 알려졌다.
미국의 자문 업체인 Act-Geo는 앞서 석유공사 등에 낸 용역 보고서 등을 통해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 140억 배럴이 넘는 가스·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Act-Geo는 대왕고래 외에도 51억 배럴 이상의 추가 가스·석유가 울릉분지(마귀상어)에 묻혀 있을 가능성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를 기점으로 시작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Act-Geo의 사기극에 정부가 놀아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작년 6월 발표 당시부터 Act-Geo의 신빙성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우선 Act-Geo의 본사는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 내 위치한 가정집인데다 그마저도 보도 당시엔 임대를 내놓은 상태였다.
아울러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실상 1인 기업이었으며 프랜차이즈 세금(Franchise Tax) 체납으로 법인 등록 말소까지 됐던 사실이 시사인과 뉴스버스 등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미 호주 굴지의 석유 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에서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해 2023년 1월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덜컥 Act-Geo의 부실한 연구 결과만 맹신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당시 우드사이드는 한국 석유공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해저 광구에서 해저 광물을 탐사, 채취, 취득하는 권리인 조광권 50%를 확보했으나 이를 포기했다.
이는 곧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채산성이 없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더군다나 저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Act-Geo 대표 비토르 아브레우는 작년 7월 브라질 출장을 핑계로 미국을 떠난 후 현재까지 연락 두절인 상태다.
시사인의 작년 단독 보도를 살펴보면 Act-Geo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는데 그 원인이 조세 포탈 때문임이 드러났다.
또 뉴스버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Act-Geo는 연방 정부에 보고된 연 평균 매출이 2만 7,701달러인 회사였는데 작년에 530만 달러를 기록해 약 250배나 증가했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가 Act-Geo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긴 시점은 2023년 2월이었고 Act-Geo가 밀린 세금을 완납하고 법인 자격을 회복한 것은 그보다 한 달 정도 후인 그 해 3월 29일이었다.
결국 Act-Geo 대표 아브레우는
자신이 체납한 프랜차이즈 세금을 내고자 한국 정부에 접근해 용역비를 타냈고 그 돈으로 밀린 세금을 낸 뒤 도로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정부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국민의힘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 실패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라며 정치적 공격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내 또 다시 '문재인 정부 핑계'를 갖다 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이번 시추 탐사 결과에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첫 번째 탐사시추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시추 작업은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자원개발 리스크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심층 분석을 실행해서 5월에 중간보고, 7~8월쯤에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6개 심해 유전구에 대해서 본격 탐사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머지 (유망구조)6개소에 대해 시추 탐사 개발 계획 실행해서 국민들께 희망 선사해주길 바란다"고 희망회로를 돌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의 미몽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가두려고 한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기는 국민의 허무한 심정을 희롱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아예 김재연 대표가 직접 '대왕고래 사기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그 밖에 Tack Kim이란 석유공사 출신 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에 윤도리가 뜬금없이 석유대박 이야기 했던게 결국 헛지랄로 끝났다.
1천억이 구멍하나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는 말로 강하게 비판하며
"산자부나 용산에 '정무적 판단' 즉 '장난질'이 있었겠지만, 그 장난질에 춤춘 석유공사 자체에 나쁜놈들이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또 그는 자신이 2018년 석유공사에 부임했을 당시
"이명박 때 자원외교로 해먹던 놈들이 버젓이 버티고 있었고,
악질경영으로 회사를 부실로 만든 놈들에게 책임을 하나도 따져 묻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이명박 정부 시절 외화 낭비의 주범 중 하나였던 자원외교로 사리사욕을 채웠던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도 버티고 앉아 이번 일을 꾸몄다는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28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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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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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댓글부대 '국정원 알파팀' 출신, 스카이데일리 기자 등으로 대거 근무중
'국정원 여론조작' 관련자들 활동 확인 돼
알파팀 출신 기자, 여전히 극우 칼럼 작성...'반국가세력' 만든 국정원 이론가도 칼럼진
이희천 교수, 이재명엔 종북 낙인 찍으며 계엄을 '계몽령' '어닝 서프라이즈'라 찬양
'KTL 댓글부대 사건' 핵심 관계자도 필진
정보위 관계자 "국정원 OB 활동 살펴볼 것"...국방부도 침묵깨고 "뉴스 사실 아니다" 부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7
업무 방식과 내용 등에 의문을 품어온 내부고발자들이 언론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하면서 그 실체가 폭로됐다.
