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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00:54
尹 체포영장 15일 집행 유력...2박 3일 작전 검토
소방대 투입도 검토...휴대전화 예비배터리·방한용품도 준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14
13일 보도된 여러 언론사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이 오는 15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최대 2박 3일 간 장기전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SBS와 연합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초 경찰은 14일에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취재 결과 그 날은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청과 경호처에 물리적인 충돌을 사실상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경찰이 이 지시와 관련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취재 결과 오는 15일에 집행에 들어가는 게 유력한 걸로 확인됐으며 다만,
하루에 집행을 끝내지 않고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사흘에 걸쳐 최대한 신중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까지 준비 중인 걸로 파악됐다.
아울러 영장집행 방식도 경호처의 대응이 격해지면 이에 직접 맞서기보다는 충분히 기다리는 방식의 이른바 '연좌식' 집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주요 지휘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전략 회의를 연 것으로 파악됐으며 팀장급 지휘관들이 모여 체포영장과 관련한 법리 검토와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부대별로 관련 임무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기전에 대비해 영장 집행 동원 경력들에겐 방한 장구와 예비 배터리를 구비하고, 수갑과 삼단봉을 필수 장비로 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야간 집행에 대비해 손전등도 챙기도록 했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기저귀도 챙기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일선 경찰들에게도 조만간 구체적인 체포 계획 등 지시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같은 날 나온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을 막고 농성을 해제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소방 측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관저 밀실에서 문을 잠그거나, 벙커 안으로 더 깊숙히 들어갈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소방요원들은 인력 구조를 위해 문을 부수는 각종 전문 기구를 보유한다.
'행정응원 제도'를 통해 소방요원의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한국경제와 인터뷰를 한 현장에 투입될 익명의 형사 A씨는
"형사들이 경호처 직원을 제압하고, 소방이 잠긴 건물을 개방하는 역할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수도권 4개 광역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14일부터 형사기동대, 반부패수사대 등 인력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으로 동원령이 내려진 건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인천경찰청 등 네 곳 소속 형사와 수사관 1000여명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8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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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18:13
[교수논단] ‘그 자(者)’를 위한 허튼수작들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1.13
대한민국 헌정과 국정운영에 무지막지한 흑역사를 쓰게 한 ‘그 자(者)’가 이른바 지랄방광을 한지 벌써 40일째가 되었다.
하지만 헌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한 죄목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되고 내란수괴 혐의로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 자(者)’는 아직도 버티고 있다.
‘그 자(者)의 핵심동조자 9명은 체포되거나 기소되어 내란의 전모가 거의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그 자(者)‘는 경호를 방패삼아 버티고 있는 것이다.
내란의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자(者)‘가 버티고 있으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하루빨리 ’그 자(者)‘를 체포해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랄발광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국민들의 실망과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심지어 자다가 말고 핸드폰을 꺼내서 ‘그 자(者)’의 체포소식을 확인해야 하는 내란성불면증(?)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필자도 그 가운데 하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의 정신머리 없는 일부 의원들은 이제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왜 이리 야당과 일부(?) 국민들이 난리냐고 뒤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자들이 국민의 대표로 버젓이 행세를 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더욱 더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그 자(者)’가 버티고 있는 사이 ‘그 자(者)’를 버티게 하는 이런 저런 허튼 수작들이 하나 둘 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점점 늘어나는 허튼수작들이 더 이상 활개 치지 못하도록 주의와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어떤 허튼 수작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가?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를 방패삼아 ‘그 자(者)’가 버티고 있는 사이, ‘그 자(者)’를 위한 허튼 수작들이 하도 많아져서 제한된 지면으로 정리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간단하게나마 들여 다 보기로 하자.
허튼 수작의 주요 행위자들은 경호당국(경호처)과 ‘그 자(者)’의 변호인들, 국민의 힘을 비롯한 극우정당들, 보수 언론매체들, 광화문과 한남동에 모이는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단체 등이다.
