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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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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9 04:01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53. 조선일보는 위선적인 국가신인도 타령을 멈추라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5/01/08
조선일보는 12.3 내란의 의심할 바 없는 배후이며 공범이다.
대한민국의 존재조차 위태롭게 한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린 지금도 조선일보는 한가하게 양비론을 펼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 시도가 근본적인 범죄라는 사실은 숨긴다.
1월 4일 사설은 ‘윤 체포 극한 대치, 분열 세계로 생중계, 국가 신인도 또 타격’이라며 마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척한다.
대치나 분열이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양측이 서로 옳다고 다툴 때 쓰는 말이다.
대치나 분열은 윤석열 측이 의도적으로 조장하며 주장하고 있는 입장일 뿐이다.
분명한 사실은 내란 범죄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나서는 자체는 커다란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는 범죄일 뿐이다.
조선일보는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도, 이를 둘러싼 국가기관 간 충돌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윤석열의 불법적인 내란 시도라는 점은 흉물스럽게 묻어버린다.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는 내란 범죄자 윤석열이 자행한 계속된 사법 절차 거부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사실도 감춘다.
국가기관 간의 충돌도 마찬가지다.
합법적인 법 집행 절차를 불법적으로 막아선 경호처가 문제였다.
문제의 원인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논쟁적인 사안을 두고 대립하는 듯한 보도로 술수는 부리는 짓은 범죄자 못지않게 악의적이다.
조선일보는 ‘이 사태엔 윤 대통령 책임이 크다’며 너스레를 떤다.
‘책임이 크다’는 말도 참으로 기만적이다.
이번 내란 사태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기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는 점은 따져볼 것도 없다.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도 모자라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 운운하며 선동질하는 자가 바로 국사범 윤석열이다.
이런 윤석열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국민적 요구는 정당하며 이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은 반란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멸망을 부추기는 자들일 뿐이다.
마치 윤석열을 벌하려는 측에 책임이 있는 듯한 주장을 펼치려는 음모는 마땅히 분쇄해야 한다.
조선일보의 못된 짓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당한 법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아서서 경찰의 소환 대상이 된 박종준 경호처장의 입장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내란 범죄 혐의자인 대통령 하나를 지키기 위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기에 사법 기관의 소환에 응할 수 없단다.
국민을 우롱하는 공무원의 만용을 미화하는 조선일보의 작태다.
그들이 법 집행을 막아서는 자체가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하는 꿍꿍이 역시 범죄자와 동조하는 것이다.
내란 범죄 혐의자 윤석열은 명언 제조기이다.
특히 그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는 자신이 한 말을 보란듯이 고스란히 짓밟는 과정이었다.
이번 내란 사태도 본질은 김건희에 대한 충성이라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물론 김건희가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질문은 싱겁게 해소될 수 있다.
박 경호처장의 발언도 윤석열의 발언을 연상시킨다.
윤석열 만을 지키려 하면서도 법에 따른 것일 뿐이라 말하는 그의 그릇된 배짱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법을 들먹이며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짓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일보의 흉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는 범죄자는 법에 따라 처단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박종준이 경찰대학을 수석 졸업했고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했다는 뜬금없는 보도를 하고 있다.
그가 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의 판단이 잘못될 리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9수 끝에 검사가 된 후 검찰총장이 되어 온갖 횡포를 부린 끝에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함께 띄워보는 것은 어떤가?
조선일보 덕분에 건전한 양식을 갖춘 시민들은 기계적인 시험 기술자가 얼마나 국가에 큰 해독을 끼칠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학습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돌아보게 된다면 그나마 큰 위안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는 위선을 걷어치우고 내란 동조 행위를 당장 멈춰라.
신인도라는 외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추위와 눈비를 무릅쓰는 민주 시민들이다.
양식을 갖춘 세계인들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눈물겹게 지켜가는 과정을 함께 하며 뜨겁게 응원하고 있다.
세계 시민들은 그만큼 대한민국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인도다.
조선일보가 알량하게 국가 신인도를 걱정한다면
내란범 윤석열에게 즉시 법을 따르라고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에게 촉구한다.