파문이 커지면서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KTL 댓글부대'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그린미디어가 당시 KTL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 소장은 당시 업무 인솔을 맡은 인물로, '국정원 댓글공작'으로 의심받은 해당 용역사업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 당시 민 소장 아래 용역에 참여한 핵심 인물 대부분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속으로, 보수 성향 사이트 여러 곳에서 기자로 활동해 온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누리집을 보면
에 지방자치행정 평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평가 등에 대해 기고하고 있다고 스스로 홍보하고 있다.
국군 정보사 대위 출신인 민 소장은 국정원 입사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다년간 국가정보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국정원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다.
■ 정보위 관계자 "국정원 OB 활동 등 살펴볼 것"
과거 국정원 여론조작에 연루됐던 인물들이 비슷한 시기에 한 매체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것은 단순 우연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외에도 과거 국정원 댓글부대인 알파팀과 같은 민간인 외곽팀원들이 극우 단체나 극우 매체에서 기자 활동을 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알파팀 팀장이었던 김성욱 씨는 국정원 지시로 보수 논객의 글을 유통하는 '언론닷컴'을 운영했고, 최근엔 극우 개신교 기도회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알파팀 팀원 홍아무개 씨는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 인터넷 매체 '노컷일베' 발행인 등을 거쳐 현재도 여러 극우 단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내란 세력을 뒷받침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정원 등 정부 정보기관과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과 한 통화에서 "에서 활동하는 인물들 뒤에 국정원 OB가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은 과거 국정원 여론조작과 관련된 이들이 어떻게 한 매체에서 활동하게 됐는지, 실제 국정원이나 국정원 OB 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등을 묻기 위해 에 문의했지만, 매체 관계자는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만 답했다.
오 기자에게도 전자우편 등을 통해 관련 질의를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발 가짜뉴스에 거리를 두고 침묵을 유지해왔던 국방부도 해당 매체의 보도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과 한 통화에서 "주한미군이 이미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밝힌 대로 해당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진·조하준·허재현·김시몬 워치독 기자 watchdog@mindlenews.com
※ 은 '폭동의 배후'를 쫓습니다. 폭동의 배후 세력들 혹은 폭동 당사자들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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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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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댓글부대 '국정원 알파팀' 출신, 스카이데일리 기자 등으로 대거 근무중
'국정원 여론조작' 관련자들 활동 확인 돼
알파팀 출신 기자, 여전히 극우 칼럼 작성...'반국가세력' 만든 국정원 이론가도 칼럼진
이희천 교수, 이재명엔 종북 낙인 찍으며 계엄을 '계몽령' '어닝 서프라이즈'라 찬양
'KTL 댓글부대 사건' 핵심 관계자도 필진
정보위 관계자 "국정원 OB 활동 살펴볼 것"...국방부도 침묵깨고 "뉴스 사실 아니다" 부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7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문제를 일으킨 인터넷 매체 에서 과거 국가정보원(국정원)발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기자와 필진 등으로 대거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부대 '알파팀’ 활동가가 이 매체의 기자로 활동 중이었고,
2015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 KTL 댓글부대' 사건 핵심 관계자도 이 매체의 필진으로 있음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쪽이 최근 헌재에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전파한 논리 역시 국정원 출신 필진이 이 매체에서 처음 주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은 부정선거 음모론 기사를 쓴 이 매체 허겸 기자의 뒷배경에 국정원 퇴직자, 이른바 오비(OB, 올드보이 Old Boy)들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허겸 기자는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보도 출처를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부장이라 밝혔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매체 주요 기자와 필진들도 과거 국정원발 여론조작 사건 관계자들인 전력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12·3 내란사건, ‘부정선거 가짜뉴스’ 사건, 뒤이어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사건까지 이어진 온갖 사회 혼란이 그릇된 신념으로 무장한 일부 국정원 정치 파벌들의 치밀한 정보공작 활동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진다.
■ 국정원 알파팀 출신 정치전문기자
취재 결과, 에서 기자로 활동 중인 오주한 씨는
과거 국정원 여론조작 민간인 댓글부대 '알파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파팀은 이명박(MB)정부 시절 운영된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이다.
MB정부 국정원은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후 온라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외곽 조직을 비밀리에 육성했다.
알파팀은 2009년 말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세간에 알려졌지만,
조직원들은 극우단체 활동가나 극우 매체 기자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며 명맥을 이어왔다.
