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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9 19:20
((꼭 반드시 읽어 봐야 할 글))
[교수논단] 부역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기회주의자를 양산한 대한민국"
이규봉 배재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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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9
마침내 무도한 정권이 그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새로이 정부가 세워지면 꼭 해야 할 일이 전 정권에서 위법행위를 행하며 정권에 부역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마되면 또다시 이러한 역사는 반복된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자 친일파들은 숙청되지 않고 오히려 미군정에 의해 재고용되었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고위직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형성되자 일본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반민족행위를 한 그들을 조사하는 반민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그들을 구하고자 반민특위를 와해시켜 그들은 거의 처벌되지 않았다.
그 결과 민족을 배반하고 권력에 기생한 친일파들은 이승만의 수족이 되어 반민족행위로 형성한 재산을 지키고 권력도 잡아 기득권이 되었으며 그 여파는 지금까지 이른다.
이승만은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났으나 사후에는 박정희에 의해 현충원에 안장되어 만인의 귀감이 되는 인물로 바뀌었고
친일파와 관련된 이들이 숭상하는 대상이 되어 사회 곳곳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군사혁명을 주도하여 권력을 찬탈한 기회주의자 박정희 역시 이승만의 은혜를 입은 자로 군사반란으로 군부독재를 행하다 암살되었다.
그러나 그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군부 내 사조직의 우두머리 전두환 일파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서 박정희 당시 군부독재에 부역한 많은 자들은 신군부에 협조하며 부귀영화를 누렸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전두환 쿠데타에 대한 법적 심판이 이루어졌으나 전두환 정권에 부역한 수많은 자들 또한 잠시 처벌받는 듯했을 뿐 그들은 권력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거의 다 지켰다.
더구나 정치적인 사면과 복권으로 그들의 영향력은 거의 상실되지 않았으며 죽은 후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반란군과 저항군이 한 묘지에 같이 놓여있는 현대사의 아이러니가 형성되었다.
친일파 박정희와 친일파를 옹호한 이승만 둘 다 현충원에 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애국자들도 함께 안장되어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앙하는 세력을 이은 정치 세력이 바로 지금의 여당인 국힘당이다. 이들 세력은 끊임없이 나라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해방 이후 독재 권력에 대한 부역자의 처벌은커녕 사회적인 우대가 바로 현 정부를 만들었다.
현 정부의 막무가내 행위가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있겠는가?
역사적으로 기회주의는 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교육적 효과가 부역자들을 양산하는 것이다.
현 정부를 이 지경이 되게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힘당, 검찰, 경찰, 언론, 법원, 그리고 학계 관련자는 부역자특별법을 세워서라도 처벌해야 한다.
왕조시대 때 왜 삼족을 멸했는지 이해가 된다.
반역의 무리는 싹을 잘라야 한다.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부역자의 무리를 처벌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의 불법 행위를 모두 조사하고 불법으로 협조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려야 한다.
적어도 불법을 자행하며 부역한 본인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과 공무원의 연금 몰수는 물론 형사상의 책임을 강하게 물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 검찰뿐 아니라 특별 법정도 설치하여 부역한 과정을 상세히 조사해 일벌백계로 삼고 백서로 남겨야 한다.
그러면 기회주의자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더 이상 망국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2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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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9 19:14
[교수논단] 한덕수와 한동훈의 허튼 수작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4.12.09
지난 2년 6개월 동안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파탄에 가까운 국정운영을 해온 대통령 윤석열이 제 스스로 무덤을 팠다.
이대로 남은 2년 6개월을 대통령 윤석열이 계속 국정운영을 하게 되면 나라가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거덜 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어떻게 해서 이만한 정도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야 말로 맨땅을 일구어 경제적으로는 제법 등 따뜻하고 배부른 터전을 만들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라는 염원을, 그리고 세계에서는 제법 행세 꽤나 할 수 있는 나라로 겨우 만들어 놓았는데,
잘 못 선택된 대통령에 의해 나라가 거덜 날 지경이라니...
이곳저곳에서 한숨이 새어 나왔다.
그래서 야당의 일각에서 탄핵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의 범죄가 아닌 한, 현행범일지리라도 소추에서 벗어나 있는 대통령에게 탄핵의 카드를 섣불리 사용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무엇인가 결정적인 그야말로 빼도 박지도 못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른바 결정적인 사건(triggering event)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사건, 소위 빼도 박지도 못하는 사건을 그가 저질렀다.