민족배반 민주훼손 조선일보가 진심으로 국가 신인도를 걱정한다면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진실을 외면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려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신뢰를 훼손하는 집단이 바로 조선일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가는 시민들을 모욕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자들이 바로 조선일보다.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국가 신인도 타령을 하는 위선적인 집단이 바로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당장 그 입을 다물라.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https://www.amn.kr/5144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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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9 03:37
공수처, 평양 무인기 자료 확보...尹 외환죄도 본격 수사
내란죄에 외환죄까지 추가되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08
공수처가 평양 무인기 자료를 확보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 수사에도 착수한 사실이 7일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뿐 아니라 외환죄 혐의로도 고발됐다.
작년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여기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7일 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이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JTBC는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던 바 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뜻하는 'V'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다는 군 내부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용대 사령관이 직접적으로 'V' 즉, 윤 대통령의 지시라고 밝혔으며 국방부나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지시한 사실을 밝힌 바 있었다.
JTBC는 공수처가 최근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측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자료와 제보 내용 협조를 요청해 일부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야당은 만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실제로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과의 충돌을 계획했다면 이는 외환유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 92조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외환유치죄의 형량은 앞서 본대로 사형과 무기징역 단 둘 뿐이다.
또한 이는 형법 99조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 이적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 등에 대해 공수처가 검토에 나선 건데 수사범위를 내란죄에서 외환죄까지 본격적으로 넓히려는 것이다.
내란죄와 외환죄 모두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불소추특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죄목들이다.
앞서 계엄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이번 주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실체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41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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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9 03:35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
김건희에게만 '본조사 결과' 통보 꼼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08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해온 숙명여대가 약 3년 만에 '논문 표절'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사진 출처=MBC)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해온 숙명여대가 약 3년 여만에 '논문 표절'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도 '본조사 결과'를 내놓긴 했는데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게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썼던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에 대해 숙명여대가 3년을 질질 끌다가 최근 석사 논문이 '표절'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김 여사 측에 보냈지만, 김 여사는 이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미 해당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말 표절 의혹이 불거졌고 숙명여대 동문 교수들은 지난 2022년 8월, 자체 검증을 통해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지수가 최대 54.9%"라고 주장했지만 숙명여대는 본조사 결론을 미룬 탓에 '권력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이제야 부랴부랴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김건희 여사의 서류 미수취에 대해 숙명여대는 "최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본조사 결과가 나왔고 피조사자인 김건희 여사 측에 통보했다"면서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조사 결과를 받았는지 확인하진 못했다"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MBC는 숙명여대 측은 계속해서 김 여사가 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표절' 결론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같은 날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숙명여대가 '본조사 결과'를 내놓긴 했는데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게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조사 결과는 제보자(숙대 민주동문회장)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데 제보자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니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이다.
이에 숙명여대 위원회는 "규정엔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없다"며 "김 여사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이후 이의신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왜 제보자를 통보에서 배제했는지 자세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JTBC는 숙명여대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 모두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41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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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9 03:32
尹, 한남동서 도피했나? '尹 도피설' 둘러싼 진실게임
사실일 경우 대통령에서 잡범 수준으로 전락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08
지난 7일 오후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후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도피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즉, 한남동 관저에 은둔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윤 대통령이 이미 어딘가로 도피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8일 아침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제보는 대통령 경호처 내부가 출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경찰에서도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다. (윤 대통령이) 이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있다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나와 “대통령 관저 있는 곳 (주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도 있고 합참의장의 공관도 있다. (윤 대통령의) 도주에 대해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주변 다른 공관으로 피신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의 질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이 ‘윤 대통령이 관저 근처 국방부 장관·육군참모총장·합참의장 관사 등으로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느냐’고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악하고 비겁하다. 도망쳐봤자 국민 손바닥 안이다. 내란 수괴가 숨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며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 체포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에게 관용이 없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통화에서 그렇게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없다.
특히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들먹이며 집행 방해에 나서는 틈을 타 숨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만일 이런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최순실 씨가 1위이고 정 씨(정윤회)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는 명언을 남겼던 박관천 전 경정은 매불쇼에서 윤 대통령이 합참의장 벙커로 숨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만약 이 경우라면 "대통령이 잡범 수준으로 전락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은정 의원 또한 7일 법사위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만일 윤 대통령이 도주할 경우 지명수배를 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꼼수를 부린 것이 결국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는 꼴이 됐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46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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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9 03:22
2)
조국 옥중서신, "수구기득권 세력 여전, 끝까지 싸워야"
수감 중 시민언론 민들레에 보낸 기고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09
조 전 대표는
"이들은 김대중을 '빨갱이' 취급했고, 노무현을 '고졸'로 폄훼했으며, 문재인을 '주사파'로 몰았다.