먼저 ‘그 자(者)’의 경호당국은 마치 진지를 구축하듯이 관저주변을 철조망으로 둘러치고 차벽으로 차단하는 허튼 수작을 하고 있다.
보도매체를 통해 철조망이 둘러쳐 지고 차변이 차단되는 현장을 접하다 보면 서글프고 짠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마치 당랑거철(螗螂拒轍)을 연상케 한다.
‘그 자(者)’의 변호인들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영장의 청구와 발부 그리고 집행을 불법이라고 거리낌 없이 규정하고 있다.
허튼 소리에 불과 하지만 이렇다 할 설득논리가 없으니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궁박한 입장이 딱하기만 하다.
다음으로 국민의 힘을 비롯한 원외의 보수정당들은 주로 길거리의 현수막으로 선전전을 펼치는 허튼 수작을 하고 있다.
국민의 힘 현역 의원들의 상당수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한남동 관저 주변에, 그리고 일부는 극우기독교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집회에 참여하여 체포영장 발부를 규탄하고 저지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힘은 현수막을 통한 뒤집기 선전전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를 표방하는 그 밖의 원외 정당들도 거리의 현수막으로 ‘그 자(者)’를 방어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탄핵이 내란이다”,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대한민국이 속았습니다”, “탄핵주범은 야당독재 국회, 이재ㅁ! 윤대통령은 멸공할 영웅이다!”, “왜 계엄을? 탄핵 29번 대한민국 마비” 등의 현수막을 길거리에서 볼 수 있다.
가당치도 않은 내용의 현수막들이다.
여기에 더하여 ‘그 자(者)’를 체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직되었다는 백골단을 국회에 까지 끌어들인 소동은 허튼 수작의 끝판 왕에 가깝다.
보수레거시 언론 매체들은 양비론과 얼토당토않은 양적 균형보도를 통해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허튼 수작을 하고 있다.
믿기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과잉 포장하여 보도하고 유명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여 일반 대중들의 판단에 작동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주변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무가내로 ‘그 자(者)’를 지지하고 있는 극우단체들의 허튼 수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자(者)’가 자초한 지랄발광으로 위기에 몰린 ‘그 자(者)’를 더욱 더 극열하게 방어하고 있는 극우단체의 행태에 우려와 걱정이 더욱 커질 따름이다.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적극적이면서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대신에 불리하면 회피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뒤집어씌우기를 예사로 하는 ‘그 자(者)’의 국정운영으로 국가의 위상이 훼손되고 국민의 일상이 흐트러지는 세상을 경험하였다.
이것도 부족하여 사람을 폐기물처럼 수거의 대상으로 삼으려한 잔악무도한 음모에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가 「교수논단」란을 통해 수차례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속에 우리는 있다.
현재의 불확실성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제1과제이며,
그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제1전제 조건은 ‘그 자(者)’를 하루라도 빨리 체포 수사하여 내란의 전모를 속속들이 밝히고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절박한 과제의 수행에 장애물이 되는 허튼 수작들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되 내어 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78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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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4:00
애초 부패한 이들이 권력을 잡는다? [유레카]
유강문기자
수정 2025-01-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한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이날 하루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치면 곧바로 국경 폐쇄와 이민자 추방, 성전환 수술 제한 등 각종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의 입법 절차를 뛰어넘는 권력을 휘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정치적 올바름이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싫어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하루짜리 독재자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독재자라고 못박았다.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고, 내부의 적을 군사력을 동원해 물리치려는 충동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는 히틀러에게 존경을 표시한 적도 있다”며 “잘못된 사람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권력을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고, 마키아벨리즘을 신봉하며,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을 가진 이들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런 ‘어둠의 요소’를 유별나게 가진 이들이 대체로, 쉽사리 권력을 잡는다.