지난 3일 밤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무모하고 무모한 사건을 저질렀다.
정신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큰 사건을 저질렀다.
어느 모로 보나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사건을
대통령 윤석열이 스스로 저지른 것이다.
7일 국회에서의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다.
필자도 궁금증을 이길 수 없어 참여하였던 지난 7일 국회의사당 주변 집회에서의 국민 함성과 열기는 윤석열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고 내란수괴 피의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그 수습이라고 하는 국면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사건을 저지르고 사흘간의 침묵 끝에 대국민 사과담화문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는 짦은 담화문을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언명하였다.
이 무슨 요상한 사과발언이며 수습방안인가?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은 헌법사항이며,
헌법 1조 2항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권한이 돈으로 구입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제 마음대로 누구에게 일임하고 맡길 성질의 것인가?
대통령의 자리를 내놓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수습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이런 것인가?
하기야 그동안 나라를 거덜 낼 지경으로 국정운영을 해온 자의 수준에 맞는 수습방안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수습방안을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얼씨구나 하고 맞장구치면서 받아들였다.
대통령에게 팽 당하고 이런저런 당의 내분으로 휘둘리고 있던 대표라는 사람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수 접은 듯한 대통령의 사과담화에 돌변하여 수습방안을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였다.
이 수습방안으로 탄핵 의결에 참여해야 할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목을 묶어 놓고 국무총리 한덕수와는 수습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머리를 맞댔다.
그리하여 탄핵은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 태업에 가까운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윤석열은 탄핵의 직격탄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고 앞으로 꼼수를 노릴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국무총리인 한덕수와 국민의 힘 대표인 한동훈은 무슨 공동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담화를 공동으로 발표한 점이다.
그들이 무슨 근거로 대통령을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국가의 통치기구와 그 운영절차를 규정한 헌법의 기초적 이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무식함을 보였을 뿐이다.
국무총리 한덕수와 집권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은 거의 유고에 가까운 대통령직을 공동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경솔함을 제발 그만두기 바란다.
당신들 두 사람이 지난 7일 오전에 만나 수습책을 논의하고 바로 그 다음날인 8일에 공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한 일련의 행위들은 허튼수작에 불과하다.
국가의 권위와 품격을 유지하고 5200만명의 안위가 달려 있는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은 몇몇 사람의 협잡에 가까운 담론으로 성립되고 실행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일차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은 국회의 탄핵절차를 통해 탄핵을 의결하는 방법과 대통령 스스로가 그 직을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다.
그 이외 일체의 방안은 오히려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기망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무총리 한덕수는 대통령 윤석열이 행한 위헌 위법의 계엄선포에 동조하여 내란죄의 공범에 해당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국민의 힘 당 대표인 한동훈은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적인 지위에 있지 않다.
그가 현직의원으로서 당대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국민의 대표로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현재 그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
본인이 선출직 공직자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단순히 정당의 대표자라고 해서 국정운영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힘 대표 한동훈은 더 이상 허튼수작 그만 두고,
여당의 대표로서 위중한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을 한시라도 빨리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그 수습방안을 찾기 위해 국회의장, 야당대표 등과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지금의 위기 국면을 수습하는 길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는 내용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21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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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9 19:0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내란의힘'으로 까지 불리는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08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의적인 집단 불참으로 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방탄'을 택한 것이다.
이번 일로 인해 국민의힘은 가히 '국민의 적'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1/3 이상이 발의해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즉, 2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셈이다.
그런데 범야권 총 의석 수는 192석으로 탄핵안 통과를 위해선 8석이 모자라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모자란 8석의 힘을 최대한으로 악용해 '윤석열 방탄'을 택한 것이다.
이번 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엔 '정권 유지' 외에 다른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본회의가 끝난 직후 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와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대표가 발표한 공동 대국민담화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7일 밤 본회의 산회 직후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가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야당과도 충실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전했다.
8일에도 그는 한덕수 총리와 함께 당과 정부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 대표에 불과한 한동훈에게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대한민국의 어떤 법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
결국 이것은 어떻게든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차단하며 자기들끼리 짬짜미로 권력을 나눠먹기 하겠다는 얄팍한 심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마치 37년 전의 전두환과 노태우처럼 말이다.