현재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이재명은 그들에게 '범죄인'일 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내란수괴 윤석열'조차 옹호하고 있다"
며 저들의 패악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과 형사처벌은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방심하거나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여전히 윤석열을 비호하는 수구기득권 세력은 여전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윤석열'은 지지했지만 현재의 '내란수괴 윤석열'은 비판하는 세력은, 윤석열 탄핵과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모색을 하고 새로운 '영웅'을 찾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탄핵과 형사처벌 뒤, 이어지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성공해야만 비로소 헌정과 법치 회복이 가능하다.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싸워야 할 시기다"라고 했다.
조 전 대표가 지적한 대로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을 만든 집단 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수구 언론들이다.
이들은 현재 '내란수괴 윤석열'을 열심히 공격하고 있지만 과거가 있으니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가 있으니 미래가 있는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열심히 비판한다고 해서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을 만든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칭송했던 당시 친윤 지식인과 친윤 언론들 중 어느 누구도 사죄하는 목소리를 낸 걸 들어보..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 책임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까?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50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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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9 03:19
1)
조국 옥중서신, "수구기득권 세력 여전, 끝까지 싸워야"
수감 중 시민언론 민들레에 보낸 기고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09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보내온 자필 기고문 일부(사진=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시민언론 민들레가 8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공공연히 '쿠데타' 발언을 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검찰총장 윤석열' 안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미 깃들어 있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아울러 그런 윤 대통령을 지지해온 거대한 수구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건재한 만큼 윤석열 탄핵과 형사처벌, 나아가 정권교체에 성공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언론 민들레에 의해 공개된 조 전 대표의 옥중서신을 보면
12.3 내란 사태 이후 골수 친윤 정치인과 수구 유튜버, 수구 목사 전광훈 등 극우 개신교 류 집단 외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가 없고 조중동 등 보수 언론도 연일 그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과거 '검찰총장 윤석열'을 지지, 찬양했다는 점은 잊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그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의의 화신', '법치의 수호자'인 양 치켜세웠고,
그와 반대편에 선 사람, 그의 수사대상이 된 사람인 조국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을 비난하고 폄훼했다.
조 전 대표는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질문은 이렇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정의와 법치의 현신(顯身)이었지만, '대통령·내란수괴 윤석열'은 불의와 인치(人治)의 화신인가?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내란수괴 윤석열' 사이에는 단절이 있는가?
양자는 다른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조 전 대표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증언을 들었다.
한 전 감찰부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육사 갔으면 쿠데타 했을 것이다. 5.16 쿠데타 핵심 김종필은 중령이었고, 검찰로는 부장검사다. 나는 부장검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대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발언의 의미에 대해
"첫째, 윤석열은 쿠데타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둘째, 검찰총장이라는 지위에 있었지만 대통령, 법무부장관 등에 의한 견제가 싫었고 이를 뒤엎고 싶었다.
셋째, 이 발언이 총선 직전에 이루어졌던 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의 예상되는 견제 역시 싫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윤석열' 안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미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즉, 이미 검찰총장이었던 시절부터 윤석열이란 인물은 '반역'의 뜻을 품고 있었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시로 벌였던 하극상에 가까운 행태가 바로 그것인데 당시 주류 언론들은 윤석열이란 인물을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강골 검사'로 포장했다.
조 전 대표 또한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언동과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은 소수였다"며 "2019년 '조국 사태' 발발로 민주진보 진영이 혼돈에 빠졌을 때 유시민, 김민웅 등 소수의 지식인만이 윤석열의 본질을 꿰뚫고 윤석열과 맞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성 언론이 윤석열의 편에 섰을 때, 시민언론 민들레,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도의 비주류 언론만 윤석열을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윤석열이란 인물이 정치 참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월성 원전 조기 폐쇄의 경우 검찰이 조직적으로 탈탈 털었으나 기소된 공무원들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법무부가 합작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몰고 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도 차규근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전 검사 모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이었던 시절 검찰은 군 복무 중 아들의 휴가에 관여한 것처럼 흘리고 요란을 떨었으나,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수행했던 박은정 의원은 검찰 안에서 '왕따'를 당하며 온갖 수모를 겪었다.