‘권력의 심리학’을 쓴 정치학자 브라이언 클라스가 제기한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그는 권력을 잡은 이들이 부패하는 게 아니라, 애초 부패한 이들이 권력을 잡는다고 지적한다.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나르시시즘은 권력을 뼛속까지 갈망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는 마키아벨리즘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비열한 책략과 협잡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이코패스 성향은 자신을 해롭지 않거나, 심지어 선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데 능란하다. 자신이 믿거나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말이나 행동으로 호감을 산다.
선거판은 이런 특성이 빛을 발하는 완벽한 무대이다.
권력을 흔히 코카인에 비유한다.
권력을 행사할 때마다 뇌에선 쾌감을 자극하는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이 분출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마약에 중독된 것과 유사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권력은 오로지 더 큰 쾌감을 향해 폭주한다.
거기에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망상이 곁들여진다.
권력을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판을 구축하는 게 민주주의의 숙제가 됐다.
유강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상임이사·논설위원 moon@hani.co.kr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761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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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3:37
[사설]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까지 한 윤석열, 파렴치하다
‘내란 수괴 옹호’가 권한대행 역할인가
수정 2025-01-13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흉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차 시도 당시 경호처 직원을 ‘인간 방패’로 삼더니 이젠 직원들에게 유혈 충돌도 불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권력을 우롱하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게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경호처 내부 제보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리) 등 간부 6명과의 오찬 자리에서 거듭 무기 사용을 강조했다고 한다.
경찰들이 자신을 체포하려 접근하면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경호처 간부 오찬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자신의 ‘사병’처럼 부리며, 경호처 직원들이야 다치든 말든 범법자가 되든 말든 그저 본인만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작태다.
그럼에도 경호처 수뇌부는 요지부동이다.
김성훈 차장은 세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다.
경호처 내 ‘김용현 라인’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수뇌부에 포진한 상황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맞닥뜨리게 될 경호처 직원들의 심적 동요도 크다고 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지만,
이를 조율하고 중재해야 할 최상목 권한대행은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는 이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경찰청과 경호처에 지시했다고 한다.
앞서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5일)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8일)고 했지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 권한대행의 책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영장 집행을 독려해야 할 정부 책임자가 현 상황을 마치 기관 간 갈등인 양 호도하고 있다.
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퇴 전 여러차례 중재를 요청했는데도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무책임할 뿐 아니라, 부작위를 통해 오히려 ‘내란 피의자’를 편들고 있다.
곧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시해야 한다.
경호처 직원들도 수뇌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게 맞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치가 훼손되는 전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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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3:29
윤석열씨, 그만 감옥 갑시다
입력 : 2025.01.13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38년 전 오늘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하다 죽었다. 그의 나이 22세였다.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그건 38년 전처럼 누군가 고문을 당하다 죽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 거다.
사찰과 도청, 검열과 강제납치와 고문이 일상이 될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간첩으로 조작되고, 의문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아니 지금쯤 전쟁이 났을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오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씨는 아직도 경호를 받으면서 관저에 숨어 있다.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를 거점으로 권토중래할 날을 기다리는 것일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 아니라 기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일까?
지지 세력을 모아서 내전이라도 벌일 기세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윤석열씨 당신은 이미 내란범이고, 외환범이다.
지금처럼 관저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죄만 더 커진다.
다수의 국민들은 ‘내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은 윤석열의 체포, 구속을 바라고 있다.
그래야 법치가 살아난다.
그러니 윤석열씨, 찌질한 짓 그만하고, 관저에서 나와서 감옥에 가자.
당신이 감옥에 가는 일은 여러 면에서 좋은 일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니 경제에도 좋고, 정치도 복원될 수 있다.
감옥에 가서 탄핵 인용 소식 들으면서 자신이 행한 일을 반추해보는 것은 윤석열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다.
당신 때문에 국민은 ‘내란 불면증’
나는 감옥을 여러 번 다녀왔다.
그러므로 감옥의 현실을 잘 알기에 몇 가지 조언을 하겠다.
겨울에는 난방도 된다.
하루 세끼 밥도 1식 3찬 이상으로 충분히 준다.
방 안에 수도시설이 되어 있고, 수세식 화장실도 있으니 답답하긴 해도 생활하기에 큰 지장은 없다.