알파팀 일부 조직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태블릿PC 조작설'을 퍼뜨리는 활동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 국정원 여론조작 댓글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를 통해 받은 제보와 각종 인터넷 추적 기록 등을 종합하면, 필명 '구국간성'으로 활동한 오 기자는 2009년 알파팀 해체 이후 주로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극우 여론을 전파해왔고
2011년에는 국정원 댓글 공작에 동원된 탈북자 단체 'NK 지식인 연대'의 팀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확인된다.
2017년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퍼뜨리다 언론의 비판 보도로 잠시 입길에 오르던 그는 2018~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을 역임해 느닷없이 정치권 인사가 되기도 했다.
알파팀 활동을 바탕으로 극우 정당까지 활동 반경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오 씨는 2020년 이후에는 정치기자로 변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가 최근 문제가 된 부정선거 음모론 기사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칼럼과 기사를 통해 여전히 극우 성향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오 씨는 지난달 14일 SNS에서 "'무안공항 참사' 명칭을 두고 여론이 분분하다.
야당을 중심으로는 '제주항공 사고' 등이 대체로 쓰인다"며 "야당과 밀접한 역사가 있는 무안공항을 대중들 뇌리에서 지우고 참사를 사고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고 적었다.
5일자 칼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25만 원 지급은 국민의 돈을 거둬 국민에게 나눠 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에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 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을 두고 '1인 독재 예행연습'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 대해 "공동 분배와 이에 따른 1인 독재는 결국은 전 국민의 '평등한 공멸'로 직결된다"고 썼다.
■ 윤석열 '반국가세력' 원조 칼럼니스트
에서 활동하는 일부 필자들도 국정원 발 여론조작 사건 전력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담당 교수다.
이 전 교수는 27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했으며,
국정원의 '종북몰이' 여론전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책 의 저자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해 온 '반국가세력' '종북좌파' 척결 프레임을 만든 원조격으로 불린다.
이 전 교수가 쓴 는 실제 박근혜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 '말씀 교재'로 불리면서 국정원 직원 교육에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교수는 외에도 야당이나 진보 진영을 종북으로 묘사한 책을 다수 출간했는데, 상당 수의 책들이 실체 없는 '유령 출판사'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이 출판을 통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등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극우 진영에서 '스타급 강사'로도 통하는 이 전 교수의 영향력은 최근까지 이어져 국정원 OB들과 현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단과 육군3사 총구국동지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주관한 '대세-반대세, 이희천의 재집권전략' 특강에는 강사를 맡은 이 전 교수뿐 아니라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국정원OB 인사들과 함께 국민의힘 강민국, 김성원, 성일종, 조배숙, 한기호 의원 등 참석했다.
아울러 특강 이후 이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라는 시리즈 칼럼을 90편 가까이 에 연재했다.
이 전 교수는 칼럼에서 '국회 장악한 경기동부연합…가속 페달 밟는 중' '이재명은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조직원'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재명 대표를 종북 좌파처럼 악마화 하고, 윤 대통령 내란을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지난달 9일 작성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갓석렬, 우리가 지킨다'는 제목의 칼럼에서는, "젊은 층에선 (계엄령이) '계몽령'이란 이야기까지 나옴"이라고 쓰면서
"부정적이던 여론이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음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는 '계몽령'이란 표현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여서 윤 대통령 쪽이 를 보면서 방어논리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전 교수는 윤 대통령이 벌인 내란 사건을 두고
"국민을 깨우쳐 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준 '신의 한 수', 소중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역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한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이다.
■ 국정원 'KTL 댓글부대' 의혹 관계자도 필진
이 밖에도 필진으로 참여하는 인물 중에는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글로벌기술정보 용역사업의 핵심 관계자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도 확인됐다.
해당 의혹은 국가기관인 KTL이 나랏돈 15억 원으로 '그린미디어'라는 소규모 신생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국정원과 자유총연맹 등과 연계한 첩보활동 정보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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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8 00:59
수상한 전광훈의 '선교카드', 집회 참가자 동원 원천?
전광훈의 수상한 '돈줄' 관련 수사 필요성 대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7
극우 목사 전광훈이 지난 2004년 발행한 선교카드 회원들을 살펴보면 태반이 60대 이상 노인들이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열며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등 노골적인 내란 선전, 선동 행위를 일삼는 극우 목사 전광훈 씨는 참가자를 동원하면 활동비를 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자금줄이 어딘가 궁금해지는데 그와 관련된 단체가 주로 고령층이 발급받는 신용카드를 통해 돈을 벌고있는 사실이 6일 MBC 단독 보도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MBC가 공개한 재작년 4월 전광훈 씨의 설교 영상을 보면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에덴동산 이후로 최고의 하나님 나라를‥그 다음에 내가 또 선교카드를 한다니까. 선교카드 띄워봐라"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라고 강하게 권유했다.