현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예정되어 있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다.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나온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는 이재명과 조국이라는 범야권 대권주자의 원 투 펀치들이 저절로 낙마할 때까지 버티겠다는 심산이 고스란히 투영된 셈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착각하지 말라고 말해두고 싶다.
국민의힘은 억지로 탄핵소추안을 무산시키며 전세계가 보는 앞에서 국격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또한 국민과 헌법보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엄호하는 길을 택하며 스스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새누리당보다 더 최악의 여당이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국민들로부터 '국민의짐' 혹은 '국짐당'이란 멸칭으로 불렸다.
그러나 지난 7일 부로 그조차도 멸칭이 아닌 존칭이라고 해야 할 판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지적한 대로 그들은 '국민의짐'을 넘어 '국민의 적'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을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일을 획책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얄팍한 권모술수를 부리며 어떻게든 정권 연장을 꿈꾼다면 이젠 정당 통째로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될 수도 있다.
지난 2014년에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로 인해 정당이 해산되는 결말을 맞았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의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황교안이 이끌었던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며 결국 해산되는 결말을 맞이했다.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 어떤가?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에 그쳤다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실제 내란을 자행한 내란 수괴라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심판하려는 국회와 국민들을 가로막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해산 명분보다 차고 넘치면 넘치지 결코 모자라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필자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이미 지난 6일 국민의힘 규탄대회 당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국민의힘을 상대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한 바 있었다.
지난 7일 보여준 국민의힘의 행동은 근시안(近視眼)의 극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그들이 먼 미래를 봤다면 지금 당장 정권을 내주더라도 8년 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처럼 정당은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독한 근시들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기 바빴다.
그들 스스로 악수를 두며 이젠 정당 통째로 소멸시킬 수 있는 명분을 던져줬다.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1일 임시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이라 했는데 그와 별개로 국민의힘 역시도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 수괴를 엄호하는 정당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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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9 04:09
김용현 내란 단죄하고, 그 수괴 윤석열 체포하라
입력 : 2024.12.08
검찰이 8일 대통령 윤석열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용현은 이날 새벽 제 발로 검찰청에 걸어들어가 수사를 받겠다고 자청했다.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사건의 본질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규정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김용현의 장관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방해로 국회에서 윤석열 직무정지가 불발됐지만, 12·3 내란 사태 수사가 윤석열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김용현 체포는 한참 늦었다.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게 지난 4일이다.
그사이 휴대전화도 교체했다.
김용현이 원하는 시간에 자진 출두하게 해준 것도 문제다.
국방장관 사임 후에도 공관에 거주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서 강제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건 변명이다.
검찰의 김용현 체포가 신변보호는 아닌지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은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후 입을 맞추고 증거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쿠데타 주도 세력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문서 파기 등을 지시해 하급자가 반발했다는 제보가 전해졌지만, 군검찰은 나흘째 여인형 신병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이들의 혐의는 내란죄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김용현은 계엄 전주에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 시 경고사격 후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고 한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계엄 구실로 삼으려 했다면 외적을 끌어들여 환란을 획책한 외환 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나뉜 게 비효율적일 수 있어도 현 상황에선 평가를 미루겠다.국민은 경찰도 검찰도 신뢰하지 않는다.
경찰은 3일 밤 국회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내란에 가담했고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을 보호하는 일만 해왔다.
경찰과 검찰이 이제야 수사에 열의를 보이는 걸 결코 곱게 볼 수 없다.
하지만 두 기관이 이 수사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최종 마무리는 특검이 해야겠지만, 경찰과 검찰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조속한 단죄와 견제·균형 측면에서 의미 있다.
이제 윤석열에게 남은 것은 한 줌의 경호세력과 피의자 신분뿐이다.
에둘러 갈 것 없다.
경찰과 검찰은 외환 음모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그게 주권자의 명령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81713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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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9 04:06
더 크고 젊어진 촛불, 빛나고 성숙한 시민 저항
입력 : 2024.12.08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표결이 불발된 지난 7일, 국회 앞에는 100만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낮부터 모인 시민들은 탄핵안이 폐기된 밤늦게까지 “탄핵”을 목이 터져라 외쳤다.
광주·대구 등 전국에서도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지만, 어디서도 불상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추운 날씨에도 국회 앞 집회 현장은 엄중하면서 유쾌했다.
시민들은 탄핵 무산에 눈물 흘렸지만, 다시 모이자며 헤어졌다.
비상계엄 단어가 생소한 젊은층의 시위 문화도 주목받았다.