만약 감옥생활 중에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인권위에서 조사하러 나온다.
인권활동가들이 오랜 시간 노력해 감옥의 환경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개선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이미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당신 선배들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다.
그들도 살았는데 윤석열만 못 살라는 법은 없다.
물론 술과 담배는 없다.
그러니 도리어 윤석열 당신의 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매일 폭탄주로 폭음하면서 알코올에 찌들어 살았는데, 금주를 하게 되니 건강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처음 얼마간은 금단현상이 올 것이어서 힘들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응이 될 것이다.
극우 유튜브도 볼 수 없으니 확증편향의 극단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참, 김건희 여사와 분리될 것이니 가스라이팅을 당할 일도 없다.
오랜만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기회가 생긴다.
그러므로 몸도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좋은 일은 더 있다.
낮에는 변호사들이 면회 와서 놀아줄 것이니 심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밤에는 오로지 감방 안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
길고 긴 밤, 고독을 벗 삼아 책 읽기 딱 좋은 환경이다.
세상의 책이 프리드먼의 만 있는 게 아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중에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마르티아 센과 같은 이들이 쓴 책도 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는 꼭 읽어볼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1980년 비상계엄하 광주에서는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12·3 비상계엄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을 저지른 것인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나라 위할 일은 자진출두
감옥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전국에 구치소, 교도소와 같은 수용시설이 55곳이나 되고, 그곳에 5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도 살고 있는데 감옥 가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28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다.
무기징역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진심으로 수형생활에 매진해 모범수가 되어 10년, 20년 살다 보면 감형될 수도 있다.
시간표 잘 짜서 열심히 살다 보면 지루할 틈 없이 시간은 간다.
체포되어 끌려 나오지 말고, 자진 출두해 수사를 받는 것, 그것이 윤석열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러니 관저에서 나와 감옥으로 가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32119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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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2:34
[사설] 수사 거부해 체포영장 나왔는데 헌재 출석 보장하라는 윤석열 측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13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불상사가 우려되어 출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출석을 위해 헌재와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요구해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공수처를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강변하며 불구속 기소하거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변호인단 주장은 일일이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비합리적이고 초법적이다.
애초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경찰, 검찰, 공수처의 수사를 일절 거부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수사에 순순히 응했다면 이미 수사 결과가 상당 부분 나왔을 것이고 사법처리 절차도 정해졌을 것이다.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이를 집행하지 말고 기소하라니 도대체 무슨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을 하라는 말인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주장 역시 수사를 받으면 저절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가 공수처와 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인데 앞서가는 꼴이다.
서부지법은 못 믿겠으니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주장도 피의자가 할 소리는 아니며, 법원으로서도 난감하고 불쾌한 일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서류 수령부터 거부하며 시간 끌기를 해온 윤 대통령 측이 이제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겠으니 오가는 동안 안전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생뚱맞다.
설령 체포나 구속이 되더라도 요청을 하면 당연히 수사당국이 출석을 허용하고 보장한다.
구속된 피의자라고 재판을 못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평생 검사였던 윤석열 자신이 잘 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보고자 탄핵심판 출석을 갖다 붙인 셈이다.
탄핵 당했으나 대통령 신분인데 너무 속 보이는 꼼수이자 잔꾀이다.
윤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공수처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고, 탄핵심판에도 본인이 나서 소명하겠다고 하면 다 해결될 일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는 탄핵이 먼저라고 핑계 대고, 탄핵심판은 체포영장을 빌미로 불출석하는 사이 경호처는 무력충돌을 불사하는 강경지침을 내렸다는 제보가 공개됐다.
실제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하고, 개인 화기가 든 것으로 보이는 큰 가방을 멘 경호처 직원들이 관저 주변을 대놓고 순찰하기 시작했다.
끝내 죄 없는 젊은 직원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워 국가를 내전의 혼돈으로 끌고 들어가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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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2:29
[사설] 트럼프 폭풍, 자주적 대응이 유일한 활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 취임(20일)하기까지 일주일 남았다.