이를 두고 조 전 대표는 "이외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밀어붙인 사건 중 상당수는 적어도 중요 부분 무죄가 나올 것이다"고 예측하며 자신의 경우에도 요란하게 떠들었던 '사모펀드' 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결국 당시 기성 언론들이 포장했던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강골 검사 윤석열'이 벌였던 수사의 실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하극상'이었던 셈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요란하게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공표를 벌이며 수사 대상을 미리 반쯤 죽여놓는 악독한 모습도 보였던 것이 그 '강골 검사 윤석열'이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대부분 맹탕이었고 당시 피의사실공표에 참여했던 언론들은 그 이후엔 보도를 하지 않은 채 쏙 빠진다.
'강골 검사 윤석열'에게 당했던 피해자들에게 남은 건 오직 '상처 뿐인 승리'였다.
이어 조 전 대표는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쿠데타 발언과 그 전후 검찰 수사를 종합했을 때 "윤석열은 총칼 대신 검찰권을 사용하여 정치권력을 잡으려 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실제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의 대립을 극도로 만들어낸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수구 기득권 진영의 '영웅'이 됐다.
또한 지난 20대 대선 기간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패배하고도 승복하지 않았던 이낙연의 '트롤링'과 정의당 후보 심상정이 당선 가능성이 없음에도 끝까지 명분 없는 완주를 하며 민주-진보 진영의 표 잠식을 해준 운까지 따라주며 대통령까지 됐다.
이어 조 전 대표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선출된 대통령의 통제를 참지 못하고 쿠데타 발언을 했다면,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의 다른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를 없애버리려고 쿠데타를 실행했다"며 "그리하여 대통령이 내란수괴가 된 기괴한 현실이 2024년 대한민국에 펼쳐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내란수괴 윤석열'은 단절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고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 헌법과 법치는 허울 좋은 수식어로만 사용할 뿐이라는 점,
자신을 법 위의 존재로 인식하고 법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집행한다는 점 등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무속중독 역시 검찰총장 시절에도 파다했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작년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 조 전 대표는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응원했던 세력도 동일하다"고 지적했는데 "극우 개신교 세력, 군복과 선글라스를 쓰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아스팔트 보수' 세력" 등 눈에 보이는 지지 집단과 배후에 있는 "전현직 고위공무원·군장성·교수·언론인 등의 거대한 수구기득권 세력"이 그들이라고 했다.
이 중 조 전 대표가 더 나쁘게 본 것은
"극우 개신교 세력, 군복과 선글라스를 쓰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아스팔트 보수' 세력" 등 '눈에 보이는 윤석열 지지 집단'보다는
배후에 있는 "전현직 고위공무원·군장성·교수·언론인 등의 거대한 수구기득권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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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9 02:3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할 글))
독재자를 도와주는 6가지 유형 [유레카]
박현 기자
수정 2025-01-07
셰익스피어는 나라가 독재자의 손아귀에 떨어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과 평생 씨름했다.
그의 역사극에는 독재자 주변에서 그를 도와주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셰익스피어 연구자인 스티븐 그린블랫 미국 하버드대 교수(영문학)는 저서 ‘폭군’에서 독재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장미전쟁 당시 정치적 음모와 배반, 폭력이 난무했던 영국을 역사적 배경으로 한 ‘리처드 3세’의 등장인물들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이 작품은 군사독재 시절 한국에선 공연이 금지됐다.
12·3 내란사태에서도 독재자에게 절대 충성하거나 아부하고, 잘못을 알고서도 모른 체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는 걸 보게 된다.
이번 내란사태와 관련해 재정리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독재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이 부류에는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자 마지못해 명령을 따르는 이들,
명령을 적극 이행하면서 뭔가 챙기길 바라는 이들,
그리고 정적들을 공격 대상으로 해 고통받게 하는 잔인한 게임을 즐기는 이들이 포함된다.
아마도 김용현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행동 대장들이 어떤 부류일지 짐작이 갈 것이다.
야구방망이를 준비시켰다는 노 전 사령관은 잔인한 게임을 즐기는 축에 속할 것이다. 그린블랫은 “셰익스피어의 세계에서 그리고 실제 세계에서, 독재자는 이런 사람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번에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드러나 오싹해진다.