이들은 촛불 대신 K팝 응원봉을 들고, 로제의 ‘APT’ 등에 맞춰 노래 부르거나 개사해 “타도, 윤석열”을 외쳤다.
집회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더 젊어진 것이다.
집회에 못 온 국내외 기성세대들은 커피 마시라고 카페에 선결제해놓으며 힘을 보탰다.
국회 앞에 시민을 내려준 택시기사가 요금 결제를 취소한 영수증을 올린 글은 가슴 뭉클하게 했다.
민주주의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간절한 염원이 모인 결과다.
그러면서도 질서를 지켰고, 현장에 쓰레기 하나 없었다.
이 모습을 전 세계가 경탄스러운 눈으로 지켜봤다.
시민의 뜻은 윤석열을 한시도 그 자리에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시민과 국회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을 감싸고 가겠다는 국민의힘과 시민이 함께할 순 없다.
여당은 시민 뜻을 무겁게 받들어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때까지 시민들은 웃으면서 광장으로 나갈 것이다.
탄핵을 피해보겠다는 꼼수는 더 큰 촛불로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817210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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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9 04:00
국민의힘이 벌인 두 번째 쿠데타
입력 : 2024.12.08
김만권 정치철학자
12월7일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윤석열 부부에게 두 번째 면죄부
질서 있는 퇴진 말 모두가 공허
당정 협의로 통치, 법적 근거 없어
2024년 12월3일은 경악의 밤이었다.
공포의 밤이었고, 울분의 밤이었다.
아침이 오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누구에게 건넬 수 있을까, 근심에 찬 밤이었다.
윤석열이 너무도 뜬금없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국회에 완전무장을 한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들어와 난입했다.
이들은 707특수임무단, 제1공수여단, 수방사 특임대로, 국가를 위협하는 적에 맞서는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였다.
이들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고, 국회의장·야당 대표·여당 대표를 비롯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한편에선 전쟁 시에 점령지에서나 선포되는 포고령이 발동되었다.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하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의료인은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할 것이며, 자신들의 명령을 따라야 선량한 시민이며 이외엔 모두 체제전복세력으로 처단될 것이란 내용이었다.
민주국가에선 아무리 계엄이 선포되어도 유일하게 그 무엇도 손댈 수 없는 곳이 있다. 입법권이 작동하는 의회다.
흔히 의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의회가 주권의 힘이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주권의 본질은 ‘법을 제정하는 힘’이다.
법은 규율하는 힘이지만 더 주요하게는 삶을 자유롭게, 평화롭게, 협력하게 만드는 창조의 힘이다.
법이 무너진 곳에서 삶은 소위 ‘자연상태’가 되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된다. 그렇기에 근대적 주권론에서 법을 제정하는 힘이야말로 주권이라 여겨져 왔다.
더하여 주권은 국가의 예외상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은 이 힘을 입법자들에게 주었다.
어떤 예외상태도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즉시’ 종료된다.
주권의 명령이기에 대통령에겐 거부권이 아예 없다.
이런 이유로 계엄 시에도 입법권만큼은 손댈 수 없다.
계엄군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은 ‘행정 및 사법 기능’이라고 계엄법 제2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에 계엄군의 의회 난입은 ‘주권 찬탈 시도’였다.
민주국가인 이 나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독재국가로 돌려놓으려는 시도였다.
윤석열의 계엄령이 명백히 ‘쿠데타’이고 ‘내란’인 이유다.
이런 주권 찬탈 시도를 막아낸 이는 시민들이었다.
더하여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용기 있는 의원 190명이었다.
시민들은 계엄군의 총부리에 맞섰고, 의원들은 의회의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했고,
국회의장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절차를 준수해 내란 시도를 무력화했다.
역사적 승리였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났다.
12월7일 저녁,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부부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두 번째 쿠데타를 감행했다.
계엄령의 밤, 내란을 막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다른 동료 의원들이 국회로 위험을 감수하며 향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없었다.
바로 이 집단이, 윤석열의 2분짜리 사과를 내밀며 내란을 처벌하기 위한 첫걸음인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
국민의힘이 내민 탄핵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말, 대통령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말, 총리와 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주도하겠다는 말 모두가 공허하다.
그 공허함은 단순한 예로도 드러난다.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도 무산시켜 버렸다.
만약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상정하고 통과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외엔 막을 방법이 없다.