피아를 가리지 않고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는 세계 경제에 일대 파란을 몰고 올 전망이다.
보편관세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큰 타격을 받는다.
실익을 중시하는 트럼프가 보편관세를 위협용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실제로는 본격적 칼을 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기는 하지만 현실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설혹 트럼프가 보편관세를 위협용으로만 사용한다 해도 500억 달러가 넘는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어떤 가혹한 짓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다.
한미동맹이라는 고루한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익이지 한미동맹이 아니다.
상대가 동맹으로서 예의를 갖출 생각이 전혀 없는데 우리만 동맹에 집착하면 남는 것은 손실뿐이다.
특히 반도체와 기후 분야에서는 자주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미국은 반도체를 통해서 중국을 제어하겠다는 생각이 강력한 나라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이다.
수출 비중이 30%가 넘는다.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다가는 반도체 시장의 최대 고객을 잃을 수 있다.
미국-한국-대만-일본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분업체계는 미국 혼자서 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주도하는 우리나라를 쉽게 배제할 수도 없다.
미국의 의도대로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화석연료를 선호하고 환경산업을 ‘신종 사기’라 부르는 트럼프의 세계관도 거부해야 한다.
트럼프 의도에 발을 맞추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기후산업은 더 후퇴할 것이다.
트럼프 집권 기간이 끝나면 한국은 국제 표준에서 더 멀어지는 기후 후진국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몰고 올 폭풍의 크기는 짐작하기 어렵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허상에 갇혀 그 폭풍에 휩쓸려 현재의 먹거리(반도체)와 미래의 먹거리(기후 및 환경산업)를 모두 놓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 어느 때보다 자주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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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2:19
“‘윤 체포 저지’ 부당지시 이렇게 거부하자” 판사 출신 교수가 배포한 소명서
차성안 교수 “두려움 버리고 거부해야, 안 그러면 징역형 처벌 피하기 어려워”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1-13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달할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변호인단은 "수사당국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라는 명령은 부당 지시에 해당해 법적인 복종의무가 없다"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 불이행을 촉구했다. 2025.1.13 ⓒ뉴스1
대통령경호처 내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되는 강경파 수뇌부들의 무장 지시가 내부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일선 경호처 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메시지가 잇따라 공개되는 가운데,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
차 교수는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부당지시 거부법 등을 소개하며 “두려움을 버리고 부당지시를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체포 영장이 ‘불법 영장’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이미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으며, 이의신청마저 기각됐고, 법원행정처장 역시 ‘다수설에 따른 결론’이라며 이례적으로 영장의 정당성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경호처 차장 등 상급자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무수행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건 공무원 행동강령상 부당지시에 해당한다고 차 교수는 단언했다.
우선, 차 교수는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부당지시를 거부해도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소극적으로 경호하는 시늉만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는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반면, 영장집행을 저지할 경우, 지시에 의한 것이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다치거나 숨질 경우 형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차 교수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이기 때문에, 직접 때리지 않아도 스크럼을 짜서 부딪히는 몸싸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절대 몸이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공수처와 경찰이 완력을 써서 들어오면 그냥 피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들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징역형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차 교수는 보고 있다.
그는 “그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당연 퇴직되고, 연금은 5년 이상 근무한 분의 경우 절반이, 5년 미만 근무한 분은 4분의 1이 날아간다”고도 부연했다.
차성안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발하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위해 만든 소명서. ⓒ차성안 교수 제공
부당지시를 거부하기 위해 차 교수가 제안한 방법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소명서 양식까지 만들어 공개했다.
소명서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의한 보호범위에서 제외된 내란죄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는 것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경호의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의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라고 볼 수 없다”며
“영장집행 저지 명령은 윤 대통령이라는 타인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내려진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불법적인 지시로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 근거해 위 지시에는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차 교수는
“공수처와 경찰의 많은 병력은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많아야 몇십 명의 공수처 인력과 경찰이 예우를 갖춰 윤 대통령을 체포해 갈 것”이라며
“체포 후 인치할 장소까지 대통령을 경호할 소수의 경호원 외에 다수의 경호처 직원까지 체포 수색 현장에 나오도록 하는 지시가 부당한 지시다.