두번째는 다소 음흉한 사람들이다.
왕이 파괴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지만 왕 덕택에 자신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다.
그린블랫은 “이런 동맹자 겸 추종자들은 왕이 한걸음 한걸음 위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고, 그의 지저분한 일에 참여하고, 각종 폐해가 늘어나는 것을 아주 냉정한 무관심으로 지켜본다”고 말한다.
관료 그룹과 국민의힘 친윤석열계가 여기에 속할 것 같다.
세번째는 왕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로, 왕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을 믿는 극우 지지층 일부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
이 밖에 왕의 겁박에 겁을 먹거나 무기력해진 사람들,
왕의 사악함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왕이 형편없는 줄 알지만 중심을 잡는 어른들과 제도가 있어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거라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조력자들의 다양하면서도 자기 파괴적인 행태들이 합해지면 나라는 집단적 패망에 이를 것이라고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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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9 02:25
((불질러 버려야 할 조선일보))
비상계엄 환영했던 부끄러운 과거 반복하려는가 [아침햇발]
이춘재 기자
수정 2025-01-07
“비상한 경우에는 비상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어제 17일 19시를 기하여 이 나라는 비상조치를 선포하였다. (…)
우리는 이 사태에 직면하여 오늘 우리에게 부닥친 안팎의 모든 정세를 살펴보며 조국의 앞날의 걸어가는 길을 내다볼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조치로서 이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
헌법기능의 일부 정지와 이에 따르는 몇 가지 조치가 선포된 것은 새로운 헌정질서의 정립을 위하여 만부득이한 조치였음은 말할 것도 없고 (…)
이번 비상조치에 의하여 많은 국민들은 충격도 없지 않았을 것이지만 (…)
각자의 직책에 더욱 충실하며 민족적 대의에 기여하기를 권고해 마지않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체제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1972년 10월18일치 조선일보 사설이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실종된 야만의 시대였다지만, 지금 이 신문 기자들이 봐도 낯뜨거울 것이다.
조선일보는 7년여 뒤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한 직후 이런 사설도 썼다.
“광주사태를 진정시킨 군의 어려웠던 사정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계엄군은 일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극소화한 희생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1980년 5월28일)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에 대해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천성적인 결단은 그를 군의 지도자가 아니라, 온 국민의 지도자상으로 클로즈업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1980년 8월23일)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전두환에게 잘 보인 덕분인지 5공화국 내내 잘나갔다.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으로 당시 부동의 1위였던 동아일보가 동아방송을 잃는 등 경쟁지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신문이 최근 12·3 내란사태를 보도하는 태도는 40여년 전의 흑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물타기’로 윤석열과 내란 비호 세력을 돕는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처럼 차마 편들지는 못하겠는지, 내란 세력을 단죄하려는 수사에 딴지를 건다.
이 신문은 지난 6일치 ‘법이 무너졌다’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 ‘판사의 입법권 침해 영장 발부’ 등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빌미를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빌미’를 제공한 건 바로 조선일보다.
체포영장 집행 전날인 2일 ‘법 위에 선 판사’라는 기사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얼굴 사진까지 실어 공격했다.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에 ‘(군사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가 허락해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예외’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과 법률을 어긴 것”이라는 익명의 전문가 멘트를 받아 마치 위법한 영장인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5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피고인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영장에 이 내용을 기재한 것은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어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며 “이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법 해석 권한이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7일치 사설에서 “계엄과 같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신문의 한 편집국 간부가 쓴 칼럼은 할 말을 잊게 한다.
12월3일 밤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부대가 국회로 출동하기 직전 야당 의원에게 관련 정보가 새어 나간 것이 “몰래 정치적으로 줄을 댄 군인” 탓이란다.
쿠데타를 막기 위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을 “정치질”이라고 비난할 일인가.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이 신문의 ‘윤석열 편지가 불러 모은 분열의 깃발’ 기사(3일치 1면)에 대해
“혼란과 대립을 강조하면서 내란 범죄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선을, 보수와 진보의 대립인 것처럼 프레임을 뒤섞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물타기’가 극우 세력의 준동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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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9 02:15
한국 경제의 숙제, 윤석열 단죄 먼저 [한겨레 프리즘]
이완기자
수정 2025-01-07
올해 재벌 총수들 사이엔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다.