더하여 국가적으로 군사적 위기가 발생하면 군통수는 누가 할 것인가?
총리와 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주도하겠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법적으로 모든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총리와 당이 그 권한을 나눠 당정 협의를 통해 통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무엇보다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법령으로 만들어서 한다 해도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일이다.
12월7일, 국민의힘이 벌인 일은 법적으로 국민을 윤석열이 만들어낸 위기 상황에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었기에 두 번째 쿠데타로 불러야만 한다.
조지 오웰이 쓴 에는, ‘농장 전체를 위해’라는 구실로 농장을 뒤엎고 사과와 우유를 독점하려는 돼지들이 등장한다.
‘혼란을 막기 위해’라는 국민의힘의 핑계가 이와 크게 달리 들리지 않는 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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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9 03:53
언론자유 훼손하는 내란 세력 물러가라
입력 : 2024.12.08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윤석열은 취임 후 지금까지 언론자유를 끊임없이 훼손해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벌을 주었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권력남용과 무능을 막기 위한 필수적 사회기능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신에겐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 조항을 악용해 비판적 기자들을 인신 구속까지 했다.
수석비서관들이 회칼 테러를 거론하며 기자를 위협하기도 했으며, 대통령에게 한 질문이 무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호처는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시민의 입을 막아 끌어내고, ‘황제 골프’를 취재하던 기자를 방해했다.
헌법 수호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도리어 탄압했다.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은 불법적으로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미루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여권 다수로 만들었다.
이런 꼼수로 촉발된 방통위원 부족 상태에서 급히 처리한 공영방송사 새 이사 임명은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책임을 묻고자 야당은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고 방통위는 이에 대응하는 소송으로 국고 등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도 방통위는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며 소송비를 쓰고, 소송 상대인 현 이사들 또한 개인 소송비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이 시기에 방송통신 주요 업무는 마비되고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기구를 형해화한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은 계엄 선포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끝내 박탈하려 했다.
그날 밤 많은 언론인은 돌발 상황을 취재, 보도하기에도 정신없는 와중에 언론장악을 염려, 대비하는 이중의 고통을 감내했다.
군인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긴박감 속에 어떤 신문사는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비장한 각오로 신문을 만들었다.
그날 밤 만약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늦게 국회에 모였어도, 시민들이 재빨리 모여들어, 적의 목을 베어 죽이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특수부대의 진입을 막지 않았어도,
야당 보좌관들과 국회 직원들이 그 참수 부대원들의 의사당 진입에 결사 항전하지 않았어도 그 결과는 너무 참담했을 것이다.
언론사에는 완장 찬 계엄군이 그날그날의 보도지침을 내리며 기사마다 검열하며 빨간 줄을 쳐대는 어두운 과거를 재연하려 했을 것이다.
언론자유를 내란으로 빼앗으려 한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은 계엄 담화문에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기 얼굴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라.
바로 그 괴물이 자신을 보고 서 있을 것이다.
그는 일련의 야당 주도 의회 결정이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도 했다.
이 또한 그날 밤 그가 기도한 일에 딱 맞는 표현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 불안과 바람은 외면한 채, 세계로 중계되는 현장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켜 이중의 치욕을 한국 시민에게 안겼다.
이제 방심위가 또 나설 차례다.
이 친위기구는 내란 상황을 소상히 알린 언론사에 대해 무작정 징계를 남발할 것이다.
자유와 민주를 억누르는 열린 사회의 적들을 해체하라.
위헌적 명령을 수행한 장성들은 직무 정지됐다.
그런데 정작 무슨 일을 더 벌일지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무기로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는 자는 그대로다.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일부 장성은 불의한 명령 수행을 눈물로 반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옹립해 세운 대통령이 저지른 망국적 범죄에 책임지기는커녕 헌정 중단이니 보수가 무너진다니 하는 궤변으로 권력을 붙들려 애쓴다.
독재를 꿈꾸는 내란 우두머리가 자리를 지키며 비판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곳이 전체주의 사회다.
언론자유 훼손하는 내란 세력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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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9 03:47
한동훈, 내란 수괴의 후계자가 되다
입력 : 2024.12.08
박영환 정치부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선택했다. 무너지는 권력의 후계자가 되기로.
그래서 그는 내란 수괴의 보호자가 됐다.