최소한의 경호처 인력만 체포현장에 나가면 되고, 대다수 경호처 직원은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평소 일하는 곳에 머무르며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회견 후 관저 정문으로 이동해 직접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수령을 거부했다.
대신 차 교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 앞에서 자신이 정리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을 읽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따라선 안 된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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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2:04
백골단 기자회견 추진한 김민전 제명당할 위기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13
9일 국회에선 때 아닌 ‘백골단 논란’으로 난리가 났다.
국힘당 김민전이 백골단을 자처하는 청년들에게 기자회견을 하도록 주선해준 것이다.
머리에 하얀 헬멧을 쓰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이 청년들은 반공청년단 소속으로 ‘백골단’은 예하 부대라고 소개했다.
이들이 나타나 “헌법수호” 운운하자 국회 소통관 밖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도대체 누가 헌법을 유린했는가?
백골단에 아들 잃은 고 강경대 부모 국회에서 김민전 성토
백골단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백골단’에 아들을 잃은 유족 등이 김민전 사퇴와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경대의 부친인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그 국회의원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국회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강민조 회장은 “어제의 모습은 1991년 4월26일 그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다. 34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가족은 경대를 잃고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왔다”고 했다.
특히 “백골단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게 막겠다는 생각으로 윤석열 체포하러 갈 때 가려 한다”며 “가서 백골단을 막겠다”고 성토했다.
1991년 4월 학원자주화 투쟁에 나섰던 명지대 1학년 고 강경대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 소속 전경에게 쇠파이프로 집단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서울 서부경찰서장과 현장을 지휘했던 중대장, 소대장 등이 직위 해제되고 폭행에 가담한 경찰관 5명이 구속됐다.
1985년 서울시경찰국 산하 사복기동대로 창설돼 무자비한 폭력의 체포방식을 지닌 ‘백골단’은 경찰폭력의 상징이었다.
기자회견 이미 해놓고 철회 촌극
김민전은 9일 입장문에서 “한남동에서 만났던 여러 청년들의 열정에 감동해 이들을 돕고자 하는 선의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주선했다”면서도, “‘백골단’이라는 명칭 역시 좌파에 명분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등 다수 윤석열 지지 청년들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 금일 진행된 기자회견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미 기자회견을 했는데 무슨 철회인가?
계엄도 말하고 철회하면 그만인지 묻고 싶다.
반공청년단의 김정현 대표는 논란이 거듭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백골단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내부 우려가 있어서 이름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는 이번 사건으로 제미 좀 본 것 같지만 백골단 피해자들에겐 2차 가해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리고 84학번인 김민전이 ‘백골단’에 대해 모를 리 있을까?
"잠자는 백골공주"…야6당 '백골단' 논란 김민전 제명안 제출
민주당 등 6당이 10일 국회에 김민전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관해 “백골단 명칭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면서도 “김 의원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준석은 ‘체리따봉’으로 축출하더니 참 마음도 넓다.
하지만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테러집단 단체를 초대해 그것도 백골단 이름을 떳떳하게 얘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과거 기억소환이 되면서 너무 힘들었다"며 "어떻게 정치학박사라는 사람이 모를 수 있느냐. 몰랐다면 뇌가 없는 것이고 알았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만의 잔재 백골단
'백골단'은 원래 이승만을 지지하는 어용 정치단체였다.
1950년 5·30 총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여당이 전체 210석 중 57석을 획득하는데 그치자, 1952년부터 집권 세력에 의해 조직된 '국회 해산' 요구 어용집회가 생겨났다.
청년반공 단체도 그때 생겨났다.