집권 뒤 2년 연속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찾았던 ‘내란죄 피의자’는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기 위해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틀어박혀 있었다.
대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연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자리는 빠졌지만 지난해와 바뀌지 않은 풍경이 있었다.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정기선 에이치디(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자리는 그대로였다.
10년 전에는 어땠을까.
그때도 다른 건 대통령뿐이었다.
201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재벌 총수들까지 모두 참석하며 1500여명 규모로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불법 계엄 사태로 탄핵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당시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자리를 같이했다.
현대차그룹 회장이 정몽구에서 정의선으로 바뀌는 등 총수들이 3·4세로 바뀌긴 했지만 기업의 이름은 그대로였다.
금호아시아나 정도가 뒤로 밀려났다.
여야가 뒤바뀌며 10년이 흘렀지만 한국 경제의 생태계는 크게 변한 게 없는 셈이다. 되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와 같은 재벌 중심 정경유착이 되살아나는 모습까지 보였다.
2023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도모한다면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재벌 총수들을 불러 폭탄주를 돌렸다.
정경유착이 드러나 해체 직전까지 몰렸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상공의 날 기념식에 재벌 총수들을 모아놓고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전략 회의 자료를 산업부 창고에서 가져다가 가득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꼼꼼히 읽었다”고 한 뒤 “(기업인들이) 상속세 신경 쓰느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힘들다”며 ‘부자 감세’를 약속했다.
그렇게 ‘원팀’을 외쳤지만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2015년 2.9%였던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까지 떨어졌다.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1%로, 2025년 전망치는 1.8%로 지난 2일 정부가 내려 잡았다.
‘영업사원 1호’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치며,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2% 안팎)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뜻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성장률 둔화의 주원인으로 한국 경제의 생태계 문제를 들었다.
“금년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수출 구조가 다변화되지 못하고 반도체, 자동차 등 몇몇 주력 상품 위주로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산업의 사이클에 따라 전체 수출의 부침이 커지는 가운데 주력 산업에서는 후발 주자인 중국이 우리를 추격해왔다. 반면 지난 10년간 미래 수출을 이끌어가야 할 신산업은 개발되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의 매출액 상위 15대 기업을 10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은 7곳이 새로 진입했지만 한국은 2곳만 바뀌었다.
그중에서도 신산업을 통해 성장한 기업은 1개에 불과해 신규 진입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을 해야 할까.
지난달 국내외 경제·경영학자 488명은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먼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전속력으로 달려도 모자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높이가 다른 나무가 울창한 숲을 만들고, 실력은 달라도 충분한 힘을 가진 4명의 주자가 모여야 이어달리기에서 이길 수 있다.
안정된 토양, 안정된 기반. 이를 논의하려면
내란죄 피의자 체포 등으로 불확실성을 이 지경으로까지 키운 이부터 정리해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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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9 02:07
[사설] 체포영장 거부하면서 구속영장 응한다는 윤의 궤변
수정 2025-01-08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 수사는 안 받겠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나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은 거부하면서 법원 재판은 받겠다니, 이 무슨 궤변인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지지자들이 결집해 자기를 지켜주기를 고대하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나라야 어찌 되든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미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거부해 온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고, 같이 지내온 경호처 직원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으면서,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하면 거기엔 응하겠다고 한다.
체포영장이 공수처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됐다는 이유로 불법 영장이라고 우긴다.
그런데 어떤 피의자가 이처럼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선택할 수 있나.
어떤 피의자가 영장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나.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
윤 대통령의 말이다.
그런데 왜 본인은 ‘예외’인가.
유례가 없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이미 기각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발부된 영장은 거부하면서 새로 영장이 발부되면 응하겠다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한다면, 그땐 또 다른 걸 시빗거리로 삼을 것이다.
또 불구속 기소하면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내란죄 피의자다.
그의 명령에 따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전원 구속기소됐다. 이들보다 더 혐의가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수괴)’를 구속하지 않으면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전략은 지지자들이 더 결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6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관저 앞에서 열린 ‘체포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극우세력 결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 쪽에 ‘2명의 재판관 퇴임에 맞춰 결론 내지 말라’는 요구까지 했다.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우두머리를 이대로 내버려둔 채 내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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