전 씨가 홍보한 '선교카드'로 불리는 신용-체크카드다.
해당 영상에서 전 씨는 "이걸(선교카드) 내가 한 개 더 해달라고 부탁하면 해줄 용의가 있는 사람은 쌍손 들고 아멘해봐"라고 신도들을 조련하기도 했다.
MBC는 전광훈 씨가 만들었다는 문제의 선교카드는 지난 2004년에 처음 나온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신용카드 발급 제휴 계약서에 따르면 '청교도콜센터'라는 단체가 NH농협은행과 계약한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이 청교도콜센터 대표 조 씨가 전광훈 씨가 속한 사랑제일교회의 장로라는 것이다.
MBC는 그 선교카드 가입자 수는 현재 4만 명이 넘으며 최근 2년 사이, 해마다 2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끌어 모았다고 했다.
또한 처음 그 선교카드가 발행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간 가입자 수를 연령별로 따져 보면, 60대 이상이 85%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평소 전 씨는 고령층 신도들에게 선교카드를 쓰면 교회에 막대한 돈이 들어온다고 주장해왔다.
MBC가 입수한 이 카드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선교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100억 원 미만이면 사용액의 0.3%를, 100억 원 이상이면 0.4%, 즉 최소 4천만 원을 청교도콜센터가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문제는 지난 20년간 이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쓰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MBC와 인터뷰를 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전광훈 씨의 쌈짓돈으로 유용된 것이 아닌가. 내란 선동에 사용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실제 전 씨는 최근 "여러분들 활동비 내가 5만 원씩 줄 테니까. 1000명씩 조직돼있는 걸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면 활동비를 준다고 공공연히 언급하기도 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이 막강하다는 것인데 그 자금력의 원천이자 저수지가 수상한 선교카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MBC는 선교카드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부담감을 느낀 NH 농협 측은 계약 해지를 시도했고
실제 작년 12월 카드 제휴를 종료하겠다는 정식 공문까지 발송했지만
청교도콜센터측이 강력히 반발해 계약 해지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결국 NH농협은 법적 검토를 거쳐 1월 17일 카드 제휴 재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광훈 씨의 내란 선전, 선동 및 폭동 교사 혐의 외에도 수상한 선교카드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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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8 00:53
'꼬리 자르기' 해도 드러나는 전광훈과 특임전도사 관계
이형석·윤영보, '전광훈의 사병'처럼 움직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7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했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이자 극우 유튜버 이형석 씨와 윤영보 씨가 구속되자 전광훈 씨가 급하게 '꼬리 자르기'를 하려 했지만 오랜 기간 전광훈의 행동대원처럼 지내온 이들의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전광훈 씨 관련 단체가 주로 고령층이 발급받는 신용카드를 통해 돈을 벌고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6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작년 6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 수감 중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형석 씨가 작년 6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전광훈 목사를 따르는 다른 극우 유튜버의 이간질로 "전광훈 목사가 자신을 크게 오해하기 시작했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는 글을 쓴 사실을 전했다.
이는 전광훈 씨를 향한 극우 지지자들이 충성경쟁을 벌이다 다투며 쓴 글로 보인다. 그러면서 "2023년 11월 사랑제일교회를 지키다 억울하게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고 적었다.
MBC는 이 씨가 실제 전광훈 씨가 신도들을 동원해 장위뉴타운 10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사랑제일교회 철거 집행을 막을 때 화염병을 던지며 앞장섰다 붙잡혔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5월엔 전광훈 씨가 이 씨를 전도사로 임명하는 영상도 확인됐다. 그 밖에 전 목사를 두고 이형석 씨와 대립각을 세웠던 극우 유튜버 역시 폭동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시위대를 선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같은 날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특임전도사 윤영보 씨의 경우 3년 전 전광훈 씨와 사이가 나쁜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 앞에 비난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여 해당 목사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했고 그 때 피고 이름에 이형석 씨도 함께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JTBC는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전광훈 씨를 '절대적으로 추종한다'고 봤고
판결문에는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는 이들이 시위하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지원하거나 방조했다"는 취지로 적혔다고 전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2023년에 나온 또 다른 판결에서도 "두 전도사 등은 반복적으로 시위를 했고, 전광훈 등은 이 행위를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재차 언급됐다.