백골단은 민족자결단과 함께 어용단체의 일익을 담당해 비상계엄령 발동과 '부산 정치 파동'을 촉발했다.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 어쩌고 하더니 이승만 자유당이 부러웠던 모양이다.
일각에서는 전두환이 윤석열의 롤 모델이란 말도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개사과’도 올린 것이 아닐까.
사과는 개나 주라면서 말이다.
계엄도 전두환을 모방한 것 같다.
국힘당도 김민전 성토
김민전이 ‘백골단’이라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두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이 망해 사는데 진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웅 전 의원은 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김 의원은 주무시기만 하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웅은 또 "이름을 지어도 백골단이 뭐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을 앞장서 탄압한 그런 부대 아니냐"며 "우리 당이 전체주의적 망동에 사로잡혀 있는데 누구도 지금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전은 백골단 회견 논란이 이어지자 "다수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며 "기자회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국힘당은 국회가 제명하기 전에 스스로 김민전을 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층이 모두 등을 돌릴 것이다.
백골단은 제2의 내란
이번 백골단 사건은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 자체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자체를 다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집단이 나타났으니 이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 아닌가 말이다.
거기에다 서북청년단까지 설치고 있다.
서북청년단은 북한에서 내려온 개신교 집단으로 제주 4.3때 무고한 양민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그들 역시 이승만의 하수인들이었다.
차치하고, 김민전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
윤석열을 약자라고 말한 인권위 김용원과 뭐가 다른가?
오래 살다 보니 참 별것들이 정치한다고 설치고 있다.
그것도 정치학 박사란 사람이 말이다.
김민전은 한때 안철수를 지지했다가 지난 총선 때 국힘당 비례대표가 되었고 최고위원도 역임했다.
곡학아세(曲學阿世)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독재에 아첨하는 지성은 지성이 아니라 만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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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1:56
국격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1/13
국격이란 국가와 품격을 합친 말로, 한 나라가 갖추어야 할 격식을 이르는 말이다.
사전적으로 '나라의 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현 국제 질서에서 각 독립국들의 격은 동등하다.
과거 왕조시대에는 제국과 제후국, 조공책봉관계 등 상하위 관계로 규정된 국가 관계가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사라진지 오래다.
물론 국력에 따른 위세의 차이는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동등하게 취급한다.
비슷한 단어로 국위(國威)가 있으며 사실 이 단어가 이전까지 더 많이 쓰던 용어이기도 했다.
정부 초기 이승만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독재정부 시절에는 북한보다 더 낮은 국제 사회의 평가가 있어왔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히 평화적인 정권교체 등의 업적을 이루며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이후 대한민국은 문화산업의 강국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한류와 K-컨텐츠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영화는 물론이고 음악과 미술 문학도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는 최근의 노벨 문학상 수상도 한 몫을 했다.
이것이 국격이다.
최근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결정적인 사건은 계엄령이다.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는 국가 신뢰도를 무너뜨린 결정타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한 국가의 품격이 내란사태 들어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국격을 언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을 체포한 모습이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는 다분히 본질을 왜곡하고 본질을 훼손하는 발언이다.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탄핵된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다.
이는 각국의 언론사가 지적한 대목이다.
즉, 대통령이 체포되는 장면이 국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국격을 무너뜨리는 이유인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나라에서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가 국격을 훼손한 일이다.
자신의 정치적 무능을 뒤집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가 국가의 자존심을 망친 일이다.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는 시도가 국격을 망친 일이다.
발포도 불사하라는 명령 자체가 국격에 타격을 입히는 일이다.
탄핵을 당하고도 수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경호처를 통해 발포 지시를 내린 행위 자체가 국격을 망치는 일이다.
체포를 거부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하는 행위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물론 당연히 이 모든 행위가 내란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어설픈 국격 타령은 그만두고 당장 윤석열의 체포에 모든 국가기관이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국격이란 국민의 자존심과 동의어이다.
더 이상 자국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나라망신에 부끄러워 하고 있는 교포들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체포하고 파면해야 한다.
진정한 국격이란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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