대통령 윤석열은 지난 3일 밤 국회가 범죄자 소굴,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괴물이 됐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국 역사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비상계엄이란 단어의 등장에 한동안 현실감이 없었다.
대통령 담화에 척결, 처단이란 살벌한 단어가 계속 등장했다.
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동됐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은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다고 했다.
그제야 공포가 밀려왔다.
그리고 최정예 특수부대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들어와 본회의장 장악을 시도했다.
다행히 심야에 신속하게 국회 담을 넘은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self-coup)는 6시간 만에 하룻밤의 악몽처럼 그렇게 끝났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명백한 내란이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 수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
시민들에게 그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씨’ ‘미친놈’이다.
민심은 그를 즉각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추상같이 처벌해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길 원한다.
한 대표의 대응은 오락가락했다.
계엄 선포 당일 밤 그는 “반헌법적 계엄”이라며 여당 의원들에게 동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계엄이 해제되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탄핵에 반대하며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다.
그러더니 본인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윤석열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당에 일임한다”며 구원 요청을 보냈고, 한 대표는 결국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며 탄핵에 제동을 걸었다.
국정운영 권한을 넘겨받고 윤석열의 자기 계획에 따른 퇴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한 대표에게는 국정을 운영할 권한이 없다.
국민은 대통령 윤석열을 뽑았지만 그는 내란을 일으켜 자폭했다.
윤석열은 국민이 준 권한을 누구에게 넘길 자격이 없고, 국민은 한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주지 않았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자의든 타의든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 중 105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한 대표는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설 게 아니라 친위 쿠데타를 막지 못한 여당의 대표로서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자처하는 게 맞다.
한 대표는 위선적이다.
그는 비상계엄의 반헌법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범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이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은 야당 경고용으로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실패하면 ‘놀랐지, 미안해’라며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넘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내란 주범들을 엄벌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한 대표는 대통령 조기 퇴진이란 애매한 해법을 제시하며 스스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던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유지해주고 있다.
한 대표는 또 민심을 배반했다.
그는 늘 민심을 말하지만 결정적인 국면에선 민심을 외면한다.
그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리스크가 커지면 활동 자제를 요구하며 대통령실과 충돌하는 듯하더니 결국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는 대통령실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은 민심을 걱정하지만 결국은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 대표식 ‘간보기 정치’의 전형이다.
한 대표의 선택은 정치적 자해가 될 것이다.
그는 윤석열이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된 이후의 정국을 빠르게 계산했을 것이다.
주변에서 탄핵 정국에서 대선이 치러지면 정권은 무조건 넘어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을 것이다.
탄핵을 피하고 대통령 조기 퇴진 약속하에 총리와 자신이 정국을 안정시킨 후 차기 권력을 가져올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하든 쉽지 않을 것이다.
민심은 이미 윤석열을 탄핵했다.
한 대표는 새로운 체제의 머리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낡은 체제의 꼬리가 되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시민들은 이제 윤석열과 한 대표를 정치적 동반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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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9 02:42
내란 방조자들과 방탄 여당이 국정 이끌 수 없다
입력 : 2024.12.0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윤석열의 2선 후퇴와 당정의 공동 국정 운영을 골자로 한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국회 표결에 집단 불참해 대통령 탄핵소추를 무산시켰다.
비상계엄에 연루된 총리와 방탄 여당이 반역사적인 내란 사태 후 국가 위기를 수습하겠다는데 민심이 용납하지 않는다.
헌법 파괴 행위는 헌법적 제도·절차에 따라 청산될 때만 온전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다.
민심은 하루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그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이다.
헌법·법률에도 없는 기묘한 당정 통치는 절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민주주의 유린에 공동책임을 져야 할 당정은 국정 운영도, 정국 수습도 할 자격 자체가 없다.
한 대표는 이날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챙길 것”이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외교·안보, 경제·민생의 안정적 관리를 다짐했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 권력은 온존하고,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당정이 권력을 나눠 하는 것은 국정의 불확실성만 높일 뿐이다.
당정의 공동 국정 운영은 현실성도 없다.
대통령의 ‘2선 후퇴’ 자체도 모호하지만, 헌법상의 형식적 권한을 내란 수괴에게 둔 채 당정이 실질적 통치를 한다는 구상은 황당할 뿐이다.
어떤 법률에 근거해, 어떤 절차에 따라 권한을 양도받아 당정이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무엇보다 헌법·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를 국민이 수용하고 믿을 수 있겠는가. 당장 국정 운영에 관여 않을 것이라던 윤석열은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를 재가했다.