즉, 재판부는 전광훈 씨가 이들의 존재도, 자신을 위해 하는 일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 밖에 JTBC는 작년 5월엔 전도사들이 전광훈 씨의 오른팔, 조나단 목사로부터 독려를 받아 시위를 했단 판단도 내려졌다고 했다.
결국 이형석, 윤영보 등 두 특임전도사 모두 사실상 '전광훈의 사병'이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MBC는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 이전인 지난해 11월까지 전 목사의 발언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전 전광훈 씨를 내란 선전, 선동 혐의 및 소요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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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8 00:48
깨진 산유국 꿈, 혈세만 낭비한 대왕고래 시추
- 정부 "경제성 확보할 수 있는 수준 아니다" 발표
- 민주당 "尹, 이제 대왕고래와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7
작년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국정브리핑을 시작으로 이뤄진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는 결국 '혈세 낭비'로 귀결됐다.
정부는 "가스 징후가 발견됐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제 대왕고래와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일침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와 관련해 "대왕고래 시추 작업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경제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즉, 채산성이 없다는 것으로 추가 시추도 불투명해졌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작년 6월 3일 윤 대통령의 뜬금없는 국정브리핑이 발단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알리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세계 수준의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2023년 1월 철수한 상황에서 이는 매우 뜬금없는 결정이라 의문점을 낳게 했다.
특히 그 140억 배럴의 매장량을 발표한 Act-Geo가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 1인 기업인데다 프랜차이즈 세금 체납으로 법인 등록도 취소된 전적이 있었던 사실,
작년 7월 이후 아브레우 박사가 완벽하게 잠적한 사실 등으로 인해 그 연구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
이 때문에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폭 감액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12일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밝힌 대국민담화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두고 '야당의 횡포' 운운하며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42일 동안 벌인 1차 탐사시추 결과 사실상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이 나온 만큼 빅토르 아브레우의 연구 결과를 맹신해 혈세 낭비를 자초한 윤석열 정부에 큰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석유공사 고위 임원은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단순한 탐사 시추 실패가 아니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관련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게임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수 위 달그림자였다"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뚫겠다'던 호언장담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고, '2,260조 원 가치'라는 숫자 놀음은 국민을 우롱한 잔인한 희망고문이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견된 실패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국민의 혈세를 퍼부었다.
허술한 검증, 과대 포장된 전망,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의 참담한 현실은 온전히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이다"며 윤석열 정부의 혈세 낭비를 꼬집었다.
또 정부가 1차 시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앞세워 추가 시추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국민의힘이 '마귀상어 추경'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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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7 22:3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조하준의 직설]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체포설' 기사는 왜 나왔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7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돼 수감 중인 윤석열은 탄핵소추를 당하기 전 대국민담화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며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더욱 체계화시킨 언론을 꼽자면 단연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가짜뉴스를 살포한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라고 할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가 어떻게 탄생됐는지는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했고 본지도 인용 보도를 했다.
하지만 '왜' 탄생됐는지는 어느 언론사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가 '왜' 탄생됐는지를 분석해봤다.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는 반공사상과 사대주의가 결합된 끔찍한 키메라라고 본다.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자들은 항상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 속에도 중국이 등장하는 이유 또한 여기서 나왔다.
하지만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의 총선에 개입했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 말대로 민주당이 '친중 정당'이라면 21대 총선과 22대 총선 결과를 '조작'하는데 성공한 중국이 어째서 '친중 정권' 연장 여부가 달린 20대 대선은 조작하지 못한 것인지 의문일 따름이다.
선거의 무게로 따지자면 총선보다 대선이 더 무게감이 큰데 말이다.
뜬금없이 여기서 중국이 튀어나온 이유는 극우 세력들의 반공주의와 연관이 있다.
본래 극우 세력들이 가장 적대시했던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도 파탄 수준이고 군사력도 인민군에게 식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라 더 이상 '종북몰이'가 약발이 듣질 않는다.
그 대신으로 찾은 것이 북한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중국이다.
중국은 최근 비록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지만 여전히 GDP 세계 2위이고 군사력 역시 강한 나라이니 북한보다 그 체급이 월등히 강해 더욱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이다. 특히 북한의 '후원자'를 자처하고 있으니 어렸을 때부터 반공교육에 세뇌된 노년층들 입장에선 북한 못지 않게 중국 역시 혐오 대상이 될 수 있다.
1992년 한중수교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중국은 '중공'이라고 불렸던 걸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안 그래도 자신들이 지지했던 국민의힘이 참패해서 실의에 빠져 있는데 극우 유튜버 등 자신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들이 "이건 우리가 못해서 진 게 아니라 민주당 놈들이 중국놈들이랑 짜고 일으킨 부정선거야"라고 속살거리니 더욱 빠지기도 쉽다.