한 총리와 여당은 비상계엄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해 계엄에 동조한 한 총리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
여당은 민주국가 정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국가·국민에 대한 역사적인 과오이자 도발이다.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부정이자, 미래의 헌법 파괴 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야당의 “내란 공범” 반발도 무리가 아니다.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여전히 독재적 DNA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국가 변란 시도 단죄는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때만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검찰·경찰에 입건된 대통령을 언제까지 두고 보겠다는 것인가.
윤석열은 국가를 극도의 혼란과 위기에 빠트리고도 나흘 만인 지난 7일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뭘 사과하는지 성찰하지 않는 권력자는 순간 모면을 위해 잠시 국민 앞에 머리 조아리는 척만 했을 뿐이다.
윤석열의 사퇴나 탄핵 이후의 국가 권력 공백을 걱정한다면,
여야와 국민이 비상거국내각 등 총의를 모을 일이지, 한두 사람이 밀실에서 권력을 나눠선 안 된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탄핵 무산 후 이 정권의 대외적 신인도가 추락하고 위기가 깊어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 세계 외신들은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블룸버그는 원화 가치 급락을 전망했다.
이런데도 질서 있는 퇴진, 국정 공백을 운운할 수 있는가.
기득권에 집착한 권력욕이 나라를 망가트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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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9 02:27
계엄이 부른 ‘코인 대란’ [헬로, 크립토]
수정 2024-12-08
김외현 |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지난 3일 밤 대통령의 황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코인 시장에 실시간으로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낮 동안 1억3천만원 선에서 움직이던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밤 10시30분께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 뒤 하락하기 시작해 10시55분에는 1억원 아래로 밀렸고 57분에는 8826만원 선까지 하락했다.
30%가 넘는 폭락이었다.
글로벌 흐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었다.
이날 하루 비트코인 평균 거래가격(코인마켓캡 기준)은 9만5700달러였고,
밤 9~12시 사이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0.5%밖에 나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전세계적으로 단일 품목이 여러 시장에서 거래되는 형태인데, 유독 한국에서 낙폭이 컸던 셈이다.
원인은 국내 거래 참여자들의 강한 팔자세였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첫째,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처가 시장에 큰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몰고 왔다.
자산 동결이나 거래소 운영 중단 같은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투자자들은 즉각적인 현금화로 돌아섰다.
둘째, 한국 시장의 구조적 특성도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기관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미국 등 주요 시장과 달리 한국 코인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시장이 뉴스와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번 사태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집단적인 매도 심리가 시장을 급격하게 끌어내렸다.
셋째, 이러한 패닉 상황에서 거래소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 접속 장애를 호소했다.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겼고, 간헐적으로 주문이 가능할 때마다 급매도가 쏟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폭락장 때마다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고쳐지지 않는다.
넷째,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도 낙폭 확대에 한몫했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도입으로 시장 조성 행위가 금지되면서, 호가 간격을 촘촘하게 메워 변동성을 완화하는 ‘마켓 메이커’가 사라졌다.
마켓 메이커는 매수·매도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급등락의 가능성을 줄여준다.
급매도 상황에서도 이들이 매수 호가를 제시하면서 완충 역할을 했다면 가격 하락 폭이 이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증시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이 제도가 코인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낙인이 찍혀 금지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극단적 시장 교란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결국 개인투자자들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시간 동안 1억6300만달러어치의 유에스디티(USDT·달러 연동 암호화폐)가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 유입됐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글로벌 거래에도 참여하면서 시장 간 차익을 노리는 큰손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의 극단적 약세를 기회로 삼았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했고, 리플과 도지코인, 시바이누 등 알트코인의 시세 차이는 이보다 더 컸다.
결과적으로 공포감에 휩싸여 코인을 헐값에 매도한 개인투자자들은 이중의 손실을 보게 됐다.
한국 시장의 코인 가격은 금세 제자리를 회복했고, 이후 글로벌 코인 시장은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반면, 충분한 정보력과 자본력을 가진 투자자들은 이러한 극단적 상황을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거뒀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과 자본력의 차이가 극단적 상황에서 어떻게 부의 이전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됐다.
이번 사태가 국내 코인 시장의 여러 단면을 드러낸 것은 사실이다.
과세하기에는 인프라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당연한 말이지만, 계엄 선포가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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