스카이데일리가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자들 사이에서 '성서'가 된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본다.
그럼 여기서 트럼프와 미국은 왜 튀어나왔을까?
이 역시 냉전시대 세계관에서 나온 사대주의 행태와 연관이 있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의 도움으로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았고 또 그렇게 배워왔기에 노년층들의 숭미(崇美) 행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웬만한 청장년층 세대들보다 더 미국을 광신적으로 숭배하는 세대가 한국의 노년층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조 바이든에게 패배해 재선에 실패했는데 트럼프 추종자들 역시 '부정선거' 운운하며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폭동을 일으킨 바 있었다.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자들은 트럼프 역시 '부정선거'로 낙선하는 아픔을 겪었으니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고 한국의 부정선거 일당들인 민주당을 싹 쓸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는 이런 기대심리의 산물이라는 것이 내생각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갈구하는 말을 들려주고 있으니 아무리 다른 언론사들이 팩트체크를 해줘도 더욱 확증편향에 빠져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를 '복음'으로 여기고 다른 언론사들의 팩트체크는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스카이데일리 광신도들을 상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미 그들은 사이비종교 광신도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필자 또한 그들과 상대하면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 광신도들이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현실을 바라보길 바란다.
작년 12월 3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인에 불과해 군대를 움직일 권한 자체가 없는 인물이다.
아직 당시 미군 통수권은 조 바이든에게 있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의 명령 없이 미군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면 그 또한 내란, 외환 행위가 된다.
아울러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백 번 양보해서 사실이라고 해도 그 '중국인 간첩'들을 멋대로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하는 것은 제네바 협약 위반이며 미국 당국이 집행을 하고자 한다는 것 또한 해당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는 심각한 외교결례이다.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러 한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중국인 간첩'들을 미국이 뭔데 끌고 가서 멋대로 재판한단 말인가?
이를 두고 스카이데일리는 '민주당의 반대'로 간첩죄 개정이 안 돼서라고 주장하지만 간첩죄 개정안은 민주당도 여러 차례 발의했고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 민주당이 반대한 적도 없으며 간첩죄 법률 조항과 관계 없이 미국이 멋대로 주일미군기지로 끌고 간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도 모두 스카이데일리의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또한 그 기사를 쓴 허겸 기자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기사가 사실임을 입증할 물증을 제시한 적도 없고 모두 익명의 정보통으로부터 전해들은 '카더라 통신'을 그대로 기사화했다.
또 보수층에서 기대하는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원해주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이며 그걸 바라는 것 자체가 망국적이고 사대주의적인 망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한국 정치에 감 놔라 배 놔라 운운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며 이미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혐의자인데 그를 '구원'하기 위해 미군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한 미국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친윤 집회에 나가 '윤석열 수호'를 외치는 소위 보수층들은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발상은 지나치게 사대주의적이고 망국적이기까지 하다.
스카이데일리라는 괴물이 튀어나온 것은 노년층들 사이에 만연한 반공사상과 사대주의적 행태에서 기인한 셈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윤석열은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를 전복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고 독립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는 국헌문란을 저지른 내란 수괴 혐의자다.
그는 자신만의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했던 인물이고
바로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주범이며 헌법을 교란시켰다.
그런 자에게 맨몸으로 맞서 싸우고 지금도 거리에 나가 촛불을 들고 항쟁하는 시민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한 것이다.
이렇게 헌법을 파괴하고 불의를 저지른 정부의 행태에 맞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 '국민저항권'이다.
그런데 윤석열 광신도들은 '국민저항권'을 참칭해 법원을 습격하는 폭동을 저질렀다.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고 해서 남의 나라 대통령더러 군대를 동원해 한바탕 쓸어달라고 떠드는 자들이 애국자인가?
내란 행위를 자행한 대통령을 몰아내고 나라의 헌법을 지키려 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애국자인가?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고 해서 남의 나라 대통령더러 군대를 동원해 한바탕 쓸어달라고 떠드는 자들은 오히려 매국노에 역적이며 사대주의적 발상에 찌든 노예들이라고 봐야 한다.
천주교 포교를 위해 청나라 황제에게 군대 동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려다 적발됐던 천주교 광신도 황사영이 어떻게 됐는지 스스로 찾아보길 바란다.
지금 윤석열교 광신도들은 그 황사영이 보인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3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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